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의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도 기구는 12실·국·본부·단 57관·과·단·센터로 정원은 3,885명이며 2018년 기준인건비는 3,845억원이고 인건비 예산액은 3,402억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경제체질개선 등을 위한 조직강화 사항입니다. 지역 내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체질개선과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하여 혁신성장산업국을 신설하였으며 당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경제, 대도약기획 조직을 신설하였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혁신기획, 인구정책, 잼버리홍보, 축산환경개선, 스마트팜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업무의 일원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항만팀을 이관하고 해양레저 및 내수면육성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전감찰, 보훈복지, 남북국제협력 등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완주소방서를 신설하고 일선소방서의 구조구급 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둘째, 정원 증가는 일반직 45명, 소방직 436명 등 총 481명으로 신재생에너지과와 사회적경제과 신설 및 금융타운 조성, 일자리 창출업무 추진 등 경제분야에 14명, 스마트팜, 축산환경개선, 해양레저, 미세먼지 정책·분석 등 농어업환경분야에 10명, 특사경, 재난안전감찰 등 공공안전분야에 4명, 도시재생, 지적재조사, 주거복지,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등 건설분야에 4명, 아동보호, 보훈 등 복지분야에 3명, 사이버 보안, 분권, 행정혁신, 보조금부정수급 점검, 비공무원관리 등 현안분야에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셋째, 소방력 강화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주소방서를 신설하였고 안전관련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일선소방서에 구조구급 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기구는 12실·국 57관·과·단·센터에서 1국 2과가 증가한 13실·국 59관·과·단으로 조정하였으며, 전라북도 정원의 총수는 3,885명에서 481명이 증가한 4,36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을 논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에 나왔는데 이 조직개편안 실장님, 전 국과 관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로 신설되는 국은 몇 개나 되나요?

국이 신설되는…….

국이 아니라 과나 팀이 신설되는 거요. 총 국이 몇 개 국이나요?

지금 관련 국을 말씀하시는데요. 과 단위는 일자리경제국 경제국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과가 신설되는 거고요. 팀이 신설되는 부분들은 일단 이동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자치행정국에도 있고요. 도민안전실에도 안전감찰팀이 신설되고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국에도 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에도 공공디자인 신설이 되고요. 복지여성보건국이 보훈복지 그다음에 소방본부에 팀 단위가 신설이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팀이나 일부 과가 신설되는데 그에 따른 주무부처 국장님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농축수산 국장님. 다음 조직개편부터는 이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어떤 국 신설이랄지 통폐합이랄지 실질적으로 우리 국의 국장님한테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냥 뚝딱해서 통과시키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1차 때 부결된 것도 그런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역시도 소통 면에서는 소통의 노력은 미흡하지 않았나 먼저 실장님께 이야기드립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챙겨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부지사 주재로 실·국장님들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희 이거 2주 전에 잡았죠? 날짜, 오늘. 그죠? 한 2주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2주 전에 잡았으면 좀 궁색한 핑계 아닙니까? 저 이걸로 논쟁하기 싫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잠깐 이야기해도 되나요?

예,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축산과에 이번에 팀이 하나 신설되죠?

예.

어떤 팀이 신설되나요?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축산환경개선팀이 신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팀이 신설되는 목적은 뭡니까? 구체적인 목적.

지금까지 축산이라는 것이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축산업을 늘리고 또 지원하는 주기능에 멈춰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산이 주민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또 환경 친화적인 축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단순한 지원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전담팀을 배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는 축산환경개선 어떤 규제개혁팀이 있나요?

위원님 이건 현재 당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축산환경을 관리하고 단속하고 점검하는 그런 기능이냐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바꿔 가는 팀이냐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단속과 규제 이런 거라면 환경국이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저희 축산파트에 놓았던 이유는 이걸 발전적으로 바꿔가자 그런 측면에서 두었고, 시·군에는 이런 것들은 전파는 돼야 됩니다. 그러나 도부터 선도적으로 시·군을 앞으로 어울려갈 수 있는 축산업으로 바꿔나가는…….

지금 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시·군은 사실상 축산에 대한 규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이 부분은?

축산에 대한…….

그러니까 냄새랄지 그런 부분, 지금 언론이랄지 주민들 민원도 이런 부분이 많고 한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차원에서 이 팀을 신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에 따라서 악취방지법이라든지 축산관리법에 따라서 대응하는 측면이 있고 이 팀에 제가 받아들일 때 근본적인 목적은 너무나 열악하고 또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 속에 있는 축산을 이제는 냄새는 밀폐를 하고 친환경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그렇게 관리해줘야 된다고…….

일명 향기 나는 축사 방향으로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좀더 축사의 악취를 결국은 개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은 거의 아직 이런 팀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한다고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팀장 한 분 계시고 팀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과로 배정이 되게 되면 과 내에서의 팀원을 조정하는 것은 또 과 내에서의 과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희망할 때는 한 2∼3명 정도는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하고…….

