박찬주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8-76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분야별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에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드립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9억 원을 증액한 3646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9억 원이 증액된 3216억 281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약 변동 없이 429억 971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분야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85억 5278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1억 1999만 7000원을, 교육분야는 39억 3271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369억 887만 3000원을, 환경보호 분야는 556억 1197만 7000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555억 3308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66억 1139만 5000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01억 2074만 1000원을,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27억 8607만 9000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53억 52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0억 4251만 100원을, 예비비로 31억 5589만 8000원을, 기타 분야로는 578억 7116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9억 원아 증액이 된 3216억 281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08억 2556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16억 7324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1603억 4321만 4000원, 조정교부금 20억 원, 보조금 1014억 6079만 4000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35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2건의 사업에 69억 3699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 등 2건의 사업에 2억 7172만 원을,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 19건의 사업에 62억 5071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 등 3건의 사업에 103억 4986만 4000원을, 건설과 소관으로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10억 2283만 9000원을,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에 2억 원을,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에 2억 4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한 429억 971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9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78호로 상정된 2019년도 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이번 수정계획안에는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새롭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이 조성규모는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조성규모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은 수입 100억 원, 지출 60억 원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원입니댜. 다음은 11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40억 원을 포함한 89억 63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기금운용계획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75만 8000원이 증액된 128억 78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무주 산골영화관 사용료 외 145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에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전수 활동비로 240만 원이 감액된 480만 원을, 안성낙화놀이 전수활동비로 240만 원이 감액된 4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299만 2000원이 증액된 289억 459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무주 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에 800만 원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92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전수활동비에 6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안성낙화놀이 전수활동비에 6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장서각 보관 고문서 복제본 제작 사무관리비로 적상산 사고로부터 장서각으로 이관이 되었다가 한국전 당시 북한군이 반출을 해서 현재 일부만 장서각에서 보관 중인 인조대왕 실록과 보인소의궤 유물을 적상산 사고지에 전시하기 위한 복본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환관광 해설사 운영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투어해설 활동비 지원에 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체육 지원 사업 및 시설 조성 시설비에 면 생활 체육공원 보수 공사에 2040만 원이 증액된 2억 31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공사 61페이지입니다. 무주읍 제일공원 야외운동기구에 61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구천동 게이트볼장 음향시설구입에 1800만 원을, 안성면 체육공원 체육 장비 구입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에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액은 1억 181만 2000원이 감액된 573억 993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운영 기본 경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안전 및 보건 관리자로 위탁을 하여서 안전문화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비로 17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역량강화에 재향군인회관 화장실 공사, 사무실 철거 및 설치, 옥상층 공사 등 기능 보강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북의 별 육성에 당초 2000만 원 2개소에서 1000만 원씩 4개소로 부기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56페이지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 주민 개방 시설에 관한 유지보수 등으로 학생을 비록한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하여 체육활동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씩 2개교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기본급 보수를 10억 6140만 6000원이 감액된 253억 36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국민건강 보험금을 7억 7904만 5000원을, 노인장기요양 보험금에 3314만 9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9억 원이 증액된 3216억 2801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로 953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7092만 2000원을, 사용료 수입은 도로 사용료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기타사용료는 1억 9767만 원이 증액된 14억 685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기타 수수료로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790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과태료로 380만 원이 감액된 64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48만 원이 감액된 38억 721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11억 9078만 4000원이 증액된 1532만 432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37개 사업에 26억 5097만 8000원이 증액된 468억 591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업정책과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14억 8765만 2000원이 증액된 310억 90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는 농업정책과 소관 농기계 이용 실태 조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7466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354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자치행정과 소관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 87개 사업에 21억 7219만 2000원이 증액된 201억 751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83만 원이 증액된 27억 933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청사관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23만 원이 증액된 4억 214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 자산취득비로 260만 원이 증액된 1억 3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병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본예산 359억 3008만 4000원 대비, 10억 2942만 5000원을 증액한 369억 39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모의 집 사용료 수입으로 841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단속 과태료로 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외 8건의 세부사업에 변경내시를 반영을 하여 본예산 대비 6억 4938만 6000원을 증액한 300억 76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자활근로 사업에 14건의 세부사업에 변경내시를 반영을 하여, 본예산 대비 2억 9268만 9000원을 증액한 61억 152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본예산 511억 6422만 1000원 대비 7억 1520만 4000원이 증액한 518억 79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 지역 자활센터 광역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자활근로 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를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자활근로 사업비 인건비 등 기타 보상금을 본예산 대비 1772만 원을 감액한 1억 52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활근로 인건비 민간위탁금을 본예산 대비 4423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변경내시를 반영을 하여,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2180만 1000원을 감액한 6109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변경내시를 반영을 하여 본예산 대비 3441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59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도 변경내시를 반영을 하여 12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변경내시를 반영을 해서 669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공공후견 비용 지원도 내시를 반영을 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군비 1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변경내시를 반영을 하여 본예산 대비 1억 76만 원을 증액한 11억 178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보조내시를 반영을 하여,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본예산 대비 60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318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어 통역센터 운영에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본예산 대비 26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50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전담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본예산 대비 223만 6000원을 증액한 2269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변경내시를 반영을 해서 12억 4255만 원을 증액한 45억 9521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지원에 변경내시를 반영을 해서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본예산 대비 500만 원 증액한 2억 582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5페이지 노인회 운영지원에 본예산 대비 2744만 3000원을 감액하여, 1억 77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에 변경내시를 반영을 해서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본예산 대비 2857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128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노인 