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사일정 변경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과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발의를 했는데, 제가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미상정 요청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거의 매일 잠을 잘 못자고 있습니다. 잠을 잘 못자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사실 노력하고 노동인권교육은 선거공약이기도 했고 정말 이 부분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일부 보수단체와 반대 항의문자와 반대 항의전화에 힘에 부쳐서 이렇게 포기하는 게 사실 너무 자괴감이 들었고요.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것을 여기서 다시 상정을 시켜가지고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이 안에서 저는 끝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요청을 동료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우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제3항에 보면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따른 학생보호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관련예산은 얼마나 집행 준비하고 계시는지?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방호물품 즉 방사능·화학사고를 포함한 구비는 현재 이웃 일본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실효적이지는 못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호물품 부분에 구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사항이고요. 주로 내용은 마스크라든가 손전등이라든가 구급약품이라든가 제독키트, 나아가서는 방독면까지도 되어야 되는데, 현재 방독면 같은 경우는 성인용만 되어 있고 학생들 부분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울산…….

잠시만요. 일본에는 지금 방독면이 어떻게?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독면이…….

일본에도 저번에 갔다 왔는데 성인용만 있고 학생용은 많이 비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품이 있긴 있고?

제품은 있는데요. 그 대신에 머리에 하는 안전모 같은 경우는 학생들 것도 있는데 방독면은 저희들이 많이 찾아보지 못하는…….

실제로 방사능 유출이나 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마스크로는 지금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후에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방독면을 추가 구매할 시에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부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전국단위로 방독면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단체주문을 하면 생산 가능하고 단가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도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제7조제2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7조제2항에 보면 “교육감은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학교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님.

예.

그래서 ‘연 1회 이상 학교별 교육·훈련’이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건지, 지금 기본교육 실시하는 매뉴얼이라든지 골자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는데 이것은 초·중·고 학생 전부다 일 것 같은데 수업에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이동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올해부터 월성원자력 주변하고 새울원전 방사능 주변에 있는 학교부터 실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이 연 1회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합동훈련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 자체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관기관하고 지자체하고 협동으로 해서 훈련에 참관하는 경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 9월 20일에 남구 종하체육관에서 전체 방사능방재훈련이 있었고 11월 1일과 2일 이틀간에 걸쳐서 고리방사능방재센터에서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인접한 학교 5개교하고 또 9개교 해서 총 14개 학교가 참여를 했고요. 또 거기에 따른 구호소 이동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또 방재물품교육, 이런 것도 받아본 적이 있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쪽으로도 강화를 해서 유관기관 한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방금 답변주신 것처럼 이게 ‘연 1회 이상 학교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렇게 명시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참여하는 건 아까 14개교인가요?

예.

14개교 참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유용하다면 이 부분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쪽이 아마 낫지 않을까, 그런데 앞에 ‘연 1회 이상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전부다 실시를 못한다면 이것을 굳이 적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체 연 1회 하자는 것은 합동훈련은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 실시를 하겠고요. 나머지 학교 내에서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대피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 1회 하도록 자체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서 수립을 해서 하도록 하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교육매뉴얼이라든지 기본골자들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교육부 기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기본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매뉴얼은 아직 준비된 건 따로 없네요. 그럼?

예, 자체적으로 지진하고 화재하고 일반대피훈련하고 방사능의 큰 틀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마련된 부분은 종합으로 같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현재의 안전교육이 실제 실시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추가되는 겁니까?

이 조례는 전체 합동훈련하고 월 1회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책무성을 강화한 게 교육감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학교별로는 안전에 대한 교육은 41차시 정도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은 그대로 하고 있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는 교육감이 좀 더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안전교육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례를 통해서 교육감의 안전에 대한 책무를 좀 더 강화시켜놨다고 보면 됩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화시키고 울산에 대해서 또 원자력 관련도 별도로 추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육안전사고의 대응 및 조치 부분에서 대부분은 거의 ‘교육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의 장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교육감이 계신 곳뿐만 아니라 학교나 다양한 곳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장’이라고 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두 번째에 보면, 첫 번째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두 번째 “2.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경위, 진행내용, 결과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지원은 어떤 부분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금을 해서 치료비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학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현재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의 문구화 해놓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세 번째 “3. 중대한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가 있어요. ‘중대한 사고’의 기준은 어디까지 둡니까? 교육감에게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변경이 있는지?

