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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제250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김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7차에 이어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보건의료원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일단 세입 분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에서 9293만 1천원이 증가한 20억 632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가 2426만 7천원이 증액된 16억 7082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장에 보시면 도비 보조금 등이 6866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924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총예산액은 3억 9031만 5천원 증액된 148억 3903만원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900만원이 삭감된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암 조기검진 보조사업에 대해서 7890만 8천원이 증액된 862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 민간위탁사업비가 7879만 2천원 증액된 8579만 2천원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1억 4142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861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이 111만 6만 8천원이 삭감된 4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가 2580만 7만 7천원이 증액된 49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이 172만 4천원이 감액된 8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가 165만 6천원 감액된 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사업에 대해서 올해와 같이 7억 9100만원 편성하였으며, 표준모자보건수첩도 2만 4천원 증액된 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되겠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가 3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올해와 같이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관리비 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500만원 증액된 516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57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용 약품 및 재료 구입비가 올해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보훈대상자 무료진료비가 올해와 같이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의료보조 및 지원 사업비가 올해보다 2348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560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57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비가 올해와 같이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비가 79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9020만 4천원 편성하였으며, 573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올해와 같이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 사업비는 올해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3950만원 편성하였고, 자살예방사업에서는 올해와 같이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 운영관리 사업비가 올해보다 4억 6183만 6천원 증액된 11억 6361만 5천원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민간위탁금액 일반전문의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바람에 많은 증가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6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비가 올해보다 120만원이 감액된 2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가 올해보다 37만원이 감액된 1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관리사업비는 올해와 같이 160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인자살예방 사업 및 통합체계구축 사업비도 올해와 같이 12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올해와 같이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암 조기검진 자체사업비가 올해 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가 올해보다 1억 5515만원이 감액된 1억 797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난임부부 한방치료비지원 도비보조사업이 올해와 같이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치매안심센터 시설보강자체사업비가 6869만 3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치매안심센터 내부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비가 85만 4천원이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대응 500만원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의약안전보관함 등 지원 사업비가 2200만원으로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보건의료사업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2억 3872만 4천원이 5억 9532만 4천원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자산취득비 6480만원 증액된 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보건지소 시설보강사업 581쪽이 되겠습니다. 1억 7392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151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자산취득비 중에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하단을 보면 지역주민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장 582쪽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사업비에 60만원이 증액된 5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구 정책 사업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 질환 검진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이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립선암 암검진비 또한 41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건강관리사업비 올해와 같이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는 올해보다 3600만원이 감액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84쪽, 영유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비가 올해보다 23만 1천원이 감액된 10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67만 8천원이 감액된 701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가 올해보다 81만 6천원이 증액된 12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건강보조사업비가 올해보다 820만 2천원이 증액된 605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여성장애인출산비 비용 지원 사업이 올해와 같이 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권자 일반건강검진이 올해보다 413만 2천원이 증액된 93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올해와 같이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587쪽이 되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올해와 같이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24만원이 감액된 5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사업이 올해와 같이 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이 13만 4천원이 증액된 73만 4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영유아 검진유지관리 홍보비가 올해와 같이 1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산후조리도우미 도비보조사업이 올해와 같이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제공 사업이 올해와 같이 2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문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700만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비가 260만원, 우리마을주치의사업이 올해와 같이 1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가을철열성 전염병 예방 사업이 올해보다 580만원이 감액된 9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한센병 관리 사업이 54만 5천원이 증액된 114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 사업이 올해보다 53만원이 감액된 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예방접종 사업비가 올해보다 4천원이 증액된 1억 901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B형 감염 주사기 감염 예방 사업이 14만 4천원이 감액된 4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이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1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에 273만원이 증액된 1억 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결핵관리사업 자체사업비는 올해와 같이 65만원 편성하였고, 만성감염병 관리 사업에 올해와 같이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센병 위탁관리사업에 올해와 같이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에 219만 6천원이 증액된 14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선택예방접종 사업이 올해와 같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93쪽,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에 2759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41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에 3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 사업 도비보조사업이 올해와 같이 72만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용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비 350만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594쪽, 혈핵관리사업 도비사업이 27만 6천원이 감액된 371만 4천원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이 올해와 같이 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결핵예방 여비 인건비가 올해와 같이 16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595쪽,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2만 2천원 감액된 2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1333만 3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응급의료사업 운영이 567만 4천원 편성됐는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가 702만 2천원이 감액된 4억 219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연둣빛 모아건강가꾸기 사업이 830만원이 감액된 7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초록빛 건강비움터 가꾸기 사업이 올해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푸른빛 충청가꾸기 사업이 올해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은빛 건강울타리가꾸기 보조사업이 1737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16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전담인력관리가 3362만 8천원이 감액된 272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99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이 1153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385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은빛 건강울타리 가꾸기 사업이 1500만원이 감액된 5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 사업비 신규 도비보조사업인데,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은 1780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80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60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에서 저출산 친환경조성사업비가 올해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0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역량강화에서 부서운영지원 사업비가 올해보다 180만원이 증가된 2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1034만 7천원이 증액된 75억 795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5억 2277만 6천원이 증액된 55억 754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올해와 같이 400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운영 센터 운영이 올해보다 47만원이 증액된 25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올해보다 1355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12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8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가 올해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3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4명이서 8명으로 증가된 인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방문사업비는 올해보다 6621만원이 증액된 1억 109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사업비가 올해보다 7422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193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총 8명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1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비도 두 명에 대해서도 새로 기금사업을 편성했는데,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2쪽,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기본경비는 올해보다 2311만원이 증액된 8억 413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 관리비 난방비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56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8, 56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0, 57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570쪽 상단부에 행정입원대상자 입원비 지원 100만원씩 3명 있는 것, 행정입원대상자가 뭐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행정입원대상자라는 것은 보유재산이나 보호자가 없어서 입원비 지급이 어려운 대상자를 말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데 어렵게 산다든가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종관

김종관위원

그 밑에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에서, 이게 결국 치매안심센터로 들어가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관리도 하지만 판단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센터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610페이지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지원 여기에 있는 치매관리지원도 항목이 거기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건 인건비로 편성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인건비 전에 일반운영비에 넣고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건 도비보조사업이라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뒤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자체사업비고.
종관

김종관위원

아는데, 가급적이면 한쪽라인으로 가서 일반운영비랑 인건비랑 그려줘야지, 기록이 이쪽에도 있고 다른 쪽에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치매안심센터 예산 일반운영비 관리비에 넣어주면, 혹시 제 말이 틀린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용 약품 및 재료비 구입에서 3000만원이 늘었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인구는 줄어드는데 약품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 내과 위주로 하다가 한방과 쪽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방과 진료 환자들이 올해 현재까지 6000명 정도 증가되는 바람에 한방과 약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입찰해서 약을 사거든요. 차액가지고 사다보니까 모자라서 올해가 작년보다 30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아프신 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노인분들이 한방과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570페이지에 치매환자 GPS통신비 4명이 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치매확정을 받고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증 환자나 치매인 사람들. 식구들 모르게 나가기 때문에 하는 건데 가족들이 거의 찬성을 안 해요.

차미숙위원

그리고 치매노인 가스 차단기 설치비 예산을 세웠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치매는 아니고 노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이고.

차미숙위원

같이 하면 이중지원이 안 되고 어차피 군비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570쪽, 상단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고, 56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65세 이상 노인무료 진료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가 7억 9100만원이 편성됐네요?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9000만원을 감액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7억 9100만원을 전액 금년과 똑같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도 보니까 2100만원 편성했는데, 지난번 추경에 15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이번에도 본예산에 300만원 증액시켜서 210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 편성을 하셨는지?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권기은 입니다. 저희가 재가정신투약비 지원이 약 38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매달 오시는 분들 이 200명 정도가 돼요. 3만원씩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3만원 곱하기 200명 하면 12달 했을 때 7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금 사업에서 5000만원 정도가 뒤에 장에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는 없던 사업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뭐냐면 영양제가 치매의료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치료비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영양제라도 줘서 등록 관리를 해야 되니까 300만원을 세웠고, 행정입원은 자살 고위험군을 방치되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하는 분들은 행정입원을 시켜야 돼요. 저희가 입원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두 가지는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그리고 또 정신과가 생겼기 때문에 치료비 지원이 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에 65세 이상 노인무료 진료 사업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진료부장 우연순 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비를 세웠다가 의료원 분야에서 일부 감액을 했는데, 내과가 없어지면서 환자가 많이 줄어서 남는 돈을 감액했고 내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환자가 많이 이용할 것이다?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죠?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3, 5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572쪽 상단부에 공중보건의 의사 가운이요, 공중 보건의가 몇 분 계시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가 29명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원무과 앞에서 환자 접수 받는 사람들,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을 많이 접촉하는 직원들은 옷을 통일시켜서 있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 셋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별로 다 해주는 건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공무직 따로 해 주고 있거든요. 제복을 맞춰주는 게.
종관

김종관위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원에 올 때는 아파서 오잖아요? 환자들한테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옷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4, 5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맨 위에 인건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의료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기간제 근로자 현재 26명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임상병리사 인부임은 7만 7530원 수당이 1200만원이네요? 주휴, 연차, 야간, 시간외, 그리고 밑에 의료보조인건비는 연차 수당, 주유 수당해서 1인당 421만 7천원 정도. 밑에 8명 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평균 보면 421만 7천원. 하루 일당은 1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수당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면서 근무하다보니까 야간 수당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임상병리사 한 명입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기간제 한 명, 정규직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여기 3775만 9천원 받는 사람은 한 명이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24시간 한다는 얘기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정규직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밑에 8명에 대한 휴일 수당, 근로자의 날, 이게 타 실ㆍ과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수당이 없어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진료팀장 김효정 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건 기간제 근로자한테만 지급하는 거고 다른 실ㆍ과에는 공무직이라든가 아니면 정직원 같은 경우는……
의환

