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35회 제5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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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자주재정과, 인재양성과, 도서관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질의를 하실 때 한 분이 서너 가, 네다섯 가지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한두 가지 정도의 질의로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넘겨주시고 이후에 다시 재질의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경우에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자주재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김종률 위원님.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자주재정과도 개인 소득세하고 재산세 징수 업무죠?

수입이 전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수입 부분에, 세입 부분에 보면 지방소득세는 개인 소득세를 말합니까? 이거 개인 소득세, 어떤 소득세입니까?

예, 그러면 요 시세징수교부금은 우리가 그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납부 받아서 부산시로 시세로 들어가는 데 대한 대행수수료란 말씀인가요?

지방소득세와 시세 취득세 등록세를 우리가 적게 받음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도 달라지죠? 줄어들죠?

그러면 그 체납을 하게 되면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미수가 많으면? 체납세가 많으면?

우리 두 가지 세목에서 자주재정과 체납은 한 얼마나 됩니까?

그럼 체납세 관리는 지금 자주재정과에서 안 하네요? 안 한다고 봐야 되네요?

아, 체납 부분을 공정조세과로 다, 이 두 가지 세목에 대한 체납을 넘겨줘서 체납 관련 팀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씀이죠?

어제 그 공정조세과에서 체납부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체 부서에서는 체납관리가 없네요? 한 30억으로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아, 30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 체납액이. 관리는 저기서 한다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금고관리 그거를 우리 여기 부서에서 합니까?

그죠, 그러면 그 금고가 지금 계약이 금년에 했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몇 년간, 3년이에요?

4년 동안.

그런데 그 금고 지금 계약을 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기장군에다가 위탁금, 기부금액을 주기로 뭐 금액이 돼 있죠?

거 얼마입니까?

8억을 지금 그거는 세입을 어디에다 잡아놨어요?

그 사람들이 이 기탁할 때, 이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장학금은 지금 저번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100억으로 이래 만들기로 했죠, 그죠? 100억이죠?

그럼 100억이 넘어갔다 아닙니까?

넘어갔는데 또 거기 자꾸 장학금을 갖다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결정을 그래 그 장학금을 넣기로 그래 결정을 지었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 편성표 여기 올라오지도 안 한다, 그죠?

그러니까 저기 원래 기금 말고 또 지금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그 금고로부터?

거 지금 연 몇 프로를 지금 저 기금, 우리 농협중앙회하고 지금 이래 계약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 연 우리 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은 총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액이 지금 5천억이 넘어가는데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게?

그럼 최소한, 최대한, 지금 최고로 적게 남은 금액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너무 이자를 많이 봐준 거 아닙니까, 이거? 봐 줘 가지고 이거 좀 다시 이거, 너무 그 농협중앙회에다가 혜택을 많이 주는 건 아닙니까?

그 부산시는 또 부산시고요. 지금 우리 기장군은 사실 이 지금 예금 금액이 많다 아닙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계약을 할 때 최대한 우리 군민의 세금인데 이걸 갖다가 많이 그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이거 최선을,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노력이 우리 군에서는 잘 보이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거 경쟁도 이거 뭐 지금 1개, 농협중앙회 하나만 했죠, 그죠?

그 뭐 안에 점수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 경쟁할 수 있는 부산은행이라든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행안분가 뭐 어디서 채점 매기는 게 있죠?

그 개선을 시켜야 돼요, 그거. 그리고 이거 8억을 장학금으로 입금했다 그랬죠?

그럼 뭐 여하튼 그냥 지금 자주재정과에서 임의로 뭐 이래 금고에서 누르게 되면 임의로 뭐 어디 어떤 일반예산이라든지 뭐 기금이라든지 뭐 특별회계라든지 이렇게 특별회계라든지 이렇게 뭐 그 임의로 정합니까? 그렇게?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뭐 그전에는 이게 세입으로 우리 잡지를 않았다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그전에는요?

몇 년도부터 이게 세입으로 또 이게 잡히도록 됐어요?

그러면 이게 세입에서 잡지 안 하고, 그러면 이거 우리 금고에서 세입으로 지금 8억이 들어왔다는 거 세입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거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기금에?

그리고 그거를 지금 우리 군에 지금 장학금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금액이 지금 기금 얼마입니까? 모릅니까?

그 100억 정도 넘어 간다, 100억이 넘을 거예요, 지금. 백 한 몇 십억 정도 될 건데. 장안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그 소송 승소금이 글로 들어가는 바람에 굉장히 그 금액이 많아 졌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운영하면 됐지. 거기다 자꾸 기금을 넣을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다른 데, 뭐 필요할 때 그 집행을 하는 게 이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이거 금고운영을 잘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세입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 군청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저희 그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330억이 남았어요, 그죠?

작년에 200억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불용액들이 다 모아져서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그럼 이만큼을 지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대비 200억에서 지금 또 이렇게를 잡으셨으면 그 본예산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잡아준다고 하면 이 금액을 투자, 지금 처음에 우리 얘기했지만 중장기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겼다는 거는 결코 칭찬받지 못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추계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남는 금액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나머지 금액인 거잖아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잡힌다고 하면 더 많은 사업들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네, 그렇게 하고 18년도에 보면요. 그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효율적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서 컨설팅을 받으셨어요? 그 컨설팅 내용이 어느 부분에 지금 접목이 돼서 반영이 돼서 19년도에 지금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보면 세외수입이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 컨설팅을 받은 그 내용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까?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컨설팅을 받으셨잖아요?

400만 원 넘게 들여서 컨설팅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뭐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내용이 있으면 분명 본예산에 어떻게든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용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세외수입은 오히려 여긴 줄었잖아요? 보니까, 자주재정과를 보니까 수입증지판매수입이 아예 없어졌구요. 그다음에 요 부분은 지금 재무과로 넘어가서 그런 건지, 시세징수교부금수입도 3억 가까이 줄었고요. 또 정기예금이자가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자주재정과를 보면.

예.

그럼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거라서 그냥 우리는 따라 가는 거지.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이유는 각 군이든지, 전국에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걸 거잖아요? 공통적으로?

예, 그런데 효율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이게 반영이 된 건지는 좀 제가 모르겠어서.

그럼 이거를 했을 때 연동이 됐습니까?

구축이 됐습니까?

아직 구축은 안 된 상태예요?

그거는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축이 됐을 때 지금보다 현저하게 높은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지금보다 현저하게 더 높게 좀 잘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전에 그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 과에 그 이제 독촉 부분을 결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 이게 뭐죠, 체납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그 기동대라고 해야 되나요? 결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보면 이제 그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입 부분이 이쪽에서는 줄어들어서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지금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이나, 어제 공정조세과에서도 8억이 체납부분을 했을 때 3%인가를 이제 자주재정과하고 나눠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엔 또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이 또 30억의 1%를 해서 3천만 원이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이 지금 징수가 돼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건지?

전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늘었다는 겁니까?

그 54억을 이제 하셔가지고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이라는 이 항목을 다시 또 만드신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이걸 발견하셔가지고 이걸 넣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그 우리가 자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재산세나 이거를 교부했을 때 주민들이 우리가 독촉하지 않았을 때 자율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몇 프로 정도가 되죠?

아니요. 전체.

네, 주민들한테 그 재산세라든지 뭐 이런 걸 우리가 교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독촉하지 않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세입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느냐는 거죠. 자율적으로. 뭐 50%면 50%, 60%면 60%. 그러고 나서 이제 독촉부분이 몇 프로가 들어갔는지가.

네, 그 징수율.

꽤 많이, 높은 수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지방세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그리고 저기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이거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용정보서비스 이용료랑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명세서예.

암호는 뭘 어떻게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그 세입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해서 지난연도 세외수입이 한 2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임시적세수입이라는 거는 지방세외에 뭐 과태료나 부담금 이걸 말하는 거지요?

그걸 보면 한해 예산이 부담금이나 과태료가 예상하는 그 세외수입으로 보는 금액이 한 2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난 연도 세외수입은 20억을 잡아놨어요. 그럼 한 2억 정도 내고 20억은 못 받았다는 이야기로 해서 이렇게 받을 예상, 수입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 세외수입으로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그 부담금이라든지, 그 과태료, 과징금 이런 세외수입으로 받는 세금 있지요? 세금원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1년에 한 얼마 정도 과태료나 뭐 범칙금, 벌금이나 부담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요.

그 지방세 말고.

그거 우리 자주재정과에서 관리하죠?

그럼 이 20억은 그러면 전년도 걸 말합니까? 2017년도.

목표액이라는 건.

아, 세외수입은 한 160억 됩니까? 전체가?

아, 체납이요?

그럼 요 예산서 총괄표에 보면 그 임시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다 해서 50억이라요. 50억 잡아놨어요. 그럼 160억을 못 받았다는 말하고는 뭐 다르지 않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재산, 매각 이거는 빼더라해도 그 부담금하고 과징금이 20억밖에 안 되고. 기타 수입, 지난연도 수입 이거 다 해서도 50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60억이란 말은 그럼 미수가 아직 160억 남았다는 말은.

실제 부과금액이 아니고.

그럼 50억 중에서 받아들이겠다는 게 지금 부담금하고 과징금하고 과태료해서 한 22억 정도는 지금 받았다는 말입니까?

이 세외수입 그 체납액도 공정조세과에서 체납액에 대한 거는 관리를 합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이제 세외수입은 우리 쪽에서, 자주재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조세과에서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 체납액도 상당하겠네요, 그러면?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공정조세과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세외수입으로 지금 체납.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160억이고요. 지방세는 우리 군세 해 갖고 거의, 시세는 500만 원 이상은 다 시로 이관을 합니다. 이관을 하고 나머지에 있는 그 500만 원 이하하고 그다음 우리 군세하고 해서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세외수입도 이거 최대한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살림규모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재산이 늘어나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규모가 커지는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체납으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체납으로 인한 그런 감소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교부 받고 조정금 받는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종률

김종률위원

페널티를 먹습니까, 이것도?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이게 이제 징수를 적게 했을 때는 아마 그런 쪽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교부금 쪽에서 좀 페널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전체적인 세입이 들어 왔을 때 그 세입에 따라서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요거 체납세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우리가 자주재정과는 징수부서니까 최대한 우리가 납세의무자들이 성실납부하고 나머지 미납세액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해서 우리 예산 규모가 또 더 크고 또 다시 사회적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체납관리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는 850억 정도 지금 징수를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세외수입도 잘 관리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는데. 공정조세과는 무슨 일을 하고, 자주재정과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공정조세과는 이제 전체 크게 보면 시세, 시세하고 이제 군세 일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자주재정과는 지금 재산세하고 그다음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과년도 세외수입 그다음 세무조사 그다음에 크게 하는 일이 개별주택 가격 결정 요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자주재정과에서 우리 군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네요,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공정조세과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체납 징수를 목적으로 많이 하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세금.

우식

박우식의원

예, 세금.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방세요.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다음에 자주재정과는 세입을 징수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맹승자 위원님 덧붙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아까 기장군 조례에 의해서 우리 수당하고 그다음에 체납 징수포상금을 한다 그랬거든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근데 우리 조세 공정과에서도 4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올렸고, 우리 자주재정과에서도 4천만 원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3천만 원하고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500만 원하고 이래 돼 있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이 체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1년 이상에 대한 어떤, 그쵸?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1년 이상….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자주재정과는 체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수입으로 되어서 거둬들이는 돈이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게,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세외수입이 더 지방세보다 더 거둬들이기가 좀 힘이 듭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체납이라는 말은 1년 이상이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세외수입은 아까 말한 거 체납은 거의 안 하고 그냥 수입만 들어온다. 그러면 1년 전의 거만 거둬들이고 1년 거는 안 하고 그냥 자주재정과로 넘기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다 같이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식

박우식의원

다 같이 1년 이상 되는 걸 세금을 다 체납을 한다는 거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세외수입….

우식

박우식의원

자주재정과도 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세외수입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부과를 하게 돼 있고. 개별법에 대해서.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자주재정과도 1년 이상 된 것도 체납도 다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2018년도 즈그가 부과한 것 중에 체납이 된 거를, 2019년도 체납된 금액 안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주재정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자주재정과로 가져 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자주재정과로 가져오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다 이관을 시킵니다. 각 부서에서.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체납정리 우수부서라고 해 놨습니다. 500만 원 해놔 놓고, 이때까지 우수부서를 해서 각 과에서 체납한 금액에 도움 주신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각 과에서 도움 주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 부분은 보통 지금 이제 체납 부분에 대해서 도움 준 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식

박우식의원

한 번 지급한 적 있으세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래서 지금 그걸 반영을 해서 지금 우수부서로 해서 지금….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2017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십칠….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이때까지 다른 부서에, 도움 주던 부서에 포상금이라든가 어떤 그 부서의 어떤 리스트 작성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준 부서한테 포상금을 지급한 적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2015년, 2016, 2017년까지는 다 해당 부서에, 우리가 체납 징수팀이 생기기 전에는 다 줬고요.

우식

박우식의원

다 나눠줬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나눠줬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어디 어디 이래 해 가지고 그냥,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과년도도 즈그가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의원

어디 어디 부서에 나눠줬어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세입 수입 징수부서에서는 다 받아갔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그게 공정조세과하고 자주재정과만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가, 예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를 안 내고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등기부 해 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또 건물을 지으면 세금이 추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볼 거 아닙니까? 그쵸?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도움을 준 거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세금이 밀려 있네. 그러면 이거 세금 밀려 있으면 집을 못 짓게 할 거 아닙니까, 요즈음에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쵸?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과도 주고 다른 어떤 과에도 그런 어떤 재산 행세를 하는 그런 과에서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다 도움을 주잖아요.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금 이제.

우식

박우식의원

분류를 해 가지고 준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정조세과 말고 자주재정과 이 세금을 갖고…하는 과 말고 다른 과에 줄 수, 도움을 준 과에서 분류를 해서 그거 준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우리 세외수입 팀장님이. (

민웅

박민웅세외수입징수팀장

-반갑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

민웅

박민웅세외수입징수팀장

-세입수입 체납정리팀장 박민웅이라고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팀장님 대신 답변하실 거죠? (

민웅

박민웅세외수입징수팀장

-예.) 미리 말씀을.