이·미용비 지원 7억 2842만 4000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억 4584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 난방비 지원에 3억 209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간식비 지원에 1억 3270만 원 산출 근거를 변경을 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에 변경 내시를 반영을 해서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894만 2000원 증액한 5억 824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 경로당 종합 보험 가입에 7344만 원을 변경을 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모의 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본예산 대비 3068만 7000원을 증액한 947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8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을 변경내시를 반영을 하여, 1억 원을 증액을 하여, 2억 4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지원에 변경내시통보를 받아서 본예산 대비 18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48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6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시도비 보조금 희망하우스 재생사업으로 48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920만 원이 증액된 47억 87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에 있어 친절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봉사과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단정하고, 통일된 근무복 착용으로 깨끗한 이미지와 신뢰감을 심어 주어 질적 민원행정 서비스 향샹을 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근무복 4명에 대해서 16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민원봉사과 직원 근무복 25명 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기존에 빈집활용 반값임대 주택 제공 사업이 변경된 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9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무기 계약 근로자 직원 근무복 구입으로 4명에 대해서 1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근무복 구입에 있어서 민원봉사과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 등 예산편성 상 통계목별 입력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6970만 원이 증가한 9억 9366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당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 지원사업에 1170만 원,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4500만 원,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청년 창업 희망공간 지원에 2000만 원, 청년 키움아카데미 지원사업에 3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3456만 원,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공제 가입지원에 255만 6000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1268만 8000원,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시설 설치 지원에 360만 5000원,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사업에 9947만 8000원,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BIS구축사업에 9260만 원, 2019년도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 사업에 450만 원, 반딧불 농축산물 청년이 나르샤 지원사업에 460만 원, 청년창업 희망공간 지원에 400만 원, 청년키움아카데미 지원에 9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85쪽입니다. 산업경제과 총예산은 기정액 123억 135만 3000원 대비 4억 953만 원이 증가한 127억 1088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1억 152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에 852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4229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에 7200만 원, 청년 창업 공간 운영비 및 교육 지원에 4100만 원, 청년 인력 양성 교육비 및 인건비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만남의 광장 상가 지붕 보수 사업에 2501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에 군비 9947만 8000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로 재원 변경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세 이상 무료 탑승 버스비 지원이 군비 1억 950만 원을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자율감차 사업에 군비 1170만 원을 감하고, 국비로 1170만 원을 재원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무주군 무료 순환버스 위탁 운영사업에 1억 원을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태양광조명 시설 개선 사업에 1201만 6000원을, 횡단보도 야광 투광기 설치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정보 시스탬 BIS 구축 사업에 군비 926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도비로 증액 재원 변경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2억 184만 5000원이 증액된 109억 53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보조금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15억 892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단 부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4억 23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쪽 기금수입으로 농지이용실태 조사 지원사업에 151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하단 부분,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등 총 32개 사업에 12억 907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72억 1413만 9000원이 증액된 227억 896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396만 8000원과 여비 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한 한국 농업인 신문 보급 지원으로 344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한국 농정신문 보급 지원으로 267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선정에 따른 운영비 140만 원, 여비 100만 원,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1억 2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청년 농업인 생생 동아리 지원 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농촌복지 사업 추진으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에 2억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억 744만 원이 증액된 1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본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비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많아서 추가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96쪽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1610만 원, 여비 499만 6000원, 밭농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6278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볏짚환원지력 증진사업으로 1억 800만 원, 우수 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으로 2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쌀 경쟁력 제고 사업 지원을 위한 벼 곡물 건조기와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 또한 쌀 전업농 신문 보급 사업으로 6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상자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 6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1억 956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유기 농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85만 7000원, 친환경 유기 인증 확대를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6779만 7000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으로 7814만 원,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지원에 따른 검사비는 GAP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27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GAP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GAP교육 컨설팅 비용 2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한 주산지 GAP 분석지원에 4962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유기질 비료 국비 지원사업으로 12억 5502만 2000원과 친환경 인증농가 유박비료 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 조정에 의하여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을 감하여 1억 3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2억 193만 8000원, 유기농업 자제지원사업으로 3800만 원, 친환경 쌀 어린이 급식지원사업으로 51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1쪽 학교무상급식 지원으로 6억 8255만 6000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 9612만 7000원, 학교 급식 지원센터 유통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분야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특작 지원사업입니다. 102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4억 154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에 9000만 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5775만 원,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3쪽 비닐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에 914만 7000원, 원예작물하이베드 개선사업 1048만 8000원과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1억 9713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26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104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 사업에 마을문화 작품 개발사업과 홍보 마케팅 등에 54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고,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2억 72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단위경관 생태 사업으로 마을 경관 지킴이 육성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5쪽 상류마을 어울림마당 조성사업 등에 2억 6100만 원과 농촌 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 사업으로 336만 원,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 교육에 140만 원, 농촌 체험 휴양 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6쪽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 조직 구축 사업 등에 1억 원,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인 마을 경관 개선 및 문화복지 사업으로 2500만 원을, 농촌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등에 1억 90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7쪽 농촌 과소과 대응 인력 사업으로 읍·면형 육성 사업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5억 3328만 원과 마을형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마을 활성화 사업비 등에 740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도농교류 산촌 마당 지원 캠프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억 4500만 원,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으로 상굴암마을과 길왕마을에 주민 교육과 컨설팅 비용 등에 1억 58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고, 상굴암 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 등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9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1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금년이 몇 년차입니까?

