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배성민·김길자·김선홍·유영채·김월영·황천순·유영진·안미희 의원 발의)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김선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발의가 됐을 경우에 안 그래도 상수도 요금 이 적정안 권고사항에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현실화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섰는지…. 일단 행정부 입장을 들어봐야 될 거 같아요.

저희 하수과에서는 중수도를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수도를 권장하고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저희 하수시설과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 저희들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시설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세요?

예.

그러면 이게 1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10년? 10년 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폐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이때만 보호를 받고?

예, 10년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군데 정도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9군데요?

예. 지금 현재….

어디어디 9군데요? 저는 안 주셨어요.

천안시 상수도 감면현황 거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이게 전면 폐지가 되는 거예요?

폐지가 아니고 다시 발의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연장할 수도 있고 그대로 연장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예. 저희들은 중수도 차원에서는 연장이나 이런 쪽을 적극 권장하는…. 물을 재이용하는 거기에 대한 저희 하수시설과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선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좋은 조례는 분명히 맞는데 다만 감면이 된다라는 그거 때문에 우리 행정부의 상황을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타 시·군도 지금 이런 전례가 있나요?

물 재이용을 하자라는 자체 주제는 참 좋은 주제예요. 참 좋은 주제인데, 타 시·군에도 그런 상황이 있고 하니까 뭐 별문제가 안 된다면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업들한테….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는 기업이 있듯이, 예시겠지만,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의원님 조례발의 자체는, 물 재이용이라는 타이틀은 너무도 좋은 조례인데 그로 인해서 특혜성 논란이 되면 우리 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부 입장을 들어봤고 또 김선태 의원님의 입장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정병인 위원님.

과장님, 이 물 재이용촉진 지원 조례 이게 제정이 아니라 개정인 거죠?

예.

추가지원을 위한 개정이고요. 원칙, 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가 정확히 뭔가요?

저희들이 물을 재이용해가지고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재활용차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정이 아니라 실은 추가지원을 위한 개정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것 때문에 특정기업에 특혜라든지 또는 수도요금 또는 하수요금 감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올라왔던 이 개정안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판단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에서 중수도 감면을 받고 있는 또는 과거에 받았던 기업들이 몇 개가 있네요?

예.

과거에 받았던 기업과, 이미 종료가 됐고 10년, 현재 받고 있는 기업이 6개가 되는데 감면액이, 천안시로부터 감면받고 있는 감면액이 대한민국의 제일가는 대기업이 1년에 2억 4,000만 원이거든요, 감면액이. 그리고 두 번째 큰 기업이 1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5,000만 원도 있고 보통 1,600만 원…. 1년 감면액이, 중수도를 만들어서 감면받는 게 1억 6,000만 원이거든요, 실은. 그래서 과장님!

예.

과장님이 기업 CEO라면 1년에 1억 6,000만 원 감면 받기 위해서 100명 고용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중수도 시설 만드는 비용과, 비용에 B∕C분석을….