이 부분은 ‘중대한 사고’라고 하면 현재 일반적인 계획이라든가 사고가 있을 시에는, 물론 보고체제를 해서 행정체계를 구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사고 자체에 대한 부분을 물론판단에 의해서 보고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이 보고에 대한 부분, 보고라는 것은 보고체제로만 갖추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현재 교육안전사고의 대응 및 조치 부분에서 현재까지는 교육감에게 보고되는 부분들이, 물론 체계가 있었긴 하지만 주관에 의해서 보고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보고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놓았다고 보면 됩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제5항.

예, 제14조제5항 회의내용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개인적인 신상이나 개인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취지를 알려야 되는 의미에서 사고예방에 있기 때문에 회의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섭 부위원장님과 한번 얘기 나누신 부분인데 제7조제2항 보면 “교육감은……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것을 문맥상으로 읽어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참여하여야 한다.’ 주어가 없습니다. 잘못 오인하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오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명확하게, 아까 ‘위험지역 14개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7조제5항에 보시면 “⑤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의 매뉴얼이 학교 교육활동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이것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원전사고나 큰 재앙이, 유해가스 유출사고 같은 큰 상황에서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개발된 매뉴얼이 ‘학교 교육활동에서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부분이 아까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방금 지적을 하신 부분이,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하고 또 외부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교육감이 연 1회 훈련을 실시하는데 학교의 부담도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부담이 많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자체 교육훈련으로 실시해가지고 유도하고 일단 좀…….

그게 부담이 되시면요. 일단 대상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제2항 전체가 보면 교육감에게 합동훈련에 참여하라고 하는 건지, 대상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요. 전체 학교를 말하는 건지, 위험지역 14개교를 얘기하는 건지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담이 된다고 하면 마지막 조항 문구를 ‘합동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바꾸시든가.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방금 그런 주체부분도 있겠는데 ‘교육감은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하는 것은 14개 아까 학교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차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는 ‘교육감은 학교별로 실시하도록 하고’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주어 자체가 교육감이 됩니다.

콤마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주 대상이 위험지역 14개교 아닙니까? 학교 전체가 아니고.

일단은 훈련내용은 그렇게 했다 하는 거고요. 학교의 합동훈련이라든가 이것은 전 학교에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주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아니면 ‘연 1회 이상 학교별로’라고 해 주시면, ‘별로’를 붙여주시면 학교가 주어로 이 뒤에까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로 들어가도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제5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여야 한다.’를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실질적으로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없애고 ‘교육활동에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매뉴얼이 나와지면 매뉴얼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에게 항시 매뉴얼 교육이 평상시에 되어야 된다는 저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게 너무 약하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방금 안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제7조제2항에 보면 ‘연 1회 이상’, 주체가 지금 교육감이잖아요?

예.

‘연 1회 이상 학교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가 봐도 주체가 없어요. ‘또한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든지 ‘또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든지 주체가 들어가야 명확하게 될…….

‘또한’해도 교육감이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학교가 대상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되면 좋은데…….

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주체가 지금 이게 없어요. 자체적으로.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밑에 ‘교육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하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은’으로 하면 차라리 대상이 확실해지네요.

예, ‘교육기관의 장’으로.

‘교육기관의 장은’?

그것은 학교장이 되거든요. 학교에서…….

학교장이 여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합동훈련에 실시하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는…….

그것도 그렇네요. 장이…….

잠깐만요.

장은 학교장뿐만 아니라 국장도 포함이 되거든요.

의견 하나만 드릴게요.

김종섭 부위원장님 일단 질의 끝나셨죠? 이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문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② 교육감은 학교별로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참여한다.” 이게 문구상에서 조금…….

