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한경혜 의원 발언
김연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먼저 긴 정례회 회의 기간 중 최선을 다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당 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09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여쭤보기는 했는데, 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내용인 거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사실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처음 올라왔고요. 교류에 대한 기금이 조성됐고 그리고 남북 간의 남북교류는 종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기금 마련은 어떤 기준에서 시행되었던 거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저희가 2001년도에 기금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해왔는데, 네 차례에 걸쳐서 북한 평양시에 강동군이 있습니다. 강동군하고 교류 차원으로 방북을 좀 했고요. 이 당시에는 남북교류가 화해무드였기 때문에 그 당시 김충환 청장님께서 처음 만드셔서 교류를 해왔고요. 그 뒤로 2006년 천안함사건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국가적 차원에서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좀 원만해지고, 얼마 안 있으면 김정은 방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긴장상태가 좀 완화됐고, 북한의 정부 차원에서 핵 폐기 관련해서 완화된 무드에서, 지금 정부차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 중에서는 상위권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되면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가 됩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주민들 사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주변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는, 저로서는 제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민원이라든지 소란의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은 해보셨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저희가 정부차원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 차원도 마찬가지고 남북교류 화해무드로 가는 것은 반대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평화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 폐기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교류도 활성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봐서는 적절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김영민위원
마지막으로 저번 회의 때도 여쭤봤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성과로 어떤 것들을 기대하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통과가 되면 발판을 만들고 또 저희가 남북교류 화해무대에 동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그리고 위원회를 저희가 또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기금도 있어서 국제적인 무드가 조성이 된다면, 북한의 평양시 강동군하고 우리가 계속 교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강동군에도 선사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와 마찬가지로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저희가 선사유적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으로 교류를 하면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전에 총무과장님께 한 번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보건소의 의료관광팀이 신설이 되는,
김연후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경혜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09시3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본 안건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거수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 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위원 9명,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09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도에서 보면 의료관광팀이 새로 신설이 됐던데 의료관광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의료관광팀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일단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한다 이것보다, 의료관광이 지금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선도적으로 하는 자치단체도 있어서 저희가 발판을 만들고자, 의료행위를 하는 외국인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와서 의료행위를 하고, 관광도 곁들여서 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의료관광팀이 혹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면 보건소가 일단 의료기관을 전체 통솔하고, 그 의료기관과의 정보 교류라든지 모든 것을 제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고, 또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 보건소라고 보입니다.
한경혜위원
의료관광팀을 신설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강동구에서 얻는 장점, 득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지금 장점, 득실을 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외국인들 또는 어려운 분들이 강동에 와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형병원이 저희가 좀 있고 숙박시설도 갖춰집니다. 그런데 그 발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팀을 안 만들어도 사실 업무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바에야 일단 팀을 해서 팀장을 하나 두고 그리고 벤치마킹도 하고 뭔가 중심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팀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경혜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보건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그 역할은 특별히 지금 벤치마킹이라든지 구축을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한경혜위원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이 사업이 본 위원 생각은, 면밀하게 뭔가 타당성 검토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검토는 면밀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것은 만약에 팀을 신설하는데 이것을 가능한지, 적정한지 분석하는 것까지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검토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집행부의 의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방침사항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필요하다고 하면 팀은 신설도 가능하고 편제도 가능하고 조정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한경혜위원
본 위원 생각은 타 구의 사례를 보니 보건소에서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의료행정적인 지원에 한계점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그 팀이 없어지는 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례를 쭉 찾아보니까.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미미하구나 생각해서 제가 확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법적인 부분은 한국관광공사가 해주고, 의료관광에 대한 비자 문제도 한국관광공사, 요새는 의료관광에 대한 협동조합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강남구도 보건행정과에 의료관광팀이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인력도 한 8명 정도 배치가 돼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요.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이 있다, 또 어느 국으로 가든 어느 국에서 역할이 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논쟁은 마찬가지인데, 팀을 어디에 두든지 또는 팀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이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안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일단 팀 단위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어차피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팀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새롭게 신설되는 팀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잘 하려면 훨씬 더 역할을 잘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홍보부터 시작해서 일자리창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 지역의 활성화까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관광과 관광사업에 대한 특성들을 분석하면,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문화예술과 안에 보니까 문화관광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팀의 역할을 제가 찾아보니 어떤 부분에서는 잘 할 수 있겠다,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는 보건소의 행정적인 지원보다는 더 많은 홍보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관광을 활성화 했을 때 얻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 장점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거의 강동구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중국인하고 러시아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인들이 우리 강동구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저는 또 깊이 해봤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저는 의료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해보니 어떻게 보면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지금 들어올 때 성병과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물론 의료관광으로 들어와서 면밀하게 그게 스크리닝 된 다음에 진행이 되겠지만, 그들이 주는 감염의 문제 그다음에 잠시 의료 치료적인 기간 동안 머물렀을 때 강동구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정지역처럼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사는 장소인데, 그들이 잠시 왔다 가면서 미치는 정서적인 영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지금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강동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창출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 생각도 좀 고민을 했고, 또 두 번째는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소비를 해야 지역경제도 살아날 텐데 우리가 강동구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전통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써도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면세점 같은 데 가서 썼을 때 열흘 쓸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돈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고민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당성 조사해서 여러 가지 고심해서 조직기구표를 만들었을 텐데요, 본위원이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담당관에 도시안전팀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에도
저번에도방민수위원
제가 말씀 드렸죠? 여기 계시는 국장님도 자치안전과 과장님 시절을 다 겪어보셨을 테고요.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전팀에 약 10여개 단체가 있고요, 인원이 천몇백명 될 건데 안전팀을 감사안전담당관 쪽으로 하게 되면 모든 조직이 유명무실화 될 것이 뻔히 보입니다. 자치과에 있을 때에도 인원 동원이랄지 이런 면에 애로가 많은 팀이 안전팀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팀을 그대로 자치과에 존속해야만 나머지 10여개 단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팀 도시안전에 관련해서는 업무가 계속 부하가 걸리고 있고, 사실 과 단위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안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과 신설도 거론했었는데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이 있고 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일단 안전 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과 같이 주민 동원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에 있음으로써 컨트롤하기 수월했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안을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를 통과해서 의회로 올렸지만 그 부분은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을
설명을방민수위원
더 드리면 강동구가 안전도시 우수사례도 있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팀은
안전팀은방민수위원
일반재난이나 천재지변, 이상기후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느 타구에 보면 안전과라는 과가 있어서 안전 위주로 형성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역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과를 신설하지는 못할망정 안전팀을 활성화하게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가 안전도시 우수사례 평가를 여러 번 받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편성이 된다면 본위원은 활성화를 유명무실화시키는 게 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도시안전과를 신설하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데 팀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하고, 나중에 업무 부하가 걸리면 과 단위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에
앞전에방민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푸른도시과의 국 전환 문제를 이의제기 했죠. 이 부분도 검토하셨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 부분도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말씀이 나오셨고, 위원장님도 행감 때 말씀을 해주셔서 집행부에서도 사실 실무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의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푸른도시는 그린벨트 건축행위라든지 여러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도시계획도 관련이 있고, 또 건축과도 관련 있고 해서 도시관리국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저희가 타구도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시관리국에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걸 판단했을 때 적절한 지적이시다. 위원님들 의견을 일치해 주시면 아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상방민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이승일위원
