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15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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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위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463억 26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29억 8200만 원으로 18억 85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3억 4400만 원으로 1억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9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56억 5600만 원으로 7억 400만 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3억 4400만 원으로 1억 2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친환경생태과 세입예산은 66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4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700만 원 감액, 시ㆍ도비보조금 700만 원 감액,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1억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은 26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400만 원 감액, 기금 1100만 원 증액, 시ㆍ도비보조금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청소과 세입예산입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은 13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15억 원 증액, 과징금 및 과태료 2000만 원 감액, 기타수입 1억 82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8300만 원 증액, 시ㆍ도비보조금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5억 7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식품 해썹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생태과 세출예산은 104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800만 원 감액,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제공 2800만 원 증액, 진례맑은물순환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900만 원 감액, 율하천 생태복원사업 국도비 반환금 1억 100만 원 증액, 기타사업 집행에 1억 3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32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수질오염사고 폐기물처리비 9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600만 원 감액, 가축분뇨 악취저감방안 용역 50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1300만 원 증액, 기타사업 집행에 2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소관 세출예산은 407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500만 원, 불법투기 및 방치쓰레기 수거 사역인부임 4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등에 3억 7300만 원, 도로 재비산 먼지제거 차량 구입 3200만 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1억 4600만 원, 가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 2억 300만 원 감액되었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2억 원 증액, 기타사업 집행에 5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12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식품 해썹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전액 낙동강수계기금 수입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1억 4200만 원 증액, 수질오염 총량관리 관련 용역사업비 1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6억 5000만 원 감액,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비 6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 모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 위원님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행복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다. 편안하게 하이소.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뭣이 없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만두실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연말입니다.

김종근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오래했습니다. 39년 8개월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39년입니까? 우리 과장님 공식적인 자리는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오늘 예산 관계 때문에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한 말씀하이소. 오늘 이 자리 특별한

엄정

엄정위원

울리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김종근위원

오늘 첫 자리고 첫 타임인데 이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고맙습니다. 너무 배려를 저한테 해주다 보니까 뒷사람한테 제가 좀 부담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저는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차피 내년 초면 사회인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들 또 길거리에서 만나면 서로 악수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예. 제가 대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신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박수 한번 드립시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의회에서 박수 못 친다더니만.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하성자 위원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성자위원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섭섭하시잖아요. 가시면서 김해의 비전을 위해서 수소차량 충전소라든지 그것에 대한 친환경생태과의 계획은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수소차 충전인프라는 예산에 30억이 잡혀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잡혀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래서 내년에 수소차 보급이 관용 1대하고 민간한테 4대, 총 5대입니다. 그래서 보조되는 게 3500만 원이고 인프라는 내년에 어방동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성자위원

한 곳만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우선은 왜냐하면 수소차가 내년 김해에 처음 보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프라 하나만 이곳으로 하고 앞으로 한 개 더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창원터널에 설치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창원은 2개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그런데 우리 김해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바탕을 많이 깔아놓고 해놓으셨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하성자위원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년에 하나 설치하고 나면 한 2년, 3년 이후에 또 하나 더 설치해야 됩니다.

하성자위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인구 규모로 봐서 일단 인프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도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율하천 생태복원사업 국도비 반환금 이게 1억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이 벌써 끝난 것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율하천 공사가 201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6월에 마쳤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신안교, 덕정교, 관동교까지 구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국도비 부분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하천 하류구간에 농산물센터 거기에 제방을 설치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도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님도 한 말씀하십시오.

김종근위원

한 말씀하이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여러 위원님들 덕분으로 공직생활 마지막까지 잘하고 가는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1년의 공로연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 끝나고 사회인이 되더라도 김해시 환경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248쪽에 보면 수질 측정장비구입비 구입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입할 예정입니까? 248쪽에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잔액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수질 측정기 구입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포터블로 쓸 수 있는 용존산소 측정기하고 페하미터하고 현장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구입해서 악취제거 효능이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 정도 약품으로는 큰 효과는 볼 수는 없다고 보더라도 영세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매년 이래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매년 2000만 원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입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가축분뇨 악취제거제가 효능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효능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최소한이라도 악취가 제거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뒤에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에 보면 시비 30% 지원하는 게 있고 전액 지원하는 게 있는데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규모에 따라가지고 아주 소규모 축산농가의 돼지를 기준으로 500㎡ 미만 축산농가에는 100% 지원을 하고 30% 지원은 그 이상 농가에 소급지원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0㎡ 이상을 기준으로 돼지 수에는 관계없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면적만 가지고 그렇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면적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면적만큼 돼지를 키우는 경우도 있고 면적에 비해서 돼지를 많이 사육을 안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별은 정확하게 안 되지 않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돼지사육 두수로 기준하면 일정 규모 면적 안에 사육두수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면적과 두수를 갖다가 이상 됐을 때 구분을 한다면 조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부다 못 봤는데 우리 지역의 가장 현안이 되어있는 장유쓰레기소각장 현대화사업 증설문제 때문에 방송을 제가 일정 부분 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보기는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시 전체에 어떤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면 용역조사한 대로 사업을 100% 추진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그렇지 않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인지 아닌지, 우리 김해시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사전에 전문가에 의해서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내용들을 파악해 보니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보고 이전을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저는 답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전타당성 용역조사한다고 다 하느냐,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전체에 있어서 2018년 몇 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시행된 건은 몇 건이고 시행 못한 것은 몇 건이다. 그래서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는 말 그대로 시행을 하기 위한 사전의 용역조사일 뿐이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니 증설하는 부분이 맞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약사항도 사실은 증설로 갔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합리적인 답변 아닐까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니, 용역조사서에 위치가 현재 470가구 맞습니다만 그럼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장유소각장 원래 건립할 당시에 몇 가구 있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당시에 한 150여 가구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더 적게 있었네요? 얼추 비슷하게 있었네요. 그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아파트촌 형성됐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얘기하고자 하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논리 아닙니까? 지금 400가구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4,000가구가 될지 5,000가구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그런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조금 시간적으로 기회가 적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행을 빨리하십시오. 대신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진해 쓰레기 50톤에 대해서 사실은 협의의 여지가 있다 하면 그 부분은 정말로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늘 하던 얘기지만 지금 그런 것 안 있습니까? 우리 소각쓰레기는 부산으로 보내고 매립쓰레기는 양산으로 보내고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들하고 우리하고 의무약정이 있습니까? 없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들이 예를 들어서 시민들 쓰레기 다 태우고도 용량이 남으니까 우리가 부탁해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들이 용량이 부족하다 하면 우리 것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받을 수 없겠죠.

엄정

엄정위원

못 받아줍니다. 그죠?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진해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약정을 안 하게 되면 우리 형편에 맞게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들의 쓰레기를 안 받게 되면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지만 약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족하든 어째 하든 우리 상황이 어떻든 그들은 우리에게 올수밖에 없는 의무사항이란 말입니다. 양산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볼 때 명확하게 정리해야 된다 봅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생곡처리장에 관한 부분은 부산생곡처리장이 설치될 때 협약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다 처리 못하니까 부산시에다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50톤을 당초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자기들도 처리량이 늘어나니까 반으로 줄여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증설을 하기 때문에 증설되면 저희들이 쓰레기를 태우고도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광역화를 통해서 하면 잘 아시겠지만 재정 문제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주민들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보급소 관계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전 의원이 자기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계속 전후 사전설명도 없이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박을 본인한테 직접 이야기했고 주민들한테도 했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수법을 통해서 활용을 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한 번도 안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볼 때는 별 할 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원천적으로 의무사항하고 의무사항 아닌 부분하고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부산하고 우리들하고 그런 약정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증설할 때 그런 약정이 있으면 우리 사항이 어떻든 저쪽에 50톤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도 본인들 양이 어느 정도 차니까 우리는 못 받겠습니다 하면 끝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 쓰레기를 이고 있든 어쩌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현대화 증설사업을 위해서 국도비를 요청하기 위해 그런 의무약정사항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피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늘 50톤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최초 계획대로 110톤으로 가고 금액 전체를 줄이면서 내실 있게 그런 약정 안 하고 110톤만 증설해도 150톤을 더 하면 260톤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거든요. 그래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말씀도 맞는데 아직 환경보호협의 과정이 내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광역화를 안 하면 30%마저도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광역화를

엄정

엄정위원

그래, 제 얘기는 안 받고 하자 이 말입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안 받고 하자.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입니다. 우리 김해시민 전체가 별로 바라지 않는 바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진짜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037억 2500만 원보다 38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07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771억 5100만 원보다 18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78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및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74억 1900만 원보다 38억 5800만 원이 증가한 61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공동주택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확대구축비 특별교부세 4억 원, 폭염 대책비 및 폭염대책사업 도비보조금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1억 원, 특별교부세로 양지배수장 기능개선 구축공사비 4억 원, 대동 주동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비 4억 원을 각각 증액,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진영 본산마을 접속도로 개설공사비 10억 원, 대동면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3억 원, 화포천 수변공원 정비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부곡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방교부세 10억 원,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삼계동 인도 설치공사비 3억 원, 내외동 인도 설치공사비 2억 1000만 원, 군도8호선 도로정비사업비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12억 원, 가야대 앞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금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창원터널 재난안전정보서비스 제공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도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운영보조금 62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보전금 9600만 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 1억 2800만 원을 각각 감액,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 증지판매 수수료수입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08억 4500만 원보다 17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32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폭염대책비 1억 1200만 원, 공공주택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 4억 원, 국도비 등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8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 7300만 원, 방범용 CCTV 운영비 8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3억 5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양지배수장 기능개선 구축공사비 4억 원, 대동 주동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비 4억 원, 대동면 용배수로 정비공사비 3억 원, 진영 본산마을 접속도로 개설공사비 10억 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3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공사비 12억 원, 동상8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및 공사비 2억 원,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 건설비 4억 원을 각각 감액,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0억 원, 삼계동 인도 설치공사 3억 원, 내외동 인도 정비공사 2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내집주차장 만들기 사업비 3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1억 1100만 원, ITS구축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창원터널 도로교통전광판 설치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63억 6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증가한 46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 3300만 원,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액 463억 6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증가한 46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전철 재정지원금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재난경보방송시스템 확대구축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재난경보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라든지 공동주택아파트라든지 자동대피방송을 합니다. 그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인데 현재 282개소 마을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안 된 데가 공동주택 194개소 중에서 51개소는 올해 완료가 됐고 아직 미설치된 데가 14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아서 올해 이월해서 내년에 6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재난이 났다 하면 공동주택에 어떤 안내가 가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온다 하면

현재

황현재위원

태풍 왔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오면 예보가 뜹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피를 하시라고 저희들이 방송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떻게 대피를 하라고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하실로 대피를 하시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안내방송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원래는 아파트 경우에는 보통 관리사무실에서 방송을 하는데 이건 우리시 자체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면 기상예보에 따라서 즉각 바로

현재

황현재위원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방송을 안 해도 여기서 방송을 하나 보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여기서 바로 접속이 돼서 대피방송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바로 방송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관리사무소를 안 통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 통하고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반주택도 마찬가지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반주택은 아직 안 했고요.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읍면에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송을 하게끔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서 그 서버로 연결돼서 바로 거기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바로 울리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수입 부분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이 기정액보다 많이 삭감된 요인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271페이지하고 지출분에 274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풍수해보험 사업에 당초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5대 5로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험가입자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우리한테 정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는데 당초 예상한 보험가입자수보다 조금 저조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럼 보험가입자는 우리시가 임의로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 보험회사에서 주로 비닐하우스나 주택 그다음에 아파트라든지 올해부터 소상공인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험회사에서 주로 자기들이 영업활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가입하시라고 홍보는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자기들이 보험가입 실적을 높이고 그런 사업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시민이 가입을 해야만 요건이 발생되는 그런 거라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시설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부서지고 파손되고