‘학교별로’가 좋죠?

‘교육감은 학교별’을 앞에 두면 학교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걸로 주체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를 제일 앞으로.

그러면 뒤의 문구가 다…….

그러면 뒤에 것까지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면 ‘교육감은 학교별로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예.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제2조제5호에 교육활동구성원이 나오고요. 제5조제5항에 또 교육활동구성원이 나오고, 제7조제4항에 교육활동구성원이 나옵니다. 이 교육활동구성원에 대한 사실 구체적인 정의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특수실무보조사 같은 경우에 연수관련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온 게 ‘특수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교육청에서 지어버리더라고요. ‘업무를 보조하는 분이지 교육활동을 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지어버리는데 사실 이 ‘교육활동구성원’이라는 자체를 확실히 명시를 해 주셔야 제가 볼 때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 여기도 보면 요즘 제가 ‘그 밖에’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보면 제6조제5호에 보면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안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안전위원회 설치에도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앞에 뭔가 명시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교육안전위원회의 구성에서 “2. 시의회,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안전관련 관계자”는 서로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의원’하고 “3.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안전관련 관계자”라고 떼어놔야, 왜냐하면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데 안전에 관련되지 않으면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2. 울산광역시의회의원”하고 그다음으로 내려가서 “3.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안전관련 관계자”로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구성원의 구분은 제2조제1호에 ‘1. “교육안전”이란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활동구성원”이라 한다)’를 전부다 ‘교육활동구성원’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보시면 안 되겠나 싶고요.

‘보면 안 되겠나 싶고’는 사실 조례에서 누구나 해석하기 다 다릅니다. 이것을…….

학생하고 교직원하고 교육활동참여자 전체를 교육활동구성원에다가…….

그러면 조례 제5항에도 ‘교육활동참여자’라고 ‘구성원’이라고 쓰지 말고 ‘참여자’라고 쓰셔야죠.

그것을 묶어서 ‘(이하 “교육활동구성원”이라 한다)’고 한 것은 이 교육활동구성원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전부다 교육활동구성원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저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1조에 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 이렇게 해놨죠. 분리해놨죠?

예.

그러면 이 전체가 교육활동구성원인건지 지금 명확한…….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 전체를 다 교육활동구성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를 해 주든지 이러면 교육활동참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제1호에 보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이걸 못 봤네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 조례에는 전체, 물론 ‘교육안전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넣으셔도 좋겠습니다만 당초 제6조 본문에 보면 ‘교육안전 강화 및 확산을 위하여’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그것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명시를 해놨는데 밑에다가 또 해놓으면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간결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요?

위원회…….

제12조.

제12조에 15명 내외로…….

아니요. 제12조2호 “2. 시의회,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안전관련 관계자”라 하는 것을 분리를 시켜서…….

