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보건정책과장 한봉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는, 829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와 도계보건출장소, 원덕보건출장소 예산을 관할하고 있는데, 먼저 보건정책과 예산은 49억 1,027만 6,000원이고 도계보건출장소는 1억 4,977만 2,000원, 원덕보건출장소는 2억 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예산은 전년대비 1억 30만원이 증액된 49억 1,0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보건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보건관리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4억 5,517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7,6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별로는 보건사업운영지원 및 정보화관리에 6,860만원, 하단부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1,900만원, 831페이지에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도비보조사업에 3,440만원, 그 다음에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에 시 자체사업 5,100만원, 832페이지에 상단부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2억 7,325만 4,000원, 하단부에 일차보건의료 활성화사업에 2,20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3페이지에 보건지소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전년대비 3,353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47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838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2,118만원이 증액된 2억 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입니다. 진료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전년대비 576만원이 감액된 1억 3,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은 전년대비 3억 6,928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1,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감염병 관리 일반에 1억 4,332만원, 843페이지에 결핵관리사업에 3,472만 5,000원, 844페이지에 하단부에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에 1,714만 4,000원, 845페이지에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2,096만 6,000원, 방역소독 관리에 1억 6,842만원, 그 다음에 846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에 8억 1,810만 4,000원, 그 다음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1,268만 6,000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사업에 전년대비 5,152만원이 증액된 10억 6,398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별로는 분만취약지 지원에 5억원, 의료취약지 운영비 지원에 4억 4,248만원, 848페이지 중간부분에 응급처치 교육운영에 3,700만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5,000만원, 삼척노인요양병원 건립에 3,000만원 각 편성하였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사업은 전년대비 2,436만원이 증액된 6억 3,906만 6,000원으로써 식품관리에 2억 8,5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에 61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에 4,959만 9,000원, 그 다음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600만원, 850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2,11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269만 6,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에 위생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1,321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5,3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로 보면 위생업소관리에 3,000만원, 위생업소지원에 7,157만 1,000원을, 그 다음에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비에 2억 5,20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써 전년대비 6,476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8,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3억 460만원, 기본경비가 1억 7,7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계보건출장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계보건출장소는 전년대비 1,793만원이 감액된 1억 4,9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서 보건관리가 7,170만원, 858페이지에 감염병관리에 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4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 원덕보건출장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덕보건출장소는 전년대비 2,087만원이 감액된 2억 2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서 보건관리가 4,548만원, 그 다음에 862페이지에 감염병관리에 41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04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명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요식업체하고요, 숙박업소하고 관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음식에도 좀 삼척의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요식업체랑 잘 이렇게 협치를 하셔가지고 삼척에 음식문화대전을 열어서 매뉴얼을 좀 개발하고, 삼척에 가면 정말 무언가를 좀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좀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대전을 열면 12개 읍면동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도 삼척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 이런 거를 가지고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그러면 음식 자체도 업그레이드되고 삼척의 음식문화도 한단계 좀 업그레이드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 보건정책부서에서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좋은식단 운영이라든가 위생업소 수준향상이라든가 이런 각종 사업은 하고 있는데 메뉴개발사업 이런 거는 따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서는 이제 관광음식점 같은 경우는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토특산메뉴 같은 경우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걸 좀 고심을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3개과가 그럼 서로 협치를 하면 되잖아요?

네, 하여튼 검토를...

내가 이제 여기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과별로 서로 좀 협치가 없다.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어느 과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과하고 같이 겹치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의견을 해서 그럼 이 음식을 어떻게 좀 개발을 해서, 축제가 아니고 대전을 열어서 정말로 음식이 새로운 메뉴가 개발될 수 있도록, 여기서는 음식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유사한 게 또 뭐 도계면 까망음식축제가 있고 이건 게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야 될 지를 한번 연구 또, 서로 검토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까망축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 있잖아요? 그러면 또 거꾸로 이런 거지. 삼척 이러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삼척에 뭐 천리장성을 쌓는다 이런 식으로 좀 큰 그림을 놓고 음식도 그렇게 해서 가야지, 뭐 흑돼지 나온다고 흑돼지축제 이런 거는 좀 너무 이렇게 작은 것이고 좀 크게 해서.

