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도시국을 대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본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도시국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계속)(안전도시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9년 예산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적립기금과, 교통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말 현재 적립기금이 얼마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 말 조성액을 얘기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을 보는 거니까, 2019년 말 조성될 예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019년도 말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환
이희환위원
예.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80억 9,888만 5,000원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매년 주차장기금을 가지고 역대 국장님들이 답변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우리 유성구 관내 주차장에 관련된 용역.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끝나지는 않고요. 10일 날 용역 최종결과 보고를 실시했고요.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들을 담아서 용역 준공을 하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문제점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역별로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아마 용역내용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난 10일 날 우리 이금선 위원님도 최종결과 보고를 할 때 참석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결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느끼고 했었는데, 실제로 권역별 주차난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80억에 주차장기금도 그 용역 내용에 포함이 된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고. 전체적인 주차장 해소를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기금도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내년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주차장기금은 내년도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내년에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계획수립을
희환
이희환위원
심의한 내용은 본 위원한테도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교통과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녹지기금이 아마 조성이 됐다가 한 번 사용됐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게 몇 년도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2013년도 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정확하게 연도 기억을….
희환
이희환위원
그 뒤에 기금 조정 및 집행내역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때 2013년도경인가 한 번….
희환
이희환위원
2013년도예요? 2013년도에 한 번 사용하고 그때부터 매년 전입금으로 해서 3,000만 원씩 조성액에 포함되고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몇 년 동안 3,000만 원씩 기금이 조성됐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2013년도에 한 번 집행을 하고, 2014년도에는 좀 한 번 건너 띄고 2015년부터 19년까지 매년 3,000만 원씩 적립을 해왔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2015년부터 매년 3,000만 원씩 내년 2019년도까지 해서 5번입니다. 그러면 3,000만 원씩 5년이 조성이 됐을 때 1억 5,000이에요. 1억 5,000인데, 기금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목표액을 정확히 정할 수는….
희환
이희환위원
조례내용에 기금조례에 아마 있을 텐데요. 조성한 목표액이 얼마고 그때부터 어떻게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국장님이 나중에 목표액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목표액에 맞도록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정확히 설정된 건 아닙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기금을 계속 3,000만 원씩 적립만 하실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일정기간 적립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공원 조성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적정기금이 쌓였을 때 사용을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설치목적이 도심 내에 녹지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하도록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9년도 말까지 조성한 금액은 전체금액의 1억 7,117만 3,500원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언제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실 때, 총괄 보고 위원님들한테 하실 때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원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매년 3,000만 원씩 전입을 시켜서 언제 어느 금액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서 이 기금 조성을 해서 이 기금에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부에 건의를 하세요. 매년 3,000만 원씩 적립을 해가지고는…. 지금 5년 3,000만 원씩 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7,173만 5,000원이잖아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5년동안 하면 1억 5,000, 한 3억 2,000밖에 안 될 텐데 3억 가지고 무슨. 공원 리모델링 하고 공사 하는 데도 보통 5억씩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내용도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냈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내용 그 순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 갖고 재원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녹지기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00만 원씩 갖다 전입 받아봐야 괜히 기금 관리하시기만 어렵고 그러니까 한 번 뭐…. 요새 유성구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받으셔서 녹지기금을 저걸 하시던지. 92년도에 조례 제정해서 여태 1억 7,000 했으면 뭐 유성구가 언제까지 3,000만 원씩 해서 30억 만들려면 이거 얼마예요. 30억 만들어도 못하는데. 기금 전입 좀 많이 받으십시오. 괜히 기금 관리하느라고 직원들만 어렵고, 맨날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기도 어려운데 기금 좀 많이 하셔서 전입 좀 많이 받으십시오. 이래저래 공원 만들 때 하는 거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의상 조직에서 직제 순이 있는데 말석계는 매일 답변도 늦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편의상 말석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 공원녹지과
10시46분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광준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쪽을 좀 보니까 몇 가지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631쪽 설명서는 369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 관리, LED교체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17년도에 3억 2,700이 들어갔고, 올해 2억 2,100, 또 내년 예산도 2억 2,100이 들어갔어요. LED조명시설을 교체하는데 1억씩 잡혀 있어요. LED를 매년 1억씩 교체할 필요가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 공원이라든지 개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연차사업으로 전기효율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높이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가는 사업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LED등은 수명이 좀 길잖아요. 지금 LED등은 다 되어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래요? 아직까지 다 안 되어 있다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공원시설 뿐만이 아니고 가로등 보안등도 아직 LED로 교체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려야 교체가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은 LED로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다시 LED로 바꾼다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33쪽, 설명서 380쪽입니다. 구비 100%로 화물차 구입하는 거하고 유지관리장비 구입하는 거예요. 지금 화물차 2.5톤 차를 5,200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게 지금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2004년식으로 노후화가 돼서 지금 교체시점에 와 있습니다. 노후화로 기존 차량은 처분을 하고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그다음에 양묘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광준
윤광준위원
