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욱 의원 발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17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종 의원입니다. 2018년11월12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1521호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2018년 11월29일부터 12월11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및 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4억 6,500만 원이 증가된 2,667억 6,500만 원으로 4.49%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46억 6,600만 원, 특별회계는 20억 9,800만 원으로 심의 결과 일반특별회계 편성요구액 대비 0.4%에 해당되는 22억 5,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심사는 주민생활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복지, 주거환경,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중복·과다 편성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업의 장기적인 불황과 지역 경제침체로 세수감소 등으로 신규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행사성 경비, 사회단체보조금, 수용성 경비를 대폭 삭감하는 전례 없는 초긴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구민화합한마당 행사, 전국자전거대회 등 문화행사를 대폭 축소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분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만큼 조선해양축제, 해맞이축제 등 진행되는 행사는 보다 내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의회 의장 시책이나 기관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뼛속깊이 실감하고 구민과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대폭 삭감하는 의회의 고심에 찬 결정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 중 자체사업비 없이 편성된 사업이 다수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세수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축소된 만큼 지원단체에 충분한 설명으로 오해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씨름단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비지원을 80% 확대하거나 재정여건 형편이 좋은 타 구·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씨름단 운영을 2019년까지만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있어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인력운영 및 재무관리로 건전한 재정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소리체험관 운영에 있어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국·시비 확보 등 적자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관광과의 해양관광 개발 용역비는 대왕암공원, 주전해안, 화암항 일원, 방어진항 개발계획, 일산진 개발계획이 기 용역이 되어 있는 만큼 어려운 현 시점에서 용역에 과다한 구비를 투입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는 국·시비 등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운영관리 및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경우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현격히 감소되었으며 예산은 감소하였지만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노력을 당부드리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 등 국·시비 재원 발굴을 통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전몽돌해변 우회도로 개설은 예산대비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향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인한 수입은 우리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경기침체로 주민들의 수입이 줄어들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등의 부과를 최소화하고 사전예방 및 계도를 통한 행정지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이나 현안사업에 있어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과정들이 미흡하니 향후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 통계목 등 과목구분이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게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바라며, 특히 세입의 경우 우리 구의 재정지표를 나타내는 기본 척도로서 재정전망, 재정운용, 재정지원에 있어 상당한 영향이 있는 만큼 세입예산 편성에 각별한 주의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보육시설 운영위탁비를 일부 삭감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 및 의장 업무추진비 일부를 삭감하였고 외빈초청여비, 선진사례 및 중앙부처 등 주관 국외연수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주전산기 교체를 전액 삭감하였고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비, 특별회계 전입금을 제외한 구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문화원 시설유지관리비 및 동구지역사연구소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울산광역시동구체육회 인건비, 운영위원회 회의비, 정기총회 행사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 대왕암 해맞이 행사 일부를 삭감하고 해양관광개발계획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구비 부분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시비지원 미확보로 인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금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를 구비 미확보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추진용 살수차 임차비 시 사업 중단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고 주전몽돌해변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와 의회 전용버스 구입비를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세부사항과 주요 삭감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올 한 해 지역위기 극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애쓰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용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28호로 제출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한 해 마무리를 위한 결산적 성격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자체세입에 대한 증감분 반영, 올해 예산집행 잔액 반납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32억 4,000만 원보다 10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93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79억 5,000만 원보다 8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860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억 9,000만 원보다 24억 3,000만 원 증액된 7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세입인 세외수입은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 특별교부세 11억 7,000만 원, 특별교부금 19억 5,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74억 2,0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18억 5,000만 원과 재무활동비 9,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3억 7,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무상급식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 해수욕장상설무대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남목노인복지관 건립 6억 6,000만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7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