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조성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 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어제는 제설 작업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강미숙위원
496쪽에 군민 안전보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군민 안전보험은 도비가 없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만 15세 이상이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수범사례를 들어서 도에서 도 전체를 도비를 일부 지원 해 주어서 군민 도민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들어주는 내용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돈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더 많이 부담해서 군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15세 군민 누구나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보험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492페이지에 사평리 두산 농어촌 도로 개수공사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사평리 두산 농어촌 도로는 실질적으로 농어촌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기준에 맞지 않고, 또 이용 차량으로 봐서 굉장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새로운 노선을 검토하다보니까 산림환경이 너무 우수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최대한 시설 기준에 맞게끔 2차선으로 확보하는 그런 구간으로 2.7킬로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도로가 밑에 고습재 하단 시작되는 부분부터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마을창고저장소 있는 데까지가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거기에 그 두산 종합개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진행 되는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는 저희들이 도로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로가 끝나는 지역에서부터 활공장 주변으로 아마 전체적인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 용역은 마을부터.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로는 단지 내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사업비가 10억인데 2차선으로 교행 하는데 사업비는 충분.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5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1차적으로 보상은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일부 구간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총사업비는 50억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방북리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도 한 번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502쪽에?
이상훈위원
502쪽에 방북리 소하선 정비사업. 시설비 맨 하단부.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것은 그 총 5000만 원이 되는데, 어상천 심곡에서 방북으로 넘어가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천 합류지역이 항상 범람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이 상당히 손괴되고 파손 되어서 옹벽으로 사업을 할 계획을.
이상훈위원
아 저기 이쪽.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방복에서 내려오는 하천에서 심곡으로 합류되는 지역.
이상훈위원
그 저기 느티나무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그 3거리 부분만 보강공사를 하시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824페이지 버스 승강장 에어커튼 설치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에어커튼을 하게 되면 여름철 안에 냉방시설이 되는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같이 설치해서 그 전력으로 이용해서 버스 승강객들이 섰을 때, 기다리고 있을 때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에어커튼이라고 하면 이 보통 상가들에 보면 외부온도 하고 내부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커튼 차단막을 에어차단막의 개념이거든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는 것도 에어커튼이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폭염 상태를 보면 매년 그럴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얼음도 갖다놓고, 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지난해는 몇 군데 시범으로 해봤는데,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버스 승강장보니까 상부에 보면 무엇이라고 해야 되나? 불투명한 재질로 해서 빛이 들어와서 여름에 열을 바로 승강장에 열을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강해 가면서 에어컨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열이 투입되는 것은 억제할 수 있게 최대한 썬팅을 하든지 이런 재질을 선택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시설할 때 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요즘 어저께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1쪽에요. 맨 위에 당동리 철도 통로박스 확장사업 설계비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벌써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늦은 것 아닌가 싶은.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철도 이설 때문에 철도가 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한 2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공단에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했다가 지금 당동리 철도 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년도 10월이 되면, 우리 구역에 중앙선 복선화가 완전히 이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일부 확보하고, 또 예산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예산보다도 상당히 줄어들게 들어갈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연리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연결사업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마을하고 지금 연결.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 위에 집단마을이 다시 생겨서, 장연리 끝나는 부분에, 그 부분하고 접속되는 부분이 지금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군도를 하면서 선형도 일부 개량도 했고, 높낮이도 안 맞고 해서 그 부분을 연결 시켜 주어야지만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공사 중인데, 마무리 다 되는 것 같은데?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네 올해 최대한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는데, 통풍까지는 다 되었는데, 포장은 아마 월동으로 인해서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 해빙이 되면.
장영갑위원
그러면 예산과 관련 없는 것인데, 황정교 있죠?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황정교.
장영갑위원
네 황정교 노인요양병원 앞에 다리. 보건소 들어가는 다리. 황정. 전에 수해 나 가지고 밑에 파져 나가 가지고, 위에 상단이 벌어져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는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것은 하천시설물은 아니고, 사실은 마을 안길 들어가는 소규모 사업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 균형개발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장영갑위원
아 균형개발과 담당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천 내에 시설 지방 하천을 관리하지만, 거기를 통과하는 노선들은 그것이 군도냐 지방도냐 아니면 농어촌 도로냐 일반 숙원 마을안길이냐에 따라서 투입되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확인해서 교량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 당시 제가 가 보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 일부를 기초보강을 조금 했던.