우식

박우식의원

있다, 없다 얘기만 잠깐? (

민웅

박민웅세외수입징수팀장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

-작년에 이제 우리 징수팀이 작년 4월 3일 자 이제 신설되고 나서 그전의 분임부서에서 이제 징수해 가지고 포상금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행강제금 부서 토지정보과하고 그다음에 교통 관련 업무하는 선진교통과하고 이런 부서에 징수포상금이 정상적으로 지출 다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됐네요? (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세입 포상금 해 가지고 지급 조례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기장군 전체 다 과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다 과에 포함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작년에 2017년 4월 3일 자 전담팀이 자주재정과에 이제 신설됨으로 해 갖고 그 이후의 이제 과년도 체납은 자주재정과 그 체납정리팀에서 징수업무를 맡기 때문에 그 정리팀이 신설된 이후부터는 저희 이제 자주재정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의 규정에 보면 과가 없어요. 그냥 지속적인 납부독려하고 체납분에 의해서 체납 징수에 대한 특별한 노력으로 징수에 기여한 자 그다음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는 자 그다음에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창의적인 제안 또는 뭐 세입 증대에 기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장군 전체 공무원에 해당을 하는 거지 뭐 특별하게 그걸 과가 어디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1년 이상의 세입원을 찾아내는 그 징수에서 100분 5를 하고, 개인별 1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서도 포상금도 지급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 제3조의 숨은 세입원의 부과징수대장도 비치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기록도 관리하게 돼 있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조세 공정과나 자주재정과에 한정을 두는 게 아니고, 아까 토지정보과에 한정 두는 게 아니고 기장군 전체 모든 직원들한테 징수가 이렇게 200억, 100억이 이렇게 넘게 있으니 리스트를 작성해서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징수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알려줘 가지고 이런 포상금제도가 있으니까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래 해야지. 그 과에만 있다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징수해 가지고 돈을 지금 8천만 원 예산 들어가 가지고, 계산 때려보니까 한 달에 18만 원씩 가져가데요, 보니까. 4천만 원씩 지금 하면, 1인당. 만일 예를 들어서 조세 공정과 같은 경우에는 19명 아닙니까? 4천만 원 받으니까 17만 5천 원 나가데요. 다른 공무원들 그러면 노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건 이제 해당 부서에서 체납액 체납정리에 이제 특별한 공로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공문을 저희가 지급 받아가지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하게 재정과라든가 이런 걸 하지마는 다른 부서에서도 체납을 해도, 나는 좀 그래도 한 달에 뭐 다무 10만 원이라도, 그래도 체납해 가지고 이런 조례가 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도 좀 받을 겸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좀 포상금도 좀 받을 겸 세입의 어떤, 군에 좀 도움을 주고자 남아서 또 열심히 추징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각 과에서도 또 이렇게 양도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진교통과에서도 자동차 매매를 하게 되면 세가 안 나가면, 우리 세금 이거 죽고 양도소득세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관계 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무원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정 공정과나 자주재정과에서 이것만 어떤 그렇게 계속해서 요 두 과만 요렇게 두세 개 과만 가져 간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인데 그걸 또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이 또 한다 그러면 어떤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계산해 보니까는 약 17만 5천 원 정도 나가는데 혹시 조례, 지금 조례안을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체납자의 신상정보라든지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그 각 부서에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해당 부서 말고 타 부서에서 이걸 공개할 수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타 부서에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능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가능합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요거가 만약에 이게 신상정보가 공개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박 의원님 말하는 게 이제 안 되는 건지.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공무원 규칙에 보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는 벌을 받는다 그래서 맨 처음에 다 서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충분히 그 조례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해서, 내년에는 지금 우리 이제 숨은 세원 발굴 그 포상금도 조금 증액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각 과에, 현 연도는 안 됩니다. 현 연도는 우리가 못 주기 때문에 우리가 500만 원에 대해서 잘한 부서에서 우리가 시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포상금을 못 주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주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그 각 공무원들이 징수하는 데 즈그가 노력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 징수팀 생기기 전에 그렇게 다 받아와가지고 나눠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다른 부서에서도 물론 다 마찬가지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각자 맡은 바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주재정과하고 공정조세과 같은 분들은 더더욱 돈을 거둬들이는 부분, 물론 힘든 거 알고 있고 기동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성과를 올린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또 수당을 또 이렇게 가면 다른 그게, 우리 직원분들도 약간 위축감도 들 수도 있는 거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왜 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저기는 돈을 받아갈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충분한 명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나눠줘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런 부분도 형평성 좀 있게 해 주고 말이 안 나오도록, 서로가 이질감이 없고 서로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과장님 역할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 듭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검토하신 거 나중에 위원님들께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방금 박 의원님 하신 이야기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업무 자체가 과년도 거는 우리 쪽으로 이제 다 이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이 나가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말고 이제 그분들이 또 특별히 징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반영을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및 761페이지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인재양성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5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학교 신청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장님이 신청을 받아서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총 35개의 우리 기장군 관내 학교 중에서 31개의 학교가 신청을 하셨어요. 영수증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업무가 부담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신정초 영어독서 및 영어체험을 통한 의사소통 기능 향상은 주로 영어학습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거기 보면 이제 아무래도 영어가, 이제 글로벌사회다 보니까 영어에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또 다양하게 영어를 어떻게 재미있게 체험활동을 통해서 접해서 즐겁게 또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영어독서교육도 같이 함으로 해 가지고 그냥 체험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읽고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 예산이 1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숫자를 보니까 891명이에요. 891명인데 예산은 1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보시면 죽성초에 국제교류학습을 통한 영어 특성화교육을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영어 학습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AKC라는 게 글로벌화상교육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의 어느 학교랑 같이 교류, 교류활동을 하는데 화상을 통해 가지고 수업시간에 서로 실시간으로 같이 이렇게 얼굴을 화면을 통해서 마주보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교육프로그램 말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총 학생 수가 63명인데 예산은 46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학생 수에 비해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있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사업별로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떤 정해서 주는 기준이 아니고 보통 학교의 여건이라든가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그 안에서 학교에서 조금 나누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죽성 같이 이제 AKC라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겠다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영어수업을 영어체험을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 기능이라든지 또 영어 향상에 대해서라고 본다면 신정초에는 891명이고 또 죽성초에서 63명인데 어떤 방법이 똑같은 영어 향상이라고 본다면 예산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장고에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다음에 장안제일고에 자율학교 교과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제일고에 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그다음에 장안고에 학력신장, 모두 다 이렇게 애들 수능대비하기 위해서 학력신장을 위한 다 프로그램이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여기서 보면요, 기장고는 1억 6천이 들어왔습니다. 기장고에는 학생 수가 1125명인데 1억 6천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장안제일고의 자율학교 교과과정 역시 총 학생 수는 384명인데 2억 900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장안제일고도 역시, 신정고등학교도 총 693명인데 학생 수가, 신정고등학교 역시 1억 6500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장안제일고도 역시 그렇습니다. 정관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제 사교육비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799명이에요, 정관고가. 799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액은 3억 600이 올라왔습니다. 학교마다 이렇게, 목표는 학력신장을 위한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인데요, 다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 수와 지금 금액 대비 예산액이 지금 여러 가지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우선 지금 말씀하신 학교들 중에서 정관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한 1억 6300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보면 토의토론, 인문학 아카데미, 예체능교과 뭐 꿈길 개발 프로그램 좀 다양하게 학교에서 좀 아이들한테 앞으로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기의 어떤 재능이 뭔지를 스스로 알아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가장 규모가 큰 게 그런 내용들 때문이고요. 제가 이제 볼 때 저희가 하는 시책사업 외에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학교마다의 특징적인 것들을 살려가지고 그 여건에 맞게 본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원수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책하고는 달리 인원수와 사업비가 조금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좀 뭔가 좀 비율적으로 맞지 않게 편성을 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좀 더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접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진로라든가 또 학력신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시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어떤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학력신장 프로그램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학생 수 대비해 또 금액이 너무 또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좀 더 자세히 그 안에서 좀 들여다보고 예산결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인재양성과는 단일부서 중에서 국비와 시비, 군비를 합해서 예산 규모가 우리 기장군 단일부서 중에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뭐 지원사업도 많이 하겠지마는 216페이지 보시면 초등학생 멘토링 업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기장이, 서울의 교육1번지 하면 강남 8학군 이야기하듯이 부산의 교육하면 기장군인 것 같습니다. 멘토링사업에 보시면 말만, 제목만 다르지 초등학생 영어교육사업으로 부산대학교에서 한 가지 하고 있고,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한 가지 하고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학교만 다르지. 이 부산대학교, 외국어대학교에서 한다 뿐이지 똑같은 초등학생 영어교육을 이렇게 대학교에 이렇게 지도를 의뢰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좀 단일화로 좀 해서 좀 합해가지고 중복은, 중복되는 것 같으면 좀 합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3억 2천이 들어가고 5억이 들어가요. 양쪽 학교에. 그래 요것도 좀 똑같은 내용이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단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 영어캠프사업과,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외대에서 하는 영어캠프사업과 그리고 부산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멘토링사업이 두 가지가 이제 똑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는 서로 내용이 전혀 별개입니다. 어떻게, 이제 사업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지금 말씀하신 멘토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내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들과 또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서로 멘토와 멘티로 연계를 시켜가지고요. 지금 보다시피 한 명 그러니까 멘토가 한 명이고 학생이 3명이 되겠습니다, 멘티가. 해서 이제 그 학교에 찾아갑니다. 멘토가 가서 그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가서 그 아이들이 평소에 어려워하는 과목들 뭐 영어도 될 수 있고, 국어도 될 수 있고, 수학도 될 수 있고, 과학도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과목이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좀 더 알고 싶어 하거나 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지도도 해 주고요.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인성에 대한 부분, 생활지도 이런 것도 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아이들은―아무래도 자녀를 좀 적게 낳다보니까―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런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또 진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평상시에 좀 고민되는 것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오빠들이, 형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가서 현장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성이나 생활 그런 부분에 지도도 되고요. 그다음에 체험활동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영어캠프하고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캠프는 잘 아시다시피 외대에서 하는 원어민강사하고 하는 생활영어들입니다. 이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인재양성과의 예산이 군비가 지금 한 260억 들어갑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매칭사업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물론 국비가, 시비가 많지마는 260억 중에 보육하고 교육에 2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멘토링사업 똑같은, 멘토링사업도 있겠지마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해서 뭐 중고생까지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교육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좀 넓혀가지고, 또 멘토링은 또 멘토링대로 하고. 또 다른 어떤 업무를 가지고, 교육을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전체 아이들이 좀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편성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좀 합치고 또 새로운 개발을 해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 주면 교육적으로 지도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중복이 되는지 한번 파악해 달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산이 또 많으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21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4억이었고 예산액이 12억 원으로 약 2억 원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2억 원의 예산이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우선 2억이 줄은 거는 저희가 영어캠프사업을 몇 년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중복이라는 거를 제한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중복적으로 계속 간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맞지 않다 해서, 금방 또 김종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은 아이들이 또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중복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 수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사업비가 당초 7억에서 5억으로 줄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몇 학년에서 몇 학년 학생들이 그 영어캠프를 가나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4학년 5학년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두 개 학년에서 가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신청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많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이라기보다도, 절감하기보다는 좀 더 그 학년을 6학년으로 좀 넓히든지 또는 2학년으로 저학년으로 좀 낮추어서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해 봤습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경미

성경미위원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해 봤는데 6학년이 되면 거의 신청을 안 합니다. 3학년들은 아주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문적인,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또 전문가들이 계셔서 여쭤보니까 영어에 대한 습득이나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호기심 이런 것들이 많을 때가 4학년, 5학년 때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영어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3학년 어차피 4학년 되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6학년은 제외하고 4학년, 5학년을 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2억 원이 그 줄은 거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제 생각은 좀 저학년이라도 한 학년을 좀 낮추든지 해서라도 조금 더 이렇게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애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좀 기회가 좀 주어졌음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뭐 물어볼 거는 앞에서들 다들 물어보셔서. 한 가지 제안, 제 의견은 그 학교, 제가 그 오케스트라 부분을 좀 자료를 봤을 때 1200만 원에서 1억까지 이제 그 평균이라는 금액이 없어서 그 부분도 당황스러웠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서 그 선만큼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우수강사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수강사라는 거는 지금 방과후 교사에 대한 지원인 건지, 아니면 각 학교에서 지금 오케스트라면 오케스트라, 아니면 학력 업이면 학력 업, 그 교사에 대한 강사에 대한 지원사업인 건지 그게 지금 조금 알고 싶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우선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요 사업은 그 대상이 중학교 7개 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중학교에는 저희가 방과후 활동 그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학교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 그 뭐 국․영․수도 있지만 예체능과목들도 같이 다 포함해서 우수강사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거는 중학교 방과후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다음에 동아리활동지원도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활동은 또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시책사업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학생 수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모든 학교 초·중·고에 동아리 이제, 평일에 하는 동아리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여러 가지 이제 동아리가 있으니까요. 그 동아리 활동비로 해서 학생 수별로 동아리로.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정원초에서 그 윈드오케스트라 공연을 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 이제 그 초청 공연으로 그 학교의 기타부가 공연을 같이 해줬어요. 그럼 그 기타부에 대한 동아리활동지원인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동아리가 여러 개가 있는 데는 또 여러 개를 나눠서 지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애들이 매 평일 날 동아리 활동을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학교 자체 내에서 역량으로 주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죠. 학교 안에는 동아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의 권한이네요, 이거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내 고장 바로 알기가 이거 학교 교과서에 있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들었거든요? 이 사업이 조금 힘들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세요. 이게 학교하고 겹치는데 또 여기 군에서 또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사업이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다, 와서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게.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리고 재난대비나 학교 도서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때 사실 재난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경주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지원을 하게 된 사업인데요. 그런데 사실 뭐 이 모든 사업들이 다 학교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들로 생각은 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경비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재난대비를 교육청에서 연 몇 회를 하고 우리는 따로 또 그거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같이. 제가 알기로는 뭐 계획을 세우실 때 보통 이제 1년 그 학사 일정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제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저희가 어차피 이제 연도마다 그….

승자

맹승자위원

만약에 2번을 하게 되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그럼 3번을 할 수 있는 거고.

