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먼저 긴 정례회 기간 중 최선을 다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동탁 입니다. 불미스럽게 질의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서류심사를 통해서 또 서류심사 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감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 시정요구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졍리를 해서 우리 정미옥 위원이나 신무연 위원, 또 본위원까지 정리를 해서 채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채택을 한다 이거죠. 일단 조동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한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조동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추가할 건 추후에 첨부하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늘 종합질의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많이 수고를 하시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예산서를 세밀하게 어제 도시관리공단 것을 상세하게 살펴 봤습니다. 공단이사장님, 이사장님 여기 오신지가 얼마 됐어요?

두 달반 정도 됐습니다.

심의서 확인해 봤어요?

예산심의서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해 보셨어요?

꼼꼼히는 안 했지만 검토를 했습니다.

심의라는 것은 정말 세금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말 그대로가 아닌 정말로 우리 강동구민들한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관리공단, 지금까지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처음으로 건설재정에 와서 예산심의서를 보고 난 뒤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가 싶어서 너무 놀랬단 말이예요. 온조체육관 1체육관 2체육관 해공공원 각 전부다 예산이 항목마다 다 틀려요. 금액이, 확인해 보셨어요?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을 했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하라고 내놓은 거예요? 이사장님 오셨으면 올해 예산에 대해서 이만큼 예산도 증액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깊이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앞으로 꼼꼼히 잘 살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본부장님은 우리구의회 의원 경력도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예산 심의를 한 번 살펴 보셨어요?

예, 살펴 봤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공단도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각 사업장마다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저희 공단 본부로 올라옵니다. 아까 위원님하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품목마다 가격이 틀리고 하는 거는 물론 제작사가 틀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인 거는 각 부에서 한 번 모여서 가격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예산이 이번에만 편성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런 지적 받아본 적 있어요?

내부적으로 제가 지적한 적은 있었는데요, 제가 따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이루어졌으면 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예산편성이 각 사업장마다 다 틀린 거? 제가 한건씩 지적 안 해도 알고 계시죠?

확인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각 사업장별 예산팀이 담당자가 같이 모여서 논의해 가지고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공동적으로 해야만 되는 거 아니예요?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요, 향후에는 그러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얼마씩이예요?

100리터짜리가 2,500원입니다.

각 사업장마다 다 틀리죠? 금액이.

예.

그 뿐만 아니예요. 생수컵 하나가 얼마인줄 아세요? 8,000원 주면 사는 거예요. 100개. 그런데 여기 얼마예요? 1만 8,000원, 어떤 데는 9,000원, 어떤 데는 8,500원, 금액 기준이 다 다르다 이 말이예요. 나는 이걸로 예산편성을 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예요. 세부적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물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관리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관공서 엘리베이터는 전부다 바꾸었어요. 일률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보면 엘리베이터 관리가 어떤 데는 30만 8,000원, 어떤 데는 26만원씩, 일률적인 게 없어요. 제가 2014년도에 들어 와서 2015년도에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한 대당 각자 나누어 가지고 18만원씩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묶어라 단가가 싸진다, 그래서 11만원씩 다 묶어줬어요. 여기도 제가 묶으라고 누차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질 않았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시 시정하세요. 그리고 제가 조목조목 얘기 안 해도 이미 본부장님이 말씀드렸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 만약에 계수조정 해 가지고 증액된 16억, 50%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예산편성해 놓고 예산을 갖다 심의해 가지고 통과해 달라고 하면 염치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제가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내년에는 이런 예산 편성해 오지 마세요.

예, 주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세요.

감사담당관 하종삼입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내년도 2019년도 우리 강동구 살림을 예산 편성하는 거죠.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183쪽에 구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옴부즈만 활동비가 증액이 됐어요. 올해 예산이 한 408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이런 제도를 많이 알게끔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제도가 있는지 구민옴부즈만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구민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건 구소식지라든가 인터넷, SNS 같은 데에 한 번씩 올려주셔가지고 홍보를 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권익보호라고 할 수도 있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불편한 사항 이런 사항을 우리가 강동구에 억울한 행정을 이렇게 받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보면 많이 있습니까? 이 옴부즈만 제도가 우리가 행정으로 불편한 점이라든가 미비점 등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번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기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는 거 하고 주민의 대표로 옴부즈만 분들이 받는 거 하고 약간에 접근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시정권고 내지는 조정을 권고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위촉되어 있지요?