하성자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면 우리시가 엄청나게 재난 지원을 하게 되고 세수가 거기에 투입되는데 이런 것을 보험회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약간의 강제성이랄까요? 만약에 어떤 발생할 때 정말 그런데 이렇게 가입자가 많이 줄어버렸네요. 본인들께서도 위기에 대해 김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특별히 아파트 같은 데도 줄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파트는 주로 화재보험에 들어가지 크게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태풍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진다 그 정도는 보상을 얼마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화재보험에 따로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은 많고 이런 부분은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만 보험가입이 되기 때문에

하성자위원

태풍이나 하우스 같으면 눈이나 태풍에 의해서 파손이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파손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김해가 안전하다고 해서 너무 안 드는 것 같아서 그런 요인이 있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긴 한데 이 부분을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일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고 재난이 없다는 것은 김해시가 안녕하다는 것이니까 좋은 건데 그럼에도 보험이라는 것은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금액인데 너무나 가입이 저조하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가입 그것도 애매하다 그죠? 가입하라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하성자위원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짠다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보니까 안전도시과가 제일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과를 보면 건설과하고 25% 정도 증액이 됐는데 다른 데는 보면 감액도 많이 돼있는데 왜 이게 그런 건지 이게 혹시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부분 때문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크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은

팔도

조팔도위원

5억 3100만 원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국비를 받아서 사업이 온 겁니다. 사업이 올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저희들이

팔도

조팔도위원

아, 보조금이 들어와서 증액됐구나.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법인카드 포인트 캐시백 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100만 원하고 900만 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법인카드 포인트 캐시백 부분에 대해서 통신요금 전용하는 삼성카드가 있습니다. 통신요금전용을 삼성카드로 하고 있는데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1.1% 캐시백 적립이 됩니다. 그 부분에 1년치 약 900만 원이 적립돼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 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 원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제2예비군 식당공사에 따른 보조를 예비군부대에 해줬습니다. 그게 1억 300만 원 정도 했는데 자기들이 공사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2100만 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법인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법인카드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한마디로 그렇죠. 시 법인카드라고 보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이 예비군하고 법인카드 캐시백 이게 의문이 나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우리가 전기도 캐시백 받고 통신도 받거든요. 납부금액에 카드를 사용함에 따라서 1.1% 정도 받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쓰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은 사업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법인카드하고 관련이 없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별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뚜렷하고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고맙고 예비군 육성지원도 우리 김해시에 예비군중대 몇 부대 와있다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국방부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김해시가 이것 아니라도 사회 보조할 게 너무 많은데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예산 부분을 절약했으면 싶습니다. 예비군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깨놓고 국방부예산이 우리나라에서 40% 차지하는데 거기에 꽉 있는데 김해시에서 돈이 남아가면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데 예비군법에 지원해야만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예비군은 시에서 해줘야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을 구태여 다른 부서에도 쓸 데 많은데 남아가면서까지 예비군 할 여유가 없습니다. 김해시에 쓸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알겠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자료를 참 잘 만들어 주셔서 보기 굉장히 좋았고요. 많은 사업에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사업 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예방정책 중에 안전보안관이라 해서 비용은 얼마 아닙니다만 150만 원 정도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증액이 된 걸로 나오고요. 안전보안관은 우리 쪽에서 사업이 언제 진행됐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부터 사업이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첫 신규사업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시에 의해서 우리 김해에도 약 49명의 요원들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요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보면 안전점검이나 안전점검캠페인 할 때 나오셔서 캠페인도 하고 시민들 상대로 점검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첫 사업이고 지금은 49명인데 내년은 60명 계획하고 계시고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비도 보니까 내년에는 약 1000만 원 가까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의구심이 들었던 게 안전보안관의 취지가 뭔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용소방대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사회적, 조직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다면 안전보안관이 예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우리 동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것 가지고 그 사업의 취지와 맞게 진행될 수 있을까. 참석수당, 회의수당 그러면 시에 60명 다 모였다 하더라도 각 지역으로 내려가서 활동을 하기에는 사실 사업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의용대가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이통장님들 각 지역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기능을 강화하든 그렇지 않으면 보안관제도를 제대로 각 지역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도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든 것 같아서 그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조직체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그 역할이 정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해예방정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억 1200이 증액됐거든요. 이건 올해 있었던 폭염 때문에 가장 컸겠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폭염 때문에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7월 말에 4200만 원이 내려왔고 계속 더우니까 8월 초에 또 7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2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주로 대형횡단보도상에 대형파라솔

정영

주정영위원

파라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민들이 횡단보도에서 땡볕에 뜨겁습니다. 그다음에 살수차, 도로에 살수해서 도시의 온도를 1~2도 정도 낮춰주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그늘막 같은 것을 설치해 준다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폭염대비해서 김해시가 즉각적으로 빨리 대응해 주셔서 제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고요. 의구심이 드는 건 1억 1200을 증액하셨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부족하면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충당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 내용들을 보면 폭염과 지진에 대한 대비는 있는데 문제는 혹한기와 폭설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폭설은 1년에 1번 아니면 2번 정도 오는데 작년에도 눈이 안 왔다고 보고 올해도 눈이 한 번도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 나름대로 도로는 도로과에서 염화칼슘이라든지 만반의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올해 폭염을 준비해 보셨지만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다니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버스정류장이 너무 추우니까 사실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올해 우리가 건널목파라솔을 했듯이 겨울은 지금 며칠 동안 경험하지만 예측할 수 없이 굉장히 춥거나 덥거나를 이제는 예측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온열매트도 아마 이번에 버스정류장에 추가로 설치가 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얘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폭염처럼 혹한기도 대비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서 그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좀 더 깊이 있게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 방범용CCTV 설치를 보니까 예산이 공공운영비로 7500을 감액하셨거든요. 결국은 전기하고 통신요금을 많이 잡으셔서 줄인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처음에 CCTV를 110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감액이 돼서 54군데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신비나 전기요금이 같이 삭감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쳐서 이번에 2차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많이 잡으셔서 남으시니까 7500이 삭감하시는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은 10억이 넘게 잡혀있던데 이건 왜 그런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CCTV를 더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나지 않을까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요구도 많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신 게 아니신가. 추경에서 7500을 잡았을 때 비용들을 보면 10억 1520으로 훨씬 많이 늘어났거든요. 내년 예산은 그죠? 이게 사실이라면 본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고요. 마찬가지 버스정보시스템에서도 똑같거든요. 버스정보시스템은 2740을 감액하셨는데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6억 4500으로 훨씬 늘려놨어.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건 또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본예산이 이미 진행이 돼버려서 그렇긴 한데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CCTV 10억 원은 전부다 CCTV 설치가 아니고 관제인력 인건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본 건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만 빼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방범용CCTV 치안이 열악한 곳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 삼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보험에 몇 개 정도 들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민안전보험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현재 들고 있는 보험이 몇 개 정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현재로서는 풍수해보험 그것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없고 내년에 시민안전보험을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예산 1억 5000을 잡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연재난보다도 인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일전에 난방공사도 터지고 오늘도 터졌는데 우리 지역에도 난방공사 있는 것 아시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압니다. 장유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매설된 지가 제법 오래됐거든요. 왜 겨울철에 많이 터지냐면 겨울철에 아무래도 온수를 많이 쓰니까 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벌써 2군데나 계속 터지고 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지역난방공사에서 매뉴얼에 맞춰서 안전점검이라든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지역에도 난방공사가 있다고 시민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장유에 있거든요. 노후배관이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보험이 우리 지역에 잘 돼있는데 보험혜택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폐지 줍는 어려운 어르신들, 등교하는 어린이들, 장애인보호장치 같은 것도 사실 조금 관심만 가져주면 되는데 안전판이라든가 반사판 같은 것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 것도 해주시고 스쿨존 앞에 보면 요즘에 교통사고가 다 인재입니다. 도로가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인재인데 학교 앞에 스쿨존 같은 데는 보도블록을 할 수 없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데는 예산을 써야 되는 게 깜빡이등을 넣는다든가, 관내에도 너무 사고가 잦거든요. 한 달에 서너 번씩 일어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에 보니까 운전자 부주의로 생기더라고요. 그런 데에 다른 방식을 만들어서 지금은 도로를 요철로 만드는데 그렇게 해도 차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 넘어갑니다. 그런 것보다는 경고등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차가 지나가면 어머님들이 아침에는 하는데 퇴근할 때나 아이들 방과후에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진짜 위험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위험하니까 신경을 써서 예산 집행을 해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사무실에 들러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는데 277쪽에 7.16집중호우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에위니아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매미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총 얼마를 빌렸는지 모르지만 이자가 1억 4000만 원 나가고 있고 밑에 보면 차바 재해복구 집행잔액으로 해서 1억 1100만 원 반납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재난재해 예산에 보니까 378억 9000만 원이 책정돼서 297억 60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81억이 남아있고 내년 재해재난에도 300억 정도가 예비비로 책정이 돼있고 일반예비비에서도 1400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각 항목이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쪽에는 이자를 주고 이쪽에는 반납을 하는 현상들이 빚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나면 제 사무실에 들러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보면 7.16집중호우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쭉 보면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해가지고 6800만 원 이자가 7.16집중호우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에 1억 4400,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270 이 부분을 제가 왜 묻냐면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를 많이 상환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재난 대비해서 풍수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도 잡혀져 있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16집중호우는 2009년에 7월 16일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이 나서 복구비를 약 100억 정도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부분 100억에 대해서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금은 20억을 갚았고요. 나머지 80억에 대한 이자를 당초에 1.9%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8% 해서 0.1% 차이나서 감액이 800만 원 됐고요. 태풍 에위니아는 2006년도에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복구비로 기채를 90억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저희들이 90억 중에서 63억을 했고요. 나머지 이자는 27억에 대해서 2.5% 고정이율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22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왔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20억 정도 기채를 해서 올해 20억을 전부다 갚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여기는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끝이 났습니다. 이자만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갚고 잔여금액이 조금 끝이 남은 걸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태풍 18호 차바가 와서 그때도 피해복구비로 158억을 국도비 받았는데 이 부분에 156억을 쓰고 나머지 국도비 1억 1100만 원 그다음에 도비 4400만 원이 남아서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국도비 받아서 쓰고 난 뒤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지방채 이자상환 약 1억 4400만 원이 다달이 나가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예비비 바람에 위원들끼리도 엄청나게 감액을 하니, 증액을 하니 이랬는데 태풍하고 재난대비해서 쓸 수 있는 게 국가에서 내려온 게 모자라면 지자체에서 이때 예비비 전용을 해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100억이라 하니까 워낙 크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앞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은, 그래도 김해시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좋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국장님하고 실ㆍ과에 있는 분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지방채 발행해 주시기, 그런데 이자 2.5%도 사실은 약한 게 아닙니다. 지방에서 쓰는 지방채 치고는 솔직히 깨놓고 이자가 비쌉니다. 이런 부분도 보통 지방자치단체 쓰는 것 보면 1.5~2% 안 되는데 여기 2.5% 같으면 지금 보니까 전부다 태풍 온 게 2007년도, 2006년도 다 10년이 얼추, 2009년도가 제일 그것한데 지방채 이자가 나간다 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개인 같으면 다달이 월급을 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자 다 줘버리면 집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못했다기보다도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추경인데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하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도 실제로 다년간 사실 2000만 원 이하로 집행하고 있거든요. 농산물지원과에 보면 농산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당초 6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6억을 증액해서 12억을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대처는 모르겠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이 부족하면 사실은 더 집행을 해야 되는데 또 당초도 5000 잡아놓으셨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풍수해보험은 시설물만 한마디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작물에 대해서는 꾸준히 농산물지원과에서 예산이 굉장히 증액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그래야 도시개발시설에 대한 것도 굉장히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고 그럼 역으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반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을지연습 같은 경우도 예산서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전액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3126만 5000원 편성해 놨더라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할지 안 할지, 올해는 북핵 관계 때문에 을지연습을 안 했고 내년에는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또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안전 총괄에 보니까 전체로 감액된 게 통신회선요금, 전기요금 실제로 감액을 하셨는데 19년 당초예산에는 또 증액 편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CCTV를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인