네, 하여튼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건강증진과하고도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른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은 좀 있는데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여기에 무엇을 지원한다 이런 것이 잘 없어서.

저희들이 보건정책부서에서는 어린이예방접종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죠?

네네.

그건 연례반복사업일 거고, 소아들에 대해서 가령 야뇨증 뭐 이런 좀 교육 같은 거 이건 부모들이, 그 영유아부모들이 들어와서 조금 저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런 것은 모든 것은... 이미 벌써 진행이 되는 상태는 전문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현재 우리아이가 뭐 야뇨증을 앓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런 실시를 할 수 있는 차원이고요. 이거는 건강증진과로 가겠지만, 뭐 가령 알콜중독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알콜중독자보다도 사실은 집에 가족들이 더 큰 고통이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는 정책과에는 좀 음식문화대전 같은 거 이런 거 꼭 해서 해년마다 열어서 이 삼척의 음식문화가 업그레이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주문해봅니다.

네,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부지 있잖습니까?

네.

의료원이 이전될 때, 제가 듣기로는 그 몇 개과가 거기에 남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듣는 건 처음인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제 삼척의료원 이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처음 승인이 났습니다. 났는데, 그게 났다는 얘기가 뭐냐면 민간자본투자사업비가 최종 이제 내년도예산안에 포함돼있었기 때문에 그게 최종승인이 났고, 그 다음에 11월 7일 기재부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결과가 나왔는데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조건부승인 내용이 뭐냐면,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입수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기존시설을 이전하고 난 이후에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추진하라 이런 취지로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도에서 아마 그런 걸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그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기존 의료원에 의존해가지고 대학로, 또 진주로, 또 죽서루 인근, 삼척중앙시장 재래시장, 거기 의료원이 주는 파급효과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컸거든요? 그게 이전됐을 경우에 어쩌면 또다른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대한... 오늘 뭐 아침에 그게 승인이 났다니까 의료원부지를 현재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 과가 제가 알기로는 산부인과인가 뭐 남는다고 그런 얘기가.

산후조리원은 그 시설 자체가.

산후조리원, 네. 그래 그런 거가 있으면 오히려 지금 의료원을 그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의료원 자체가 그 과가 다 이렇게 있을 때 아우러져야지 거기에서 뭔가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고 상권에도 도움되고 하는 거지, 한두 개과가 남아있을 경우 도움이 별로 안 될뿐더러 그 의료원을 활용할 때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할 때는 완전히 남는 과 없이 다 이전해서 거기에서 모든 게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금부터 삼척의료원에 대한 활용방안 거기에 대해서 삼척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하여튼 도에서 이제 이전계획에 따른 사전활용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도에서도 분명히 그런 액션이 있을 거고, 그때 저희들하고 같이 좀 심도있게 토론해서 어떤 방향이 나왔는지 하여튼 고심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뭐 남아있는 과, 한두 개과가 남아있으면 그 오히려 저해되니까 다 이전... 이왕 이전하려면 전부다 이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의료원하고 대학병원하고, 제가 봤을 때는 삼척의 많은 사람들의... 이 경북까지 뭐 좀 위쪽에까지 다 이렇게 한다, 아우른다 이러면, 그 강릉아산병원도 사실은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병원을 한다 이러면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의료원보다는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2개가 같이 있기는 사실은 참 어렵잖아요? 그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좀 대학병원을, 요즘 이대목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이 이래 좀 주가가 떨어져서 있는 상황인데 그런 병원을 가령 삼척으로 유치를 해본다 이러면, 그럼 빼드 차이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그 상급병원이라 가지고, 이게 이제 종합병원은 300병상 이상 되면 종합병원이라 하는데 그중에서 상급병상은, 상급병원은 300병상 이상 되는데.

네.