641쪽 그다음에 설명서 403쪽입니다. 양묘장은 지금 외삼동에 소재하고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 땅의 소유는 지금 국토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양묘장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가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건 사용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도 국토부에서 사용료에 대한 임대료를 요구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안 내려고 계속 버티면서 지금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임대료를 얼마를 요구하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계산 하면 1억 정도 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연 1억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만약에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언제까지 철수하라는 이런 명령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철수요구를 강력하게 한 건 없는데요.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기관이…. 우리도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구민들한테 내라는 거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내면서 사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구민들한테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양묘장을 우리 소유로 하든지 아니면 당당하게 사용료를 내든지 마음 편하게 해야지. 그 문제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 인건비 등 일반수용비 등 상토, 종자구입비 등 해서 올해 예산이 4억 1,300이고요. 406쪽 보면 화훼포 관리에 들어가는 돈이 2억 3,495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보면 거의 한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맞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양묘장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국화축제가 가장 크고요. 또 그 외에 녹지공간에 꽃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화훼포 관리는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화훼포 관리뿐만 아니고 앞에 양묘장 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는 양묘장을 우리가 쓰려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 문제 하나 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이것을 포함하면 10억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화훼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훼농가들로 하여금 꽃을 재배를 해서 납품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농촌소득증대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양묘장 관리나 화훼포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묘장 같은 국토부 땅 같은 경우는 임대료라든지 매입요구가 있으면 그때 종합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지만, 또 일자리제공 측면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국토부 땅을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일자리제공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가도 경영이고, 지자체도 경영입니다. 경영에 이익을 좀 내게 하려면 어떤 것이 더 구민들을 위한 일인지 그걸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 화훼 농가를 지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런 방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인력들이 일자리를 상실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폭설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결빙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전 지역이 말끔하게 다 제설작업 됐더라고요. 공원녹지과지만 먼저 도시국 직원들 밤새 고생하셨다고 한 말씀드립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어제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늦게까지 야근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를 제가 중간 중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635쪽에…. 하면서 그 부분을 접어놓든지 포스트잇을 붙여 놓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공원녹지과 635쪽 꼭 식재사업 해서 206 재료비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6 재료비 01 주요 녹지대 식재용 꽃묘 사업, 부자재 포함 해서 올해 3,600만 원, 2019년도에 4,500만 원. 여기에서 증액이 900만 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화전시회 개최 201 일반운영비 보시면 올해 1억 3,776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전체적인 금액이 2억 3,776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딱 떨어지게 1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641쪽 한 번 보시죠. 641쪽에 양묘장 관리 04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피복비까지 포함해서 전년도에 2억 1,075만 8,000원이 올해죠? 그다음에 2019년도에 2억 5,840만 1,000원이 배정되어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64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환
이희환위원
641쪽입니다. 양묘장 관리 여기에서 2018년도에 2억 1,075만 8,000원, 2019년도에 2억 5,840만 1,000원. 여기에서 4,764만 3,000원이 여기도 증액되어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642쪽 한 번 보시죠. 206 재료비 01 있죠? 여기에도 전체적인 금액이 전년도에 1억 2,237만 5,000원. 아니요. 올해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이 1억 3,500만 원. 여기도 1,262만 5,000원이 증액됐죠?
화훼포 관리. 전체적인 금액만 말씀드릴게요. 화훼포 관리 전체적인 금액이 2018년도에 2억 1천입니다. 내년도에 2억 3,400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4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예산을 국화축제나 화훼, 양묘장 관리에 증액된 돈 들입니다. 대략 봤을 때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증액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얼마를. 2,400만 원, 1,200만 원, 4,700만 원, 1억 900. 했을 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억이 넘습니다. 이 사업은 국화축제와 양묘장 관리와 다 연관된 예산들입니다. 맞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닌 부분을 좀 얘기해 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국화축제하고 꽃 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지금 늘어난 부분들이 실제 국화축제 관련해서는 1억이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양묘장 관리라든지 화훼포 관리, 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충해에 강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증액된 부분들은 화훼포 관리, 도심 꽃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양묘장 관리를 하는데 유성구 꽃 도로변에 심고하는 부 분도 있지만 양묘장 관리는 국화축제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일부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사업대 목별로 하나하나 봤을 때 이 부분이 2억 200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닌 부분이라고 있을 때 국화축제만 순수하게 1억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액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국화축제 관련해서 2억 200이 증액된 건 아니고요. 국화축제 관련해서도 일부 증액은 됐습니다. 그런데 온천축제 할 때 꽃 배열이라든지 축제장 꽃 조성하고 녹지대 꽃 도시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같이 녹아있지만 양묘장 관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녹지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겸용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642쪽에요. 화훼포 관리 해서, 101 인건비에 공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그 밑에 보면 피복비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화훼포 관리 인부들에게 주는 피복비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작업복, 안전화, 모자, 마스크 있죠? 금액은 제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앞에 535쪽에요. 공원녹지과 거지만 다른 과에서 산출한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도로행정관리 해서 피복비 있죠? 여기는 방한복, 작업복, 우의, 안전화, 작업모, 방한조끼 하복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뭐 하복은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주는 피복비가 앞에서 주는 내용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균등하게, 복지혜택을 주려면 똑같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확인을 잘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도시국은 거의 현장민원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밖에 날씨도 추운데 민원이 있을 때 현장으로 막 달려와 주시더라고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격려말씀 고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417쪽이고요. 예산서 646쪽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 3월에서 5월로 되어 있고, 사업위치가 유성구 관내 8ha로 되어 있잖아요. 장소가 어디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조림사업은 사실은 예전에는 조림사업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고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내내 같은 얘기인데요.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조림사업 하면 임야 쪽에 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관리를 했는데, 미세먼지가 도심지에 많이 있다 보니까 가로수라든지 공장지대 같은 데 나무가 좀 적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터 같은 데 나무가 조금 없는 데 이런 부분에 보완해 나가는 조림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딱 어디 위치를 정한 게 아니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수종은 어떤 거로 되어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수종은 미세먼지 저감에 적합한 소나무라든지 느티나무, 대왕참나무 이런 침엽수와 활엽수종을 혼합해서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조림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길래 아까처럼 가로수변이나 이런 데 어디를 정해서 심고 거기에서 음이온이든 피톤치드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가로수 도로라든가 만들어서 벤치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같이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 모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거는 설명서 394쪽입니다.