장영갑위원
몇 년 전에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또 파져 나가 가지고, 상판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차들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쭤봤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생각보다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제설 작업하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91쪽인데요. 채가동 농어촌도로 미끄럼방지 및 덧씌우기 공사가 이것이 소백산휴양림 올라가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선은 채가동까지 올라가는데 까지가 저희들 농어촌도로로 되어있고, 그 위에는 자연휴양림하고 그 다음에 정감록 들어가는 것은 법정도로는 아닙니다.
오시백위원
이것이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아요. 도로가 사전에 거기가 상당히 고지가 높고 한 500고지되고 400고지 정도 되는데, 기 공사를 할 때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같이 했으면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미끄럼포장은 사실 신규로 하는 도로에는 포장을 못하게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팔트 자체가 처음에 해 놓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제동 역할을 한다고 해 가지고 2년 정도는 지나야지 미끄럼방지 포장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백위원
규정으로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할 때는 신규로 포장을 할 때는 그것을 못하게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역 자체가 상당히 경사도 세고 커브도 많고 그래서 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거칠게 포장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포장한지가 오래되고 해서 노면의 상태가 제동하는데 어려움이.
오시백위원
이런 공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아니 없는 것이 아니고, 미끄럼방지 포장은 신규도로에는 바로 못하게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미끄럼방지 포장을 실시하는.
오시백위원
글쎄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눈이 와 가지고 가보니까 상당히 미끄럽던데, 좀 아쉬운 것이 사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아스콘 덧씌우기 하잖아요? 보발리 곤절 쪽에. 지금 이런 지역이 경사 때문에 시멘트포장이 미끄러워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려는 것이잖아요?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급경사가 있는 도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농어촌도로가 103군데 정도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어촌도로 사업을 읍면에서도 하고 또 지역개발 쪽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설기준에 맞지 않게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다 한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노면이 파인 곳도 있고, 불량한 곳도 있고, 배수가 안 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딱딱 잘라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서 예산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오시백위원
기준은 민원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건의가 매년 읍면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은 상태가 양호한데도 덧씌우기를 해 달라는 곳도 있고, 가보면 아주 진짜 불편할 정도로 사람 다니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또 물이 고이는 지역도 상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불편한 쪽 우선부터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것이 민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아시고 계신 거죠?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오시백위원
다음 500쪽인데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를 매포여성회관하고 또 어디한군데하고 2군데 내진성능평가 이것은 지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구조물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시설지별로 주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보완을 하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진이 우리 지역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공공건물에는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순위가 이것을 매포 2군데라고 했죠? 여성회관하고 여기가 지금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해당이 되는 곳을 면사무소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시행을 해서 평가한 내용을 보완토록 통보를 한 내용.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진 성능검사 평가를 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498쪽에 단양군홍수재해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인데, 지금의 홍수재해통합관리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면 재해가 났을 때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양군 전체에 풍수해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만한 것들은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를 해야 되고, 이것을 나온 것을 가지고 행자부에 승인을 받게끔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의.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지금 기초조사하고 기본 자료는 어느 정도 되었고요. 금년 내년도에 그것을 가지고 대안제시라든지 방향제시 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는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잘 되어있죠. 잘 되어있는데, 시설을 추가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오시백위원
투자하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리고 시설물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변경이 됩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 되어있던 부분도 몇 년이 지나면 안전성 확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용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시백위원
저희들이 계곡이나 하천들 보면 이 시스템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투자가 계속.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것하고 그것하고 조금 다른데, 그것은 재난경보시스템이고, 이 부분은 풍수해, 그러니까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만한 우리 지역의 시설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중이용시설에 이용되는 관광지라든지, 또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광판이라든지 예경보 시스템 홍보 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오시백위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오시백위원
기초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시설에 투자 되는 비용입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이 투입 되는 것은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서 대안제시까지 하는 용역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비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시원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486쪽에 현천 검문소 초소구입은 혹시 3000만 원인데 무슨 말씀?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군부대에서 초소를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불순분자가 발생을 하면, 검문소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검문검색을 실시해야 되는데, 읍면 별로 저희들이 6군데가 있는데, 단양읍만 지금 안 되어있고, 지금 죽령 일부 구간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소를 설치를 하고 그 안에 바리케이드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초소를 짓고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이 초소를 저희들이 구입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설치를.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현재는 경찰서.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아니 아니 군부대. 군부대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초소는.