승자

맹승자위원

교육청에서 보조가 들어오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우리가 되면 예를 들면.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거기에 보조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렇게 되죠.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중 보조가 되는 거군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렇게 되면 뭐 3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4번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실비에서 나오는 모든 이제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 또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모든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에 저희가 또 추가 군비가 다 항목별로 들어가더라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죠. 예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시에다가 저희가 급식지원을 요구를 했을 때는 그 인원에 맞게 지원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쵸. 어차피 대상인원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럼 그 대상인원에 맞게 시에서는 내려온 금액일 건데 저희가 또 추가군비를 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급식을 좀 현실화 해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일일, 그러니까 1식에 4500원이거든요, 부산시는?

승자

맹승자위원

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1000원을 더 지원을 해줌으로써 1식에 5500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음식을, 식사를 또 제공받을 수 있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다른 구·군도 추가 구비나 이런 것들을 해서 5500원에 실비에 맞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해운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해운대구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다른 구들도 뭐 그런 식으로 뭐 조금씩 더 올려가지고 식비를 좀 더 단가를 올려서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가 이걸 쪽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그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오케스트라나 합주단이나 뭐 합창단이나 리코더나 이런 부분이 나가는데. 저도 거기 단장을 해봤지만, 거기에는 이 보조금은 그 교수님, 가르치는 교수님에, 선생님에 대한 부분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으로도 모자라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지휘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휘자분이나 단장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극히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들어오는 거는 그런 기준자체가 전혀 없고 강사비, 악기, 또 유지비, 운영비까지 모든 게 포함이 되잖아요? 그 기준이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조금 협소하고 너무 방대한 이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분명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도.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제 그냥 건의사항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저희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청소년예술단체에도 저희가 지원을 더 해드리고 싶어도 좀, 잘 아시겠지마는 이제 교육경비는 별도의 또 그, 아시겠지만 160억 중에서 이걸 요번에 103억을 이제 편성을 한 거고요. 나머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 기장군의 그 보조금 예산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한도액 안에서 항상 예산팀과 저희가 항상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더.

승자

맹승자위원

어떻게 보면 이 오케스트라 여기는 19년이 넘은 단체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트레이너, 네.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희 기장군의 어떻게 보면 보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안타까운 마음이.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지원금이 작아서.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밑에 민방위실에서 연습을 하시던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연습하시죠.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는 악기에 습기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장소가 없으니깐.

승자

맹승자위원

이래서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마지막 요건 제가 이해가 정말 안 돼서 묻습니다. 문화예절학교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왜 철도모형경보기 전기요금하고 월내 건널목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이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인재양성과에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게 저기 진입로가 글로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입로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문화예절학교를 가려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들어가는 진입로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래서 저희가 이걸?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문화예절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단체는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이 길로 다니셔야.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가 내, 기관에서 그냥 문화예절학교의 사용료를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내는 거죠, 저희가 내는 거고요. 실제적인 그 길이 그쪽으로 이제 진입로가 하여튼 그 건널목을 통해서 밖에 길이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건 공단하고 상관없이 인재양성과에서 내는 거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내야 되죠. 저희 기준으로 예산이.

승자

맹승자위원

예절학교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재산이, 저희 재산이니까 저희가 이제 내야 되는, 진입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 영재교육센터 운영하는 거 그거 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교육, 어디서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영재교육센터는 해운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교육지원청에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네, 위탁을 받아서.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위탁해가지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게 대상이 지금 중학굡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중학교 1학년, 2학년생 대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그 해마다 지금 이게 예산에 지금 이런 부분에 올라오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그런 교육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이 교육경비를 이래 보조를 해 주게 되면 무슨 그 평가라든지 뭐 결과치라든지 무슨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데 좀 이래 하고 있어요, 그? 체크를 하고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이제 영재교육센터 자체가 이제 보시면 말 그대로 수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심화된 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뭐 늘상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학교나 또 그 강사분들의 의견을 늘 수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인재양성과장님, 그 질문을 하면 그 너무 길게 그래 대답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금 한정돼 있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느냐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디 효과 평가에 대해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실적보고서는 당연히 들어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적보고서라는 게 그게 그 만족도라든지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여러 가지 평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아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어가지고 영재가 어떻게 지금 양성이 되고 있고 하는 그런 실적이 좀, 우리 교육 이만큼 1억 8천이란 돈을 이렇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면 그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실적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적이 몇 점에서 몇 점으로 향상됐다, 이런 자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히 이거 영재교육이라 하는 거는 좀 특수한 그런 교육 아닙니까? 이게? 영재교육이라 하는 거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게 특수교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데 이게 심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뭐 국어, 예를 들어 뭐 수학문제를 어렵게 푸는 거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대상이 몇 명 됩니까? 이거 학생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20명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7개 학교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7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120명이 4개 반, 8개 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4개 반씩이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영재교육을 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 과연 이런 교육비를 투자를 시켜가지고 이 학생들이 과연 그 효과를 보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게 내가 지금 의심스러워요, 이게. 그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가장 큰 거는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자체는 성적이 어느 정도 올랐다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꿈아, 인성아 놀자는 인재캠프 운영하는 이것도 있죠, 이거 같은 이거는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입니까? 이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같이, 이것도 교육지원청에서 이거 운영을 합니까, 이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교육지원청에서 이거 꿈아, 인성아 놀자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인성캠프와 창의독서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성캠프는 문화예절학교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협력해서 1박 2일 캠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창의독서캠프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이 몇 회, 초등학생은 21회, 중학생은 7회 이래 해놨는데 1회는, 그 한 회는 뭐 얼마를,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인성캠프는 1박 2일이고요. 요거 창의독서캠프는 하루 안에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저 교육지원청에서 이거 운영을 해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이게 대상이 어떻게, 이거 대상은 학교에서 정해서 이래 주는 겁니까? 이거는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이건 학교에서 다 정해서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정해서 주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뭐 특별하게 어디 뭐 어떻게 자료가 평가결과가 나온 거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어차피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수사례집도 발간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저가 왜 이렇게 묻느냐 그러면 이 예산을 그래도 3억 6천 아닙니까, 그죠? 1억 8천씩, 1억 8천, 그러면 이 엄청난 금액을 우리 교육지원청에다 이래 주는데 다른 구·군에 이래 주는 데가 없을 겁니다. 주면 그 교육장이라도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설명을 좀, 이 교육을 이런 과정을 거쳐가 하는데 설명을 좀 한다든지, 뭐 이런 그게 무슨 그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거 뭐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돈이 어디로 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집행이 되면서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물론 이거 설명서 보고 설명서 한도 내에서 이해가 되겠지만 그 이상은 잘 모른다, 그래 이게 전문 교육장이라도 오셔가지고 이 설명을 좀 해주고 이래 하라고 내가 지금 얘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전혀 얼굴도 안보여요, 이게. 이 예산 부분은 이게 저 특별회계 교육장 그 예산 부분은, 교육지원청 예산 부분은 특별히 좀 요번에 좀 신경을 좀 써서 좀 이래 해야겠어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그리고 지금 그 뒤에 학교예산 있죠,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뭐 기준도 없고 올라오는 그 사업보고, 또 그 사업 보고 사업 물론 우리 그 인재양성과에서 검토는 했겠지마는. 그냥 이렇게 예산을 뭐 사업부서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래 해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신중을 기해야 돼요, 이거. 학생 수나 또 그다음에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보고 좀 이래 신중을 기해가지고 금액배정을 좀 이래 잘 좀 해가지고 이래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심지어 이거 중학교가 우리 지금 기장에 몇 개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7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요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6개 중학교밖에 안 되는데, 1개 중학교가 어디입니까? 이거 빠진 데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기장중학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중학교는 왜 빠졌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그 건물이 노후화 돼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관계로 사업비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교육 학력증진 그 사업하고 건물 그 안전진단하고 이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저번에 신청하신 게 학교시설개선사업을 위주로 신청을 하셨는데, 다른 사업은 저희가 주는 시책사업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올리면 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시책사업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생 수별로. 뭐 그거는 기장중학교 신청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기장중학교에 그러면 시책사업으로 지금 무슨 사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거, 다른 거하고 같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우수 강사 같은 경우에.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중학교도 같이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 기장중학교뿐만 아니라 이 초등학교는 총 몇 개입니까? 우리.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21개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또 여기도 빠진 학교가 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느 학교가 빠졌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내리초와, 아 내리초 한 군데만 빠졌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내리초는 왜 이래 예산을 편성 안 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글쎄요, 뭐.

대군

김대군위원

거서도 뭐 학교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 들어오면 뭐 안 해 주네,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연락은 드립니다. 왜 신청을 안 하시냐고. 본인 학교 여건이 그렇다 하시면 신청을 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라 마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교육비라 하는 게 학교 선생님이고 교직원이고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 학생들의 그 장래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내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다 물어보고. 학생들은 또 그래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학부모위원들이나. 그런데 거기는 뭐 신청 안 한다고 해서 빼버리고. 이러면 그게 교육의 어떻게 보면 기장군 관내 교육 형평성에 굉장히 안 맞아요, 이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신청 사업을 하시라고 하는 거지. 누굴 위해서는 아니니까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래 해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도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중학교도 그렇고? 기장중학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기장중학교는 뭐 그런 여건 때문에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등학교는 그대로 다 지금 5개 고등학교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는 다 들어왔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정관고등학교는 왜 이래 특별하게 예산을, 조금 전에 뭐 우리 위원님 지적했는데, 많이 이래 사업이 그 무슨 사업이 이게 뭐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3억짜리.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사업은 아니고요. 보시면 이제 학력신장사업도 있고, 뭐 역량강화프로그램도 있고, 또 진로진학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재양성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편성하게 되면 전체 학생 수가 한 몇 명 되는데. 이래 학교별로 이래 좀 예산을 조금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좀, 이게 진짜 작은 그 인원수가 뭐 100명 이하 되는 학교는 특별히 좀 이래 배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 데까지 학생 수를 갖다가 맞춰 가지고 배려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라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좀 이래 학교별로 좀 이래 좀 비례해가지고 좀 학생 수하고 이래 좀 이래 예산을 편성하는 게 그게 이 진짜 공정한 그런 교육지원이지. 그냥 그 보면 뭐 1인당 그래도 한 18만 원 정도 되지요, 그죠? 학생 1인당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8만 원쯤 되더라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만 팔천, 학생 수가 전체 지금 아마 거의 만 9천명 가까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나누기를 해보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학교별로 신청했는 거 이런 걸 했을 때 한 18만 원 정도 되더라고, 이게. 18만 원 정도 개인들한테 이래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래되면 이걸 좀 학교별로 좀 예산을 좀 균형 있게 공정하게 이렇게 편성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인재양성과장님은 그럼 학교에서 뭐 신청하는 대로 이렇게 학생 수나 뭐 이런 거 개의치 안 하고 사업 신청하는 그것만 검토해가지고 이래 예산을 편성하고 이랬습니까, 이거를?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시책과 학교신청을 나눈 이유가 시책은 말 그대로 저희가 봤을 때 요런 사업들은 꼭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들이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지금 시책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리고 학교 신청 사업은 거기에 빠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 거는 그 학교의 여건상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럼 학교 신청사업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자체가 자기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데를 강제적으로 신청하라는 경우밖에 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우리는 대상이 학생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어떻게 그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거지, 선생님들 상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 인재양성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선생님들이 사업을 신청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빼버리고 신청하는 학교만 이렇게 또 그것도 균형이 좀 안 맞게끔 이렇게 해주고. 이런 교육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신청 안 한다고 그냥 완전히 빼버리는 겁니까? 그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앞으로 저희가 그 학교 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좀 더 저희 입장도 얘기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 말씀도 꼭 또 전달을 해서 뭐 학생들을 위해서 신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과장님 생각을 바꾸세요. 바꾸시고. 이게 예산편성 하는 기준이나 그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게 얼마나 고루고루 교육비가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 선생님들 어디, 심지어 이거 예산을 많이 신청하게 되면 일거리가 많아 가지고 학교 일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이거 뭐 신청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 있는데 그거는 저 학교선생님들 입장이지, 그러면 아예 교육비를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그 줄이든지. 이거를 갖다가 12%를 이래 놓으니까, 일반회계. 이게 엄청난 금액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하게 되면 금액이 엄청나지요. 대상이. 그 금액 전체 12하면 얼마 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60억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160억 되는 게 엄청난 금액이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무슨 교육예산 이 올라오는 거 보면 제목도 헷갈려요. 제가 몇 년 동안 이래 같이 이 심의를 하고 이러지만. 할 때마다 이 교육예산이 올라오면 이거 제목부터 헷갈려요. 제목부터.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근본적으로 너무 많이 이래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신청하는 학교도 빠져버리는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좀 이래 무관심 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이런데. 이거는 우리 개선을 시켜야 돼요, 이거는요. 인재양성과장 입장에서, 저번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했지만. 이걸 그 조례를, 그 교육비부담 조례를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프로테이지를 낮추는 방향을 해 보세요. 다른 데는 지금 구·군이 6%씩 7%씩 이렇습니다. 많은 데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편성은 저희가 어차피 12%를 하지는 않고요. 지금 대충 계산.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 그 한도가 그래 160억이 되다보니까, 12% 되니까 이렇게 사업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심의하기에 굉장히 이거 입장이 그래 해요, 지금. 어느 학교는 뭐 깎을 수도 없고, 깎으라고 해도 그렇고 지금 이래 그냥 하라 해도 그렇고. 사업이 또 너무 많고 이게. 그런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서 이제 예산편성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들 의논해가지고 편성 예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그 사무관리비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예.

혜금

김혜금위원

보육사업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 이런 게 다 홍보가 되고 할 건데, 우리 군에서 별도로 뭐 홍보물 제작을 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보육사업.

혜금

김혜금위원

홍보물,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네네.

혜금

김혜금위원

221페이지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제 고거는 보육사업지침이라고 해마다 책자가 내려옵니다. 해서 이제 그 책자에 보면 그 해에 이제 변경되는 뭐 중요한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업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 어디서 내려온다고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혜금

김혜금위원

아, 거기서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그 더해서 하는 거고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네, 책자를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맞춤형 보육업무추진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 1대를 가지고 1대 월대인 것 같던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임차로.

