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6조2,265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과 8,289억원 규모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조9,831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902억원 규모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18년 12월 10일 제출한 6조2,241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과 5조9,801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4,691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과 69억원 규모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조6,153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억원 규모의 2018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제8차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 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전북연구원 출연금 5,900만원 등 38건 37억7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화재조사 및 대응요원 전문화 1,900만원 등 2건 2,2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서 축산시설 민간감시단 활동 지원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 각종관리기금 제2회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전북교육수련원 신축 49억원 등 42건 173억2,1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도교육청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 등을 구분한 현재 학교 공기질과 공기정화장치 설치 후 학교 공기질 변화에 대한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공기정화장치의 효과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공기정화장치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조사하여 성능이 우수한 공기정화장치가 각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