이 사업은 올해 2년 차입니다.

이 사업 지금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앞으로 현대화 사업 내년도 사업 계획을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할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가림 시설이나 무인방제 시설, 또 점적관수 시설, 또 인산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작황은 어떻습니까?

인삼작황이요?

지금 인산생산현대화 시설 사업이 본 위원이 2018년도 지금 3농가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혹시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사업은 저희들의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해가림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금 관수 시설을 해서 재배를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삼하우스 안에 재배를 하는 그러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그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 인삼을 심는 것이잖아요?

하우스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해가림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하우스를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업은 저희들은 안 했는데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 시설, 무인방제 시스템 이것이 무인방제 시스템이나 점적관수라는 것이 하우스가 아니고서 가능 합니까? 하우스이어야만이 가능한 사업이지, 노지에 가능합니까?

해가림 시설이지 하우스 시설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하우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그 사업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무인 방제 시설을 하고, 또 점적 관수 시설을 하고, 우리가 그 인삼 이 사업의 현대화 시설 사업 말고 인삼 농가에 지원을 하는 차광망이나 지주목이라든지 미생물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별도로 따로 있고요, 이 사업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우스 안에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점적 시설이나 무인 방제 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3농가가 했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아닙니까? 사업에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 내용에.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여기 또 무인방제 시설, 인삼점적관수 시설.