최의환위원

정직원이 아니죠. 일용직, 기간제요. 청양군내에 기관이 많은데 똑같이 줘야죠. 타 실ㆍ과는 안 주는데 여기만 줍니까?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준호 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의료원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기간제가 각 부서마다 있는데 특히 의료원이랑 기술센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의 수당은 예산범위 안에서 기준대로 법적경비기 때문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만 별도 부기가 안 돼 있고 의료원만 별도 부기가 된 상황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답변 부탁드려요. 인부임 할 때 시간외 수당, 일당에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61일이 맞아요? 262일이 맞아요?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매년마다……
의환

최의환위원

왜 262일이에요? 261일이지. 52주에 주 5일 근무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에요? 그러면 264일이죠? 거기에 하루 보태야 265일 아니에요?
그것도 각 부서마다 통일시켜야죠.
의료원만 해도 585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는 261일 이에요.
이것도 통일시켜 주시고, 그리고 연차 수당이 574쪽 보면 8명에 10일이죠? 연차 수당은 1년 지난 사람한테만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8명한테 다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끝낼 사람은 2년 차 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지급돼야 하고 또 2019년도 1월 1일부터 계약이 되는 사람은 지급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575쪽 민간위탁금, 내과전문의도 근무 시작한다고 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계약은 1년씩 한다고 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계약은 1년 단위로 했는데, 예산편성은……
종관

김종관위원

왜 7개월로 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운영 상황을 봐서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려고.
종관

김종관위원

아직 원장님 안 오셨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어제 면접을 봤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7개월 급여 편성을 해놓고 원장 것은 다 해놨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군청에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군청이라뇨? 의료원장은 예산이 서 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공무원으로 해서 1월부터 근무하는 걸로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현재 전문의로 근무하는 직원은 계약을 1년 하고서도 7개월 정도 급여를 편성해놓고 원장은 아직 공석인데 원장은 1년 예산을 세워놓고.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7개월 편성한 것은 1년 것을 올렸었는데 예산팀에서 7개월 것만 일단은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팀에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원장은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원장은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아직까지 공무원인지는 안 나왔잖아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여기서 별도로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라……
종관

김종관위원

원장은 공석인데 1년 치 월급을 올려놓고. 안 맞지 않아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분들 관사 제공하고 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제공 못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중보건의가 29명이라고 했죠? 관사는 12동이고? 장안아파트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장안아파트 방 하나에 몇 명 들어가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한 명씩 쓰는 데도 있고 두 명씩 쓰는 데도 있고. 대부분 한 명씩 쓰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전부 어떻게 해요? 공중보건의 들어가라고 해준 것 아니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관사가 지소에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의료원 내에 있는 공중보건의.
종관

김종관위원

의료원 공중보건의는 몇 명입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 14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서 관사를 줬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세 가스비 등 관리비는 본인 부담하고 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주는 것은 물세, 정도만 내주고 나머지 난방비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 난방비를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디서 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에 계신 분들은 거기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나머지 공중보건의는 본인이 알아서 구한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다 관사에 다 들어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과는 분위기가 어때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는 좋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다시 뒤로 가야 할 것 같아요. 569페이지에 65세 이상 무료진료비가 의료원하고 진료소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단가 차이요?

차미숙위원

예.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진료부장 우연순 입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진료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하게 얼마라고 잡을 수가 없고, 총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5천원으로 했고, 진료소와 지소 같은 경우는 방문 당 수가로 의료원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1일 900원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총 금액만 주로 맞추고 일일이 개별마다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상 총 금액은 정해져 있고 이용자 수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576, 57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8, 5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579페이지 위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내부집기 구입하고, 57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물품지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577페이지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복사 용지라든가 아니면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운영비고, 뒤에 있는 안심센터시설 보강비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파티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집기, 이런 것을 사는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입찰이 끝났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잘 끝나서 엊그제 10일 날……
종관

김종관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1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낙찰 금액입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니, 총금액이 18억 25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낙찰은 얼마로 됐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분야는 86. 9%정도 됐고.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9억 9427만 1천원으로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건축, 통신, 소방 다 끝났습니까? 전부 끝난 입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총 18억 2500만원에서 설계,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한 다음에 입찰 차액이 1억 5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물론 하다보면 돈이 또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완 같은 개념을 강화할지 모르는데, 입맛대로 설계변경 요구하지 말고. 그런 것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 지적당합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의료원에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80, 5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581쪽입니다. 진료부에 복사기가 700만원 정도 네요? 복사기 구입이?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내구 연한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깎으려는 게 아니고 다른 과는 1000만원씩 하거든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화질이 다르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다른 과는 칼라 복사기 보통 1000만원 대 올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3종, 3D 프린터 들어가면 더 비쌉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의료원은 예산 절감하려고 이렇게 올렸나 해서요.

장내 웃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주 고화질의 프린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료과에서는……
종관

김종관위원

오히려 의료원에서 복사기 같은 선명도를 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깎아서 예산 절감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공영버스 차량 구입에서 이것도 오래 됐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2004년도.
종관

김종관위원

이건 진작 바꿨어야 했어요. 창피하더라고요. 북한버스도 아니고. 가다가 시동 꺼지고. 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안에 레이저라든가 사진 촬영기……
종관

김종관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기존에 것을 옮기는 것도 있고 여기에 위에 보면 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 내장재 개조도 하고 거기에 새로운 시설도 첨부 시키고.
종관

김종관위원

그 안에 내장을 교체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자랑 다 떼어내고…… 의자도 다시 배치를 해야 되고 버스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정차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의료원 버스는 먼젓번 게 너무 창피했어요. 깔끔하게 하세요. 도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외부디자인은 충남디자인센터 전문가들한테 맡긴 상태입니다. 아직 정확한 문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문양 샘플을 받아보고서 1안, 2안, 3안 받고 보고서 하세요. 맡기고 나서 보지 말고. 한 번 해놓고 나면 두고 두고 써야 하기 때문에 후회 안 하려면 여러 안을 받아보고 선택할 만한 것으로 깔끔하게 하세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58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500만원. 보건시설실시설계 용역, 건축사 사무실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예. 보건행정팀장 이후형 입니다.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전체 묶어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아래 크랙 보수, 창호, 전기 배관, 이런 것도 전부 포함돼서 용역 주는 거예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예. 전체 사업을 다 묶어서 설계해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밑에 크랙 보수 공사 2000만원 5개소인데, 어디 어디에요? 이게 벽돌 벽에 크랙이 있나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보건진료소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화성, 백금, 용천, 온암, 와촌. 화성보건지소하고 백금, 용천, 온암, 와촌. 거기는 보건진료소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와촌은 지은 지 얼마 안됐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이 크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와촌 같은 경우는 본 건물이……
의환

최의환위원

본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조적을 쌓은 데가 크랙이 있는 거지, 본체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니죠? 미장이 크랙이 갔다든가 이런 거죠?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그렇죠.
의환

최의환위원

그 사진을 한 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도배, 장판 교체 공사가 2000만원, 여기는 몇 군데에요? 관사 몇 군데? 10개소인가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장안 아파트 관사를 3년 쓰면 공보의들이 나가거든요. 나가고 신규가 들어오면 3년 주기로 한 번씩 도배, 장판 교체를 해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년에 한 번씩?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지나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밑에 옥상 방수 공사 5600만원인데, 어디가 방수가 안 돼요? 8군데?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의료원하고 청남, 정산, 남양, 장평은 보건지소, 화성, 왕진, 해남은 보건 진료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방수가 안 되는 거예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옥상에 금이 가서 많이는 안 새는데, 장마철 때 보면 조금씩 새서 습기가 차서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잘 보셔야 해요. 방수 화재가 있어서 방수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평슬라브인데 거기에 우수 홈통이 있어요. 우수홈통 지붕에는 항상 이물질이 끼게 돼 있어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그런 것은 직원들이 청소 해 주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소가 안 되면 드레인 부분에서 새요. 낙엽이 쌓이잖아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긁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청소 관리 직원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 관리 직원이 있어서요.
의환

최의환위원

의료원에 관리 직원이 있어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기간제가 있는데요.
의환

최의환위원

기간제가 지소라든가 진료소는 없잖아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별도로는 없는데, 건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출장을 수시로 나가서 그런 게 있으면 점검을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방수가 안 되는 부분도 사진 같이 보내주세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사진을 자료로 요구하신 건가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581쪽에 보건지소 9개소 문서세단기 구입하고 보건지소 9개소 청소기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동시에 구입을 하게 됐나요? 처음에 같이 사줬어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거의 한 번 구입해서 4, 5년 쓰면 청소기가 노후되고 흡입력이 약해져서…… 한 번 구입하면 최소한 3년 이상은 사용합니다.

차미숙위원

처음부터 동시에 구입해줬었어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청소기 용량을 큰 거 사주면 더 오래 쓰고 좋지 않아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그런데 건물이 큰 건물이 아니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하면 가정집 쓰는 정도면 됩니다. 의료원같이 건물이 크면 용량이 큰 게 필요한데 가정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2, 5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4, 5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6, 5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587쪽, 상단에 있는 건강100세 체조교실은 의료원에서 하는 건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강사는 한 분 인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강사가 총 22명인데요, 지역 강사가 12명, 외부 강사가 10명으로 편성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분으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하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상황별로 다른 데, 대부분 농한기 때 하거든요. 12월에서부터 주로 1월에서 3월. 주1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종관

김종관위원

보통 몇 분이나 오시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매주 오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종관

김종관위원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요가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5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0, 5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2, 5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4, 5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595페이지,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1300여 만원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금년도에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금년에는 추경에 편성했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어느 정도 집행을 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 집행이……
의환

최의환위원

대략 말씀해주셔도 돼요.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박희순 입니다. 올해는 입찰을 일반병원에서 하면 18만원 정도 하는데, 8만 4천원에 입찰을 해서 거의 다 집행을 하고 부작용 비용으로 남긴 거고 잔여분 조금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접종 받는 사람한테 8만 4천원?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명 정도 했나요?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약을 172개 구입해서 의료수급권자부터 65세 이상 접종해주고 있는데, 약이 40개 정도 남아서 다음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65세 이상만?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예. 수급권자.
의환

최의환위원

요새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의료수급권자만 해당돼요.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돼요. 어려운 분들한테만.
의환

최의환위원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해당이 안 된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좋아했더니 좋아할 게 아니네요?