부위원장입니다. 보건소 의료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의료관광에 따른 행정지도나 관리 부분은 현재 의약관리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일선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의약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의료관광에 대해서 별도로 행정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의약관리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보건의료과에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료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의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보건행정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 강남 쪽에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강남4구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강남·서초의 의료환경하고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있고요. 타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보건행정과에 의료관광을 했으면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계적으로 도입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보건소가 공공진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우리 강동구의 어떤 병원들하고 추진할 생각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한 성과는 없습니다. 대형의료기관이 있습니다만 발판을 만들고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팀이면 팀장이 됐든 해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또는 대형병원하고 어떤 업무가 협업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해나갈 계획이죠. 지금 뭐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의료관광은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행정적으로 지도관리, 감독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지도감독만 한다 하면 사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구체적으로 아직 그 분야까지는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목적상 여기에 같이 투입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획경제국에 보면 건강도시라고 있어요. 저희가 건강도시의장국이라고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팀이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팀이 어디로 가든 본연의 목적만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검토할 대상도,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건강도시도 보건소의 건강증진과로 팀으로 구성 돼서 들어가는 것이 어떤지 한 번 묻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건 충분히 논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건강도시팀이 건강증진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주관 하에 운영이 됐었는데 건강도시의장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그리고 사실 건강도시라고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건강진료, 몸 치료 뿐 아니고 모든 정책에 건강이 같이 접목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관련해서 보건소에 관련된 건강업무 뿐만 아니라 구청 여러 부서의 각종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펼 때 건강과 연계해서 협업할 필요가 있고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로 갔던 것이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쭉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는데 사실 큰 문제라든지 그런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다시 가야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검토 결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기획과에 두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 팀에 대해서 이 자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수정의 여지는 있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수정의 여지는 일단 팀 관련해서는 방침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께 구체적인 위원님들의 논의사항을 보고드리고 관련부서와 다시 논의를 해서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동권익센터가 8가지의 연계서비스를 진행한다고 지난번 조례를 통과시킬 시에 굉장히 큰 역점사업으로 대두 됐던 조례였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권익센터를 보면 팀이 4개로 돼 있고 3개가 다 노동이에요. 8개 연계서비스가 뭐, 뭐였는지 아세요? 노동권익센터에 8개의 연계서비스 항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노동만 있었던 게 아니고 8개의 연계서비스가 있었는데 노동권익센터의 팀을 보면 8개 팀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다 노동에 대한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사업의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걸 반영해 주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팀 명칭이 업무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승일위원
소상공인도 있지만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취업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노동권익센터 4개의 팀에서 8개의 서비스를 다 반영해 줄 수 있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 업무를 다 관할한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승일위원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노동권익센터에서 8개의 서비스를 하려면 다른 국·과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독립적으로 노동권익센터가 그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고, 취업지원에 대해서 의회 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통합할 것이라고 저한테 그때 당시에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노동권익센터의 팀 안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무부서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체의 모토가 전에는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었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지금은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라고 바꾸셨습니다. 이건 해마다 바꾸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바뀌시면 한 번만 바뀝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건 청장님이 바뀌면 슬로건이라고 해서 정책목표와 마찬가지로 구청장님이 바뀌면 슬로건이 바뀌는 그런 차원으로 일단 청장님 임기 동안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전에 청장님께서는 아마 몇 번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간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글쎄, 저는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에요
아니에요서회원위원
,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더불어 행복한 강동’ 우리가 다 행복하기 위한 강동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도라는 것은 과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을 선택하면서 그 조직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까? 조직에 보면 건설교통국 하면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국은 보면 굉장히 여러 과이고, 열 과도 될 수 있는 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은 7-8개, 없는 국은 3-4개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과를 분배합니까, 아니면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업무 유관성을 따져서 조례로 정합니다. 무슨 국에는 어떤 과를 둔다, 어떤 과를 둔다 해서 4개가 될 수 있고, 5개가 될 수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관되는 업무를 하는 부서끼리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는 건설교통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가 도시관리국에 있고요.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보다는 다른 국에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 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아까는 과를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조례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일치를 해주시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도란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민원인들이 어떠한 설계를 하든가 아니면 허가를 낼 때 한 부서에서 쭉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이해식 청장님 때는 여러 과가 협치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새로 민원인들이 오면 이 국을 가야 되나, 여기 과를 가야 되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국이 바뀌거나 과가 바뀌면 당분간은 주민 혼선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형평상 맞다고 하면 주민들도 이해할 것이고, 일단 그 업무하고 관련된 부서끼리 묶여 있다고 하면, 주민들도 장래적으로는 편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그런 부분이 청장님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조직도는 다시 개편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한 거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저희가 용역도 했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의견도 들었고요. 직원들 의견도 들었고, 그리고 정책회의도 세 번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구청의 조례규칙 심의도 열어서 심의를 했고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근 10여 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해 왔던 것인데,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 국 전체를 혼선을 줘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 자체도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이든 자치구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임용권자가 바뀌면 조직이라든지 본인의 스타일대로 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직 개편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틀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조정을 했고요. 대통령이 바뀌면 예를 들면 정부조직이 바뀌듯이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쎄요
글쎄요서회원위원
. 그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국에서, 아니면 한 곳에서 20-30년을 계속 업무를 해오던 분들이, 위에서 한 분이 선출되었다고 그래서 전체를 바꿔서 그분의 뜻대로 따라 간다면,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됩니다.” 하는 것을 목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10년 동안 해서, 우리 자치구가 서울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최고의 자치구라고 얼마나 상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바뀌셨다고 해서 조직도 개편을 여러 가지 전체를 바꾼다는 자체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런데 일단 계기가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 용역을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했고 직원 의견도 들었고, 조직은 아시겠지만 그때그때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조례를 개편해야 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구 개편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동안 조직 개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권익센터 설립할 때 한 번 했고, 이번에 전체적인 부서 안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회원위원
. 전체 돈도 들였고 여러분들이 상의해서 낸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 생각이 좀 너무 한심스러운 것이다. 우리 강동구 자치구가 서울시에서 최고,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자치구로 거듭나 있다고 하는 게 우리 강동구였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한 것인가 아니면 여기의 우리 전 공무원이 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따라 한 분의 일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구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힘을 더 합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노동권익센터에 4급 직위를 두십니까, 아니면 5급을 두시는 겁니까? 4급으로 하시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부서단위이기 때문에 5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서회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안녕하세요? 행복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생활국에 맑은환경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만 화두가 돼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석면 관련해서 보니까 주택재건축과나 아니면 도시관리국이랑 연관된 사업내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논의가 있었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 부분은 논의는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특별한 경우로 둔촌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석면이 대두가 됐는데, 물론 재건축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건 일정 업무라고 보여지고요. 국이 다르다고 해서 협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관리보다는 환경 쪽의 주민생활하고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생활 쪽으로 봐서 그쪽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김영민위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업무 협업이 잘 안 돼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업무 협업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협업이 잘 된다고 그러면 어느 국에 있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합니다. 대기개선팀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려면 도시관리국 쪽에 있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나누시고 나서 된 부분들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래서 사실 맑은환경과도 검토를 했고, 푸른도시과도 검토를 했고 감사 때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안을 주셔서 집행부에서 고민한 끝에 사실 도시관리 쪽에는 맑은환경보다는 푸른도시가 맞다. 이렇게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이 도시관리국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논의가 됐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도시관리국이 6개 과에서 7개 과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청소행정과가 도시관리보다는 주민생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김영민위원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 드리자면 행정안전국에 교육지원과가 이쪽으로 이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교육지원과가 교육청소년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교육청소년과가 교육과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지만, 전에 있던 교육지원과는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인과 노년의 교육들을 다 관리했던 과들이잖아요. 이것을 같이, 이 내용들은 똑같은 거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는 계속 지속되고요. 사실 청소년팀이 그동안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에 있었는데, 대부분 청소년 관련해서는 교육 분야가 많습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그냥 보면 교육청소년과라고 하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만 관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김영민위원