하우스 시설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우스 지원사업은 있는데 여기 내용은 있는데 하우스 사업을 해서 인삼을 재배를 하려고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는 관수 시설과 파종기만 지원이 되었고요.

관수시설이요?

예. 파종기와요.

어디에요? 노지에요?

예.

아, 노지에 관수시설과 파종기만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하우스 등 무인방제 시설, 점적관수 등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이런 시설에서. 본 위원은 3농가에 이렇게 해서 지금 하우스 안에 이러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그 사업은 어떠한 센터의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센터의 시범 사업으로 그러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요.

어떠한 사업이요?

어떤 사업과요?

우리가 올해도 군비로 해서 차광망과 지주목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 내년도 사업은 해가림 시설, 무인방제 시설, 점적 관수 시설, 방풍망 시설 이 사업이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의 지금 금년도 예산 농업정책과 소관이지요? 인삼 농가에 지원을 하는.

예.

2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그 사업으로는 그 이제 해가림.

예. 지주목과 해가림 시설.

지주목과 해가림 시설. 차광망, 지주목, 사업내용을 보면 미생물 이렇게 3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인삼 생산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본 위원은 무인방제. 이 하우스, 지금 그러면 점적관수를 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농가 신청에 의해서 사업 종류는, 사업내용이. 그래서 올해 신청을 받아 봐서 물론 하우스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우스에 신청을 받고, 해가림 시설이나 무인방제 시설은 원하는 항목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전에 우리 농업. 이 업무가 분장이 되었습니까? 과가 분리가 되면서.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당초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인삼시설사업을 올해부터인가 처음으로 저희들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인삼연구의 목적으로요.

이번에 조직이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이 처음이지요?

예.

기술연구과에서 한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연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농가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무인방제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사업을 한 것으로 담당 전에 과장과 확인을 했는데 자꾸 왜 우리 과장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센터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도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하우스로 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요. 하우스 3동에 3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기술연구과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한 사업이라고요.

예.

기술연구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인삼작목반에 잠깐 참여를 해서 농가들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담당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우스를 이렇게 3농가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앞으로도 계속 장려를 해야 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사업인지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답변을 지금 금년에 처음 우리가 시작을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했으면 본 위원이 자꾸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내용을 하우스를 해서 알고 있는데 점적관수를 지원을 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내용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하우스 농가 3농가는 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다고요.

저희들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금 사업이 업무가 나누어 졌잖아요.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나누어 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잘 못 이해를 했으면.

나누어진 사업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요?

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다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이 처음이잖아요?

저희 과는 처음이고,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연구과에서 했던 사업은 그러한 사업을 했다고요.