중수도 하는 거는 인원은 어차피 필요한 인원을 저기 한 거고 그분들을 그걸 중수도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채용했다는 그거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경제적 비용 분석을 하면 이 큰 시설물을 만들고 거기에 투자대비 또 이걸 이용해서 감면받기 위해서 100명 이상 전후해서 고용을 해야 감면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실은 CEO라면 경제적 분석을 하면 이거 감면 받기 위해서 증설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뭐냐면 실은 1차적으로는 재이용 촉진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천안에 있는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타 지역에 증설할 것을 천안에 증설할 수 있도록 명분과 내용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중에 최소한의 아마 유도장치가 이번에 올라온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는 중소기업,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타 지역 이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 정책적 판단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이익형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이 기업의, 특정 기업의 큰 특혜소지나 또는 수도요금감면액과 사회적 비용의 이익형량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저는 고용창출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저희가 이거를 저기는 아니고 적극 권장하는 정도입니다. 고용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실업문제나 이런 게 해결될 수 있고 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중수도를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점이 있는데 그 정도 인원 창출했다면 중수도 감면 10년 정도 해주는 거는 저희는 물의 재이용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소장님도 판단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정책적 판단을 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익형량 두 과가 상충되는 거거든요. 한 과는 수입이 다소 줄어드는 거고 한 과는 이걸 통해가지고 기업의 어떤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물의 재이용, 친환경적인 물의 재이용을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지향이 상충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사회적인 판단을 좀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저도 평소에 기업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상하수도를 같이 총괄적인 수장으로서 사실상 기업들이 중수도시설 설치할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도 많이 투자가 되고 또 이 개정안은 무조건 기존 업체에 대해서 더 감면해 준다는 게 아니고 20명, 10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추가감면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은 욕심 같아서는 특정기업에 어마어마한 특혜가 가지 않는 한 타 지역처럼 30%가 아니라 60% 이상 또는 기한도 더 연장해서 지원하더라도 이 천안에 있는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확대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천안시민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수도 감면에 대한 약 1억 이상의 감면의 요소가 생기기는 하나 좀 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의는 없고요, 오히려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하지 않나라는 또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성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과 김길자, 김행금, 김선태, 이종담, 정병인, 육종영, 유영채, 김선홍, 박남주, 김월영, 김각현, 허욱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여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시설운영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천안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운행 계획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798호 천안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천안시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책 모색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반 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배성민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고요. 이게 조례가 되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어떤어떤 점을 하겠다는 규칙이 있는지, 물론 아직 서지는 않았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우선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양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고 나중에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해지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정확한 현황파악을 좀 하고 그 현황파악에 의해서 어린이집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체육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선 천안시, 경찰서, 교육청과 어떠한 협의를 좀 해서 구체적으로 갈 방향을 모색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게 정해지면 우선 여기에 또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도 현재 있습니다. 교육은 정기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수시는 그때그때 등록하면 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교육을 할 때라든지 또는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단계를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운전을 하시나요? 운행하는 분들이….

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영장, 태권도 학원 이런 데는 관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차를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그 학원의 지입이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의식이 아무래도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의식이 더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물론 지입차도 본인이 차를 가지고 지입을 들어갔으니까 기간 동안에는 책임의식이 있겠지만…. 이거를 다 행정부에서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관리하기에는 너무 광범위 할 거 같은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게 우리 천안시민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서 본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조례 심의도 거쳐야죠. 예산을 세우고 하려면 그 절차도 거쳐야죠.

여기서 의결이 되면 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이거를 수용할지 말지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행정부도 물론이지만 의원님들의 조례발의를, 소중한 조례발의를 해놓고 조례발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례발의만 했지 체계가 안 잡힌 조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움이 없도록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기간이 한 1년쯤 걸리겠네요, 그러면? 체계를 다 갖추시려면?

상반기 중으로 한번…. 제 생각으로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와 경찰서, 교육청과의 관계자들과 한번 업무적으로 협의를 좀 거쳐서 어떻게 추진을 해야 효율적으로 빨리 할지 그런 모색을 해보고 나서 어쨌든 조례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1년이 걸리겠네라고 말씀드린 건 1년이 걸리면 안 된다라는…. 조례발의를 애써서 했으면 그게 빨리 실현이 돼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 주어져야 행정부에서도 바람직하고 조례발의를 한 의원님도 바람직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배성민 의원님 의회에 오신 뒤에 처음으로 조례발의를 한 점 축하를 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에서 이런 좋은 조례발의를 하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잘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 발언에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처럼 이게 실은 계속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사고 때문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정책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작이 되고 또는 민간영역에서 제안하는 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지자체 유행 사업 중에…. 민간에서 제안했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는 민간업자의 제안이 좀 많았는데 유독 실은 이 건 같은 경우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이거는 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된 거거든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국가나 지자체가 약간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이 늦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천안시가 어린이들의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 또 조례를 만들고 계시니 우리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하루속히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7, 8월 달 폭염에 대비하는 사고거든요. 다시 말해서 올 말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은 내년 7월 이전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발빠르게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천안시가 해야 할 행정적·재정적지원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어떤 지원들 교육이 됐든 정보제공이 됐든 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물리적인 환경시설에 대한 지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천안시가 혹시나 지금 천안시가 여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우리 학원의 통학차량에 이런 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뭐 현황이라든지 또는 예산지원에 필요한 추정 예산추계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가 확보된 게 있나요?

