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현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수입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지출은 총 890억 4953만 5000원 중 식품진흥기금 3000만 원을 삭감하여 890억 1953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현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9076억 5835만 7000원 중 2억 2352만 3000원을 삭감하여 9074억 3483만 4000원으로 하며, 세출예산은 총 9076억 5835만 7000원 중 일반회계 8901억 2838만 5000원 중 13억 9935만 2000원을 삭감하여 8887억 2903만 3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175억 2997만 2000원 중 1억 9788만 원을 삭감하여 173억 3209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한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수정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늦은 새벽시간까지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의 세밀하지 못한 자료와 부기사항 등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불편을 드린 점을 먼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 총괄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의 총 규모는 890억 5000만 원으로 총 규모의 증감은 없으나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사업비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치금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횡으로 된 가로로 된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삭감내역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문화개선 설치지원비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증액으로 식품진행기금 예치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총괄설명에 이어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똑같이 총괄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기정액 9076억 5800만 원 대비 5600만 원이 감액된 9076억 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900억 7200만 원, 특별회계는 17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900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 8901억 2800만 원 대비 5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변경사항입니다. 총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제1조에 일시차입한도액이 168만 원이 감액된 272억 28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16억 12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삭감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보장과 국비 7198만 원, 시비 1억 5154만 3000원 등 2억 235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감액대상사업입니다. 총 감액은 15억 9723만 2000원으로 국비는 7198만 원이고, 시비는 1억 5154만 3000원이며, 구비는 13억 73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증감사업으로는 세입이 1억 67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800만 원과 시비 1억 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공원녹지과 6000만 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5억 41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로 5800만 원, 시비로 1억 954만 원, 구비 13억 73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설명을 소관부서로부터 들었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1번 재난안전과의 Smart 강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당초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있던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비를 일원화하여 일반회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쪽의 2번 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강서문화예술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예술단체행사 출연자 사례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번 항은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으로 강서구체육회에 생활지도자가 1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기개발비를 지원해서 열악한 지도자 복지향상 및 양질의 체육프로그램 보급에 지원하도록 1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번 항의 예비비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16억 12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의 사무실 공간조성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무실 부족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정책과 이전 검토요구에 따라 사무실을 확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의 6번 항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으로 2019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공모사업이 2019년 12월에 확정되어 국·시·구비가 추가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1억 435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번 항과 8번 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이는 2019년도 강서구생활임금이 2018년도 11월 27일 고시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부기 및 산출식을 일괄되게 정정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기사항 변경과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텃밭농장 운영도 생활임금에 따라 변경된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여성가족과 소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사업입니다. 2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구립어린이집 건립이 화곡본동과 화곡3동 2개소에 어린이집 매입에 따른 건축비 부족분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보안 및 설계반영 요구사항이 증가되었고 또한 당초 비용보다 건축비가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이는 2019년도 서울시 국공립 확충변경 심의추가로 건축비 상정 예정이나 심의결과가 불확실해 우선 구비를 편성하고 향후 시비가 확보될 시에는 이를 사용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10번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입니다. 주 내용은 미세먼지에 의한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최근 심해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농도를 색상, 이미지 및 숫자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알림판을 설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의 11번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유지관리입니다. 산림유지관리 포괄예산 중 이는 염창근린공원 진입로 조성사업과 관련된 시비지원사업으로 시비가 확정됨에 따라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억을 증가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항부터 15항까지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비로 이는 생활임금 확정에 따른 고시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의 17번항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가로녹지 유지관리비용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생활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따라 별도로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임차비를 삭감하고 차량 신규구입으로 수정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쪽의 19번항은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 등 잔디, 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이는 서울시 보조금이 사업으로 우리구 공영주차장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긴급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6000만 원과 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20번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사업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또는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번항은 예비비로 주차장특별회계 통합관제센터 관련예산이 삭감함에 따라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쪽의 23번항에 되겠습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가의 의료지원이 보조생식술에 한정돼있고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만큼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방 등 다양한 임신관련 지원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련 조례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비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정사항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세부사업명이라든가, 부기명이 세밀하지 못해 산출식이라든가, 알기 쉽게 기술하기 위해서 7개 항에 걸쳐서 저희가 정정을 해서 기타사항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수정안은 기존에 계속비이월사업이 편성되었으나 금액에 변동이 있어서 이를 반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 3800만 원이고 기 투자된 금액은 6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수정안으로 9개 사업에 10억 원으로 예산이 심사 후에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이 시달된 것과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서 명시이월 수정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체증감 세출부분에서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이 내용이 뭐죠? 강서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인가요?

체육회산하에 관내 체육지도사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각동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체육활동을 지원해주는 직원들이 편성이 돼있는데요. 급여가 열악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열악해서 특별히 1인당 자기개발비로 한 10만원정도 편성을 해서 그분들의 근무의욕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16명 인건비로 올라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