송유인위원

설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요즘은 대부분 에어컨도 인버터를 해서 전기 절감하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감액이 보니까 회선요금,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는 현재보다 더 높게 증액 편성을 해놨고 그래서 조금 표현을 하자면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계속비 명시이월 631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예방대책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에서 연구용역비가 2차는 완료했고 이게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해서 내년으로 이월된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1억 5000 용역비로 또 편성해놨잖아요. 맞죠? 내년도 예산 62페이지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수익 및 성과평가용역 또 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내년도는 4차 용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4차?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이월할 것은 3차용역이고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도 또 넘기겠는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도에 그것 외에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몇 차까지 하시려고 이럽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년도 하면 끝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끝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올해 것 못해서 이월하는데 중복이 가능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3차

유인

송유인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에이, 그러면 교수님 한 분이 용역 2건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올해 계약을 바로 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2020년에 저희들이 공인을 받습니다. 내년에 끝나고 또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중복이 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국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은 올해 못쓰고 용역 넘어가면 최소 8개월에서 10달이 걸리는데 올해 것 못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1억 5000 편성한 건 내후년도 2020년으로 넘어갈게 불 보듯 뻔한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안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과업이 다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전도시 수행하는 것은 교수님이 인제대에 한 분밖에 안계시잖아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진애 교수인데 정해진 과업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건수에 따라서 중복이 아닙니다. 그걸 4차까지 완료해야 안전도시 성과제출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용역 보고할 때마다 그래도 위원회에서 어떤 제안들도 수용해서 또 반영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당초예산이 좀 무리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도시 인증하는 협회에서 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 성과지표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도시 선포를 하려면 그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원당소하천 정비사업도 보니까 반대민원 해결 다 하셨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이월하시고 언제 사업하시려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설득하고 있는데 주변에 공장소유자들이 복개해서 주차장 부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의가 돼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돼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85쪽에 보면 부원동 982번지 일원 농로 확장공사 사업 추진을 안 한 겁니까? 어째 된 건지 설명을 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원동 982번지 일원 농로 확장공사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착공

종현

조종현위원

착공 중에 있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하고 있고 위치는 내나 부원동 통신탑 있는 데 앞에 농로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이번에 증액한 거네?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예산을 받은 거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조정교부금을 1억 5000만 원 받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287쪽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보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3억 정도인데 설명을 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도에 예산상은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류부 일부 보축구간에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현재까지 보상협의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당초 2017년도 총사업비 조정할 때 전체 보상비가 72필지 38억 9000만 원 예산이 정리가 됐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감정을 하다 보니까 지가상승분이 발생되고 부족분 3억을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시 예산으로 증액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 예산 아니면 국비 지원받아 보상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 사업이 232억 정도 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율대로 지원을 다 받아버렸고 2017년도에 예산상은 끝이 났는데 하류부 일부구간 보상협의 지연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 지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은 국비지원이 실제로 안 됩니다. 마무리를 안 지을 수도 없고 해서 3억을 시비라도 투입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국비가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를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되지 못한 점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부분에 조성사업이 필요하다면 잘하셔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보니까 저수지도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저수지는 전에는 관리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있는 저수지도 없애는 사항이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일부 용도폐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김해시 관내에 한 14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꾸 도시화가 되고 농사짓는 구역이 도시로 바뀌다 보니까 저수지 용도가 좀 필요 없어지는 구역이 있고 특히 현재 용도폐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사업구역 내에 택지개발사업이나 편입되는 것은 사업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재해예방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공익사업 목적 외에는 용도폐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평야가 있는 데인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저수지도 많고 솔직히 물부족국가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산업으로 하면 공업용수도 쓸 것이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메꿔버리고 관리도 안 하고 물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습니다.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실제로 몇 개 안 되고 대규모 저수지가 몇 개있고 소규모 저수지는 대부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치돼가지고 메꾸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용도폐지를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거의 활용을 안 하는 저수지는 부지를 활용해서 센터를 짓는다든지 공공목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할 때는 폐지를 하고 있고 지금도 물부족이라든지 자연재해 때 활용하기 위해서 몽리구역이 없어지더라도 용역을 통해서 존치 가능한 저수지는 다 존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보수보강을 매년하고 있고요.

김창수위원

보수보강도 하셔야 되고 사실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저수지라는 게 바로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물을 관리하고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관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이래버리면 그 자리에 뭘 만들겠습니까? 공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장에서도 쓸 수 있는 물을 가둘 수 있는 저수조로 만든다든가 이런 활용할 방안을 해야지 없애버리고 다음에 저수지 만들어집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물이 모자라가지고 저수지 하나 만들라니까 저수지 어디다 만들지 공장 다 부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래 해야지 지금 관내에 보니까 산업단지 만든다고 저수지가 너무 많이 없어지는데 그것은 좀 더 행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입시다. 이상입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수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저수지 현황하고 용도폐지한 현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보면 화포천 제방도로 정비, 화포천 수변공원 정비사업 7000만 원하고 2억 1000만 원이 신규사업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건은 경남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진례주민들이 건의해서 경남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액 도비요? 아이고, 이런 부분은 참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우리 시비 들면 어려울 건데 도비를 가지고 와서 제방 정비사업, 화포천 수변공원 정비사업 깔끔하게 잘해가지고 주변에 두 번 다시 손 안 보는 걸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입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발생이자가 1억이 들어왔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은 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에, 농업구역 중에 대부분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거기에 대행사업 용배수로 정비라든지 우리시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일반농산어촌 마을가꾸기 사업 등 이런 것은 대행을 하게 됩니다. 대행을 하다 보니까 매년 한 60~70억 정도 대행하는데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분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매년 받는 게 아니고 5년 정산해서 받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사실상 매년 받는 게 맞는데 저희들도 이 항목을 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세입을 최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보니까 추경에 특별교부세도 8억인가 늘었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도 19억이 늘었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 중에 보니까 도의원님들도 보내주신 게 있고 도에서 보내준 것도 있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유인

송유인위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역 도의원 분들 협조를 실제로 받은 것도 있고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받은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직접 건의를 하셔서

유인

송유인위원

아, 도에 직접 해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물론 그 지역구 도의원을 통해서 받은 부분도 있고 금봉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지사님께 건의해서 도 조정교부금으로 받았고 그 부분은 김종근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질문드릴 것은 287페이지에 오토캠핑장 추경에 4000 증액하셨다 그죠? 국가하천 및 오토캠핑장 시설 개ㆍ보수 이게 어디 쪽에 있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은 생림 마사에 레일바이크 옆에 있는 거기인데 국비가 지난 11월에 추가교부가 4000만 원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에 전액 국비를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당초에 받고 또 11월에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유지관리비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군에 추가교부해 줘서 이름은 이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오토캠핑장 시설 개·보수에 쓰는 게 아니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도 포함되지만 일반유지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19년도에 오토캠핑장시설 개선하겠다고 3000만 원 별도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올해죠.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 예산 3000만 원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아, 그건 유지관리비.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 3000만 원하고 이것도 있으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이것 4000만 원 갖고는 저희들이 올해 사이트를 증설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사이트를 증설하다 보니까 개수대라든지 전기시설 이런 걸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시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은 그때 설명할 때 당초에 하겠다고 3000만 원 편성을 했었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 4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추가 국비를 받은 유지보수비고

유인

송유인위원

국가하천의 유지보수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쓸 것이고 3000만 원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개수대하고 전기시설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나 오토캠핑장에 시설보수를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오토캠핑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었고요. 287페이지 보면 오토캠핑장 관리인부임이 당초에 4800만 원 예상했다가 373만 2000원이 지급되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02 공공운영비 오토캠핑장 공공요금이 1200만 원이었다가 제로원이에요.그렇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게 같은 오토캠핑장 예산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는 오토캠핑장을 시에서 직접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낫겠다 해서 민간위탁자 공모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전기 이런 시설비는 민간위탁자가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앞에 보면 수입부에 오토캠핑장 수익금이 557만 8000원은 언제 발생한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은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수납대행기관에서 받아서 세입에 넣는데 마지막 작년 12월 2주분은 익년도에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 세입으로 좀 잡혀있는 겁니다.

하성자위원

공공요금이 제로원인데 어떻게 수입이 발생할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 있어서 293페이지 보면 시ㆍ군조정교부금 해가지고 6억이 늘어났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것은 목간 변경한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닙니다. 삼계동 인도 설치공사 3억, 내외동 인도 정비공사 2억 1000만 원, 군도8호선 도로정비사업 9000만 원 총 6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도비 확보한 내용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리 좀 했으면 진짜 필요한 데도 쓸 수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돈을 못 써가지고 급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에서 도비조정교부금 교부시기가 11월 말쯤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밖에 편성을 못합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옛날에 돈을 다 못 쓰면 인도나 이런 데에 공사를 많이 한다는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던 것이고 그러면 도에서 이 부분이 좀 늦게 잡혀서 그렇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도로포장하는 데에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포장 유지관리비가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한 10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김창수위원

도로포장해 주는 매뉴얼은 좀 어떻습니까? 아니, 시민들이 의뢰해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부서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읍면동에 포장요구민원이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저희들 도로현장 보수원들이 있습니다. 현장 보수원들이 다니면서 포장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 도로관리계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출장을 가서 확인해서 포장을 실시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에 해준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몇 년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것 없이 민원이 좀 들어오거나 인위적으로 검사하시는 분들이 보고 도로가 너무 안 좋다 이러면 하는 겁니까? 매뉴얼 없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별도의 매뉴얼이 있는 부분은 없고 보통의 도로포장의 공용시기는 5~10년 정도 됩니다.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파손이 좀 빨리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조금 더 공용 수명기간이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할 때는 무슨 매뉴얼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줘버리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도로포장 부분이 필요한 지역을 전수조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포장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김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라든가 수도공사라든가 이랬을 때는 훼손하면 그분들이 어디 정도까지 포장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보통의 경우에는 훼손한 당사자가 가스공사나, 한국전력공사가 우리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으면 우리 시에서 전면포장이라든지 한차선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결정해서 조건사항을 붙여서 도로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관내에도 보니까 수도 누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엉망이거든요. 불과 도로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디서 해줍니까? 수도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누수 부분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도과에 그 부분의 조치를 요청해서 수도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수도과 예산으로 나갑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도로과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창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부분적으로 수리만 해놓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수도과 예산도 김해시 예산이고 도로과 예산도 김해시 예산이고 그래서 전폭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판단해서 규모를 크게 넓혀서 포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분보수가 가능한 부분들은 부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은 매뉴얼이 없고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의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시의 예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관리해가지고 관리체계에서 훼손시킨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좀 하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게 합니다.