혜금

김혜금위원

600만 원. 근 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러면 각 학교에서 불러서 쓰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보육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혜금

김혜금위원

어린이집 차량이에요, 그러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어린이집을 현장점검을 한다거나 나갈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 차를, 관용차로 나가서 현장에게 점검하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업무일지 같은 거는 다 기사님한테 받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차량일지는 다 이렇게 전산으로 기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인재양성과장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고 운영한다고 직원들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물어볼게요. 217페이지에 있는데,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해가지고 천만 원씩 예산 잡아도 거의 안 쓰고 있고 있어서요. 2016년도는 하나도 안 썼고. 우리 논술특강에는 6천만 원 잡혀 있지마는 저 생각에는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는 자체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대학교 입시설명팀이 와서도 많이 하고 갑니다. 그래서 대학입시설명회비로 해가지고는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을 바에는 어떻게 좀 줄이든지, 없애든지. 특강 쪽으로, 특강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아, 논술특강은 논술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당장 안 되는 부분이라서 특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살리더라 해도 입시설명회는 매년 보면 반도 안 써요. 이럴 바에는 조정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금액을 줄이든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나가는 교육비가 얼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교육….

우식

박우식의원

19년도 예산. 초중고 해가 유치원까지 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교육경비 103억.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시비 군비로 나가는 게 얼마예요? 식대 이런 거 빼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시비, 군비로 나가는 거라면?

우식

박우식의원

아, 들어온 거. 우리가 예산을 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국·시비? 예산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식

박우식의원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612억 8천 정도.

우식

박우식의원

식대 빼고. 밥 값 뭐 이런 거 빼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어디서 빼는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국비 시비 얘기하신 줄 알고 착각했는데.

우식

박우식의원

무상급식 이런 거 빼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무상급식 빼고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우식

박우식의원

순수 교육 차원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면 103억 중에서 32억을 빼면…. (계산) 한 68억 정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68억을 국·시비로 받는다 그런 얘긴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전체 교육경비가 103억이구요. 그중에 급식비 식비 빠지는 게 한 32억 정도 빠지구요. 68억은 그냥 군빕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시비는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국·시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교육경비에는 국·시비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없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특화사업 같은 거 없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전부 다 군빕니다. 교육경비는 다 군빕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기장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걸 지원해주잖아요. 군비를 갖다가요. 전체적으로 한 68억 정도 해주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다른 16개 지자체는 어떻게 해주나요? 우리의 3분의 1 정도 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 3분의 1 정도 안 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보통 25억에서 20억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이하도….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20억도 안 되고 그러면 15억이란 말이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더 작은 데도 있겠죠.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는 군비로 68억을 쓰고 다른 지자체들은 16개…에서는 15억 10억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런 지원금도 많이 올라오고 16개 사업 해가지고 군 시책 교육…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정비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상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 써서 뭔가 모르게, 왜 이래 한 번 주고 나면 차후에 무슨 군수님이 공약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마는 재정, 전체적으로 재정 상태가 좀 안 좋으면 교육비부터 줄일 수도 있어요. 우리 경비가, 맞잖습니까? 그러면 받던 사람들이 안 받으면 이게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크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쪼개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면 군수님이 어떤…모르지만 계속해서 이 사업을 계속 연달아 가지만 재정상태가 군이 안 좋으면 이 부분에서 가장 손댈 게 먼저가 인재양성과 같아요. 실제적으로. 다른 연속사업 중장기 사업으로 가지만. 그럼 우리는 과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뭔가 모르게 대체적인 준비도 좀 필요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잡고 뭔가 모르게 지원하는 것도, 물론 자재 같은 경우 교육하다 보면 자재가 모자라서 이런 부분은 해 줄 수 있지마는 어떤 교육에 대한 과열 부분 계속 주다보면 계속 받아오던 사람들은 왜 안 주나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타 지자체에서는 내가 오늘 처음 들었지만,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또 교육청에서는 착각의 소리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기장군은 재정이 좋아가지고 다른 부분 안 준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에 부산시에다 요청하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특화사업을 하면 시비라든가 좀 올리십시오. 무상급식 이런 거 말고, 교복 이런 거 말고. 특별하니, 강서구나 기장군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공모를 한다든가. 우리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좀 (청취불능) 좀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건의사항으로.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쵸? 그래야지만 자기네들도 아 기장군에서도 도움 요청하네. 뭔가 모르게 좀 없는가베. 이렇게 생각하지. 전액 군비로 이렇게 다 메꿔 넣다 보면 실질적으로 안 준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다 앉아 가지고 그래도 다 따져보고 16개 구군을 따져보는데 그 얘기가 뭣 때문에 나왔겠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2년을 좀 내다보고 3년을 내다보고 총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 안 준다는 건 아니에요.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전국에서 1, 2등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총체적으로 정비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2, 3년을 내다보는, 아까 김대군 의원님처럼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두어 가지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교육시설에 관한 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면 가동초 산업혁명시대 대비 미래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저는 이게 프로그램 지원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에 아니더라고예.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제목을 그렇게 적어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제목을 좀 거창하게 붙였지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전자칠판….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그리고 밑에 운동장 스탠드 캐노피, 문화공간 설치사업, 배움터지침이실 추가설치, 씨앗아트홀 꿈, 전자칠판, 화상교육 활성화, 교육시설 선진화, 차양막, 기자재, IT를 위한 교육시설 선진화, CCTV, 텃밭교실 그다음에 교육여건개선 대청중에 보면 이거는 미래형 인재교육 육성을 위한 토론수업 교육여건조성 이거는 책상, 걸상 이런 거더라고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아무래도 토론수업을 하기 위한 교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리고 가동초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가동미래교육프로그램 이것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안에 기자재 지원이더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이게. 가동초 경우에는 인재육성 뭐 미래교육 이런 게 다 기자재고 시설이고 이런데, 제가 통합을 해보니까 4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이런 교육여건 제반에 대한 지원은 일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좀 담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교육청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돼서 군에 다시 요청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쉽게 그냥 군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저는 허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찾아오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담당 교장선생님도 오시고 오시면서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아주 쉽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거든요. 이런 교육 시설에 대한 이런 지원은 일차적으로 교육청에 좀 넘기구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해야 되는 프로그램 수업이라든지 진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일차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싶은데. 뭐 차양막 같은 경우는 이 학교하면 저 학교하고 내년에 되면 또 몇 학교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당연시 해줘야 되는 지원으로 이렇게 뿌리 박혀 있거든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고요. 저 학교는 해주는데 왜 우리 학교는 안 해줘. 나중에, 아까도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식의 관례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저희도 학교 측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교육지원청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만 아무리 예산 지원하면 뭐 하겠느냐. 본인들도 고민을 해서 예산을 위에 가서 따오든지 시에 가서 따오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저희도 많이, 저희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뭐, 말을 짧게 하라고 하셔서 말을 많이 못한 것도 있는데 솔직히 저희들도 답답한 게 많고 직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나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좀 더 앞으로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쪽으로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기준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따른 어떤 이런 것보다 부서에서의 기준 있잖아요. 기준을 좀 세우셔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것도 앞으로 학교 측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서로 의논해 가면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리고 이거 세부적인 건데 학습코칭 프로그램운영 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부분에 사업목적을 보면 동기와 흥미를 부여하고 수준별 개인별 맞춤형 지도로 체계적인 학습법을 익혀 올바른 학습습관형성 및 학습효율에 기여한다. 근데 이게 군에서 요렇게 조금 진행을 해가지고 수준별 개인별 맞춤형 지도가 가능할까 싶은데, 그 대상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요? 대상 선정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거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초등학교에 이 사업계획을 내려 보내서 신청을 받는데, 학교에 신청을 하면 보통 한 학교에 4회를 합니다. 2시간씩 해서. 한 회 2시간씩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럼 타 학교에 다른 학교에 다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신청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확대를 한 게 아니고 한번 해보는 사업이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예산안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조금 더 반응이,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예산안을 2천만 원에 한정해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성빈

우성빈위원장

지원하는 학교에 따라서 2천만 원에 한정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응을 더 보고 이게 더 좋으면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더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군에서 진행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인원의 아이들이 이 대상에 선정이 돼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정말 소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한 가지 더.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여기는 시에서 내려오는 건 제외된 거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빠졌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시책사업에 우수강사 지원하는 거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7개교에 대해서 학교 학생 수별로 나눴습니다. 등급을 정해서 나눴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수강사 그거 선생님한테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구요. 말 그대로 우수강사, 만약에 우수강사가 모집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수강사에게 합니다. 대상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강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까? 우수강사란 뜻이 뭔데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우수강사 지원빈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수강사가 학교에서도 강사를 채용을 강사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달간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 때 그 우수강사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대군

김대군위원

외부사람으로 그렇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외부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군

김대군위원

자격증 가진 사람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외부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 7개 학교에 초등학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오. 중학교 7개 학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7억을 가지고, 7억이죠, 예산이? 우수학교 강사 지원, 5억이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5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억을 어떻게 이걸 편성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겁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거는 학교별로 학생 수가 아까 차등을 줘서 학생 수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등급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선생님한테 준단 말입니까? 그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가르치는 분한테. 강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모전초등학교에 희망싹키우기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거 해마다 이걸 같은 사업인데 계속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게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219쪽에 중간에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씨앗 아트홀 꿈 싹 키우기 이거 말씀하시는 거.

대군

김대군위원

예. 모전 희망싹 키우기 이랬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모전 희망싹 키우기는 학력드림캠프라는 거구요. 또 토요방과후 강사비도 같이 보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도 실시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2019년도에 또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대상이 학생들도 바뀌고요. 그 안에서 프로그램들은 학력신장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작년에 얘길 하다가 설명이 잘 안 돼가지고 반인가, 4천만 원인가 깎였을 건데. 삭감됐을 건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예산이 아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4천만 원을 집행을 2018년도에 그래 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안에서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8천만 원 올라왔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꼭 필요하다고 올리신 건데. 일단….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시행을 금년에 해보고 돈이,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해마다 똑같이 학교에서 올린대로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오. 그것도 있지만 추가로 또 거기서 IT교육이라 해가지고 교육용 패드를 구입하는 것도 신규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설명을 저렇게 인재양성과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 진짜 헷갈려요. 헷갈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게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이 돼가지고. 제가 신청한 게 아, 직접적인 신청이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름이 전부 보면 초등학교 사업 이거 안 있습니까. 이거 보면 엄청나게 많아.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돼 가지고. 하지만 작년의 기억이 나서 내가 물어보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면 4천만 원이 깎여가지고 4천만 원으로 집행을 했으면 금년에는, 2019년도에는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없애뿐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의원님, 그러면 그 안에는 여기서 4천만 원이 더 증 된 거는 그 안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에 필요했는데 깎인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것도 있지만 또 신규로 자기들이 추가로 더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름이 같이 올라오니까 내가 보니까 좀 헷갈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마는 강조합니다. 학생 수하고 학생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학생 수하고 그 학교하고 좀 이래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냥 사업 올라온 대로 그냥 전부다 올리지 말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44페이지에 보면요 국장실 운영비랑 교육행복국장 업무추진비가 110만 원 있거든요. 국장실이 어딨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4층에. 저희는 교육행복국장님. 저희가 주무 과가 돼 가지고요. 교육행복국장님.

혜금

김혜금위원

아 여기는 별도로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이래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국장실이 있습니다. 4층에.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26쪽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지금 여기 종사하는 센터장 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센터장 한 명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직원은 9명입니다. 그래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열 명이 하는 일이 다 정해져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각 업무들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는 여기 왜 10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각 구군에 다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현재는 4군데 설치돼 있구요.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셉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지원센터네 그러니까,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없어도 된다기보다는 있으면 부모님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지원하는 데는 쉽겠지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교직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을 지금 센터장이 그전 센터장이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바뀌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분들이 와가지고 설명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인재양성과장한테 다 맡겨놔 놓고. 이 예산이 7억….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올해랑 똑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7억 700만 원입니까? 순수한 군빕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이거는 군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시비가 안 들어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이거는 국·시비 사업이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로 인건비가 많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인건비가 거의 한 5억 정도 되고. 사업비가 이래…. 인건비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금 어린이집에 가서 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구요. 특히 중요한 거는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찾아가서도 하고 또 모셔서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홉 분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리고 장난감도서관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장난감을 거기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대여를 해주는….

