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은복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389페이지, 서울숲 힐링영화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숲 힐링영화제가 신규사업으로 2,700만원 해서 1식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2018년도에도 힐링영화제가 상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신규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2018년도에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문화체육과 392페이지,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신규사업으로써 독서동아리 보조금 3,500만원 곱하기 1식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문화진흥을 위해서 동아리 모임에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게 독서동아리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거 같은데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 37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5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편성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미 우리 금호고등학교나 도선고등학교가 학생들이 다 등교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375쪽에 보면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지원 분야에 871만원 1식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부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규모가 여덟 개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린이 안전한 등교를 위한 교통봉사 및 교통관련 행사 및 캠페인 참석, 각종 봉사활동 및 구청행사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또 구청행사 지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379쪽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이 올해 10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교육관련 사업비가 제가 질문한 부분 외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재정여건상 우리 교육경비가 10억이 인상돼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73쪽 교육발전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으로 3,3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설명서나 주요업무보고 책자의 사업내용을 보면 ‘예비고등학생 대상 방학 특강 등 관내 고교 진학 유인책 시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 중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유인책으로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해당 사업들로 실제 어느 정도의 유인효과가 있는지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20쪽, 이거도 어저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정업무 지원으로 14억 7,73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비해 309%가 증가한 액수인데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핵심사업 연구용역비가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해 이미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또 모호한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핵심사업의 용역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29쪽 성동구상공회 운영으로 7,74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8년 2,161만원에 비해 258.2%가 증가한 것으로, 상공회사무실 임대료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147쪽을 보면 2018년 11월 26일 사무실 개소식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7년, 2018년에 상공회사무실 임차료 같은 것이 따로 없었는데 그동안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어 왔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공회가 법정단체인지 아니면 법정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인지,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예산안 책자 629페이지, 상생형 반값 기숙원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생형 반값 기숙원룸 임대료 4만 5,000원×12개월×50호, 50가구에 관내 학생들 아닌 지방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성동구 원룸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쪽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0쪽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진단 및 평가로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업주하고 세입자하고의 협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의 용어를 그렇게 만든 건데, 무슨 용역을 진단 및 평가로 해서 5,000만원을 왜 잡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무슨 용역을 한다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건 젠트리피케이션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협의를 이룰 수 있는 건데 용역을 한다고 이게 바뀌어지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동안심상가 운영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위탁을 하는지, 위탁을 해서 얻어지는 건 뭐고, 또 뭐 때문에 이렇게 안심상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위탁을 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안심상가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성동안심상가 말고도 안심상가가 몇 개가 있는데, 부영에서 지은 안심상가 같은 경우도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도 위탁을 준 건지, 용역을 준 건지, 용역을 줬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또 용역을 준 센터장이나 그밖의 직원들은 위탁하고 관계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432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5,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연구용역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역경제과 432∼433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원 지원 사업 운영으로 해서 2억 7,562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편성내용에 보면 사무관리비, 메이커스페이스 청년 창업교육 지원 및 홍보안내문 제작 해서 787만 5,000원×1식으로 되어 있고, 행사운영비 네트워킹데이 운영 해서 525만원×1식으로 또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보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청년창업을 지금 해도 사실 뭐 제대로 안 돼가고 있는 분야인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성수 위원께서 700페이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조금 거기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사실 여기 세부사업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세부사업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에 4,800만원이 감소한 이유하고요, 특히 보훈회관 운영에 9,200만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서에 보면 감사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청은 감사원이나 타 기관에 적발되었거나 지적사항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 기금이란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인데 현재 성동구의 사업기금이 몇% 정도인지도 알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효율적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하는 대상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3페이지 감사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이렇게 있는데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처분사실 건수를 좀 알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처분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25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역점사업 등 홍보’라고 적혀 있는데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사업이 어떤 것들을 추진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올해 1억 700만원 예산 편성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직원후생복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좀 알고 싶고요 콘도, 주말용 펜션, 하계휴게소 이용실적, 현황, 이거 자료 요청합니다. 81페이지 성동구 힐링센터 설치 운영, 금년도 운영실적과 운영비용 집행내역, 이번에 금년보다 7,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그 증액된 사유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구민들이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지 여부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신가요? 잠깐만 나오실래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369쪽에 피복비라고 있죠? 피복비가 35만원씩 30명이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죠?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35명 있어요? 이게 왜 30명만 돼 있는지.

신규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의문점이 남아서 물어본 거예요. 사회복무요원이 그러면 그전에는 피복비를 다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옷을 해줬다는 거예요?

새로 들어올 때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옷을 안 입어요? 안 입혀요?

교육이나 훈련 때 입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회복무요원이 저희 같은 의원들도 공무원인지 사회복무요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민원도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군 현역을 여기서 대체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체근무를 하는 거면 기강도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가 직장은 아니잖아요? 군 현역 배치요원으로서 군 복무를 마치는 부서, 근무처란 말이에요. 그럼 근무처면 그 옷을 사줬으면 철저하게 입혀서 기강을 좀 세우고 이분들한테도 뭔가 좀, 군 복무기간이라서 군기가 좀 잡혀야지 그나마도 여기가 막 서로 오려고 하는 1순위, 구청이 1순위인지 아시죠? 공익요원들이 서로 오고 싶어 하는 자리. 그만큼 편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내부기강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들여서 옷을 해 줬으면 철저히 옷을 입혀야지, 그러면 옷을 왜 해 줘? 여기 35만원씩이나 줘가지고 옷을 해 입혔으면 근무기간에 옷을 입혀야죠.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예산을 받으시려면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옷을 입히지 않으려면 이 예산을 청구하지 마세요. 입힐 자신이 있으면 청구하시고. 알았죠?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걸 예산 집행을 해드리고 자신이 없다면 제가 그냥 과감히 깎겠습니다. 아셨죠?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무요원이 우리 구청과 의회에 총 몇 명입니까?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150명이고 근데 식비가 145명만 지출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피복비, 인건비, 식비, 이런 게 다 지출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30명이 또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따가 알려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보시면 복합문화시설 등 주민편의공간 조성에 55억을 세부내역 없이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62페이지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8,390만원 세부내역 없이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 답변 주시고요. 또 자치행정과 예산서 372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억 49만 5,000원을 반환하였는데 반환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고요. 세부내역을 보면 변호사 수임료 착수금 34건, 승소사례금 32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인지와 2018년도에는 어떠한 소송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39페이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만65세 이상 어르신한테 자서전 제작 지원에 1,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만65세 이상 일곱 분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데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개발비 5,0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사업예산안 377쪽,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추진을 보면 마을연계 프로그램, 청소년 자치활동 프로그램,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프로그램,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 각각의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아도 프로그램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사업예산안 359∼360쪽,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민간위탁금 항목을 보면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지원으로 약 1억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1억 500만원×1식으로 되어 있어요. 1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기재하라는 것은 지난 추경에서도 또 결산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해온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왜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421페이지 보면 보편적으로 항목이 전부 식으로 돼 있어요, 1식으로. 위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 핵심사업 추진에 보면 거기도 1억 3,550만원이 1식으로 돼 있고, 그 밑에 현안업무 추진 특근매식비도 5식으로 돼 있고, 연구용역비도 1억 4천이 1식으로 돼 있고, 기타보상금도 300만원이 1식으로 돼 있고,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사업 등 추진 10억이 1식으로 돼 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도 1식으로 돼 있고, 거의 1식으로 해놨는데 이거 1식으로 된 거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서에 343쪽 보건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원산지표시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는 모범업소가 몇 군데 지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모범업소 선정방법과 기준은 어떻게 선별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위반 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또 벌금을 얼마나 매기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유흥 및 단란 65곳, 이 중에서 유흥업소는 몇 군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몇 회 정도 실시하였는지 단속실적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180만원으로 전년도 당해연도 증감은 안 됐지만 이 비용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58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어느 곳에 몇 군데가 있는지도 알려 주시고요 금년도 집행내역서와 명단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묻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59쪽부터 462쪽, 청사관리 및 운영 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을 보면 이동서가 6,06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4대의 이동서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이 업무가 도서관 업무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걸로, 그러면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30분 주십시오.