2호는 손근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분리를 할 겁니다. 콤마가 있어서 시의회하고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2번이고 지방자치단체는 3번으로 죽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의원”으로 하시고 내려가서 콤마로 하시지 마시고, 시의회 안전 관련 관계자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의회의 의원한테는 안전 관련, 어차피 교육위원회는 교육 전반적으로 담당하는데 그것을 안전관련 관계자로 규정짓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분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죽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전교육에 있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나 라는 생각도 일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② 교육감은 학교안전에 대하여 전문가가 참여한 “학교안전점검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안전점검지원단을 상설기구로 하신다는 것이죠? 제5조제2항 ‘전문가가 참여한’ 이것은 외부전문가라는 말씀이신가요? “② 교육감은 학교안전에 대하여 전문가가 참여한 “학교안전점검지원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교원스톱안전점검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 구·군에 분야별로 구성된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점검단을 활용해서 이 부분에 학교안전에 참여한 부분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훈련이 실질적인 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4조를 보면 교육안전의 범위를 1호에서 10호까지 10개 정도 세분화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9호,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원전 및 화학안전’은 1호의 ‘재난안전’에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표시를 했지 않았습니까? 타 도시 교육안전 조례를 봐도 원전이나 화학안전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던 것은 울산이 원전의 위험이 많이 곳이라고 해서 학교의 안전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교육안전대책수립과 대책마련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5조제3항하고 제7조제2항, 제3항을 보면 특히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학생보호대책을 특히나 많이 강조를 해두었습니다. ‘재난안전’이라고 하면 오히려 지진이 더 현실적으로 위험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전에 대한 안전을 유독 더 강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혹 탈원전정책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전이 세계적 수준에서 봤을 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안전성이 검증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전’하면 지진, 화재, 기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평소 저희들이 생활화가 되어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경각심도 높고 하지만 지금 울산에 대해서는 원전 및 화학안전을, 타 시·도에 없는 것을 넣은 것은 우리 울산에 대한 화학하고 원전 이 부분도 사전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 특화, 우리 교육청만의 별도로 이 부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학교급식안전이라든가 준비물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타 시·도에 없는 부분도 저희들이 안전부분을 강화해서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교육안전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에 포커스를 좀 더 강하게 맞춰줬으면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안전부터 재난안전까지 모든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매뉴얼을 잘 짜서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질의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같은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는데, 지금 교육안전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로드맵이라든지 아니면 예방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애들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아까 손근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안전위원회라든지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든지 인정하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게 사람을 구성해서 우리 아이들 안전만을 생각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기존 조례안 제7조제2항 그리고 제5항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기존 ‘교육감은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에서 뒤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서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문구의 문맥상 주어 대상이 불분명하여 ‘교육감은 학교별로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로 수정동의안을 내고요. 그리고 제5항에 대해서는 “⑤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의 매뉴얼이 학교 교육활동에서 실질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노력’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손근호 위원님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도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앞서 안도영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수정동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식사관계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상정했던 손근호 의원 대표발의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은 미상정 할 것을 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제2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배포된 자료 5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달라진 부분이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여기서 바뀐 개정안이 ‘들어야 한다.’ 이렇게 반강제조항 비슷하게 수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기존에 있었던 조례 같은 경우는 ‘들을 수 있다.’하는 어떻게 보면 학생에 대한 자율권을 충분히 반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조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정 조례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잘되어 왔고 그리고 학생들이 충분히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범위 자체도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로 학생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교육감님 자체가 자율성을 강조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자율성을 배제를 하고 ‘들어야 한다.’고 반강제조항 비슷하게 넣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 밑에 보면 8개 조항이 있죠? 8개 조항에 대해서 명시를 딱 해놨습니다. 반강제조항 비슷하게 해놓은 사유가, 개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존에 학생들 참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은 학교장의 재량이나 운영위원회에 따라서 참관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변화하는 추세라든가 민주적인 시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참여해서 학생들과 관여되는 부분, 그러니까 교복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내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동적인 참여를 권장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항이 8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지금 개정이 되고 나면 초·중·고 전부다 학생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은 대충 그 시기에 가치관이라든지 자아형성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한데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 물론 학생들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것은 제가 좋다고 보입니다마는 이 8개 사항에 대해서 과연 초등학생 대표가 이 8개의 사항을 정확하게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개 사항 중에 1호, 2호, 3호, 8호는 종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4번에서부터 5·6·7번까지인데 거기에 보면 학생자치활동이라든가 학생복지, 교복 및 체육복 선정이라든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안하는 이런 부분이고, 지금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학생들 개개인의 눈높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실정에 맞는 학생들 의견들을, 전부다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물론 어리다고 생각해서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해서 인지적 부분이 좀 저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토론문화나 어떤 위원회 계통을 통해서 자기의사 표현이라든가 학교의 학생들이 내고자 하는 의견들을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야 한다면 지금 기존 조례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것 개정안 안 해도, 옆에 보면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굳이 안 바꾸어도 별 무리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다 오픈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도별로 파악을 해본 결과, 물론 시·도가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사항에서 서울에서는 당초 저희들 마냥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했는데 거기는 의회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바로 강제조항으로 넣어졌고요. 