김창수위원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수도과에서도 사실 우리 돈은 들지만 부분적으로 훼손시키지 말고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라 하든가 솔직히 몇 년 안에 포장 다 해놨는데 수명도 안 됐는데 다시 포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굴착은 3년 이내 포장이 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재굴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도로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몇 년 간다고 보십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여건에 따라서 5~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94쪽에 동상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및 공사비 이래가지고 9000만 원인데 7000만 원 했네. 2000만 원 남았지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시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완전 마무리했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잔액 이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결산에 삭감처리를 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 도로 좋게 할 데가 있는데 이래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서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았는데 아쉽네요. 296쪽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죠? 그게 총 255억 4800만 원인데 이것 한번 설명을 좀 했으면 싶은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현재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255억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97쪽에 조정교부세로 9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것하고 이것하고 서로 연관이 없습니까? 군도라 해서 서로 이것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마 상동면사무소 앞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군도 8호선입니다. 거기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경상남도의 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9000만 원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현재 현장조사 중이고 추가안전시설물 예산이 확정되면 시행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255억 4800만 원하고는 무관하죠?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것과는 다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 포함된 건 아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물이고 이것은 도로개설이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000만 원 이것은 어느 지역에 계획을 가지고 증액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가야대 앞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가야대 앞 위험도로는 두곡지역 주택조합에서 북부우회도로 개설하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진영 하계에 저희들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후순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행안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도 3000만 원 일정 부분 포함이 돼있네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세입에 보면 우리가 기정액 50억을 잡았는데 올해 예산안은 38억, 한 12억이 감액됐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서 그것 할 건데 이것 국비 때문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위에 보시면 500번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당초에는 한 50억 정도 국비 확보를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결과가 38억 정도 확보되어서 12억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보상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얼추 완료가 됐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초정IC 연결로 설치 관련해서 부산시와 협의 중에 있고 우리시 입장은 초정IC 연결로가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금번 사업에서 제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산시와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추진 부분에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편입토지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58필지 정도 되는데 54필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필지는 향후 사업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수용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참 오래됐는데 하루가 급한 사업이고 대동에 보면 이것뿐 아니라 불암동에서 면사무소 가는 도로도 살인도로입니다. 저번 달인가 사고 한번 나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부산시하고 우리 관계되는 부처하고 서로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루빨리 해주면 대동면 동부 쪽이 아무래도 장유나 서부 쪽보다도 문화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사는데 조금 편리 안 하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조속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시비 투입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를 다닐 때에 우리 도로과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저번에도 추경 때 질의를 드렸는데 295페이지 농촌도로 목에 사실은 부곡이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도로인데 무려 255억에 비율을 보면 약 14%에 어떤 농촌도로 개설을 했다는 확률통계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촌도로는 우리가 생림이나 한림, 상동 이런 조그마한 도로 5000만 원, 6000만 원 이런 것도 예산이 안 되고 이랬는데 여기에서 이게 확률통계가 들어감으로 해서 농촌도로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14%는 적은 비율이 아닌데 그래서 이 목을 어떻게 조정할 수 없지만 만약에 통계보고를 하면 결국 이 수치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의 종류에는 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 안에 리도, 면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관리는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부곡동 도시계획도로도 당연히 도시계획도로 통계관리를 합니다.

하성자위원

도시계획으로 들어갑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근데 장유지역이, 업무팀이 농촌도로팀에서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과목을 설정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 보면 농촌도로에 안 그래도 우리 지역구에서 생림, 상동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또 배치가 돼버리면 잘하는 것처럼, 농촌도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아이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읍면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에 혹시 도시계획 개설계획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물론

김종근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진영지역 전체 현황을 정확하게는

김종근위원

그러면 계획된 현황하고 중장기 집행계획, 지금 설계비 실었던 것들이 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업무보고를 따로 받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성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페이지 302페이지 보면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돈을 많이 안 썼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건 김해시 주차장설치 조례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그게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10가구 정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당초 2017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이 있어가지고 10가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절차라든지 안 그러면 내집 주차장 만들기사업 자체가 담장을 허물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설치가 조금 저조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다 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줄여가지고 6가구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이것은 좋은 사업 같은데 온 도심에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기존 도시도 그렇지만 이것 홍보가 많이 모자란 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홍보는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런 예산은 조금 써야 되는 예산들인데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브라보 행복택시 이런 건 조금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올 7월까지는 6개 마을을 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8월부터 9개 마을로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현재는 추진이 잘 되고 있고 거의 예산 집행은 국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같이 이번 추경 때 줄였는데 이게 줄여가지고 한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달 계산해 보니까 10월 많이 탈 때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지출되더라고요. 그래서 34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아서 나머지 우리 국비 줄이는 부분에 따라가지고 반영해서 시비 부분도 일부 감액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보면 시골외지지역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만 아니더라도 요즘에 경로당 같은 데도 보면 어르신들이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꼭 시골 그런 데만 할 필요 없이 우리 지역에 경로당 같은 데도 홍보해서 좋은 예산은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국도비하고 다 같이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런 게 좀 돌아가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건물 조사원 인건비 부분 묻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부과대상 건축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302페이지입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보면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기준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근거자료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2017년, 18년 부과건물 내용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2017년, 18년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불법주차장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부분이 있는데 이게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삼계동에 가야파크 앞에 보면 상가지역 도로변 알죠? 거기에 짜장 하는 아줌마 이야기 들어보면 단속이 심해서 장사를 못하겠다고. 점심시간을 기해서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점심시간에 도로변에 하려고 하니까 단속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는 제가 볼 때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도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야기입니다. 진영읍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점심시간이라든지 어떤 장사를 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11시부터 1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점 주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안내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한정 불안감만 느껴가지고 차를 대려고 하는,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과도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교통에 지장만 없으면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하면 상인들도 좀 장사하는 데에 도움이, 전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곳곳에 그런 지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다르게 질문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게주인들이 이 시간대는 안전하니까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적극적으로 홍보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유예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과에서 잘하고 있지만 상인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반대민원이 많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지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단속하는 대부분이 유예는 하는데 곡각부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통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지킬 건 지켜야지요. 지킬 건 지키고 그래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최대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창원터널 재난안전정보서비스 제공사업 해서 2억 5000인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 과 것이

팔도

조팔도위원

307페이지입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307페이지 것은 저희 과 것이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이것은 대중교통이네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대중교통과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정말 저도 바쁜 시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 상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로얄듀크에서 가는 건널목 그것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동원

하성자위원

삼계 동원로얄듀크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가는 건널목이, 말하자면 건널목이 차도 쪽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개선이 안 돼서 그게 시급하거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아,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다고요?

하성자위원

예. 차가 진입하는 도로에 건널목이 있으면 차가 만약에 까만선으로 온다면 인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도로과장한테 이야기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학부모님들이 차가 달려오는, 여기에서 어디쯤 서겠습니까? 저쪽 가야대역에서 오는 차가 이 차선이라면 인도는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럼 어머니들이 이만큼 나가서 차가 달려오는 걸 감수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시급하거든요. 그것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그게 시급하고 그다음 한 가지는 우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정책에 제안을 드리는데요. 아까 주차 때문에 상대적인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상가카메라가 작동하는 리드타임이 몇 분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단속해가지고 보통 한 번 찍고 나서 10분 안에 찍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10분입니까? 리드타임이 10분이라 하면 괜찮겠는데 이게 지금 리드타임이 짧아서 예를 들면 옷을 산다든지 빵을 굽는데 핫도그 하는 시간이 10분 가지고 안 된대요. 어떻게 교통정책에서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윈윈으로서 리드타임 다만 2~3분이라도, 자동카메라는 몇 분인데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원래 원칙은 주차위반은 5분입니다.

하성자위원

5분이지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5분 이상 지체가 됐을 경우에

하성자위원

5분 안이면 현금인출기에 겨우 줄 안 서면 돈을 찾아올 수 있는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상가에서 물건을 사거나 옷을 사거나 아니면 또 핫도그를 하나 주문해서 먹으려고 하는 리드타임이 5분은 짧다는 상가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리드타임에 대한 정책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법상 실제로 맞지 않는 부분인데 한번 저희들도 일반차량 단속은 거의 10분 정도는 시간 갭을 두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저희들도 사전예고제 해가지고 한 번 단속이 되고 나면 문자로 통보해서 차를 뺄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하여튼 그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정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 위원님 조금 짧게

하성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송유인 위원 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마 교통정책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참 정책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도 사실 예산 외에 질문을 안 하려고 애쓰는데 아까 우리 김종근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아까 도로과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우리 도심에 평균속도 제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지금 국제안전도시, 슬로시티 이렇게 해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 통계도 보면 60㎞에서 50㎞ 제한했을 때 보행사고라든지 사망사고가 제가 알기로는 보행사고 22%, 사망사고가 9%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듯이 우리가 제한했을 때 득과 실을 한번 따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산시도 제가 알기로는 10㎞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한 20% 감소됐다 이런 뉴스도 읽은 적 있는데 도로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서울시도 결과가 보니까 사망자 24% 감소하고 부상사고도 9% 줄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우리 무인단속카메라가 47개입니까, 49개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58개소 정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8개소, 많이 늘었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11시부터 1시까지라고 했는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11시 반

유인

송유인위원

11시 반? 정확하게 해주이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11시 반부터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야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어떤 데는 12시부터 1시까지가 있고 어떤 데는 11시부터 1시까지 구역마다 다르다는 민원도 있어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11시 반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 상가지역은 단속유예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예 전체적으로 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우리 시정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인 건 아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상가지역이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곡각부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상가주인들 민원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정이 엄청 빡빡하게 많습니다. 기왕이면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지역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과별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자료 요청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내가 창원터널 재난안전정보서비스 제공사업 올해 신규사업인데도 보니 여기에 2억 5000 들어가는데, 제가 왜 그러나면 특별교부세 맞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김해터널도 아니고 이름을 창원터널로 해가지고 보통 보면 사람들이 창원을 많이 선호하는데 김해 차도 왔다 갔다 하고 부산차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2억 5000을, 창원에는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게 작년도 창원터널에서 대형사고가 한 번 났습니다. 차들이 안에 내부사정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정체가 극심해가지고 창원터널 안에 교통정보를 양 시에 도로변에 표출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10월에 실제적으로 관리는 경남도에서 창원성산구로 이관이 돼있고 공동유지비를 저희들 출장소하고 성산구하고 반반씩 내고 있습니다. 성산구에서 1차적으로 우리 대청 쪽하고 저 밑에 창원 쪽하고 양쪽을 올해 10월에 1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억 5000 잡아놓은 것은 당초예산에 율하 쪽을 하나 더, 원래 2군데를 진입하다 보니까 2개소를 해야 되는데 한 곳에 당초예산 3억 3000을 잡았는데 도가 특별교부세 국비를 요청해가지고 창원하고 김해하고 2억 5000씩 2개소 해가지고 5억을 확보해서 김해시로 재교부해 주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있는 3억 3000은 삭감하고 조정교부금 2억 5000을 잡아가지고 이월해서 설계는 지금 끝났고 내년 한 4월경에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럼 창원하고 반반씩 똑같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똑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원래 창원이 더 내야 되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 우리 쪽 구간이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쪽이든 어찌 됐든 터널이름은 창원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기가 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게 원칙은 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장님도 앞에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게 우리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국장님이 도에다가 요청해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요구해가지고 원래는 도가 해주는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작년에 사고난 쪽은 창원 쪽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럼 그쪽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시에 돈을 같이 이관시킨다는 게 우리 쪽 같으면 우리가 미비점이 많아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하고 조율을 잘해가지고 우리 김해시가 무조건, 물론 같이 협력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시가 돈이 조금 적게 드는 방법으로 좀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똑같이 한다는 건, 차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55만이지만 저기 100만이 넘는데 자기 차가 배 이상 많이 다니고 사고를 많이 내면서 돈은 똑같이 김해시하고 이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안 되면 시장이 나서가지고 경상남도 시군협의회에 가서 이것은 잘못됐다, 창원시에 엄청 차가 많이 다니다 보면 사고도 그쪽에서 내고 이랬는데 왜 우리한테 똑같이 부담을 하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우리 김해사람들이 너무 어리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공정성 있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돈이 적은 게 아닙니다. 2억 5000이라 하면 큰돈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우리시가 손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상버스 운영사업이 보니까 1500이 감액됐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재 우리 김해시가 52대인가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54대였는데 올해 두 대를 폐차하는 바람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래서 52대.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 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아, 54대였는데 2대를 폐차하면서, 내년에 혹시 증편하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내년에 지금 20대를 요청해 놨고 당초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잡아놨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2대가 폐차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비가 일부 줄은 거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중에 ITS 구축사업이 3억 3000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도비를 받으면서 우리 시비를 아낀 케이스란 말씀이시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조금 전에 조팔도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부분에 사무관리비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올해 하나도 안 하셨어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이게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심각한데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심의할 내용이 없어서 안 했다 하던데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심의회를 조금 활성화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위원회만큼 중요한 위원회 없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당연직은 사실 교통약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2019년도 사업이 제대로 계획됐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 정도로 그죠?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서 내년 예산을 집행하고 또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분들의 의견을 안 들으시고 내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레 위원님 사무실 가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에서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필을 2번 정도 들었거든요. 그것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도 조정을 내년에 하겠다 임기가 내년 2월이더라고요. 그때 조정해서 그분들 장애인단체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에 기초하고 있는 두 번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두 번 이상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꼭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310페이지 보면 ITS 구축사업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업이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릴 때도 10월까지는 성산구에서 한 게 우리 대청 쪽에서 올라가는 데는 지금 표출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율하 쪽에서 진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설치하면 내년 4월경에 준공되면 표출이 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나 교통표지판 전광판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터널 안의 상황을 바로 운전자들이 보고 만일 안쪽이 혼잡하면 다른 우회도로로 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위원회나 이런 데서 얘기해서 설치한 거예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행정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사고가 크게 나서

