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 의원 발언

시장님께 두 가지만 먼저 말씀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원 감사 등 수많은 감사를 받아봤습니다. 자존심이 심히 상해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금니 깨물면서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과 우리 시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십니다. 또한 공인이십니다. 아시죠?

본 위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견제하며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소중한 세금이 잘 쓰여 지는지 감시하는 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답은 되도록 짧게 해 주시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제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18번 항공기 퍼스트클래스, 비즈니스클래스 구입내역과 탑승자 및 탑승이유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소중한 세금으로 4년 반 동안 14번이나 해외에 나가셨습니다. 해외여행이 우리 시를 위하여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투자유치라든지 교류라든지 특정행사에 참석할 때 보면 공식일정 외에는 남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상 외유라고 봐도 맞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헌법 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나 의무가 모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여비, 업무처리기준을 이유로 다른 분들과 차별을 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요즘에 박항서 베트남 감독이 미담이 아주 매스컴을 도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선수한테 자리를 양보고 자기는 이코노미 석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시장과 직원은 각각 위치에서 하는 일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서너 배 비싸고 편안하고 안락한 비즈니스 석을 타는 것이 권력을 가진 자의 특권이었는가 싶은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 민선6기에 행복한 변화라는 슬로건을 갖고 나왔습니다. 행복한 변화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공정한 사회 는 약자를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119번 시장, 부시장, 국장 비서실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실, 영상 띄워주십시오. (자료영상) 저기에 보면 시민이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시청은 시민을 위한 공조직입니다. 우리 시에 왜 이렇게 많은 비서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지 시장님께서는 생각해보신적 있는지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손수 차문을 열고 닫는 것도 못 봤습니다. 현관문 열고 닫는 것도 못 봤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비오는 날 우산 드는 것도 못 봤습니다. 이는 관료주의나 권위주의 잔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전이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시장님의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장에는 담당자, 팀장, 국·과장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땐 자치행정과도 같이 합니다.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변화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곤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은 식당에서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직원들이 시장님 밥그릇 나르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마음 속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식판을 들고 같이 서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왜 그들은 휴일 야간도 반납하고 가정도 포기하면서 또한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국민보다 개인에게 충성하는지 시장님 생각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헌장에 공무원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시적인 권력 앞에 무언의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이 잘못 작동됐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헌법을 좋아합니다. 저도.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사적인 일에는 운전도 직접 하시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미산 쪽으로 옮기셨는데 출퇴근도 직접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2팀, 당진2동, 당진3동 산업팀 시민들과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행정의 수혜가 직접 미치는 사업 및 대민부서는 공무원들이 늘 부족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 시민들에게 행정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서만 남겨놓고 꼭 시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120번입니다. 보건소장 개방형 보건소장 임용지원 서류일체 및 4개월 간 직무대리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랬습니다. 사회 정의는 법과 원칙을 지킬 때 유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청 생긴 이래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사기준에 보면 전문가적인 능력, 전략적 리더십,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을 심사기준으로 해가지고 개방형보건소장을 채용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현재까지 몇 개월째 보건소장을 공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연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인 일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진시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올해 8월부터 보건소장이 이미 내정되어있고 각본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소문이 시내에 파다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시장님은 금시초문이시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소문도 아니고 하마평도 아닙니다. 주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입으로, 시장님을 모르시겠지만 그 주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공고내용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조직관리 능력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임용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대내외적으로 우리시 행정의 신뢰 추락과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알겠지만 11월 16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당진시청에서 벌어졌습니다. 시장님 어떠십니까? 생각이.