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인데요. 이것을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중 1-2개소를 정해서 하는데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2개소를 정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저희가 적절한 곳을 선정을 하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신청한 곳을 가서 적합한 지를 판단하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몇 개소가 현재 되어 있나요? 초중고등학교가 76개교더라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제가 정확히 판단은 안 했는데 대략 15-6개 학교 정도….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게 오래전부터 한 사업이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궁금했어요.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76개 학교인데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국비·시비 사업이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충당이 다 안 되면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서 푸른 숲을 가꿀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학교가 많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신청이 한 해 동안 많이 들어오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만약에 예산대비 넘쳤을 때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옥술위원
심의를 해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공평성을 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최옥술위원
학교마다 이렇게 푸른 숲을 가꾸는 것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앞서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추운 날씨나 휴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장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격려말씀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예산서 632쪽에 있는 도시공원 유지관리 중에서 301-12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되어있지 않아서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데요. 도시공원 환경관리에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각각 2,160만 원과 1,6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경로당 앞에 있는 공원 환경관리를 위해서 어르신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노인 분들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건비로 3,7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저희가 주로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할 때는 101-04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의보수나 이런 거로 사용하시는데 지금 301-12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합동단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된 대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반대급부적으로 민간인한테 경비를 보상하는 그런 것 등인데, 특별하게 이 항목으로 편성하신 사유가 있나 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도시공원 환경관리비로 세우다 보니까 목하고는 좀 다르게 계상이 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면 다음에 세우실 때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맞게 편성 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이 부분은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하셔서 만약에 예산 편성시에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도시관리운영비로 그 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1쪽에요. 도시공원 유지관리 101 인건비 04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요. 2018년에 9억 1,222만 3천 원, 내년도 예산에는 10억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서도 증액된 부분이 1억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부임이면, 기간제 인원을 더 충원을 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인건비가 인상된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사용하는 인원이 66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활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걸로
희환
이희환위원
순수한 인건비 상승분이 전체 1억 250만 3천 원이 증액되었다는 얘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저는 이게 1억이라는 돈이다 보니까 기간제를 더 증원해 가지고 인건비가 산정이 된 거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378쪽, 예산서 632이고요. 어린이 물놀이시설 있잖아요. 6천만 원 해서 6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지역이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설치 예정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유성구 전역을 권역별로 6개소로 나눠서 내년에 검토를 거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적정한 장소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올해도 관평동에서 물놀이시설 운영을 했었잖아요? 반응이 좋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6개소로 확대를 시키는 거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골고루 다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전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더 바짝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에 산지가 얼마나 되죠, 전체 면적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산지면적이 한 60% 됩니다.) 60%정도 되죠? 그린벨트 지역에 60 몇 프로 되니까. 그런데 녹지과 총 예산을 보면 산림보호관리, 산림조성관리에서는 한 13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도시공원관리, 녹지관리에서는 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성구 전체 면적의 60%를 관리하시면서 어떻게 산림보호나 산림조성관리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공원관리에서는…. 3배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방사업이 거의 다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입장이라 등산로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산림에 관한 예산은 한 13억 정도 줄어들고 공원관리…. 산림보호관리나 산림조성관리에도 예산을 김대곤 과장님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국시비를 받아서. 유성은 산지가 60%가 넘어 가지고…. 뭐 유성에 있는 산지는 그린벨트라 개발할 수도 없고. 내 사유재산권 행사도 잘 못하고. 그런데 그거를 구청에서 매수할 돈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관리라도 해 주셔서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 예산이 다른 데는 20억씩 느는데 산림에 대해서는 13억씩 줄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산소는 도시민이 다 혜택을 받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 총괄적으로 이 정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예산이. 그런 걸 형평성에 맞게 산림청 가서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임야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지적과
다음은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짧게 하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예산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지적과장님 여태까지 기다리신 보람이 없잖아요.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장님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적과 622쪽에요. 201-01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해서 2018년도에는 1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8,5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국비 지원받아서 하면서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비요? 국비 지원 사업인데 왜 예산서에 국비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8천만 원이 전부 국비는 아니고요. 지방공제회에서 5천만 원
희환
이희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국비 지원받은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잘못 답변하셨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방공제회에서 5천만 원 받고 나머지는 매칭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5천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201-01요. 622쪽 상단에 보시면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부터 시작해서 공유재산 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전년도 예산액이 1천 13만 4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천만 원이 아니고 1억입니다. 이것이 추경에서 공제회에서 보조해 준 금액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추경에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빠졌던 금액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추경에 예산이 되었더라도…. 그럼 2차 추경에 포함이 되었었다는 얘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차 추경에.