장내 웃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게 160명 정도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전체 군민을 놓고서는 편성 못합니다. 워낙 단가가 비싸서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얼마에 할 수 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 개인 병원을 가면 평균 18만원 정도.
의환

최의환위원

여기서는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저희 의료원에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여기서는 못 받는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594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90만원이 섰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250만원이 섰거든요? 여기는 90만원 밖에 안 섰네요?
경주

김경주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김경주 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아니라 소모품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차미숙위원

소모품비라고요?
경주

김경주의약관리팀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 소모품비는 현재 청양군에 설치 돼 있는 것에 해당되나요?
경주

김경주의약관리팀장

예. 공공사업.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596, 5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푸른빛, 은빛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초록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푸른빛은 성인이나 장애인, 은빛은 만 60세 이상 노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둣빛은 임산부나 영유아.

김기준특별위원장

표현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다음 598, 5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0, 6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금년도 8월에 가셨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8월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산 설명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을 보면 다 헤매는데 웬만하면 본인이 답변하려는 게 보여서 칭찬합니다. 그래도 물어 보겠습니다. 600쪽입니다. 화산보건진료소 목욕사업 인건비요, 진료소, 여기만 특수한 경우가 있나? 목욕비가?

장내 웃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이후형 입니다. 화성 진료소 옆에 조립식으로 해서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걸 올해는 보니까 겨울 농한기 때 운영하는데, 올해는 추워서 신청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죄송하지만 우리가 못 가봤으니까 군내에 여러 군데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목욕하는 인건비가 들어갔는지 눈에 띄어서 물어본 거예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진료소 바로 뒤에 조립식으로 목욕탕 시설을 해 놨습니다. 학교 바로 뒤편으로 건물을 지어서.
종관

김종관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모르는 걸로 물어봐야겠네요.

장내 웃음

김기준특별위원장

다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601페이지 진료소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교체비가 여기에 따로 있는 데요? 아까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에서 소모품이라고 했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건 보건진료소하고 지소에 보건의료원하고 다 있습니다. 아까 김경주 팀장이 얘기한 것은 문화체육센터라든지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우리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여기에 있는 배터리라든지 소모품을 교체하는 경비입니다.

차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보건진료소 관련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6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력운영 604, 6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6, 607, 608, 6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608쪽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응급전담 간호사 인건비 추가 있잖습니까? 순수 국비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 기금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과거에 8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건의료원 예산을 오늘 처음해봅니다. 그동안에 산업건설에 있다가 궁금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실 운영하라고 주는 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매년 평가 받나요?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매년 평가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밤에 응급실에 전문의사가 따로 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 네 분이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응급실 차량이 한 대 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전체 응급차량은 두 대가 있고, 대부분 응급실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종관

김종관위원

응급실은 많이 좋아졌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응급실이 많이 애 먹었어요. 응급실 지원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시스템을 갖추려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종관

김종관위원

응급실 환자가 요즘에도 많이 오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통 적게 올 때는 다섯 분, 많이 올 때는 열다섯 분, 이렇게 매일 다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감기 환자도 모시고 오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노인분들은 감기로도 오시죠.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닥터 혤기는 어떻게 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닥터헬기는 올해 청양군에서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응급한 경우에는 요청을 해서 운동장 같은 데서…… 올해 여름에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닥터헬기는 청양군 공설 운동장에서 내리고 응급실에서 후송하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엊그제 벽천리 쓰레기 소각장에 응급환자 있을 때 닥터 헬기가 못 왔다고 하던데 안개 때문에 못 왔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안개 때문에요. 헬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바람이라든가 안개라든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제약이 많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닥터헬기가 천안에 있죠? 단대에 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인력운영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71쪽 상단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용 약품 및 재료 구입이 있어요.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 11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 11억 700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거기 지난번 추경에 7000만원 예산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3000만원 증액 편성했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한방과 환자가 올해 작년보다 60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노인분들이 한방을 선호해서 올해보다 더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한방과 환자 때문에?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82쪽 상단에 보면 모유수유선발대회에서 행사운영비에서 400만원을 지난번에 추경에서 해당자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했어요. 맞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400만원을 똑같이 편성했는데,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면 좋겠죠. 인구증가차원에서. 80년도 초인가, 79년도 말 이쯤에는 너무 많이 낳아서 예비군 훈련장 가면 의료원에서 맨날 와서 아침이면 와서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비군 동원 훈련도 면제 시켜줬었는데, 지금 현안 문제가 청양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잖아요? 인구 때문에. 혹시라도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옛날처럼 그때는 그만 낳자고 했는데, 지금은 더 낳자고 강조하는 그런 건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비군도 없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비군장에 가보면 예비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비군 훈련도 자기가 거주하는 데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본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거주하는 데서 받을 수가 있어요.

장내 웃음

인찬

나인찬위원

인구가 적다 보니까 예비군 수도 적네요. 반대로 옛날에는 매일 아침이면 와서 그만 낳으라고 사정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안 낳다 보니까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네요. 훈련장 가서 제발 더 좀 낳으라고. 인원수 제한 없이 낳으라고 사정 해보면 어떨까,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이 팀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613쪽에 보건의료원 전기요금 한 달에 880만원 계상 하셨네요? 1억 5060만원. 금년도는 어땠어요? 어느 정도?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전기요금이 저희가 시설하는 게 냉ㆍ난방 시설이 전기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치매안심센터가 신축되면 전기 소모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도 신축되다 보니까 전기 수요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늘어서 1억 560만원 계상을 했다?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착한 요금이라고 칭찬 해 주려고요. 휴양림에도 1억 2000만원 정도를 계상해놨어요. 그 조그마한 곳에서도. 그런데 의료원은 규모에 비해서는 알뜰하게 전기를 쓰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작년에 전등을 LED로 교체하다보니까 30%이상 절감이 되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612쪽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여기가 1320만원이에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죠?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안전공사에서 하는 건 1년에 한 번 해서 하는 건 별도로 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건 변전실 점검하는 거고. 2년에 한 번씩 하죠.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1년에 한 번씩이요.
의환

최의환위원

2년이에요. 아무튼 132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청양에는 3개 업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월 보건의료원하고 지소 전체적으로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소는 안 하겠죠. 의료만 하겠죠.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의료원하고 지소까지.
의환

최의환위원

지소는 왜 해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지소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소는 할 의무가 없는데? 하여튼 이건 어느 업체에서 하든 너무 과해요. 20% 민간시설 같으면 이 금액의 60%면 해요. 청양군이니까 조금 더 줘야죠. 20% 깎아달라고 하세요. 만약에 못 깎아주겠다고 하면 교체하겠다고 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하복구입, 그때 의료원에서는 정상적으로 추경에 반영했는데, 예산팀에서 잘못해서 삭감시켰죠? 반납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번 에는 편성 잘 됐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의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9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3억 542만원으로 전년 보다 6억 7614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에 국고보조금 14개 사업에 약 3억 2439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에 도비보조로 44개 사업에 3억 51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20, 62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119억 7783만 3천원으로 96억 6883만 9천원보다 23억 899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지원에 55억 8405만 6천원으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357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에 1300만원, 농촌진흥활력화 지원에 529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에 1억 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27쪽 기술센터 지소 운영에 7543만 7천원, 청사비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 2억 89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밑에 부분에 기술공보 및 지도사업 활력화 사업에 9598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에 농가소득 틈새작목육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기반 조성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소득작물 대체틈새작목발굴 실습장 조성에 이건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소득작물 대체틈새작목발굴 실습장 조성 감리비로 75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인력육성사업으로 농촌지도자 4-H지원에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기술교육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대학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육성 모임에 4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에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1억 9920만원으로 이중에 농촌지도자의 농업정보지원시범에 3420만원,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역량강화에 500만원, 학교4-H 프로젝트 활동 지원 시범에 300만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청년농업인 후원결연 사업에 2000만원을 청년지식재산권 도입 4차 산업실천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품목별 단기 교육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육성사업에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활력화 및 환경 개선에 4억 6200만원으로 농산물 가공품 등 기술 개발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 636쪽, 생활자원 기술보급에 1억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자원사업에 1억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비자맞춤형 가공상품개선시범에 3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 5대과제실천 역량강화시범에 1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농촌체험농장 교육시설 개선에 3500만원, 전통장류 전통식품 인증시범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상품화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 훈련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5억 6697만 1천원으로 63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1억 5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4억 4357만 3천원으로 다음 장 64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참깨수확기 2대, 소형관리기 2대, 보행관리기 6대, 동력예취기 4대, 동력경운기 6대, 양파육묘용파종기 1대, 전엽기 2대, 못자리판성형기 2대, 휴대용전동가위 4대, 보행이앙기 2대, 비료살포기 6대, 탑재형동력분무기 4대 등 참깨수확기 등 12종에 45대 2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운영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ㆍ귀촌 활성화 사업은 27억 1563만원으로 지역혁신 인력 유치에 8억 4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교재산 부지 매입에 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쪽이 되겠습니다. 귀농ㆍ귀촌교육 운영 현장 실습 지원에 1800만원,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3164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공모사업은 2억원으로 귀농ㆍ귀촌 설명회 참가에 3000만원, 귀농ㆍ귀촌학교 운영에 2000만원, 귀농ㆍ귀촌인 갈등관리 교육에 2000만원,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귀농인 에듀팜 농장조성에 2000만원, 귀농인 안정정착 기반 조성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창농 및 귀농ㆍ귀촌교감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원, 귀농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에 2000만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1억 66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이 되겠습니다. 귀농ㆍ귀촌 정착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으로 귀농인 선도 농가 현장실습에 3000만원, 귀농ㆍ귀촌학교운영에 2000만원, 지역맞춤형 예비 귀농ㆍ귀촌인 교육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시설비로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에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4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창업보육센터 물품구입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보급에 34억 8764만 2천원으로 먼저 작물환경농업기술보급사업은 22억 6680만 7천원으로 작물환경 자체사업에 1억 520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고품질 쌀 생산 시범에 4960만원을, 쌀보존직불제 사업에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에 1800만원, 관찰포 운영에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지에 548만원을 편성하였고,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목기술보급사업은 12억 3670만원으로 가축 유용 미생물 생산 보급에 2억 6 850만원을, 다음 장 650쪽에 시범사업은 1억 3360만원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새소득과수 지역적응시험 시범 사업에 4200만원, 원예작물 기술보급시범 사업에 2380만원, 축산분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스마트팜 통합관제 운영센터 구축사업 4억원으로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 개발에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제시스템 개발 감리비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다음쪽 652쪽에 ICT스마트팜 영농정보 관리 농장 조성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곤충사료 활용 실용기술 시범에 5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시범 사업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에 2억 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및 소득작목연구회 9억 9099만 6천원으로 고추 특작 자체 사업에 676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차별화된 청양고추 향토산업육성에 441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추특작시범사업은 1억 4100만원으로 다음 장 민간자본보조로 고추 막덮기 활용 안전 생산 시범 사업에 2100만원, 지역특성화 고추 환경 개선 및 안정생산 기반 구축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사업에 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에 2647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강소농 육성 지원에 554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강소농 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에 칠갑산 청정산야초 우량품종 선발 및 인적기반 구축 사업은 5억원으로 우선 재료비로 마을 산야초 특화단지 육성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기능성 산야초 특화단지 조성에 2억원, 산야초 재배농업인 선진지 벤치마킹 및 현장 교육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야초 전문 재배농업인 육성 심화과정 운영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이 산야초 관련 사업은 군수님께서 산림축산과로 내년에 이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에 300만원, 참깨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시범 사업에 7000만원,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보급시범 사업에 2000만원,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환경기술시범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이것도 공모사업입이다만, 특화작목기반 조성 소득작목발굴을 위한 인삼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육묘에는 9억 9307만 6천원으로 실습포 운영에 3억 199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목적육묘장 운영은 5억 239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660쪽이 되겠습니다. 1억 91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ㆍ구기자 축제 행사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부터 66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6, 6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626쪽 하단에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있는데, 이건 행사 하는데, 추진위원이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농업관련기관 단체 대표로 해서 편성 돼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참석 수당이 다른 데 보다는 많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시간에 7만원 기준으로 하는데, 두 시간 할 경우에는 3만원이 추가돼서 10만원, 모든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더 주거나 덜 주는 게 없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6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627쪽에 은청원 및 실습포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은청원이 어디에 있는 거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은청원이 ‘隱(숨을 은)’, ‘;(잠자리 청)’, ‘園(동산 원)’ 잠자리가 숨은 동산이라고 공모사업으로 저희 사무실 앞에 공원 있잖아요?