이게 사실상 뭐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작년에도 아마 시장공약사업이라 해가지고 몇 번 유치활동도 했었는데, 상당히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간절하면 이루어지지 않나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지만 갖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 같고, 이거는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봤을 때 저기 포항 밑에 영덕 이쪽으로 이제 뭐 철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기 태백, 봉화 이쪽까지도 전부다 사람들을 다 유입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삼척의료원만 해도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삼척의료원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민간자본투자사업비가 한 560억원 들어갑니다. 거기다 뭐 의료장비 160억원, 그 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총 저기 들어가는 비용이 1,000억원이 좀 넘습니다. 의료원급이 이제 그런데, 상급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의료법인이라도 선뜻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을 유입하고자 하면 투자를 해야지 그만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은 의료원보다는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의료원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립 의료원인데.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유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우리 강원남부권 거점의료원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자 병원이 들어오면 좋긴 좋지만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라서.

하여튼 깊이 좀 고민을 해볼 문제다. 이것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총 65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그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비의무시설이라 해서 저희들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할 곳이 총 53개소고 비의무시설을 설치한 게 16개소인데, 의무시설은 저희들이 다 갖췄습니다. 의무시설이 뭐냐 하면, 일단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비치해야 되고 구급차, 그 다음에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다음에 5,000석 이상 운동장 시설이 의무시설이고, 그 외에 카지노라든가 열차 객차, 공항 대합실, 경마장, 교도소 이런 데가 의무시설인데,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비의무시설은 저희들이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좀 갖춰있고, 동굴관리센터, 레일바이크 해양관광센터 뭐 이쪽에, 그 다음에 문화예술센터, 교육지원청 이런 데가 지금 총 16개소를 설치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해서 10개소를 더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설치된 업소 업주들 상대로 저희들이 올해도 교육을 시켰는데 또 내년에도 그런 교육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삼척종합운동장하고 도계공설운동장 각 1개 있습니다.

아, 거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건 하여튼 검토해서 내년에 10개소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태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6억 2,895만 4,000원이 증액된 51억 4,43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중간부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6,078만 8,000원, 하단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3개 항목에 3억 4,69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금연환경조성 및 홍보 등 7개 항목에 2억 8,9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출산장려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출생아보장보험료 지원 등 포함하여 7억 2,458만원 계상하였고, 872페이지 중간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874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4,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6페이지 하단입니다.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탁금 3억 1,760만원, 877페이지 중간에 생명사랑 걷기축제 보조금 4,500만원, 그 아래 방문보건관리에는 사례관리근로자보수 등 1억 7,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에 1억 1,318만 7,000원을, 그 아래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500만원 계상하였고, 882페이지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6,000만원, 치매안심센터 관리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관리사업 운영홍보 등 11억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강원도 시멘트공장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댔죠? 그거 보니까 제가 심각하게 느껴졌는데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했는데, 과장님 그 보니까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이거를 위탁을 주는 거 같았는데요. 이런 건 보통 몇 년에 한번에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 그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삼척에 혹시 폐기관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수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진폐환자가 982명이 등록돼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시멘트회사 뭐 이런 걸로 해서 석공 이런 데에서 그걸 다 진폐로 그냥 규정하고 그런 가요?

네.

그러면 이게 표본추출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게 뭐 가령 조사대상은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

그거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표준가구를 표본추출하게 돼있습니다.

가구, 개인 아니고?

네네.

그러면 이거는 무작위 뭡니까? 아니면.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900세대...

이번에 뭐 883명.

883명, 네.

833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시내 쪽은 시멘트공장하고 좀 거리가 머니까 사직이나 오분동 쪽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소득이나 그 가구분포에 따라서 전지역을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전지역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조금 수치가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아, 날아오니까? 네, 그래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사직이나 오분동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장 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혹시 아닌가 이렇게 좀 궁금했고요. 또, 그러면 연령은 뭐 19세 이상 이렇습니까?