김창수위원

예. 큰 사고가 난 줄은 아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 이후로 필요성이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위치가, 그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미리 보고 우회도로로 빠져나가라는 것 아니에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창수위원

근데 자리가 그게 아닌 것 같던데? 그런 것 같으면 저쪽에 올라오는 데부터 알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거기서 나가면 어디로 나가라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주유소 지나서 상점 쪽으로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쪽은 작은 소로인데 소로로 빠져나가는 것은 좀 아닌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진입을 해버리면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그 길 말고는 대청 쪽에서는 빠져나갈 도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향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데 경상경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성산구하고 출장소하고 전기요금 나오면 똑같이 배분해서 납부를

김창수위원

전기요금만 내면 되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창수위원

관리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유지관리는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은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이고 10월에 성산구에 했던 건 관리유지를 성산구에서 하는데 혹시 고장이 나거나 이래 되면 그것도 고치는 비용에 대해서 똑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ITS 구축사업 그쪽에 설치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디로 가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일을 열심히 잘하시니까 질의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한 관계로 오전에 3개 국 마치고 오후에 3개 국 이렇게, 예산 관련 질문만 하면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지역구의 궁금한 사항은 삼가해 주시고 업무보고 시에 청취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해서 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항상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내년에도 밝은 얼굴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해에는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9600만 원이 감소한 456억 21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347억 8800만 원, 특별회계는 108억 3300만 원,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655억 8500만 원, 그중에 일반회계는 547억 52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08억 3300만 원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10억 2600만 원이 감소한 347억 88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300만 원이 감소한 30억 85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3억 7700만 원이 감소한 51억 78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2200만 원이 증가한 148억 37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3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3억 7700만 원 감액 등 총 14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47억 5200만 원, 도시계획과가 6900만 원 감소한 88억 2700만 원, 도시개발과가 2900만 원 감소한 6억 9300만 원, 도시디자인과가 1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24억 8900만 원, 건축과가 1억 6200만 원이 감소한 1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가 3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9000만 원, 허가과가 200만 원이 감소한 2억 2900만 원,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500만 원 감액 등 총 43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30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33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봉림농공단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3000만 원 증가한 2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30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3000만 원 증액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2018년도 80% 미만 집행사업 과별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과만 제출했네요? 다른 과는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그날 착각해서 도시계획과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 전체 다 해달라 했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저희들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럼 도시계획과부터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80% 미만 집행사업이 7개밖에 안 된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한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거니까 2018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2017년도하고 똑같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7년도에도 31가구 신청했는데 실제로 60만 원 곱하기 26 그러나 11가구 지출 후 삭감됐다 그죠? 그런데 전년도 28가구 신청하여 국비확보 등을 고려 20가구 기준 예산 편성하였으나 또 11가구, 똑같이 11가구인데 예산을 왜 계속 이렇게 많이 신청하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유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28가구가 대상이 된 걸로 파악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올해는 16가구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격미달이 5가구 해서 집행을 안 하고 실제적으로 11가구만 집행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는 얼마 신청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또 11가구밖에 안 될 건데 똑같이 신청합니까? 그죠? 금액이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총집행률 %가 얼마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집행률이 55%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서 예산 배정했으면 고맙겠다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명시이월 다 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시이월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이죠? 금액이 큰데 전에도 명시이월된 것 이 사업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무슨 사업이죠? 단일사업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단일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사업이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하는 사업인데 진영우동~서천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1건이 내년도에 이월할 겁니다. 부지보상이라든지 준공기한 미도래돼서 천상 이월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반기에 준공이면 내년 상반기에 다 한다는 말이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내년 5~6월 되면 준공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안 돼서 명시이월하는 것 아니지요? 명시이월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명시이월 안 되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삭감조치하고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떨어야 되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용역기한 미도래로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왜 삭감조치됐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건 집행잔액 남은 것 가지고 했습니다. 집행잔액 남았고 재정비에 관련 실ㆍ과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재정비에 올해는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좀 해서 실제적으로 집행잔액 남은 걸 감액조치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난개발 정비.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난개발 정비는 현재 한림 퇴래도로 정비 외에 4건을 보상협의 지원해서 천상 명시이월이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난개발 정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5500에서 1500 삭감됐다 이 말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감액조치했다 이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12월 말까지 다 하면 1500 빼고 4000만 원 정도는 집행한다는 말이네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12월에 집행이 완료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전부다 공간정보 관련해서는 12월 말에 집행이 다

엄정

엄정위원

1350만 원 어떤 부분을 지출 못하고 있는 거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운영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주로 그런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당초 3400만 원 다 사용한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전부다 사용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만 원 하나도 못 쓰고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집행 완료한다 이래 놨네요? 어떤 내용이죠?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건 컬러항공사진을 저희들이 구입하게 돼있는데 보통 10월이나 촬영하기 때문에 12월쯤 돼서 구입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부터 8000만 원 쭉 잡아놓고 있다가 1년 만에 끝에 한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건 내가 볼 때 조기집행 부분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2차 추경에 넣어가지고 바로 집행하면 안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초반부터 쭉 연결시키면 안 되지. 뻔히 12월에 하는 것 알면서. 나머지 도시계획정보 UPIS 현행화 이것도 12월 집행완료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때 준공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참 잘하셨네요. 신공항대책 추진 연구용역비 당초에 1억 배정했다가 1회 추경에 과감하게 삭감하고 진행했던 부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나무랄 곳은 없는데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 과들은 자료준비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못하겠다 그죠? 그럼 기회가 없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도시계획과만 하는 줄 알고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회하고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나서 자료 준비되면 안 됩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 위원 상임위 소관이었으니까 차후에 보고받는 걸로 하고 원안가결

엄정

엄정위원

차후에 성실하게 보고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성실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321쪽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5억 7900만 원 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325쪽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당초 63억에서 50억으로 13억이 줄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도 같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건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전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설명을 좀,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산업단지를 관리하시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김해시에 기업들이 들어오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단지 조성 특례법이 있습니다. 특례법에 의거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시에 들어온다 해서 다른 특례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별도의 특례가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기업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 건데 기업들이 특례도 없고 이러면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동네로 가버리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산단은 대부분 실소유자 분양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실제 들어오기 위한 업체가 구성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산단에 대해서는 미래산업과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산업단지 구축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 하면서도 기업들한테 이윤도 안 생기고 돈은 많이 남고 뭔가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산단 조성해서 특례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일반기업체 지원 쪽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김창수위원

구시대 방법으로 하지 말고 다음에 모색 좀 해보입시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빨리 시행이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이행이 상당한 기간이 됩니다. 보통 보면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기간이 6개월~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하고 하는 장기간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들어서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무계지역이나 삼방동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무계지역은 보상이 올해 예산의 거의 90%를 소비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고요. 삼방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정돼서 활성화계획 용역을 발주합니다. 용역을 발주하고 나면 내년 8월이나 돼서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집수리 같은 것도 잘 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집수리 이건 뭐냐면 국가균형 특별법에 의해서 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예산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시설비로 잡았다가 국토부에서 마스터플랜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승인하는 과정에서 마을활동가를 육성해야 된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사업조건들이 달려서 그것을 목간 변경해서 사업이 분할된 겁니다. 그리고 집수리는 15개 가구에 하는데 차상위 취약계층 15가구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에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지역에 사는 차상위계층들이 신청해서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새뜰마을사업하고 집수리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질문에 이어서 무계동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진행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국도비가 6억 9000, 1억 3800 안 들어온 거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안 들어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와서 가내시를 기본바탕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데 그것이

정영

주정영위원

가내시가 많이 잡힌 거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내시가 많이 잡혀서 본내시가 내려올 때 조금 감액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차액 부분은 시비에서 커버한 걸로 나와 있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시비에서 커버한 것이 아니고 시비의 매칭비율대로 시비를