30분으로 되겠습니까? 시간을 꼭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 시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정책·성과중심 2019년도 사업예산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은복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서울숲 힐링영화제 예산이 2,7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당초에 2018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돼 있다가 금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보여지는데요, 사업편성 목적은 여름밤에 서울숲에 가족들이 모여서 여름더위도 이기고 가족 간에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년에 8월 19일부터 9월 초까지 4회를 운영했는데 거기에 한 5,400명이 오셨고 상영영화는 미녀와 야수, 밀정, 인사이드아웃 영화를 상영했고요, 사전에 또 사전공연 및 체험부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영화 상영비로 한 8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장비를 임차해야 됩니다. 장비 임차하는 데 1,200만원, 기타물품 사용으로 나머지를 사용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하셨는데 저도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은 편성이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 없었잖아요, 그죠?

전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깐요. 2018년도에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4회 하셨다고요?

예.

그럼 어떤 행사운영비가 뭐 예비비로 있었어요?

아니요. 저희가 자체로 편성해놓았던 겁니다.

편성을 그렇게 해서 그럼 편성목을 이번에 바꾸신 거예요?

예. 편성목을 바꾼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거기다 표기를 해주셔야지, 전년도 예산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분명히 한 거는 알고 있는데 신규로 편성을 올해 해놔서 그랬고, 그러면 이게 가족단위로 한다 그러셨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셔요?

홍보는 저희가 플래카드도 걸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SNS 문자발송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5,400명이 참석을 하셨다고요?

예. 5,400명이 오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총 얼마 들어갔어요?

전년에도 2,700만원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똑같이 2,7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 좀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숲에서 지금 영화 여름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번 정도를 좀 늘릴 수 있는, 이왕이면 똑같은 예산이라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더 확대해달라는 말씀이죠?

뭐냐면 최근의 신작은 비쌀 거고 가족단위니까 좀 지난 영화라도 가족들한테 교훈이 되고, 여태까지 네 번을 했으니까 장르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가족들이 많이 오고 연인들이 오려면 좀 유익하고 여러 가지 영화가 있을 거라고요. 좀더 신경써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매년 제가 나가보고는 있는데 조금 부족해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독서문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사회에 독서저변을 확대하고 주민의 독서를 통한 정서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주 사업은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동아리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민과 회원 대상의 독서강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36개의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 중 3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17년도 예산을 남겨가지고, 추경에서 좀 남겨서 사용했고요. 금년에 반영예산은 30개 단체에 최소한의 비용을 줘서 독서문화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독서동아리에 대해 교육을 시켜서 북트레일러 교육도 시키고 독서동아리끼리 모여서 토론하는 독서하브루타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끼리 모여서 기증의 날을 해서 책 100권을 모아서 저희 성동책마루에 기증한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교육발전 정책 및 전략추진 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 51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 510만원은 저희가 명문고 육성사업은 도선고, 금호고가 개원됐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 브랜드를 위해서는 명문고 육성사업은 계속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문고 육성사업은 관내 일반고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영어말하기 대회, 소논문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예비고등학생 대상으로 방학특강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하고 관계 등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는 거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안전지원 분야 871만원을 편성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8개 단체 지원으로 돼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지원 사업은 성동구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녹색어머니들이 5월에 발대식을 가질 때 필요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하면서 호루라기 등 물품들을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가 10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각급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관내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한 학교시설 개선요청 및 명문학교 육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확대되어 교육경비를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하는 교육비 10억원은 노후학교시설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학교 건강증진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관내 학교 건립연도를 보면 41개교 중 66%인 27개교가 30년 이상이 되었으며, 특히 초등학교는 21개교 중 71%인 15개교가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입니다. 이러한 시설 노후화 등으로 학교·학부모·학생의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명문학교 육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학교교육경비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중복사항을 제외하고 각 학교에서 약 70억원의 예산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확대된 교육경비로 각 학교별 현안과 지원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학생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 교체, 도서관, 체육관, 급식시설 등 관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사업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 중·고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치원·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전액부담 설치하고 중·고등학교는 구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7대 3 예산부담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경비 들어가는 건 물론 있으면 더 많이 해줘도 좋죠. 근데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명문고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 있는데 그만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예. 전에는 교육청이라든지 학교하고의 관계가 조금 껄끄러운 관계였고 학교는 약간 보수성향이 강했는데 저희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이 학교를 적극적으로 쫓아다니고 학교하고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관계라든지 교육청과의 관계는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거 저기하고, 그러면 저희가 교육경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

참고로 저희 교육경비가 지금 55억으로 편성했는데요.

55억 말고 사업비랑 모든 관련해서 다.

저희 98억입니다.

98억이죠?

학교교육경비 예산이 98억입니다.

예. 그게 저희 성동구 예산으로 보면 지금 사업비 교육경비만 55억이라도 저기하겠어요. 근데 사업 관련해서 우리 성동구는 세 명 이상 동아리 구성만 되면 돈 주는 성동구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교육관련 사업비가 학부모들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나와 있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관련 사업비가 많으면 교육경비를 해마다 이렇게 증액을 해서 성동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98억, 100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98억은 교육지원과 예산이고요. 물론 교육지원과 예산이 전체 학교로 투여되는 건 아닌데요. 저는 교육분야의 예산은 어느 돈을 갖다 써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쓰냐의 문제이지, 그거를 어떻게 잘 쓸 거냐의 문제이지 돈을 아끼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요 제가 그걸로 저기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예비고등학생 대상 관내 고교진학 유인책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해당 사업으로 유인효과는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겨울방학기간 동안 관내의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관내의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강사진을 구성하고 수강생은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여 2주에 10일간 총 40시간을 강의할 계획입니다. 10일간의 사업으로 당장의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구청 차원에서 관내의 고교로 진학하는 인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학부모·학교·학생들에 큰 긍정적인 영향평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중학교 3%에 있는 우수학생들이 관내에 진학하는 프로테이지는 34%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직원 후생복지 운영 사업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 8,1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직원 후생복지는 콘도 8개소에 43구좌, 주말용 펜션에 6개소, 그리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하계휴양소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사유는 휴양시설 임차료가 증가돼서 한 3,400만원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콘도가 2019년 4월에 만기되는 게 1구좌가 있습니다. 그게 한 2,700만원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내식당에 보면 퇴식구 컨베이어벨트가 있는데 컨베이어벨트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게 한 2,700만원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내식당에 큰 냉장고가 있는데 오래 돼서 이걸 교체해야 됩니다. 이게 한 1,200만원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8,10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실적은요 저희 1,027명이 이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콘도, 주말용 펜션, 하계휴양소 그 이용실적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성동 힐링 영월캠프 및 2019년도 예산이 7,50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4명 있고요. 금년에 생활임금이 1만 124원 증가함에 따라서 인간비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여수 힐링센터가 내년 4월에 개장하면 거기에 5명이 근무하는 인건비를 반영해서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영월의 예약관리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프로그램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여수캠프가 4월에 개장함에 따라 사무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가 4월달에 개장함으로써 공공운영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인건비 산출한 근거내역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산출은 생활임금입니다. 1만 145원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몇 명이 그거 했는지 확실하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영월 힐링 이용료는 비수기에 펜션 등은 3만원, 그리고 글램핑장은 2만원, 캠핑장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SOC 사업 55억을 편성한 사유와 세부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정부에서는 삶의 질 향상,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여가 건강활동, 지역일자리 활력 제고, 생활안전 환경 등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해 8조 7,000억원 규모의 생활SOC사업입니다.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9년 생활SOC 사업에 우리 구 사업이 2건 선정됐습니다. 그 사업은 성동구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비 2억원, 옥수 독서당 작은도서관 설치로 국비 9,800만원이 선정되었으므로 SOC 사업에 구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구에서는 뚝섬유수지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예비후보 사업을 선별하여 그중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 매칭비를 편성하여 공모함으로써 사업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사업선정 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이 못 미치는 분야에 민간단체들이 공익활동 하는 데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단체는 총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1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8,6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사업비보조가 1억 8,390만원, 운영비보조가 4,286만원, 구민단체 사무실 임대 관리비 등이 5,8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시·도비보조금 1억 49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반환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 2017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비 및 이자 1,306만 7,000원, 시도보조금 2017년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비 및 이자 8,006만 9,000원, 그리고 2015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지원비 35만 9,000원입니다. 반환사유는 2017년 성동구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면서 국비는 인건비로 전환되지 않아 구비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를 집행하고 국비를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2017년 상반기에 구성하려 했으나 예상치 못한 대통령선거로 인해 주민자치회를 하반기에 출범, 예산 집행기간이 짧아 반영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지원비 시비 4,762만원을 교부받아 3,65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10만원을 2018년도에 반납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35만 8,000원을 2019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추진에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프로그램, 마을연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사업 설명이 없으니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사업은 당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10월에 내려옵니다. 10월에 내려와서 저희 계획을 세우고 저희끼리 회의를 합니다. 민관협력회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데 저희 예산편성은 9월에 이루어집니다. 9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세부적으로 편성할 수 없고 통계목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10월달에 내려왔으면 지금 12월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뭉떵하게 내려온 매칭사업이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뭉떵하게 해놓으면 세부사업서에도 설명이 안 돼 있고 예산안에도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시겠죠, 예.

