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37쪽 의안번호 제2802호 천안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범위,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등은 정확한 수요조사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고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했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2호 천안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장애인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장비, 근로지원인 배정 등 지원을 위하여 관련 근거규정을 제정하는 건으로, 조례 제정으로 천안시 장애인공무원에게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편의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혜직원의 업무수행 능률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본 조례안은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조례 잘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증공무원이 열세 분 있어요. 그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례에 담음으로 인해서 더 잘해보겠다는 의지…. 67명 중에 열세 분이 중증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중증장애인이 13명이요?

중증이 근데 여기 5명만 표시돼 있는데….

근데 중증 중에서도 거동이 가능한 사람하고 거동이 어려운 사람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그니까 여기 1등급, 2등급으로 해서는 우리가 등급으로 따져서 중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2·3급까지 중증으로.

3급까지….

예, 병합이 되는 중증으로….

수고하셨습니다. 2. 천안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의안번호 제2803호 천안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기존 보조금의 지급근거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대상사업의 범위로 제4조 3호 별표 3에 ‘안전분야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및 장비 지원’ 사업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예산부서의 권고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도시 사업의 수행자 중 수탁자에게만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안전분야 민간단체 등에게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3호 천안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또는 연합회에 필요한 경비와 장비 등을 지원해왔던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근거조항이 오는 12월 31일 그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 계속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저기, 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을 보니까 ‘안전 관련 단체 또는 연합회에게’라는 문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천안시 안전 관련 단체나 연합회는 총 어디,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천안시 관련단체가 7개가 있고요. 천안시 재난구조단 연합회가 7개 단체로 구성됐습니다. 활동은 16개 단체가 활동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16개 단체요?

예.

그러면 단체명하고 대표자들 저희들한테 서식,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연합회 차원으로 예산 집행한 적이 있었나요?

연합회 차원으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해갖고 예산이 1,000만 원씩 반영돼서 지원했던 상황입니다.

연합회 차원으로?

예.

개별단체 말고 연합회도….

연합회 줬습니다.

저는 조례안 보면서 연합회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조례를 만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었는데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으로 인해서 별도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을 되지 않으면 단체는 별 문제가 없지만 연합회 같은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단체 개념이…. 여기에 지방보조금 조례에는 학교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연합회가 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회를 물어보는 거예요.

연합회를 지금 조례에 넣어서, 담아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연합회로 예산 얼마….

내년에도 1,000만 원 정도 예산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