대군

김대군위원

대여를 해주고. 어린이집에다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어린이집보다는 부모님들, 개인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부모한테도 대여를 해주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예산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래 예산이 한 7억 정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좀 시키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간이 될 때 한 번씩 의원님들, 저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여기. 건물만 짓고 그때 그래 했는데. 센터장님 한 분 계시고 직원이 한두 명 있는 줄 이래 생각했는데 아홉 분이나 계시네요. 그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업무일지가 다 있겠네요? 그분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업무분장이 다 돼 있고 그 업무에 따른 일지들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은 2018년도도 똑같았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똑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인원도 같았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똑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7년도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2017년도까지는 인건비나 이런 걸 동결시켜가지고 예산이 안 올랐었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올해 예산이 올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올해부터는 예산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올해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대군

김대군위원

그 센터장님 언제부로 바뀌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올해 3월쯤에 바뀌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 3월부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센터장님 지난번에 문제 있었던 그거 때문에 바뀌신 거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시간당 5천 원씩 받는 그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분들도 상주하시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분들은 교대로 하시는데, 보통 도우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급 도우미가 한 세 분 계시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업무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냥 그 안에 보면 주로 잡다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별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장학기금이 얼마, 누계가 얼마 돼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106억 7933만 1천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고에서 얼마 들어왔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올해 1억 75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는 잘 모르죠? 얼마 들어올지. 알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전체라 하시면 4년간 얼마 이런 걸 말씀하시는가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앞에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5년간 총 얼마가 들어왔냐, 1억 7500씩 들어왔거든요. 8억 7500만 원이 됩니다. 5년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8억 7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 그지요. 그럼 이게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때 얼마까지, 얼마를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이 장학금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좀 100억 가지고 운영해도 되는데 너무 장학금을 많이 그쪽에 기금에 많이 투입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꼭 기부금을 중앙회 기부금을 장학금에다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장학금에 넣으라고 이렇게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장학금으로 넣으라고 지정기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지정기탁 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정기탁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받은 거지. 저희가 어떤 요청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주재정과장님 말씀은 지정기탁이 아니다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금고계약을 할 때는 지정기탁을 보통 하지 않을 거구요. 당연히 자주재정과에서 결재를 하실 때 계획을 아마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보고를 했을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농협중앙회에서 지정을 해서 장학금으로 지정한 기탁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 군에서 기탁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장학금으로 넣은 거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그 뒤에 지정기탁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우수 체육 하는 고등학교 지원금도 있더라고. 그럼 이 장학금으로 지원해주면 안 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체육특기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기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학교에다 주는 거구요. 지금 제가 여기 장학금은 개인한테 주는 거죠. 다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 107억을 백 몇 십억….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06억 7900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운용을 지금 1년에 얼마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2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2억을 장학금으로 지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자로 해도 되겠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자만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이자해도 1점 뭐 지금 1억 얼마밖에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00억 같으면 2% 같으면 2억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1%댑니다, 지금. 이자갖고는 일단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너무 장학기금을 너무 그렇게 볼륨을 높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없고. 지금 들어오는 것도 다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 아닙니까, 그지요? 이거를 꼭 장학기금으로 내년에는 장학금을 안 넣도록 하세요. 다른 데 우리 일반예산으로 하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농협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는 편성이 됐는데, 어쩔 수 없는데. 뭐. 기금에 편성시켜놨네요, 보니깐요. 1억 7500만 원을 편성시켜놨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기금심사위원회 결정해가지고 결정돼서 저희가 받은 거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게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야 되겠네, 이게.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서 249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잘 안 들립니다. 성경미 위원님.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그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사업에서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도서관에 그 신규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그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한 그중에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한 개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아직까지 어느 지역이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아닙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인테리어가 이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겠다라고 미리.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거는 저희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총 5천만 원에서 그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 도서구입비 2천만 원, 비품구입비 천만 원. 총 5천만 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세출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 아직 저 BTL사업으로 그 정관도서관을 건립했지 않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아직, 저 균특도 내려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 군비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몇 년 정도 더 남았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2015년도 개관했으니까 20년간입니다. 2024년까지입니다, 아 2034년까지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계속 균특 시비, 군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20년간 계속적으로.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성경미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는 참 궁금합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기장군에 공공도서관이 여기저기 참 많이 있습니다. 대형도서관 이상으로 큰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리 많은 지역에 그 작은도서관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초기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5천만 원 더 들어갑니다. 물품비, 도서구입비 뭐 어쨌든 그 한 5천만 원, 최소 5천만 원 이상이고. 그 이후에도 지금 운영비로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참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곳곳에 대형, 기장읍에만 해도 2개, 3개가 있고 정관에도 대형 정관도서관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작은도서관, 마을마다 곳곳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또 그리고 운영비도 물론 들어가지만 또 계속해서 도서구입비만 해도 1년에 몇 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런 도서구입비로. 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꼭 운영을 해야 되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까? 공공도서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왜, 어떻게 해서 이 작은도서관을 계속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많이 운영을 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이제 어떤 거냐하면,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성하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1개소는 마을단위, 뭐 예를 들면 자연마을 이런 데를 저희가 조성을 해드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은 그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종률

김종률위원

그 조례가 돼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아파트는 그럼 그렇더라 하더라 해도 아파트 외에 일반 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 안이나 안에 있는 도서관들도 있습니까? 작은도서관들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안에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마을,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기장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총 55개소가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경로당도 많지만 도서관도 참 많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아파트에 이제 정관에 많다보니까 정관에 한 28개소가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마을도서관에 1년 운영비하고 도서비하고. 초기 비용 빼고. 운영비, 도서비가 한 군데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그 새마을문고에서, 이제 그것도 A, B, C, D등급이 있는데 이제 A등급 같은 경우에는 23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뭐 C등급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 우리 이제 군에서 해드리는 거는 운영비로 해가지고 그 자원봉사자 실비로 월 40만 원이 지급되고 연간 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운영이나 실적이 좀 저조한 데는 좀 정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게 이제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 신동아라든지 뭐 저런 데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산수곡에도 저희가 그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1일 이용객이 한 15명 뭐 이렇게. 좀 어떤 때는 그보다 더 작을 때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은도서관은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용객 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좀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계속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249페이지에요. 정관도서관 BTL사업시행자 정부지급금이 이건 어떤 거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사업은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합니다. 정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총예산액입니다. 그런데 100억 중에서 60억은 그, 40 대 30 대 30인데. 40억은 국비로 되고 30억은 시비, 30억은 군비 요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민간한테 먼저 100억을 해가지고 짓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20년간 갚아나가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예. 그리고 그 253페이지에 보면요. 소두방어린이극장 운영이 3400 정도 나가는데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 차성아트홀에도 지금 우리가 그 청사에도 9천 들여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영화관 해가지고 3천도 들어가고. 이게 동네마다 있는데, 우리 청사 내 차성아트홀에도 정관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고 이런데, 이렇게 또 들여 가지고 소두방어린이극장 운영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이제 저희가 소두방어린이, 여기는 어린이극장이고 그래서 저희 대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매주 수요일만 어른영화를 상영하고. 그리고 이제 이용객도 이제 지금 월 일 이용객이 저희가 616회를 저희가 방영했습니다. 했는데, 1일 평균이용객이 한 90명～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한 150∼160명이 되고.

혜금

김혜금위원

소두방공원 극장운영이 그렇게 된다 말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그리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영화만 이렇게 하니까 좀 그 요즘에 정관에도 이제 영화관이 생겨가지고 이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은 인형극을 합니다. 거기 인형극에는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는데 150명 늘 만석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그 BTL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15년도에 완공이 돼서 20년간 그러면 갚는 사업인 거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7억 6500씩이 지금 들어옵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정부에서 주는 대로 저희가 이제 매칭해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20년 동안 7억 6500이 계속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게 이제 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물가지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7억 6500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거기 매칭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차이는 조금씩 날 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점점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겠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총 금액에서 저희가 거의 똑같이 아마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차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금액이 이제 20년으로 봤을 때, 이제 물가상승률과 뭐 이런 저런 걸 다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맞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런데 저희가 처음 이제 그 했을 때보다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게 낮기 때문에 더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물가를 봤을 때는 더 오르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오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어쨌거나 운영비로 충당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운영비에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가장 좋은, 아주 이상적인 거잖아요. 따로 들어가지가 않고. 그런데 총수입이 지금 도서관과는 8억 6천이에요. 예상 잡은 게 올해. 맞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 정관도서관 운영비만 해도 벌써 7억 8천입니다.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도서관 전체 수입액에 맞먹는 금액이 정관도서관 운영비로 들어가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운영비,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또 이건 위탁을 맡기는 겁니까? 5억 8천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위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민간에다가 아예 위임을 한 거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거는 BTL사업이 바로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럼 이것까지가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5억 8천에 7억 8천까지를 더하면 정관도서관 BTL사업만으로도 어마하게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장님께서는 BTL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 정관도서관으로 지금 수입금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시설이용료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도서관에서 저희가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혀 나오질 않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전혀 나오질 않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여기 수입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물함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우리가 BTL사업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도 수입처한테 부대사업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 모든 게 지금 저희가 뭐 공단도 그렇지만 수지율이 전혀 안 나오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뭐 꼭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BTL사업으로 해서 20년 동안 우리가 갚아야 되는 조건이라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거는, 아까 김혜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소두방어린이극장을 또 운영을 하고 인형극은 또 인형극대로 또 운영을 하고. 그런데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떤 극단이 여기에 입찰로 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찰인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니요. 그때그때 저희는 틀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한 번 공연을 할 때 100만 원씩이 이거는. 네, 프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우리가 인형극 할 때는 한 4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올리신 거는 인형극 및 문화공연 해가지고 100만 원 20회로 올리셨고요. 18년도에는 120만 원에 10회를 올리셨어요. 한 번 공연을 하는 데 100만 원이라는 거는 인원이 몇 명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프로 극단도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공연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대부분은 프로 극단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 그거는 입찰이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하셨다면 그 부분을, 프로가 어떤 극단이 어떻게 공연을 했는지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게 어떤 한 극단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제 독서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뭐 책 읽어주는 베토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문단….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따로 또 지금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책읽기 이런 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인형극 및 문화공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게 공연으로 하는 겁니다. 뒤에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연주자들 하고 같이 오시니까 좀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부분은 조금 금액이 너무 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관장님 머릿속에 이 BTL을 우리가 20년 동안을 갚아야 되므로 최대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수익을 내서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서 시설운영비를 충감하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6억 가까이가 운영비하고 위탁비예요. 운영하는 데에서만.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하자보수기간은 그것마다 다 좀 틀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정관도서관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기본?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건물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각….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 저희가 뭐 아파트나 이런 거 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3년부터 해가지고 최장으론 10년까지 가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구역 구역마다 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달라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같은.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도서관을 얘기 하는 겁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니,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나머지 예를 들면 뭐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좀 틀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은 그거를 우리가 왜 해마다 올려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안전사고대비 시설물보강 등 해가지고 이게 해마다 지금 500만 원씩이 올라가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안전사고대비 시설물보강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밑에 처마가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정관도서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하자보수기간에 해당되지 않는가? 어린이도서관은 아예 지금 시작도 안 했고요, 저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강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보강한다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그 돈으로는 저희가 안심벨을 설치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안심벨이요? 어떤 안심벨?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화장실에 이렇게 누르면 그게 소리가 나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몇 개를 설치해서 5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29만 5천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승자

맹승자위원

안심벨 하나에 29만 5천원인 거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기장도서관에도 지금 화장실 비상벨해가지고 30대가 들어갔던데요? 880만 원어치?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고거는 저희가 내년에 할 거고, 정관에는 일단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500만 원이 그걸로 들어갔다는 거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런 돈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올해의 안전사고 대비는 어떤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올해는 이제 이번에는 설치만 했고, 이제 그거를 우리 관리실하고 같이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장도서관도 화장실 비상벨이 따로 있고, 안전 그거로 또 품목이 따로 있고. 그거는 안전사고 대비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이제 안전사고라는 게 그 저희가 예견된 게 아니고 불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정관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이제 왔는데 당장 처마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예비비로 타기도 어렵고 어떤 예산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쓸 수 있도록,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설명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별로 전국 도서관대회 참가비로 들어가는데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도서관대회는 어떤 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도서관 공공 도서관.

승자

맹승자위원

컴페티션(competition)입니까? 뭐 대회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니, 거기에서 이제 워크숍도 하고 그런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뭐.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매해 뭐 지역별로 나눠서 가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대회라기보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긴 대회라고 써 있어서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박람회. 그냥 대회라고 하기는 하는데 박람회 성격이 맞습니다. 거기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전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장을 대표해서 그냥 한 번만 대회를 가는 게 아니라 기장도서관, 정관도서관, 정관어린이도서관 각 다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거는 공공. 예, 공공도서관별로 돼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관어린이도서관은 다음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고촌하고 내리하고 도서관 이거는 그 준공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내년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9년도 9월 달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개관하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작은도서관은 우리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55개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비도 지금 나가고 있죠,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운영비가 한 작은도서관에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관당 월 40만 원. 400만 원이 나갑니다, 연간. 그것도 저희가 55개소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마을단위로 조성된 데 38개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활성화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그 민간경상보조를 해가지고 이거 새마을문고 쪽으로 이게 지급되는 겁니까? 이게? 돈이 그렇게 지급돼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쪽에서는 뭐 어떤 활동을 하는데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주로 이제 그 도서관에 그 도서배부가 가장 한 8천만 원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독서골든벨을 운영하고, 알뜰도서교환전, 그리고 뭐 독서기행 이런 사업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도서를 사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다 작은도서관에 다 배부가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 도서관과에서 하면 되지, 왜 또 여기에다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은 아까쯤에 말씀드린 대로 실비, 그 자원봉사자 실비만 저희가 하고 있고 책은 별도로 배부는 안 해드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소두방어린이극장 운영하는 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3426만 원 이렇게 지금 이래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이거 저 극장 운영하는 데 운영경비입니까? 이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DVD영화를 틀고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영화 8번, 어른영화 2번 해가지고 필름영화를 틀고 있습니다. 필름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영 중이거나 아니면 금방 영화관에서 내린 그런 영화, 최신영화가 들어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건 임대를 해 와야겠네요,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틀고 나머지는 다 DVD로 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DVD 이거는 뭐 그대로 돈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DVD는 하나에 뭐 1만 5천 원, 2만 원 이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뭐 아(아이)들, 이거 손님은 많이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 토·일요일 날은 거의 만석에 가깝고 이제 평일 날은 조금 적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253쪽에 책 읽는 가족 인증 현판 제작 이래가지고 정관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제 저희가 처음에 책 읽는 가족 해가지고 그 1월 달이나 2월 달에 저희가 가족을 모집을 합니다. 가족을 모집을 하면 이제 그 참가가족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은 가족한테 저희가 그 현판을 드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족단위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관 가족인데 4명이 한 가족 해가지고 791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98권을 읽어 가지고 1등으로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단한 가족이네요. 그다음에 정관어린이도서관에는 지금 기간제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게요? 사서보조원이 6명이나 필요한데, 6명이나 넣어놨는데? 저 256쪽에 어린이도서관 있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간제가 이래 많이 필요해요, 이게? 원래부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 여기는 사서보조가 네 분이고 청사 경비하시는 분 한 분, 그리고 그 청소하시는 분 한 분 해가지고 총 6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뭐 청사경비원도 2명이 있고, 환경정비원도 2명이 있고, 그리고 사서보조원으로 이래가지고 6명이 기간제가 올라왔는데. 이 기간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 사서보조 하는 데에 6명이나 뭐 어떻게 뭐 무슨 필요한데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본래 일수는 우리 정관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월 2회만 저희가 휴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보시면 170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실제적으로 한 2명으로 치면 됩니다. 6명이면 3명으로 치시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서 3명으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월 그러면 두 번씩 그럼 휴무고, 두 번 휴무고 계속 운영합니까? 이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매월 2, 4주 화요일만 휴무.

대군

김대군위원

이 어린이도서관이 운영이 잘 돼요, 이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래도 이제 1일 이용객이 한 240명 정도는 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평일에도 그래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쭉 거기 공원도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이.