다음부터는 이거를 세부적으로라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에서 10월에 내려오니까 회의하다보면 11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산은 저희들이 9월에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늦어지는데 다음부터는 그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받을 때 다 계획이 있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를 써서 지출을 해야만이 이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사업은 민관학 거버넌스하고 회의를 해서 그때 어떻게 지출할 건가를 판단해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다음부터는 자세히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마을과 연계하는 사업이 있고요, 민관학 거버넌스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자치활동 사업이 있는데요. 마을과 연계하는 사업은 중학교 뮤지컬 지원 사업, 독서토론회 사업,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치활동은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이 있고요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은 실무회의, 자치회의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예산이 민간위탁 세부내역에 간사 활동비 일식으로 편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은 2017년 11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8개동이 출범했고요, 서울시에서는 6개동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2개동을 추가해서 8개동으로, 2개동씩 권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활동비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저희 구 2017년도에 시행된 사업비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9개동에 대해서는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사활동비는 6개동에 대해서는 구비 50% 시비 50%, 단 우리는 2개동에 대해서는 간사활동비 100%를 편성해야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서 372페이지 이거를 교육비 인건비 지원으로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주민자치회관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반환금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시에서 준 돈이면 시에 반납해야 되고 국가에서 준 돈은 국가로 보내야 됩니다.

그걸 반납하는 거는 알겠는데 사용을 주민자치회관이라든지 다른 용도로도 좀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정돼 있는 돈이에요?

예. 예산은 예산의 그 사업목별로 써야 됩니다. 용도별로 써야 됩니다.

아, 용도별로, 그러면 그 많은 돈이 내려왔을 때 교육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게 들어봐야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교육비는 무슨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도 보면 있어요, 동주민센터 교육지원이라고.

예. 그것도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리 많은 돈을 반환할 때는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다 쓸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진짜, 받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돈을 다시 반환했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주의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다시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지역밀착형 생활SOC 55억이 편성됐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뭐가 매칭사업이에요? 지금 구비 55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뭐가 매칭사업이에요?

구비가 있어야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매칭사업이라 이거죠.

사업설명서에서도 세세한 설명이 없고 지금 소월아트홀 리모델링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별개사업입니다.

그리고 성동구 구립체육관이 솔직한 얘기로 가보시면 어떻게 느끼세요? 소월아트홀이나 구립체육관이나 지금 30년은 안 됐지만 거의 30년이 돼가고 있어요, 사실. 근데 솔직히 쓸모가 없어요, 그 넓은 땅에. 소월아트홀을 리모델링한다고 몇 백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거는 그 비용 진짜 아까운 거 같아요. 지금 나라에서 일자리 만드느냐고 이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산을 이런 기회에 소월아트홀을 복합적인 문화관을 만든다든가 체육관을 현대식으로 좀 만든다든가, 그 부지가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다른 구 보니까 강남에 대비해서 강북에 체육관을 짓는다고 노원구 쪽에다 하는데 거기는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고. 그럼 그런 자금을 우리 구로 좀 끌어와서 우리가 이왕이면, 서울시 땅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만, 이건 너무 진짜 황당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돈 쓸 데가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동청사를 지금 캠코에 이자주고 짓고 있는데 당장 시급한데, 그것도 시급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금에 대한 그 비율도 청사뿐만 아니라 기금이 거의 없더라고요. 기금도 없고 정말 이번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하여튼 잘 계획해보세요.

예.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도 성의껏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공모사업비나 국·시비 공모사업도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55억이면 당장 우리 청사기금으로 들어와야 돼요. 더군다나 또 주차장 우리 예산도 거의 안 들어와 있고 거의, 주차장도 시급한데, 지금 우리 구가 어느 부분이 급한 걸 다 알고 계신데, 정부의 안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면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도 걱정하시지만 55억은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위해서 저희 생활에 밀접한 문화시설이라든지 도서관, 체육관 등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은 저거하지만 다른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건축에 대한 해당 도시관리국장이나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끌어서 정말 우리 구가 이번 기회에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아서 소월아트홀이라든가 아니면 구립체육관을 최신식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임창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2019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상철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임종숙 부위원장님, 박영희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총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420쪽, 구정업무지원 예산이 14억 7,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309% 대폭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 핵심사업인 연구용역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부서별로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구 핵심사업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지원 예산은 다양하게 증가하는 국·시비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필요경비와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 대비한 구비부담액, 그리고 생활밀착형 주민선도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통경비로 최소화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 지원에 필요한 구정업무지원 예산은 총 14억 7,738만 5,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라든지 연구용역비,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 등 8개의 통계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생활임금단가 인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313만 3,000원이 증가했고요, 폭염 한파 등 비상근무에 따른 직원매식비가 2,666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사업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2억 1,000만원,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분야와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그리고 스마트 포용도시 정책사업 등 시설비로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11억 8,21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구 핵심사업 연구용역비는 다변화하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즉각적인 대응과 문화체육 편의시설, 복지시설 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처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성이 크고 예산을 투입하는 즉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투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스마트공장과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등 차세대 신산업이 해당되는데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포용도시 4차산업 관련사업 등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앞서 말씀드린 생활SOC 사업에 8조 7,000억원,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3조 5,000억이 반영돼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적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내 통합플랫폼 구축과 이를 활용한 도시안전망 구축 등, 정부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로드맵을 개발하는 등 국·시비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429쪽, 성동구상공회 운영으로 7,741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018년 대비 증가사유가 사무실임대료라고 보여지며, 사무실이 2018년 12월에 개소 예정인데 2017년도와 2018년 임차료 없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그리고 상공회가 법정단체인지 아닌지, 그리고 상공회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상공회 사무실은 2017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성수동에 위치한 지역경제혁신센터에 무료임대로 입주하여 임차료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동구상공회는 법정단체이며 성동구상공회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는 『상공회의소법』 제54조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10조2항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공회사업소는 12월달에 이주해서 새롭게 개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예산안 432쪽,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비가 5,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연구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편성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성수동을 중심으로 47개의 지식산업센터에 3,414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16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설립 계획으로, 2020년에는 약 5,0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체 증가에 대응하고 기업의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절실합니다. 부족한 행정인력으로 많은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의 선정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할 것이며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의 성과물은 향후 기업지원 정책수립 시 반영하여 지역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433쪽,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 사업 운영으로 2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등이 1식으로 기재돼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을 해도 잘 안 되는데 어떤 방식,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부터 3년간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 사업비는 국비가 2억 3,625만원, 시비가 2억 7,562만 5,000원, 구비 2억 7,562만 5,000원이 매칭사업비로 총사업비는 7억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2018년 사업과 같이 청년 예비창업자를 공개모집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창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성수동 안심상가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창업화 실천교육 및 멘토링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업활동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787만 5,000원은 창업지원에 따른 재료비, 인쇄 홍보물 등에 주로 쓰이고 행사운영비 525만원은 네트워킹 등 사업성과 공유를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1억 8,200만원은 개인 및 팀 단위로 18명의 사업자에게 1,000만원 내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할 수 있게 하는 예산이며,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4,900만원은 안심상가 8층 교육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50만원은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의 창업에 필요한 3D프린팅, 레이저커팅기 등을 추가하여 비치할 예정입니다. 사실 청년실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창업의 기회를 통해 더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있어 투입대비 성과 등도 고려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거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해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구 전체 기금조성 대상과 규모, 그리고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1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12개 부서에서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50억 5,224만원이고 2019년도에 수입액은 128억 2,400만 2,000원입니다. 이에 지출액은 200억 100만 7,000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78억 7,523만 5,000원이 예상됩니다. 전년대비 28.6%인 71억 7,7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기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 효율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하는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을 토대로 우리 구 전체의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운용 중인 14개 기금에 대하여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금 설치율이 동종 유사 지자체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수치보다 우수한 편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422쪽,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착수금, 승소사례금 내역과 2018년도에는 어떠한 소송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된 변호사 수임료는 총 2억 3,500만원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소송건수에 대해 예상해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 현재 소송에 대한 수임건수는 27건으로 착수금은 소송가액에 따라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급하며 총 27건에 1억 1,539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승소사례금은 15건으로 5,756만 8,000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 소송 현황은 총 43건으로 행정소송은 취득세 등 부가처분 취소 등 26건이며 민사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17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소송의 주요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착수금이라든지 소송사례금이라든지 또 어떠한 소송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자세히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함께 자료로 제출해도, 내역이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예. 자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421쪽, 구정업무지원 예산이 사무관리비 현안업무 특근매식비 연구용역비 기타보상금 등 시설비 등 대부분의 내용이 1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식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지원 예산은 갈수록 증가하는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필요경비와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 대비한 구비부담액, 생활밀착형 주민선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통경비로 최소화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1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공통경비의 경우 특정사업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업부서에서 중앙부처나 서울시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구비부담액이 필요하거나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에 초과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예산을 분배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므로 부득이하게 1식으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에서도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1식으로 표현하여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421쪽 답변을 들었는데 이상철 위원님도 아까 질문하셨는데, 그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 용역비가 1억 1,0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저희가 다양하게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용역도 필요합니다. 그게 딱 예측돼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럼 포괄로 잡으신 거예요?