그건 제가 아직 못 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크 시스템은 지금 각 구청으로 이렇게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체, 천안시 자체의 시비만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비, 도비 다른 매칭들이 있고 또 거기에 추가로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국비, 도비에…. 거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단기간 내에 사업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천안교육청하고 호환관계가 안 되어 있나요?

프로그램으로는 호환이 안 되어 있고요. 자료가 필요하면 그쪽에 자료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에 대한 인가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까지도 다 안전관리도 거기에서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게 안전을 위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죠?

그렇습니다. 3개 기관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총괄적인, 그런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조정을 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809호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주민공동이용 시설의 범위, 사용료 감면 대상과 방법, 특별회계 존속기한 및 상생협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협의체 및 사업주체의 뜻의 규정으로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도시재생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의 주민, 토지 및 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명이상으로 구성한 협력조직으로 하고 ‘사업주체’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법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직능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총칭한 것을 말합니다. ‘나’번 도시재생 이용시설의 범위를 재생사업에 부합하도록 추가로 규정하는 사안으로 지역청년의 문화·교육·창업을 위한 지원시설,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으로 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협의체는 필요시 분야별로 가능하도록 하고 역할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이해증진,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이견·갈등조정의 창구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 교육 및 활동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라’번 도시재생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마’번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및 대상규정으로 공익목적의 기준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활동, 지역홍보 및 축제관련활동, 문화예술관련 단체활동 등으로 하고 대상은 사업주체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주민, 주민협의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의 상생협력체결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생협력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규정으로 구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도시재생업무 담당부서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으로 하고 기능은 상생협약체결 등 지역상권 활성화, 상생협력체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이익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018년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124쪽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9쪽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809호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주민공동시설의 범위, 사용료 감면대상·방법과 특별회계 존속기한 및 상생협력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법령위반 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저희가 이번에 더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을.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청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하는 사안입니다.

이거를 확대해서…. 지금까지 청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시설물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확대한 겁니다.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허욱입니다. 127페이지에 되어 있는…. 그러면 이게 시장님이 관여해서 관민협의,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부합되어 있는 그 상가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천안시에 있는 모든 상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있는 상가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뉴딜사업을 하는데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권장하거나 시에서 개발하는 상가 내에만 이게 해당되고 다른 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10명이면 구성원이 조직이 된다라는 뜻이지요?

10명 이상으로…. 예.

10명 이상만 되면…. 여기 지금 122페이지에랑 보면 거기에 조건이 행해지는 분들은 뭐 다양하네요? 10명 이상만 주민체로 해서 어떤 단체든 기업이든?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도시재생에서는 센터장을, 도시재생 직원이 센터장을 선다는 거예요? 그 협의체에서 구성원 된 분들 중에서 센터장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뉴딜사업도 하고 하는데, 그 사업의 자문위원이라든가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한테 사업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좀 하고 그리고 또 일반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주하고 임대인하고 같이 그런 사람들 참여시켜서….

그럼 그런 분 중에서도 센터장을….

센터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본 위원은 센터장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건 도시재생센터는 별도로 있는 겁니다.

별도로 있는 거죠, 센터장이?

그렇습니다.

행정부의 공무원이 있고? 좀 본 위원은 걱정이 돼요. 10명 이상이라고 하면 뭐 활성화는 잘 되리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협력업체가 돼서 여기 들어가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 단체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협조를 다 하시고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와 또 반대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좋은 협의체 구성이 되면 참으로 좋겠죠. 그런데 이중에서도 그렇지…. 뭐 각계각층이 다 모여서 협의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마다들 구성이 되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건데,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 염두에 두신 생각이 있으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도 저희 조례규칙 심의할 때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뉴딜사업을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참여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참여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협의체 구성도 많은 사람이 해야지 다양한 의견도 듣고 또 그 자리에서 서로 걸러집니다, 좋고 나쁜 거를 서로….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협의하면 서로 상의해서 할 수도 있는 조건이 있고 또 위원님 같이 그런 염려하는 사항도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 같이 하면 거기서 같이 갈등도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명동거리 건물주들 그런 분들은 지금 상가번영회 활동들을 하고 있죠?