대군

김대군위원

평일에 아이들 학교 안 가고 여기 도서관에 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어린이들, 주로 유아들이 주로 좀 많이.

대군

김대군위원

유아들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유아가 뭐 1세부터 6세까지 말하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유아하고 어린이하고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유아도 오전시간에는 유아가 오고, 오후시간에는 또 어린이들이 오고.

대군

김대군위원

걔들이 거 책을 볼 줄 알아요, 그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거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책 읽어 주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엄마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서보조원들이 그러면 책을 읽어주고 이래해요, 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로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선생님을 모셔갖고도 하고 이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별도로 선생님 모셔가지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애들이 오게 되면 그 책을 읽어주고 이럽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10시 30분 되면,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되면 무조건 책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엄마들 그 아시고.

대군

김대군위원

오전 10시 30분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평균 한 몇 명씩 옵니까? 애들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거기 이제 엄마들하고 다 같이 오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20명도 오실 때도 있고 또 좀 적게 올 때도.

대군

김대군위원

엄마, 아버지, 아 저 엄마하고 애하고 합쳐가 한 세트로 해 가지고 하면 그럼 스물….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럼 10명. 어떤 때는 15명도 올 수, 그러면 한 15명～20명 정도하면 거기가 좀 꽉 차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 어린이집에 다 가고 또 이래 유치원에 가고 다 이럴 건데 이렇게 오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도 또 많이 오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뭐 유치원에 결석하고 이래 오는 모양이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유치원엔 안 다니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많이 오시는 분들은 늘 오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저 이거 이 국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다 가야 될 건데. 유치원에 다 가야 되는데. 이게 어린이도서관 운영이 좀 의문점이 많아요. 왜 이걸 그거를 갖다가. 그다음에 그럼 뒤에는 순서대로 할까요? 좀 이게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돌아가시면서 좀 정리하시는 동안 다른 분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있잖아요. 방금 저기 김대군 위원님, 그 어느 도서관입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소두방.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도서관, 정관에.

혜금

김혜금위원

정관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고촌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거기에예. 저 도서관을 조금 다른 팀에서 좀 쓰자니까 애기들하고 같이 와서 공부를 한다고 이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무슨 공부를 하느냐 하니까 거 와서 드러누워서도 있고. 엄마들하고 같이 와 가지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다 하더만. 우리가 그 확인은 안 해봤지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니, 그거 저희가 거기가 좌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워있는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 우리가 그 도서관장님이 답변하기로는 거기 와서 애기들이 드러누워 있고 뭐 엄마도 앉아 있고 뭐 이래 한다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러면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어른들은 이제 누워있으면 저희가 일어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애들은 아무 데나 드러누워 있지.

장내 웃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예,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267페이지에요. 기장 인문공감 아카데미 운영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한 14회 운영하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한 번 할 때 그 강사비가 200만 원입니다. 우리도 이런 강의 함 들어보고 싶네요. 뭐 어떤 강의인데 이런 한 번 1회 강사비가 200만 원이고요. 뭐 어떤 내용을, 뭐 교양과목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주로 인문학 쪽으로도 많고, 철학, 건강. 저희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1회 강의료가 200만 원씩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고거는 전체 평균금액이고, 저희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얼마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 아주 우수한 강의 같은데. 그 지원자가 아니라 참 이거 교육신청자가 엄청 많겠는데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뭐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저희가 10회를 했는데 162명이 참석을 했고예.

종률

김종률위원

1회 강의 때마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평균, 예. 그리고 저희가 그 144석인데 저희가 예비좌석까지 해가지고 162명이 했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3번 했거든예.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저는 신청자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어떤 강의인데 뭐 1회 강의료가 200만 원이나 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고거 이제 강사마다 강의료가 좀 틀리는데. 이제 혜민 스님이라든지 좀 유명하신 분은 좀 비싸고 또 조금 그렇지 않은 분은 좀 작고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무리 비싸도 한 번 강의하는 데 몇 시간, 며칠을 하는지. 뭐 하루 이내, 하루 중 아니겠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합쳐가 한 1시간 40분～50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명강사,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강사분이라도 강의료가 거의 천 단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은 못 모시고. 이제 우리 뭐 그 주민분들이 저희가 늘 설문을 받거든예. 그 설문 받으면 뭐 다른 분 이렇게 이런 분들을 모시라하는데 그분들은 강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 두 분만 모시면 저희가 전체예산이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종률

김종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그 내리도서관하고 고목 뭐 중복되는 것 같은데, 고촌다목적센터 건립하는데 총 2개 같이 연결이 돼 있죠? 사업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총 얼마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총예산액은.

우식

박우식의원

사업비, 인테리어비용까지 싹 다 합해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53억 정도가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53억 9200 들어가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보니까 2017년부터 이제 사업하신다고 해가지고 계속 사업추진 해오셨네, 그죠? 2017년도부터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2019년 9월 달에 개관을 하고 오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2019년 2월에 공사 착공 들어가고. 그럼 두 달 남았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설계는 계약하셨나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설계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계약을 하셨나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올해.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본설계는 아직 그 들어가진 않았는데 준공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준공은 안됐는데 지금 거의 막바지에. 올해 아마 12월 중으로는 완료될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준공설계가 들어가겠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12월 말이면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그거 보름 나면, 12월 31일까지 본설계가 완공되겠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확실하십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허가 내는 데 보름 걸리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1월 15일이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준공서가 떨어진다면 시공사는 선정돼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니요.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입찰이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입찰 걸리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입찰은 이제.

우식

박우식의원

보름에서 20일 걸리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2월 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2월 착공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2월 착공이면 7개월 만에 이 건물이, 거대한 건물이 정관도서관처럼 그래 클 건데. 7개월 만에 완공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대라도서관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대라도서관도 그렇게 해가지고 8월 달에 완공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8월 달에 들어갔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개관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이렇게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7개월 만에 공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많은 돈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죠? 53억 9천만 원. 공사를 좀 앞당겨서 해볼 의향은 없으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집행부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줄어 납니다. 추경이 들어오고.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과연 집행부에서, 도서관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원가절감을 하고. 이거를 뭔가 모르게 좀 아낄 수 있는, 군비를 아껴 쓸 수 있는 생각은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추진은 내가 언제 하겠다고 하면 계획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원가로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셨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돈을 원가로 아껴 쓰는 건 다 계약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사업이 시행이 되겠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8년도에 원가하고 공사원가하고, 2019년도 공사원가하고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틀립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틀리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그 공사원가에 53억이 들어가면 약 10%에서 15%가 뭔 자재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가 모든 게 올라갑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시계획이라든지 2개 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두 달만 조금만 빨리 했어도 2018년 시공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늦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저희가.

우식

박우식의원

공사는 7월 달이고 2019년도는 한다는데. 조금만 한두 달만 좀 빨리 하고, 설계도면이 빨리 들어가고, 준공이 좀 준공설계도 들어가고 모든 걸 용역을 좀 빨리 줘서 설계를 좀 마침 빨리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 원가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도.

우식

박우식의원

그 53억에 15%면 얼만 줄 아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500㎡에서 다 700㎡로 이제 올리다보니까 또 공유재산도 다시 받아야 되고, BF(Barrier-Free) 인증 또 그리고 저기 내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걸 다시 변경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또 시에서 해야 되고. 이것도 또 도시계획이니까 또 시에서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일정이 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우식

박우식의원

자, 그걸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2018년도에 본예산이 53억이 들어가니 군수님, 부산시장님, 우리 군비를 좀 아껴 써야 되니까 2018년 12월 31일 안에 공사 들어가게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2018년도에는 얼마 들어가고 2019년에는 공사비가 15% 인상이 올 것 같으니까 요거를 좀 빨리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BF인증도 받는데 실제적으로 BF인증을 받으려면 한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우리 계장님하고 가가지고 좀 빨리 해달라고, 성남까지 출장도 가가지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우식

박우식의원

아, 일단은 발등이 찍혔으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그래하는 거고. 2017년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공원조성결정고시가 2018년 7월 아닙니까. 여름철에, 그죠? 요때부터 빨리 움직이셔도, 예?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저희도 이제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시에 몇 번 가가지고 과장님 찾아가고 해가지고 좀 빨리 해달라고 좀, 지금 또 부지매입절차도 저희가 계속 찾아가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 그러면 의원님 찾아오셔가지고 담당 의원님, 뭐 위원장님 찾아가시고 이런 사업을 좀 빨리 좀 해야 되니 좀 도와주십시오. 돈이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도와주이소. 몇 억이 왔다 갔다, 좀 아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냥 서류 올려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다른 데서 조금 아끼는 게 아니고 요거 조금만 좀 집행부에서 빨리 하고 좀 서두르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매차에 큰 사업하신 분들이 이런 게 제가 계속 그 주문을 한다 말이에요. 뭐 행복타운도 그렇고, 우리 저 의·과학단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저희 의원들을 이용을 해먹으시라는 거예요. 예? 좀 도와주세요, 함 부산시에 가가지고 시의원님한테도 얘기도 하고 그런다 아닙니까? 왜 이거 군비를 충분히 아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왜 이런 거를 안 하는지. 수동적으로 너무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깎고 이런 거 뭐 앉아가지고 이런 것도 하지만. 시, 부산시에 들어가 가지고 대변인으로 해서, 군민의 대변인으로 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입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안 도와줄 사람, 의원 누가 있겠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2019년도하고 2018년도 원가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결론은 시공사도 선정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7개월 동안 이거를 마무리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빨리 하다보면 일도 엉망이 될 거고, 예? 빠지는 것도 많을 거고. 또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으로 또 달라할 거 아니에요? 본계약이 2018년도에 설계, 저 시공사하고 딱 선정을 해버리면 그 이후로 돈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요거를 좀 앞으로는 감안해가지고 과장님, 우리 모두 일처리 좀 깔끔하고 좀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가 많은데, 그 도서관 짓는 거 그 절차가 복잡합니데이. 그 절차. 저 내리도서관하고 고촌도서관하고 건축심의하고 이래 여러 가지 도시계획심의하고 하면서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박우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빨리 빨리 진척이 되면 좋은데 행정절차가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니. 다른 건 아니고 저기 지금 기장도서관에 보면 기간제 근무자 있지요,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는 그 사서보조원 4명, 환경정비원 이래가지고 돼 있는데. 그 청사경비라든지 뭐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여기는? 여기는 왜 없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거기는 우리 청경 있습니다. 기장도서관에만 청경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면 청경이 있으면 청경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직원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직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그 도서관과에 청경이 몇 명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3명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명이 지금 우리 기장도서관이 같이 돼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저 261쪽에 기장도서관의 공공아이핀 마이핀 사용이라 하는 거 이거 뭡니까? 이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걸 이제 저희가 본인인증을 하려면 IP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산시스템인데 그 사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출입할 때 그럽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우리 그 도서회원증을 만들려면 본인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본인 확인하는 그거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 공무원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일반 이용하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일반 이용자분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용자분들을 요래 지금 다 등록을 하네, 그러니까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이제 본인인증이 돼야 저희가 그걸 발급을 해 드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까지는 안 돼 있는데 요걸 갖다가 새로 설치를?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새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본인인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용료가 이래 있습니까? 이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거 이제 전산회선 사용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음. 그다음에 기장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 기장도서관에도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 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에어컨이 없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에어컨이 있는데. 이제 저 기장도서관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개관하다보니까 한 1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냉난방시스템이 저희가 고치려고 해도 부품이 없어가지고 못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저희가 냉·난방기를 교체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기장도서관 안에 있는 에어컨하고 어린이도서관 에어컨하고 연결된 게 아닙니까, 이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거기 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물이 별도로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대라다목적도서관 있죠? 여기도 그 사서보조원이 4명이나 필요해요, 이게? 환경정비원이 또 4명이나 필요하고, 청사경비원이 6명이나 필요하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게 아까 170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기도 매월 2․4주만 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기 일요일 날 쉬는 게 맞지, 원칙이지. 왜 그렇게 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런데 전국에 다른 공공도서관도 토·일요일 날은 다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 그래 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월요일 날 쉬는 데가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학교 밖 학생 이래가지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대라다목적도서관에 상주하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거기는 4층에 센터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층에, 그 도서관과에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하는 거 아닙니다.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인재양성과 소관입니까? 이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건물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건물만 해 주고.

대군

김대군위원

건물만 이래 주고, 사용하고 그쪽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4층은 전체 인재양성과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인재양성과에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3층까지는 우리.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우리가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4층은 인재양성과.

대군

김대군위원

인재양성과에도 물어볼 걸 갖다가. 거도 인원이 그래 많은지. 그다음에 요쪽에 인문학 도서하고 우리동네 강좌, 군민대학 요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도서관하고 기장도서관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면적 차이가? 지금 정관도서관하고 기장도서관 운영비를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일 하시는 보조원들은 보면 차이는 엄청나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여기는 이제 우리 무기계약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를 들면 청소하시는 분이.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도서관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무기계약직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기장도서관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4명인 거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도서관은, 여기 사서보조원으로 4명이 되셨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근데 이제 이거는 그게 면적도 중요하지마는 실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실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장도서관과 정관도서관을 구별을 했을 때, 구분을 했을 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실과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없습니까? 다 구비가 돼 있어요? 거기도 독서실이 다 있고 어린이 그것도 다 있고 뭐 독서회도 다 되고, 모든 것들이 사이즈가 작을 뿐이지 다 구비가 돼 있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다 같이. 예,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을 할 거고요. 독서교실하고 독서회 운영을 합니다. 강사수당이 11만 원씩이 나가는데 또 성인독서에, 청소년독서에, 어린이독서에 11만 원씩이 나가요. 같은 강사가 독서회 운영까지 하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이제 독서회가 이제 기장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 고학년부, 청소년부, 일반부 독서회가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사가 한 분씩 오셔가지고 월 1회 정도 오셔가지고 책에 대해서 서로 의논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독서회를 운영할지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위에 독서교실에서 강사수당이 11만 원씩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분들 이 독서교실 강사수당하고 또 달라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 독서교실은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이분은 일반 학생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여기는.