희환
이희환위원
1차 추경에 이게 되어 있으면 전년도 본예산 플러스 1회 추경에 들어있던 금액이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 들어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이 있죠? 이게 10만 원짜리 10개입니다. 어떤 현수막이 10만 원짜리가 있나요? 10만 원짜리 현수막이 어떤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안내판은 판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안내를 하느냐 하면 무단점유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희환
이희환위원
안내판이 10만 원짜리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그 뒤에 나온 현수막은 뭐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안내판 플러스 현수막 해서 10만 원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개로 해서 100만 원 잡으셨잖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10개는 안내판만 얘기를 하는 거고 현수막은 필요할 때
희환
이희환위원
필요할 때면 예산은 현수막 건 없지 않습니까? 용어를 잘못 입력해 놓으신 거 같네요 그러면. 안내판이 10만 원짜리 10개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8개 하고 현수막 제작 할 수도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8개 만들고 20만 원은 현수막 제작하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하시겠다면 하셔야죠 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하나만 하고 끝나면 또 그러니까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고생도 많으셨고.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 하면서 수입이 40억 생겼죠? 새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해서 들어온 사업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약 20억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새마을지구에서만 들어온 게 20억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그런데 사업설명서 135쪽 보면 새마을지구 도로개설사업에 1억 들어갔습니다. 새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수입이 생긴 게 20억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거기에다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생긴 돈 20억 중에서 어떻게 1억만 여기다 투자하시고…. 도로개설을 1억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부담도 많이 되고. 그럼 거기서 한 20억 벌었으면 그 새마을지구 도로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상하수도를 정비하셔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투자하셔야지 1억 가지고 도로 280미터 개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도로개설공사도 하고 시설투자도 해야 되지만 금년 2018년도에 들어간 예산은 토지보상비 들어간 부분이고 내년하고 후년까지 해서 나머지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서 나온 수익은 거기다 투자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교통과
13시40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사업계획서 592쪽이고요. 설명서 267쪽 봐 주세요. 마을버스운행 재정지원금 관련 건입니다. 작년도 우리가 8억 8,942만 7천 원을 본예산에 책정했다가 11억 9,012만 4천 원이 들어갔어요. 최종 예산에. 맞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8억 8,942만 7천 원만 계상했어요. 이걸로 될 수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현재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세운 거는 전년도 수준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조정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가 2년째 되어서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실시해서 그 조정금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하려고 금년 수준에서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유가보조금이 있죠? 266쪽. 감액이 되었어요. 8.1%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실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정단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단가가 67.25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62.22원으로 한 5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건 국토부에서 조정해서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611쪽, 설명자료 320쪽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감액이 5천만 원이 되었잖아요? 작년대비. 감액 이유가 뭐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임시 공영주차장 정비 및 조성해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전에 나대지 같은 경우 신청하는 건수가 있어서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실속 있게 편성하기 위해서 조금 감액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수급실태조사 용역도 하시고 관심 많이 가지시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도 공영주차장 표지판이나 진출입 정비라고도 써 있어요. 이 표지판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주차장 표지판 예산이 따로 올라와 있어요? 이쪽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예산으로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실태수급조사 해서 주차장 전용부지라든지 이런 안내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하도록 하고, 설치를 해 보고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을 보니까 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아마 부족할 거 같아요. 제가 용역 발표할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일반인 주차장 같은 데는 표지판이 다 안 되어 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일반 개인소유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설치를 안 한다든지 하면
금선
이금선위원
개인소유 말고 상가에 되어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안내판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든지 안내 표지판이 조금 노후화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설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앞으로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주차장을 알리려고 하는 표지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유료주차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처음에 한 30분 무료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요금을 싸게 4급지 정도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설명자료 321쪽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이 있어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해서 이게 시 조례로 해서 예전에 행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업인데, 지금 유성구에서 개방한 곳이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유성 성당이 10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성당만 있고 학교 쪽은 하나도 없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런 부분도 주차난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 쪽하고도 연결해서…. 민간인들 일반주택 주차장 있는 데도 임대를 할 수 있게…. 그것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주차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홍보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설명서 318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61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에 8,800만 원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건축물 주차장 2층 이상에는 주차장 추락방지를 위해서 안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주차장 설치할 때는 그런 규정이 없다가 중간에 법으로 의무화 돼서 보완을 해야 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게 필수불가결한 얘기라 이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왜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이 시 공영주차장도 있고 구 공영주차장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 운송주차과에서 2018년도 5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 하라고 내려오면서 시 공영주차장은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저희 구 공영주차장도 이 부분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 것은 시에서 다 100% 지원하는 거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317쪽 보면 공영주차장 청소용역을 1,300만 원 잡았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51개소에 대해서 전체를 다 관리한다는 얘긴가요? 지금까지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해 왔죠? 이게 신규 사업이라면서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51개소 중에 위탁된 거는 빼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관리를 하는데 2018년도까지는 기간제 1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운영 관계가 최대 8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4개월 정도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대비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용역을 주더라도 오히려 더 경제적인 측면이 있어서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505쪽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3-05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1억 3천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1억 3천만 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를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자동차 책임보험료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인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1년에 최고로 부과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건 차종별로 다르고요. 대인 대물 관계에 따라서….