정영

주정영위원

시비는 10억 2000을 잡았다가 지금 18억 7500으로 올렸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올 당초예산에 돈이 없어가지고 시비 매칭비율을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족했던 것을 채운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부족했던 것을 채운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가내시 부분이 많이 잡혔다 하니까 그죠?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우 많지 않은데 대부분 내려오는데 국가에서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조금씩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무계 도시재생사업은 280억 사업인데 몇 년간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5년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년간이고요. 올해 들어간 게 보니까 65억 6000 이렇게 되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무계는 위원님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보다 실질적으로 진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에도 그래 봐야 70억밖에 안 잡혀있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초기 연도인데 우리가 거의 60억을 소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70억 정도 소비되고 우리가 조금 더 진행이 빠르면 예산 배분을 달리해서 빨리 내려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올해 쓴 것도 그렇고 내년도 보면 크게 올해랑 비용적인 차이가 없고요. 280억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도 사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데에 비해서 눈에 볼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예산이 후반기에 많이 잡히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잡혀서 제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게 좋을 텐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적을 내서 국토부에 그걸 가지고 설명해서 후반기에 예산을 다른 지역에 안 되는 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예산을 우리 쪽으로 해달라고 하면 편성을 해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무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대도 크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그 기운들이 빠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열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38쪽에 동상동 경관개선사업 부분에 1억 5000 내려온 거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하고 회현동 마을안길 정비로 교부금 1억 내려왔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사업추진계획서하고 그다음에 봉황예술극장 조성 추진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강종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 질의 한번 빠꾸시킨 걸 대신해서 질의기회를 드립니다.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0억 원보다 4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 4억 5000만 원 등 21개 사업에 총 129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9억 1100만 원보다 10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기금으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12억 원 등 15개 사업에 총 4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2600만 원보다 19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국고보조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9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2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74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는 시ㆍ군조정교부금 등 진영 금병공원 정비사업 1억 원 등 3개 사업에 총 19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6700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는 국고보조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5930만 원 등 총 60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2200만 원보다 5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64억 8000만 원보다 4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813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액비저장조 지원 6억 6900만 원,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300만 원 증액하여 24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업지원과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24억 원과 농작물재해보험 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4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8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공원시설 확충에 3억 9800만 원 증액하였고 가로변조경시설지 조성 및 관리에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8700만 원을 감액하여 20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9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에 50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8억 원 증액하여 13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내용 중에 액비저장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하면 6억 692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기금, 도비, 시비가 다 올라왔는데 7억 정도 이유가 뭡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액비저장조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가축분뇨처리 원활과 벼재배 농가의 유기질비료 이용을 통한 소득증대 등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액비화를 위한 액비저장탱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축산농가에서 수요는 많으나 당초에 예산이 적어가지고 배정이 다 못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타 시군에 남는 잔액을 금번에 우리시에 배정해 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뒤에 명시이월을 보면 액비저장조 지원 이것은 이월이 됐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년에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금이나 시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년에 할 사업인데 사실 이렇게 추경으로 안 잡아도 되지 않나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잡아가지고 이월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 게 9800이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더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 실제 어차피 오래 사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부가 명시이월되는 것은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2019년 본예산에 제대로 잡는 게 더 나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잡으면 안 됩니다. 또 19년도 사업은 별도로 또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되나, 사업은 어차피 19년도 할 건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회계연도가 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금하고 시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확인드릴 것은 지금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이 내년도는 사업이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 규모로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스템 지원 맞으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시스템 지원 이것은 양돈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해서 바이오커튼이나 탈취탑을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두 농가가 신청해가지고 바이오커튼은 7000만 원이고 탈취탑은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농가가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5000만 원하는 농가도 하나 발생했고 그래서 조금 돈이 남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7000을 잡으셨는데 5400을 쓰셨거든요. 그랬는데 7000짜리, 5000짜리 2개의 사업이었다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처음에 이 농가가 사업을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한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은 건데 한 사람은 5000만 원짜리 규모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남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000짜리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5000짜리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신청자가 5000짜리 사업이라서 5000 쓰고 약 2000 정도 남았다 이런 말씀이죠? 1500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도 이 사업이 있다고요? 본예산에는 안 보이던데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가지고 수요를 조사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으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잡아야 신청자가 있으면 해줄 것 아닙니까? 안 잡아놓고 신청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저감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시스템 지원은 일단 예산서에 안 보이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내년도에 사업이 3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몇 페이지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제가 내년도 예산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2억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말테마파크 용역비를 1억 2000 잡으셨는데 7000만 원 사용을 하시고 5000이 불용처리가 됐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7000만 원 그다음에 기본계획 50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타당성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이 내년 한 5~6월 돼야 끝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늦어진 거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기본계획은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애당초 사업을 계획하셨다가 늦어진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사유는 저희들이 용역을 10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추경에 잡았거든요.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가지고 용역이 좀 늦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까지 잡으셨으면 진짜 필요해서 잡으셨을 텐데 그죠? 이렇게 또 이월시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것은 불용처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이 2억 증액됐거든요. 이게 국도비는 그대로고 시비만 2억이 올라갔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우리시는 매년 10월부터 해가지고 가축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축산종합방역소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한 7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도 종합방역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한림가축시장 내에 방역소를 설치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애당초 사업계획을 하실 때 잘못하신 거네요? 2억이나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런데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20%나 증액을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다른 시군에도 다 하다 보니까 1~2억씩 증액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사업을 처음에 고려하실 때, 계획하실 때 시장조사나 많은 비용들이 좀 구체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한 20% 증액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시장의 요소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한 것보다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해서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증액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증액이 안 되면 좀 곤란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이것은 여러 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를 설치하는 건데 5억 8000을 잡았다가 7억 8000이 된다는 것은 사실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꼼꼼한 진행이 못 됐다, 사업계획이 제대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남의 땅에 우리 시설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 기존창고가 있는데 그게 시설을 함으로 해서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다시 지어줘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억이 차이나는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올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예산 잡는다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364페이지 연구개발비 말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비인데 이게 보니까 지금 1억 2000 잡아가지고 올해는 7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맞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용역비가 그렇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대상경주할 적에는 제가 분명히 처음에 반대했는데 그것은 우리 시하고 시장배나 도지사배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우리시에 수입이 투자한 만큼 들어온다 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테마파크는 그것하고 조성사업 성격이 다르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글자 그대로 테마파크를 만든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만들게 되면 용역으로 해서 총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대충 100%는 아니더라도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용역을 해봐야 되지만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김해시가 땅값이 높고 이래서 땅을 많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땅 구입비가 한 200억, 조성비가 한 150억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만약에 제가 무조건 반대, 찬성보다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중간보고 그다음에 최종보고 때 위원님을 모시고 타당성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참, 말 하는 게 창녕에 아는 데도 가보고 해봤는데 상당히 테마파크를 관리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정말, 말도 물론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농민들이 다 FTA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준비해서 농민들이 씨앗이나 파종이나 여러 가지 기술이나 꽃하고 이런 게 얼마나 재배할 게 많은데 그런 데에 연구비를 더 투자해가지고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맞는데 저는 생각할 때 테마파크가 만약에 7000만 원 용역비 아까운 김해시비를 해가지고 도비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아까운 돈을 낭비할 수도 있는 문제고 아직 연구도 안 해봤는데 보니 한 350억 정도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 건데 한번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많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테마파크 이 부분은 잘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 개인생각을 검토하셔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한번 더 연구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연구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말테마파크는 분명히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기타보상금 염소 수급안정 해서, 염소 FTA 폐업지원금 해서 2억 2000 정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염소 수급안정은 염소사육두수 및 수입량 증가로 다른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급조절 방안으로 암염소를 도태 유도하여 출하 도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한 마리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우리 시에는 올해 109두가 배정이 되어가지고 109마리 도태를 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FTA 폐업지원금은 한호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염소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염소사육을 계속하는 것은 곤란하여 폐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마리당 15만 9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마리에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FTA에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게 가축 중 소하고 돼지하고 이런 부분인데 나는 염소가 또 FTA에 피해를 많이 입고 이런 부분이 처음, 생소하게 들어봅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가축도 FTA 대상품목이 매년 돌아가면서 정해집니다.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지만 가축도 그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 염소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닭 같은 것은 이해하는데 사실 염소는 처음 생소하게 들었는데 염소는 우리 김해시의 농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88농가에 1,74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염소 이것은 보통 마리수가 많이 는다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마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 염소가 수요가 88농가보다 더 많이 배로 생기면 김해시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염소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 전문기술자도 계시고 관계되는 분이 계시는데 잘하셔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좌우간 말테마파크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억수로 걱정인데 좌우간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361페이지 밑에 보면 완효성비료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삭감이 됐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삭감이 좀 됐습니다.

안선환위원

왜 됐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모내기 때 벼재배 농업인에게 단 한 번만 뿌리면 생육 전 과정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년까지는 신청필지에 대하여 시에서 입찰로 일괄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회사에서 별도의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품질이 좋지 않은 비료를 납부한다 하는 농업인의 요구에 따라가지고 17년부터는 농가 본인이 원하는 비료를 구입해서 정산토록 변경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농가 즉, 한두 포를 구입하는 농가는 이 서류를 만들기가 귀찮아가지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따라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선환위원

한 포당 1만 3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1만 3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정확한 가격은 아니겠지만 농민들이 자부담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다고 봐야 되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비료가 1만 8000원에서 2만 4000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이 뭐냐 그러면 동네에서는 통장이나 이장들을 통해서 구입하면 먼저 돈을 내놓고 나중에 결제를 받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 비료를 구입하면 돈을 먼저 결제하고 1만 3000원 부분은 나중에 돈을 지불해 주는 거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비료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도 나고 폐단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제가 보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비료공장마다 품질마다 가격이 좀 다릅니다.

안선환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동네 통장이나 이장님들이 먼저 돈을 지불하고 농민들한테 일일이 돈을 받고 하는 불편한 사항도 있더라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일괄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생겨가지고 좀 변경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렇게 하는 것을 농민들이 다 좋아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농민들이 원해가지고

안선환위원

제가 볼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러면 1억 17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은 농지가 아무래도 줄어들고 하는 경향도 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타작물 재배로 해서 농지도 조금 줄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기는 한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362페이지에 보면 가축 폭염피해 예방지원 사업이라고 11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에 가축 키우는 농가가 많이 있을 건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금년 여름에 폭염으로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폐사하고 이래가지고 국비를 일부 올해 하반기에 조금 반영해 줘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적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올해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더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되면 내년에도 좀 크게 해가지고 한번 사업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별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하려 했는데 동료위원들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겸허히 받아들인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내년에 대상경주 3회째 들어가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상경주를 시작하기 전과 이후에 렛츠런파크로부터 해서 우리하고 관계가 달라진 것, 혹시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그것 때문에 렛츠런파크에서 좀 더 지원을 받았다는 금액이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이때까지는 없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태까지 없었다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하면 돼. 내년에는 내가 모르겠고 1회, 2회까지 하면서 우리는 1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그쪽에서 2억을 보조받아가지고 김해시장배 승마대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의 우리가 후원받던 것 그리고 또 세입으로 받던 것을 더 증액 편성해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에는 있을지 나는 모르겠고 여기까지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맞지요? 그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저도 이래 질의를 하려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랬어요. 말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비가 1억 2000 되어 있는데 원래 1억 2000 다 하려 했는데 못한 이유가 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무슨 일 안 있었습니까? 과장님 사업계획서상으로 이번 2019년도 당초예산에 4억 8000 배정하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배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니, 그것도 담당팀에서 성급하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타당성용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팀이 아니고 다른 팀입니까? 국장님하고 다 같은 팀이잖아요. 그런데 4억 8000을 배정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타당성용역조사 기본계획이 안 나왔는데 그것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니, 그때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하려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편성할 거라고 가정하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는 이미 계획서가 다 들어가고 기획예산담당과에서 우선순위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 단계였죠? 그죠? 그리고 전혀 사실무근인 것처럼 그래 말씀하시면 곤란하시고 4억 8000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지방중기재정계획에서 진행하려고 했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까지 진행은

엄정

엄정위원

내년 3월에 하려고 했다 하던데 왜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사업계획서만 들어가 있었지 편성까지는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말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2019년도 1월 조성팀을 구성하고 3월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 6월 부지확정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다음에 7월 2020년 말 산업육성사업 신청, 2020년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 착공 순이다 해서 농축산과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언론에서 지어낸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어디까지나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과감하게, 내가 이 언론사 어디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가서 고소를 해야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어디까지나 개인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내부에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었고 그것이 위원님을 통해가지고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이 내부자료가 그러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하고 있는 내부결재사항을, 그것은 내부사항이지 그걸 외부에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행하지 않았는데 그럼 내부에 계획은 있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계획을 우리가 검토한 내부검토자료를 가지고 잘못 오해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검토자료인데 어떻게 사전에 빠져나갔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착수가 되어있지 아니하고 다만 1단계로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7000만 원으로 편성하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기본계획과 다음 단계까지 같이 예산 편성된 것이 저희들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런 계획조차 없었던 건 아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는 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래 다 검토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중간에 오류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다 이 말이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오류 때문에 지연된 건 아니고 그 검토서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3자 전문용역기관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타당성은 지금 이미 7000만 원 맡겼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한번 조사용역을 실시해 보고 연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오면 다음 단계에 기본조사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것이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타당성용역조사는 이미 7000만 원 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회 추경에 같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에 같이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용역을 의뢰했고 기본계획은 용역이 내년도 한 6월까지 되어야만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는 감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묻기 전에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주이소. 그러니까 말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는 7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기본계획용역은 그게 끝나면 진행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최초에는 그 두 가지를 다 3월에 완료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러한 것이 나왔는데 그러나 검토단계에서 그랬지만 지금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몇 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조금 뒤로 미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6월에 사전타당성 용역조사가 나오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 6월에