예.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을 많이 도와 주시는데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구민들이 혹시라도 행정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많이 증액된만큼 협조해서 구민의 편에 서서 일처리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22쪽에 세입·세출 예산안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이 있지요. 행동전문가 양성과정교육에 1억 4,000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양성과정을 준비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지금 국내에 약 천만시대를 맞고 있고 그 다음에 가구에 한 4분의 1정도 25% 정도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려견과 반려견주와의 사이에 갈등관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하면 반려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이 반려견들을 유기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반려견에 대한 몰이해는 바로 반려인이 아닌 비반려인과의 갈등관계도 또 촉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가 양성과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만시대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종사자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입장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 반려견도 장례지도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확산하는데 기여하는 인력 양성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성과정에서 트렌드에 맞게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예산으로 지금 양성과정에 1억 4,000이 배정됐는데 2018년도에 이 사업을 했나요?

그때는 민간이전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 리본센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시비를 2억 받아서 저희가 진행해왔던 사업입니다.

올해 2019년도 내년도 예산에 위탁교육 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탁교육은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업체를 선정해야겠지요.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1억 4,000이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반으로 줄이는 방향도.

일자리창출 과정에 있어서 교육훈련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42쪽에 고덕천 유지관리하고 하천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446쪽, 447쪽에 생태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이건 신규지요? 세 가지를 이렇게 봤더니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42, 443, 444, 445, 447까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덕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천쪽에 고덕천을 보면 주로 서울시 같은 경우 가까운 데가 양재천이 있습니다. 양재천이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에 세곡천도 있고 그 다음에 양천구 같은 데는 안양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 같은 데는 중랑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2년 전부터 고덕천을 유지관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부터 시작했는데 그걸 제가 우리구하고 타 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예산규모나 이런 전체적인 규모나 거리를 봤을 때는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는 관리인력이 지금 현재 7명입니다.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47명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는 15명 그 다음에 양천구 같은 데는 18명 그 다음에 동대문구는 11명이고요. 예산만 하더라도 우리는 2억 700 정도 전체 다 그런데 강남구 같은 데는 8억 정도 되고요.

총 예산이 얼마라고요? 연간이요.

우리가 2억 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덕천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7명 가지고 1년에 거기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 참여를 해가지고 하나에 봉사활동식으로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그분들한테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공모가 선정되면 그분들한테 1년에 한 5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거기에 대한 큰 돈은 아니고요. 그 정도 선입니다.

마을공동체 추진 해서 3,000만원 해서 보니까 다섯 팀 60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한팀당 한 500 정도 그 정도 들어 갑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은 뭐냐하면 유지관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아카데미 운영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연관돼서 거의 비슷비슷한데 고덕천에 대한 어떠한 이 앞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덕천 행사에 제가 집이 그쪽이다보니까 자주 드나들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고덕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들의 어떠한 PR만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또한 이 세 가지에 어떠한 걸 한꺼번에 하는 어떠한 거에 대해서 어떤 그룹을 선택해가지고 그 그룹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걸 고덕천의 발전을 정말로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지 자꾸 이분들한테 돈 얼마씩 주고 하는 어떠한 게 결국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 방향 같은 걸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는데요. 일단 고덕천의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그건 사업비가 들어 가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데 봉사활동 개념 시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황주영 위원님이 하천생태팀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 했던 사항이 그 부분이 되다보면 아마 그런 게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건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에도 고덕천이라는 데가 지금 치수과에서 많은 어떠한 걸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양재천 같은 데에 가 보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정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지금 우리 고덕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엉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자꾸 보이다보니까 이게 그냥 헛돈 들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계획을 좀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집행부하고의 어떤 관계인데요. 제가 벌써 여기 들어온지가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는데 엊그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이 좋은 어떠한 방향을 서로 위원님들과 미리 상의해서 한다는 부분들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구의원이라는 어떠한 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나가가지고 아! 이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건 알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 와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 말씀을 하면 어떤 말씀이 오느냐, 이건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또 단호하게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뭐가 그리 많습니까? 엊그제도 제가 아무 것도 아닌 일 가지고 집행부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또 안 된데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 제가 다 정리를 해볼까요. 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것들은 놔두고 정상적으로 하나 하자는 그런 어떠한 것도 못해 준다는 그러한 집행부의 말씀에 정말 화가 날뿐입니다. 제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18명 의원님들은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고 지역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가 아닙니다. 또한 이건 안됩니다. 도대체 안되는 게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반성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대에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꼭 좀 반영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거기는 같이 합쳐져서 개발하는 게 일단 모양이 좋습니다. 모양이 좋고 사업성도 훨씬 나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일단 구분이 딱 되어있다보니까 사실 그건 주민들이 갈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에 와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합치시오 마시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53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전타당성조사를 재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397 같은 경우에 지금 용역이 내년 3월이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전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제갑섭 부의장님이 한번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만난 적이 있는데 저희도 그 이후에 시에 충분히 알아봤어요. 시도 사실은 합쳐지는 걸 내색은 안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안 하지만 사업성은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약조건이 있지만 그거야 제가 볼 때는 서로 양쪽 구역에서 서로 마음만 맞는다고 그러면 크게 어려울 거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531과 397이 조금에 주민들의 반응이 틀리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만 선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저같은 경우에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직원들하고 계장들하고 협의를 해봤지만 어떻게 하든지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줘 보자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방침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안내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건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신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 참 좋은 제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갈등관계를 서로 예방하고 서로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본다면 옴부즈만 제도도 같이 접목시키고 지역에 원로들 아니면 공무원들 사회에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 의원들 같이 기구체를 만들어서 같이 중간역할을 할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우진택입니다.