조성룡위원장
현재 검문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검문소와는 다른 것이죠. 그것하고는 다른 것. 경찰서 초소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초소를 저희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지금 그 현천 검문소 거기 이야기 하시는 것 지금 초소 지어놨다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중차량, 국토부에서 해 놓은.
조성룡위원장
과적차량.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과적차량 단속하는 초소.
조성룡위원장
그것 전에 있는 초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것은 경찰서 초소고.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또 있나 어디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아니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조성룡위원장
아 이것이 그러면 구입이라고 되어있기에.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초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같이 구입해서 갖다 놓는.
조성룡위원장
아 그러면 도로변에다가 사 가지고 갖다 놓겠다 그 말씀인거죠?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거기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250만 원 장비를 이제 자재를 사 주어야 됩니다. 바리케이드를 바로 꺼내서, 강원도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중간 중간에 탈영병이 생긴다든지, 불순분자가 나오게 되면 경찰, 군부대들이 나와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검문검색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이것이 읍면별로 3군데는 비치 되어있고, 죽령하고 단양읍은 비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천 앞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천부터 설치를 해주고, 죽령은 하반기에 설치 해 줄 계획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저는 또 경찰서 것을 우리가 사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예비로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네. 그러면 경찰서에 지금 그것도 그냥 비어 있잖아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초소는 거기도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운영을 합니다. 상진에 초소 운영하듯이 경찰 인력도 자꾸 줄어서 운영 시스템이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조성룡위원장
그럼 도로변에다가 하나 설치 한 다음에.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도로변에. 이동식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는 것으로.
조성룡위원장
주요 도로변이기 때문에 설치하더라도 모양도 갖추어 가지고 갖다 놓으셔야겠네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구입이라고 해서 저는 혹시 그것을 구입하는 줄 알았어요. 그 밑에 보면 승합차 임차료 예비군 486페이지에요. 승합차 임차료는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비군들이 연대로 훈련하게 되면, 그 부분을 수송을 해 줍니다. 군부대 집결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수송비를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아니요.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료 2200만 원은 그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 말고 제일 밑에 예비군 중대 지원 유지비에 승합차 임차료 600만 원, 800만 원.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800만 원. 이 부분은 예비군 중대에 중대 운영을 위한 승합차 자기들 타고 다니는 임차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차를 해서 중대장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리고 488쪽에요. 이것이 새로 생긴 안전보안관 운영.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아까 38명 있다고 했는데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안전보안관을 선임을 해서 우리 지역에 안전에 위협받는 지역은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무엇인가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고 그것을 바로 보완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운영하자 이런 측면에서 안전보안관을 각 지역에 이장님들 지도자님들을 대상으로 동네에서 일보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조금 선임을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60여명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받은 사람이 38명입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행자부나 도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400만 원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시설에 대한 안전보안을 이야기 하시는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시설, 저희들 지역이 전체적으로 7대 무사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도로변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전기시설이 전기선이 위험하다, 보안등이 꺼진다, 특히 우리지역에도 한 군데는 수해로 인해서 잘 안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발췌를 해서 수해가 났다고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세월교가 잠수 되었다는 것, 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다 이 사람들 역할이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읍면을 통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보고 체계가 갖추어 지는 것이고, 안전보안관은 행안부로 바로 올라갑니다. 행안부로 바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거기서 거꾸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치를 하라고 내려오는 상향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것.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조례로 나와야겠네요? 완장차고 다니는 것은 아니죠?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완장은 아니고, 이것이 자꾸 이런 조직이 우리 지역에 활성화가 되면 되는데, 조직만 만들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전 모니터라든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분인데, 지역에 어떤 자연재난이나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장