미동
인미동위원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최고 한도액이 60만 원인가요 아니면 90만 원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대인이 60만 원, 대물이 30만 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년에 총 9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인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차종별로 다르게 부과가 될 건데, 등록된 차량 중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대강 몇 대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정확한 건 아닌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9,200대 정도, 2018년도에는 6,100대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6,100대 정도가 올해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1억 3천이라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특히나 대인이나 이런 거 안 들어 있을 경우에는 사실 경제적 부담도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세외수입을 올려서 좋을 거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아마 부과 고지서나 독촉고지를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6천 대 정도가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조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격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독려를 해서…. 어쨌든 저희가 무보험 운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그런 방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277쪽 보시면요. 어린이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인데요. 이게 우리 관내에 한 곳이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번에 8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누구나 구청장 제안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했어요. 체험학습장 정비가 7,400만 원이고 체험용 배터리카가 200만 원에 3대를 해서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비를 하고 배터리카 구입을 하면 이 배터리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에 혹시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신호등 체계가 혹시 있는 곳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제안공모로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현재 가보시면 사용하는데 많이 불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단식 교육장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용성 있게, 많이 노후화 되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시설을 보완하고 배터리카도 3대 구입해서 하는 거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7세 이하 아이들이 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호등 체계가 배터리카가 다닐 때는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천만 원 계상을 했지만 정비가 7,400인데 이왕에 하는 거 내실 있게 교통안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더 계상을 해서라도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본예산에 세운 걸 가지고 최대한 정비를 해 보고…. 시설이 잘 되어야 교육하는데 효용성도 있고.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좀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에 조금 더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라도 시설을 완비하는 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71쪽이고요. 설명자료 201쪽. 재난재해예방 및 운영 해서 “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등 안전점검” 있어요. 예산이 50만 원 세워졌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규모가 보면 도시공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놀이시설 468개소를 안전점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전체는 아니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놀이기구에 대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시설이 민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조사를 나가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민원을 통해서 오든 점검을 통해서 관리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이런 경우.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건 없어요? 1년에 한 번 이라든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어린이놀이시설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시설물 관리주체자 1년에 1회 의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원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위생과라든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예산서 보면 50만 원에 468개소가 세워져 있길래 예산이 너무 조금 세워져 있어서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안전점검하시는 분을 전문가를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전문가들은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부분은 실제 안전점검은 대부분이 관리주체가 점검의무를 가지고 시설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라 하면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놀이터 기계…. 혹시 모래놀이터가 있는 데는 모래 검사 같은 것도 하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실제 모래 성분검사를 해서 토양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할 경우 모래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모래 유해성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구에서도 신경써서 안전에 각별히 해주시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예산서 575쪽이고요. 설명자료 223쪽에 “안심벨 설치사업”이 있어요. 지금 2018년도 하고 2017년도 예산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안심벨 설치 안 했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4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이건 안심벨 설치가 신규설치인데, “방범용 CCTV 관제 효율성 증대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유성구에서 한 안심벨 설치는 화장실에 대부분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디에 하겠다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공원녹지과에서 3개를 설치했습니다. 이건 실제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업체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저희들이 CCTV가 121개소인데,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게 61개, 여성가족과가 30개, 환경보호과가 2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이 안심벨 설치를 어디에 하시겠다는 건데요 이걸.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방범용 CCTV 설치한 그 기둥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 CCTV 기둥에. 이걸 신규 사업으로 해서 50개를 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연차적으로 4개년 동안 50개씩 해서 설치하는 걸로 금년도에 50개소를 2019년도에는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CCTV가 있는데 안심벨 설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CCTV 주변에서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그게 방범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센터 운영하는 데로 직접 벨이 연결이 되고 같이 통합돼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눌렀을 때 출동상황이 쉽게 위치파악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CCTV 범주를 벗어난 위치에서는 위치확인도 불가능하고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안심벨 하고는 다른 내용이고, CCTV 밑에 기둥에다가 안심벨을 계속 설치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이거 전체적 국가적 사업인가요? 아니면 구에서 하시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건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라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안심벨 설치도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화장실에도 설치되어 있는 안심벨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한 번씩 해 보시기도 하나요? 그런 부분은 작동이 혹시라도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 해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점검을 통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예산서 584쪽이고요. 설명자료 259쪽에 원자력 안전 운영해서 “환경방사선 자동 감지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설치비가 2,000만 원인데 이 설치는 어디다 하실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방사선 감지시스템이 17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7개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위치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7개소, 한국원자력기술원에 7개소, 대전시에 2개, 유성구에 1개가 있는데, 유성구에 1개 있는건 저희 유성구청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구청 내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자동알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인근 환경방사선 측정 데이터 수집 후 이상 발생 시 자동 알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알림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게 실제적으로 기준치 이상 감식에 잡히면 SMS실 담당자한테 자동으로 그 수치가 핸드폰이나 이런 데로 연락이 돼서
금선
이금선위원
담당자한테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담당자한테 통보가 돼서 그 시스템을 보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수치가 나오면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가 그런 적은 없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수치가 나오면 게재를 하고 공표를 하도록
금선
이금선위원
홈페이지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경주시도 검색을 해보니까 원자력안전 전용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대요. 유성구도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구 홈페이지든 해서 개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건 방사선 수치가 기준치 이상 됐을 때 담당자한테 자동으로 알림메시지로 통보되는 시스템설치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하시는데, 혹시라도 이게 방사선 수치가 많이 나온다든가 적게 나오든 그걸 한 달에 한번이든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달라는 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223쪽 안심벨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이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기 설치된 방범용 CCTV가 551개소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유성구 관내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61대가 스마트도시 통합센터와 연결해서 안심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 50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치할 때 안심벨의 설치장소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50개를 선정하게 됐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장소설치요?
