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미개방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개방 장려하고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및 체육 동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0호를 신설하여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학교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은 지원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814호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인들의 증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생활체육진흥법,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면 학교에서 냉난방비 일부를 사용자에게 징수하고 있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훼손하는 경우 학교에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시설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어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보수 지원 시 학교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권오중 위원입니다. 천안시 체육인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조례안이라 본 위원도 동의를 하였는데, 혹시 교육경비하고 체육시설….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지금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체육진흥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설 유지 보수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 과장님하고 협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해소는 못하고 그 대안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시설 개방현황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운동장의 경우는 127개 중에 거의 다 개방을 하고 있고 다목적강당의 경우에는 한 60% 정도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개방하는 개방률은 아마 이거보다 낮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공요금 부담에 대한 그런 영향도 있지만 학부모들이 개방하는 데 있어서 교육환경이 저해된다든가 학생들의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각종 생활체육 행사를 하고 있는데 유관순체육관을 빼고는 사실은 큰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에도 이걸 활용해야 되고 또 우리 시비가 투입된 만큼 당연히 시민들이 활용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넓게 보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린 공간으로 학교시설은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한 만큼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동중학교 체육관이 개관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체육관이 핸드볼도 하고 다목적으로 쓰는데 충남에서 학교 체육관 중에는 가장 큰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얘기를 해보니까 학교 관계자 측이 개방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워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호인들이 사용할 경우에 공공요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원할 경우에는 세부기준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유지비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초·중·고등학교 9개 교에 2억 8,000만 원 정도가 순수 체육시설 이런 쪽에 시설자금 유지비로 평균 3,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체육시설 활용이라든가 지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천안시 체육발전 5개년 계획안에 학교체육 포함해서 시설 문제도 체계적으로 다뤄서 이런 문제가, 물론 조례 개정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체계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 비용은 조금 제한되어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학교가. 이종담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는 운동장 개방하는 거의 모든 학교한테 그거를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것 좀 유의하셔 가지고 해주시고요. 하나 추가로 부탁드릴 거는, 운동장하고 체육관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부대시설, 예를 들어 운동장 사용하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 학교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거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본 위원이 지역의 체육인들 활동할 때 가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거든요. 학교에서 개방을 하고 싶어도 화장실이 교실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개방을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다 파악을 하셔서, 기왕에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다 하는데, 아마 화장실 쪽으로 차단시설만 하면 개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인들의 어려움을 청취를 하셔서, 아니면 학교를 쭉 파악하셔서 화장실을 개방하고 싶은데 시설 때문에 못하는 학교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시설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생활체육인들이 원만한 운동장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어떤 규정은 분명히 있는데 학교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협의를 볼 때. 그것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같게끔. ‘내가 저쪽하고 잘 아니까 싸게 해주고 저쪽하고 잘 모르니까 비싸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룰(rule)에 의해서. 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과다하게 높다고 판단을 하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현실적으로 생활체육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하면 안 되겠지만 사용료 금액에 관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종담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보시고 또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강당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파손 시에는 사용자가 파손에 대한 변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자는 개정조례안인가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요. 물론 사용자들이 사용료라는 형태로 인해서 어떤 곳에서는 사용료라고 명목을 붙여서 제출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수취를 직접 하지 않고 발전기금 형태로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각각 형편에 따라 비용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게 다르다. 두 번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생활체육의 욕구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도 담겨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시설개방을 통해서 장려를 하니 도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시에서 각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들 이야기를 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셔도 되고요.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그거는 시교육청에다 주는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걸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협의를 통해서 아마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경비에 들어가는 부분 말고 사용료라든가 파손됐을 때 만약에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해주고 사용자가 부담을 할 때 그건 어떤 식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주실 의향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어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청구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일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계약에 따라서 거기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파손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용자 50, 우리 시 50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실 생각이신 모양이죠?