네, 19세 이상으로 하면 883명인데 약 9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조사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관대에서 그 이제 산학협력단에서 삼척사람들한테 누군가 조사원을 시켜서 설문지를 갖고 할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해년마다 한 설문지 사항을 나중에 저한테 좀.

그 설문은 이제 카톨릭관동대학교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아니 아니, 그 묶기 전에 기존 나온 그 설문지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죠?

설문지는...

매년마다 했으니까 작년 거는.

그 최종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설문에 가령 이 사람이 뭐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체크할 때 너무 단순하게 물어놓으면 좀 애매할 수도 있다.

성분조사표는 드릴 수 있는데 그 조사한 내용 자체는 전부다 카톨릭관동대에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아니, 조사표 그러면, 네네.

그 설문내용이 포함된 내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원들이 그냥 일반적인, 제가 보니까 삼척 이런 조사원들이 통계조사나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거의 좀 정해져있던데 그분들을 활용을 하나요?

통계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 보험의료분야이기 때문에 사전에 카톨릭관동대에서 교육을 또 별도로 실시합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건강 쪽인 문제를 갖고 체크를 하는 거니까 일반조사원들 말고 가령 특별히 뭐 간호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조금 의료하고 좀 연관돼있는 사람들이 가서 가령 뭐 노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조금 전문성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이었으면 훨씬 좀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차후년에 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그분들이 가서 뭐 교육을 받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잘 받아갖고 오시겠지만, 그 조사원들 말고 참여하는 사람들, 시민들이 이것을 얼마만큼 성의껏 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거를 지역사회에 이런 표본을 조사하는 거니까 지역사회 사람들한테도 이런 것을 알려서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정말로 잘 체크를 해서 삼척에 이게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 거니까, 뭐 시멘트라든가 뭐 내지는 삼척에 굉장히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아주 밀도가 굉장히 저거하죠? 그죠?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조사에 임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자살예방교육 있잖아요?

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그래 삼척에 알콜중독자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그래, 아니 괜찮습니다. 그 알콜중독자들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가족이 알콜중독 자기 남편에 대한, 아님 부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족들이 정말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의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정말로 꼭 시켜야 되는 데요, 교육을 꼭 시켜야 되는데 이들이 또 환자를 대하는 태도, 또 거기에 따르는 가족들, 자녀들 이들의 고통이 굉장하고 제가 아는 사람도 남편이 알콜중독이였는데 부인이 우울증에 빠져서 오히려 부인이 자살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가 몇 번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교육을 꼭 받아서 알콜중독자들을 이해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위험에 노출돼있거든요? 가족들이.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과에서 잘 하고 있지만, 가족들에 대한 예방교육도 꼭 필요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 저는 뭐 광산노동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명숙 의원도 질문했습니다만, 제가 좀 궁금한 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6개 진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삼척에 진폐환자로 분류되신 분이 아까 980몇 분요?

983분 계십니다.

아, 3분? 이게 올해 금년도 기준이죠?

네, 금년도 기준입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 그 우리 본인부담금 약제비가 20%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여기 우리 삼척보건소에서 금년도에 한해 약 3,000만원 지출됐습니까?

그게 지금 의료비는 전액 보건기관에서 진료 받았을 때 의료비는 전액부담을 해드리고.

아니, 약제비.

약제비는 본인부담이 20%.

20% 있잖아요?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네, 거기 그 부담금액이 우리 얼마? 2018년도 얼마입니까? 한 3,000만원 나갔어요?

네, 본인부담이 한 3,07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아, 3,000만원 정도 지출됐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약제비는 지금 인근 우리 태백에 보면 거기도 우리 진폐환자가 약 1,000명을 좀 상위하는 인원인데 우리 뭐 내가 파악해보니까 삼척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전액 보조로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12월서부터 시행한다고...