혹시 또 이분들이 안전보안관이면 구두로 보고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 몸으로 방재단같이 하기도 하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몸으로 하는 부분은 역할이 조금 어렵고,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지역별로 몸으로 쓰면서까지 활동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조성룡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 다녀오신 분들이 많은 재미난 말씀들을 하시기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설 때문에 겨울 되면 많은 전화도 받고 민원이 발생되고 할 텐데, 혹시 앞으로 노동도로 그것이 그전 같으면 달맞이길 밑으로 다녀 가지고 괜찮았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올 겨울을 그렇게 다니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또 아침에 아이들 통학하는 문제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 물을 빼면 안 되냐고 뭐 이런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그쪽관계는 조금 더 물론 조금 요즘에 새벽에 보니까 잘들 하시고 큰 문제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더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올 겨울에는 물이 그렇게 계속 뒤로 다녀야 될 것 같다고 걱정.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위 상태를 보면 139.5-6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은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 날 한강 통제소를 제가 부군수님하고 방문을 해서 수위를 안정시키는 것은 좋은데, 우리들이 설치해 놓은 주차장은 활용할 수 137선을 유지해달라는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을 수위한정을 위해서 수중보를 만들어달라고 건의도 하고 상반된 의견이지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건의도 하고, 특히 올 연말에 한강통제소에서 환경부에서 이 업무가 넘어가면서 수위안정과 관련해서 각 시도에 하천과장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댐수위라든지, 하천수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할 것 같은데,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은 재해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서 금년도에 4대로 운영되던 부분을 6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제설을 할 수는 없지만, 오전에 1번씩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동도로 신경 쓰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제설작업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관에서 나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요즘에 보면 뭐 내 집 앞까지 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내 집 앞 눈 쓸기도 병행해서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내 집 앞 안 치워준다고 하는 것은 군민들 의식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98페이지에 제설기 임차료 1억하고, 490페이지에 제설기 구입이 1억이 있는데, 저희 임차를 하게 되면 외부장비를 임대.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군장비가 굴삭기가 군 장비 하나 있고, 15톤 덤프가 2대 있고, 읍면에 제설기가 1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톤 시가지를 연수를 싣고 다니는 것 1대, 그 다음에 덤프 3대, 제설기를 달은 것해서 4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읍면에 마을안길이나 마을별로 운영되는 것은 저희들이 트랙터에 달 수 있는 제설기, 세렉스에 달 수 있는 제설기, 그 부분을 지금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처리를 지금 해주고 있고, 유류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렉스에 달려있는 것이 한 37대, 그 다음에 트랙터 달고 있는 것이 67대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사주고 싶고 마을별로 하고 싶어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된 곳은 아무래도 사줘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곳은 저희들이 제설기를 구입을 해서 사주고 있고, 그 제설기는 크기에 따라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또 삽날에 고무로 되어있는 부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닳으면 교체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임차료하고 구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거기 포터 뒤에 제설기 그것이 8-900만 원 정도.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것 따라서 트랙터에 다는 것은 조금 싸고, 세렉스에 다는 것은 조금 비싸고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올해도 벌써 지금 두 번째 눈이 내려가지고 날씨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설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 제설기 각 읍면 분포 현황하고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 중에서 제가 제일 멀리서 온 것 같은데, 전하고는 다르게 최근에는 제설이 잘 되어서 주요간선도로를 이동할 때는 눈이 와도 믿고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설기 관련해서는 간선도로는 제설이 잘 되고 있는데, 동네별로 조금 제설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트랙터에 다는 것하고 세렉스에 달아서 밀고 하는 것 2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동네별로 보면 SS기에 달아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뭐 어떤 종류를 사줘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지.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청한 장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주어야 되기 때문에 후륜이냐 전륜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앞에 되는 것도 있고, 뒤에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줍니다.
김광표위원
동네별로 사륜차가 없거나 트랙터가 없는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지역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제설차까지 트랙터나 차까지 사서 해줄 수 있는.