이제 뭐 됐습니다. 됐고,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왜 과장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현대화생산시설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지, 농가들이 볼 때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인삼재배농가 오전에 작목반에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다들 앞으로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가들에게 조금 전에 차광망, 지주목, 미생물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그러한 어떠한 재배 방법 보다는 새로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틈새시장을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농가 교육을 하는 데 잠깐 참석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아마 본 회의장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들께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인삼으로 쌈 채소에서 그 혹시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현장에서 봤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그냥 일반 우리 그냥 지금 인삼재배를 하는 그러한 형식보다는 새로운 방법의 그 몇 개월이면 뿌리와 잎과 대가 전체를 다 쌈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인삼쌈, 이러한 것이 굉장히 그러한 트렌드로 인삼이 유행을 할 것 같고, 소비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를 하는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쪽도 우리가 한 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어떠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랬을 때 농가들에게 새로운 소득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상목입니다. 본예산 수정예산 1차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4억 2185만 원이 증액된 55억 520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재산입대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792만 원입니다. 42쪽 국고보조금 16억 496만 4000원입니다. 4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억 5185만 7000원입니다. 기금 일반회계 2억 337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시도비 보조금 등 9억 1820만 4000원입니다. 다음 113쪽 수정예산 1차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106억 1686만 6000원이 증액된 206억 3934만 2000원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지원사업 민간 자본 보조 사업 1429만 7000원입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 체계 확충사업 1696만 1000원입니다. 가공공장 시설 보수 시설비 4500만 원입니다. 다음, 114쪽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입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50만 원입니다. 축사시설 누전 경고 차단기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만 원입니다. 115쪽 축사 유예 해충 구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6만 원, 긴급가축 방역 공공운영비 650만 원, 가축방역 약품재료비 1억 4551만 4000원입니다. 다음 116쪽 민간위탁 사업비 9815만 원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재료비 1969만 원입니다. 고병원성 AI긴급방역 사무관리비 1110만 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 사업 여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 117쪽 재료비 1150만 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기타 보상금 2얼 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 방역체계 구축 재료비 429만 원, 기타 보상금 2855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1억 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공공운영비 891만 1000원, 공수의 수당 기타 보상금 2400만 원, 가축방역 수당 기타 보상금 1200만 원입니다. 119쪽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12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 원, 산란계 농장 난자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567만 원, 다음은 120쪽 오리 면역증강제 지원 재료비 30만 원, 식욕란 유통 구조 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 3500만 원, 돼지유행성 설사 예방백신 지원 민간위탁 사업비 500만 원, 가축방역 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입니다. 121쪽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민간 경상사업보조 420만 원,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전출금 기금 전출금 100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근석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0.08%인 500만 원이 증액이 된 총 62억 2254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40쪽 세외수입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이며, 다음은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예산 수정 1차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380만 원이 증액된 110억 2179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공유재산 도로부지 사용료에 3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전주 및 건축물 진출입로 점용료 등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 1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3만 9000원이 증액된 338억 7515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 개발분야입니다. 지역개발 등 중앙 공모사업으로 당산교차로 앞 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분야입니다.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두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슬레이트 지붕 정비 사업에 1억 5083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 125쪽의 당산교차로 앞 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 용역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주읍을 진입을 하다가 보면 앞에 당산리 있지 않습니까? 무주 교차로 내려오다가 보면 앞산의 산 4차로와 무주읍 쪽 진입을 하는 도로 사이에 있는, 그 앞산을 활용을 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비가 이 정도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산출이 되었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출을 할 때는 면적대비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 한풍루 공원 경계에서 부터 앞산까지 전체 부지에 대한 것을 활용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만이 효율적인 용도가 나올까 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산출금액에 있어서는 지금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한풍루 쪽에서부터 2차선을 진입을 하는 그 구간 전체를 용역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한풍루 축구장 뒷 부분부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그러한 내용인데 당산교차로 앞 활용 방안 용역 지금 그러면 용역을 어떠한 과제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안 자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오, 지금 제가 그 설명을 드리자면 부지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할지 예를 들면 이렇게 문화공간을 조성을 해야 할지, 스포츠 타운을 조성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효율이 어느 것이 좋을지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모든 기술자들의 취합되는 용도를 구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아니, 지금 보면 가시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가시권을 확보를 한다는 것은 그 산 자체를 들어낸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것을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산을 없앤다는 것이잖아요?

그 자체만으로의 용역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한풍루, 체육공원, 축구장에서부터 일단은 가리고 있는 앞산까지 그 전체적으로 그 부지를.

전체가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앞산 부분은 그렇지요.

전체 산의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저도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주를 넘어오면 무주읍에 대한 전체적인 시야를 가린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 왔고, 그러면 어쨌든 그 산을 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두고 활용하는 방법도 용역 과제로 주는 것입니까?

들어내는 것입니다.

들어내야 면적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여기에 이제 체육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어떠한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은 들어내는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들어내야 들어냈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이 공공시설 용지나 체육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무엇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용역에 포함이 되겠지만 어쨌든 드러내는 것으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기본안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과 수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그 산의 소유주가 무주군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소유잖아요.

개인소유 부분도 있고, 국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소유가 몇 %정도 되나요?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소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용역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일단은 매각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일방적인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앞산만 가지고 이렇게 학술용역 계획을 작성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당산리 쪽에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체육시설에서부터 앞산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작성을 하는 중에 앞산 부분도 같이.