네, 시행되죠? 그러면 같은 진폐환자인데 태백은 전액 이걸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삼척은 지원 안 하고 이래 차등이 있으면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도 보니까 1억 6,000만원이 편성돼서 3,000만원 증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삼척지역에도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을 해서 여타 시군하고 좀 균형을 맞춰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그 주요사업설명자료 79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사업규모에서 우리 삼척시 등록 재가진폐환자 만성폐쇄성질환자 및 그 배우자 이렇게 돼있는데요.

네.

보셨죠?

네.

우리가 그 배우자까지 하면 이분들은 입원비는 해당 안 되죠? 배우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입원비도?

네.

약제비, 입원비 다 해당됩니까?

네, 해당됩니다.

확실히 되는 거죠?

네.

그 입원비하고 약제비?

네.

아, 나는 이게 약제비는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고 입원비는 재가환자 본인만 되나 이것을 좀 명확히 알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대게 보면 우리가 진폐환자라 그러면 우리 순환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내분비 이렇게 5개 항이 우리 23개 질환이 여기 진폐 여기 약제비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제외되는 병명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지금 내과진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입원비 지원은 어떻게, 이것도 전액됩니까?

네, 내과계 한해서.

내과계 한해서만 전액되고 내과가 아닌 거는 본인부담금이 어디 20%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원대상이 내과... 의료비나 약제비, 입원비 이게 모두가 내과질환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아, 내과질환 한해서만?

네.

네, 그러면 다른 거는 뭐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그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우리 삼척시에서도 여타 시군하고 좀 맞추기 위해서 우리 진폐환자들한테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꼭 참고를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곧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조국근대화를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광부들이 삼척시에만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꼭 그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우리가 내년부터 정부에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그건 명칭은 우리 출생아수당이랑 이제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70만원이 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네, 강원도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삼척시에도 출산장려금 제도가 있잖습니까? 이게 그럼 중복해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행은 도에서 하는 거는 시행이 안 됐는데 이제 중복시행될 거 같습니다.

아, 중복지급한다?

네네.

그걸 내가 누가 질문을 했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2가지만 질문하는데 우리 재가진폐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전액지원할 수 있도록 꼭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먼저 조금 전에 김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살예방캠페인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882쪽에, 내년에 그 치매안심센터가 정식으로 개소한다는데 장소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장소가 지금 보건소, 기존 보건소 3층 부분하고 뒤편에 신축을 3층짜리 신축을 해서 전체 555㎡를 증축을 했습니다.

아,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다 이거를 하려고 합니까?

네.

지금 치매환자가 728명이 등록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가출, 실종된 사례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매년 보면 한 세분 정도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위치추적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추적기에 의해서 다 발견이 되셨습니다.

네, 아무튼 내년에 정식으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된다니까 거기에 걸맞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해서 치매로 고통받는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도에서 주는 거는 그게 아니고 다른 일자리사업이나 이걸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헷갈리는데 저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입원비가 연 한도가 또 20만원으로 정해져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 의료비는 전부다 포함해서 이제 소진을 시키기 때문에.

아닙니다. 매년 1억 3,000만원 정도가 내려와가지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예산이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 본인부담금...