김광표위원
물론 차까지 사줄 수는 없죠.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그리고 동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을별로 고령화 되면서 젊은 사람이 없다보니까 거의 이장님들이 손수 맡아서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농촌지역이 아니면 트랙터도 없고 세렉스도 없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동네에 조금 문의를 하셔가지고, 동네 기금이나 그런 것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김광표위원
송풍기도 제설기 구입자금으로.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눈 올 때는 제설하는 것보다는 매고 송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눈이 새벽에도 오고, 들쑥날쑥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한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원하시면 얼마든지 사드릴 수는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부분도 제설기와 같이 송풍기를 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특성상 송풍기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지주식, 자주식 제설기를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마을특성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단양 하천부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편성비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올해 부지구입비.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부지구입비를 지금 하천청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자기들도 이런 건을 다루지 않아 가지고, 업무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 안에 확정 될 것인데, 어쨌든 우리 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표시된 가격은 지금 공시지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또 해봐야 됩니다. 금년도에 확보 된 예산하고,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위 관련해서 한강수위통제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평상시 그러니까 홍수기에는 수위통제를 한강수위통제소에서 하는데, 일반 평상시에는 각 댐별로 수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어떤지.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충주댐도 방류를 해야 되면, 한강통제소에 공문을 올려서 그 부분을 일정, 발전용량이라든지, 용수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당초보다, 우리가 9월에 약 1500톤씩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양을 방류를 할 때는 통제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한강이라든지 서울지방 이천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주댐에서 마음대로 방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제를 받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댐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주댐 단장이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표위원
한강수위통제소에 전화로 물어봤더니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수위를 단양군에 맞춰서 조정해달라고 하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단양이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노동도로라든지, 아니면 하상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둔치의 높이를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현장특위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하상 주차장이 도전 별곡 상진 그 다음에 하상도로가 곤말까지 되어있고 지금 시행 중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충주댐이나 한강통제소에서 수위를 지금 운영할 계획은 평상시에 138원선, 또 갈수기에나 이런 때는 141원선을 유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토를 하게 되면, 지금 별곡생태체육공원처럼 141원선은 되어야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3-4미터를 성토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하천을 관리하는 댐측의 의견도 거부감을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용수 단수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로 잠수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138원선 이상은 유지를 했으면, 부서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보다 50센티에서 7-80센티 정도 더 상승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하여튼 각 사업부서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래서 물론 수위를 단양군의 특수상황에 맞춰서 운영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그래서 향후에 둔치를 조성한다든지 하천변에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할 때는 기존 저희가 운영했던 것보다 높여서 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상단부에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비가 있는데, 특정 어디를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계상하신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승강장 1개소하는데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기존에 쓰고 있는 승강장들이 노후하거나,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금년도에도 7군데를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신청을 저희들이 안 받았기 때문에 신청이 나오는 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표위원
승강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기하는 승강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니까 부탁을 조금 드릴게요. 지난번에 보니까 올산 도로할 때 우리 도로팀에서 나가서 주민들한테 자세한 설명도 하시고 또 그리고 거기서 건의도 받고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서 나가서 공사를 하는데, 면에서 미처 몰라가지고, 주민들이 여쭤봐도 저것이 무슨 사업이냐고 하면 면에서 우리도 잘 모르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것은 해봐야 가끔 하나 두 개, 또 설명했다고 해도 또 모를 수도 있고 직원들 다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나가시더라도 면사무소에는 알려주셔서, 그것이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공사 시작할 때 사업하시는 분도 그 동네 가서 이장님이나 지도자님 정도까지라도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민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되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좋다고 하면 측량할 때도 그전에 어느 팀에서 보니까 주민들 같이 가서 여기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대신에 측량은 여기까지 했지만, 예산 봐가지고 축소가 될지 모른다고까지 설명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주민들하고 이왕 하는 것 조금 소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물론 사업하기 전에 도로 공사안내 표지판도 붙여놓고 잘 하시지만, 주민들하고 이런 관계를 이루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부군수님도 충분히 이해를, 지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선 당장에는 우리 팀장님들이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36분 정회
10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금년도는 저기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센터 직원들하고 농민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질문 드리겠습니다. 509쪽에요. 4에이치회 여름체험교육 참석 4에이치 회원들 몇 명 정도 되나요, 학생들까지 해 가지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
장영갑위원
80명으로 되어있는데.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학교4에이치가 7개교가 조직이 되어있고, 학생4에이치 회원 중에 80명을 대상으로 여름에 2박 3일 동안 여름체험교육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4에이치 회원수가.
장영갑위원
이것은 저기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생.