세부기준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세부규정 잘 검토하셔 가지고요. 좋은 조례안이니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아무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물배상보험이라고 있긴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57쪽 의안번호 2804호 천안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 건립, 운영함에 있어 복지관의 명칭을 천안시 전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60쪽 별표 사회복지관 명칭 중 “천안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역은 61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제2804호 천안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천안시 남부종합복지관을 천안시 전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남부’ 명칭이 일부 지역만을 포함하고 있어 전 지역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남부’라는 지역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번째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성정종합사회복지관하고 쌍용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제 기존에 ‘남부’로 했다가 천안시전 지역을 아우르기 때문에 ‘남부’ 자를 떼자, 이런 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성정도 마찬가지고 쌍용도 마찬가지고 천안시 전 지역을 아우르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만 지역 이름을 떼어냄으로써, 이름에 대해서 3개째 만들어지니까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성정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주된 역할, 그다음에 쌍용에서 하고 있는 주된 역할, 그다음에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주된 역할. 조금씩은 차이가 있죠?

차이는 있습니다. 성정하고 쌍용은 당초부터 주공아파트를 지으면서 LH에서 건립을 해서 단지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복지서비스를 해왔던 거고요.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남부복지관을 여기에 삽입시키면서 제1조 목적에 당초에는 지역적으로 단지 내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던 거를 그때도 풀었거든요. 그러면서 남부종합복지관을 다시 삽입을 할 때 그때 좀 더 전체적으로 ‘남부’도 지역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도 복지관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남부니 북부니 이렇게 지역성을 표시하다 보면, 이용이야 전체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지만 지역성을 표시하다보면 동부, 서부에서 지역마다 “우리도 복지관을 지어달라.” 이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성을 표시 않는 게 더 적절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결국은 종합사회복지관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네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명칭은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지역성이라든가 이런 한정적인 내용보다는, 예를 들어 성환에다 한다면 성환으로 해두면 상관이 없는데 좀 더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차원에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을 넣는 게 더 유리할 것도 같고요. 물론 쌍용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기하고의 기능의 차이도 있잖아요.

기능은 아무래도 남부종합복지관이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고요. 성정하고 쌍용 같은 경우는 특성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단지 내가 위주가 되고 물론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마는 아무래도 특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성동 쪽이라든가 이쪽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욕구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천안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건 맞지만 지역명칭을 뗌으로써 다음에 작명하시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물론 거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명칭에 관계없이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쌍용이 가기가 편하면 쌍용으로 갈 테고 성정이 편하면 성정으로 가고 이렇게 될 텐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명칭을 부여함에 있어 어떤 일관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천안시’라고 딱 해놓아 버리면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대표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천안시 지역이고 여기는 천안시라고 해서 여기가 마치 모든 거를 다 하는, 나머지를 아우르는 이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건립할 때 그 때 또 적절한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3쪽 의안번호 2805호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 운용 중인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역은 66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5호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대하여 기존에 존속기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존속기한 명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69쪽 의안번호 2806호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훈수당 대상자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으로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등 5개 분야 유족증 소지자에게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을 추가한 19개 분야 모든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게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삽입하여 서식을 변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6호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무공수훈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에 대하여 기(旣) 지급대상자 외 특수임무수행자를 포함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으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권오중 위원입니다. 대상자를 확대한 거는 참 좋은데, 저희가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얼마 지급되고 있죠?

보훈명예수당은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저희 천안이?

저희들이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예외 없이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훈수당은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자 확대도 좋지만 본 위원은 향후에는 수당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지금 보훈명예수당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중에서 5개 분야만 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19개 분야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일단은 5만 원인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보령이나 서산, 예산, 태안, 금산 이런 데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천안시가 작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진짜 고생하고 수고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저희가 반드시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조정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권오중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충남의 수부도시인데 그분들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미리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건 굉장히 아쉽고요. 그냥 추후에 검토 이런 게 아니라 차제에 최소한도 평균은 가야, 20만 원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정도 있는 상에서 10만 원 정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기 유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유족은 직계비속, 존속이 유족 범위인데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유족증을 줍니다, 1명에 대해서. 그럼 그 유족증이 있는 분에게만 저희들이 드리는 거고요. 범위는 충남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대개 우리처럼 5개 분야 이렇게 정도만 현재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19개 분야에 대해서 모두 확대 적용하는 건데 저희들이 처음이고요. 또 대상자로 볼 때도 저희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해 주는 수준은, 보훈수당 지급하는 수준은 충남에서는 제일 커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개로 확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범위가 넓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좀 보시면요, 74쪽이 되겠습니다. 2조에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유족 이렇게 5개 대상으로만 지급하던 거를, 78쪽에 잠깐 보시면 이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제4조에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서 제1항에 1호에 순국선열, 2호에 애국지사, 3호에 전몰군경, 4호부터 5호에 순직군경, 7호에 무공수훈자 이렇게 5개만 주다가 다음 장 81쪽에 18호가 있습니다.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이렇게 18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5개 항목만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18개 항목 전체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확대 지급하고요. 81쪽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보면 특수임무수행자도 이번에 같이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19개 대상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저희들이 5만 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충남도에서 다른 시군은 많게는 5개 정도만 저희들처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9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 확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 대개 어느 분야가 들어갔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80페이지에 보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80페이지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요?