예. 사업을 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또 추가로 부족한 용역비가 예측돼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잡아놨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전년도 보면 3,000만원밖에 안 돼 있는데 1억 1,000만원이라는 거는 큰 예산인데 올해는 어떻게 뭐 사유가 좀 있으세요?

민선7기 들어와서 구청장님께서 사업을 좀 왕성히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계상해서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삭감하시면 용역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각 과별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반 정도가 됐는데 아직까지 여섯 개 과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신다면 중식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듣고 점심을 먹을 건지 우리 위원님들 결정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아직까지 여섯 개 과가 남아 있는데 식사하고 할까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동욱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525쪽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4,800만원 감소사유와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 전체적으로 9,268만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호20구역에 지하 2층, 지상 5층, 1,290㎡ 건물로 금년 3월에 보훈회관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 분담금이 20억 되고 국비 5억해서 25억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억 정도로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인테리어비하고 집기 사는 것을 잡아서 이번에 다 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됐고 이번에 변동된 것은 규모가 크다보니까 운영비로는 521만원 정도 증액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 중에서 9,268만원 감 편성된 겁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539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만 65세 이상 자서전 제작지원과 관련해서 가지고 7명 지원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자서전 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됐고요.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관악하고 성북하고 4개구에서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삶을 기록해 가지고 후대에 알리고 싶다는 요청도 계시고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같이 받은 사업이다 보니까 성동구가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르신이 한 4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7명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어긋난게 아니고 누구나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다른 구 한 것을 보니까 5명, 6명 정도 해서 예산을 7명으로 맞추는 거니까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필요성하고 편성사유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4.2%입니다. 우리 구는 10월말 기준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4만 2,000명으로 14.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노인들에 대해서 고령친화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에 살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서울시에는 세 번째로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2월에 아동친화도시도 됐고 2015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도 됐고 해가지고 성동구하면 브랜드가 상당히 높은 구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알려졌기 때문에 노인친화도시도 빨리하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것이 되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만 있지만 시골에 가면 노인보호구역도 있습니다. 사실은 익숙하지 않지만 앞으로 서울시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학술용역을 받아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우리구 아동시설 개수와 명단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아동보호시설 총 개수는 201개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189개소입니다. 그중에 국공립이 77개, 민간어린이집이 36개, 가정어린이집이 66개, 직장어린이집이 7개, 법인 3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고 아동양육소 1개가 이든아이빌이라고 있습니다. 총 201개 소 세부적인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추가질의하세요.

아까 노인용역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성동구는 30-40대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최근 3년간 노인인구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자서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지금 선정이 돼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이 돼가지고 해야 됩니다.

금년에 하실 거예요? 선정기준이라든가 준비가 돼 있나요?

전문업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사업을 2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아까 말씀이 사업을 하실 거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서 통과가 돼야 사업의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못합니다.

어르신이 4만 2,000명이라고 하는데 어느 대상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정기준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기준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획서에 대해서 보내주시고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자서전을 7명분에 대해서 해야 될까.

다른 구에서도 노인분들이 네트워크 연락이 돼가지고.

아무튼 계획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도 어린이든 어른이든 잘 연구해서 해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런 연구용역비말고도 직원들이 경로당이다 모든 시설이 잘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제 생각으로는 직원들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연구용역이라는 게 준비는 직원들이 다하고 있잖아요, 그죠? 준비해서 전문가한테 넘겨서 자료는 직원들이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연구용역비는 저희 예산상,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신 황선화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인영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업무 예산서 629쪽에 상생형 반값기숙 원룸 2,7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방학생에 대한 지원의 문제, 원룸업자에 대한 특혜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성동구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을 안고 있는 모든 구청이 같은 문제입니다. 대학생에 대한 기숙사 문제와 대학생들의 주거권과 인근의 원룸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원룸에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존권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로서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여러번 대화를 하셨고 학교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양보하는 할 것은 양보하고 윈윈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제시해서 아이디어를 반값으로 낮추는데 서로 고통을 분담하자고 아이디어를 내서 서울시와 한양대 대학당국자, 학생, 원룸을 운영하시는 원룸업자들이 여러번 만나서 반값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화를 통해서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사근동, 행당동 일대 주변에 전체 원룸의 평균가격이 임대료 1,000만원에 월 5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25만원으로 줄이되 원룸업자의 특혜라고 하셨는데 원룸업자가 제일부담을 20%인 10만원을 줄이고 나머지 30%를 서울시와 우리구청과 대학에서 분담을 해보자라고 해서 15만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4, 우리가 3, 대학이 3해서 저희는 4만 5,000원, 서울시가 6만원이 되고 대학에서도 4만 5,000원을 장학금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합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호 정도를 시범운영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제가 건축국장, 예산과장, 여러 분을 만났지만 서울시가 반을 더 부담하기로 했는데 40%정도를 줄여서 25만원으로 줄였던 거고요. 서울시에서도 운영을 했지만 이런 특혜문제도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 여러 문제도가 있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청년주거문제에 대해서 10월 25일인가 용산에서는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지자체, 저도 포함해서 서울시, 성동구, 성북구, 동작구, 교육부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고, 저희 안이 모범사례로 집수리 연계형과 김현미 장관은 저희보도 더 할 수 없느냐 50호를 하지 말고 그런 제의가 있었고, 정부안은 대부분 전세주택에 대한 대책이었는데 월세대책에 대한 우수사례로 저희 구청안이 됐던 거고 반값 기숙사문제 이런 것들은 전학생이 물론 혜택을 보지만 서울시에 전입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시립대 반값등록금이라든지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던 거고 원룸업자가 분담을 제일 크게 하기 때문에 특혜라고는 보자 않고 정부나 우리안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성동구 청년기본 조례에서도 의결해 주셔서 11월 23일에 공표가 됐던 제15조에 보면 구청장이 청년주거와 주거공간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혜의혹은 아니고 지방학생도 어차피 성동구에 전입을 할 거니까 50호 정도를 시범운영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하고 발전적인 안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근동에도 원룸 때문에 말이 많았지요?