승자

맹승자위원

독서회는 또 다른 선생님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임차를 하시는데 이거는 차라리 매매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은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도 이제 매입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오히려 필터라든지 이런 거 교환하려니까 돈이 더 많이 쳐가지고 저희가 임대를 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다른, 이게 4만 1천 원씩이 12개월씩 해 갖고 3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하고요. 지금 아까쯤에 비상벨 때문에 저희가 요걸 찾아봤는데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정관도서관은 안전사고 대비로 500만 원을 18년도에 안전벨로 사용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종류의 안전벨을 쓰셨는지 요거는 따로 좀 주시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정관도서관, 어린이도서관요. 거기도 안전사고 대비 시설물 보강 등으로 올해 400만 원을 올리셨고, 18년도에 700만 원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18년도 여기도 안전벨을 쓰신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18년도에는 어린이도서관에는 태풍에 그 밑에 처마가 내려앉아가지고 그걸 보강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원래는 본예산에서는 그게 처마가, 태풍이 와서 처마가 내려앉을 줄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700만 원은 그냥 예비비처럼 이렇게 올려놨던 항목이에요? 아니면 다른 걸 쓰려고 했는데 태풍에 처마가 내려앉아서 700을 그거를 쓴 거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거기 이제 저희가 안전사고 대비 그 돈하고 그리고 이제 시설유지관리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그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 쓸 예상인 거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올해도 저희가 그쪽에, 이번에 할 때는 저희가 2층 부분만 했는데 1층에도 사실은 좀 처마가 좀 불안정상태가 많아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비상, 예비비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하나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캠페인 영상 홍보가 있습니다. 이거 KNN에서 작업을 하는 거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미래전략과로 넘어가야 되는 예산인데 도서관과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네요? 이게 KNN에, 부서에서 KNN에 요청을 하신 겁니까? KNN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이제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가 2014년도에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또 이제 이런 작업을, 왜냐면 인재양성과에도 옛날에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근데 이걸 왜 도서관과에서 하시나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평생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평생,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미래전략과에서 뭐 홍보하는 거 기장홍보 뭐 캠페인, 지역문화콘텐츠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로 가야지 그게 왜 미래전략과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미래전략과의 사업인데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도서관과에 집어넣은 것 같네요. 보니까 사업목적이 KNN과 함께 평생학습도시 기장의 특화된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역 최고 보급률을 자랑하는 기장군 공공도서관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방영으로 살기 좋은 도시 기장군 이미지 제고를 한다. 결국은 공공도서관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작성한다는 건데, 방영한다는 건데요. 공공도서관 홍보를 왜 KNN의 방송국에 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공공도서관 홍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공도서관에서도 이제 요즈음에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우리 군민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군민대학이라든지 어학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한 지가 거의 한 8, 9년이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을 통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방송의 힘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홍보를 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뭡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게 대상을 확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년에 연간 수강생이 만 명이라 하더라도 좀 같이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아, 이런 게 있다.’ 라는 걸 좀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홍보를,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6600만 원을 들여서 KNN에, 방송국에, 언론사에 영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각 단위로, 각 마을로 조금만 더 발로 뛰시면 이거는 충분히, 군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군민에게 홍보하기 위함이고, 군민을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군민들을 확대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외부인들을 확대하기 위한 거는 아닙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외부인도. 외부, 우리 기장군의 위상을, 평생학습에 대한 위상을 또 알리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목적은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투자하는 금액 대비, 발로 그냥 조금 뛰시면 충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거는 목적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성빈

우성빈위원장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생각에는 요게 사업 자체가 여기 도서관과에 편성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발로도 많이 뛰어봤지만, 저희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마는 버스정류장마다 모든 자료 다 붙이고, 저희가 아파트마다 다 찾아가거든요. 그래도.

성빈

우성빈위원장

6600만 원을요, 한 달에 660만 원씩 이게 지금 열 달입니다. 10개월을 도서관을 위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백배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짧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지금 우리 기장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새마을 41개소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 말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새마을문고 41개소.

성빈

우성빈위원장

새마을문고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새마을문고에 들어가는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들어갔던 도서목록 있죠? 구입비하고 도서목록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저한테 좀 이번 주 안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게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디지털도서관이 이게 몇 층에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7층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디지털도서관을 만들은 목적이 뭐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거기는 이제 우리 군민들도 이용하고 우리 직원도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도서관입니다. 군청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좌석이 몇 개가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좌석은 저희가 43개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한 번씩 올라가다 보면 사람도 없던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도 이제 요 주변에 청강리 사시는 분들은 또 늘 그쪽에 또 이용하시고.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도서관도 있고 대라도서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요? 군청까지 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여기는 또 군청 직원들도 또 나중, 이제 퇴근하면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또 군청에 일 보러 오신 분들도 이용하시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책 내용이 주로 뭐 어떤 내용, 책 서적 내용이? 전문서적도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공공도서관 거하고 거의 다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장서 수만 적지, 비슷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그 전문서적이 있다든지 뭐 그런 책이 비치 돼 있다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이제 저희가 도서관별로 특성화를 조금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행정자료, 예를 들면 대라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자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특성화를 시켰고.

대군

김대군위원

요 군청 디지털도서관은 특징이 뭐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디지털도서관에서도 지금 장서 수는 한 만 9천 권 정도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책의 그 특징이 뭐 어떤 책이 주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기는 우리 향토자료실이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한 책도 좀 많이 있고 또 행정에 관한 책도 좀 더 많이 넣어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행정에 관한 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267쪽에 평생학습 그 인문학 도서 운영에 이래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은, 영상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이 어디다 사용하려고 그런 겁니까, 이거? 역사에 남기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거 뭐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우리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인문도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할 때 같이 올린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국비사업비로 안 해 놨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국비사업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6600만 원이 국비입니까, 이게?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군비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건 다른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가 평생학습도시 캠페인 영상 그 KNN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

대군

김대군위원

하겠다고,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다시피 이게 이렇게 6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평생학습 촬영을 해 가지고 그걸 어디다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거 내 묻는 겁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평생학습 인구 저변확대로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파트별로, 인문대학 할 때도 모든 저희가 기수별로, 아파트별로 다 찾아가고. 그리고 저도 심지어 버스정류장에도 저도 가서 같이 다 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걸고 그런 돈도, 사실 홍보물 제작하는 돈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KNN을 통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런, 인건비도 사실은 이렇게 홍보물 하나하나 붙이는 데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하면 그게 이제 영상물이 그러면 KNN에 방송이 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방송이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기장 우리 그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군민어학당도 하고 있다, 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KNN에 저번에 한번 짧게 나왔는데도 그걸 보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가서 이렇게 붙이더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만, 늘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만 아시더라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평생학습이 지금 군민대학하고 군민어학당하고 뭐 이런 이래 인문대학하고 이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좀 이래 다른 구군에 비해서 유달시리 우리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이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부산시에서는 좀 저희가 좀 많은 편이고. 경기도에는 평생학습이 엄청 다 잘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수도권이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게 나는 이거 이 배달강좌도 그렇고, 이거 여하튼 뭐 배우자 하는데 뭐 이래 군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싫다하는 사람 없어요. 다 그 열의가 있어요. 열의가 있고 다, 열의가 있고 그거는 좋은데. 강사료 줘 가면서, 줘 가지고 하는 건데 열의가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유달시리 우리 기장군은 이렇게 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거…. 그다음에 또 평생학습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하겠다 그러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왜 또 무슨 용역을 또 하겠다는 말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중장기계획이라고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했고, 이제 2019년도에 5년 됐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용역내용은 뭡니까, 그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러니까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용역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군민한테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어떤 거 있고 또 어떻게 발전하면 되겠는지 그런 내용들을 계획별로, 이렇게 연도별로 세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 위에 캠페인 하는 거 있죠, 그지요? KNN에. 요거는 우리 미래전략과로 넘기는 게 안 좋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우리가 직접 하면 우리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직접 지원은 하고 이래 예산편성은 그쪽에 미래전략과로 창구일원화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거는 어디에서 하든 이 내용은 저희가 더, 직접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민대학 거는 지금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이 깎이는데 전체 그 예산, 이 어디에서 500만 원이 그래 됐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가 복사기를 구입 한.

대군

김대군위원

복사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복사기를 작년에는 샀는데 이제 올해 복사기를 안 사니까 500만 원이 까졌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군민대학은 어디다가 위탁을 주고 하고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올해는 동의대학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에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매년 입찰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에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내년에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외국어대학교에서 했고 올해는 동의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뭐 여러 군데 자꾸 바꾸고 이래 하면 연속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수의계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이거는 입찰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재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입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민어학당은 이거는 지금 어디에 지금 하고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캐럿글로벌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첸데,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사가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우리가 외국어대학교가 있고 이런데 이거 뭐 가까운 데 하는 게 낫지. 그거 또 서울.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것도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거는 우리 지역, 부산시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입찰구역을 정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이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돼 있으면 부산시에 해야지. 부산시 그.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캐럿도 지금 부산에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도 부산으로 돼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본사가 부산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사가, 거기도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지사도 주소 이리로 돼 있으면 다 가능합니까, 이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 취하고자 하는 데 괜찮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경미

성경미위원

5분만 쉽시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273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761페이지, 76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278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복비 지원이 중학생이 30만 2천 원 해서 60명, 고등학생이 30만 2천 원 해서 총 60명이 있습니다. 이 교복비를 지원하는 거는 신입생은 아니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신입생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신입생은 인재양성과에서 내년에 교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인재양성과에서 그게 교복 조례가 통과 안 했을 때 수급자에 한해서 우리가 먼저 지급한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먼저 지급한 사항입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내년도 게 아니고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인재양성과에서 그 조례가 통과 되면 우리 예산은.

경미

성경미위원

제외가 된다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중복을 줄 수 없으니까 일괄 주면 우리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체육비 지원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60명하고 중·고등학생 140명 지원 했는데요. 우리 기장군에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 기초 수급자 학생들이 보통 몇 명이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초등학생이 82명이고, 중학생이 120명, 고등학교가 120명 이래 돼 있습니다. 총 322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총 322명인데 그러면 200명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인원이 약간 착오가 있는 것, 맞습니다. 요 우리가 예산 올려 놘 게 200명 맞는데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하는 목적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거 하고요. 동등한 교육 기회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총 322명이라면 200명만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인원이 200명인데, 아까 322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인원이 잘못 책정된 거란 말씀입니까?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 예산액도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이대로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은 맞는데 인원수가 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수학여행 경비지원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것도 역시 인원수가 잘못 된 겁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인원은 내나 그.

경미

성경미위원

총 322명인데 지금 210명인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게 지원한다는 거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단지 여기에서 이제 계산상 숫자만 틀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모두 다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모두 다 지원하는 걸로.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예. 요게 좀 틀려가지고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세부사업과 편성목이 좀 틀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왜 여쭙느냐 하면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경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거, 정말 차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것도 역시 이것도 차별이 되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전부 다 보내줍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복지는 누구나에게 이제 보편타당하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게 복지라고 본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틀렸네요. 요걸 좀 바로 교정하지 않으셔 가지고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균특 보조금을 6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으로 6억을 균특 보조금을 받았고. 시비해서 군비가 조금 포함돼서 한 8억 5천 정도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경상적 사업비라 해 가지고 전체 8억 5700인데. 경상적이라 하면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 군비라 해 가지고 1억을 더 올려놨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우처사업이 우리 부산시에서 10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 보니까 사실상 국·시비 내려오는 이 돈 가지고, 8억 5천 얼마 되는 게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수요자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군 예산을 자체 투입해서 1억을 갖다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더 하자 이래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1억을 더 투입한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 뜻입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이번에 폐지됐지 않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폐지되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자활기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자활기금으로 전환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떻게 이 돈이 왜 자활기금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일반예산으로 다시 돌아오면 안 되고 자활기금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근데 우리 그게 자활기금이 우리 16개 구군에 우리 기장군이 제일 열악합니다. 자활기금이 된 그거 있는 거하고 한 15억씩, 하면 16억 되는데 그거 하더라도 우리가 자활기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우리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자활기금은 전부 다 국·시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거의 다가 국·시비 아닙니까? 이리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일반 그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지지 않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국·시비 지금은 내려온 거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국·시비가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자활기금으로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저는 사회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국·시비로 내려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좀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보장 그거는 내려오고요, 기금은 지금 안 내려온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자활기금, 사회적 약자 지원.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기금으로 사용되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국·시비에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사용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78쪽에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그 전기요금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1700세댄데 매월 400원을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무슨, 어느 기준에 의해서 400원을 지원해 줍니까, 이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여기 그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기 그 보안등 전기요금 있다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전기요금 400원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400원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무슨 규정이 있어요, 이게? 저 지침이 있습니까, 이거? 400원을 지원해주라는 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400원 아니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400원 해놨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 1인당 400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 세대당 400원 이래가지고 12월 달 이래가지고 816만 원 이래 올라와 있네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 관리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온 금액으로 해가지고 그래 지원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700세대 관리사무소에서.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세대당 400원씩 지원해 줄라고 이럽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요금이 그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거기 전기요금이 들은 비용을 갖다가 청구를 들어옵니다. 우리 군으로. 들어오면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관리사무소에 돈을 갖다가 입금을 시켜주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 400원이 초과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대군

김대군위원

2019년도에는 그럼. 이 공동전기요금이라는 거는 이거 가로등.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안등 이겁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음, 그러니까 세대당 400원씩 하니까 그게 가능…. 이거는 어디에 뭐 조례가 있다든지, 무슨 규정이 있다든지 뭐 있습니까? 있어야 이거 뭐 선거법에도 걸린다 아닙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군에 조례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조례가 있어요, 이거?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있어예.