네,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연 20만원 한도로 돼있으니까 부족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운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은 54억 1,219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4억 1,019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2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3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상수도 식수관리에 23억 8,419만원으로 마을상수도 시설 및 보수에 17억 6,4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마을상수도 보수에 8억 1,119만원, 일반운영비 8,019만원, 마을상수도 및 샘터관리 여비 500만원, 마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용품 구입재료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상수도 시설보수 및 응급복구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외 4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부대비에 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국비 1억 5,600만원과 동막리 숙원사업비 1억원을 포함하여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 및 일반운영비 및 지하수 폐공처리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20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2019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별책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과 7페이지 예산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총계에서 수입예산은 총 178억 4,370만 8,000원으로 영업수익 106억 909만 2,000원, 영업외수익 1억 6,021만 6,000원, 자본잉여금수입 65억 1,2400만원, 유보자금 5억 6,2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178억 4,370만 8,000원으로 영업비용 81억 5,150만 7,000원, 무형자산취득 11억 520만 1,000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84억 6,700만원, 예비비 1억 2,000만원으로 차인은 수익대비 지출은 제로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수입예산은 총 178억 4,370만 8,000원입니다. 사업수익은 107억 6,93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7억 631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영업수익은 사용료와 급배수공사수익 등으로 106억 909만 2,00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과 타회계전입금 등으로 1억 6,0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은 70억 7,440만원으로 자본잉여수입금이 65억 1,240만원이며,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상수도사업 지출예산은 총 178억 4,370만 8,000원으로 사업비용은 영업비용의 원수 및 취수, 정수비, 배급수비, 배수공사비 등 82억 15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96억 4,220만 1,000원으로 유형자산취득에 11억 5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5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 84억 6,700만원과 예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명세서의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82억 1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및 배급수비를 포함해서 일반관리비로 세부내역은 66페이지까지며, 81억 5,1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명세서의 자본적지출내역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96억 4,220만 1,000원으로 유형자산취득의 구축물 시설물과 부대비로써 상수도시설 정밀점검 개보수 등 10건에 11억 5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임원정수장 잔류염소 연속측정기 구입 등 5건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총 84억 6,700만원으로, 건설중인자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감리비로써 성북배수지 증설공사에 28억 4,200만원, 미로상수도 확장공사에 15억 1,589만 7,000원, 하장상수도 확장공사에 16억 8,600만원과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원덕 임원3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억 4,900만원, 원덕 이천2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 9,900만원, 근덕 교곡2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5,900만원, 미로면 상정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억 5,900만원, 미로면 내미로리 천은사 상수관로공사에 1억 9,900만원, 마평정수장에서 성북배수지 간 송수관로 매설공사에 3억 5,000만원, 원덕읍 비화진에서 임원 간 배수관로 매설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로 하장 상수도 확장공사 감리비에 7억 1,310만 3,000원, 성북배수지 증설공사와 미로 하장 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부대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894쪽에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이 138개 있네요?

네, 138개 있습니다.

소독은 이거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소독은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 그 수질검사는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분기에 1회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 아... 작년에 그 소규모 수도시설을 전국적으로 조사했는데, 한 반 이상이 대장균 세균이 검출돼서 부적합판정을 받았답니다. 삼척에는 뭐 그렇지 않겠죠?

삼척도 그런 현상이 조금 있었는데, 농촌주민들이 염소가 투입되면 소도 잘 안 먹으니까 잘 안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관리를 운영하면서 회사에서 직접 넣으니까 요즘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을상수도 중에 이 물탱크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돼있는데 혹시 몇 군데인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사리 쪽에 1개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로면 삼거리에 유난히 그 동네에 암환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주민들 얘기가. 그래서 그 주민들 일부는 상수도 탱크가 시멘트 탱크여서 그렇지 않나?

시멘트 탱크라 그래서 암환자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시멘트 탱크가 별로 이게, 제 생각에도 좋은 거 같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암환자 발생되고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근거없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 시멘트 탱크에 대한 이 불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마을상수도 탱크를 뭐 어떤 재질로 합니까?

저희 스테인레스로 전부 거의 교체 다 됐습니다.

스테인레스?

네.

그래 여기도 미로도 그 한번 콘크리트 돼있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인레스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교곡2리 사슴목장 거기 상수도연결이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지금 급수공사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름 남았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 제가 생각한 게 없어가지고. 뭐 감히 이 자리에 뭐 어떻게 해달라고는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건설국장 김경수입니다. 90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2018년보다 46억 7,400만원 증가한 200억 3,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백만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전기 및 통신요금 9,600만원, 하단부에 마을하수도 차집관로 유지관리 보수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1페이지입니다. 동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7억 3,800만원, 중간부에 풍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7억 8,700만원, 하단부에 노곡1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소규모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시설비에 4,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보조사업에 5,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에 2억 7,000만원, 빗물펌프장 민간위탁사업비에 2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1억 9,800만원, 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에 6억 8,700만원, 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17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용화 장호 하수처리시설 설치시설비에 43억 7,500만원,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6억 2,700만원, 하단부에 호산지역 하수관로 정비에 17억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근덕 용화, 장호 하수관로 정비에 6억 1,300만원, 오수 및 분뇨처리 일반운영비 및 재료 등 해서 1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6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위탁관리 지원사업에 2,000만원, 그 다음에 90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4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5억 1,5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3억원,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 2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1,900만원, 하수처리장 제세공과금 3억 7,8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3,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4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에 1억 5,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에 2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사업비에 3억 1,700만원, 도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1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해당부서 소장님이 교육가서 안 계셔서 내가 현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 했는데, 우리 도계지역 지금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고 있죠?