나머지 시·도는 저희들 마냥 ‘들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들어야 한다.’로 한 것은 물론 이 개정에 맞춰서 좀 더 발 빠르게 이 사항을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민주적인 부분에 관심을 좀 갖고 이 사항에 ‘들을 수 있다.’ 하니까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의견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방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기정 조례안 가지고도 충분히 민주적이라고 보고요.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을 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5조(회의 운영)를 보시면 지금 주체자체가 원래 ‘학부모와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된 안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 빼고 교사를 교직원으로 어떻게 보면 늘렸고 지역주민을 포함하고 학생을 포함합니다. 그죠? 여기서 여쭙고 싶은 부분은 ‘지역주민’이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에 구성될 당시에 교장, 교감 포함해서 구성 자체가 교직원이 네 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 그러니까 학부모위원들이 여섯 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역위원이 두 분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총 열두 분이 구성이 되는데 지역주민 자체가 물론 우리 지역위원회라고 있어요. 2명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무조건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2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역주민’이라는 게 범위 자체가 얼마만큼인지 교육청에서 갖고 계시는 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에 보시면 제6조제1항4호에 보시면 당초 기능상에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게 기능상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했을 때 ‘교사 등’에 들어가는 것은 부분은 물론 지역사회의 사람들도 참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역주민’을 더 넣은 것은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기능을 좀 더 살려가지고 하자고 하는 측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부분이 지역주민 외 외부인원이 많이 참여되고 하는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능을 좀 살려서 명확히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타 시·도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이나 세종이나 충남, 경남은 다 지역주민들로 확대를 시켜서 넣어놓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4개 시·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꾸 ‘타 시·도’ ‘타 시·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울산입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역주민에 대한 범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지역주민에 대한 범위를 말씀드렸느냐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역주민’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를 두게 되면 사실 학교운영위원회면 그쪽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님이라든지 그쪽 일대 지역주민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포괄적으로 렌즈를 잡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저기 북구나 동구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역주민이나 저희들도 참관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거기에 지역주민들 부분의 사항은 신청 자체를 받아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관할 때 참관 통과, 미통과 이런 식으로 해서 할 때는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참관자를 뽑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참관을 하게 되면 일단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하면 운영위원회에 통보를 해가지고 참관에 대해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따로 준비되신, 여기 참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준비되신 매뉴얼이라든지 어떻게 참관을 받겠다든지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겠다든지 여기에 대한 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 길잡이에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가 아니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지금 이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법입니다. 법이라서 명확하게 데이터를 죽 한번 보시고, 이게 ‘지역주민’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라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남구에서 동구로도 갈 수 있고 중구로도 갈 수 있고 한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을 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학생 대표의 운영위원회 참여라고 보입니다. 먼저 제6조 ‘학생 대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들의 자율성과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6조 ‘학생 대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제6조에 “6.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대표가 제안한 사항”은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제7조제2항에 있는 학생자치활동이라든가 교복이라든가 기타 교육과정…….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에서 ‘들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7조2항에도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대표를 참석시키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결정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초 기능을 보면 학부모라든가 교원, 지역사회 이 부분이 학생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해서 학교가 잘되어 가자 하는 측면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과 책무성을 주는 취지로 보면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결과적으로 단위자치의 학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쟁점부분을 자꾸 논하게 되면 그 부분은 사실 당초 ’95년도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취지가, 지금은 각급학교에 있는 모든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많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고 학생들도 그런 과정들을 미리미리 좀 익혀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측면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시기에 ‘심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학생들이 학교예산안을 논의하는데 회의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매끄럽게 더 잘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학생들이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필요한 소관 부서의 자치활동이라든가 학생복지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학교의 총예산을 갖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자기 의견들을 소신껏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놓는다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장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제조항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학부모위원이고 지역위원인데 굳이 지역주민의 참관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일선학교의 운영위원들을 더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한 변화는 자칫 반발을 일으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 바깥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오셔서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와서 하듯이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말고 일선학교, 혹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전체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토론에 의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의견들이 있으면 주라고 해서 지난번 원탁토론할 때 이 주제를 놓고 한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운영위원분들과 있으셨습니까?