엄정

엄정위원

그 이후에 기본계획 한 5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추경에 투입하겠네요. 그죠? 우리 예정대로 같으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내년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질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할지, 안 할지도 정확하게 모르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는 그렇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올해 안 쓰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계획서상에 4억 8000만 원은 뭐로 배정이 돼있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단계에서 기간이 너무 짧게 잡아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이 너무 짧게 잡아지는 바람에 기본조사계획도 바로 이어서 잡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억 8000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줄 거네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4억 8000은 현재 저도 금방 들었습니다만 말테마파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시의 가야왕도 말테마파크 조성계획 문건에 따르면 사전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기본실시설계비 3억 등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돼있다. 돼있고만 자꾸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사업검토서에 대형사업을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조사용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다음에 각종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등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아마 용역의 총액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그러면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용역을 하는데 어째서, 암만 그렇지만 55만 인구를 가진 우리 김해시에서 그걸 편성해서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던가요? 그게 진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야말로 집행된 내부 검토단계에 있는 일이었다 이해하시면 되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돈을 배정했잖아요. 그러면 실수로 한 게 아니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감사를 할 때에도 그건 비공개사항입니다. 근데 위원님만 아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대외에 발표하시면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이야기하는데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말씀에 의하면 절차가 사전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난 이후에 타당성을 체크해서 될만하면 기본계획 수립을 세운다 이랬잖아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두 개를 똑같이 진행하려고 1억 2000을 배정했냐 이 말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2개 다 한꺼번에 편성하는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조사용역은 감액을 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그런 착오를, 실수를 하냐 이 말입니다. 55만 대인구를 가진 우리 김해시에서 안 그렇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을 잘못하고 착오편성을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건 사죄를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기본조사용역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는 말을 서두에 드렸지 않습니까? “1억 2000만 원은 7000만 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라는 착오가 있었다는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쯤 하고 끝내면 되는 겁니까? 그만큼 그 뒤에 수많은 절차를 진행하고 그런 문건들이, 계획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걸로 인해서 350억짜리 말테마파크가 무산이 되었다고 언론에 다 나가고 이랬는데 사소한 실수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당해서 되겠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의회에 감사자료를 냈지 저희들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우리가 계획을 최초에 잘못했으니 정말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주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하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우석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아닙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초 당초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당초예산 111억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1차 추경 지난 예산 아닙니까? 1차 추경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당초예산하고 1차 추경하고 금액이 똑같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당초예산은 104억 42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당초예산 대비 현재 예산 증감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32억 정도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액이 104억이라면서요? 현 예산액이 143억인데요? 그것만 해도 얼추 39억인데요? 제가 그냥 암산해도 그래 되는데 아닙니까? 143억에서 104억 빼면 39억 정도 안 됩니까? 그렇지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30%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0% 넘지 한 40% 가까이 된다 그죠? 어째 이래 많이 증액 편성됐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화훼유통센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큰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얼마 되죠? 최초에 104억에서 한 40억 정도 증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가장 큰 것, 예를 들어서 딱 맞지는 않아도 10억 단위까지는 거의 뭐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화훼유통센터가 약 24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화훼유통센터 24억하고 농산물수출 물류비에 1억하고 재해보험이 6억 정도 올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재해보험이?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 정도 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 하면 30억도 채 안 되는데? 그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30억 안 됩니다.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업지원과에 당초예산 대비 현재 우리 2차 추경예산에 혹시 단위사업별로 20% 등락폭을 나타내는 단위사업이 있습니까? 파악 안 되지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규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추경에 맞춰서 내려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으나 그 외에 나머지 최초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20% 이상 차이나는 부분들은 상당히 유념해서 차후에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을 잘해서 그런 누수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해 봤자 파악은 안 돼있다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전체 다 당초예산 대비 2차 추경예산 비교했을 때 80% 진행 못한 사업 있죠? 그 사업은 자료로서 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에 보면 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청년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제법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휴양마을이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한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3개소 있습니다. 화포천체험휴양마을하고 장척힐링농어촌체험마을하고 대감3통농어촌체험마을 3개소가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더 많이 늘어났네요? 기정액보다 보험료가 늘어난 이유는 뭐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 화포천체험마을이 2016년도에 됐어요. 여태까지 여기 업체에만 보험이 들어가다가

윤옥

허윤옥위원

들어가 있었는데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2018년도에 지정된 2개소가 들어가면서 보험료가 올라서 증액됐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혜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강제로 시키네.

윤옥

허윤옥위원

질의는 아닌데 제가 잠깐만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어저께 차인연합회 행사 너무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번에 첫 회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세 번째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세 번째입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아, 저희들도 처음 가봐서 그런데 김해장군차에 대한 애정은 모두 김해인들이, 많은 여성, 차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장군차가 발전할 수 있도록 김해시민으로서 정말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장군차산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을 잘 압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차 농가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저는 간곡히 바랍니다.

예. 그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한

석외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석외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공원 안에 운동기구 설치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외한

석외한공원관리과장

우리가 282개 공원이 있는데 안에 시설이 돼있는 데는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쪽에 어린이공원이 161개소고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린이?

외한

석외한공원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이 161개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161개.

외한

석외한공원관리과장

그다음에 그린공원이 3개소도 시설이 돼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지금 CCTV카메라 되어 있는 데가 몇 개,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외한

석외한공원관리과장

CCTV카메라는 지금 연지공원하고요. 전 공원에는 다 되어있지 않고 일부 주요 공원에는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래 묻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공원에 보면 지금 가로등 이런 것도 교체를 많이 해야 되고 화장실 부분하고 또 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특히 더 섬세하게 한번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린이놀이기구, 운동기구 이게 비가 맞으니까 물론 플라스틱 가지고도 했지만 거의 관리가 안 돼서, 제가 우리 삼안동 쪽 산 뒤에 가보니까 공원 쪽에 가보면 소리도 많이 나고 관리가 안 돼서 청소도 안 하고 주민들이 자기들 가까운 데는 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또 위험지역에는 사고가 많이 나니까 CCTV카메라 이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제대로 단속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아닙니까? 그죠? 휴식공간인데 시설도 미비하게 되어 있고 점검이 잘 안 되면 예산만 자꾸 낭비되고 이 부분을 담당과에서 한번 확인을 잘해가지고 카메라가 잘 작동이 되는지, 가로등이 잘 돼있는지, 화장실 부분도 보니 공중화장실이 되다 보니까 가보면 참 질서문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가셔가지고 파악을 잘하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외한

석외한공원관리과장

예. 위원님,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한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예산 중에서 공원 관리 그다음에 공원시설 수리한다고 잡아놓은 예산들이 좀 있죠?

외한

석외한공원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12월인데 다 시행을 했습니까? 한 몇% 정도 하고,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외한

석외한공원관리과장

우리가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공원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시설 분야는 거의 집행을 다 하고요. 다른 인건비에 잔액이 감액 처리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쪽에는 예산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시설비 중에서는 벤치교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다 됐다 그 말씀이죠?

외한

석외한공원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

한호

김한호위원

각 읍면동마다 이렇게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지금 그쪽에는 거의 100% 다 교체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외한

석외한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 끝난 사항입니까?

외한

석외한공원관리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시설이 잘 안 돼서 한번 이야기들은 게 있는데 다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위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09억 9400만 원보다 2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11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600만 원을 증액한 7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제1군 감염병 입원 치료비 40만 원을 증액, 기금으로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도비보조금에 제1군 감염병 입원 치료비에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어 4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 기금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300만 원을 감액,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감액, 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도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 난임부부 지원에 1600만 원을 감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 365안심병동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211억 7800만 원보다 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4층 증축액 1억 2000만 원 증액, 읍면동 방역소독 기술요원 인부임에 3800만 원 감액, 자료입력원 인건비에 2600만 원 감액,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 정비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암환자 치료비 지원에 4000만 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500만 원 감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에 1억 7500만 원 증액,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2600만 원 감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6700만 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에 3200만 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7억 원 증액, 인력운영비에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꿈나무건강체험관 홍보물품 구입에 300만 원 증액, 기본경비 등 기타경비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을 반영한 보건소 증축 및 보건소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정비,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경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장님 언제 퇴임하십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올 연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올 연말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미리 보건관리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소장님도 퇴임하시기 전에 한마디만 하시죠? 오늘 마지막에 한마디씩 하는 섹션입니다.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지난 36년 동안 한 자리만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이제 다음 해에 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밖에 나가서라도 좋은 인연으로 다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36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예결특위 위원님들 박수를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36년간 김해시를 위해서 보건위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퇴임하시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게 있는데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네요.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위원장님 해결이 될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보건관리과장님.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은 공모전에서 된 겁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공모는 몇 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복지부에서 매년 공모신청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공모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내년에도 한번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장유3동 인구가 연말 지나면 9만, 10만 정도 될 거거든요. 장유3동에 보건지소도 없고 보건의 사각지대가 돼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시행계획을 보니까 제가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 나가시기 전에 고향인 장유에 건강증진생활지원센터를 한번 공모해 주십사 했는데 시기가 안 된 것 같아서 보건관리과장님께서 연계해서 내년에 기회가 되면 공모전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예산은 공유재산하고 할 때 많은 설명을 들었었는데 타당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제가 다른 것보다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보건소 운영시간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9시부터 6시까지인데 12에서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돼있고 그때는 저희들이 근무자가 한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시간을 제외하고 6시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혹시 인터넷검색을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시면 김해시만 5시까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9시부터 17시까지라고 나오고 다른 시를 쭉 검색해 보니까 18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1시간 단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해서 여쭤보니까 아마 정보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고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저도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소장님을 통해서 기간제 보건소 말씀드렸죠? 인원증축 한 분 해달라는 것 모르겠습니까? 진영에 기억 안 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아, 진영 쪽에

안선환위원

처음에 원래 기간제 1명을 모집했는데 진영에 쓰기로 했는데 장유로 배치가 됐다 하더라고.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이라서 나중에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이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소장님 36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김해시를 위해서 건강에 힘쓴 바람에 저도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의약업소 과태료 200만 원, 불법한 과태료를 받은 겁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 과태료는 200만 원인데 허가가 되지 않은 부분에 허가를 건의해서 처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당직의사가 근무를 안 해야 되는데 근무한 경우가 있어서 그게 2건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약국에 보면 약사가 아닌데 가운을 갈아입고 교대로 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약을 잘못지어서 사고 나는 부분이 사실은 더 겁이 납니다. 그런 부분은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요즘은 저희 의약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나가서 일단은 약국에는 약사가 근무를 하게 돼있거든요. 근무를 하는데 옆에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들은 약을 못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고 있어도 워낙 손이 안 뻗쳐지니까 보통 저도 약을 지으러 가보면 가운을 입은 사람이 약사인지 모르지만 명찰은 달고 있는데 아무 것도 안 들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약을 몇 번 지어주더라고. 먹고 나니까 솔직히 찝찝하더라고, 참말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 단속 철저하게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에 가을이 되다 보니까 버섯 못 먹는 것 모르고 혹시 산에 버섯, 약초를 캐오고 삶아서 팩에 팔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무질서하게 많더라고. 한번 이 부분도 대대적으로, 그게 만약 잘못 먹어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거나 이러면 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물론 점포를 내서 하는 분도 있지만 점포 안내간판도 안 내고 막 끓여서 하는 집이 많거든요. 일일이 우리시가 그 많은 사람 다 단속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사람 투입을 하더라도 꼭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해놨는데 청소년은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 주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2페이지 보면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2페이지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자료 여기 보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총괄 제안설명서

팔도

조팔도위원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17년도에 9명 정도가 지원됐고요. 올해에 11명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11명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이게 나쁘다 해야 될지,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걸 각 교육청에도 협조를 얻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더군다나 김해시에 이런 부분을 많이 하면 제일 안 좋은 건데 청소년이 어떻게, 김해시에서 올해 몇 건 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올해 11건요.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예방을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된 경우에 저희들이 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관리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서 김해시에서는 이런 불우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하고 협력을 잘해서 철저히 예산도 더 잡을만 하면 잡아가지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김해시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단속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

센터서부건강지원

고명순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도 올해 마지막인데 한 말씀하라고 얘기 안 합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제가 미처 인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퇴임도 올 연말입니까?

센터

센터서부건강지원

고명순 예.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했던 그대로 인사말을 전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센터

센터서부건강지원

고명순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이제 실감됩니다. 공직생활의 첫발을 밟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3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과 힘든 시간들이 감회가 새로워지며 힘들고 삶이 고달플 땐 운동화 끈을 매고 달리는 것만으로도 마라톤을 시작하며 모든 만남을 시작했고 이렇게 위원님들과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며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사랑과 행복을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박수치십시오.

센터

센터서부건강지원

고명순 제가 아까 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물리치료사가 한 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건강지원센터에 직원 1명이 가능하셔가지고 그분이 오는데 지금 진례보건지소와 진영읍보건지소에 민원을 꼭 진례에 두지 않고서도 월요일과 목요일 로테이션으로 순환근무를 월, 수, 금 지장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물리치료사를 꼭 1명 둘 수 있도록 제가 나가지만 후배님들한테 말씀을 잘 드리고 진례면보건지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고 하여튼 업무 잘 연결해 줘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센터

센터서부건강지원

고명순 잘하고 가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실제 진례는 인구가 많지 않지만 진영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센터

센터서부건강지원

고명순 예.