대군

김대군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됐어요, 이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이 조례가 2015년 11월 10일 날 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가 돼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음, 그러면 그 가로등이나 공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80쪽에 이사회복지관 기장에. 예산이 50억이 올라왔는데, 그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시설부대비로 이래가지고. 이 착공은 언제할 겁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착공은 한 5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착공하기 전에 뭐 준비 그런 예산 말고는 다 준비 다 됐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그런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그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한 3월경에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디자인 심의 같은 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건물 디자인 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했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 부산시, 금액이 100억이 넘기 때문에 부산시에 경제성 검토하고 기술심사를 받게 되면 그 기술심사까지 받고. 지금 현재 장애인 그걸 해가지고 BF인증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경관심의하고 여러 가지 녹색 뭐 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가야 완공 되는 걸로, 설계가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국․시비 전혀 못 받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전체 금액이 지금 땅 구입한 금액은 제외시키고 지금 이 금액 합쳐가지고. 전체 금액을 얼마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총금액이 239억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대군

김대군위원

239억 중에서 지금 요번에 50억이 올라온다, 그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190억 정도 남아있다, 그지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준공은 예정 언제, 이거 저 투융자심사, 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올라가 있어요, 이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준공….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마 한 2년쯤 봐야 됩니다. 2021년?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업만 자꾸 늘려가지고, 사업만 자꾸 늘려가지고 이거 뭐 그때 준공이 되겠습니까? 이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안 되겠습니까?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거기 보훈회관도 그렇고 뭐 장애인 그 협회제? 장애인 협회 맞제? 장애인협회, 보훈회관, 방사선 의․과학단지, 꿈의 행복타운 전 다 그 군비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국․시비 하나도 없이. 엄청난 돈이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 기장군이 문제입니다. 이거.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우린 160억밖에 안 들어 간다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맞습니다. 기장군 보훈회관 281쪽에 이 책걸상을 이래 교체하겠다고, 이 맞죠?

장내 웃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불편함이 많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지금 어제도 그 고엽제에서 했는데 행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앉을 자리가 좀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책걸상을 전체 다 바꾸겠단 말입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추가 구입하는 겁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추가 구입하는 데 이 돈이 이래 많이 듭니까? 몇 개, 몇 세트를 사는데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다음에 하더라해도 이게 사용가능 하니까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뭐 있는 거는 그대로 사용한다, 이거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됐습니다, 그럼.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래가지고 보훈단체 사업지원하고,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하고 이게 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거 똑같은 그런 단체인데.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중으로 이래 나가고 있거든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차이입니까, 이거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대군

김대군위원

앞에 거는 뭐고 뒤에 거는 뭡니까? 이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앞에 거는 사업입니다. 사업 무슨 그,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든가 상이회에서 사업하는 거고예. 뒤에 그 해놓은 거는 법정,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거 사무실 뭐 필요한 그 시설에 뭐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 비용이고 인건비라든가 뭐 그런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 보조금으로 이 돈이 나가는 겁니까? 이쪽에는 두 번째 이거는 민간단체운영비 보조는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법정운영비보조는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 단체로?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현금으로 나간다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현금으로?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니예. 현금 아니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저기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니,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오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에 의해가지고 일단은 그걸 갖다가 60%이상 먼저 상반기에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 그걸 하고 나서 하반기에.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람들 운영비하고 뭐 이런 사업비하고 단체별로 이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없어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뭐 불평불만 좀 있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많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좀 있는데 사실상 사업이 이리 계속적으로 제가 오고 나서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사업을 갖다가 바로 바꿀 수는 없고예.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그 존치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얘긴지 참. 이래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과장님, 잘 대처해 나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제가 아까 질문을 안 한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아까 책상구입비 600만 원 나가는 거는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어제 제가 앉아보니까 거의 찌그러진 의자더라고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서 좀 바꿔야, 다 바꿔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여 261페이지 위에 쪽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보훈가족 성품지원이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어려운 그 보훈가족에 나눠 주는 겁니다. 우리가.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리고예. 요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이쪽에서부터 설명을 쭉 해보이소. 사망위로금 해가지고 참전수당도 있고 뭐 쭉쭉 있는데.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 사망위로금 말씀입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사망위로금은 글자 그대로 사망하면 드린다는 건데.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사망하고 그 1인당 2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20만 원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1인당 20만 원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1인당 20만 원이고. 그럼 6.25 참전 명예수당 이런 건 뭐.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6.25 참전은 당초에 지금 우리가 15만 원 주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거 금액 토털입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예. 참전한 사람들한테 주는 금액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생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여기에 참석수당이 뭐 3회씩 해가지고 3회 또는 1회 뭐 요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쭉 봤더니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다 서면 심의로 대체를 하셨더라고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서면 심의.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엔 서면 심의로 대체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예.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이라든지,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계획부터 수립해야 되는 게 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기이 설치돼 있는 이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고 이게 서면 심의만 했다는 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어떤 식으로 서면 심의를 했는지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원안가결, 원안가결. 뭐 대부분은 원안가결 요런 식의 그것만 있지. 그러니까 서면 심의 같으면 뭐 메일을 보내든지, 뭐 사인을 받든지 나는 여기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서면 심의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팀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리 팀장이 답변 드릴까예? 세세한 걸.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

경언

김경언생활보장팀장

-예, 생활보장팀장 김경언입니다.) 예. (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보장위원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주, 가장 중요되는 사항은 그러니까 저희 기초법상에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해서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사유가 분명한 경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을 하지 않았다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상에 선 보호하고 그 보호 후에 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그 대상자들을 보호해 주는 그 사항이 가장 이제 핵심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이게 그 심의건수가 뭐 매월은 아니지만 한 2달에 1번 정도는 심의를 받고 있는데. 심의과정은 저희 이제 조사, 조사 신규책정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조사를 다 거쳐서 담당자가 실제조사를 해서 이제 그 상황과 그다음에 기존에 관리를 받고 계신 대상자 중에서도 가구원의 생활실태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법, 국기초 범위 내에서 되는 대상에 대해서 심의를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생활보장위원회 자체가 그 국기초 범위 내에서 그 보호를 마땅히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심의자료를 작성을 해서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보장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서면으로 이제 그 여부를, 저희들이 이제 가부 여부를 심사를 해서 그래서 계속 이제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양의무자능력이 있지만 보호를 하지, 그니까 그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비용 자체를 이제 부양의무자한테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이제 받는 요런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 충분히 설명하신 부분 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서면 심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됩니까? (

-서면 심의는 그 위원님들 찾아뵙고 서면.) 일일이 찾아갑니까? (

-예, 서면으로.) 서면으로요? (

-예. 받고 있습니다.) 그 특성상, 위원회 이 업무의 특성상 서면 심의가 많이 주로 이용된다라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적극적인, 위원회의 적극적인 부분들을 좀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서면 심의에 사인 하나 하는 거 말고 정말 이 기본방향이라든지,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기본방향들을 한 번쯤은 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거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수당이 국․시비로 지급이 됩니다. (

-예, 국․시비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뭐 급여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하실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위원회 역할을 좀 재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복지정책과에 몇 년이나 근무하셨어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이제 한 2년 6개월.

승자

맹승자위원

아, 저는 뭐 거의 국비, 시비 뭐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니까 큰 뭐 질문은 없는데.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복지정책과를 크게 나누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요 또 취약계층 또 보훈단체 또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뭐 고용촉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거기에서 지금 우리 기장군 전체를 봤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부분에 그 4가지나 5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조금 미비하고 이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2년 반 동안 근무를 하고 계시면서?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보면 우리 기장에는 뭐 종합사회복지관이 기장에 있고 정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요번에 그 교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그 종합복지관 행정이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18년도, 19년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깐요. 저희는 취약계층지원 기반조성이 제일 지금 미비를 해서 올해 가장 많이 또 지급되는 데가 취약계층지원이더라고요. 62억 가까이가 늘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입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저희 취약계층은 어느 정도여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예산이 올랐는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오른 대로 두신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도 우리 취약계층이 이렇게 미비하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따로 생각을 하신 부분 아니에요? 그냥 사회복지관이 더 필요하다라고만 생각을 하신 겁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예. 우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조례라든가 해가지고 우리가…아, 여기 보면 교복비라든가 체육복비라든가 수학여행 경비라든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건 아주 미비하더라고요. 교복비나 이런 것들은 아주 미비하잖아요?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냥 해준다는 그 형식일 뿐이지. 크게 와 닿는 사업들이 아니라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에서 좀 보시고 어떤 부분이 좀 많이 결여가 되었는지. 복지과장님이시잖아요? 그거를 좀 균등하게 투자하는 그 좀 혜안을 가지셨으면 하고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거는요. 그 복지정책과에 요거는 안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관 수입 뭐 해가지고 작년에는 이 항목들이 해서 뭐 시설 대관료, 영어거점센터 임대사용료 뭐 이렇게 올라왔던데 올해는 이게 빠졌더라고요? 이게 뭐 다른 과로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누락된 모양입니다. 세입이.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에 올리시면서 세입부분을 누락시키는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저희도 이 과에 대해서 그러면 본예산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여태까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했는데 기본을 안 올려놓으시고서는 이 예산심의를 받으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그 287페이지 맨 마지막에요. 의료급여관리사는 뭐 어떤 일을 하는 관리사인지 궁금한데. 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돈을 보내가지고 처우개선비를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임금지급기준을 받지 않는 어디 외부에서 온 직원입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우리 복지정책과 안에 생활보장팀의 의료급여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공무원 임금을 받으면 그냥 여기 일반회계 인건비 외에 복지, 처우개선비로 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이 성질이 좀 다릅니다. 이게.

종률

김종률위원

분리를 해서 특별회계로 잡았다가 또 기금으로 넣었다가 특별회계로 해서 또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왜, 업무가 좀 특성이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일반 공무원 맞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 공무원은 맞는데, 공무직 해가지고 다릅니다. 우리 그 국가직, 지방공무원하고 그 의료급여사 하고는 그거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성질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임금협상은, 임금은 공무원 기준에 따르지 않고, 협상을 합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거기 협약에 의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가 의료수급자가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연장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 질병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치면 그 간호사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 임금은 그러면 우리가 그 공무원 기준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는데.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이게 어느 정도 그 공무직이 돼가지고.

종률

김종률위원

개선비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처우개선비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니, 봉급도 주고 처우개선비도 주고 다 줍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겠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좀 특이하게 지출이 돼서 한번 물어봅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업무도 특성이 좀 다르고.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요건 좀 예산하고 조금 다른데요. 전몰군경미망인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액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 추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미망인회 자체가, 미망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 약간 강요나 그 사회적인 억압 같은 게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몰군경 뭐 유족회라든지, 또는 또 언어를 조금 더 유족들에 대해서 그 위상을 높이고 또 존경심을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역시 저는 복지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제가 추경 때 그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하시고요. 네, 미망인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미망인회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 자체를 안 해 놓고 저희가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다시 서류를 꾸며서 다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과를 저희가 이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저.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발언하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저, 이 복지정책과의 세외수입이 있어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그 공단에서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그게 세입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 대관료 빌린다든가 그게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세외수입을 지금 누락을 시켰어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전체가 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안 되면 1회 추경에 이걸 갖다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음,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누락이 된 게 확실합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확실합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찾아보니 지금 없는 상 싶은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그럼.

대군

김대군위원

검토를 해보시는 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잠시 속기 중단해주시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30분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기록중지

15시 43분 기록계속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별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3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한 1분간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종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거는 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기금이 자활기금으로 전출된 그.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금액 8억 8천, 8억 8500만 원입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 이제 바뀐 거 그거뿐이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이제 이 목적에 맞게 자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이제 바꾼 거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얼맙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지금 2018년도 12월 현재 조성이 6억 3600만 원이 돼 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자활기금이 지금 나간 데가, 한 몇 분들한테 나갔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나간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대군

김대군위원

전입금도 그러면 이거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겁니까, 이게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생활안정자금 특별에서 그게 넘어오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자금 조성이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 이거지요? 이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이제 그 이자하고 또 우리가 자활에서 하고 있는 사업 등 수입금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 자원사업에 이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자활.

대군

김대군위원

자활 자원사업에, 지금 어떤 데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몇 군데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1개 있는 게 아니고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12개 사업해가지고 한 70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70명?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구내식당 그 반찬 식당 사업단도 있고, 다찬 반찬사업단이 있고, 우리동네 빨래방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자활….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지금 군청식당을 여기서 운영합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자활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이리로 다 지금 특별기금으로 다 들어가겠네, 그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우리 이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들어오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인건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전부 다 반찬이라든가 그런 거 사가지고, 그 수입금은 우리가 전부 다 자활기금으로 다음에 전부 다 거기 다 들어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15억 8800만 원입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해가지고 아까 생활안정 그 기금 포함해서 그래 15억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제일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8억 8600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8억 8천…. 그게 무슨 말인데, 그게 무슨….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까 적립금 기금 들어오는 게.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회계에서?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회계에서 지금 이 기금으로 이래 8억 8천만 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까 생활안정자금 안 있습니까. 그 돈이 전부 다 자활기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8억 8593만 4천 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페이지? 예산서 몇 페이지?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32페이지입니다. 전입금에.

대군

김대군위원

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수입계획의 합계에 밑에 전입금 있고 보조금 있는 데 전입금을 보시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8억 8500만 원이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금액입니까?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전입금입니까, 이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까 그 폐지된 거 안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 그때 폐지했다 아닙니까. 생활안정자금으로 해 가지고, 그 조례에서 폐지된 게 들어옵니다. (의사담당, 김대군 위원에게 개별 설명)

대군

김대군위원

아, 폐기시키면서. 이 조례가 폐지 됐지요, 그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폐지돼 가지고 그 금액이 전부 다 자활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예. 폐지되면서 이 금액이 자활기금으로 다 들어왔다, 그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님, 자활기금 말고 다른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쯤에 요 세입, 287페이지에 의료급여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구상금 회수수입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지금 300씩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담당 계장님, 답변 드릴게요.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이 이걸 파악을 안 하시고 계세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대충은 아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언

김경언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김경언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이제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뭐 쌍방폭행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에 의료급여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를 부당이득금이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하고. 구상금은 수급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 고용주한테 저희들이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를 선지원을 하고 받는 부분을 구상금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저희들이 뭐 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 자체를 올해 2019년도는 150정도를 잡았고 밑에 보시면 지난연도 그러니까 또 그 이전의 건도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450정도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어느 정도로 보고 이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

경언

김경언생활보장팀장

-이게 보통 연 기준으로 한 400, 뭐 300 요 정도는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연 기준으로 했을 때 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고나 이제 저희들이 좀 완전히 정확하게 책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되는 금액보다는 조금 금액을 더 올려서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상에 요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제가 300에서 450이라고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금액별로가 아니라 이제 건별로가 한 몇 건 정도냐 하는 겁니까? 제가. (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올해 현재 기준으로 정확한 건수는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지정책과 금번 세입 누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누락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누락으로 모든 위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 누락된 세입에 대한 것은 이후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 전원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물론이고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도 금번과 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