운영위원이 아니고 학부모들 전체 원탁토론회를 했을 때.

그런데 학부모라면 학부모님들을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탁토론회 학부모…….

몇 분 정도 모이셨습니까?

그때 인원이 한 240명.

그러면 그때 그 의견이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학교별로 한 명씩 해서 240명 원탁토론회를…….

그때 결석을 한 군데도 안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결석을?

예, 참석을.

물론 빠진 학교도…….

빠진 학교가 있죠?

예, 몇 명 있습니다만 대부분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주제 자체를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일단 그런 부분도 개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특히 운영위원회를 그동안 오랫동안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올라오셨던 분들 중에도 운영위원들이 참여를 했더라면 조금 더 매끄럽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 학부모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참여 허용을 의무화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문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시민들이, 학부모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혹 압력을 행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됨에도 그런 부분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반영하려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조금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위원 분들과 학교장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참고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운영위원님들 회의도 저희들이 종전에 각 지역별로 하고 내년도에는 운영위원장 회의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학부모 원탁 토론회를 할 때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보자 하는 측면에서는 좀 했고요. 다만 운영위원들의 의견부분은 저희들 입법예고기간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내주십사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12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통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는데 왜 이걸 빨리, 오늘 이렇게 올리실 것이 아니라 미리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빨리 개정이 안 되었죠?

물론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바로 조례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바로 고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교육감 공백이라서 그렇습니까?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는데 거의 1년 만에 조례를, 보통 보면 상위법이 개정되면 지자체의 조례는 거의다 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야 이 조례를 올리셨죠?

이 부분은 저희들 조금 늦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많은 논란들이 필요 없이 실제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의원들도 그런 상위법의 기준에 따라서 실제 조례 제·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발 빠르게 교육청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 제7조 의견 수렴부분에서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의견을, 참여하는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권고사항을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호, 2호 그리고 3호, 8호는 이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으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호, 5호, 6호, 7호는 현재 학생자치나 학생 체육복, 학사일정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운영 제안하는 것 이 부분만 첨가를 시켜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첨가시킬 내용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학생 관련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내용부분은 없었습니까?

마지막 7호에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자치활동이고, 학생복지의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복 선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줌으로써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하고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7호에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2017년 12월 29일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실제 학교에서 진행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을 늦게 시행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학생들의 의견개진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제6조제1항6호에 따라서 “6.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대표가 제안한 사항” 이것으로 포괄적으로 그냥 의미를 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저희가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권고사항 받은 부분들이 제대로 시정이 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종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15조제3항 이게 기존에는 ‘학부모와 교사 등이’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라고 표기가 변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지적했었지만 지역주민 그리고 제안수가 여기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아서 기존에도 지역주민분이 2명이 참석되어 있고 교직원 4명, 학부모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등’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명확히 하시고 싶어서 표현하신 것 같은데 ‘학생 그리고 학부모 6명 그리고 교직원 4명, 지역주민 2명’ 이렇게 ‘2명’을 정확히 표현을 하시고 ‘등’을 없애는 것은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7조에 사항은 아까 설명하신 것을 제가 들어봤을 때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들어야 한다.’라고 한 게 사실 ‘들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학생 대표가 참석하는 경우가, 수가 적어서 지금 이렇게 한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지금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있겠지만 관리자에 따라서 학생들의 의견을 과거에 예를 들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학생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님도 ‘들을 수 있다.’로도 충분히 학생 대표들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걸 왜 바꾸겠습니까, 그죠? 그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강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생의 의견이 학교에 최소한의 선에서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8개 조항의 경우를 살펴 놓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라도 최소한 학생의 의견이 좀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초등학생 부분에 대해서 김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동의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시행령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일단 시행령으로 강화된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초 원안 제7조제2항 의견 수렴 부분입니다. 여기서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요. 사유는 학생들에게 ‘들어야 한다’는 조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생의 부담을 키우고 약간 의미부여가 많이 된 조항이라서 이것은 제가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15조제3항 회의 운영 측면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당초 원안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사유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지역위원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지금 지역위원들이 충분히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의 수정대비표 내용대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김종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에 앞서 김종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정책관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석하게 된 것을,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는 전체 학생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몸소 체험하고 익히고 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수정한데 대해서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회의 운영에서도 지역주민들도 좀 명확한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한 부분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4호 본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7시…….