계속 문제가 있어서 구청장이 사근동사무소에서 여러번 대화를 했고 또 반대로 한양대생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우리구 만이 아니라 동대문도 마찬가지고 한양대에서 도시계획결정 허가난 기숙사가 여러 차례 있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구청 뿐만이 아니라 동대문도 마찬가지고 성북, 동작, 물론 서대문 관내 신촌의 일부 대학이 일부 기숙사를 허가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 두 군데를 빼놓고 대부분의 대학 기숙사가 인근의 원룸업자의 생존권 문제와 연관돼서 허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한 사례는 서대문 일대 두 곳을 빼놓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을 자부담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만원은 서울시와 구와 대학이 6만원, 4만 5,000원, 4만 5,000원, 4대 3대 3의 비율로 해서 나머지 30%를 분담해서 그래서 반값이 돼서 학생은 25만원에 하고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집수리 연계형과 아울러서 원룸업자한테 저리의 임대료를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올리면 10만원의 다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중혜택이라고 해서 서울시의 반대가 있고 해서 50호 정도를 시범운영해서 문제점을 운영하면서 찾아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작이 중요하고 끝이 중요하거든요. 시작을 해 놓으면 한없이 다른 데에서 시작하다가 끊으면 끊었다고 난리친다니까요.

그래서 첫 해는 50호만 해보자는 겁니다. 문제점이 없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혜시비는 없는지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생존권도 보장하고 지금 청년은 4포시대라고 해서 연애, 결혼, 출산, 집을 포기하는 시대고 구대보다 잘 산다는 희망이 안 보이는 기성세대가 청년의 주거문제를 의미한다고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청년들이 일을 안 하려고해요. 정부에서 지원만 해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세탁소는 옷을 자기네들이 안 빨어, 세탁소에 갖다 맡겨 돈을 정부에서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원룸 같은 데서 혼자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간 주거문제하고 다른 문제이지만 여러 문제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내년도에 50호를 시범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정책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조사를 하셨다 하시는데 원룸현황이 어때요?

성동구는 평균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임대료 1,000만원에 월 50만원이더라고요.

원룸이 남아돌아가는 상태인가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원룸이 부족한 상황인지.

최근에 어떤 연구기관에서 신촌에 대학기숙사를 지었다고 해서 원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신문기사가 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관내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소유자에게 혜택이 간다는 부분도 있고 학생 50명 정도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런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그것은 마련해서.

아직 마련된 것은 아니에요?

우선 예산만 했고요.

예산만 올려놓고 사업계획도 없으시고요?

국토부장관도 500호 정도를 하지 왜 50호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운영해 보고 서울시는 일부 이중혜택이 아니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아까 지방학생은 성동구에 전입한 사람에 한해서 하고 대학과 연계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또 원룸업자가 10만원을 제일 많이 다운시키는 거니까 그분들도 고통분담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비울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신 이상철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라병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입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성수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두 분께서 사업예산서 70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873쪽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의 종합조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의 진단 및 평가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한 상세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1월 전담부서를 조직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사전적,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정책추진 초기 전국 최초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국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앞서서 도시화 및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상권몰락과 지역생태계 파괴를 경험한 해외의 극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야했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과학적 진단을 통한 처방이 시급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상반기 성수지역 빅데이터 구축과 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방안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였고 이 연구용역을 통하여 확보된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성과로 건물주, 임차인, 성동구 3자간 자율협력에 따른 상생협약이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건물주 255명 중 64.7%인 165명이 협약이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갱신업체 대상 임대료 인상료 실태조사 결과 2017년 하반기에는 2016년 대비 임대료 상승률이 14.2% 하락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입안 및 실행 4년이 도래한 2019년에는 그간의 추이와 변화를 반영한 2단계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간 정책의 과학적, 객관적 진단 및 평가 그리고 정책지원을 받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 대상지는 2016년도 기연구용역한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이며 세부사업 내역은 공공데이터 및 활용가능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정책집행결과의 진단평가 등 정책모니터링 평가 및 활용, 개선방안 및 정책방향 모색을 통한 중기계획 수립 등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앞으로 우리 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바로하십시오.

젠트리피케이션이 아까 말대로 63개 건물주가 참석했다고 하는데 제가 행사장에 가봐도 주민자치위원 한 2명, 3명 와가지고 협의를 하던데 63명이 협약체결을 했는지 개개인으로 동의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약식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약식에는 대표자들이 나오신 거고.

건물주 2, 3명 와있던데 무슨.

협약서는 165명이 협약을 체결해서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은 건물주하고 세입자간에 서로가 협력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구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홍보효과는 정부에는 올리라는 거 3%, 5% 미만 그 %는 상생이 안돼요. 계속 연 3%, 5%씩 올리면 결국은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용역을 해서 설득하기는 이런 사업은 안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돈만 갖다가 빛 좋은 개살구로 생색만 내는데 사실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사업이고 몇 년 해봤잖아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집값 오른 요인은 우리 성수동이 왜 집값이 올랐는지 압니까?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서 집을 몇 채씩 사가지고 용적률이 좋으니까 계속 집을 사가지고 건물이 들어서니까 집값 오른 요인이 됐고 두 번째,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유난히 성수 1, 2. 3. 4지구 재개발하면서 그렇게 해서 성수동이 갑자기 뜨는 동네가 되고 강도 바라보니까 재개발과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의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충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다른 얘기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도 일면 옳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해 보고 정책을 추진해 본 결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그동안 서울의 경리단길이나 가로수길이나 신촌, 최근에 삼청동까지 해서 각 구에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동네가 바뀌어서 프렌차이즈 카페나 대기업들이 잠식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상가임차인도 일차적인 피해를 보지만 이차적으로 동네가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동네 자체 건물주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에 부동산이나 재개발 요인들은 정책적으로 강제적으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 3년간 시행해 본 결과 매년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는 어느 정도 정책의 효과는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3년 동안 해온 전문성 있는 용역결과를 정책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과연 잘 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저희들이 실태조사 현장은 할 수 있는데 그런 이론적인 것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홍보 때문에 집값이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몇 년간 지켜본 걸로 3년째인가요, 하나도 도움이 안돼요.

행정이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억제효과는 확실히 거두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서구 선진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1차적으로 발생했는데 현상에 대한 진단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부분은 아마 전국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만 얘기하시고 제가 판단할게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성수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서 700쪽 성동안심상가 운영에 대하여 위탁사유와 위탁의 효과, 수익금의 처리 및 성동안심상가 비품과 상가의 운영방안 그리고 센터장과 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안심상가빌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규정에 따라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인력과 전문성이 갖추어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난 8월 1일 관리위탁하였습니다. 성동안심상가빌딩은 음식점, 업무시설 등이 입주해 있는 복합건물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입주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주변임대료 안정을 위한 앵커시설로 정착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처리는 수탁기관인 공단의 수입지출 관련원칙을 따라 수입은 구세외수입으로 처리 하고 지출은 공단 대행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동안심상가는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 제정,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운영, 상생협약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13개소의 상가를 확보하였으면 2019년에는 8개소의 상가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심상가 근무인력은 총 10명으로 이중 사무직이 1명, 기술직 5명, 청소 4명이며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기술직원과 청소인력은 교대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중 센터장은 성수지역에 확보되는 성동안심상가의 전체적인 현장관리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 청년창업자 등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주고 나아가 지역상권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심상가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10명입니다.

이 10명을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사무직이 1명, 기술직이 5명입니다.

기술직이 뭐하는 사람이 5명이에요?

시설하고 전기 2명, 선임이 1명해서 5명이 되고요 청소가 4명인데 두 분씩 교대로 근무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평수가 몇 평이고 가게가 몇 개예요?

여기가 건물면적은 6,406㎡고요 2,000평이 좀 안 되고 지하 1층에 지상 8층입니다. 땅은 1,458㎡입니다.

지하 1층 지상 8층이라고요? 여기가 5억 6,000만원이 위탁관리비로 잡혀있죠? 위탁관리비고 인건비가 매달 2,700만원씩 나가면 한 사람당 월급이 270만원씩 나가면 10명인데 인건비도 엄청나게 쎄네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쎄요. 270만원씩 10명이면 평균 270만원인데.