많으십니다. 천호3동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370억 정도 들고 시비가 39억, 민자 LH에서 331억, 구에서 구 부담이 8억 정도 매칭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진입로 확보 금액이 들어 왔습니까?

29억이 내려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빨리 안 내려 보내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내려왔다니 다행입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에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사를 언제쯤 하게 됩니까?

그 부분이 LH쪽에서 절차가 당초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계획 승인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실제적인 착공은 2020년도 6월경에 그렇게 일정을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LH 자체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재정투자 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국토부에서도 이런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 쓰셔서 이사 날짜하고 그리고 이사갈 사무실 위치를 빨리 결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 일정과 맞춰가지고 해당 과에 어제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임대건물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과에 신규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질문도 해 주시고 파악도 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기획경제국장님께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결산 자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임무요?

구의 기본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행해 나가는 게 기본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민입니다. 구민이 절대 빠져서는 그 구의 발전이 없습니다. 구민의 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경제사회 활동에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잖아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간을 가지시고 우리구의 재정에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업은 확실하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여졌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또한 예년에 잡아 놓은 예산이 삭감될까봐 경제적 이득실을 따져 보지 않고 재료로 만든 다음에 다음 회계 예산에 당연히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그 부분은.

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다 보면 건별로 그런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없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예산을 반영해서 오시는 상황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소외시되고 있는 경향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주민의 혈세가 세어 나가는 것인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세금으로써 구 운용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소수를 위한 혜택을 마치 구민 전체를 위한 것으로 착각하시면서 정말 목소리 높이지 않고 저변에 필요한 필요성을 느끼며 이용하고 계시는 곳에서는 진짜 존재로서만 유지하려는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이런 것은 잘못된 행정과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의 말씀은 저희가 인정하기에는 조금 힘든 말씀이십니다.