앞산이 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잖아요. 일단은 주인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우리가 이러한 활용 부분에서 관에서 검토를 미리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 개인 소유주가 매각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했을 경우에는 그 매각 대금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요. 일단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 또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데.

아니,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든 용역이든 소유주가 매각의 의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부터 타진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이나 공공사업으로는 일단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후에 의견을 수렴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한 판단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순위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두연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99억 9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페이지 세부 사업은 시도 보조금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182억 618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은 무주읍 내도리 진덕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로 도비 내시에 의거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승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중 폭염취약계층 쿨루프 보급 사업이 전라북도 예산 내시 변경으로 120만 원이 감액된 3억 4625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60만 원이 증액된 83억 1892만 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누락이 되었던 하천수 수질검사 대행 수수료 20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라북도 내시 변경으로 폭염취약계층 쿨루프 보급 사업이 당초 12개소에서 11소로 1개소 줄어듦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한 44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156만 원이 증액된 46억 86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조리도우미 대기실 텔레비전 구입 2대 156만 원,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연구용역비 공립 요양병원 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에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기초건강 증진센터 인건비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증원을 해서 기정액 대비 6342만 원이 증액이 된 994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액에 따른 사무관리비 1974만 원과 하단에 국내여비 2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300만 원, 의료비 및 구류 및 1188만 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308만 원이 증액된 27억 128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풍 보건지소와 상곡 보건진료소에 자동 약 포장지가 내구연한이 지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 발생과 진료 업무에도 차질이 생겨 약 포장기 교체 구입비로 30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농업지원과 2019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기정액보다 275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4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 노후 장비 대체 지원에 2건에 기정액 보다 1억 629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414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151쪽입니다. 건강가득 소득농업 강소농 육성을 위한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4억 8144만 6000원이 증액된 47억 418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 기반 조성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에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확장 공사에 따른 설계비 증가 부분을 기정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732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에서 2018년도 농업인 교육분야 우수기관상 사업비 4000만 원 중 신규로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500만 원, 재료비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152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17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7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에 신규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153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정액보다 865만 원이 증액이 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장비 대체 지원에 신규로 8976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신규로 2억 4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끝으로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도비 사용액 반납액에 150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전병율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257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5111만 원, 국도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5848만 원이 증액된 3182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예체문화관 매점 수입 등 3건에 690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417만 8000원, 기타사용료로 예체문화관 운영 수입 등 4건의 1억 1352만 원이 증액된 6억 29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내시 변경으로 7만 원을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균특회계보조금으로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내시 되어 5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비가 내시되어 25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57쪽입니다. 수정 1차 예산은 기정액 대비 9200만 5000원이 증액이 된 74억 387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최북 미술관, 김환태 문학관 운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비가 내시가 되어 행사 운영비 3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이 사업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미술관련 체험 등을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곤충 박물관 운영으로 이것도 같은 건으로 2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5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또 같은 건으로써 매월 마지막 주에 수요일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문화혜택을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도서 구입비로 통계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변경이 내시가 되어 162만 5000원이 증액이 된 5126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 지구 지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전국 3개 군에 시범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자립 운영이 어려운 작은 도서관과 공공 도서관의 자료 및 인프라를 공유를 하고, 상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도서관의 시스템 전산 및 통신망을 통합 구축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연구 개발비로 변경을 하고, 전산개발비 2억 4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상호 대차 서비스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홈페이지 검색엔진 등을 구축을 하고, 작은 도서관 전산환경사업은 서버·통신·방화벽 설치 등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차량구입 자산취득비로 3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이건은 카니발 리무진 1대 구입으로 11월 16일 공유재산 신규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생활 SOC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2개소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내시가 되어 시설비로 8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만나 작은 도서관과 반딧불 작은 도서관에 노후 시설 리모델링 및 정비 노후 시설물 교체, 서가 구입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1차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백기종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수수료 수입 중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이용 수수료 27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감을 하고, 17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로 변경을 하여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19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오늘도 물을 가지고, 수돗물 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분은 수돗물을 탱크에다가 받아서 거기에 이제 그 이제 가공을 하는데 받아서 우리가 수돗물에 나오는 약품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늘 큰 통에다가 받아서 쓰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물이 오늘도 빨간 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느 쪽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위치요.