바로 이어서 합시다.

바로 합시다.

잠시만 정회를 해야 됩니다. 17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따라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함께 해 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우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질의를 간단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지금 전체 지방공무원 총수가 일단 49명이 증원이 되고요. 2번 주요내용에 ‘나’를 보니까 ‘교육정책연구소 설립 등에 따른 특정직 17명 증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유아교육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고졸취업 및 직업교육지원, 교육정책연구소 설립 운영 등’ 이렇게 해서 이 인원이 필요한데 기존에 이 업무를 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정책 관련해가지고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정책관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49명은 기존에 인원 외에 국가정책수요라든가 지역현안수요를 담당하게 될 새로운 인원 증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로부터 전체적인 인건비 급여는 보조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를 받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지금 정책관실하고 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 자체가 겹치는 분들은 안 계시는가요?

저희들 정책연구소 부분은 지금 현재 정책관실에서 기존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책연구소가 생기면 정책분야의 업무는 연구소에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정책관실에서 연구를 하는 부분은 주로 자료개발 수준에 머물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정책연구소가 생기게 되면 여기에 연구과제라든가 현재 울산교육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역할의 정책업무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이 되어지면 저희 정책관실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시범운영해가지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되어지면 일반화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17명 특정직이 증원되게 되면 기존에 하던 업무를 보시던 분들 업무 같은 경우도 이쪽 교육정책연구소로 다 일임이 되잖아요. 다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 밑에 유아교육지원부터 죽 해서 조금이라도 관련된 업무를 보셨던 분들의 업무분장은 따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 부분은 현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유아지원이나 특수는 개인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 담당업무는 개별적으로 이끌고 가야 됩니다. 정책연구소와 별개로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국가현안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지역현안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은 따로 그대로 하던 대로 하시고 지금 17명 증원되는 분들은 유아교육 지원 관련된 업무는 따로 안 보시는가요? 보시는 분들이 없는가요? 이 밑에 지금 적어놨는데요.

창의인성교육과장 이진수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청에서의 유아교육담당자는 지금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주무관 1명이 울산 관내의 115개 사립유치원과 84개의 공립유치원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학교로의 입학시스템 및 여러 가지 공공성강화 확대와 맞물려서 인력이 부족하여 저희 과에서 유아교육사업에 1명, 전문직 1명을 증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이렇게 해서 별정직 지방공무원 5급 상당이 일단 50%에서 70% 정도 내외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 6급 상당 이하가 50%에서 30%로 줄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라든지 지방공무원들 업무보시는 분들 보면 6급에서 7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실무를 거의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5급 상당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설명 하시겠습니까? 정책관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정책관입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5급에서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5급이 정원책정기준의 50%에서 70%로 하고 6급이 50%에서 30% 이상 되는 것은 정원책정기준에 그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만일에 별정직 1명에 5급 상당이 1명이 늘어나면 70%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또 현재 1명 증원에 지방공무원 1명을 별정직 5급으로 한 것은 지금 있는 정원 자체의 직급에 맞는 부분이 별정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전문분야 이런 부분은 좀 필요로 하겠지만 기존에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정원 조례 개정 심의 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외부인사 영입이 계속되면 결과적으로는 측근인사 기용이라는 이야기들이 밖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최소화할 수는 없는지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현재 측근인사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업무의 중심에 한해서 그 업무에 따른 전문성강화와 보좌업무의 전문성강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할 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측근인사의 부분보다는 현재 기구와 정원에 맞는 자율적인데 따른 정원 증원을 갖고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결국 별정직 정원을 늘리다보면 부수적으로 정원정책기준이 따라오는데 정원정책기준이 왜 있는지 좀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청에서 별정직 정원만 늘리면 정원정책기준은 거기에 끼워맞추기 식이라는 이야기를 다들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업무의 연속성확보 또 정무분야의 부분, 적합한 직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일선학교 교원들 사이에서는요. 정책장학사 선발로 인해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는 것을 정책관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장학사에 대한 설명과 선발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장학사는 현재로서는 파견으로 와 계시고요. 현재 전문직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위해서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후 복귀가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직 공개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채용결과에 의해서 공개모집이 된 상태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요. 금번 정원 조례안에도 정책장학사 정원 증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 정원 조례안에도…….