부분이 보였다,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게 보였다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자면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진짜 그게 정말 13억을 들여서 구민을 위한 것인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수를 위한 목소리를 마치 구민 전체를 위한 것으로 포장을, 포장이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 그렇게 당연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또 동물복지에도 9억 얼마라는 예산을 투입시키시고 정말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확보라고 많이 과장님께서 강하게 어필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 저희 도서관은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너무 열악한 상황을 너무 많이 느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그 분들은 임금이 사실은 낮아요.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을 흡수하면서 면대면으로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서관에서 정보를 얻고 정보를 활용하는 곳이잖아요. 정말 바로미터에서 피부로 와 닿는 곳인데 그런 데서 예산을 올리면 삭감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도서관에서도 비정규직이 근무하면서 일자리 확보, 얼마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배제시키시고 새로운 센터, 새로운 기관,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자꾸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바른건지 저는 의구심이 들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주민이 많이 와야 하는 곳은 특별히 신경 쓰셔서 예산편성을 고려하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성과 측정을 사업추진에 포커스를 두실 게 아니고 정말 이용되어지는 실태, 효율성, 효과성을 바탕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만들어져서 그게 없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들기는 쉬우나 관리는 소홀할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언제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시면서 좀 더 성과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극대화 시키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려 봅니다. 중요한 건 요구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것들이 결국은 저희 구에 슬로건으로 내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구민이 더불어 행복한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것처럼 구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의 바로미터에 있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실행된다면,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거의 질문을 드리는데 저도 똑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질문보다도 제가 의정생활 한지가 한 13년이 되는데 올해 같이 예산이 많이 들어 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맞죠? 사실이죠? 질문보다도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종료할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권익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사후대책은 제대로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노동권익센터를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드는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뒤에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일화가 있지요. 다윗왕이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서 그것도 적군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승리를 해서 돌아옵니다. 궁궐에 돌아와서 만찬을 열면서 너무 좋은 나머지 정말 모든 게 부러울 것이 없도너무 좋아서 다윗왕이 세공쟁이를 부릅니다. 세공쟁이를 불러놓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반지를 만들되 거기다가 이니셜을 하나 새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세공쟁이가 반지는 잘 만들어도 머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이니셜을 새길 수 없는 그 글을 찾지를 못합니다. 반지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찾지를 못해서 반지 내용을 들고 세공쟁이가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솔로몬, 솔로몬을 찾아갔는데 눈을 딱 감더니 하하, 웃으면서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새기라고 합니다. 승리에 도취해 있는 그 꿈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루저녁 자고 나면 적군이 패했기 때문에 또 모아서 또 쳐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이 많다고 해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저기, 신규사업도 많고 아시겠지만 이해식 청장 시절에 예산이 없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실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그런 과거도 있었는데 우리 강동구 재정자립도 22%입니다. 부도 안 나라는 법 없어요. 재산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제가 구의원님들한테도 며칠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강한 임금이 있어요. 그 임금은 말 한마디 하면 말 대꾸하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신하들을, 누가 말 대꾸를 못해요, 구청장이 한 마디 하시면 다 들어 주잖아요. 웬만해서, 누가 아니오라고 말 못하잖아요. 다 들어 주는 거 밖에 없죠, 그리고 구의원들이 터치하려면 그걸 가지고 살려줘야 된다는 그런 지론만 펴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임금이 그 과정을 보면서 회의를 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누구나 다 예, 해버리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지정을 합니다. 당신만큼은 아니오, 라는 소리를 해라,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아니오 라는 똘똘한 그 신하를 지목을 해 가지고 아니오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임금이 물어요, 너는 왜 아니오냐, 그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착안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 해는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왔는데 나라 곳간을 풀어야 되는데 한 번에 곡식을 다 풀면 되겠는가 했는데 신하들은 예 하는 거예요. 곳간이 비더라도 한 번에 풀어도 되겠냐고 물으니까, 그런데 그 신하가 아니오라는 신하가 아니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한번에 다 풀게 되면 내일은 뭘로 끼니를 채우겠습니까? 조금 조금씩 나누어줘야만이 다른 거라도 섞어서 먹을 수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예산이 2019년에는 정말 풍족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그래서 기획경제국장께서 아껴야 됩니다. 예산을 아껴놓고 예비비로 두던 어느 다른 예산을 축적해 놓으면 그 예산이 어디 안 도망간다고 봅니다. 그래야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 왔을 때 그걸 전개하는데 좋은 거지 얼마 전에 회관 5개 쭉 올라왔어요. 넘친다 이거죠. 그러면 만드는 건 좋아요. 관리 어떻게 하실 건데요? 관리비가 100억씩 들어 갈 겁니다. 5개 회관을 지어 놓으면 5개 관리하려면 직원 뿐만 아니라 1년에 100억씩을 충당해야 되는데 올해 6천억 넘었습니다. 그런데 7,000억이 넘어왔거든요. 어떻게 100억씩 그런 데서 빠져 나가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지는 마세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들어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좀 10여년 됐다고 저 같은 경우, 말 하는 자체가 우스운 거죠. 왜? 공무원분들은 벌써 30년 이상 되어야만 과장이 되신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은 보통 3,40년 다 되셨다고 보십니다. 얼마나 뛰어나신 지략이라든가 행정, 모든 게 다 달인이십니까? 그렇지만 강동구 예산 심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무겁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강동구를 진정 사랑하시 말씀으로 들립니다. 분위기 너무 무겁게 가지 마시고요, 제 차례로,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례 통과 과정도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14쪽을 봐 주십시오. 밑에서 쭉 6,7 올라가면 임차 관련 공인중개사 수수료 있죠? 5억에다 0.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이 보증금입니까?