최옥술위원
예. 50대를 먼저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건 동별로 조사를 해서 동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위험지역을 우선 설치하도록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안심벨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위험상황에서 안심벨을 눌렀을 때 그 운영체계는 어떻게 돼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된 것 각 부서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리장소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관할지구대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관할지구대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관계요원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A라는 요원이 누르면 지구대에서 A라는 표시가 되도록 지구대에. 그래서 그 위치를 보고 출동하도록
최옥술위원
스마트도시 통합센터에서 우선 판단을 해가지고 상황 여부를 판단해서 지구대에 연락하면 지구대에서 출동하는 것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것도 시에서 통합관리시스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요. 재정상 지금 9,000만 원을 해서 50대씩 지속적으로 4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꼭 4개년을 세우는 것 보다는 9,000만 원 50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당겨서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했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내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땡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부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쭐게요. 571쪽 그다음에 설명서 197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시설개선 물품구입”입니다. 시설비가 1,200, 물품구입비가 1,800이에요. 옆에 196쪽에 보면 당직실비 재난안전상황실 2,892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 2개다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96쪽에 있는 건 당직비이기 때문에 이건 인건비로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재난안전실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은 지금 현재 재난안전상황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난안전이 발생했을 때 상황업무를 조치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광준
윤광준위원
상황실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교통과 전체 사무실을 내년에는 뒤에 별관으로 이전하면서 안전총괄과 사무실 옆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각 협업부서들 전부 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74쪽 그다음에 설명서 218쪽 좀봐주세요. 전년대비 해서 129.5%를 인상해서 계상했어요. 맞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올해 예산이 5,416만 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이렇게 129%, 130% 가까이 되는 금액을 인상해서 계상한 이유가 뭔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금년에 폭우로 재난지원금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금년 대비해서 추경에 확보됐던 금액 준해서 19년도에 더 추가로 확보하게 된 부분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5쪽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셨던 것 추가질문 해볼게요. 222쪽이에요 설명서는. CCTV 시설장비 유지비. 25억 2,500만 원에 대해서 5%로 해서 1억 2,62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맞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설치비의 5%
광준
윤광준위원
25억 2,500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CCTV 설치한 761대에 대한 설치비용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설치비용?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면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설치비용의 5%를 유지보수로 잡은 겁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5%가 다 들어갑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거의 통상적으로….
광준
윤광준위원
통상적으로 5% 들어간다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난연도에도 1억 2,300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질문 드리겠습니다. 579쪽이고요. 설명서 236쪽이에요. 401-01. 236쪽에. 방제시설물 유지관리 이번에 신규로 해서 2,000만 원 올라왔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유성구에 있는 유수지 및 저류지가 몇 개정도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6개소 있습니까?
광준
윤광준위원
18개가 아니라 16개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16개소. 아니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잘못됐네요. 18개소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여기 설명서도 잘못됐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오타난 걸로 알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작년 같이 폭우라든지 이런 것이 와서 흙이라든지 사토 같은 것이 유수지나 저류지에 많이 쌓였었잖아요. 그것을 설치하는데 18개 작업하는데, 일시적으로 많이 오지 않으리라는 것은 생각은 하지만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18년도에는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예산을 누락을 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인부임을 가지고 좀 어렵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2,000만 원을 세워서 18개소에 대해서 비가 오면 흙이 차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걷어내야 되고, 또 비가 안 오는 경우에는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서 제초작업을 해줘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정치로 세웠지만, 또 비가 더 와서 관리비용이 지금 추정치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경에 세워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부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 574쪽이고요. 보충자료 218쪽에 있는 “이주 및 재해보상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 최종 예산이 2,360만 원이었죠? 2018년도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중에서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게 집행이 되고…. 2,3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전액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저희가 대책마련을 위해서 지급하는 보상금인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내부규정 같은 걸 가지고 계신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질문하신 게 지급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에 지급기준이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숙박비라든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주택침수라든지 농경지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급가이드라인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고시된 대로 2,360만 원을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올해 같은 경우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요. 2,360만 원으로는 사실은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 우선순위를 세워서 집행을 하셔야 될 텐데 과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적인 예산가지고 사실은 안 됐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시에서 내려주는 재난지원금에 구호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숙박비라든지 봉명동에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 기금에서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용한 2,360만 원의 집행내역에서 가장 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었던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주택침수라든지 농경지침수에 대한 피해보상.