예.

그러면 정원도 확보되기 전에 이번에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하는 부분은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지금 채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지면 나중에 모집한 상태에서 채용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는 외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등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공직사회에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공정성이 담보되었을 때 조직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나 내부에 봤을 때 특정인을 위한 자리만들기 같은 인사를 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청렴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우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현행보다 달라지는 게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이 부분이네요. 그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시기구.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단 다양한 울산형 학교모델 개발·설립 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서 한시기구(가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승인받았다고 하셨는데 언제 승인받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인은 지난 6월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능은 현재 저희가 학생수용팀으로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초·중·고 설립·폐지 그다음에 교육지원기관 설립·폐지, 환경평가, 자율학교지정, 개발사업에 대한 학교 신·증축, 중앙투자심사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균형 있는 학교 재배치 및 적정규모학교육성 그다음에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울산형 학교모델개발 및 설립 또 공립유치원 확대 등 정부시책 추진 그다음에 학생중심 학교 공감 기획 등 이런 업무를 더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일단 과나 담당관 외 보조기관으로 실제 울산형에 맞는 여러 가지 공립유치원이나 나머지 보조기관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나요?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정책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이 3년으로 보면 됩니까?

예, 정책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이 이렇게 성과를 이 기간 안에 내기가 그렇게 쉽지 는 않을 텐데 어떤지, 그리고 적정규모학교육성이라고 하면 학교통폐합 등을 통한 학교 재배치라고 생각하는데 단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 일을 하다가 보면 3년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추진단의 인력배치가 총 몇 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요?

7명으로…….

7명이라고요?

7명에, 11명입니다. 4명을 더해가지고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울산교육청에서 울산형 학교모델을 개발해서 설립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이렇게 추진하는 만큼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울산이 타 도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단들이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아주 잠깐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중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도 없이 지나가기에는 섭섭해서 하나만 묻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학교인 은월초, 고헌초 공사진행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학교 모두 공사준공 예정일이 언제이며 지금 현재 공사진행률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내년 3월에 개교가 확실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제2송정초등학교 부분은 지금 현재 골조 마지막 옥상층 뒤의 후반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골조작업은 다 되어 있고요. 벽돌공사도 지금 외부벽돌이나 내부벽돌 공사가 3층까지 거의 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전체 공사기간은 2월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금년 같은 경우는 혹서기 때문에 상당히 일을 하기가 사실 힘들어서 아마 작업자들이 일을 못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아시다시피 근로시간이 공사현장도 52시간으로 다 조정되어가지고 현재는 그전처럼 68시간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기가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공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연기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2월 말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최우선순위로 학교를 수용을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이웃학교에 수용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최소한 학생들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교실 전체를 우선 마감부터 하고 음향부분은 차후에 차선책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학생수용하는데, 그 2개 학교가 준공이 다 2월 5일이고 2월 6일이고 그렇습니다. 2개 학교가 공사 현재 상황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학교 다, 어제도 현장의 회사 사장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매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 수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9월 개교에서 3월로 결론적으로 앞당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혹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사진행에 시간이 단축되다보니까 더뎌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본 위원은 염려가 되는데 당겨지다 보면 혹시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진행 상황을 철저히 잘 관리를 해서 공사가 계획대로 완전히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개교 때까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