저희가 임차보증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건물은 저희가 일단 예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 노동권익센터를 찾아오는 이런 노동취약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천호사거리 주변에 비어 있는 공실을 대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겁니다.

요즘에 사실 공실에 건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증금이 5억이고 월 임대료가 지금 1,800만원씩이예요. 이 금액이 액수가 일반적으로 크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저희가 조사할 때에는 노동권익센터가 입주할 적정한 장소를 저희가 선택해가지고서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상 계약할 때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또 유지해 나가는데 해마다 드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한번 수요예측을 해보셨습니까? 이 노동권익센터를 활용하거나 또 찾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

저희가 그 수요에 대해서는 추경때나 조례 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그리고 타 노동권익센터에서 운영되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취약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건물 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지요. 거기에도 노동권익상담이라는 팻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있습니다.

혹시 한달에 몇 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아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추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하도 노동권익센터 말이 많아서 제가 확인해봤거든요. 그런데 한달에 한 두 건이 될듯 말듯 하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직활동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노동권리구제 때문에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달에 한 두 건인데 노동권익센터가 생겨서 과연 강동구에 그 많은 노동자들이 있을텐데 그분들이 권익센터니까 본인들의 권리 이익을 위해서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을까요?

일단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하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4개의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홍보팀이 있습니다. 교육홍보팀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노동권익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노동권리 구제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노동취약계층 경우에는 특히나 일자리를 갖거나 일자리를 구직활동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현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노동권리 구제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이정훈 구청장의 공약 1호니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해서 조례는 통과됐지만 예상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사실 만만치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쯤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정미옥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이걸 처음부터 준비해온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틀을 잡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없던 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이전에 없던 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가 이렇게 계획해서 정말 좋은 것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관심을 갖고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론이나 그 포부 충분히 알면서도 이렇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제설용 소형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18개동이지요?

예.

그러면 18개동이 권역별로 또 나눠져 있지요? 어느 권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구.

제설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지역이 있고요. 민간용역을 맡겨서 노선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각 해당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예.

제설용 소형차량 그런데 처음 시행해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1대씩을 보급하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 시도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몇 개동씩 좀 합쳐서 예를 들어서 3개동씩이면 6개로 3 곱하기 6은 18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나눠보는 건 어떻게 단계별로.

그렇지않아도 지난 번에 조동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장비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 다 소요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적정한 장비나 그걸 검토해서 한번에 그게 다 일시에 좋은 효과가 나올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다 파악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 됐지요? 왜냐하면 기금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858억 들어 와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관운영공통경비가 2017년, 18년 있잖아요. 예산이 2017년도에도 집행잔액이 1억 1,70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18년도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왔어요. 올해도 똑같이 편성되어 왔어요. 집행률은 한 63.4% 올해 2018년도 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갖다가 과감하게 많이 했지요?

위원님! 기관공통경비의 성격은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필요경비가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공통경비가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된대로 집행이 되었다는 반증이고요. 또 특별하게 조직개편이나 재난, 재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안된 거라서 사실은 좋다고 보는 게 좋고요.

아니지요.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전부 세부내역서 받아 보면 사무관리비 밖에 안되요. 그런데 뭘 엉뚱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전부 다 세부집행내역서 받아봤어요. 전부 다 사무관리비예요 각 부서별로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되면 다른 사업에서 있잖아요. 예산이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지, 기획예산과라고 과감하게 예산편성 많이 해놓고 다른 부서는 예산 적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세입총괄표 전체를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하면 지난 해에 352억 6,000만원 잡았습니다. 잡혀 있는데 올해는 8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묻겠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덕동 297-1번지 요양부지 있지요. 매각한 금액 133억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원순환센터 들어온 매각 하면 그게 188억인데 금액이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세외수입은 세무1과에서 관할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매각수입하고 고덕동 요양원부지 매각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 두개는 우리 부서에서 수입을 잡은 건데 기타에 다른 세외수입은 총괄하는 부서가 세무1과입니다.

1과에서 제가 자료 받겠고요. 그러면 지난 번에 188억 들어 왔는데 그것이 원래 자원순환센터 지금 땅 있는 거 갖고 난 뒤에 일부 들어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예산 잡은 거지요?

세입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올해 그게 들어 온 거지요?

들어 왔습니다.

온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 세입에 편입 다 된 거지요?