차미숙위원

예.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배수가 잘 안돼요. 그래서 연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628, 6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0, 6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630쪽,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칠갑산 산야초 축제 행사비 운영이 7000만원, 농업인의 행사가 500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 추가된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은 칠갑산 산야초 축제로 2000만원이 같은 목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고추 축제 때 4000만원이 또 있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축제 때 같이 산야초 축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결국은 농업인 예산은 농업인의 날 5000만원 하고. 산야초랑 중복된 거 아닙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종관

김종관위원

별도로 따로 물어보겠지만, 뒤에 있는데…… 조금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다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에 대해서 여쭐게요. 몇 명이 기간은 얼마나 하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3월에 입학해서 11월까지, 약 26회 정도 진행을 하는데, 금년에는 청년농업인 CEO과정을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632, 63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4, 6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635쪽 중간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협의회, 농업지원과에서도 6차 산업이 있던데 비슷한 건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작년부터 예산이 서 있는 건데, 품목별 연구회원들이 1년간 활동한 내역을 비교 평가하고 활성화 대회를 품목별 연구회에서 하거든요. 그것을 보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어제 농업지원과 설명하실 때도 6차 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635쪽에 품목별 연구회 육성에서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연구회가 늘어났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 연구회가 36개 연구회가 있고, 일반 준 연구회가 있어요. 43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다시 재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활동이 저조하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 연구회는 일물 시키고 연구회원들끼리 다른 연구회를 조직하려면 우선은 준 연구회를 둬서 1년 동안 배우도록 하고 있고, 거기가 끝나면 정식 연구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에는 육성 품목별 얼마씩 줬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로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1등은 2000만원 줍니다. 2등은 1500만원, 3등은 1000만원.
종관

김종관위원

부기로는 400만원 곱하기 40개니까. 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맞고, 이 돈 갖다가 품목별 연구회에서 심사해서 우승하면 15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400만원씩 40개라고 하니까 400만원씩 한 개씩 주느냐, 부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1200만원 늘어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1200만원이 작년보다 1억 4800만원인데 더 늘어난 것이 연구회가 늘어났거든요. 거기에도 최소한 아무리 안 줘도 5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줍니다. 활동하는 연구회에 대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636, 6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636쪽, 중간에 부분 생활개선에 틈새작목 상품화 재료 지원이 있는데, 틈새작목이라면 어떤 품목이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개 읍ㆍ면에 1개소씩 조성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틈새하면 우리가 면적으로 재배를 해서 유통을 못 시키기 때문에, 어떤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쓰는 묘목을 구입해 준다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장료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걸 10개 읍ㆍ면에 한 개소 씩 해보려고 하는 금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1개면에 300만원씩 배정해주려고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왕에 하고 있는 농가도 있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가공하고 있는 농가가 50여 농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새로운 작목이 있거든요. 새로운 가공 사업. 예를 들어 구기자 추출물로 어떤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고 하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겠다고 하면 읍ㆍ면 별로 받아서 읍ㆍ면에 한 개소 씩 선정을 해서 300만원씩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떠한 품목이 됐든지 간에 신청을 받아서 소장님이 판단해서 담당 부서에서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6차 산업 가공장비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6차 산업 가공장비를 설치하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자산취득비인데요, 가공실습실에다가 조리기구라든가 조리대 등을 추가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사무실 내에? 어디로 배부하는 게 아니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38, 6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63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드론 과정에 대해서 여쭐게요. 금년 1회 추경에 2100만원 해드렸거든요. 그때 드론 몇 명 땄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15명 땄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5명 딴 사람 어디 사람입니까? 농업인들이요? 공무원들은 몇 명 땄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무원들은 몇 명 땄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들은 계획만 잡았습니다. 18일, 19일부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무원 다 딸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 전부 참석해서 다 따도록 노력하려고.
종관

김종관위원

한 개 부서만 따야지 왜 다 땁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로 이동이 될지 모르고,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대응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전 공무원이 다 한다는 얘기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종관

김종관위원

그 당시에 예산도 드론 자격증 한 사람 딸 때 마다 예산 300만원씩 올렸잖아요? 그런데 얼마씩 들어갔어요?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공무원은 330만원 들어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무슨 얘기에요? 공무원이 330만원씩 들었다고요? 제가 물어본 게 뭐에요?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드론 자격증 따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공무원 몇 명 땄어요?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1명 땄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330만원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씨라고 농기계 연초에 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님 질문은 그게 아니고 15명 교육하는데, 얼마 들어갔냐는 그 얘기에요.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그건 1인당 33만원 들어갔습니다.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종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조사했을 때는 300만원씩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신문이라든지 광고를 보시고 위원님께서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공주에 있는 교육원은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화성에 있는 나래무인항공에서는 180만원씩 해 준다고 해서 인원을 늘려서 당초에는 1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15명으로 해서 180만원씩 해서 현재 필기 합격은 다 됐고 실기는 자율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 3월 안에 자격증을 취득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서는 자격증 딸 때까지, 끝까지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청양 사람들은 또 할인도 되고.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일반 개인들이 신청하면 덜 들어가는데, 관에서 하면 꼭 비싸단 얘기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기관이 군에 한 개소씩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주 의당에 있는데, 여기가 교육을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왕이면 화성에 있는 나래 무인항공하고 계약을 해서, 또 저희하고 MOU도 돼 있기 때문에 절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해야 왔다갔다 편하죠. 원거리면 불편하고 가격도 충분히 조사를 하고. 드론 운영 과정은 뭐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드론 과정을 교육을 하려고. 화성에 있는 나래무인항공하고 여러 가지,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싸게 계약을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보조라고 하면 거기 주는 것 아닙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는 거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교육시키는 건 우리가 등록하면 교육시키는 건데? 이 자체가 거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신청하면 당연히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 주는 건데, 말이 안 맞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를 해줘서 나래무인항공에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거기에서……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군에서 센터에 몇 명 것을 해달라고 돈을 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 교육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드론 과정을 운영하는 거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 취득하려면 보통 330만원 정도 들어가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게 아니죠! 330만원이 아니라 180만원이라도 1인당 해주면 거기서 책임지고 평생 자격증 딸 때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1000만원 준다는 거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주는 건지 물어보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으로 보조를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에 보조를 왜 해주냐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예산으로 세워서……
종관

김종관위원

이 돈이 보조가 아니고 드론 과정을 180만원 곱하기 8명이든 10명이든 추가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보조라니까 준다는 거 아니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을 줘서 거기서 위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시간이, 오후 시간에 연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드론에 관계된 것은 다시 정리하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오전 질문 중에 드론 운영 과정에 대한 답변이 정리 됐으면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첨단농기계 드론 과정 운영은 1개 과정을 운영 하는데, 1000만원 요구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드론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작 기술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8시간씩, 이틀 교육을 시키는 과정인데, 이걸 교육하는 업체가 청양에 있는 나래무인항공하고 공주 의당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군에 한 개씩 있어요. 아직 업체 하고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그것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없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없으시면 640, 6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640쪽에 자산취득에 생소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휴대용 전동 가위가 뭐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으로 전지하는 가위가 있거든요. 과수농가들이나 이런 데에서 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개에 400만원씩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소농가 중에 희망하는 데가 많아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탑재용 동력분무기는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탑재용은 트랙터라든가 경운기에다가 탑재하는 동력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임대 사업소에 없는 걸 처음하는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 쪽에 두 대, 정산에 두 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642쪽도 같이 할게요. 백금초등학교 폐교 자산 매입한다는 것은 사업 설명 개념이, 소장님도 그렇지만 담당팀장이 더 중요한 역할을 빼먹은 것 아시죠?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최재한 예.
종관