무주 읍내권입니다. 한국빌라 쪽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 분은 큰 통에다가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2∼3일 동안 수돗물에 있는 약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받아서 놓는데 늘 이 물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님이 아주 깊이 있게 여러 차례 질의를 해서 저는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도 그러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인가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의 현대화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물이 들어가지 않았나 저희들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개인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이후에 내가 그 우리 소장님께 장소를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현대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라면 어쨌든 전면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현장을 꼭 다녀와서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쪽 세입 예산 보통 교부세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1억 9778만 4000원이 증가된 1532억 432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122억 39만 9000원을 삭감한 5589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쪽입니다. 기타 수입 중 그 외 수입입니다. 설천면 이륜자동차 번호판 대금 100만 원, 안성면 역시 100만 원, 부남면 7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165쪽 무주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 자치 위원회의 참석 수당 사무관리비로 245만 원이 증가된 10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무풍면입니다. 역시 주민자치 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161만 원이 증가된 96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천면입니다. 설천면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수당을 52만 원이 증액된 109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71쪽 적상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수당 196만 원이 증가된 117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73쪽 안성면입니다. 안성면 역시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 수당에 196만 원이 증가된 117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5쪽 부남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324만 원이 감한 75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획실 2019년도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9년도 본예산 대비 예비비를 보면 당초에 153억 원이었는데 이번 수정 예산에 122억 원을 감액 편성을 한 31억 5509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네요?

예.

그런데 기타를 보면 본예산에는 481억 1878만 원이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안에 20%가 증액이 된 578억 7116만 8000원으로 이렇게 이제 20%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기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설명서 회계별 예산 규모 오늘 제안설명을 한 것을 보면 참고가 될 텐데요.

아, 이 부분이요?

예.

아마 예비비부분 말고 기타 부분은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기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얼마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지금 그 기타에 578억 원인데 기금이 얼마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질의에서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는 122억이 이제 감 된 31억 5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기타에는 20%가 증감이 된 578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금년도에 그 기금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부분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료와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상목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운용 계획의 수정안으로 올라 왔잖아요. 총 기금 100억 원을 조성을 해서 지출을 60억 원을 하고, 일단은 40억 원 잔액, 2019년도 말 이렇게 기금 운용 계획을 반영을 하셨는데 지출의 60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출하고자 하는 60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어떻게 도출을 하셨습니까?

지금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60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겠다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예?

이쪽 기금 운영 계획서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 조례안 상정되었을 때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수매 사업과 산지 폐기에 따른 최저생산비 지원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액지원, 농산물 공동수집장을 통한 공판장 출하에 따른 손실금 보상.

60억 원이라는 것은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산출 근거가 60억 원을 지출을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분명한 산출 근거가 나와야 하잖아요. 이것이 통밥 예산도 아니고, 60억 원이요.

당초 조례의 기금 운영 추계서에는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 양식에는 그것은.

추계가 나타나 있는 것을 산출 근거를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지 수매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던 바와 같이.

그러니까 산지 수매에서 얼마, 그런 것이 나와야 60억 원을 지출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어떤 품목에.

주로 산지 수매 부분에서. 조력을 받겠습니다. 산지 수매 부분에서 모든 농산물을 포함한 40억 원. 지원 대상 농산물은 모든 농산물이 대상입니다. 품목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농산물 공동수집장을 통한 관외 유통에 따른 손실보상 10억 원, 또 차액지원 5억 원, 산지폐기에 따른 최저 생산비 지원 5억 원을 추계에 당초 조례에 상정을 할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60억 원을 지출을 하고 40억 원이 잔액으로 남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60억 원을 또 전출을 해서 기금을 100억 원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도비라든지 군수님께서 밝혔던 바와 같이 농협중앙회의 지역 협력 기금. 이런 것이 농협중앙회와.

그러니까 기금을 1차년 도잖아요? 내년이 1차 년도인데 2019년도 기금 목표액을 100억 원을 조성을 바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바로 하시고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