그건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세입을 잡아서 올해 2018년도 예산에 다 들어 간 거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들어 왔으면 이것을 기금으로 해가지고 넣어 놓고 왜냐하면 자원순환센터 있잖아요. 기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 놓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 온 거에 대해서 확인만 하고요. 성장전략사업단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금 기금에서 예산을 갖다가 전혀 안 잡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반 예산에서 자원순환센터 예산에.

그게 기금에서 잡은 겁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342억을 같이 일반에 다 편입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우리가 같이 예산 편입할 때 다시 조정하자고 그랬는데 왜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판 땅값이 279억이예요. 우리가 SH로 들어 올 수 있는 돈이 그런데 그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음식물퇴비화공장 그 부분은 땅값을 우리가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 하면 그 땅값을 받으면 우리가 또 수수료를 줘야 되요. 왜냐하면 자원순환센터 다 지을 때까지는 음식물퇴비화공장을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거 빼고 해서 작년에 한 188억 정도.

188억 들어 왔어요.

예, 올해 들어 왔고 내년에 우리 자원순환센터 짓는 땅값 한 82억 정도 들어 올 게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260억 정도 들어오지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를 다시 짓기 위해서 사는 땅값이 310억입니다.

342억 예산편성 했는데.

342억은 그 당시 SH에서 토지조성원가를 확정을 안 해줬는데 이제 확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31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장을 했던 게 어차피 땅 판 돈이 들어 왔으니까 그 돈에서 우리 땅 사는 돈을 갚는 게 정상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운용 부서에서는 우선 이제 예산이 물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은 올해 예산이 풍부하다고 그러시는데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살림을 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일단 이건 10년 연부로 하자 그래서 올해 331억만 공공청사기금에서 일단 계약금만 잡은 겁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0년으로 하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자가 나가는 돈이?

이자가 한 5, 60억 정도.

그걸 왜 이자를, 내가 갖고 있는 이율은 적은데 비싼 이율로 해가지고 해야만 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 돈을 넣어놔도 이자는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금으로 보유를 해도.

겉은 돈 있는 거 같이 해놓고 속은 실속없는 내실없는 어떤 그런 운영 시스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그 예산을 올릴 때는 342억 전체를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1억 그 부분만 10%만 1년 단위로 예산만 올린 거예요?

저희들은 요구를 한 100억 정도를 다는 솔직히 좀 어렵고요. 그 많은 돈을 그래서 한 100억 정도를 갚고 나머지는 5년 연부 정도로 하자. 그러면 이자가 한 20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구재정도 너무 부담이 안 가고 그렇다고 그 돈을 10년 연부로 해서 다 할부로 넣어 놓으면 다음 내년, 내년에 계속 이자까지 합쳐서 거의 한 40억씩을 10년에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운용 부서에서 그거보다 시급한 돈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배정을.

시급한 돈이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은 그렇게 올렸는데 됐다. 그러면 만약에 이 기금에서 다시 기획예산과하고 좀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땅매입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예산은 그러면 굳이 마지막 부분들은 통합기금으로 넣어놓고 하는 것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그 동영상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괜찮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틀어봐 드릴까요? 동영상인데 이렇게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게끔 저한테 제안이 들어 와가지고 전화가 와서 제가 만나봤더니 이 동영상을 메일로 넣어 주겠다고 해서 제가 메일로 받아봤어요. 봤더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하는데서 정말로 획기적으로 냄새 안나고 효과적으로 한다 하면서 제안이 들어 왔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보내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보여 드릴 수 있는데 보여 드릴까요? 그러면 보여 드리는 건 나중에 하고요. 일단 예산 하는 것은 그렇게 올렸는데 기획예산팀에서 안 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좀 의견을 나눠서 조정해서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강력하게 그러면 의견을 갖고 내서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314페이지 보시면 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증진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질문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 어디서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했었지요?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해가지고 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부고용노동지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송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조건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송파에 위치되어 있는데 우리 강동하고 송파, 광진, 성동 이렇게 권역별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했다는 거지요?