미동
인미동위원
피해보상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금으로 저희가 지원보상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보상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가게침수 같은 경우는 한 가게 당 3,000만 원을 요구하신 데도 있으세요. 그런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가게는 대상에서
미동
인미동위원
그냥 민간인 주택에 관해서만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셨다라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가게도 소상공인 같은 경우, 점포 같은 경우 침수가 되면 3,000만 원이 피해보상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 기준을 선정한 금액 범위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는 대부분 현금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신 거라고 제가 보면 되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현금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저희가 집행했던 내역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사업의 필요성에서 자연재해 피해 발생자 중에서 재난지수 300이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300이상이 돼서 이번에 지원을 하신 사항인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재난지수가 300이상이면 국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지수 상으로 볼 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 저희가 매칭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상항인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000만 원이 사실 통합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좀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년 추이를 파악하셔서 통합관리지원금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년에 저희가 큰 피해 없기를 바라겠지만, 내년을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에 대해서도 일반인들 사이에서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않고 그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해당부서에서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부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인미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재난지원금 민간식비하고 상해치료비. 상해치료비는 2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민간인 봉사자들 보험료를 넣어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복구에 참여한 민간인 상해치료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상해치료비? 다친 사람에 대한 치료비? 예상해서 200만 원 반영해 놓으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식비도 1인 기준으로 해서 8,000원 해서 300명 정도면 되겠다. 2019년도에.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2,360만 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올해 예산중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상해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지원금만 18년도에는.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아직 지원금은 아직 얘기를 안 했고요. 여기에서 상해치료비와 민간인 식비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간인 식비지원이 2,360만 원 중에 올 예산에 포함이 됐었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2019년도에 새로 지금 이 내용을 반영한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환
이희환위원
2,360만 원 중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있었는데 상해치료비나 민간인 식비는 지원은
희환
이희환위원
안 하고 다른 데 거기에 부합한 목에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재난지원금 통합관리 해서 5,000만 원은 새로 반영이 된 예산이지 않나요? 여기에? 없었죠? 2,360만 원 중에는 이 금액이 지원된 부분이 있어요? 2,360만 원 중에 지원 해줬습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지원해줬냐는 얘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게 재난지원금 민간인식비 상해치료비가 2018년도에 통합적으로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인데 금년에 폭우로 실제적으로 상해치료비나 민간인식비는 여기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됐고, 사실은 재난지원금 쪽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2,360만 원을 다 하게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올해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농경지 피해자도 여기에서 보상이 나가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농경지 피해 입은 사람들 보상 나가는 건.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될 텐데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농작물은 지역경제과에서 나간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의들은 온실, 농경지에 설치된 온실하고 주택만 지원이 나갑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일부분 지원을 했겠죠.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온실이나 이런 부분에 나간 부분이 있어요? 농경지에 온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이 5,000만 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신 건가요? 그것만 얘기해주십시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금년 지원금을 기준으로
희환
이희환위원
올해 전체적인 지원금을 해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더라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거죠? 산출근거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저희들 얘기는 그냥 퉁치는 예산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요. 세부산출기초는 없어요. 여기에. 그냥 여기에 보면 재난지원금 통합관리 5,000만 원, 민간인 식비, 상해치료비 이것은 인원하고 나와 있으니까 산출기초가 되는데 지원금통합관리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부산출기초가 대략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택이라든지 온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대략 몇 가구 얼마해서 기초 산출금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산출근거 내는 보충자료도 세부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부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185쪽 보시면요. 선진공동주택행정 그 부분에 뒤에 186페이지를 보면요. “공동주택 찾아가는 운영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21만 원을 제가 보기에는 1인이 10회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회 10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월 1회 해서 연 10회하는 걸로 보시면
최옥술위원
1인이 10회 하는 거 아니에요? 1인이 10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1인이 10회를 하는데 공동주택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면서 교육하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단지별로 이렇게
최옥술위원
무슨 별로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단지별로.
최옥술위원
그러면 단지별로 10회를 하면 그게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건 단지에서 그런 교육을 원하는 경우에
최옥술위원
원하는 경우는 우리 건축과에 신청을 받아서 받을 때 다 공동주택의 공문이 나가든지 안내를 하면 대상 선정을 할 때 10군데 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선정 하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 경우에는 지역을 합산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은동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그 주변에 단지수가 인근에 있으면 통합으로 해서 교육할 수도 있고, 대단위 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 신청자가 1개 단위일 경우 그렇게 운영도 하고
최옥술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강사료인데 이건 2인이 1회를 하는데 이건 집합교육으로 1회 하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55%가 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뒤에 사유를 보면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2017년도 10월 18일 날 해서 대전광역시에서 품질검수단 운영으로 관련 예산 삭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품질검수단을 저희 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질검수단의 검수에 대한 이런 효과가 좋아서 시에서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5개구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하면서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이.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필요가 없게 된 부분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는 구에서 했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부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건설과 소관 예산서 547쪽 보충자료 159쪽에 있는 “정기온천자원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계속 추경 때도 그렇다고 본예산 때도 그렇고 예산이 삭감이 되셔서 정기온천자원조사를 하고 계시지 못하는데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게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5년마다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5년마다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온천수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수량 아니면 온천물에 대한 허가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온천수 공급에 반영을 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 법적의무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법적의무사항인데, 저희가 2012년도 이후에 예산이 삭감돼서 못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2억 5,000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2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전국 동일하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게 면적범위로 용역비가 책정이 됩니다. 이것은 지질연구소에서…. 2017년도 온천업무편람하고 한국지질연구소에서 책정한 금액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봤을 때 2억 5,000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건 저희가 온천협회에다가 계속 위탁을 해서 용역을 실시해 오시던 부분인 거잖아요. 이건 꼭 저희가 온천협회에다가만 의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국장님.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온천수 지질자원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온천수 관리협회 쪽에 줄 수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용역결과보고서 나오는 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양수량이라든가 수의 변동 상황이라든가 수질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5년마다 크게 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용역보고서가 나오는데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기간도 3개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2억 5,000을 드리는 게 법적의무사항이기는 하나 과연 금액이 타당한가 이런 논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금액이 비싼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질자원연구소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농업기반공사 같은 데서 의뢰를 해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억 5,000이라는 금액이 들기는 하고 저희도 또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여야지만 되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조금 더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법령상에도 저희가 온천협회에 해야 된다는 강제가 아니라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업체는 꼭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셔서 저희가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용역을 할 수 있게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적인 면도 고려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시행 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내년예산이 세워지게 되더라도 절감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부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520쪽 하고요. 설명서 86쪽 좀 봐주세요. 86쪽이요. 설명서.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분부담금”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올해 신규로 33만 원 책정이 됐어요. 이 내용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한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맞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불법광고물로 연간 현수막이 몇 톤 정도 들어오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30톤에서 32-33톤 정도
광준
윤광준위원
매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매년. 거기에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었나요?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건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하고 있다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톤당 40만 원씩.