좋습니다. 이번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히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진시청 공조직의 존폐가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규 행정사무관을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임명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이는 전문화 세분화하는 현시대 행정문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 구시대적인 잔재로 인해서 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대통령께서도 기회 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고 보수, 진보 갈등도 끝내야 하며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21번 당진형주민자치 성과 및 당진형주민자치 공모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그랬습니다. 누누이 시의회 와 소통과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금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시의회 를 깔보고 무력화했습니다. 본 위원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성서에도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본 위원은 주민자치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주민자치와 지방자치가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7일 동안, 오늘 빼고 6일 동안 시장님께서 단 30분밖에 안 앉아있었습니다. 의회 에. 그러면서 의회 와의 협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민자치는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만이 지방자치의 주권자가 되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시작한 제도입니다. 시장님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인 중앙집권제에서 예산이나 조직이나 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 그리고 사회 적인 분위기도 감안하지 않고 민선6기에 야심차게 당진주민자치를 최우선정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된다는 소리가. 4년 동안 그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한 결과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하나씩 열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과 희생 그리고 활동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통장회 의, 새마을부녀회 , 개발위원회 등과 갈등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 사업정산까지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주십시오. (자료영상)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면장님이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데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을 전결로 해서,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시에서 면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공무직을 배치하라! 이런 식으로, 행정이 거꾸로 가는 형편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 등도 공무원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위원의 나이, 직업 등으로 인하여 종사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섯 번째,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이 비공개로 이루어져서 회 계질서가 문란합니다. 일곱 번째, 공통경비가 부족하면 편법을 써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문제라든지, 복지문제 등 순수근린자치 영역의 전문화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느꼈습니다. 현장에 가서. 아홉 번째, 주민자치사업의 사후관리와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성이 없습니다. 열 번째, 주민자치위원 교육은 6시간으로 끝납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열한 번째, 공동체붕괴 복원이라든지 이기주의 타파라든지 지역갈등 분야는 제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진형주민자치의 현실입니다.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은 위원장 희생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무직 담당직원이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주민자치가 그렇습니다. 빈 건물 리모델링, 현안사업추진, 아침체조, 노인잔치, 영화상영, 학생들 멘토링, 재능기부, 시민교실운영, 물놀이, 꽃 나누기 등 이게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던 사업과 변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도. 또한 주민투표도 지난번에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가로등설치라든지 공원정비사업이 다였습니다. 그것도 동하고 시하고 시담당부서하고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문제가 벌여졌고, 주민자치라는 게 마을공동체 부분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그건 안합니다. 생색내기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 계속 참여했습니다. 회 의할 때. 손에 집히는 게 없었습니다. 큰 상 탔다고 지금 도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금 말씀 하셨습니다. 저 그것 수상하는 것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팀장 달인이 됐다고 플래카드붙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팀에서 3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직들은 6개월 1년 만에 돌리고 있는데 팀장님 3년 만에 달인 됐습니다. 편애하고 있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상 타는 것도 중요한데 모 인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다른 시군에서 오면 무얼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 당진형 주민자치가 뭐라고 내세울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공감했었습니다. 실속 있게 해야 됩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되는데 있습니다. 신평면 한 군데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동, 3동도 아닙니다. 전 3동에 와서 봉변당하고 왔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한테. 지금 위원들 마음가짐이 그렇습니다. 자기들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감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저는 그게 참 아이러니 했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 꼭 져야 됩니다. 한두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중앙집권제에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이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지금 실권 안줍니다. 예산 더 안 내려 보내줍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 28%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데 많이 발전했다고 그분들 쫓아갈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들 선진국입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우리들 아직은 멀었습니다. 지금 우선 갈등부터 봉합되어야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저도 참석해봤습니다. 계속. 결과가 없습니다. 나오는 게. 시장님 보셨잖습니까? 체육관에서 투표할 때 뭐 투표했습니까? 단순합니다. 가로등 설치하고 공원개발하고 얘들 쉴 때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것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 틀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맞습니다. 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 이상 지금 4년째 오면서 그 사회 적 비용이 얼마나 이게 지금 됐습니까? 만약에 그 예산을 갖다가 기존에 있던 조직에 했어도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 정도는. 그리고 이번에 체육관에 모이는 것 보니까 공무원들 엄청 고생했습니다. 주민들 모집하느라고, 주민자치 위원들 열중쉬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당진이 지금 2차 산업이 발전하다보니까 공동체가 다 붕괴됐습니다. 지금 시골마을에 살려면 발전기금 몇 백만 원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그런 게 최우선으로 해야지 주민자치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뒤에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평면 같은데 잘되는데 하고 그 사례를 갖다가 전파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세금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민들 소중한 세금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시장님 하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행정에도 선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3년 동안 해놓고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천리길도 첫발부터 하라고,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하면 기획예산하고 충돌되죠. 의회 하고 충돌되죠. 그냥 무조건 들고 나오십니다. 좋은 정책이면, 법에 있다고. 그러면서 왜 시장님은 법에 있으면서 그렇게 제가 앞에 질문하는 대로 법을 안 지킵니까? 헌법을 안 지킵니까? 선후가 있습니다. 의회 에서 뭐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예,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그치겠습니다.