예.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좀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끝은 많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처음부터 과대하게 편성이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와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생각하는 노동권익센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보면 314쪽하고 326쪽에 보면 같은 맥락이지요. 노동권익센터의 부서인건비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길동복조리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서 내년도에 전혀 집행한다는 계획이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매입과정에 좀 난항이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기업벤처부에 내일 저희가 면담약속을 하고서 중소기업벤처부에 가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돼가지고 중기청에다 우리가 지금 불용처리 해서 반납하게 된 입장인데 올해까지 예산 집행 안 하면, 국·시비가 거의 한 80% 이상인데 이건 아까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년 이상의 행정 전문가 지략가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셨는데 이건 푸는 방법을 어떤 지략을 펼칠 수 있나요? 아주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일단 길동복조리 시장 주차장 건립과 특히 매입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같이 일을 해 봐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부딪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민간과의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인데 거의 80%이상이 국시비로 된 매칭 사업인데 이것만큼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노동권익센터도 좋아요. 현실에 부딪친 것은 다급한 일 아닙니까?

일단 길동 복조리시장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으로써는.

아니라 그동안 계속.

계약의 성사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던 거를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로.

시켜가지고 감나무에서 감만 떨어지기 기다리는 입장이다 보면, 제가 표현이 과격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행정 전문가로서 30년 이상 공직에 있으면서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풀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일단 선결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8쪽에 보시면 물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여러 가지 다 좋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변에 경제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는 다 좋습니다. 노동권익센터도 다 좋아요, 어떤 예산이든지, 그렇지만 국시비 매칭사업에서 80%이상이 국시비 내려오는 것을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매칭을 위해서 저희가 전통시장에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위배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번에 감사 과정을 통해서 일부 아마도 지침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도 좋고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된다는 입장인데 제가 누차도 말씀드리고 과장님, 국장님하고도 제가 면당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시일이 촉박한데 전혀 아무 얘기가 없어요. 답답한 거는, 물론 제가 의원으로서 행정감시를 할 사람인데 저도 답답하기 때문에 지역구를 챙긴다기 보다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원래 과장님이 하시고 제가 감시를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따지면, 이치는 그렇죠? 아무튼 적극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백광인입니다.

많이 하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먼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386페이지하고 393페이지하고 중복된 사항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정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신규 393에 보면 환경 보호 및 상하수도 수질 개선, 상수도는 서울시 관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할 강동수도사업소, 그런데 상수도에 관해서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상수도는 거기는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여하는 부분이고요, 하수도 부분에서는 시에서 관여하지만 관로 부분에서 900미리 이상에 대해서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행하고요, 900미리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사업소에 강동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소한도로 상수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표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매스컴에서 봤지만 천호동 일대에 불순물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돼서 해명도 하고 그런 어떤 분석한 자료 나오고 했지만 주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도시나 이런 데야 상수도 한지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없겠지만 구 도심은 오래된 그런 관로들이 그대로 묻혀서 녹물도 발생되고 하는 그런 일이 빈번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최하로 천호동 일대나 성내동, 암사동 일대 같은 데는 상수도 교체된 부분이 얼마 정도 남아 있고 교체하지 않은 부분이 얼마 정도 남아 있다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참고적으로 아까 노후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항상 지하매설물에 상수도관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지역 주민의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후도가 심한 상수도관에서는 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이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설비를 별도 잡아서 동시에 공사를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역도, 하수도야 당연히 우리 구에서 거의 책임지고 일하고 있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수 하수관이 아직도 분리되지 않고 한군데로 흘러내려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상수도 문제도 이것은 그림이 올바르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너무 질의가 많은데 제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유병열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1쪽을 봐 주십시오. 견인보관소가 민간위탁입니까?

예, 민간위탁입니다.

보면 9,000만원 증액되어 있고요, 특히 견인보관소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해서 1억 1,793만원이나 증액 편성했어요. 이 증액이 꼭 필요한 겁니까?

견인보관소 민간위탁은 여태까지 공개입찰을 하면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번 공개입찰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몇 십년 동안, 왜냐? 이거를 매번 민간위탁금을 25개구를 다 비교를 해 보면 송파 같은 데 비교하면 반도 안 됩니다. 금액이, 위탁금이,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올릴 수도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물가 상승률을 비례해서 그 정도만 매년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바꾸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걸 적용하면 34.6% 정도가 증가된 사항이었거든요. 거기에서 금년에 견인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원 한명이 증가됐습니다. 전에는 6명이었는데 이번에 7명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3억 정도로 하는데 이것도 송파 같은 데는 5억 이상이고.

어디죠?

강동운수 부흥운수라고 견인 업체 하는데.

송파도 하고 있죠?

예, 송파도 하고 있습니다.

보관소 하는 데가 거기밖에 유일하게 없습니다.