김종관위원

소장님께서 다 못 챙기더라도 담당 팀장님께서 예산안하고 조례안하고 같이 안 된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최재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같이 올렸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다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다 보니 차라리 양해해달라고……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최재한 지난번에 의장님이 계실 적에 위원장님과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김옥희 위원님 계실 적에 의장실에서 보충 설명을 했었던 건데요, 절차 관계는 잘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미리 공지 했던 사항이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죄송하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내요. 이유를 달지 말고.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판단할 때 의회 차원에서 융통성으로 해줄 수가 있는 게 있고 설명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갈 때는…… 앞으로는 항상 조례안이랑 예산을 같이 올릴 때는 양해를 받고 하세요! 이건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상의 문제도 있지만 폐교에 관련돼서 안전성 검사라든가 진행된 사항들이 구체적인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이것도 감안해서 준비를 더 하시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문가이신 최의환 위원님께도 자문을 구해서 17일 날 청양 고등학교 관계자하고 만나서 현장 확인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필요한 사업이라 동의는 할지라도 준비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642, 6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64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 활성화 사업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18억원이 증가가 됐어요. 원인은 보니까 폐교 학교를 인수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6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 그리고 또 큰 사업이 귀농ㆍ귀촌 민간 경상사업보조에서 1억 2000만원이 편성됐고 전반적으로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가 그동안에 들은 얘기를 한 말씀드릴게요.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청양군에 사실 귀농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 사항도 많이 돌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언급이 됐었던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기왕에 청양군에 뿌리를 박고 정착한 토박이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농사짓고 있는 분들, 이 분들 불만이 있어요. 소장님 아시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런 부분을 같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청양군에 정작 거주하는 분들의 불만이 표출되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귀농ㆍ귀촌 활성화 사업으로 27억원이 편성이 됐잖습니까? 내년도 총 예산이. 이런 부분을 너무 이쪽으로 편중되지 말고 새롭게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 청양에서 40년 농사짓고 살았는데 호미 자루 하나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청양에 사람이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거란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인들은 농업지원과나 귀농ㆍ귀촌 예산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참고를 해서 현장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 가지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귀농ㆍ귀촌 갈등관리 교육으로 2000만원 세우셨네요?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ㆍ귀촌갈등 관리도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교육 때도 갈등 관리에 대해서는 꼭 10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분들도 같이 귀농인들하고 모여서 갈등 관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644, 6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645쪽 하단부에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에서 13억 2000만원이 시공 공사비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금 초등학교 예상하고 있는.
종관

김종관위원

똑같이 보건의료원에도 치매안심센터 총 사업비가 18억원 정도 나왔는데, 물론 전기 따로 소방 따로 분리될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보니까 방금 전에 의료원을 하다보니까 총 사업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입찰 차액이 생기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업보육센터는 입찰 차액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입찰 차액 남은 것을 갖다가 추가로 필요치 않은 것을 설계 변경을 하시지 마시고 입찰 차액이 남으면 뒷면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물품구입, 이런 것을 활용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다 해주다 보니까 돈을 다 쓰더라고요. 물품 구입은 돈을 남겨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세요. 도저히 안 되면 일부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46, 6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동료위원들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금년부터는 군수님께서 고추라든가 구기자 하우스 같은 것 전년도만 해도 구기자 하우스는 70% 해줬잖아요? 고추는 50% 해줬고. 금년부터는 고추, 구기자 따지지 말고 전부 다 똑같이 하우스 50% 지원해주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기술센터는 70% 지원돼 있어요.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70%인 게 맞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농업지원과는 50%인데 여기는 왜 70%냐. 왜 똑같은 하우스인데. 시범 사업은 예외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실패할 우려 때문에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시범이라는 말을 넣으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정확하게 처음하는 사업 같은 것, 그런 걸로 가야지, 전년도 이미 시범 끝난 건데 더 보조해주기 위해서 집어넣지 마시고, 처음하는 사업만 넣으시고, 그렇게 70%하는 걸로.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647쪽 중간 상단에 보면 토양검정실에 원소 분석기를 설치한다고 1억원을 편성하셨네요? 다른 시ㆍ군은 어때요? 이런 것을 한 데가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ㆍ군도 했고, 원소 분석기라는 것이 식물체에 함유된 유기물에 탄소하고 질소량을 일괄 조작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의 장점은 토양 중에 아까 말씀드린 탄소와 질소량을 분석하면서 식물체 역 분석, 그 다음에 탄소와 질소함유량 분석기간을 단축 시켜주고, 각종 시약 특히 황산 취급이 용이합니다. 황산이 끓으면 위험하거든요. 이런 기계를 가격은 비쌉니다만, 각 시ㆍ군에서……
인찬

나인찬위원

고가의 장비인데 이걸 설치하면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해서?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정실에 기간제가 아니고 공무직으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무직으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교육도 받고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원이나 진흥청, 이런 전문 교육을 분기별로 한 두 번씩 받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연간 토양 분석 건 수는 몇 건이나 돼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2600점 정도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의 농가에서 토양을 채취해서 기술센터에 가져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쌀농업직불제 관련된 것은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밤농가라든가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농가들은 흙을 떠 가지고 오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농가에서 직접 시료 채취해서 사무실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대부분 분석 의뢰 하려면 토양을 건조시켜서 가져가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농가에서 그렇게 해서?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 분들은 교육을 계속 하기 때문에 시료 봉투가 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시료 봉투를 농가에서는 한 번 더 와야 한다는 거네요? 가지러?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비치를 해놓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담당자가 부락별로 갖다 드리고. 교육받으러 오셨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갖고 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왕에 설치하려면 잘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48, 6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0, 6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650쪽, 상단에 친환경 축산 보조 사료 제조 시설 확충, 살균배양기 한 대에 5000만원인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산농가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인데, 쌀겨를 갖고 와서 전부 해 갑니다. 이 기계를 구입한지가 5년 됐습니다. 노후화 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구입해서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기술센터에 놓고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오시면 양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사용하면 분뇨에서 냄새가 덜 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악취도 덜 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화암리 퇴비 공장에도 이런 기계를 놨는지 모르시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확인을 못해봤네요. 한 번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제가 보충할게요. 주변에 정산 거기도 있더라고요. 현재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산에 두 대, 여기에 두 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4대가 노후화 다 됐습니까?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소득작물팀장 남윤우 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 사료를 배합하는 배합기 시설이고,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균을 생산하는 장비들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사료 배합기들은 바로 노후화되면 금방 고칠 수 가 있는데, 이런 원균 생산 시설은 이게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살균하고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균배양을 하고. 보조 사료를 세 가지 종류의 미생물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세 가지 종류의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이렇게 나눠서 네 가지종류로 2억원 정도 소요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먼저 것은 뜯어야겠네요?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기존 것들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그냥 두고 추가로 사용을 해서 배양 양을 늘리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먼저 것은 뜯어서 폐기시켜요?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두 가지 정도는 폐기시켜야 할 것 같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중고로는 못 팔고요?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중고로는 거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핵과류 Y자 밀식재배 시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핵과류라고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복숭아라든가 자두, 살구 이런 것이거든요. 저희 산 넘어 지역에 일교차 때문에 복숭아가 잘 되고 있어요. Y자형 밀식재배를 시범 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심는 것을?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심어 가지고 유인을 시키는 거죠.
종관

김종관위원

Y자 지지대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Y자로 잡아주는 거죠. 수확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약재살포하기도 좋고.
종관

김종관위원

한 개 마을입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개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70% 지원되는 겁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Y자형은 제품 구매를 해야 해요? 만들어야 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심어가지고 유인을 해야 해요.
종관

김종관위원

Y자 파이프 아닙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파이프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소득작물팀장 남윤우 입니다. Y자형 재배는 청도에 있는 복숭아 시험장에서 개발한 모델입니다. Y자형 지주를 이용해서 복숭아를 Y자형태로 유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재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복숭 아 유인 방법 중에 최신 기술로 적립이 돼 있고 청도 지역이나 복숭아를 많이 하는 주산 지역에서……
종관

김종관위원

알았고, 결국은 Y자 지줏대를 해 주는 사업이다?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하나에 얼마씩 갑니까?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지줏대 하나만 한 건 아니고.
종관

김종관위원

예산 2000만원이라고 하니까 Y자 몇 개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보통 평당 60만원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걸 평당 따지면 안 되죠! 복숭아를 나무로 따져야죠. 평당 따지면 안 되죠! 한 평에 나무가 몇 개 올라가요? 하나 밖에 더 올라가요?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단가를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한 농가에 20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종관

김종관위원

팀장님이 자기 업무는 꽤 뚫고 있어야죠. 잘못얘기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Y자 이건 시범 사업인데 이제 심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죠?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복숭아 심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겼나요?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신규로 조성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정산하고 목면 중심으로 해서 한 두 농가씩 늘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온 기술을 적용을 해서 기본적 우산식지주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밀식형으로 해서 조기 수확할 수 있는. 이런 지주시설을 하면 수확 시기도 빨라지고 밀식을 하다보니까 수량도 많이 늘어나는 기술을 보급하자는 생각으로 사업을.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수형을 개선시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거예요.