팀원을요?

예.

그러니까 축산환경개선 정확히 여기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개선팀장님은 한 분이고 팀원은 몇 분입니까?

한 2∼3명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직팀하고 이야기된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정합니까?

아니요. 어느 정도는 교감을 조직팀하고, 저희도 사정을 얘기했고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축산과가. 축산환경개선팀에 많은 인력은 팀원으로서 배정하기가 힘들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듣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축산진흥팀, 친환경축산팀, 축산경영팀, 축산환경개선팀 각각 몇 명씩입니까? 지금 이게. 아니면 그냥 공유한다는 겁니까, 이거?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축산과가 지금의 축산과와 동물방역과로 분할이 됐습니다. 당초에 원래 팀장 하나에 3∼4명이었던 것이 사실은 1팀장에 2∼3명으로 조직이 슬림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산과 같은 경우에 3팀에 직원이 9입니다.

9명.

예.

그러면 배분을 2∼3명씩 하는 겁니까? 배분을. 여기 4개 팀으로 신설되는데?

과로 T/O가 배정이 되면 과장이 업무량에 따라서 팀원에 대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축수산식품국 책임자로서 과장님한테 미루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축산환경개선팀에는 몇 분의 팀원이 배치될 겁니까?

저는 지금 한 3명 정도를 바라고 있는데 3명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1 플러스 1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최소한의 업무를 시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꼭 그 약속 지켜주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는 이런 환경개선팀이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유일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유일한 게 180만 도민을 행정을 책임지는데 팀장 한 명으로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팀원들이 있어서 팀장님을 받쳐줘서 정말 향기 나는 축사해서 저희 도민들이 악취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규 실장님!

국장님 가세요.

예.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부분 있습니다. 리무진 소송결과에 따라서 너무 180만 도민의 경제권과 시간권이 달린 중대한 소송이라고 지적했고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요구했고 또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기영 위원님 그때 지적대로 최근 9월달에 리무진 소송 패소 이전에 이미 상반기 때 한번 패소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적한 행감 직후에 정읍, 전주, 인천공항 노선이 또 패소를 했습니다. 리무진에 대해서는 줄줄이 패소인데 또 어떤 전문성 부분에서는 전혀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 인사부분 결국은 임기제공무원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인데 만약 이 부분이 안 되면 저는 법무팀 조직개편팀의 신설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오늘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볼 때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 의견, 자치국장님 의견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가능하다면 조직개편 이야기는 않고 만약에 좀 어렵다 싶으면 다시 한번 법무팀…….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차후에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조직개편 이후에. 그 문제를 이것과 같이 결부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

자치국장님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고요. 이야기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제는 조직개편과 연관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은. 먼저 질의응답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 지역구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직도 여러 번 바꿔서 갖다 주셨는데 조직도 중에서 몇 가지 부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새만금추진지원단 존속기간이 2019년 8월 31일까지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죠?

새만금추진단은 새만금개발하고 수질개선인데요. 주로 새만금개발청 유관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새만금내부 개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새만금 주변 수질개선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청 이전 확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 신설됐고요. 혹시 중복되는 업무는 없는가요?

사실 새만금개발청에서 개발, 투자유치 이런 부분도 같이 합니다. 다만 새만금지역이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청 정원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공사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인력충원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추진지원단은 37명인데 협의하고 정도의 역할을 위해서 많은 인원이 계속 존속을 해야 하는가요? 존속기간이 남았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새만금개발이 내부개발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아니 새만금기획, 개발지원, 경제협력, 관광홍보 이런 거 다 개발청에 맡기면 안 돼요? 그리고 대외협력국의 협력 정도 업무 하나 놔두면 되잖아요.

새만금 내부개발이 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좀더 주도적으로 푸시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도에도 조직이 필요하고 상반기 때 그런 부분들이 아마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개발청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는가요?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주도적이기보다 개발청을 끌고 가고 밀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전준비단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되죠?

일단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끝났고요. 내년에 소년체전과 소년학생장애인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업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팀만 폐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존속기간이 대부분 내년 상반기면 두 부서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보면 1국 2과 신설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확대해 놓으면 다시 축소로 되돌리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처럼 신설될 때 약간 업무가 중복되고 필요 있는 업무들이겠지만 다소 업무량이 감소됐다면 이번 기회에 축소하는 쪽으로 과와 단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제가 한번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해서 중복이라든가 또는 덜 급한 부분의 인력을 빼서 좀더 현안 쪽에다가 재배치한다든가 이런 조직진단을 한번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실장님 조직이 확대되면 왜 돌아가기 힘들죠?

그게 자리가…….