이게 기본연봉에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하고 생활임금이 내년에 1만 460원으로 올라서 생활임금보조수당까지 합쳐서.

우리 위원은 참 불쌍하네, 돈 330만원, 불쌍해. 와가지고 궂은 행사 다 다니고 330만원 받으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270만원씩 돼버리니까.

그거는 공식적인 인건비라.

공식적인 인건비치고는 아까도 내가 우리 의장기사 오면서 물어봤어요. 얼마 받는가 했더니 ‘한 250만원 정도 받아요.’ 그러드만. 그런데 여기는 270만원이니까 아무리 예산을 잡아도 청소하는 아주머니하고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청소하는 분들이 270만원을 받을 리는 없고 500만원 받는 사람이 누군가 있나 보네요. 평균 따지면 적게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한 500만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심상가도 받아서 기부채납 해버리고 하면서 결국은 구민세금이 더 들어가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탁금으로 5억 6,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버리면 거기서 5억 6,000만원이 나옵니까?

저희가 시행초기에 원래 상가라는 게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 정상화가 걸린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입자들하고 계약체결하고 나면 그게 늘어나지 않고 계속.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7억 정도 예상하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70% 기준하면 5억 정도 들어오고 2년 정도 들어오면 수지가 맞을 것으로 봅니다.

2년 지나면 임대료를 올려줘요?

임대료는 요율조정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5년에서 10년까지.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임대료는.

아니 5년에서 10년까지 장기계약을 해줄 수가 있는데 무슨 임대료를 어떻게 올려요?

매년 재산평가액을 산정해서 토지건물평가액에 의해서 공물법에 의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릴 수는 있지만 구청에서 매일 집세 올리면 구청하고 세입자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계속 싸워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분이라 고려를 해서 신경쓰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큰 돈 몇 백억씩 들여서 기부채납 받았으면 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일자리창출은 대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짜서 손해나는 예산을 가능한한 최대한도로 줄여야지. 됐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성동안심상가 직원이 몇 분이라고 했지요?

지금 10명입니다.

사무직이 1명이면 그 사무직이 구체적으로 뭘, 여기 안심상가에 관리하는 장을 뭐라고 그래요?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에요, 소장이에요?

안심상가빌딩 관리센터장입니다.

처음에는 소장으로 호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센터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누가 임명했어요?

센터장은 구에서 임명을 해서 공단에 파견 나가있습니다.

구에서 어떤 식으로 임명했어요?

공단직원인데.

직원을 우리 구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단에서 임명한 거예요?

10명은 공단직원들입니다.

센터장은 누가 임명을 했냐고요.

센터장은 저희가 채용을 해서 공단에 파견을 해서 안심상가빌딩하고 주변에 안심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게끔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심상가 센터장이 왜 직원들도 전부다 관리공단에 일임을 시켰으니까 관리공단 직원이 됐다는 겁니까?

저희가 안심상가빌딩을 관리위탁을 줬습니다. 관리위탁을 줘서 공단에서 관리위탁해서 빌딩을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센터장 부분은 구에서 채용을 해서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의도를 아시겠어요? 지금 전문가 아닌 사람 이번에 KTX 강릉 것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났어요. 지금 비전문가들을 거기에 센터장으로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얘기 들어보세요. 안심상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입주상인들이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내용증명서를 다 보냈어요. 장사도 안 되고 임대료도 이렇고 그런데 그러면 센터장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센터장이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제가 들은 상황에서는 나몰라라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얼마 전에 구청장이 이분들을 만났어요. 문제는 센터장을 아무나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안심상가센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구가 센터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더라고 열심히 일을 할 사람을 넣어야지. 정말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도 낙하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구도 낙하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 센터가 전부다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넣어야 되는데 전문적인 분이 아니고 그야말로 낙하산으로 넣더라고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신 이성수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라병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김경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건비 10명 명단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십시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예산관련해서 임종숙 위원님과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 343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보건위생과 분야 식품 접객업소 점검으로 18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성동구에 모범음식점 개수와 모범음식점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기준은 무엇이며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또 유흥업소는 몇 개소이고 2018년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모범음식점은 현재 128개소입니다.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 제147조에 따라서 건물구조나 환경 또 주방환경 원 자료 보관시설이나 직원 서비스 등 22개 세부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따라서 확인해서 85점 이상이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점검은 상, 하반기 연2회 점검을 하고 그 기준이 미흡할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유흥업소가 23개소입니다. 2018년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현재까지 94건입니다. 주로 영업정지 10건, 과징금 7건, 과태료 51건, 시정명령 5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책정된 이유는 선정업소가 약 4,400개인데요. 매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간담회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12회를 책정해서 18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옥희 위원님께서 보건위생과 462쪽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서가가 6,06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보건소에 이동서가가 설치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소 4층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유실물센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1층, 2층, 3층, 5층을 쓰고 있고요. 보건소가 이전과 달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면서 보건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졌습니다. 4층에 있는 유실물센터가 과거에는 용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 유실물관리시설이 많아졌기 때문에 유실물이 차지하는 양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앵글이 짜여있는 부분들을 이동서가로 구축하게 되면 공간을 반 정도밖에 안 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을 보건소를 주게 되면 지방경찰청에서도 4층 전체를 쓰지 않고 반만 쓰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안전보수공사하고 있는 중으로 4층에 기존시설물을 다 철거하고 새로 4층 시설물을 할 적에 반은 유실물센터로 이동서가가 들어가고 반에 대해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영유아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동서가 비용이 6,000만원을 책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그럼 이동서가로 34대의 이동서가는 어디에 있어요? 34대라고 지금 써져있거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동서가에 대해서 아무 내용이 없고 그럼 4층에 이동서가를 두면 공무원들만 거기 가서 봐야 되나요? 주민들은 그게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동서가가 모빌랙이라고 합니다. 모빌랙인데요, 그게 서가로도 쓸 수 있지만 앵글 있지 않습니까? 그 앵글 아래 레일이 있어가지고 도서관 가보면 책장이 켜켜이 있으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실물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책을 놓는다는 게 아니고.

이동서가라고 해가지고 34대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모빌랙인데 한국말로는 이동서가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런데 뭐냐하면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전혀 설명이 안 돼 있고 청사에 대한 효율적 운영,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이런 것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아마도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부내역서에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해주신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산안 책자 429페이지 하단에 보면 봉제특화상품 활성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3,35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사무관리비를 보면 홈페이지 및 지역브랜드 개발·제작 1,000만원×1식, 봉제인 교육 및 컨설팅 500만원×1식, 봉제특화지원센터 임차료 150만원× 12월 잡혀있는데요. 봉재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봉제산업이 왕십리, 행당동, 마장동 일부에 784개 정도가 산재해 있습니다.

단체는.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어느 단체에 이걸 지원을 합니까?

연합회를 구성해서 전체가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연합회 구성이 안 돼있죠? 단체가 4개로 되어 있고 연합회는 안 돼있죠?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창립총회를 했고요 중기부에 인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가가 곧 내려올 겁니다.

영세업체라고 하는데 회원들이 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사업자등록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확인도 안 했어요? 만약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회원으로만 가입되어 있다면 이분들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등록으로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패션, 나눔봉제, 꿈타래, 물레마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단체가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했는데 일단은 본인들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봉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역브랜드 개발이라고 했는데 성동구에 지역브랜드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브랜드개발 할 능력이 많이 없습니다. 영세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연합회를 구성해서 서울시 특화상권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2018년도에 1억을 지원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올해는 올해 나름대로의 사업을 펼쳤고 내년도 사업을 기재를 해놓은 건데 브랜드개발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교육도 시키고 사무실 임차료도 지원하는 사업비로 내년에 시비 5,000만원하고 3,350만원 해서 8,35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시비는 안 적혀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확정은 안됐는데 앞으로 받을 예정이다?

매칭으로 해서 3,350만원을 편성을 해야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은 행당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월 150만원씩 준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건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계약서대로 해줍니까?

예, 계약서대로 처리해줍니다.