장영갑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512쪽에요. 상단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실천사업 해 가지고 1개소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에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등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농촌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생산적 복지활동 등을 지원을 해서 농촌에 어르신들이 노년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가공이나 공동농장 수제품 같은 것을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면 1개소인데, 어디 선정되어있는 마을은 아니고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은 아직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내년에 1월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513쪽 중간에요. 농촌여성신기술 농작업 장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좀 듣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회 생활개선회원들 대상으로 농작업 편의장비 기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요? 그리고 저기 장비 사업 있죠? 대여사업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영갑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들을 전부다 노후화 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몇 년 된 것도 대여를 해주면 농민들이 사용을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교체는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기계임대 장비가 내구 연한이 있는데, 사실 그 임대장비가 내구 연한까지 사용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구 연한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신제품으로 교체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는데, 일부 노후한 장비를 임대하신 분들이 간혹 사용 중에 고장이 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미리 정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가급적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여러 사람이 기계를 다루다보니까 아무래도 고장이 잦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자주 손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농촌기술센터 주차장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뭐 주차장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상당히 노후화 되었고, 건물 이전해서 지금까지 주차장 이런 부분을 한 번도 보수를 한 적이 없어서 지금 많이 갈라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화단하고 경계석도 전부 다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석하고 같이 보수를 하면서 포장을 새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농업인 관련교육이 많기 때문에 농업인들 방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깨끗한 청사 이미지제고차원에서도 관리가 필요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에 농작물병해충 방재사업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각 읍면하고 농가들한테 살충제를 배분하고 계시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저희가 이 방재시기 전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주로 돌발해충이 해마다 발생하는 해충이 달라지긴 하는데, 저희 지역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선녀벌레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선녀벌레 위주로 방재할 수 있는 농약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300평 기준으로 해서 방재할 수 있는 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은 농가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 예산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농가 자부담으로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자부담은 몇% 정도?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비율이 신청 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저희가 자부담을 했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자부담 비율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훈위원
올해는 자부담 50, 저희 군비 50으로 해서 지원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훈위원
그럼 지금 많이 모자랐었나요, 약재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농가 수요가 많아서 자부담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방재하는 방법도 약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 파종시기하고 다 되겠지만, 이쪽 한쪽에서 선녀벌레 약을 뿌리면 선녀벌레들이 옆으로 다 옮겨가요. 선녀벌레가 지금 약재를 뿌린다고 해서 죽지는 않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산림해충으로 주로 농작물에는, 경작하는 밭에는 농가들이 재배를 위해서 살충제를 살포를 하고 살균제도 살포를 하기 때문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쪽에는 거의 오지를 않고, 다만 산림지역에 인접한 그런 밭 그런 쪽에는 조금씩 날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약을 살포를 하면 날개가 있어서 다른 쪽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경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방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 방재 약재를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이렇게 필요하면 방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위원
산림녹지과도 방재작업을 하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녹지과는 산림위주로 하고, 방재를 하고 그것이 농작물 재배지로 내려왔을 때는 저희 약재 지원한 것으로 농가들이 직접방재를 할 수 있도록.
이상훈위원
방재시기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림녹지과 다 개별적으로 농가는 농가대로, 저희 군은 군대로 하다보니까 이 선녀벌레가 계속 옮겨 다니면서 피해확산만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산림녹지과랑 국유림 관리소랑 저희 센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일제방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일제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단양 농업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소 중부지소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옆에 향기나라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시행되고 성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가곡 향기나라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식장비랑 습식장비 착즙이나 분말 그런 제품을 가공하도록 관련 시설들을 지금 다 구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제조과정에 필요한 레시피 비율 같은 것, 혼합할 때 비율, 그리고 새로 저희가 아로니아나 사과 배 이런 것을 따로 따로 혼합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상품을 13종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공해서 판매를 하려면 가공장비나 운영에 숙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를 구입을 해서 가공 실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판매용이 아닌 비매품으로 농가가 재료를 가져오시면, 가공을 해서 지금 드리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해썹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가공센터가 제조원이 단양군 농업기술센터로 제조원이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해썹인증을 받게 되면,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그 다음에 유통전문판매업 등 식품위생법 관련 된 등록을 마친 농가가 판매를 원할 경우 저희가 위탁 생산을 해서 저희가 제조원이 되고 농가가 판매원이 되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제조원이 된다는 것은 직접 생산하신다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직접 생산자가 된다는 것이죠.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성과하고 추진과정이 조금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를 보면 임시직으로 다 고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임대사업소에 직원이 3명씩 근무를 하는데, 1명은 정규직 직원이고, 2분은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지원단도 전부 기간제 분들이라서 그분들 인건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인력지원단에 계신 기간제 분들이 농기계하고 같이 파견 되어서 운영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표위원
이분들은 매년 같은 분들로 고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단 농기계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 두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니면 그리고 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분들을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중부임대사업소까지 개소하면 3명 정도가 더 배치되어야 되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535페이지 하단부에 소득개발 실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 자료를 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명시가 되어서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 또 그 목적 외에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사업은 그 외에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 아니면 새로운 작목을 도입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작목을 도입을 하겠다 이런 시범적인 것이 있으면, 농가가 직접 그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광표위원
이 사업내용 보면 스위트산 푸른피치플럼 이것이 작목 이름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올해 여름에 신청을 받을 때 농가들이 직접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그런 것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제출하신 내역이 됩니다.