과 이름 자체가, 뭔가 점이 하나 더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교육 하면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고, 실버교육부터 평생교육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교육지원과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청소년 업무를 독자적으로 따로 있다 보니까 청소년을 같이 넣어서, 교육청소년과는 모든 교육을 다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으니까 저는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 안에 아동청소년건강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업무가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아동청소년건강팀의 업무가 분산돼서 각 팀별로 들어간다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청소년 때 건강관리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건강이고, 나중에 성년이나 노년기까지의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효과적으로 어떤 부분이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아동청소년 때 집중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의 건강관리는 결국 우리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부분이 되고, 그 건강보험료를 어차피 우리 세금을 더 줄이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료 많이들 내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이 금방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그 시기에 다각도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우리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그런 부분에서 건강관리가 나중에 국가의 건강, 노년기의 건강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지금 선사문화유적과가 팀으로 다시 축소되잖아요. 본 위원이 정책제안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과를 행정직 5급 과장님 말고 전문가를 두셔서 그 유적과를 유지해야만 세계문화유산에, 또 모든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제가 발의한 것을 역행해서 팀으로 축소, 구성하다보니 무슨 이유가 있으셨나 해서 여쭤봅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선사유적과의 업무는 계속 되고요. 전문가가 지금 있습니다. 전문가는 있는데 일단 선사유적과에서 선사유적에 대한 경비라든지 또는 녹지 관리 이런 것까지 총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집중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부분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업무만 하기로 해서 문화예술과로 해서 팀 단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종합 질의 시간에 우리 유적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할 건데요. 아마 업무가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수년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삼국시대 도기 발굴 참여를 가서 여러 전문가를 만나 봤어요. 첫 걸음마가 디뎌지지 않는 곳이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고, 이게 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답니다, 기초적인 게. 지구 지정이 안 되어있는데 한참 능가해서 홍보성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을 갖춰놓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기본이 안 갖춰진 가운데 홍보만 하고 있다고 어느 전문가가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선사유적지 면적이 현재 발굴한 삼국시대 도기 장소가 경계가 돼서 그 이상 발굴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이 적다고 하면서 더 이상 늘리지 않는 한 발굴도 어렵고,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어느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적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때 정책제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를 유치함으로써 모든 이런 것을 첫 단추부터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책제안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 해서 주변 역사공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공원 내에 저렴한 유스호스텔 같은 것도 유치함으로써 관광객이 숙박함으로써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새로운 공약으로 관광의료팀이 있다면, 관광의료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숙소가 있어야 의료관광객들이 와서 숙소를 활용해서 의료가 이루어지지요. 숙소가 없는 한 관광의료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종합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 드립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서
그러면서방민수위원
홍보를 교육 차원의 콘텐츠, 캐릭터, 학술대회,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올림픽대로를 지남으로써 유적지가 있다는 유적지 홍보, 요즘에 LED탑 광고라든지 이런 것 하나만 설치를 해도 홍보성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몇 배가 앞설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런 LED탑 광고 쯤 하나, 그 올림픽대로에 얼마나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도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면서 봅니까? 그런 탑 광고 그것도 하나 검토해 주십시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이승일위원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직속기구로 구정연구단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구정연구단에서 하는 주요업무는 어떤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구정연구단은 일단 구정의 비전정책을 수립한다든지, 현장에 대한 대책, 과제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한 연구조사도 하고요. 정책적인 연구를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기획예산과와의 차이점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 정책팀이 있습니다. 정책팀이 정책평가팀으로 명칭이 바뀌는데요. 이 팀하고는 업무가 상이합니다. 이 팀은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공약사항 관계를 평가한다든지 정부합동평가 또는 시구공동협력사업에 대해 주로 평가만 하는 팀입니다.
이승일위원
그쪽에서도 기획을 하지 않나요? 정책입안 하지 않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입안은 구정연구단 그쪽의 전적인 업무이고요. 거기서는 평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전에 구정연구단이 없었을 때는 어디에서 정책을 생산하고 입안하고 시행했어요, 평가하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도 했고, 또 용역을 대부분 줘서 용역에서 많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구정연구단이 설치됨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 쪽으로 위탁 줬던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예산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겠네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도 여기서 용역을 줬던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용역 이상의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여기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조직은 한 10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석·박사 2명이 내려오고요. 저희가 석·박사 2명을 채용하고, 나머지 부서장하고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게 되는 건가요? 우리 다른 과, 국에서 옮겨지게 되는 건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조직개편 관련해서 시행할 때 같이 연쇄적으로 직원들 배치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들의
저희들의이승일위원
조직이 우리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시스템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국, 과에서 조직, 인력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쪽에 이동했던 곳은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그 역할의 팀이 잘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팀은 다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구정연구단을 위해서 조직, 인력이 이동하면 형성되어 있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취지의 팀들이 약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이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인력이 빠져 나가면 어디에선가 와서 또 채워집니다. 그리고 또 인력이 부족하면 저희가 신규채용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인력을 받고요. 이번에 연초에 또 신규직이 저희 구로 배정돼서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신규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신규직원들이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부서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연쇄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채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의 업무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빠지는 게 아니고 또 채워집니다.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더, 주민자치과에 공유협치라고 행정자치국에 신설되는 팀인데요, 이 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협치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보다는 주민과 관련된 또는 정책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있을 수 있고 마을과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서 관련 돼서 있을 수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주민, 민간, 단체 또는 기업 이런 것을 같이 협치하기 위해서 그 협치조정관을 주민자치과로 옮겨서 팀 단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도
기존에도이승일위원
협치조정관이 계셨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땐
그땐이승일위원
어느 팀에 있었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정관
조정관이승일위원
성함을 알 수 있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조정관 성함은 최용해 님이라고.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바로 우리가 종합질의가 이어지니까 조직과 관련 돼서 질의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종합 질의 때 부탁드릴게요. 지금 공무원들이 다 와있거든요. 관련해서 참조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영민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10시47분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910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세부사업설명서의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종합 질의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선사유적과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행정안전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국·과장님이 계실 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선사유적과의 업무가 다른 부서하고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과가 팀으로 축소된다니까 기분도 저기하실 텐데요, 계신 날까지 기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콘텐츠, 캐릭터, 추진위, 학술대회, 박물관 프로그램 등 여러 홍보성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홍보성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올림픽대로에 근접해 있고 많은 차량과 사람이 오가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크나큰 광고탑 정도 올리게 되면 어느 홍보보다 더 홍보성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것대로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방민수위원
삼국시대 유물이 발굴되었다 해서 제가 현장방문을 해서 여러 전문가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말씀은 “기초적인 지구 지정이 안 돼 있다. 면적이 적다. 선사시대의 유물이 발굴 됐을 시점하고 동선을 더 발굴 조사해야 되는데 경계선이 가까워서 조사할 수 없다.” 이런 걸 현장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정책발언을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암사동 내지 강동구, 더 크게는 서울시, 우리나라의 관광상품, 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주변경제를 더불어 말씀드렸고, 역사공원 내에 유스호스텔 내지는 저렴한 유스호스텔 비슷한 것을 유치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도 드렸고요. 전주한옥마을 비유해서 선사마을 체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동구의 업무가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서 전체적인 국·과장님이 계실 때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팀으로 축소 돼서 다른 부서로 가시기 전까지 이 부분을 좀 기안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전 국·과장님이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그 부분을 체크하고 계십니까?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예, 지금 메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지금 처음 아니죠?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예.
리고
그리고방민수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지금 역사공원을 공사 중이죠? 거기에 유물 나온 거 아십니까?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과장님한테 여쭐 때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것도 아쉽습니다. 지금 역사공원을 공사 중인데 유물이 나와서 공사 중단 됐죠?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예.
방민수위원
그 유물을 연계해서 삼국시대 유물 나온 것과 그 조사위와 연계해서 시하고 문화재청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아쉽습니다.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역사문화공원 내에서 나온 유물은 시굴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방민수위원
그 분들의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제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인 정책제안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 뒤에 저희한테 다른 건 다 빼고 선사유적지 세계유산 등재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만 보고서에 주셨죠. 제가 아쉬운 건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역사공원 공사 중에 유물이 발굴 됐으면 제가 제안한 부분과 왜 연계를 시키지 않고, 우리 과장님 윗선에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제안했던 기안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하셨나, 구청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서로 공유가 안 되나 아쉬워서.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사적지를 넓히는 것은 저희 자치구의 힘만으로는 어렵고요.
방민수위원
과장님, 자치구에서 결정사항은 아니겠죠. 그러면 상부기관에 기안해서 올렸습니까? 구청 내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까? 안 했잖아요. 상부기관이 인허가 결정자라면 저희 구 내에서는 의견을 취합해서 논의해서 상부기관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밖에서 어떠한 얘기가 있는가 하면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몇 년째 우려먹고 있느냐.”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과장님처럼 제가 제안을 했는데도 안 해주시니까, 업무공유를 안 하시니까.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위원님,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게 1-2년 내에 되는 건 아니고요.