맨 밑에 16번.

그거는 그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공로와 관련해 순직한 사람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법률에는 대상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조항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임의로 해석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국가보훈처에서….

시에서 하는 건 아닌데 국가에서 적용하는 거라도 뭐라고 딱딱 특정을 지어주면 좋은데,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저도 국가사회발전 많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기준이 애매한 것들을 법에다 넣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보훈처에서 확정을 해주면 유족에는 유족증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는 혼선 없습니다.

그동안 특수임무라든가 이런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기준이 명확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심사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 국가사회에 공헌했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로 인정해도 된다.” 이거를 국민이 알 수 있냐고요. 그 기준은 없는데, 사실 이런 법들을 만들면 안 되는데, 참….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요, 국가사회발전에 공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87쪽 의안번호 2807호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수당 지급항목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은 월 10만 원, 80세 이상은 월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65세 이상은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서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신설하는 등 서식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7호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65세에서 80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 원,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가산금 포함한 월 15만 원씩 지급하던 참전유공자수당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월 15만 원으로 조정하고 가산금을 삭제하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신설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교희 위원입니다. 참 좋은 조례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몇 분 정도 되죠, 대상자가?

대상자는요, 전체적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총 5,840명이거든요.

비용추계로 나온 거 보니까 39억.

2,320명 기준으로 해서 2019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전수당이 41억 7,400만 원이고 복지수당이 2억 4,000만 원 해서 올해 예산 대비해서 9억 원 정도 내년 예산을 더 잡았거든요.

이게 지역마다 다른 거죠?

예,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아산시하고 비교하면, 천안시가 참전수당이 2,360명이고요. 아산 같은 경우는 1,360명 해서 아산과 비교해도 1,000명 이상 많고요. 다른 시군은 200명에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만 원을 하셨어요. 이게 너무 많이 깎은 것 아닌가.

그거는 보훈명예수당, 조금 아까 안건으로 다뤘던 보훈명예수당이 5만 원이거든요. 그게 사망자 유족한테 지급하는 건데,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다룬 안건이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고요. 이거는 참전유공자수당이거든요. 그런데 보훈명예수당은 생존자한테는 지급을 안 하고 생존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한테 지급을 하는데 한 명 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자는 사망 시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다음에 월남하고 6·25 참전대상자인데 생존자한테만 저희들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했던 거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먼저 다룬 보훈명예수당에는 6·25 참전자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이번에 복지수당으로 해서 이 조례에서 별도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5만 원을 복지수당 명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신설하는 거고요. 이 조례는 충남도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같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5만 원으로 다 똑같이 되어 있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입니다. 명예수당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참전수당도 뒤늦게나마 5만 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15만 원이 돼서 어느 정도는 시군구하고 비슷해졌는데, 아직도 20만 원 지급하는 시군이 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도 한 번에 많이 인상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기회에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진짜 이분들은 평생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애국자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저희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운함이 없이. 이번에 오는 것도 잘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맞춰서 우리 천안시도 충남의 수부도시에 걸맞게 이러한 것도 앞서 가는 천안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의안번호 2808호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로는 현재 만 7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해 오던 이·미용권을 취약계층 어르신이 늘어남에 따라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로 대상자를 확대, 모급비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 지원을 위해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연 12매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축소하여 지급하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이 법제심사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8호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기초수급 노인에게 지원하던 이·미용 서비스와 동일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노인 목욕서비스에 대하여 현재 2개의 부서에서 지원하던 체계를 1개의 부서에서 통합하여 전담 지원하고, 기존 천안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기존 제도와의 관계, 유사 중복사업 또는 누락사업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권오중 위원입니다. 2번 주요 내용에 보면 ‘가’에 두 항이 있는데, 밑에 하단에 보면 ‘연 효도복지서비스권 12매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축소하여 지급 가능.’ 밑에 ‘예산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축소하여 지급 가능’에 관련돼서 혹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요?