김광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 드린 자료는 종합가공지원센터하고 향기나라 2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531쪽에 제일 위에 보면 농산물가공창업보육교육과 그 다음에 식품가공기능사반 교육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었는데, 그럼 작년에 교육받은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고,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말고 내년도에는 새로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은 저희가 향기나라 가공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 향기나라 가공센터를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들 위주로 가공장비에 대한 이해나 가공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개인 나름대로 여건이 다르겠지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향기나라 가공센터를 통해서 가공품을 제조해서 판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가공 기능사반 교육은 식품기능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1년에 1번 있기 때문에 올해 교육받은 분들은 올해 응시를 못했고, 내년 봄에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로 교육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새로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분이나 교육을 받으셨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교육 받으신 분들은 20명 정도 됩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535쪽에 보면요, 거기 재료비에 미생물 재료비에 보면, 광합성 균이라고 있네요?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지는 설명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보면, 7만 원씩 킬로당 7만 원씩 150킬로그램을 했는데, 19년도에는 15만 원씩 450킬로그램으로 많이 증액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 부분은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단가가 15만 원으로 인상된 것은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광합성 균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농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512쪽에 농촌여성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신문이고, 효과는 어떻게 나고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377부가 나갔는데, 이 377명이 여성농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농촌여성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377부는 우리 생활개선회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구독료를 지원을 해주면 신문사에서 회원들한테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농촌여성신문이라서 주로 농업 여성농업인들 활동 관련한 것이나 생활개선회 관련 정보 그 다음에 그 외 농업관련 정보들 그런 것들 제공 해주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22쪽에 상단에 콩탈곡기 목재파쇄기 있는데 저희 콩파종기는 있습니까? 저희들, 콩파종기.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콩파종기요?
오시백위원
예.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콩파종기 황금파종기라고 해서 농가들이 참 많이 쓰시는.
오시백위원
임대사업소에 갖추고 있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것이 조금 소형이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가 이렇게 직접 굴리면서 굴리는 것.
오시백위원
요즘 그 앞에 트랙터 같은 곳에 달아서 뒤에 하는 것이 나와 있던데. 한 번 생각해보셨나 해 가지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경사지 밭이 많고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대형 농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임대사업소는 일반 농업인들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위주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 있으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오시백위원
요즘에 이모작으로 마늘을 캐고 콩들을 다 심잖아요? 그래서 논에다가 요즘 다 마늘을 심고 이모작으로 콩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 경사진 곳에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대형파종기를 조금 콩파종기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기계 구입을 할 때는 임대하러 오는 농가들 대상으로 희망 농기계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구입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백위원
희망하는 농가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향기나라에도 있고 죽 있는데, 여기에 보면, 523쪽에 종합검정실토양 및 중금속분석보조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 이분이 계신 거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분석실에 3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1분은 무기계약직이었고, 올해 또 한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셨고, 또 한분은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오시백위원
보조연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최저임금을 받고 하는데, 연구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말하는 연구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위 전문연구원이 아니고, 저희가 토양 분석하는데 실험 단순보조원, 보조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연구원은 아니네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실험실에 연구원은 아니고, 토양 분석하는.
오시백위원
젊으신 분이 계신건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40대 초반.
오시백위원
적지는 않네요. 젊네. 그리고 528쪽에요.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농민단체에다가 이것을 선정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관련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상자를 추천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 530쪽에 농산물 가공포장재 구입 해주고 농가에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스류 분말류 잼류 해 가지고, 이것이 포장재라면 안에 내용물의 포장재입니까? 아니면 박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내용물을 담는.
오시백위원
내용물을 담는 포장재입니까? 박스가 아니고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것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센터 운영을 하면서 가공품 생산이 되면 그것을 올해까지는 비매품으로 농가들이 가져오면 비매품으로 생산된 것을 포장까지 해서 농가한테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포장재고, 이것은 내년도는.