주로 이제 건물주하고 임차하시는 분들, 건물주는 외부사람도 많이 있고요.

임차하시는 분들도 여기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임대인이 여기에 거주를 안 하고 있으면 임차인이 임대인 역할까지 하면서 주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이렇게 되다보면 임차인이 많아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상생협약체결 그런 거는 민간협의체 또 구성하는데 그런 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관련 우리 부서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상생협력을 또 할 수 있게끔….

존속기한을 2022년으로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두고서 그때 또 다시 2년 이렇게….

특별회계 설치를 5년 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한이 5년간 해서 그때 가서 또 다시 조례에 의해서 연장하는 걸로….

우리 지금 충청남도에서 뉴딜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천안이 지금 시범 케이스죠?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나간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우리 충남에서도, 그렇죠? 서울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서울은 도시재생 뉴딜지역에서 일단은 제외시켰었습니다.

아, 제외를 시켰고…. 전국에서는 지금 손꼽히게 우리 천안이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데 장단이 있을 거 같아요, 장단. 장단이 있어서 활성화 차원에서는 물론 많은 협조가 되고 활성화가 될 것도 같은데 또 그 반면에 목소리도 난다라는 거죠. 그게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심의를 거치시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다면…. 하여튼 잘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협의체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또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하고 자리 마련하고 하는 제반비는 도시재생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죠?

예.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주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맞지 않는 공동주택 공영부분 지원 대상 조항을 삭제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원금의 교부에 대한 제재조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에 반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수정 및 삭제하였으며 또한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비추어 바람직하게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810호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조례정비 과제발굴 목록에 포함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중 제4조 제1항 제10호 및 제5조 제4항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대상이고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법지원센터 안건번호 의견 15-0054호 개선방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나, 입법지원센터 안건번호 의견 17-0119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구임대아파트임을 감안, 대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입법지원센터 안건번호 의견 17-0119호, 입법지원센터 안건번호 의견 15-0054호, 법제처 발굴개선방안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지금 행정부의 해석과 저희 전문위원님의 검토 해석이 상충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해석이나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해석이 입장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근거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살펴보면 시장은 시설부분, 또 안전에 관한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성격, 입주자 등의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상위법에 반하는 게 아니냐 이게 법제처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전기료를 저희가 어떠한 단지 내 가로등뿐만 아니라 승강기에 소요되는 비용 또 중앙난방에 소요되는 전기비용의 모든 부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도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전기료, 단지 내 가로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는 이 법제처…. 법제처가 아니라 입법지원센터에 올라와 있는 내용상 우리 행정부에서는 기준을 잡는 것이 2015년 3월 19일 날 울산광역시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고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신 거 같고요. 저희 전문위원님의 판단은 가장 최근 2017년도 5월 경상북도 의견을 들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상으로도 “공동전기료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 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논쟁의 부분은 가로등과 같은 전기요금이 아니라 공용부분, 즉 계단과 복도, 승강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이 상위법에…. 특히나 공동주택관리법에, 지원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되겠느냐 저촉되지 않겠느냐는 해석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법제처의 의견도 공용부분 시설비에 대한 관리비 지원은 가능하나 지금 사용료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유권해석을 한 게 있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서도 공용부분에 대해서, 공용부분 시설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같은 전기료라도 단지 내 어떤 가로등 이 부분은 또 안전에 관한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에 관한 거 그거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아직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설이 아닌 비용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입법근거 자료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천안시의 상황에 맞게 저희가 필요하다면 입법지원센터에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저희 시의회 내에서 좀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통해서 아까 입법지원센터의 의견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 가부를 결정하기에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여져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지금 처리할지 아니면 조금 더 입법검토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고려할지를 고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맞지 않거나 누락된 내용을 수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사항을 반영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중 혼합주택단지 및 다른 법령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추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회 자격을 변호사, 대학 조교수, 주택관리분야 경험자 등으로 수정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수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 ‘구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수정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소집 시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기한을 ‘7일 전’을 ‘3일 전’으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구청 업무담당’을 ‘공동주택업무 담당부서장’ 및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조정합의서 1부 제출기관을 ‘관할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수정, 또한 조정의 거부 및 중지내용 중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사항 외로 추가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811호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맞지 않거나 누락된 내용을 수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사항을 반영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령위반 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각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요즘 추세는 물론 중요한 몇 개의 보완이라든지 또는 정책상 중요한 위원회는 반드시 행정부가 주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에서 부시장이나 국장으로 지명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하는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타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실은 분쟁조정인거잖아요. 분쟁조정이 실은 천안시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장은 외부의 어떤 조정능력이 있으신 전문가에게 호선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여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국장 그리고 위원이 아니더라도 밑에 위원회 간사는 과장, 서기는 팀장 이렇게 해서 실은 이 네 분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거거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점진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현재 공통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내용은 사실상 내용파악이 일단 중요하고요. 또 하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원 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 이것이 참고가 돼서 어떠한 조정안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쟁조정 신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적절하다 하면 그 시점에 가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은 천안시에 계신 분이 부시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위원장으로서 분쟁조정이 들어왔을 경우에 뭔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장이 혼자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실은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구성이 있는데요. 구성에, 우리 법원에서도 판사가 판결이 들어가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잖아요. 거기 법원에 있는 조정위원회 자격이 여기 제3항에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쭉 있고 또는 판사,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판사, 검사 분이 여기 조정위원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그래서 현재 개정하는 취지는요. 당초에는 분쟁공동주택에 관리주체가 추천한다든지 또 하나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에서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전문가 그리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분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개정하는 건데요. 현재는 이 위원회가 그렇게 신청도 없었고 활성화돼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거의 지금 운영이 제가 재직하는 동안 1건이 신청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이 실질적으로 되어야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운영을 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 조례를 수정·보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례개정에 대한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는 구성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이해당사자들 제한적이었고 물론 이 조례가 가동되거나 실효성을 발휘한 거는 아직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구성이 제한적이었던 것을 정확하게 전문화시켜서 열어주시고 대비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회적 갈등들을 조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 가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여기 구성들이 혹시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구성하더라도 추후에 운영하시다가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기적절하게 보완·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그 이상의 질의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구청장에서 시장님으로 지금 개정하는 거죠?