별도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전액 시비다 보니까 예산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은 거고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조례에 의해서 12매를 원칙대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사항 같습니다.

그 사항을 삽입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다른 사항이 있어서 삽입한 건지, 굳이 이거를 삽입한 동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라 예를 들어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급하다가 예산이 설령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부족 분에 대해서…. 금년 예산은 2억을 세웠는데 원래 3억 1,6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확보를 가령 못했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면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서 넣은 겁니다.

혹여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른 예산 부서 심의할 때 보니까 약간 업(up)시켜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걱정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항 보고 혹시라도 뭔 일 있나 걱정했는데 조금 예산을 업(up)시켜서라도 이러한 사항을 삽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김각현 위원입니다.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현재는 75세에서 70세로 낮췄잖아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이·미용 효도복지서비스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거예요?

목욕비가 통합됐기 때문에 목욕비가 6,000∼7,000만 원 정도. 제가 왜 딱 부러지게 예산을 말씀 안 드리냐면, 목욕권을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하더라도 쓰는 사람한테만 지급되기 때문에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목욕비 지원하던 것이 한 6,000∼7,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던 것이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12매를 지급하는데 이 서비스권도 5,000원, 1만 원. 요새 목욕이 5,000원이잖아요. 또 이·미용은 보통 어르신들은 8,000원 받나요?

미용실을 다니시는 분들과 이발소를 다니시는 분들이 차이가 있는데 8,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고 1만 2,000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2매가 이·미용권하고 목욕하고 같이 하니까 서비스권을 신빙성 있게 만드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지금 협회하고 저희가 잘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1년에 12매 주는 거죠?

예.

1매당 가격이?

1만 2,000원.

1만 2,000원. 그러면 14만 4,000원, 그렇죠?

예.

요즘에 어르신분들이 많이들 어려우셔서,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만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차상위계층도 사실은 불만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나요?

70세 이상 노인분이 약 4만 2,000명 정도 됩니다. 4만 2,000명 정도 되고, 현행 조례로 개정했을 때 이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약 2,200명, 5% 정도 되는데…. 연령은 낮추는 부분, 그다음에 계층을 확대하는 부분도 저희가 참고적으로 해봤지만 상당히 늘어납니다, 예산적으로. 3억 1,600만 원이 국비나 도비 없이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까 차상위계층까지 하다 보면 현 예산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만 현행 예산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볼 때 포함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대개 모든 서비스가 기초생활수급자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은 매우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도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전액 시비로 하는 정도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는 게, 그래봐야 1년에 예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분들도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차상위계층까지 본 위원은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범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포함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를 해서 추후에 재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만약에 천안시 조례에 지원하는 데 문제 있다면 조례 보완이라도 해서, 왜냐하면 차상위계층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궁핍하게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궁핍합니다. 별 차이 아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많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거의. 그러면 천안시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차상위계층까지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추후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대부분 65세죠?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70세. 재정여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차상위계층까지 해주시고 또 노인분들 65세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재정적 여건이 될 때 천안시가 열심히 해서 재정적 여건을 마련하면 그때 해주시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을 진짜 모르고 못 쓰실 분들도 제 생각에는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게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하셔 가지고 조금이나마 어르신들도 보탬이 되고 노년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유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연령을 낮추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65세로 낮췄는데 거기는 3,500원이예요, 1장당.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질이 떨어지거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추후에 재정여건과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용 지원사업하고 목욕 지원사업하고 다른 데서 지원을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에서 목욕비를 지원 했었고요, 저희가 이·미용권을 했었습니다.

아, 따로따로?

예, 그거를 어르신들이 쓰시는데 헷갈리기도 하고 또 금액이 한쪽 부분에 한정되어 있어서 불편하셔서 복지정책과와 업무협의해서 통합하는 겁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75세에서 70세로 의결을 해주셨어요. 이게 일시에 바꾸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시도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개정을 해서 연령을 낮췄거든요. 위원님들 고견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추후에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