그러죠. 직원수야 정원수야 추가로 신규채용 안 하고 자연감소 하시면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보직이 없어지잖아요, 승진 자리가.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검토해서 또 단장 자리, 과장 자리 어떻게 없애려고요?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이런 때 한 자리 덜 늘렸으면 됐을 것 같은데요.

인사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인사문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더군다나 단 정도 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설할 때…….

내년에 한시기구 연장 여부 검토할 때 그 전에 전반적으로 도 조직의 진단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직이 더 활력 있게 꼭 필요한 곳에 더 많은 현안에 인력이 투입되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갖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게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한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자리를 늘리거나 유지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좀전에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도 환경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내년 예산안 제안설명 때 누구나 살고 싶은 전북 만들고 싶다고 했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책기조가 국민이 걱정 없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기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를 보면 악취, 토양오염, 특정지역 말씀하면 장점마을 그리고 폐석산 불법매립 3천억 이적 비용이 듭니다. 국가예산으로 3억도 아니고 3천억이에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 전국1위 광역자치단체고요. 정말 필요한 업무라면 제가 봐서는 잼버리추진단을 기획조정실에서 없애고 다른 데로 이관하고 거기다가 도민걱정줄이기추진단이라도 하나 신설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다 끝나가는 체전준비단이나 새만금추진지원단 존치할 게 아니라요.

위원님께서 옳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 전체가 사실은 우리 도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업무를 하는 조직이고요. 상반기에 기준인건비를 확보해서 도정현안 관련해서 인력충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조직 놔두고 있어서 예산 낭비하는 것도 도민의 걱정거리입니다.

예.

유념하시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잘 받아 보셨죠?

예.

감사관실에 보조금사업 관련한 감사팀 신설하라는 중앙부처의 요구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신설이 안 되고 있나요?

기준인건비가 2명이 내려왔습니다. 2명을 가지고 팀을 신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게 회계감사팀이 있어서 그렇게 회계하고 보조금을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조직의 다른 팀이나 과는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서 도민안전실도 2급 상당 실장님을 모셨고 다른 팀이나 과는 신설하는 선례를 번번이 보았는데 좀 전에 답변이 있으셨지만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팀에서도 팀원이 1명만 배치하는 이런 팀도 신설 예정이잖아요.

예.

기준인건비가 2명이라서 신설을 못했다는 답변은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획관은 정책기획관으로 명칭을 바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기존의 기획관 산하에 있던 정책관리팀은 정작 새로 신설되는 대도약기획단으로 옮겨가요. 기획관 명칭은 굳이 정책을 강조하면서 정책기획관으로 바꾸는데 정책팀을 다른 과로 옮기면서 이게 무슨 영문인가요?

사실은 대도약기획단을 신설하면서 대도약 과제를 갖다가 발굴하는 의미로 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획관실에 정책관리기능을 이관을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획관실의 어떤 정책관리기능은 여전히 또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편안대로 보면 정책관리팀이 대도약기획단으로 옮기고 나면 우리 정책발굴은 어디서 하죠? 정책기획관 산하에.

기획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리팀에서 하는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전북연구원 관리죠?

예,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을 대도약기획단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논리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업무를 강조하고 중요성을 높이 사는 것 같은데, 당연히 정책기획관 산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도약기획단이 신설 예정이신데 대도약정책보좌관 추후 임용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나요?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가 지사님께 한번 여쭤본 바로는 적임자를 찾되 한번 끝까지 찾아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임자를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분을 모시기를 기대하는데요. 그럼 대도약정책보좌관과 대도약기획단장은 어떤 업무상 구분이?

조직논리에 따르면 대도약기획단장은 기획실장의 보조기관에 위치해 있고요. 정책보좌관은 보좌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전북대도약정책협의체라든가 전북미래발전메가프로젝트 발굴하는데 전문가로서의 자문 또는 그런 업무를 갖다가 기획실장의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계선 라인에서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좌관으로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도록 역할분담을 좀…….

실장님 좋습니다. 새로 적임자를 모시기를 기대하는데요. 모시는 분의 명칭이 대도약정책보좌관이 됐건 아니건 도민들이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보좌기능, 보조기능 이런 언어유희 비슷한 말들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만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역할로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인가가 관심사 아니겠어요. 명칭이 같다고 그래서 같은 업무를 하실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은 변경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건 깊은 고민이 있길 바라는데 하여간 중복된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좀 쓸데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위인설관 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을 지사님과도 같이…….

기존 조직에서 잘하고 있는데 비슷한 명칭으로 능력 있는 분 모셔다가 별다른 역할을 못하면 또 하고 있는 일 위인설관식으로 만들어서 중간에 옥상옥으로 자리만 만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주문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보조금감사팀 신설 관련한 주문을 드렸고요. 정책관리팀은 명칭도 바꾸는 정책기획관 산하에 그대로 두는 것이 업무추진에 효율적일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종합적으로 대도약정책보좌관의 명칭 변경이라든가 보조금심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인건비를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우리 조직의 진단도 하고 부족한 부분 보충하고 급한 부분 채워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같이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우리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무기획과에 자원봉사 이게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또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두는 이유가 있나요? 그쪽에서 일을 하면 되지 않나요?