니다
압니다방민수위원
. 제가 기초적인 거 제안 드렸죠? 푸른도시과 역사공원 하는 거 말씀 드렸죠? 이거 연계해서 기안을 하셨냐고요. 내일모레 과 없어지니까 그만 둘 것으로 그냥 접어놓습니까?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제안드린 말씀 뭔지 아시겠죠?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예, 압니다. 위원님, 저희한테 좀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의 제안을 해주신 것이고요. 저희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들어서 상급기관이나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데 사실 지금 전문가들도 큰 밑그림만 있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적지를 확대해야 된다 하면 사적지 확대하는 방향이 저희가 어떠한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첫째,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방민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고요. 과장님 힘으로 다 일구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안을 하고 협의부서에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상부기관에 올라갈 수 있는 기초적인 토의 내지는 기안을 한 게 있느냐는 것이죠.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 사적지라든가 유스호스텔이나 그러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급기관에 구두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문서화해서 올리지 못했을 뿐이지 나름대로 저희도 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또 문화재청에서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와 닿는 답을 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이 문화재청의 그런 회신을 받은 것 마냥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인이 보기에 진전된 게 하나도 없고, 저도 의원되기 전에는 ‘구에서 열심히 해서 곧 되나 보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업무를 관여해 보니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안 된 것을 홍보만 하고 있더라는 제안을 전문가들 몇 분한테 의견을 들었어요. 기초적인 게 안 돼 있는데, 걸음마도 못 뗐는데 벌써 뛰어 놀자고 돼 있답니다. 그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역사공원 내에서 유물 나온 것하고도 연계시켜서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연계성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종합 질의입니다. 정책질의를 하는 장소가 아니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내용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방민수 위원님은 워낙 지역의 현안 문제다 보니까 말씀하셔서 제가 발언을 자제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예산과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일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이승일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세입
세입이승일위원
·세출예산서 568쪽입니다. 차량 선박비는 유류대나 정비, 유지하는 차량 보수하는 비용이지요?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지금 4,4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보유 차량이 지금 보건소에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총 13대입니다.
지난
지난이승일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총무과에 요청해서 받은 차량 대수는 15대였습니다. 상이한 이유가 뭔지?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알고 있기로 예산상에는 13대라고 편성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도 13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보건행정과에 지금 몇 대지요? 모닝 2대 아니에요? 지금 타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저희 과가 5대입니다.
이승일위원
보건행정과가 5대입니까?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예, 5대입니다. 소장님 차 1대하고 앰뷸런스 2대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앰뷸런스는 보건위생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수차.
이승일위원
보건행정과로 되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좀 다릅니다.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제가 받은 것은 15대로 되어 있고요. 승용이 9대, 승합이 구급차 포함해서 4대, 화물이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승합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승합에서 2대가 있고.
한번
한번이승일위원
확인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비용이, 차량이 지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13대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오히려 예산 자체를 많이 잡아서 또 다른 쪽으로 쓰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569쪽 보면 휴일 의료지원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집행액이 얼마지요, 현재? 올해가 1,12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지요?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예.
산은
예산은이승일위원
1,120만원 잡혀 있는데 현재 집행은 얼마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그 금액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10월31일 기준으로 580만원 집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11월, 12월이니까 2달 동안 진행이 됐을 텐데, 지금 1,600만원 예산을 올린 것도 올해 기준으로 집행한 것으로 따지고 보면 불용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2달 동안 휴일 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불용될 처지의, 올해 예산이었는데 오히려 570만원 증가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됐고요. 보건위생과장님. 581쪽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이 있는데요. 지금 22일이라고 적어 놨는데 이게 연 활동일수인가요?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한 달에 평균 1.7,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네요?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예.
올해
올해이승일위원
실적이, 한 달에 두 번씩 나갔습니까?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다 나갔습니다.
이승일위원
두 번 이상 나간 적 없어요?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공무원하고 감시원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거든요. 사실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활동을 합니다. 사실 예산을 더 많이 잡아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점검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 수준에 따라서 1,1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승일위원
지금 22일 기준으로 한 것 다 완료된 건가요?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집행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원
감시원이승일위원
활동은 올해는 끝났죠?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785만원을 지급했고요. 추가지급 예정이 185만원 집행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 정도는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 10월31일 기준으로 저에게 준 자료에는 그때 10월말 집행액이 300만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11월, 12월달 해도 1인당 5만원이잖아요. 예산이 1,100만원을 올해 잡았는데, 거의 50%도 진행을 못했었던 건이지요. 저한테 준 자료로 따지면.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답변 준비를 하면서 11월까지 785만원 집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12월 집행예정이 185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00만원은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올해는 몇 번의 활동을 했어요? 올해도 딱 22번만 했나요?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감시원이 있고요. 저희가 나갈 때 감시원을 두 분이든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감시원입니다.
이승일위원
본 위원한테 준 것은 10월 달 기준 벌써 16일 했고요. 2017년도에는 47일을 활동했어요. 2016년에는 44일을 했고, 금액이 5만원씩 하게 되면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에요, 1,100만원은.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을 다 준 거예요, 5만원씩을. 그러면 다른 데에서 가지고 와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 활동을 할 때 식품진흥기금에서도 그렇게 민간하고 활동할 때 경비가 나가기도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도 나가기도 합니다.
이건
이건이승일위원
다시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세입
세입김영민위원
·세출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여기 해공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전출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도시관리공단이 하는 일은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이 맞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영민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한 강동구 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온조대왕문화체육관, 해공문화체육관입니다.
김영민위원
구청에서는 이 시설관리를 맡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이라든지 시설관리 감독들을 다 하고 계신 거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관리 감독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김영민위원
위·수탁 관계에서 있어서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김영민위원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문제없이 시설을 적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3항,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호에 보면,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체육시설에서 영리목적으로 들어온 업체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관이나 이런 것들이 불허한 거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영민위원
원칙적으로 그러면 원칙이 아닌 다른 방법들도 있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여쭤보시는 것은 그런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저한테 여쭤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안에서 영리목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그 원칙 말고 다른 예외적인 방법이 또 있나 해서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공단에서 매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영리목적이라고 보일 수 있기는 하네요. 부수시설의 경우에는.
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어제 시설 확인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사진도 찍어 왔고,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자료를 전달해 줬는데 대관시설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익금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해공공원에 관한 부분에서 해공클럽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도 사용하고, 오후에도 사용하고, 그리고 오후에 농구 및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체대입시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체육대학입시학원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영리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어제 제가 확인을 하러 다녀왔더니, 실질적으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대관이 신청이 되어 있고, 대관료도 받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더 문제적인 부분들은, 대관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해공체육문화센터 안에 사설업체가 들어와서 아예 사무실까지 차려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서 어떤 관계로 들어왔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단하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면
그렇다면김영민위원
지금 해공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영리목적으로 업체를, 본 위원의 말이 맞다고 하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하면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수탁 관계를 취소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규정에 맞게 저희가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다면
그렇다면김영민위원
271페이지에 있는 전출금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가 없겠네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전출금은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할 때,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위·수탁 관계가 취소된다고 하면.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까지는 예단할 수가 없고요.
