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799호 천안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공표시기 조정 및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문 수정,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공표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부터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수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며 구매담당자 교육 및 포상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접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9호 천안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에 공표시기 및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 등을 상위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 간에 있어서 특별히 접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위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구매담당자 교육의 경우 법률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정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한 내용과 배치될 수 있고 포상의 주체가 정부라고 하여 해당 조항을 무조건 삭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납 성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소각장에서 나오는 비산재나 바닥재에서 납 성분이 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높잖아요. 납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납 성분이 관리 없이 목천 위생매립장에 묻히게 되면 중금속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폐기물에 비산재 경우에는 대기 중에 스틱을 통해서, 굴뚝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지정폐기물에 함유돼 있는 것처럼 농도가 높다면 대단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기 중에 나가는 것은 기준치보다 훨씬 아래에 있고 배출하는 기준 이내에 있고 다만 폐기물 부분, 백 필터(bag filter)로 여과집진시설로 인해서 제거된 폐기물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납 성분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종 장난감이라든지 생활용품 등에도 납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여과집진시설에 집진이 되지 않고 대기 중에 나온다면 대단한 큰 문제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상태는 아닌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전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고형화 시설을 해서 그것을 측정해 가지고 법에서 정한 일반폐기물로 분류될 경우에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비산재를 넣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 중에는 절대로 납 성분이 유출될 염려가 없다?

네.

여과집진시설에 거진 걸리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산림휴양과장입니다. 21쪽 의안번호 제2801호 천안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제정안입니다.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2017년 5월 달에 제정되어 운영되었으나 부칙에 명시된 2018년 금년 12월 30일 자로 그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우리 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와 복지 향상,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재정지원을 위한 지원범위, 기준 등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1호 천안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임업활성화를 위한 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사업 별표1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 접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해오다가 유효기간이 다 돼서 새롭게 법을 정비하는 것 같아요.

예, 규칙조항에 금년도 말로 실효가 되어서 내년도부터 다시….

12월 말일 자로 끝나고….

예.

그동안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임업관계자나 산림단체에 어떤 지원을 해오셨죠, 우리 시에서?

저희 임업관련 단체가 총 16개 단체에 3,108명입니다. 천안시 산림조합을 비롯해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천안시지부, 천안시 임업발전협의회 또한 위례 작목반, 성거 밤 작목반, 호두 관련 작목반 등 해서 16개 단체가 있는데 농림사업 지원근거로 해서 보조금 60%·자담 40%, 또 내지는 자담 50%·보조금 50% 사업별로 국도비 지원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임업활성화 단체지원에서 천안시 임업발전협의회에 금년도에 1,100만 원, 임업후계자협회 천안시지회에 500만 원, 작목반에는 별도로 포장재 지원이나 종이박스 지원 또 콘티박스, 표고농가에는 콘티박스 지원을 법적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보조금 지원해주는 이런 금액이 늘어난다든가 새롭게 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특별히 증가되는 부분은 없고요. 금년도 말에 실효되는 조례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도 조례를 다시, 이거는 부칙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 운영 조례는 12월 31일로 실효가 되고, 새로 제정안을 올리는 조례는 그런 부칙 조례가 없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