시장님은 2020 도민체전 결정을 10월 중하순에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유치결정.

9월 하순이죠? 10월에 공고가 됐으니까 그렇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연4회 를 하고 네 번째 평가는 10월 중순경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당진시가 충청남도에게 11월 중에 공모를 받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도민체전 유치가 당진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통해서 필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시장님은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당진시 공무원들이 이러한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상황에 문제가 있음에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민들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에게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사과는 안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시장님! 좀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체육육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선 다 논박이 됐던 겁니다. 지금 공모신청서에 보면 SOC에만 304억이 들어간다고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에 30억 이상이라는 것은 SOC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포함하고 국·도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억 이상일 경우에도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매년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충청남도의 얘기고 이건 당진시의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다 논박이 됐던 사항이고, 사과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분이 시장님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의 범위는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법치주의이고 제가 그동안에 행감하면서 당진시 공무원들에게 계속해서 법령위반에 대한 문제만을 걸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명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당진시의 2년간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당진시 공무원들이 대부분 공무원여비규정을 위반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보면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의 원칙에 그 위배에 있는 것입니다. 공무국외여행의 원칙은 첫 번째는 공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 이게 사기 진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최소일정이여 되고 최소인원이어야 되고 최소경비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진시 공무원들이 고위직으로 갈수록 보고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들이 써야 된다는 것도 위반했습니다. 한 데 합쳐서 썼습니다. 이건 논문이 아니잖습니까? 공동저자가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저는 당진시가 당진시 공무원들 직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공무가 아닌 사기앙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됨으로서 당진시 재단체 임의단체를 포함해서 재단체에 보조금이 나갈 때 그 예산들이 아주 허투루 쓰고 있다는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마음대회 나 국내연수나 제가 또 지적했던 농민들의 국외여행연수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진시의 공무국외여행이 엉터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벤치마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2017년도 12월 달에 당진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는 당진시의 학교급식을 행정주도형 부분위탁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2018년도 11월 28일 당진시 언론에 따르면 당진시는 행정주도형 부분위탁으로 하겠다. 그리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농협에서 깼습니다.

농협에서 깼다고요.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공문이 왔습니다. 조공법인에서. 지금 두 가지 쟁점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거부하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보면 조공법인 대표, 센터장 본인들이 하겠다. 그래서 시 공무원들이 행정주도형 부분위탁을 하더라도 결재를 지금 농협 그 직원에게 결재를 맡아야 되는 이런 정말 웃기지도 않는 그 현실이 지금 나온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요구하는 게 그동안 자신들이 10여 년 동안 적자가 발생했다. 그게 한 8억 되는데 그것 다 달라! 이 내용이고, 세 번째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조공법인이 납품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라! 이런 거고, 심지어 수발주업무나 이런 것 까지도 다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답변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진시가 추진하는 행정주도형 부분위탁을 완전 거부한 건데요.

시장님은 지난 7월초에 행정주도형 부분위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영하겠다. 이렇게 이미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침도 내리시고 결정하셨죠?