연히
당연히김영민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리고 그 다음 절차는 맞다고 하면 위·수탁 관계를 취소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전출금이 필요 없다는 절차상의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위탁도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민간이 있을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의 최후의 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위탁을 안 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추가대책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또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건지 여부도 확인이 되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부정한 위·수탁이라고 하면 그런 관계가 될 텐데, 과연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과 기존에 있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나서 도시관리공단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거기에 맞는 패널티를 주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문제는 내부적으로 잘 의논해서 어느 것이 더 이익이 큰지 잘 따져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다시 부지를 이전해서 조성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영민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출금이 있다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 계약은 체결이 되었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위·수탁 관계는 아직 성립이 안 되었고요. 공사를 시작하면 한 4개월 정도 걸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7월 정도에 개장 예정인데, 한 3개월 전에 위·수탁 관계는 공단을 줄 것인지, 단체를 선정해서 줄 것인지 그때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질의 때도 여쭤본 부분들인데, 테니스장과 성내유수지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지금 전출금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아직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약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상을 하고 책정해놓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전에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곳에 지금 저희 새롭게 만들어진 이 테니스장 시설과, 그리고 지금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성내유수지 시설을 도시관리공단에 믿고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걱정하시는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저희 구청의 감사부서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저희 위탁을 준 부서에서도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제도 장치가 잘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민간위탁을 잘해주면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예산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공체육문화센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위원이 봤을 때는 적법하지 않은 의혹이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새로운 시설과 지금 다른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설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위·수탁 관계를 다시 또 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을 여쭈는 겁니다. 다른 부분 말고, 도시관리공단.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거기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떤 잘못된 상황이 발견이 되면, 그것이 과연 여러 가지 경고나 패널티를 주고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지, 관리위탁 건을 완전히 뺏어올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해공체육문화센터에 대한 부분들의 위수탁 관계를 해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시설들을 다시 또 믿고 맡겨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해공체육문화센터의 부분에서 장기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기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부적인 부분에서 뭔가 다른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공단이라는 게 구청하고의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먼저 인지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전출금에 대한 내용들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배드민턴, 동명, 해공, 테니스, 그 다음에 성내유수지 이게 전부 다 공단으로 위탁하려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원칙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이유가 이런 각종 시설을 위탁하려고 만든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민간에 준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을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운동하시는 분들이.
김연후위원장
그러면 검토도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검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위탁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계약기간이 그때 만료되는 것이고요.
김연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서.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무수한 말만 나올 뿐인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김연후위원장
포인트가 정확하게 왜 잘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 걸 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게 된 계기가 뭐냐 이거예요. 간단히만 얘기하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잘 운영되고 있진 않죠.
김연후위원장
공단이 운영하면 잘 되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일단 그렇게 저희는 여겨집니다.
김연후위원장
그건 예측이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연후위원장
알았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공단은 일단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김연후위원장
들어가세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1차 질의 때 한 번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고요,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과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올려주신 강동마을 대동제 개최 두 사업 자체가 유사한 성격으로 보인다고 그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때 해주셨는데요, 강동마을 대동제 추진계획이 9월 달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에서 열린뜰 마켓도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열린뜰은 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진선미위원
파악을 했을 때는 거의 한두 달 상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이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처럼 비슷한 사업이 2개로 나눠져서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오히려 한 가지 퍼포먼스로 해서 집중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대동제는 제가 1차 때 위원님께 설명 드린 것처럼.
용은
내용은진선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규모가 굉장히 커진 것이고요.
만일
만일진선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동제는 신규로 예산을 올리신 부분이죠. 한 번 시행이 되면 연례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원이 투자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비슷한 사업이 추가적으로 신설된다면 그 전에 있었던 행사 부분들은 줄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마을대동제는 당초에 마을공동체 행사를 마을공동체 뿐만 아니라 청년과 사회적기업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주민
주민진선미위원
1,000명 정도까지 해서 굉장히 크게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 올려 주신 거 저도 잘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비슷한 행사가 한두 달 상간으로 해서 계속해서 열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뭔가 신규사업에 지원이 된다면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난번
지난번진선미위원
1차 질의 때 서회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일러 관련해서 43만 강동구민에 곧 있으면 5,000세대 추가로 고덕동에 그라시움 입주도 하고 주민수가 굉장히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20대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체크를 했습니다. 과연 지원되는 금액이 서울시에서 각 구에 몇 대까지 지원이 되나. 서울시에서 100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슨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20대 지원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도 아니고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100대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대수를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진선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녹스 보일러는 아무래도 친환경보일러로서 많이 확대 보급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존에 수년간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 100대 정도의 분량을 내려줬고, 저희 구는 계속 지원이 없다가 저희도 이런 기회에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20대 정도만 예산이 책정된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1차 질의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서초구에 드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서초구에서 드론 3대 투입해서 민원, 먼지, 소음 등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요청 드리기도 했는데 하루에 보통 민원 소음하고 비산먼지 관련해서 얼마나 처리하셨는지, 몇 백 건씩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이걸 이용하고 나서 50건에서 10건으로 대폭 감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장에서는 내부 육안점검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론 촬영해서 유해요인을 적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주민 분들께서 석면이든 소음이든 비산먼지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 올려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타자치구 강남구하고 양천구 쪽에, EM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EM이라고 하는 건 유용 미생물입니다.
물을
미생물을진선미위원
주민센터에서 주민 분들께 나눠주고 계세요. 그거 혹시 아세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보급해 주는 구가 몇 개 구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몇 개 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선도적이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상수도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주민 분들께 내용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효용성도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타구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을 한 번 파악해 봤습니다. 비용 자체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주민 분들 환경 문제에 대한 내용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왜 저희 구는 실시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러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진선미위원
예,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첫 번째, 드론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장에 드론 투입한 것은 저희가 전국 최초로 아이디어를 내고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서초구에서 올해 저희가 하는 걸 벤치마킹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희는
저희는진선미위원
실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실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구매해서 좀 더 많은 횟수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홍보과에 있는 드론을 빌려서 월2회 정도 날렸었고요. 올해도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진선미위원
월2회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네요. 지금 서초구가 저희보다 공사현장이 적어요. 그런데 주1회 이상 3대씩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저희가 3대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1대 정도는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필요한 시기에 드론을 날릴 수 있다고 하면 공사장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많이 조심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EM 관계는 유용 미생물을 저희 강동구에서는 전혀 보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갑자기 확대시키는 건 힘들기 때문에 교육하고 홍보는 EM교육으로 했고요. 내년 예산에 EM을 보급하기 위해서 원액을 구매해서.
대략
대략진선미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배양기를 한 대 구매한다고 하면 1,500-1,7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진선미위원
한 대로 전 구민한테 배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한 대로 일단은 시범적으로 구청에 EM배양기를 설치해서 각 동에 나눠준다든가 구민들한테 배양을 해서, 원액을 배양하게 되면 많은 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하수구의 악취라든가 생활 속 환경을 많이 제어시킬 수 있는 게 유용 미생물입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이번에 강동구 최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것들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추가되지도 않으면서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다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자치구에서 최초로 시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일러도 체크를 해봤더니 서울시에서 100대 지원이 되고, 요즘에 태양광 각 가정에 보급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랑 시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는 하나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맑은환경과에서 체크를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미니태양광은 올해 대당 10만원에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미니태양광이 아닌 일반주택가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지원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런 것을 독려해주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미니태양광이 아닌 일반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대당 60만원이라든가 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 그러면 저희로서도 업무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액
전액진선미위원
구비도 아니고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복지 말씀 드리지만 환경이 복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 능골공원, 저희가 에너지마루도 이전 설치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느끼는 주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집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하는 사업들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앞으로 주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국·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가 확보 됐을 때 국비랑 시비가 거기에 맞춰서 되는 게 아니고 국·시비에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가내시가 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야 되고요.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가 매칭으로 구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한경혜위원
만약 일자리 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신다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같이 1년간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나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1월부터 1월 말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2월부터 사업을 수행하는데요, 추가로 예를 들어서 일자리 확보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면 추경을 반영하든지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노인들의 가장 큰 복지서비스, 복지혜택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노인의 일자리는 이전 행정감사 때도 말씀 드렸듯이 공익형으로 80% 이상이 넘어가고 시장형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편성 권한이 저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 공익형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만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내 목공방을 개소했는데 스스로 발굴한 게 그 1건이 되겠고, 또 폐지 줍는 어르신일자리도 저희들이 시장형으로 발굴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일단
일단한경혜위원
예산 확보를 시장형으로도 가능하네요. 추가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장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시장사업을 발굴하는데 그게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해서 위탁하는 그쪽에서 발굴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에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내고 전문적으로는 시니어클럽에서 전문 일자리 창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개발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주도하는 시장형 사업 외에 다양한 시장형 사업 일자리를 좀 더 창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구비 확보가 조금 더 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산확보는 지금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4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보시면 총 체납누계가 9만 3,902건으로 돼 있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요?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 뒤에 있는 금액을 한 번 읽어 봐주세요.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어서.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이건 누적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5년도 전까지는 건물 시설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었고요. 2015년부터는 건물분이 없어지고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잠깐
잠깐서회원위원
, 그것보다도 여기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읽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배경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지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백만원이 아니고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백만원이 아닙니다.