네.

지금 그 정비공사를 하는데 땅을 파헤치고 그게 가포장이 빨리 안 되고 이래서 교통사고 유발 그... 나도 다녀보니 그래요. 그 파헤쳐진 데를 안 다니고 반대차선을 내가 보더라도 습성상 가려 하다 보니 상대방이 차가 와서 충돌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작업을 하면 가급적 빨리 시일내에 그 가포장이라도 해서 흙탕물이나 도로가 요철발생이 돼서 그 운행하는 차량들이 한 차선으로 상행 하행 통행하려는 이런 불편을 해소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따라 쭉 하수관거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에 인접한 집들이 많은 먼지가 날아들어서, 내가 실제로 가보니 먼지가 다 자욱해, 방이고 마루고. 그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그 대책을 그거 공사정비업체한테 공사만 할 게 아니라 민간인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하여야 돼. 내가 그걸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안 듣더라고, 이거.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우리 뭐 꼭 가포장 큰 장비가 안 들어오고 우리 손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롤러?

네네.

그걸 해서 이래 빨리 빨리 작업이 끝나면 그 후속작업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그렇잖아도 지금 고사리 같은데도 보면 그 공사로 인해서 벌써 이 차량길이 흠집을 내거나 부딪치는 사고가 몇 건이 발생했는데, 그건 마을에서니까 그렇지 38도로변에서는 굉장한 속도로 달리는 데서는 그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나기 전에 파헤쳐진 데는 바로 바로 뒤따라가면서 가포장을 해서 쌍방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쪽이, 우리 국장님도 아시지만 한 쪽이 그 파헤쳐지고 울퉁불퉁하면 차량들이 거기로 잘 안 가려고 합니다. 특히 고급차들은. 이거 포장이 된 대로 가려하다 보니까 그 한 차선으로 다 상하교행을 하려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바로 바로 포장을 좀 해주시고 도로 옆에 인접한 데는, 포크레인 막 파헤치니까 뭐 물을 뿌리고 파헤치든가 습식으로 하면 좀 덜한데 그냥 바짝 마른 건식 상태에서 막 포크레인이 작업진도를 뭐 나가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도로 옆에 인접한 민가들이 집에까지 날아와서 굉장한 불편을 호소해요. 그거 한번 현장 확인을 꼭 해보시고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수고 많습니다. 903쪽에 시가지 노후하수관정비에서 그 씽크홀의 주범이 7~80% 노후하수관로 때문에 지반침하가 원인으로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삼척에 그 이런 현상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발견된 곳이 없습니다.

아, 없죠? 이게 하수관로 안전사용연수가 30년으로 보는데, 교통이 지금 한 20년밖에 안 됐죠?

네, 좀 노후된 걸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 30년 이상 노후관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보니까 국비확보가 문제인 거 같은데, 국비확보는 어떻게 자신이 있습니까?

내년도는 작년보다는 좀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아, 내년도 국비확보 했습니까?

네,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신속집행 때문에 일부 좀 유보시켰는데 추경에 또 예산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니다. 그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902페이지, 이게 5개 마을에 뭐를 지원해주는 거죠?

뭐 마을에 숙원사업을 받을 겁니다.

아, 받아가지고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럼 전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을 했죠?

전년도에도 뭐 마을 필요한 사업을 지원받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했습니다.

아, 이장님이 신청하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