저는 이 공문에 의해서 이미 해나루 조공법인하고 학교급식은 행정주도형 부분위탁은 끝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주까지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이번 예산안에 보면 직영과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학교급식 지원금에 대한 예산만 현재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내년도 3월 1일 날 아이들이 개학했을 때 아이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느냐? 급식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천명하셨고 그동안에 7월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력하셔서 5개월 동안을 농협 측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매달리다시피 한 겁니다. 행정주도형 민간위탁으로 가자! 행정주도형 민간위탁은 계약이나 센터장도 우리가 하고 수발주도 우리가 하고 단순히 유통업무만 농협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해나루 조공법인은 5개월 동안 시간끌기를 하고 제가 보기엔 시간 끌기에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12월까지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아이들 3월 달에 밥을 굶을 수 있습니다. 엄마들 도시락을 싸야 됩니다. 그렇죠?

시장님! 오늘 이번 주 우리가 12월 21일까지 가면 정례회 가 끝납니다. 그전에 우리가 예산안을 다 들여다봐야 되고 통과시켜야 되고 지금 학교급식 부분위탁에 대한 동의안도 올라와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12월말까지, 12월 31일까지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최소한 다음 주중으로는 해결이 되어야 되고 빠르면 다음 주 초반에 이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현재 시장님, 의원과 시장님 이전에 김홍장 도의원님과 시민으로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시죠?

도의원 하실 때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사회 단체장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가 정말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님이 되시고 저는 시의원이 되어서 다시 공직자로서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들어와서 당을 떠나서 김홍장 시장님이 시정을 펼치시는데 믿음을 갖고 열심히 돕겠다는 생각으로 의원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실망 아닌 실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 와 소통하고 시민을 섬기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신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죠?

시장님 혹시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습니까?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항간에서 나도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전체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불통시장, 독선시장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한번.

있으시죠. 2019년부터는 이런 수식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 만족된 인사는 없겠지요. 의회 사무국장이나 전문위원은 6개월이 안 되어서 바꾸고 전문성이 없는 실과장은 6개월이 못 되서 돌려대고 아무리 인사가 시장님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민선2기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어떤 책임과 해명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시죠? 민선2기 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에서도 어떤 해명도 시장님은 안하셨습니다. 민선3기에는 시민의 어떤 목소리도 듣지 않으신 채 시민이 원하지 않는 조직개편안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정말 저는 과거의 김홍장 도의원 시절이 맞는지 이런 부분이,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하는 생각이 새삼 느껴집니다. 시장님 혹시 외부 몇몇 세력에 의해서 행정을 펼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 우리 농업직이 전문직이죠?

전문직입니다. 우리 전문 과가 있죠?

전문 과 지금 전문 과장님이 전문직 아니시죠?

예, 전문직이 아니시죠?

이런 실과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있으면서도 전문직을 활용하지 않고 그 뜻은 무엇인지 나는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난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결과는 어느 시점이 되면 결과는 나오겠지요. 그때는 책임회 피하면 되는 거고 또 그건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 의회 가 투톱으로 맞물려 돌아가면 시민이 편안한 삶을 영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 좋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의회 와 소통하고 한 분의 시민의 목소리도 경청하면서 시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의회 자체 서버 오류로 인해 인터넷 방송 송출이 안 되고 있어 잠시 정회 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복구가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 건설과에 용수로 문제를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많은, 이 길이가 긴 용수로, 용배수로하고 농로 이 관리가, 계획도 잡을 수가 없는 형편이고 이거 어떻게 대안을 잡으실지 시 차원에서, 이건 건설과 차원을 넘어서 농어촌공사 차원을 넘어서 시 차원에서 이거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님!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용배수로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가장 문제도 지금 거산리 복개 문제 같은 도시 확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데, 이게 대안이 법적으로 규제를 해놔서 도시는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해법은 어떻게 풀어가실 겁니까?