무슨
무슨서회원위원
말씀이세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이걸서회원위원
오타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이 정도의 누적금액이 돼 있다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9,066조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금액이.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제가 오타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백만원이 아니라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9만 3,000건에서 그 정도의 금액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환경부담금이 그냥 1,000원 나오는 게 아니고 만원 나오는 게 아니고 몇 십만원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산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죄송스럽습니다.
타가
오타가서회원위원
맞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오타 맞습니다.
이것
이것서회원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주시고요. 이런 오타는 또 없으셔야 되는데 이런 오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액체납자도 147명에 1억 4,6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간제근로자 1명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아무래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납도 독려를 해야 되고, 수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압류 상담도 해야 되는 것을 보조해주는 기간제 직원.
지요
그렇지요서회원위원
. 그 체납을 보조하기 위해서,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체납자를 이렇게 많이 두고 있다면 기간제를 한 명이라도 더 써서 체납을 줄이는 방법도 우리 구의 예산을 더 높이는 길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금년도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체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 같은 경우 세금에 대한 체납은 체납관리가 되는데, 이것은 부담금이다 보니까 후납 성격이 있습니다, 선납이 아니고. 후납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압류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강제사항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당장 경유차라든가 이런 경우에 차량이야 잘 아시지만 과태료 부과, 범칙금 부과 등 경찰서에서 압류가 돼도 폐차할 때나 돈을 내지, 폐차하기 전에는 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걷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금액은 계속 수년 간 많은 기간 동안 누적된 체납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맑은환경과장으로 업무를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전에는 보통 우리가 수납이 80% 정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수납을 했었지만, 많이 개선을 해서 지금은 한 85%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래도 진전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다행이고요. 저는 아까 이거 오타라고 해서 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그냥 그대로라면 우리 구가 굉장히 부자인데, 이것만 받아들여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명이 아니라 100명을 두어서라도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모든 예산에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1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단속이며, 지도점검이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 금액적으로 얼마를 벌금이 정해져 있고, 얼마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여쭤 보려고요.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을 할 경우에,
태료
과태료서회원위원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서에 전혀 없어요.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과태료가 세입 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과태료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행정벌을 가하는데요. 과태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세입 부분에 과태료 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과태료 세입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
간이
시간이서회원위원
없는 관계로 나중에 자료로 같이 하시도록 하지요. 나중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자정보과장님. 엊그제 컴퓨터 연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좀 세우셨는지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4년에 5백몇 대를 구입했지요.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500여 대를 구매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체 인력을 만분을 해서 내구연한별로 매년도 300여대씩 구매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 예산 형편상 들쑥날쑥 구매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해에는 많이 구매를 했고, 또 예산 형편이 좀 넉넉지 못한 해에는 조금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00여대를 하는 것은 2014년도부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그냥 이대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까?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내년에 500여대라면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으니, 올해 더 당겨서 예산을 올린다면 내년에 부담 없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면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회원위원
. 그러면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청사
청사서회원위원
시설의 효율적 관리 11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 예산이 12.7%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청사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증가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열린뜰 관리를 합니다. 열린뜰 관리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서회원위원
증가로 해서 증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4,800만원 증가된 것은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료
임차료서회원위원
관계도 공공운영비에서 사실 보면 14.83%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체 시설을 개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소도 많이 설치해서 태양광발전도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전기도 다 LED로 바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기료는 굉장히 낮아져야 되는데, 전년도 전기료랑 올해 전기료가 전혀 가감 없이 그대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아시겠지만 일반운영비 여기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제2청사에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함에 따라서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청소용역 부분에서 인력을 더 채용했고 그래서 용역비가 좀 증가된 폭이 큽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회원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요금 2,800만원이 12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LED로 전체를 바꾸고 태양광발전을 했다면 작년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공공요금은 공통으로 쓰는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그런 줄 아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2차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이승일위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승일위원
448쪽입니다. 에너지마루 운영에 관련된 거고요. 지금 에너지마루 여기서 전기 생산되고 있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고덕천 에너지마루에 햇살마루라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습니다.
되고
생산되고이승일위원
있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1일 생산량이 어느 정도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정확한 생산량 데이터는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저희 에너지마루 운영이 친환경인식에 따른 교육적인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생산량 외에 우리 구에서 도움을 받고자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요. 생산된 전기를 치수과에서 운영하는 고덕천의 물 방류하는 것을 한강에서 펌핑을 해서 물을 내려 보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모터를 돌리다 보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생산량을 그쪽으로 변환시켜서 그쪽에서 가감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4억 2,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지요, 에너지마루 운영에 따른.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4억 2,000만원이 아닌데요. 물론 증감은 3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5억 8,9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너지마루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방향이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꼭 교육친환경적인 인식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인근에 우리 구의 전기적인 부분들을 여기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전기 생산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잠실역으로 따지면 지하통로에 몇 천명이 다니잖아요. 우리 천호역 같은 경우도 환승 구역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다니잖아요. 바닥 자체를 밟으면 전기가 생산되는 에너지마루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구간구간.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단순히 그냥 교육적인 측면으로만 흘러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투입 되는 것이 현재 고덕천 에너지마루가 더 이상 운영이 내년부터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능골공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능골공원에 추가되는 예산은 능골공원의 녹지를 최소화하고 기존 에너지마루에 있는 시설들을 옮겨가는 시설 이전비용만 해도 한 3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능골공원의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만 해도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당초에 고덕천 에너지마루를 조성할 때 10억이 넘는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의 돈을 들였고요.저희 햇살마루가 이전이 되면서 그냥 그것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발전되는 전기를 지금 능골공원 같은 경우는 유소년센터가 있습니다. 유소년센터에서 발생되는 전기비용을 햇살마루에서 가감을 해서 저희 예산에,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비용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1일 생산량 보내주시고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손완현입니다.
산서
예산서이승일위원
593쪽입니다. AABR검사비가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입니까?
이승일위원
예. 맞습니다. 난청 조기진단 검사방법이고요. AABR검사비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증액된 사유는 중위소득이 기존에 72%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9년부터 180%로 예산이 확대됩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존 중위소득인 72% 이하로 올해까지 지원하다가, 내년에는 180%까지 확대를 하기 때문에.
확대
확대이승일위원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년부터 지침으로 해서 늘어난다고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으로
공문으로이승일위원
내려온 겁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시행됐습니다.
그것
그것이승일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AABR 1인 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검사비가?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지금 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랑
의원이랑이승일위원
병원이랑 다 똑같은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긴과장
예, 그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승일위원
총 몇 건 했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집행액은 2018년 현재 거의 1,0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만 건수는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본 위원한테 주신 것은 10월말 기준으로 366건이었어요. 만원씩 잡아도 36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난 예산이 1,100만원이었어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검사 방법에 따라서 만원에서 2만 7,000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만원이 될 때가 있고요. 또 최대상한 2만 7,0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될
불용될이승일위원
처지에 있는 올해 예산인데도 또 다시 1,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해주시고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598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백신비용이 있는데요. 인플루엔자 약품 단가가 오른 건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일반 예방접종입니까?
이승일위원
예, 일반 예방접종입니다. 약품 단가가 올랐는지요? 6,7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전년도가 6,700에서 지금 증액이 5,700이 됐거든요. 일반 예방접종이요.
이승일위원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증액 사유는 현재 전체적인 자치구에서,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올해
올해이승일위원
예산은 얼마였어요? 1인 단가가, 8,000원 아니었어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8,2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2만 7,000원으로 갑자기 3배 이상이 올랐잖아요? 오른 이유가 뭐예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오른 게 아니고, 기존에 보건소에서 놔주었던 장애인 1-3급하고 65세 이하 기초수급자 이것을 아웃소싱해서 지정병원에서 이렇게.