광준
윤광준위원
1톤에 40만 원이라고고요? 그러면 120만 원정도 들어가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120만 원 정도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33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33만 원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광준
윤광준위원
처리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얘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도 질의를 했고, 같은 질의를 드릴게요. 자원순환법 기본법에 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21조의 그 내용이고요. 그 내용에 2항에 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폐기물처리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건을 1, 2, 3, 4건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도 검토를 한 결과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은데. 단지 지금 대전시에서 금고동에 설치하고 있는 에설레포 200톤짜리 가동되고 있는 거 아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것을 에너지화 해서 태울 수 있는 거라면 감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거기에 태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환경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화학성분이고 페인트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제작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 이것들은 다 갖다가 매립을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환경폐기물 처리업자한테 폐기처분을 의뢰하는 거죠.
광준
윤광준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다 매립을 대부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플랜카드 같은 경우는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래요? 그럼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그걸 어디다 처리를 하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건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환경페기물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은 일반폐기물대로 소각 처리를 하고 환경폐기물은 환경폐기처리 업자한테 별도로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일반쓰레기도 에설레포를 사용해서 비용부담을 50% 정도 줄인다고 얘기를 해요. 4,400만 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에설레포를 쓰지 않으면 한 1억 가까이 우리 환경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물어봤는데 이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건 환경폐기물입니다.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광준
윤광준위원
환경폐기물이라 이건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 다음에 517쪽이고 75쪽이에요. 어은동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골고루 다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100억 짜리 공사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올해 51억 2천이 들어가는 거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019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아, 19년도. 거기 보면은, “복합주차장 건설” 해서 28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이것을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나요? 이번에 예산을 따 온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 설계대로 그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설계대로 일단은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진행과정에서 분야별로 예산액이 변경이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조정을
광준
윤광준위원
집행부야 그렇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어린이공원 지하에다가 어렵게 28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주상으로 주차타워를 올리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뒤의 어은동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하고 복합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어차피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위에 주차타워를 넣다 보면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 방안으로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 비용부담은 상당히…. 지하로 한다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지상 주차타워보다는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
광준
윤광준위원
공원 일부를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타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거는 도심재생활성화 용역 계획 수립에 의해서 국토부에 그런 방안까지 다 용역에 담아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답답합니다. 30억을 들여서 60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갑갑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우리 도심지의 공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라든지 토지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토지 또 매입하는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지하를 활용하는 방법도 예산절감 차원의 하나라고 보여 집니다.
금선
이금선부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의 주차장이 구청 주차장으로도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연계해서 같이 쓸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어은동 주변 상가 활성화라든지 도심 뉴딜사업으로, 재생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어은동주변 상가활성화 측면에서 주차장이 확보되는 측면으로
금선
이금선부위원장
전에 설명 들을 때 구청에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건물을 또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그 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금선
이금선부위원장
아, 그럼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사실 지금 그 쪽에 주차장 확보를 하는 거는 도심활성화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 구청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시간대 별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금선
이금선부위원장
유성구에 있는 주차장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유성구청의 주차장이 전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계획하고 있고, 일부 구청 광장을 활용해서 지하에 넣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구청 주차장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78쪽을 보시면, 빈집실태조사인데요. 이거는 2018년, 작년 추경예산에 삭감되어서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인데요. 이 빈집실태조사는 특례법을 찾아보니까 실태조사의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빈집 및 대지의 안전상태도 조사를 해야 되고, 빈집이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현황이라든가 설계도서 현황, 빈집의 발생 사유 등 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태조사가 대행기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조사를 하시는 건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건 대행기관에서 세부적인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지적정보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대행기관이 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지방연구원, 지방공사 등등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 5,100만 원을 대행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위탁을 하면 다 조사를 해서 그 결과 치를 저희한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현재 빈집이 조사된 건 몇 가구가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조사시점은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130가구, 공동주택 450가구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활용해서 결과가 나오면 활용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활용방안은 나온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건물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최옥술위원
주로 활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하는 쪽으로….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내용이 많아서, 이 내용에는 대행기관에다가 실태조사를 의뢰한다는 게 없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부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