집행기능이고요. 자원봉사의 어떤 정책기능 이런 부분들은 아마 본청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본청에서 이 과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다 정책을 주고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아서 정책개발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그러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적정 운영하도록 지도감독 기능도 좀 하고요. 그런 관련 지원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인원이 몇 명 있어요?

5급 임기제 포함해서 4명인데요.

5급 임기제가 1명 있어요?

현재 공석입니다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석이죠?

지금 채워져 있다는데요.

있잖아요. 4급이죠?

5급입니다.

5급이에요?

예.

임기제로?

일반임기제.

일반임기제, 전문가를 모셔왔어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원봉사팀 팀장으로서 전체적으로 팀 업무를 갖다가 총괄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연 임기제를 여기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다 시·군에도 있고 도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임기제 한 명을 여기다 배치하는 게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전라북도 자원봉사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업무를 집행한다고 하면 그냥 임기제가 아닌 일반공무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임기제가 사실 봉급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 의문이 들어요, 실장님.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해보시고요.

인사부서하고 한번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시·군에 없다고 하면 임기제도 필요하겠죠, 전문가니까. 그런데 다 있잖아요, 있는데.

다만 위원님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자원봉사는 주로 민간 어떤 자원봉사…….

아니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아마 민간에서 전문가를…….

이거는 인사과하고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 심사하면서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을, 우리 도에서 단체한테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고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6월 27일날 사업이 끝났는데 7월 2일날 한 50만원 정도 3번 나눠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나중에 그걸 알았다고 시인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마침 회계보조금감사를 하나 명칭만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조금 단체 관리를 다 하나요? 회계감사 다 하나요? 2019년부터.

기본적으로 위원님 1차적으로 보조사업 관리체계는 보조사업자, 즉 각 실·과에서 1차적인 지도감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보조금 관리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이번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2차적인 감사기능을…….

여기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조금이 부정으로 수급이 됐다 했을 경우에 지금 어떤 결과물이 나오죠?

그러면 환수조치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보조금관리법에 따라서…….

이거는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불합리한 점이 뭐냐면 이 보조금을 민간단체한테 주는데 실·국은 통합이 되지만 전체 우리 본청으로는 그게 통계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본청에서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보조금 단체를 통계를 낼 수가 없나, 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단체에 말하면 명칭만 다르게 해가지고 10개 정도 보조금을 타는 단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결위 끝나고 이 보조금은 한번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2019년도부터는 보조금을 그렇게 겹치지 않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공고를 할 때 사실은 시·군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 예년에 신청했던 단체들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5년, 6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공모는 각각 시·군 홈페이지에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걱정을 많이 했는데 회계보조금감사가 명칭이 바뀌어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방안하고 부정수급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거까지도 실장님 좀 계획을 하셔서 도정을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관리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주장한 업무행정 전문인력 충원에 대한 해당 국장님의 의견을 요구하였으나 오늘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안 되면 저는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제가 충분히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더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께서 전라북도 소송 송무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전문인력 보강까지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소송 수행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 소송 수행 체계를 바꾸고 그다음에 변호사 수임, 전문인력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무팀이 3명이 있습니다. 6급 임기제로 변호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조례의 시행규칙과 별도로 그런 부분들은 인사부서하고 좀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인력 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위원님하고 행정국장하고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을 말씀을 하나만 드리면 임기제로 6급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경남이 팀장이 5급입니다. 경남만 팀장이 있고요. 대부분이 변호사가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 6급이 3명 중에 2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고민이 있어서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같이 한번 위원님하고 지혜를 모아서 논의를 해서 송무기능의 어떤 전문인력 보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달 전쯤 법무과 개선안에 있는데, 단순인력 충원 한 분만 있고 어떤 전문성 보강 측면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현재 송무 직무로 인한 도민의 경제권·시간적 손실의 경우 이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기능이 여러 부처를 조정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해서 굳이 조직개편안이 없더라도 이걸 원만히 해서 도민들이 피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 및 민선7기 출범에 따라 도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는 기존의 본청 12실·국·본부·단 57관·과·단·센터 232팀, 의회 2담당관 8전문위원 9팀, 직속기관 3원 10소방서, 사업소 9소에서 1국 2과 8팀 1소방서를 신설하였고, 정원은 기존 3,885명에서 4,366명으로 481명을 증원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2호 중 “조직관리·국가예산·균형발전·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책관리·조직관리·국가예산·균형발전·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대도약정책·혁신기획·정책관리·인구정책”을 “대도약정책·대도약관리·인구정책혁신”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임상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