그건
그건이승일위원
별개로 예산이 책정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건 보건소에서만 이루어진 예방접종 아니에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3,500명 예측하고 올린 것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500명에 1-3급 장애인이 2,000명, 3,500명 했고요. 그런데 이 단가가 올해까지는 8,000원이었는데 내년부터 왜 2만 7,000원인지. 그리고 실제로 올해는 얼마나 건수가 있었죠?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건수는 한 번 봐야 되겠고요. 집행액은 7억 7,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인플루엔자 접종 다 끝났죠?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 실적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3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그저께 복지교육국 예산안 심의 때 복지교육국장님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국·과장님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 국·과장님 전체 제가 물어볼게요. 그게 맞지 않죠?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각 과에서 여름 내 고생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감사과에 검열을 한 번 받죠. 거기서도 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서 조례에도 없는 것은 자르지 않아요. 조례에 없는 건 자르지도 않고 그냥 다 통과시켜 주고, 이거 완전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오는 것은 안 되죠. 심의기관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위원님이 발의를 해도 혹시라도 예산에 무리가 갈까봐 내년도에 아니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합니다. 그렇게 제정안을 제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안에 딱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고 있으면서 먼저 예산안에 끼워 넣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일부 과장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가슴이 뜨끔뜨끔하신 과장님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의원생활 9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만 봤어요. 잘못된 것은 많이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신 거 보세요. 아주 날로 발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국·과장님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내년도부터는 조례도 제정하지 않는 이런 예산안은 절대로 심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명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없는 거 다 자르겠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절대로 명심하셔서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3차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이승일위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손완현입니다.
이승일위원
일반예방접종 건에 대한 의료, 구료비에 따른 산출근거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00쪽에 건강한 학교 만들기하고 좋은 중학교 만들기가 있습니다. 증액이 거의 4,000만원 정도, 3,800 증액이 됐는데요, 건강증진과 사업 중에 건강한 학교 만들기하고 좋은 중학교 만들기의 사업에 대한 비중은 어때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비중은 7: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건강증진과 사업 중에 30% 정도 차지한다는 건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사업 중에는 5% 정도.
이승일위원
주요업무계획서에 이 내용이 있나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주요업무계획서에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중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봐도 되나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아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지난 내용들을 봤더니 특별한 사업들이 없어요. 이거 민간위탁 어디에 하셨죠?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이 나우커뮤니케이션에 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이승일위원
주된 사업이 뭡니까? 학교폭력 아닌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주된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이승일위원
투여액이 3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위원님, 3억이 아니고 1,500만원.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전체에서.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최정수입니다.
이승일위원
안녕하세요? 612쪽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응급처치교육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거의 10년 가까이 됐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시고요. 민간 분도 참석하시고, 유치원 교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직원들도 하고 있고요. 호응도는 좋습니다.
과는
성과는이승일위원
좀 어때요? 그러니까 호응도는 좋은데 참여율이 어떤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참여율은 높습니다. 저희가 열리는 강좌가 있는데요, 거의 보건소 강당이 매번 빽빽할 정도로 참여율이 좋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게 계속 데일리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데일리는 아니었고요, 오시는 분에 따라서 유치원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오후에 애들 보내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전에 토요열린보건소로 해서 일반인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열리는 경우도 있었고, 대상자의 시간에 맞춰서.
이승일위원
1일 1회 이상 열릴 때도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그때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 돼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강사료는 회차에 따라서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예요
회차예요이승일위원
, 시간당이에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1일 2회기 때문에 2회고요. 시간당에 따라서 1시간인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2회면 20만원 지급되는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당
회당이승일위원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회당 소요시간은 보통 이론교육 1시간하고 실습시간 1시간하고 2시간 받아보시면 빽빽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료
강사료이승일위원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강사료는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교육이 세팅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보다 구별로 거의 비슷한 단가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료는
강사료는이승일위원
우리 구비로 나가죠? 서울시의 보조 없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서울시 보조가 이전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울시
서울시이승일위원
단가가 있어도 우리 구에서 주는 거 맞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시 25개구에서 거의 비슷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주민 참여형 만성질환관리 백서를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이번 2019년도 백서를 만드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10주년 행사를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사업 자체도 저희가 대사증후군사업이라고 해서 2007년부터 강동구에서 최초로 시작하다시피 해서 전국적으로 동주민센터에도 찾동 간호사들이 들어가고, 찾동 보건파트에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최초사업을 시행했었고 10년이 됐기 때문에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오는데 소개할 자료나 저희도 한 번쯤 정리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도적인 입장과 저희 구의 사업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쯤 정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626쪽이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서 거의 최대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라고 해서 5,200만원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창고이용료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내년도에 치매안심센터가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을 내년 3월 정도에서 4월 정도에 시작하게 되고 약 4-5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아지면 좋을 것 같고요.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인력들이 13명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그 인력들이 나가서 근무해야 될 공간과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차트가 있습니다. 그 차트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고.
이승일위원
임차공간하고 창고 벌써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예상으로만 적은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지만 내년에 공사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치매안심센터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직원들과 창고와 그리고 물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관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지금 3층짜리 건물입니다. 보건소 뒤에 3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연면적이 저희가 알기로는 100평 이상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물건과 관리해야 될 것이 전부 다 몇 개월 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진행 돼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내년에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 계산이 돼서 산출을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손완현입니다.
합차
승합차이승일위원
이번에 구입하죠? 아까 보건행정과장님께 말씀 드렸었는데 승합차가 어떤 승합차예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저희 과 전체를 운영하는 승합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노후 돼서 가다가 올해도 두 번씩 서고 있는데.
이승일위원
몇 년식인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2003년식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초과된 상황입니다.
이승일위원
2005년인 것 같습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0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이 승합차를 폐기하고, 보건위생과에 1대가 더 있는 것이죠? 그렇게 승합차가 2대가 되는 건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에서 이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다른 행정과에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스타렉스 구입 외에 보유차량이 어떤 거예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모닝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닉
아이오닉이승일위원
이런 거 없나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모닝 차량입니다.
터도
포터도이승일위원
없고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화물
화물이승일위원
없어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건강증진과가 굉장히 외부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그런데 승합차 1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바꿔야 될 때라서.
원이
본위원이이승일위원
알기로는 아이오닉도 있고, 모닝도 있고, 포터도 있고, 이렇게 보유현황으로 돼 있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저희 과는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아까 예산서에서 13대가 안 맞는데.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건 행정과에 총괄적으로 데이터를 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1대로 통합홍보관, 선데이파크, 어린이집, 체력측정 과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세입
세입진선미위원
·세출서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희 친환경 도시양봉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증가 돼서 거의 6,000만원 올려주셨는데요, 도시양봉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사업이네요. 맞나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진선미위원
위원님들도 도시양봉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서, 이 사업 자체가 성인, 아동 대상 도시양봉교육비, 체험인데 강동구민만 참여하나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예, 강동구민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진선미위원
살고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예.
적이
실적이진선미위원
어떠세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1년에 두 번 도시양봉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실적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선미위원
도시양봉이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양봉학교를 운영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분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양봉을 하시나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도시양봉장이 강동구 명일근린공원에 있고요. 도시양봉과정 1년에 2회 운영하면서 이 분들이 나가셔서 도시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이 도시양봉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직하시거나 이런 분들께서 사업을 연계해서 취업 관련해서도 자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 예산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시양봉학교에 다니셨던 분 중에서 2명만 실질적으로 양봉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7명 정도가 도시양봉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분들이 도시양봉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도시양봉학교를 나오셔서 강동구에 있는 곳에서 도시양봉을 하고 계시냐고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강동구는 아니고요,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동구에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청년창업 관련해서, 취업 부분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노인 분들에 관해서 취업 연계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저희가 도시양봉 운영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면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졸업하시고 강동구에 남아 계시는 2-3명 뿐이고 다 외부로 나가시는데 우리 구비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도시양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동구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증거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7명 정도가 도시양봉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취업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친환경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양봉교육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 강동구에 장애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액 구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들여서 그 분들 교육을 시켜서 두 분만 강동구에서 일자리를 찾으셔서 하고 계시고 외부에 나가셔서 하시는 부분을 과연 우리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비나 구비도 있지 않을까요? 왜 강동구 예산으로 이 비용을, 지금 작년 대비해서 증가도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한 번.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교육비로 나가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양봉장 관리, 또 양봉장 운영 등에 따른 예산이고요. 또 저희가 거기서 생산된 꿀을 판매해서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사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연
과연진선미위원
저희가 6,000만원 구비를 드려서 꿀을 팔아서 얼마나 수익이 날지, 물론 수익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461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파믹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 올려 주셨는데요.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이야기북카페, 소모품 월 200만원씩 12개월 산정해서 올려 주셨는데, 이야기북카페 소모품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지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지금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커피진선미위원
사시는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예, 거기 운영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커피 판매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익금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맞지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예.
