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해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중점 사항을 반영을 하여 군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평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및 행정 분야입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물품 구입 노력입니다.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어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관내 구입이 가능한 물품은 관내 업체에서 구매를 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존 부적함 공유 재산의 적극적 매각 등 공유 재산 운영 개선입니다. 행정에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이라도 주민들에게는 필요하고, 활용가치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보존 부적함 공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등 공유재산 운영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위탁 시설과 민간위탁 업무 지침 마련입니다. 현재 혼재 되어 있는 민간위탁, 사용수익허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적자가 발생한다고 무조건 민간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부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근거, 위탁금 산정, 의회의 동의 여부, 계약사후 관리 평가 등 민간위탁관련 전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을 하고, 업무연찬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진장 여객 불친절 시정 및 재정지원 개선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무진장 여객에 버스 기사불친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개선을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인 100원 택시 사업을 추진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므로 무진장여객에 대한 재정 지원을 조정을 하여, 택시 사업에 투입을 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설 분야입니다. 첫째, 무주 향로산 자연 휴양림의 모노레일 등 시설물 하자 보수 실시입니다. 향로산 자연 휴양림의 모노레일이 7개월 만에 부동치마 되어 운행이 중단 되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수영장 등의 시설에서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을 보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공사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 보증 기간 내에 보수를 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딧불 전통공예문화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 공방에 대해서는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계약 체결 시에는 운영 원칙을 정해서 이를 지키지 않는 공방에 대해서는 계약을 파기를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등 공방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예문화촌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공방 작가들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광객에게 공예문화촌에 대한 관광해설과 홍보를 해서 공예문화촌이 활성화가 되고 무주의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셋째, 무주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의 새로운 운영 방향 모색입니다. 무주 덕유산 바이크텔의 MTB대여 현황을 보면 시설의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이용객이 매우 적습니다. 레저바이크텔은 지역주민이 이용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근본적이고, 다각적으로 운영 방향을 모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청 차쉼터와 지하 주차장의 유료화 검토 및 깨끗한 관리입니다. 군청 차쉼터가 밤낮으로 개인 주차장화 되어 민원인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차쉼터와 지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향 등 대책을 마련을 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에 방치가 되어 있는 자전거를 치우고 보관 장소를 정비를 하는 등 주차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및 체육분야입니다. 첫째, 구천동 복합터미널 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구천동 관광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구천동 초입이 가장 첫 번째 건물을 10년 이상 흉물로 방치가 되어 관광객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구천동 버스 승강장은 폭염과 눈,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방치가 되어 있는 구 버스 터미널 부지와 도유지를 매입을 하여, 터미널 종합안내센터, 쉼터, 농·특산물 판매장,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시설과 주차장 등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여, 구천동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적상산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무주를 살려나갈 동력은 산과 하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의 공동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적상산 국립공원 해제용역을 실시를 하고, 적상산 모노레일 등에 군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여,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등 적상산 국립공원 해제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스포츠 꿈나무 및 무주군청 태권도 등 실업팀 창단 검토입니다. 인구와 학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주의 있는 태권도, 골프, 스키 등 스포츠 인프라를 이용을 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선수로 육성을 하고, 군청 스포츠 실업팀을 창단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입니다. 농산물 병충해 방제 협의회 운영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하여, 방제 효과가 뛰어나고 작목에 적합한 약제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들의 인식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작목에 맞는 약제사용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분야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무주리조트 입주의 등방천은 주변이 상가와 조화롭지 않은 경관으로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가 시급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하천 정비 사업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하천부지에 산책길 조성 등의 등방천 정비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입니다. 물은 생명이자 곧 복지, 민선 7기 물 복지 실현을 요구를 합니다. 하장백 마을 지하수에서는 검은 물이 나오고, 오산마을 상수도에서는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읍내권 조차도 수돗물에 녹물과 이물질 때문에 수도꼭지에 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먹는 물과 아이 목욕물을 위해서 비싼 생수를 구입을 하는 상황임에도, 수질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 물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접수 및 처리 내역 등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분석을 하며,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수질검사, 정수장 관리 등 상수도 보급과 행정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감면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유수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감면액을 해당 부서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세입으로 반영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분야입니다. 전기사업 태양광 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권장을 하면서도, 너무 난립이 되는 태양광발전 사업에 문제점을 인식을 하여 자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관련 이격거리 제한을 조례에 규정을 하고, 전기사업 허가 신청 접수 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개별법에서 허가 규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또한, 임의 분할이나 쪼개기 신청이 들어오는 사업은 동일사업자에 대한 명의 도용방지와 제재를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주민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민과 사업자의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을 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분쟁을 최소화 하여, 주민과 사업자 동반성장을 촉구를 하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된 사항은 재차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를 한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11호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감사현황과 주요 감사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시정요구 98건, 처리요구 85건, 건의 73건으로 모두 256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를 하거나 대안을 제사하는 사안들은 올바른 군정운영 방안제시와 무주군의 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주민의 복리를 증진을 하고 무주군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및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