차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시범사업은 다 70%인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험부담을 감수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651페이지에 스마트팜 통합 관제 운영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소득작물팀장 남윤우 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통합 관제 사업 목적은 농장의환경 데이터를 분석정보화, 지역별 기상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농장 환경과 생육환경 조절로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사업 내용으로는 스마트팜 통합 관제 운영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7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ICT 스마트팜 영농환경 데이터를 우선 관제할 수 있는 농장 100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입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팜 내용을 귀농ㆍ귀촌, 남양에 백금리에 생기면 거기에 두 개 정도 여기와 연결 시켜서 같이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설명 계속 하세요.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서버는 군청 내에 서버실에 서버를 두고 관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제실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설 단지 내에 노란 게이트웨이라는 무선기지국 2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선기지국을 20개 설치하고, 기지국 하나 당 최대 물릴 수 있는 건 대략 20개 이상 물릴 수 있어서 그러면 약 400농가까지 되는데, 농장별로 들어오는 정보가 2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200농가는 물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건 100농가를 이번에 설치해서 농장에서 나오는 신호, 즉 농장 내부에 있는 내부기상 신호, 그다음에 토양이 가지고 있는 토양환경신호 등을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관리에 의해서 나오는 정보를 농가에 모바일로 전송해줘서 지금 현재 농장 온도는 이렇습니다. 외부 온도는 이렇습니다. 농장 내 습도는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농가가 관제로 앱을 통해서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온이나 저온식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일 년에 한 두 농가가 발생하는데, 저희 관제실에서는 A라는 농장에 이상 신호가 있으면 이상 신호를 관제실에서 체크를 해서 오류가 10분 내에 해결이 안 되면 농장주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이렇게 이상 기상 신호가 뜨고 있는데 왜 관리가 안 되느냐고 서로 통화를 해서 농장의 오류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위원님?
옥희

김옥희위원

부여에 견학 갔던?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부여에서 보신 것은 스마트팜 농장이고 이건 스마트팜 농장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팜 농장은 그냥 농장주가 자기 관련돼 있는 정보를 보고 자기 농장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농장주가 저희 기술센터 소득작물팀이 되고 그 다음에 각 농장은 각자의 농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저희 지역은 특수하게 부여나 이런 지역처럼 연동형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단동형 재배시설이라 그런데다가 스마트팜을 하면 오히려 투자 대비 생산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기본 단위 스마트팜을 우리 센터에서 운영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설치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 농장별로 생산성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생산성 비교도 해 보게 되고 앱을 통해서 들어오면 어느 농장에 생산성은 얼마였다는 것을 서로 비교해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고 100개의 농장들이 서로 관제실에 있는 컴퓨터에 의해서 서로 비교ㆍ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정지가 청양, 정산, 청남, 장평, 남양, 비봉이에요?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예. 하우스 시설채소가 발달된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때 뒤에 CCTV관제탑 있잖습니까? 각 면, 각 지역에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부 정보들이 모아지거든요. 그걸 분산 시켜주고 농가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그걸 알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작목입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100개소 농장을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동일한 작목이어야 합니까?
윤우

남윤우소득작물팀장

상관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연관해서 여쭤보면 이 사업을, 통합관제운영센터를 구축해서 하시고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농업창업보육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을 10개 중에서 2개 정도는 하우스를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걸 먼저 우선 하시고, 그 성과나 방법을 보셔서, 어차피 부지도 정확하게 시설이 새로 신축해야 되는 건지, 리모델링해야 되는 건지 아직 판단이 안 섰잖아요? 보육센터는 더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다음 652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652쪽 상단에 곤충 누에 사료 활용 실용기술 시범 506만원씩 10개소를 하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양장업소 10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누에 분말을 사료화 해서 육계농가하고 양돈농가한테 공급해주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누에분말이 천연항생물질이 함유가 돼 있다고 해요. 가축 보조사료로 활용하면 좋다고 해서 그런 기술을…… 이것이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곤충연구소에서 시험을 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기술이 좋고 육질이나 어떠한 항생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은 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누에분말을 구매해다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인삼재배 에듀팜 재료비라고 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인삼은 농업지원과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던데? 653쪽 중간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양 봉암리에 에듀팜을 설치를 했어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차미숙위원

남양에다가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시험 사업으로 했어요. 공모사업은 뒤에 나옵니다.

차미숙위원

시범사업이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고추 품종 비교 전시표 운영 시범이요, 이 시범 사업은 기존 하던 사람이 하고 있나요? 새로운 사람이 하는 건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범표가 있거든요. 해마다 많은 분들이 센터에 오기 때문에 센터 앞에다가 설치하려고 재료비로 사서 하려고 하고, 나머지 밑에 사업은 보조를 시켜서 하는데, 28개에서 30개 품종이 되는데, 이것을 보고를 받으면서 작년에 어떤 분이 기술센터 앞에 고추가 왜 저렇게 병이 걸렸냐 하시던데, 사실 시험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병나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어떤 게 병에 강한지 시험하려고. 이런 것을 시험하는 것이 시범포인데. 기술센터 앞에 금년에는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저쪽에 2개소, 이쪽에 2개소 해서 4개소를 해 볼 생각입니다.

차미숙위원

기존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도 기술센터 앞에서……

차미숙위원

기술센터 앞에서만 한 게 아니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차미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추를 했잖아요? 고추를 수확을 했어요. 그건 농가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품종은 탄저병에 강하다, 맛이 맵다, 이 품종은 바이러스에 강하다, 이런 여러 가지를 25개 항목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합니다. 관찰표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이 품종이 청양군에 맞는다고 하면 농업지원과에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농업지원과에서 내년도 농가에서 고추묘를 신청 받을 때 참고하도록 활용하는 시범표가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추품종표 이 사업은 농가한테 주는 거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먼저는 기술센터 그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우측에 있는 농가에서 했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위원

그게 만약에 병에 안 걸리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고추 수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수확은 농가가 가지고 있는 거고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자본을 대 주는 거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다음 654, 6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6, 6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58, 6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60, 6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세계 고추 및 산야초 품종 운영하고 659페이지 상단에 고추 축제 전시용 고추 분화 및 행사 전시용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설명 해 주세요. 다 4000만원씩인데 어떻게 다른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실습포에 고추 축제 준비할 그런 고추를 분화 재배한다든가 그런 것이고, 그 다음 장에 4000만원은 축제 행사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까지 운반을 한다든가 거기에 지줏대를 만든다든가, 천막을 친다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금액이 똑같아서 헷갈려서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 행사할 때 필요한 게 4000만원이고, 위에는 시설육묘를 하면서 키우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축제할 때도 농업과에 축제 예산 말고 여기서 별도로 지출해서 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00만원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축제예산에 포함 안 됐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00만원 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더 요구를 하는데, 사실 4000만원 갖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몸으로 때우고 있는데,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만 더 세워주시면 넉넉하게 하겠는데……

김기준특별위원장

위원님들 눈빛은 깎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밑에 보면 운송대도 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운송대는 고추묘라든가 배추묘를 육묘해서 농가에 보급해주잖아요? 그런 운송료에요.

차미숙위원

육묘장에서 하는 거?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을회관까지 운반해 주잖아요.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661쪽 인건비에 관해서 질문 드릴게요. 내용을 몰라서요. 위험수당에서 갑종과 을종이 무엇을 두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갑종이 적용되고 위험수당이 적용되는지.
실험실하고 약품실 종사자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662쪽 넘어가서 질문할게요. 다군이라고 편성된 게 있어요. 다군은 뭐를 의미해요? 상단에 보면 7급 지방경력관 다군.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직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직종이 분류돼서 가, 나, 다군 이렇게 편성된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마지막까지 기본경비니까 인력 운영비니까 여기 중에서 질의하시면서 부족하신 질의가 있으면 보충 질의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71쪽,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8000만원이 감된 20억 8625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숲생태관리인 1014만 8천원, 균특에서 문화예술회관 시설 리모델링하고 휴양랜드 보완 사업,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서 4억원이 감된 13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에서 8708만 2천원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서 문화예술회관 커뮤니티 공간조성하고 숲생태관리인, 휴양랜드 보완사업, 지자체휴양림조성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6억 390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0억 7382만 2천원 감된 85억 8583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LED조명 교체인데요, 4116개에 대해서 4억 93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청양사랑상품권 구입이 전년도에 1200만원 세웠는데 200만원 감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678쪽, 하단에 상품권 구입도 전년도에 2500만원 했었는데, 800만원 감해서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679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컬러 프린터 구입 49만원하고 탁자, 직원 의자하고 회의용 의자 구입해서 172만원 편성했습니다. 680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자연 휴양림 보완 사업에 3억원 편성했습니다. 681쪽, 중간 체험관 소모품 구입비 240만원 편성했고, CCTV관리 수수료 렌탈료 840만원 편성했고, 시설물 소독 및 방제 용역이 480만원, 홍보물 제작비가 1200만원 하고 자연사 전시물 및 박제 소독 용역이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682쪽, 상단에 시설 장비 유지비에 건물 내부 바닥 왁스 및 청소용역이 2400만원, 영상 프로젝트 램프 교체 및 유지비에 72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500만원 있었는데 1300만원 증해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683쪽, 일반운영비에서 중간에 청양사랑상품권 구입에 전년도에 1800만원 했었는데, 1000만원 감해서 내년도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4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캠핑장 종합 놀이터 바닥 공사에 4316만 2천원 편성했고, B구역 휀스 설치하는데 2970만원 편성했습니다. 685쪽, 휴양랜드 상품권 구입도 90만원 감해서 1510만원 편성했습니다. 686쪽, 상단에 칠갑산 휴양랜드 영상 사격장 방수공사 3500만원 편성하였고, 칠갑산 휴양랜드 도배하고 장판 교체에 2220만원 편성하였고, 중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휴양랜드 보완 사업비가 10억원 편성했습니다. 688쪽, 중간 문예회관 재료비, 수목식재비 300만원 편성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진공청소기 구입하고 230만원, 사무용 의자 구입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689쪽, 상단에 문예회관 시설 리모델링에 17억 5000만원, 중간에 문예회관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6억 54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692쪽, 중간 부분에 군민체육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음향기기 앰프교체가 1억 3000만원, 공설테니스장 관리에서 주차장 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쪽, 국궁장 관리에서 비가림 설치 공사에 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694쪽, 상단에 공공운영비에서 수영장 탈의실 설치에 3500만원, 여과기 청소에 1550만원, 환풍기 설치에 600만원 반자동문 설치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675쪽 중간에 보면 근태관리시스템 용역 수수료가 있거든요. 근태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됐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지문인식입니다. 10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 수수료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용역 경비를 어느 업체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에스원이냐 캡스냐.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에스원에서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매월 용역 경비료를 주잖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이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에스원에서 시설물에 대한 용역 경비를 전담하잖아요?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액을 용역비로 준단 말이죠. 색 다른 게 눈에 띄어서 그러는데, 근태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직원의 근태 관리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데, 지문인식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냥 해줘요. 자기네들한테 큰 시설물 관리하는 하나의 큰 고객이거든요. 청양군 전체를 봤을 때. 매월 용역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다보면 그동안에는 번호키로 하셨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설치 됐는데 용역수수료가 나간다는 얘기죠.