계약서를 보고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 계약서대로. 다른 데도 이렇게 지원해준 데가 있나요? 봉제업만 지원을 해주나요, 다른 데도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는가요?

글쎄요, 다른 분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봉제업만 지원해 주는 이유는 아십니까?

글쎄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780개 이상의 영세한 봉제업자들이 있는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합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도 개발하고 서울시 공모사업도 응모를 하려면 어떤 사무실도 필요하고 첨단장비도 갖추어져서 활용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780개 업체 중에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는 몇 개입니까?

784개 전체가 회원으로 가입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봤을 때 한 군데는 한 70명정도 회원이 있고 한군데는 140명 정도 있고, 두 군데는 거의 몇 명 수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업체 수만 780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봉제업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이분들이 회원에 가입된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려면 다 가입을 시켜서 혜택을 주든지.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니면 지원을 안 해주든지 해야지 회원으로 가입돼야만 혜택을 받고 가입 안되어서 혜택을 안 받고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리고 무등록 봉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해보세요. 몇 %나 사업자등록하고 회사를 운영하는지 아니면 무등록으로 하는지 파악해서 무등록 회원이 업체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제외를 시켜야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무등록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들이 회원에 가입만 해서 혜택을 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봉제특화 활성화사업이 이번에 신규죠?

2018년에 첫해고 내년하고 후년까지 3년간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알아봤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이 혜택을 받더라고요. 거기 총무를 만나서 알아보니까 그런데 우리 성동구는 처음이라 2018년도부터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창신동 봉제마을은 활성화가 엄청 잘 되었어요. 연 1억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월 그냥 얼렁뚱당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혜택을 받냐고 물어봤더니 공장 내 환풍기 아니면 봉제기계 그런 것을 혜택을 받더라고요.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창신동 봉제마을은 1억원을 6개월 동안 잘 계획서를 작성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완을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이 봉제는 창신동하고 협력을 맺어가지고 우리는 신규니까 거기가 잘돼있으니까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쪽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이것을 무한정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사업등록증이 없는데도 거의 한 40% 될 거예요, 성동구에서. 왕십리, 도선동 그쪽으로, 행당동은 별로 아니고 도선동, 왕십리, 마장동에 많이 구성이 돼 있을 것 같애요. 세 군데가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지하에 공장이 많은데 물론 환경적으로도 많이 안 좋지만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잘되는 구를 같이 협력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좋은 부분 저희가 배워서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창신동은 이거 잘돼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많이 활성화가 됐으니까.

저희도 올해 2018년도에 환풍기하고 소화기는 필요한 곳에 다 배부했습니다.

환풍기, 소화기, 미싱 그런 거는 했더라고요.

열악한 환경이라 공기정화시설도.

예, 알겠습니다.

무등록 봉제업체는 설득을 해서 등록을 하고 회원가입을 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알기로는 중랑군가 광진구가 올해 서울시에서 봉제특화로 자금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다시 말해서 왜 우리구가 더 봉제하시는 분이 많은데 타구로 서울시 예산이 거기로 갔냐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시의원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귀로 듣고 말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봉제하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에 등록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등록된 숫자로 데이터는 평가를 하는데 그 구에 종사하는 업체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같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 예산에서 봉제특구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구가, 한번 알아보세요. 내년에는 우리 구가 그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은 모두 응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봉제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으면 그만큼 자치구로서는 세수가 어려우니까 서울시나 국가에 예산을 최대한 받아다가 지원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신 오천수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민원기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원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592페이지 보면 청년활동 지원예산이 잡혀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센터에 대해서, 청년지원센터가 사무실이 현재 어디에 있죠?

지금 성수동에 있는데 작아가지고 이번에 옮기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임대료까지 160만원씩 책정이 돼 있네요. 아직 거기서 이사는 안 간 거죠?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을 하시든가요. 분명히 저한테 보고했을 때 방안을 여러 가지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센터가 안심상가 센터도 마찬가지고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센터 사무실이 결국 자체적으로 안 되면 임대를 해서 써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은 청년은 우리 구에서 일자리라든가 소셜벤처 때문에 성수동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엑스포도 매년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언더스탠드에비뉴 쪽이나 아니면 성동구 상공인 사무실이 나가면서 비어있으니까 그쪽은 그냥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청년지원센터가 거기 크기에 적당한지 아니면 작은지 그걸 몰라서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임대료 160만원 이걸 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분야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은숙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2017년 7월에 처음으로 청년지원센터를 성수동에 있는 성수상생도시센터 4층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적 자체가 4평 남짓으로 너무 작아서 청년들의 속성상 사실은 많이 모이고 같이 네트워크하고 교류해야 되는 그런 특성들을 지지를 해줘야만 이 사업들이 되어서 공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수동 쪽에 요즘 한참 청년들이 많이 오기는 하지만 왕십리역사 이쪽을 주변으로 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한 것을 고려해서 왕십리 인근에 장소를 구하려고 했고요. 저희가 설명드리면서 감사하게도 신동욱 위원님께서 언더스탠드에비뉴나 아니면 성수동에 또다른 공간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감사하게도 주셔서 사실은 공간을 봤는데 성수동 쪽도 워낙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공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혁신센터는 상공회의소가 나간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회의장소나 강당 같은 약간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모여서 회의할 장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이왕이면 임대료 없이 하고 임대료 비용을 센터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지출하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 얘기죠.

장소를 확정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조금더 나은 공간에서 비용들을 줄이면서 하겠습니다.

경제혁신센터는 그 안에 보면 강당도 있고 조그만 소회의실도 있어요. 그걸 노상 쓰는 게 아니잖아요, 회의를 잡을 때 회의가 없는 시간에 잡아서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가 사무실 지출을 늘리는 것 보다는 될 수 있는 한 지출을 줄이면서 사업분야를 그런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신 의견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보세요.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57쪽에.

자치행정과장님이 3시에 바르게 행사가 있어서 늦게까지 있다가 잠깐, 계십니까?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57쪽을 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으로 1,9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성과공유회라는 것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는 450만원으로 평가보고회라는 것을 4번이나 추진하셨고 그런데 작년 평가보고회와 올해 성과공유회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고요. 성과공유회 1회에 1,200만원이 있어요. 또 밑에 보면 평가보고회 간담회 등 해서 10만원씩 15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과공유회 1회 1,200만원이 적절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찾동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 동사무소 일반행정을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의 복지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을 2015년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저희구하고 성북 그리도 네 군데에서 먼저 시작했고요. 찾동 주요사업은 지역원들에 대한 역량교육 강화, 사업모니터링 및 컨설팅, 직원들 교육,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200만원 증액된 원인은 찾동 성과공유대회가 있는데 매 연말에 2019년도 계획, 2018년도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사업을 작게 했는데 올해는 찾동 3주년째를 맞이해서 사업을 크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보고회인가요?

찾동은 마을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사업도 있고 주민자치회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평가보고회는 어떻게.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을 모시고 간담회 형태로 지원합니다.

평가보고회는 10만원씩 15회로 되어 있고 성과공유회는 1,200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애서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습니다.

간담회는 계신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자리고요 성과보고회는 1년간을 결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면, 은복실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간단한 건데 치수과장님 오시면 될 것 같애요. 693쪽에 보면 생활밀착형 스마트폰 무료충전소 설치해가지고 500만원, 4개로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본위원이 세부사업내용도 보니까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아마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어디에 네 곳을 할 것이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요즘 웬만하면 보조배터리가 다 있고 한데 어떻게 이 네 군데를 선정을 하시는 건지 자세하게 답변해주세요.

치수과장 박주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설치장소는 주민들이 자주 찾으시는 마장체육공원하고 사근체육공원, 살곶이체육공원, 응봉체육공원인데요. 주민들이 많이 모이시다 보니까 가끔 충전기를 요구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편의를 제공하면 주민들이 편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개선사업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치를 하세요? 배터리충전소를 만드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가 필요할 텐데 사후관리계획 같은 것도, 그런데 요즘 웬만하면 거의 다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다니시고 공원이용 하시거나 체육센터 같은데도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는데 대부분 공원이죠?