그거는 당초에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구청 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7월에 조직이 개편 되면서 본청에 주택과가 신설이 되면서 공동주택관리업무가 본청으로 전부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쭉 관할해오던 것을 시청에서 분쟁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었고 문제점이 뭐였었나 그걸 질문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이제 그 업무가, 공동주택관리업무가 구청이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회의 어떤 구청이 참여해서 조정하는,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요. 지금 업무가 본청에 이관되다 보니까….

업무이관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시장으로 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초기에 의회조례를 해서 구청 감독기관을 시장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서 조례를 했잖아요. 아시죠? 아시나요? 우리 의회조례 한 거? 공동주택…. 모르시나요?

그 부분…. 예, 말씀하시죠.

우리 7월 달에 조례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것을 모르시나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도에서 감사 받고 감사 하고 한 그 사항은 아시죠?

아, 예. 이번에 공동주택 감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의회에서 이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상위법이나 또는 여기 언론들이 상위법도 모르는 그런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시나요?

예, 봤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런 역할이 없었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요, 변호사, 대학 조교수…. 왜 대학 그냥 교수 하지, 조교수하고 뭐가 틀린 점이 있나요?

틀린 건 아니고요. 어떠한 경력의 차이인데요. 그걸 위원 위촉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옛말이 있잖아요. “자라에 놀라면 솥뚜껑에 놀란다”고…. 그래서 언론들이 비판할 그런 소지는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검토를 더 세세히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동을 해보고요. 운영에 따른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 그 시점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보완해서 사전에 이런 갈등이 해소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민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하단에 위원회 임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3년에서 2년으로 바꿨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상위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건 조정하시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연임은 몇 번…. 계속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최대 4년밖에 못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