김기준특별위원장

출퇴근 시간 지문 인식하는 건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근태 관리 용역 수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근태 관리 시스템은 그동안에 사무실 출ㆍ퇴근할 때 그때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인찬

나인찬위원

사무실에서 당직을 안 하잖아요? 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 사무실 시설이 캠핑장이라든가 휴양랜드, 휴양림,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저녁에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매일 24시간 근무하면서 야간에 당직 근무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에스원에 경비를 부탁한 거 아니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고추문화마을하고 휴양랜드, 캠핑장, 휴양림 이쪽은 당직을 하고 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지문 인식 이 걸 왜 해요? 당직을 서면. 팀장님, 매월 용역 경비료가 나가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그렇죠.
인찬

나인찬위원

에스원에다가 월정액을 줄 것 아닙니까? 지문인식 기계 설비는 10대를 한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출입문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출입구에 기계가 두 대가 있어요. 문 잠금하는 세콤 시설, 일ㆍ숙직을 안 서니까. 그건 세콤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누가 무단으로 출입을 하면.
인찬

나인찬위원

말하자면 직원들 지문을 인식하는 시스템인 건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 캡스가 됐든 에스원이 됐든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 군청이 엄청난 큰 고객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냥 요청하면 바꿔줄 수가 있어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문 앞에 두 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는 경비 시스템이고, 하나는 ?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시간외 찍는.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76, 6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고추문화마을이 객실이 몇 개라고 했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14실입니다.

차미숙위원

휴양림은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36실입니다.

차미숙위원

물품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취사용 LPG구입을 하셨잖아요? 고추문화마을은 4만원씩 구입을 했고, 휴양림은 5만원씩 구입을 했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단가 적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취사도구 구입비가 있잖아요? 75만원씩 1년에 600만원씩 서 있는데, 과다 책정 되지 않았나 싶네요?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금년도에도 206만원 정도 구입 했거든요.

차미숙위원

이것도 예산은 600만원세웠잖아요? 휴양림이요. 고추문화마을은 200만원 세웠고. 휴양림 같은 경우는 600만원 세웠는데, 객실 수가 세 배니까 세 배를 쓰신 것 같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여기는 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677쪽 하단에 휴양림 객실관리 인부임 6명이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1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보면 보통 하루에 평균 잡아서 객실이 10개에서 12개 그 정도 팔리죠? 하루 평균. 주말에는 몰리고 주중에는 없으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주말에는 거의 만실이고 주중에는 덜 차고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70개 정도 넘든가…… 그 정도 팔리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인부 1인당 하루에 방 몇 개 청소 합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물론 전날 숙박하고 나면 청소하는 건 당연한데 객실이 비었다고 해서 청소 안 하지 않고……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하루에 1인이 8시간 근무하는 거잖아요? 8시간 근무하면서 방 몇 개 청소를 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일반 숙박시설 모텔이라든가 그런 데는 한 사람이 30분 정도면 다 끝나요. 휴양림은 싱크대도 있고 방 두 개 짜리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시간에 한 실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래도 한 사람이 8개를 해야 해요. 하루에. 그렇지 않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습이 됐든 뭐가 됐든 6명이 주5일.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주5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주중에 나눠서 근무했다가 주말에 복잡할 때는 나와서 같이 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그건 당연하고 주중에는 적고 주말에는 6명이 다 붙어야 되고. 그런 실정인데. 그래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휴양림 같은 경우는 객실 관리가 기간제 6명인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계약이 끝나면 4명 체제로 운영을 한 번 해보고 나머지 예산 부분에서는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써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휴양림은 그렇다 치고, 고추문화마을에 2명이죠? 그러고 휴양랜드에 3명이 있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휴양랜드에는 기간제가 한 명 이고, 예산은 그렇게 서 있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예산은 세 명으로 서 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한명은 기간제로 쓰고 있고, 객실 관리라든가 발매는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어요. 발매를 왜 일시사역으로 쓰냐면, 먼저 기간제로 하셨던 분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공고를 했더니 응시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고추문화마을이라든가 휴양랜드에 청소가 다 돼서 할 일이 없다고 하면 놀고 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객실에 할 일이 없으면 주변 청소라든가 그런 걸 시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주변청소 할 사람들 많던데요? 잡초 제거하는 분도 있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같이 하고 있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객실 침구 청소하시는 분은 휴양림 객실이 많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청소를 시켜야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관리를 잘 하세요. 소장님이 이를 테면 주식회사 사장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지, 예산이 서 있으니까 다 써야겠다는 이런 생각 갖지 말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676쪽, 상단에 보면 인건비 편성을 한 게 있는데, 앞장을 객실관리인부임, 발매실인부임으로 분류를 했어요. 밑에 보면 성수기 객실 및 안전관리인부임 기본급하고 기간제 아닙니까? 근무자들이 기간제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발매인부임은 기간제고 밑에 부분 성수기 객실 관리인은 일시사역입니다. 7, 8월 바쁠 때.
인찬

나인찬위원

성수기 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객실 관리 인부는요? 거기는 기간제 아닌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기간제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본급 단가가 다 달라서요. 최저 임금 적용한 게 아닌 가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맞습니다. 청소인부임으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6만 8020원으로 기본급을 편성했고 이쪽을 보면 6만 6860원으로 기본급을 편성을 했고. 왜 차이가 나는지.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최저임금표를 보면 청소인부임, 또 제초인부임, 이것은 청소가 아니라 발매 인부임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어떠한 이유에서 단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같은 기간제 근무자인데 기본급이 왜 틀린지 모르겠어서 질문했습니다.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단순노무인부임으로 썼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합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676쪽, 하단에 고추문화마을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월 120만원씩 1440만원 계상 하셨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한전하고 계약용량은 바꿨어도 변압기가 옛날 계약용량 변하기 전에 설치해놓은 변압기라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요금을 낮춰줄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했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변압기를 바꾸세요. 고추문화마을은 청양군이 영구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변압기 바꾸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것 같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변압기를 바꾸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돼서, 그것은 다시 정밀 조사를 해봐야 변압기를 바꾸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기존 변압기를 놓고 쓰는 게 나은 건지 검토를……
의환

최의환위원

계산하는 거 간단해요. 변압기 교체비용이 얼마 드는지, 이를 테면 3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러면 일 년에 300만원씩만 세이브를 해도 원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안전공사에서 분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변압기를 중고로 팔아도 꽤 나올 거예요. 6, 7년 밖에 안 됐잖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변압기 용량은 크고. 실제 고추문화마을에서 전기 사용하는 건 적고, 이게 전에 950㎾ 계약할 당시에 쓰던 변압기 아니에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검토해 주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소장님 일괄해서 질의 드릴게요. 행감 때 지적 한번 했었는데, 카드결재 수수료 납부 방식이 고추문화마을, 휴양림, 세 군데는 받아서 지출하고 문예회관하고 휴양랜드는 카드비 지출이 별도가 없어요. 공제를 하고 다시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문예회관하고 수영장이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시정을 부탁했었는데, 또 그렇게 편성하셨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산을 편성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추경 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그 방식은 바꾸는 게 맞는다는 것을 재무과하고 확인을 했고 그렇게 해주세요. 결재 엄밀하게 잘 지키시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 관리하고 카드결재하고 다르죠? 홈페이지 관리하는 각 시설마다. 휴양림, 고추마을 다 다르죠? 이게 회사가 다 다른 거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LG유플러스는 같아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일괄해서 계약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본예산 편성 작업이 있었고, 1회 추경 때 지적하신대로 예술회관하고 수영장은……

김기준특별위원장

그 부분도 그렇고 홈페이지 관리도, 우리가 공공시설 전체 홈페이지를 관리 계약을 하면 금액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휴양림 고추문화마을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객실 소모품으로 해서 200만원은 휴양림 예산이 서 있는데, 월 200만원이면 일주일이면 50만원인데 소모품 주로 사는 게 뭐에요? 678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김기준특별위원장

객실 소모품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수건, 국자, 집게, 가위.

차미숙위원

주방기기는 따로 있어요. 취사도구는.
의환

최의환위원

수건, 휴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바로 끝나고 계수조정 해야 하니까 한 분 누가 나가셔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다음 67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가 수입은 못 내고 적자 투성이라 혼만 나다보니까 예산도 10억원 줄였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휴양랜드하고 문예회관 사업들을 충남개발공사하고 위탁 계약을 했거든요. 작년에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 나갈 돈이 적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충남개발공사는 별개고 그건 따로 할게요.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여름에 휴양림에서 한 번 하고 오토캠핑장에서 한 번 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누가 운영하고 있죠?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위탁을 줬습니다. 오케이예술단하고……
종관

김종관위원

나눠서 하는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마루기획하고 오케이예술단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오토캠핑장은 마루기획?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직접 할 때 가보셨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분위기가 어때요? 소장님이 보실 때 그 돈 주고 아깝지 않다? 아깝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저녁에 하니까 예약 손님들 오셔서 많이 구경하시고 합니다. 외국인도 오시고.
종관

김종관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경영팀장 이수원 입니다. 여름철 밤에 휴양객들한테 하는 건데 예술 시설이 없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와요. 군수님도 방문하시고 이런 음악회, 문화 활동을 해 주니까 좋다고 하시고, 호응이 상당히 좋고, 청양에 마루기획팀하고 대전에 화성분인데 오케이 예술팀하고 해마다 심지어는 무료로 해주겠다고.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입장권 없잖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입장권 있어야 들어가는 거고, 이건 입장권 없는 것이니까 이런 행사할 때는 위원님들도 불러주세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재문화ㆍ자연사체험관으로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682쪽, 상단부에 건물내부 바닥왁스 한 번도 안 했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목제체험장 바닥왁스는 언제 했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11월 달에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 11월에 했단 얘기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아래층부터 2층 다 하는 거예요?
계단 같은 데가 너무 미끄러우면 안 돼요. 왁스는 일 년에 두 번 한다는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청소는 일 년에 두 번 하고. 왁스도 일 년에 두 번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두 번은 많은 것 같아요. 바닥 왁스는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이다 보니까 청소는 하고 있는데, 청결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종관