안선환위원

보건소 활용하는 인원들도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답답해서, 진영에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꼭 필요한 것 같다. 원래 사실은 진영으로 가게 됐던 인원이 장유로 간 건 맞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한 사람 배치되는 인원이 원래는

센터

센터서부건강지원

고명순 그렇게 된 건 그러니까 서부건강지원센터에 일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1명이 없는 바람에 그분을 했는데 진례면보건지소가 운영이 안 되지는 않도록 순환근무를 월요일하고 목요일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센터

센터서부건강지원

고명순 예. 그런데

안선환위원

진영에 3일 하고 진례 2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영에 하여튼 기간제라도 한 분이 오시게 되는 것 같으면 각각 한 분씩 하니까 아무래도 노인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센터

센터서부건강지원

고명순 지금 기간제보다는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단계고

안선환위원

공무직이면 더 좋고.

센터

센터서부건강지원

고명순 내년에 조직개편이 일괄 되면서 서부건강지원센터에 다른 센터장님이랑 새로운 분이 오시면 잘할 수 있도록 꼭 그건 참고하도록 하고 나가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총무과에 부탁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서부건강지원

고명순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

센터서부건강지원

고명순 모두 기해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주십시오. 사전설명은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5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 5900만 원보다 5억 4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김해 활천 꽃무릇 축제, 전국수석대전 행사비 등 도비보조금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과는 수로왕릉 영상홍보관 건립사업에 시군조정교부금 5억, 가락루 보수정비, 장유암 요사채 단청 및 주변정비에 도비보조금 8500만 원 등 총 5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94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3억 1100만 원보다 11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351억 8400만 원 기정예산액보다 6억 9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에 5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단 지원육성에 2000만 원, 도요예술인마을 운영에 2100만 원 등 11억 9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109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입니다. 가야테마파크 사무동 신축에 5000만 원 증액하였고 대동생태공원 카트체험장 조성사업 6100만 원 등 1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는 132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입니다. 수로왕릉 영상홍보관 건립에 8억, 수로왕릉 가락루 보수정비에 1억 4000만 원 등 24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분박물관 시설확충 등 정비공사 등에 5억 6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요예술인마을 운영 보면 공공운영비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1348만 원을 잡으셨다가 340이 쓰였거든요. 1000만 원 넘게 남으셨는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도요창작예술촌 이윤택 씨한테 위탁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물의가 생기면서 위탁을 해지하고 그 뒤에는 공간을 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그 공간이 99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노후화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도 경남창작예술촌으로 사업공모해서 내년도 사업비 4억을 확보해서 도비 2억

정영

주정영위원

경남창 어떤 거라고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창작예술촌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창작예술촌으로?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에 그러면 그 장소에 사업이 진행되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도에 시비 2억, 도비 2억을 해서 다시 정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억으로? 최대한 짧게 찾아가시는 분들 발걸음 돌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창의도시사업 추진에 보니까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하신다고 사업을 진행하다 안 하셨나 보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안 한 게 아니고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올 6월부터 유네스코한국운영위원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올 2월에 예비회원으로 가입했는데 모든 일체 공식활동들은 유네스코 정회원만 활동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홍보하는 정도로만 하면서 사업비가 원래는 작년까지는 준회원도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 6월부터 정회원만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는 바람에 활동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9500을 예산 잡으셨다가 사용내역을 보면 홍보비는 그렇다 치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행사 참석으로 해외 유럽으로 1100만 원이 소요된 걸로 나오거든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 그 1100만 원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신청을 위한 용역비로 전용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비 900이 있는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용역비 900이 있는데 용역비가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위에 있는 1100만 원 전용해서 2000만 원 잡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여비로 쓰신 건 아니시고 용역비가 모자라서 당겨쓰셨다 이 말씀이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만 추진하시고 그리고 홍보책자 정도 내시고 아직은 준회원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없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내년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사업용역 결과가 나오면 2월경 돼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신청서를 낼 겁니다. 신청서를 내면서 일단은 평가를 받고 결과에 따라서 확정을 할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으면

정영

주정영위원

선정되기가 어렵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실제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 71개국에

정영

주정영위원

경상남도에서는 지정된 시가 어디입니까? 진주?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가입한 데가 없고 올해 하려고 준비하는 데가 우리하고 진주하고 청주 3개 도시가

정영

주정영위원

청주는 경상남도가 아니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진주가 우리하고 같이 선정되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경합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이건 매뉴얼 아셨을 텐데 갑자기 2월에 자격이 바뀌어서 못하게 된 건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유네스코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일단 저희들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데까지만 하고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별로 의지는 없으신 것 같은데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도시사업을 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선순환이 되려면 문화특화도시를 지정받고 문화도시가 되고 난 이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가는 길이 가장 선순환적인 방법이라고 여러 유네스코 자문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역사문화도시사업에 집중적으로 치중하면서 사업신청서를 받아보고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봤을 때 언론에서는 10월인가 유네스코 김해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곳곳에 홍보가 많이 됐는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적으로 홍보에서 그치는, 결국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빠르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죠? 그리고 내년에는 사업비가 없다는 건 사업의지가, 아까 말씀하신 단계적으로 더 차근차근 가겠다 이런 걸로 보이고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올해 신청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단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지는 결정을 받아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예산 잡는다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엄청나게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445페이지 보면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 보니까 5억이 신규사업 맞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위탁사업비 맞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보면 중소기업도 있고 비즈니스센터도 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콘텐츠기업육성센터라하는 건 콘텐츠라는 부분이 문화적인 자산들이 미디어와 결합되면서 파생되는 게 콘텐츠라는 정의가 됩니다. 그런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육성해서, 실제로 앞으로는 물론 제조업에 대해서 상당한 발전도 이루고 해야 되지만 앞으로 뜨는 산업이 4차산업에서 아마 콘텐츠산업이 크게 먹거리가 될 시기가 오기 때문에 미리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 주자는 시책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공모사업을 우리 시에서 경남도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따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투자가 되면서 경남도에서 하는데 경남도에 건네주는 사업비가 올해 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비즈니스센터나 그런 데서 해도 얼마든지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건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기업이지만 이 콘텐츠기업은 일반중소기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AI, VR, 웹툰, 스토리 관련 어떻게 보면 1~2인 기업이라든지 아주 전문화를 가지고 만들어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나 중소기업 관련해서 그런 데서는 안 하고요. 전국적으로 도단위 콘텐츠진흥원이라고 콘진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유치를 아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건 도기관입니다. 시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게임물 제작하는 벤처기업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경남콘텐츠 개발 했으면 제가 아는데 기업육성센터 건립하고 또 밑에 문화콘텐츠 이런 부분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혹시나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신규사업인데 비즈니스센터하고 같이 되는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5억 가지고 건립이 됐을 때 지금 시비하고 도비하고 확보가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국비가 48억 투자가 되고 전체 사업비는 214억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이고, 무서워라. 214억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여기서 이 사업을 올 5월에 문체부에 공모해서 국비 48억을 받아오고 나머지 건축비용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도하고 시하고 건축비는 반반씩 부담하면서 시는 부지까지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모해서 따온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외부자본은 국비하고 도비를 합치면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214억에서 114억은 순수 시비가 해야 된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땅 제공하고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부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110잡은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와, 이건 생각을 잘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처음에 신규사업으로서는 문화예술과에서 과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잘 될런가, 안 될런가 해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다시 의논을 했으면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경합해서 따오는 사업이라서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보다도 너무 염려가 돼서, 신규사업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214억 하는 돈에다가 우리가 땅을 제공하게 되면 땅값하고 엄청나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부지비용까지 214억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부지까지?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해도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신규사업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김해시가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여기에 대한 이익이 올지, 안 올지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한번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추가로 도움말을 드리자면 이게 대부분 보면 짓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건 도 기관을 우리 장유에 유치해서 도에서 관리하면서 도 전체로 확장은 하지만 대부분 우리시에 있으면 우리시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도에서 운영하고 우리 시비로 운영하는데 일정 부분 조금 보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4차산업 관련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의원 한 지 5개월 넘었는데 김해시민으로서 보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가야테마파크 적자, 문화의전당 저것도 사실은 크게 우리 시민들한테 내가 볼 때는 별로 이익이 없는 걸로 알고 의생명센터도 보면 개발한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좋은 의약품회사가, 일양약품이나 이런 것 엄청나게 큰 제약회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 부분도 사실 의심스럽고 제대로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전부다 시비 보조를 받아서 투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잘하셔가지고 우리시가 발전이 됐으면 합니다. 아무튼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늘 질의를 하는데 한번 더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창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질문 많이 했고 자료요청을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폐교되는 게 이작초등학교 아까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예산하고 쓰는 자료 원본으로 가져와주세요. A4용지 한 장 가져오지 말고. 그것하고 삼정걸립치기 전체 예산 들어간 것하고 사용내역하고 원본으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44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비 10억 정도 감액이 됐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져온 그 예산 맞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 실제 1차 추경에서 요청했던 금액이랑 15억 비슷한 금액인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은 아니죠? 맞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같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 1차 추경에서 15억 정도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고 현재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크게 오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1회 추경 때 15억 16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업이 완전히 정산이 안 됐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추가공사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산이 되었던 부분이 15억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사가 4월 30일 준공이 되고 6월 넘어서 정산이 마무리되면서 실제로 비용이 들어갔던 영수증을 가지고 금액을 비교해 보니 당초에 설계 때는 요율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안전관리비나 4대보험료나 이런 게 총금액 대비 요율로 책정이 돼있어서 금액이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계약이 돼있었는데 집행을 다 하고 정산을 받아보니 실제로 해당목에 들어갔던 비용영수증을 가지고 정산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총액 대비 요율을 적용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돈 들어갔던 부분하고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설계변경이 되면서 저희들이 공사가 좀 늘어났던 부분에 대한 비용도 까졌고 그리고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개관을 4월 30일, 이게 원래는 개관을 2017년도에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생기고 자기들의 어떤 이유로서 공기도 늘어났고 또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기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전체 일수가 한 450일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빨리 개관해야 된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이래서 빨리 개관해야 되기 때문에 시운전할 때 들어가는 전기료나 수도료로는 전부다 우리시가 부담해서 시운전을 다 하고 운영했던 부분이 시운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설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해지면서 실제로 갭이 10억 정도는 생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서에 15억 1677만 8000원 이 부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상세내역에 보면 건축, 전기, 통신, 기계, 조경, 기계건축 해서 관급은 따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내용들로 해서 요청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서 감액된 게 맞다 그죠?

그러면 좀 문제는 많다 그죠? 더욱이 15억 요청해서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10억 못 쓰고 5억만 쓰고 10억 다시 반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솔직히 문제가 상당히 있다 판단되어집니다. 다른 어떤 설명을 해도 그렇습니다. 완전 부득이하게 전부다 되었다 라고 판단될 수가 없는 것 같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근공사수량 및 콘크리트공사수량 정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451페이지에 김해분청도자기축제 평가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삭감이 조금 됐는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분청도자기축제가 끝나고 나면 분청도자기축제에 참석한 인원이라든지 콘텐츠가 잘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60만 원 발생한 부분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갈수록 사람도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없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외 관광홍보 박람회 여비 해가지고 2500 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효과가 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올해 저희들이 대만도 갔다 오고 중국 그다음에 인도도 갔다 왔는데 대만에 갔다 오고 나서 당초에 대만관광객들이 한 3,000명 정도 왔었는데 현재 한 3만 명 이상 오고 있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중국은 사드 때문에 안 오다가 요즘은 풀리면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것은 돈은 크게 많지 않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냥 놀러갔다 올 수도 있고 정말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사람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열심히 해주길 바랄게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 갈 때 PPT 자료를 가지고 다 설명하고 여행사도 만나고 해가지고 내실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경남도하고 관광박람회도시하고 같이 행사할 때 주로 참여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안선환위원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임원식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