예, 공원 쪽에 돼있고요. 보통 화장실 근처에,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천에 물이 차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화장실 근처에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방수기능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비싼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이 용도가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잘 하세요.

과장님, 제가 일전에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목욕탕이라든지 지하수를 쓰는 가정이라든지 몇 군데서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수질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보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지하수 관리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있네요. 예산도 없으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하수 관리되는 것은 개인이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간이 되면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 같은 데는 1년에 2번, 생활용수는 1년에 3번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 관리하시는 분이 시험소에 한 다음에 결과를 제출하면 우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구청에 보고를 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제출 안하신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재, 제한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이때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하수 쓰면 구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요?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사우나장에서 지금은 지하수를 안 쓰는데 지하수를 쓰면 칼슘 때문에 배관이 썩으니까 안 쓰는데 저도 보고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전에는 손님 많을 때는 썼어요. 지금은 상수도만 쓰는데 왜냐하면 지하수는 철분이 많아가지고 배관이 썪는다고 해서 안 써요. 그런데 그전에 쓸 때도 한 번도 보고한 적도 없고 보고하라고 공문 온 적도 없는데 무슨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추적을 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하수가 상당히, 왜 내가 말만하면 웃을까,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지하수를 쓰는데 큰 건물은 다 있고 지하수를 뭘로 쓰는가 하니 소방용으로 쓰고 있어요. 큰 건물은 소방용으로 쓰고 있고 목욕탕도 지하수를 쓰는 목욕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질검사를 지하수로 음용도 돼요. 그런데 그 관리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우리 성동구 관리하는 지하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전체 다해서 우리 성동구에는 지하수가 몇 개 있으며,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 자료는 다 있겠네요.

우리 성동구 내에는 161개소가 있는데 각각 위치도하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우면 못 보니까 제 영업장 가까운 금호동 쪽으로만 줘보세요. 너무 광범위해서 못 보니까 금호동 것만 자료를 해서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말만 하면 웃어,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신 은복실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임종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세부사업설명서 269쪽에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인데 법률분쟁 소송사건 내용자료를 요청했고 변호사 프로필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오전 중에 서면으로 왔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보니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기가 2년이더라고요. 임기가 12월 아니면 2월, 3월에 다 끝나는데 만약에 끝나면 이 변호사를 다시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변호사로 합니까?

재임용하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해촉도 합니다.

변호사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변호사협회 같은데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합니까, 그쪽에서 우리 성동구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행정소송 건이 26건, 민사소송이 17건 그런데 거의 성동구청장 아니면 성동구.

주로 피고가.

그러니까 피고가 성동구 쪽인데 1심, 2심, 3심으로 넘어가는데 아직 3심으로 넘어간 것은 진행 중이고 거의 이기는 승산이 없더라고요.

사건에 따라서 승소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진행 중이라 아직 결과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많이 이기고 있나요, 지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80%이상,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90%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은 뭐예요?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변호사가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승산이 없는데 변호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승산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꽤 저희가 높습니다. 90% 가까이 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일괄질의를 받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두 과가 남아 있습니다. 일괄질의를 했으니까 그 답변을 받고 나머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명안 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명안입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임종숙 위원님께서 감사원 등 타 기관에서 지적된 사항과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최근 3년간 처분한 사실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감사원 지적은 위법건축물 처리 부적정 등 총 4건이고 타기관 통보처리는 사례에 보면 강서구에서 물품관리 및 업무관리 소홀,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대 설계감독 부적정, 중랑구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해서 총 70건이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어 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검사 부당행정처분, 불합리 행정제도 등 처분건수는 총 77건인데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보면 업무회계 및 소극적 행정처리, 민원처리 업무소홀, 세외수입부과 부적정, 구 예산 관리 소홀 등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처리실적은 2016년 24건, 2017년 18건, 2018년 35건에 대해서 주의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리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명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현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현식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공보담당관 2019년 예산액 1억 7,000만원 증액된 사유와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구정홍보역량 구축사업 내용 중 역점사업과 특수시책사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구정홍보활동 사무관리비 중 신문광고료 980만원, 우수검색 콘텐츠 사용료 1,200만원, 오늘의 주요뉴스 제작 매식비 384만원, 신문구독료 3,048만원, 구정홍보물 제작관련 성동소식지 예산 4,013만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사용료 2,100만원, IPTV소프트웨어 구축비 1,600만원, 인터넷방송국 방송장비 즉 데이터 저장장치 4,000만원, 영상기록물 디지털 변환 1,000만원 등이 반영되어서 총 1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점사업과 특수시책사업을 구분하자면 역점사업은 우리 구 민선7기 비전사업인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 성동’을 지향하는 사업 즉 성동책마루, 온기누리소, 그늘막 등 생활밀착형사업이나 삼표레미콘 이전 및 포스코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그 다음에 공약사업, 지상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 중에서 우선해야 될 업무를 말하고, 특수시책사업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특구사업이라든지 복지, 주민자치, 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들을 구분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질문할게요. 1억 7천 중 제가 많이 뽑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깎는다면 뭘 깎았으면 좋겠어요?

홍보라는 업무가 구에서 일반홍보가 아닙니다. 우리 구 예산이 5,073억인데 홍보예산 13억 6,800만원이면 0.3%도 안 됩니다. 이걸 깎을 수 없죠.

이 중에서 가지 수로 치면 10가지 이상 되는구만요. 가지 수로 치면 신문광고료, 콘텐츠 사용료, 언론보도 강화, 이번에 다 추가된 거잖아요. 굳이 깎는다고 하면 어떤 것을 후순위로 둔다고 하면 뭐를 하나 두면 되겠는지 한 가지만 얘기 해보라고요, 후순위로.

더 했으면 좋겠는데 미디어보드 사용료 같은 경우는 올해 9월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내년 사업 중에서 벽산아파트만 추가가 돼 있는데 금호동 자이1차나 2차라든지 마장 중앙하이츠아파트 같은 경우도 올해 11월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니까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추가해줬으면 좋지.

그럼 인터넷방송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많이 잡혔잖아요. 그것을 갑자기 늘어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전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6,900만원이 늘었는데 아나운서 코디료가 360만원인데 6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기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심사수당이 56만원이 늘어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도 사용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개소 36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826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고이월 사업으로 1,500만원이 추가돼서 이미 2,3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아파트마다 미디어보드 설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2,100만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IPTV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IPTV는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나 구청에 일정한 장소에 아무 때나 송출할 수 있는 TV를 말하는데 IPTV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윈도우XP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버전인 윈도우7로 바꾸기 위한 사업비가 1,680만원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6,900만원이 늘어난 사업인데 여기서는 뺄게 없고요. 그뒤에 IPTV구매 300만원이 되는데 내년에 옥수동 다락옥수에 1대가 추가 설치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추가가 돼있고, 그 다음에 방송장배 구매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용량 저장장치 라고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 HD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그 이후에 5년 동안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용량이 너무 차다보니까 저장할 수가 없어서 신규로 데이터 저장장치를 4,000만원 주고 구매하는 거고요. 2013년도는 HD시스템으로 바뀌기 전에 우리가 비디오테이프로 촬영해 놓은 내용들이 시간이 오래 되고 그러면 변질되고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내년에 계속 저장하기 위한 장치로 1,000만원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5,000만원이 되었고요.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 요청이 되었다가 탈락했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증액을 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딘가 차선책으로 한번 깎을 것을 연구해서 갖고 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윈도우XP를 쓰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윈도우7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7로 바꾸는 이유는 사양이 7밖에 안되기 때문에 7로 바꾸는 거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 이거는 제가 전산정보과하고 얘기하면서 꾸준히 느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사양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꾸 누락되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들의 인식이 없는 건지 저는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성동구의 공무원이 1,200명에서 1,300명 사이입니다. 그 모든 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장이 있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1,000대정도의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번에도 예산 100대 잡혀있더라고요. 100대씩 1년에 갈면 10년이 걸려서 교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일을 하기 위한 기본총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본장비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예산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업무효율성 부분을 생각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낙 어디를 삭감하고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려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언급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컴퓨터는 눈이 띄지 않은 부분이지만 베이스로 깔려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조금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윈도우7로, 그것도 답답합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