저희는 유일하게 그거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19쪽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애당초에 교통지도과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안 했던 것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을 내년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억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받으면서 천호 유수지 같은 경우에 그게 1997년에 건립했기 때문에 바닥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고 아스팔트라든가 주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보기도, 이 기회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려서 내년에 1억을 받는데 총 예산 들어가는 게 1억 5,000정도 필요하답니다.

공영주차장이 하나입니까?

예산을 할 거는 전반적으로 하는 거 천호유수지를 하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개선.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안 했냐 이거죠.

아무래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못했고 작은 돈 들여서는 일부분씩 했죠.

별도 예산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6개소는 할 예정입니다. 보통 2,000만원정도 들여서 했는데 일괄적으로 1억 5,000정도 들여서 하는 경우는 드물죠.

공영주차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제가 하지말자는 뜻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떠한 걸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서울시로 주민참여 예산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마침 채택이 된 겁니다.

별도로 다른 예산으로 해서 쓰지 않았나, 왜냐하면 공영차고지라는 게 한두개가 아닌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새로 들어오면 그 전에는 어떤 예산으로 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심우열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385페이지를 펴 주세요. 여기서 행사운영비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해년마다 운영되어 왔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책정하신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다문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매년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외계층 아이들이나 그 다음에 다문화 분들에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프로그램인데 수요와 요구가 많은 내용이었는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지금 시대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저희 국가적인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유난히 다문화 프로그램비용 예산은 작게 있어 있단 말이예요. 해마다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을텐데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셨고 그런 요구가 들어 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쨌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많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대비 와서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것들이 활용이 되어져야 되고 많은 홍보 차원이나 마케팅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해 놓으신 거 보면 어떤 형식적인 항목으로써 역할밖에는 하지 못할 것 같이 해 놓으셔서 이런 걸 부각 시켜서 활성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립도서관은 프로그램은 타구보다도 상당히 특성화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도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다른 거는 대개 이슈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미래적 가치를 부여해서 신규사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되게 강조하고 계시고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과 면대면으로 바로 부딪히는 바로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기관 즉,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운영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보면 그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도서관은 너무 사서가 없는 도서관이라고 지금 되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대근무가 불가하다고 하고 또 피로도(가 가중되면서 잦은 이직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 또는 센터 기관 이런 걸 설립하신다고 많은 안건도 올라 오시고 예산에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비정규직 또는 일자리창출에서 되게 강조를 하시고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우리 주민과 밀접적인 이렇게 접촉을 하는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게 정작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히 지금 걱정이 돼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게끔 우리 본부장님과 공단이사장님께서 정말 힘을 합치셔서 집행부에 강하게 어필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이 어필되어져야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다른 데서는 미래적 가치를 부여해서라도 일자리창출을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사서들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활용을 돕고자 하는 기관에서 그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피로도가 가중되고 더 중요한 건 잦은 이직률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인건비 자체도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너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단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도 충분히 그걸 좀 걱정하셔서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했으니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하면 깎이겠지 하시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은 버리시고요. 정말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거에 대한 합당함과 당위성을 강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데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지 어디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십시오. 제가 전공자이다보니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그런 건 어필하세요. 본부장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께서 2분간 질의하시기로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님! 우리 강동구 소식지 전체 나가는 면이 몇 면이예요?

지금 분기에 10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면서 매월 이렇게 통반장들한테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소식지에 비용이 진짜 들어 가잖아요. 전체 예산을 보면 강동소식지에.

2억 정도.

거기다가 면을 한 두면을 더 늘려서 우리 의회 있잖아요. 우리는 의회신문이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 거 좀 같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질의도 많이 해 보고 또 물어 봤는데 타 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많이 되는 개인적인 그런 행동이나 상임위 활동은 괜찮은데.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5분 발언을 한다든가 그런 걸 좀 상세하게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두면을 설치하게 되면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 한면에 비용이 얼마 정도 되요? 예산이.

지금 112원 정도 한면에.

중앙지신문을 좀 줄여서라도 제대로 좀 해가지고 실효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제안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국.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정정만 기획경제국장님! 조재관 도시관리국장님! 퇴임을 앞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부드럽게 그래도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하시지요?

특별히 할 말은 없고 하여튼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관 도시관리국장님도 한말씀 하시지요?

저도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속개 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및『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경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세부사업 중 일반회계에서 총 19건에 10억 43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총 6건의 사업에 4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정미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정미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