진선미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12개월로 적어 주셔서, 추가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공동체 행사하고 교육 관련해서 내용 올려 주셨는데요. 공동체 행사를 매월 진행하고, 지금 저는 행사비 교육비가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래 보니까 강사비가 또 20만원씩 12개월로 잡혀 있어요. 페이지 462페이지요. 도시농업 파믹스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비 교육에 지금 예산 12개월로 잡아 놓으셨는데 또 바로 아래에 교육강사비 해서 20만원, 이 분이 지금 몇 시간 강의를 하시는 분이지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보통 저희가 1시간에 12만원 정도 주고 있고요. 2시간 이상 강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달 진행이, 어떤 분들한테 이 공동체 교육을 하시는 거죠?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이것은 아마 내년에 공동체 텃밭에서 나오는 도시농업의 산물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그런 강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도시농업의 텃밭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강사비를 매달 드리면서 행사운영비까지, 이거 거의 지금 월 50만원씩 계속 들어가는 비용인데 어떤 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 건지?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양봉 같은 경우, 저희가 꿀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꿀을 생산하면서 생산되는 꿀을 가지고 꿀 비누를 만든다든지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도시농업을 상품화하는 교육입니다. 게릴라성으로 1년에 한 12번 정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예산이 지금 그런 취지라면, 사실 다양하게 잡혀 있습니다. 친환경 로컬 푸드 지원 그다음에 도시양봉 등 지원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행사비도 또 잡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연 공동체교육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잡으신 게 어떤 취지인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좀 드리고요. 위원장님도 보셨으면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부가설명이고요. 현재 주식회사 맥스라고 나와있는 서울강동교육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버젓이 위치안내에 해공체육문화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치도 나와 있고 밑에 사진 보시면 시설안내에 자체 체육관이라고 500평 규모로 해공체육관의 사진이 그대로 붙어 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어제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체육관 내에 지금 사무실이 버젓이 붙어 있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사무실 내부입니다. 여쭤 보려고 들어갔는데 운동 진행 중이라 사람이 없어서 사진만 찍고 나왔고요. 맨 마지막 장은 현재 운동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위·수탁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감사 차원에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영민위원
확실하게 좀 진상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시관리공단에 다른 시설들을 맡겨도 되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이런 확인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본 위원이 직접 자료를 가지고 나눠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4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이승일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전에
앞전에이승일위원
한경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어르신사랑방에 자동혈압측정기 설치 건입니다.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혈압계가 정도관리라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한 번 설치해놓으면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뽑아보기도 해야 되고, 또 이 업체에서 와서 유지보수 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경로당에 설치해놓고, 이 사업이 가능한 건지, 계속적인 후속조치의 사업들이 유지보수에 대한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력도 가능한지. 오히려 저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100세 시대에 이렇게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다 하고 있고, 가는 곳마다 우리 관공서에 가면 접근성이 그다지 나쁘지 않게 혈압 정도 재는 것은 할 수도 있고, 또 재가방문도 하고, 사실 이 혈압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들의 관심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혈압계가 저렴한 혈압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 잡은 게, 비싼 거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130만원 정도 됩니다.
탠드
스탠드이승일위원
형식으로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그 정도로 투자하면서까지 경로당의 정말 비좁은 곳에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수북이 쌓일 수 있고, 그런 환경 속에 굳이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이렇게 여쭤 봅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혈압기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관리 부분은.
연히
당연히이승일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혈압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다 설치하자고 하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 전체를 가지고 일정 부분의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하는 거고요.
다른
다른이승일위원
아이템들을 제공했었어야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이 아이템 자체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것은
이것은이승일위원
강동노인회나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 의견수렴을 하신 겁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 스스로가 한 거예요. 주민들이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그걸이승일위원
누가 보고했는데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제안을 한 거지요.
렇죠
그렇죠이승일위원
. 그러면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어디에서 제안을 했는지, 어떤 층이 제안했는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제안자는 저희들이 실명을 밝히기는 힘들고요. 물론 필요하면 제안자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토했을 때 과연.
이승일위원
몇 명 제안으로 이것을 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제안을 하면 모바일로 주민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주민참여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지요.
하게
투명하게이승일위원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죠.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그 사업들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승일위원
몇 명 이상의 투표가 있어야 예산에.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서 선정되어야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주민참여예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다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제안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10몇억을 떼어내서, 청소년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저희들 볼 때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승일위원
주민참여를 요구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지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주민예산사업이냐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명한 절차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 절차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가지고 1차로 예를 들면 자체심사를 해서, 그 선정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모바일 투표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그 모바일 투표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모바일이라는 얘기는 핸드폰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해서 우리 소관부서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선정이 되면 통보를 해주는 거지요. 예산을 편성하라고.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실제로 우리 어르신아동청소년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고민 없이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검토를 해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첫째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물론 각 동 주민센터에 주민건강센터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고령이고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기획예산과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어르신아동청소년과에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이게 사업성이 과연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은 어르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 거지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방금 전 이승일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금 말씀해주셨고요. 청소년참여예산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반영되는 사업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지원과 사업이었어요. 미니 소녀상 설치하는 것, 청소년들이 원해서, 투표를 했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유는 학교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당장 주민들이, 청소년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사업의 앞뒤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승일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르신 분들이 필요하시지요. 필요하시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100세센터 운영하고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은행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참여예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기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용적으로 저희가 그 방안을 이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 고민은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지금 청소년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한테 편성된 예산은 사업을 거의 다 완수했습니다.
물론
물론진선미위원
과장님께 일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저희가 해야지요.”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우리가 판단했을 때 타당성이나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한 거지요.
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과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되고 전액 불용처리 되지 않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참여예산이든 주민참여예산이든 전체적으로 다 반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저희가 지금 우선순위를 뽑아서 여기서 올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어떤 사업들이 올라 왔겠지요. 그런데 안 된 사업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구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저희 과만 본다고 그러면 불용처리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100%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청소년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과장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승일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에서 총 12건에 11억 1,462만 2,000원을 삭감하고, 총 8건에 1억 8,53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승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승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당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큰 꿈과 소망을 계획했던 대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공직자로서 긴 세월 동안 오직 한 길을 걸어오시면서 열심히 일해오신 김순희 복지교육국장님이 평생을 국가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희 국장님 소감 한 말씀해 주시지요.
일동박수
순희
김순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순희입니다. 79년도에 입사를 해서 많은 세월을 공직생활을 했는데 그간에 의회도 그 세월 속에서 많은 변화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 많은 의회 의원님들 중에 이번 의회는 굉장히 정말 품격 높은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강동구 전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손발을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강동구가 엄청나게 발전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김연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승일 부위원장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너무나 또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샤프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질문도 아주 심도 있게 많이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하여튼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행정에 반영한다면 정말 강동구에 발전이 있을 것이고, 더불어 강동구민이 행복한 구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김연후 위원장님과 특히 제갑섭 부의장님 그간에 저하고 오랜 연도 있었고 한데, 그동안 많이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연후 위원장님 이번에 정말 행복한 행정복지위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김순희 복지교육국장님 정말 그동안 열심히 일 해주셨고, 앞으로 앞날에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그런 나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선미 위원께서 눈물까지 흘리시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