김종관위원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데 렌탈료 683쪽 중간에, 비데를 빌린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보통 비데를 2만 4천원이고, 685쪽은 렌탈료가 7만 5천원씩이란 말이에요. 왜 다른 거예요? 비데가 틀린가요? 돈을 떠나서 똑같은 비데인데 한쪽은 2만 5천원 주고 한쪽은 7만 5천원을 주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휴양랜드는 일반화장실에 비데가 있고 장애인 화장실에 비데가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2만 5천원짜리 개수를 포함해서 7만 5천원짜리로…… 비데 한 대가 2만 5천원이면 한 대당 2만 5천원 곱하기 몇 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뒤에 보면 대수가 없이 그냥 12월로 돼 있잖아요.
종관

김종관위원

이건 얼마씩이에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7만 2천원이라고 하면……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도 안 맞네요? 보니까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계산은 맞아야죠. 틀리면 뭐가 틀린 건지 얘기를 해줘야죠. 꼼꼼하게 답변 준비가 돼야 하는데 돈을 떠나서 납득이 안 가네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오후에 파악해서 별도 보고 해주세요. 자료로 할 시간이 없으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정수기 렌탈도 마찬가지에요. 휴양랜드는 5만원인데, 오토캠핑장은 7만원씩이에요. 683페이지 정수기 렌탈은 7만원이고 685페이지 정수기 렌탈료는 5만원이고.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금액이?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이것은 계약전략을 기준 삼아서 용역 회사에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정수기라든가 또 비데라든가 이런 건 렌탈해서 쓰면 안 돼요. 정수기 렌탈하는데, 720만원 들어가죠? 생수를 갖다가 써도 720만원 안 들어갈 거예요. 휴양랜드에. 그리고 소장님이 어느 펜션을 가서 방을 쓰더라도 물을 안줘요. 수건도 자기가 가지고 가야 해요. 숙박시설에 규약처럼 돼 있어요. 수건 주는 펜션이 어디 있어요? 안 줘요. 생수 주는 펜션이 어디 있어요? 안 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주던데요? 기본적으로 주던데.
의환

최의환위원

안 줘요. 더 알아보세요. 정수기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차라리 주려면 생수를 주세요. 2리터짜리 큰 것 있잖아요? 차라리 그걸 주세요. 그건 얼마 안 하잖아요. 720만원이나 들여서 정수기를 렌탈한다? 소장님이 사장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숲속의 집 난방 연료 구입 3600만원이에요. 1월부터 9월까지 쓴 기름값, 난방비가 9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3600만원을 올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과다편성해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렸어요. 감액 시켜달라고.
의환

최의환위원

내년도 예산에 감액시켜달라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골프장 관리가 1800만원 서 있는데, 골프장 무슨 관리를 하는 겁니까? 685쪽에.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망도 관리해야 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1800만원이 들어간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음 686, 6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전체적으로 단가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공공운영비에서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681쪽, 금년도에 2420만원 예산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8100만원이 증가해서 1억 5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8000만원이 증가된 것이 어디에 신규 사업이 있는 건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 목재 문화자연사 체험관을 운영해 오다가 그동안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인찬

나인찬위원

내역서에 어떤 게 신규 사업이에요? 8100만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금년대비. 금년에는 2400만원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억 50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어떤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발굴이 돼서 편성을 했는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5월 달까지는 문을 닫았었어요. 5월 18일 날 재개관을 했거든요. 전기요금이라든가 바닥 왁스 청소, 영상 프로젝트 램프 교체, 시설 장비 유지비 등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돼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늘어났단 말씀이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전기요금도 증액됐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방금 전에 위원님들도 이것 저것 비교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든 예산 편성하실 때는 단가표를 잘 보시고 편성하셔야 해요. 뭐가 눈에 띄느냐면, 예초기 인부임 있고, 제초 작업하는 인부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단가가 안 맞아요. 제초기 인부임은 16만원으로 했다고 하지만 풀 뽑는 인부임이 제초인부임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어느 곳에서는 6만 8천원을 적용을 했고, 어느 곳에서는 다르게 적용을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똑 같이 풀을 뽑는 데 어떤 사람은 더 주고 어떤 사람은 덜 주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단가 적용을 잘 해서 일관성 있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칠갑산휴양랜드 영상사격장을 올해 하시겠다는 거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아직은 허락을 득하지 못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글쎄요. 공문을 한 번 보냈고 문체부 담당자 하고 계속 통화는 하는데, 일단 영상사격장 사건이 있어서 물품도 명소소송절차를 밟아서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하고 있고,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국비반납고지서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있는데, 어쨌든 어렵게 지은 건물을 놀릴 수 없어서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아직 승인은 안 나고 있고……

김기준특별위원장

순서를 우선 그것부터 하시고, 올해 건물 사용 목적이 아무것도 없이 수리만 해서 방치해 놓으면 누수가 돼서 또 수리하고 이런 경우가 반복될 수가 있잖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김기준특별위원장

부분 방수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견적을 받았는데, 일단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대한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위원님들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688, 6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689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이 있고 또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있는데, 이게 충남개발공사 여기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하는 건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민원까지 거기서 다 하고, 저희는 자문 같은 것만 하고 있고.
종관

김종관위원

우선은 사업 돈 주기 전에 공사 의도, 계획은 다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1차로 학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은 이번에 2층을 밑으로 뺀다고 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관람석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래로 내린다고 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기간이 오래 걸릴 텐데?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공사기간을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잡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올해 착공 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개발공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몇 군데 리모델링 한 데를 벤치마킹을……
종관

김종관위원

올해 설계하는 중이라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나갔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 사업비는 나갔죠?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도 이월 사업이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계속비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계속비 사업이에요? 내가 못 봤나보네요. 아무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귀빈실이 너무 좁아요. 이왕 할 때 챙겨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몇 번 얘기 들었잖아요? 문예회관에 공연할 때 마다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상단부 있는 산, 그걸 잘 활용해서 주차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688쪽에 우수기획공연, 공연 유치할 때 자문 위원회 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7명인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전체 10명인데, 당연직이 세 분, 위촉직 일곱 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이거 물어보면 소장님 답변 못할 것 같은데 금년에 공연장 유치해서 입장료 수익이 얼마 나왔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5600만원 정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전문위원님 재무과 세입에 얼마인지 따져봐요. 일단은 11월까지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도 12월은 포함이 안 됐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우수 공연할 때, 지역의 흐름이나 의견 같은 건 반영 안 시켜요? 공연 유치할 때?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팀장 조성환 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2억 3000만원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운영자문위원회를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2억 3000만원 자체사업은 12월 27일 날 자문 위원회를 추진을 해서 내년도 사업 운영하는 공사를 갖다가 어느 것을 교체할 것인가를 갖다가 위원회에서 결정할……
종관

김종관위원

2억 3000만원이면서 따로 문화진흥원인가 중앙부처에서 보조를 해주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문체부나 한문연에서.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문체부나 한문연에서 하는 건 방방곡곡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공연하실 때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걸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단위가 크더라고요. 다양하게 해보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688쪽 중간 부분에 진공청소기 구입 3대는 어디에 놓는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청소기 3대 구입은 무인 같은 경우는 의자 밑에 안 닿는 곳을 청소하려고 구입하는 거고……
옥희

김옥희위원

어디에 놓는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문예회관이요.
옥희

김옥희위원

전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690, 6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92, 6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692쪽 중간부분에 보면 음향기기 앰프교체 교체 1억 30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데가 언제 처음 설치했어요? 그동안에 교체는 없었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2008년에 설치하고 그 후로 교체한 적은 없고, 7번에 걸쳐서 수리는 했는데, 수리비가 18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오래도 되고.
인찬

나인찬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면 10년 됐어요. 중간에 수리비가 1800만원 정도 들었으면 의외로 많이 들어갔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음향하고 음질이 좋지 않아서.
인찬

나인찬위원

지난번 행사 때 가보니까 뭔가 조치를 해야겠더라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고가의 장비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음향기기 관련돼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교체하시고 나면 수리할 때 보니까 튜닝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데 튜닝비가 너무 과다하게 세워졌어요. 350만원 세워져서 올라왔더라고요. 교체하고 나서 수리비 책정하실 때 정확하게 산정해서 비교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92페이지 주차장 덧씌우기 있잖습니까? 이것은 말씀드렸죠? 전체를 다 하지 마시고 깨진 부분만 아스콘 파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깨진 부분만, 좌측 부분만 걷어내고 그 밑에 부분이 어떻게 됐나 관찰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볼 때는 5000만원인데 전부 다 씌우는 걸로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깨진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안쪽은 살리고…… 그렇게 하면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해 가시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최대한으로 예산 절감하면서 공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윗부분 걷어내시고 상태를 보신 다음에 안 건드려도 되면 위에만 하시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94, 6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수영장 탈의실 타일 설치하는데 많이 들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샤워장 내 벽면하고 설명 드렸었는데 들뜸 현상이 있어서 타일 전체를 교체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차미숙위원

탈의실 타일이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탈의실은 옷장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타일은 별로 깔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바닥인가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옷장 같은 경우는 조립식 플라스틱으로 세워놓는 것이고 옆에 벽면하고 샤워실까지 다 타일입니다. 현재 타일이 배부른 현상이 있어서 긴급보수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샤워실까지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아까 비데하고 정수기 관련돼서 답변 준비됐어요?

차미숙위원

잠깐만요, 수영장 완공한지가 언제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2015년도에 완공했습니다.

차미숙위원

하자 보수기간은 언제까지?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타일은 1년입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아까 차미숙 위원님께서 소모품 말씀하셨는데요, 다는 아니겠지만 주방세제라든가 피존, 점보롤. 걸레.

차미숙위원

점보롤은 있어요. 자료를 줘 보세요. 어디를 뽑아 오신 거예요? 한 군데만이 아니고.

김기준특별위원장

일단 계수조정에서 더 상의하시고 한 가지 당부만 합시다. 혹여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운영비 쓰실 때 전체운영비에서 긴축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23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4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