지금 지역마다, 당진시 14개 읍면동마다 갈등도 많고 사소한 그런 것도 많은데, 지금 정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 도시 경관하고 악취, 또 안정성이 담보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법이 규제해서 다르게 판단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이 부분의 해결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법위에 안전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좀 전에 제가 농정과장을 만나서 보고가 올라간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이 공문에 의하면 이 공문은 당진시 조공법인의 최종적인 의사전달로 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농협조공법인에서 최종적인 공문을 보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시가 이제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될 시기이고 더 이상 협의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공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더 이상, 학교급식직영화에 관련된, 또는 행정주도형 부분위탁에 관련된 농협과 협의는 이것으로 끝난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론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째, 이 공문에서 요구한, 여기 보시면 제3페이지에 있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부분위탁에 대해서 자기들은 참가하겠다. 그러나, 비고란에 여러 가지 의미를 쭉 붙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위탁 방식, 전면, 통합적인 위탁 방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부분을 비고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하나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공문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시행할 것인가. 둘째, 이 공문을, 이 공문이 당진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직영이나 또는 행정주도형 부분위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제 농협과는 결별을 하고 직영을 하는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결정이라는 것이 둘 중에 하나가 왜야 된다는 점이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젊으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젊으셔서 튼튼해서... 시장님!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시고 취임하신 지가 6개월이 다 되네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 현재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요구번호 없이 우리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몇 가지를 시장님과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이제 2018년도도 2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거사는 좀 그렇고 2019년도에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정 방향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그 뜻이 꼭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요,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일을 추진하자면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호 간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취임사나 의회 에 오셔서 시정연설이나 각종 행사에서도 화두가 소통입니다. 그런데 느끼는 것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각 부서 간의 불통, 팀 간의 불통 이런 것이 우리 당진시의 행정을, 효율을 떨어트리는 역할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것 좀 안 느껴보셨나요?

시장님이 오늘 2시간 동안 이렇게 답변석에 계신데, 저도 이 원인이 그동안에 의회 와 시장님과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만난 김에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의회 와도 소통을 자주 해주시고요.

시장님은 17만의 대표입니다. 17만의 의사와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과감하게 하세요. 이 조직 간에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면 이거 시장님의 책임입니다. 시장님이, 의회 에서도 협조할 테니 과감하게 하실 건 하셔가지고 행정에 변화가 왔다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무슨 일이든지 검토가 너무 긴 것 같아요. 답변석에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검토가 1년 가는 것도 있고, 2년 가는 것도 있고 몇 년 가다 해결이 안 되는 검토가 있어요. 이 검토를 해결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시민들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 하고자 할 때는 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모색하는 것이 시장님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안 느끼셨어요?

우리 당진시가 많은 여건과 변화 속에 기업도 많이 유치가 됐고 인구도 증가하고 어느 시,군 부럽지 않게 날로 발전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자본도 있고 또 지역민들 간의 갈등도 있기 마련이고 또 불협화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걸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대화로밖에 풀어갈 수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시장님이 추구하는 주민자치는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여서 회 의하는 것이 소통이 원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서 시민이 그 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일이 내년도 2019년에 꼭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괄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동안에 감사 실시에 있었던 이야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대한 짧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이 없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당진시대 박경미 기자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각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간 이어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주요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홍장 시장님과 심병섭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준비와 자료제출, 출석,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사항들은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부서 공통 사항으로 매년 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년 째 이어져 오고 있는 송전선로 지중화 석문간척지구 시유지 매각 등 지역 현안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판단과 확고한 추진 의지, 그리고 명분과 실리를 고려한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이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나오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행정의 질을 높이는 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이 당진시와 주민을 위한 것인지 냉철한 판단과 합리적 가치를 기준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당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환경과 사회 기반소설, 경제 등 여러 여건을 개선하고 활성화시켜 시민이 행복한 당진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 동안 시민이 대변자로서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진심어린 건의와 충고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변화 의지, 다짐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의 저는 제3대 시의회 와 민선7기를 맞이한 우리 당진시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을 열망하는 17만 당진시민들로부터 우리 행정이 합격통보를 받기 위해 반드시 챙겨봐야 할 오답노트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나은 미래, 살고 싶은 당진으로 향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또한 기대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 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