오시백위원
거기다가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네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시백위원
지원 사업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 관련 지원 사업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제가 조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할 때 농민들한테가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할 때 1개소 1명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분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것, 이미 벌써 사전조사는 되었다지만, 다수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로포장을 해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했을 때 한집을 위한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하고 면적이라든가 수혜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하게 되는데, 요즘에 지원이 웬만큼 나가다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한 사람을 위한 것, 한 단체를 위한 사업들이 나가는 것들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1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 512쪽에 아까 우리 장영갑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실천시범사업 이것 지난해에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사업이 있었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도 있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이것은 올해는 어디에다가 했었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어상천 심곡리.
조성룡위원장
어상천 심곡이요? 여기는 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내용이 나오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상천 심곡 여기는 메주가공, 콩을 이용해서 메주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여기 건물을 지어주었나요? 아니면 5000만 원 줘 가지고 어떤 사업이 되었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짓지는 않았고, 기존에도 관련되어서 시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 보수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고 메주 건조할 수 있는 시설하고 콩을 삶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5000만 원 지원 되었는데, 실제 농가에 배당액이라고 할까, 수급이라고 할까 그것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올해 사업이 지원이 되어서 얼마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성룡위원장
결과가 안 나왔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 되어서 판매한 실적은 없습니다.
조성룡위원장
판매한 실적이?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메주를 생산을 하거나 생산된 메주를 판매를 했거나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도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저기 지금도 보면, 농촌에 경로당을 활용해 가지고 찜질방을 해준다고 했는데, 사용도 못하고 그냥 있고, 또 이 사업도 그럴 것 같아요.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동네에 많이 안 계시는데, 이 사업이 잘 될까 하는 생각에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아직 지역은 선정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도 사업은 선정 안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혹시라도 이 사업을 만약에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데가 이렇게 봐서 아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으면 1군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포기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말씀 드려봐 가지고, 우리가 물론 군민 50%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해놓고 나 가지고 두고두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올해 실적 이것이 있으면 추후라도 실적 나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한 번 해주시고, 이것도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5000만 원 들이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참 이것 100% 되어있는데, 이것 저기 본인들 부담 전혀 없나요? 의지가 없으면 내 돈도 투자를 해야지만 그 사업에 관심 있고 그러는데, 100% 다 지원해 줘 가지고 여기서 본인들 아무 저기 없어요? 100% 지원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5000만 원 사업비 안에서 사업이 다 끝나면 자부담을 굳이 안 할 수 있고, 5000만 원 범위를 벗어나서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그 사업비 내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자부담을 한다 안한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이 사업을 그야말로 개인이 투자해도 공동사업이 힘이 드는데, 이것은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해주니까 공동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투자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개인부담들을 시켜가지고 차라리 1개소가 아니라 2개소를 하더라도 이것은 부담을 시켰어야지 100% 지원해 주는 사업 이것은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513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여성 신기술농업장비지원 10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리고 그 밑에 513쪽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도 5000만 원 짜리인데, 이것도 100%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이런 사업은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은 저희 농촌진흥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은 대체로 100%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왜 100%냐하면, 시범사업 성격 특성상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농가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100% 보조사업을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은 100% 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농촌여성신기술농작업장비 지원 사업 이것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비싼 장비를 구입을 하겠다고 하면, 개인별로 자부담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사업비 1000만 원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100% 보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떤 장비를 사느냐에 따라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하거나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게 한다면 사업자가 자부담을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522쪽에요. 소비선호용우리품종단지조성 이것도 시범사업 2억인데, 이것도 100%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이제 소비자 선호가 이것이 사과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과종 큰 사과 보다는 중소과 작은 사과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품종을 국내육성품으로 해서 개발된 품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수 묘목을 심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된 묘목이나 그 다음에 기자재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여기서 1개소라고 하면 어떤 것을 표시하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1개소가 사업개소수가 1개소고, 사실은 사업을 하면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단체, 공동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단지기 때문에 일단 사업면전이 5헥타르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성룡위원장
얼마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5헥타르. 5헥타르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새롭게 단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이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신청을 하면 작목반은 중소과 위주 품종을 심어서 그런 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리고 524쪽에 아까 병충해 방재도 사업량이 많으면 50%라도 자부담하지만, 사업량이 적으면 이것도 100% 고, 밑에 품종종자 조기확대보급 해 가지고 전부 다 1억이 100% 고, 그리고 532쪽에도 마찬가지고요. 532쪽에 한지역마늘 생산단지 조성도 2억5000이 100% 고. 535쪽에 소득개발실증지원사업 이 4000만 원도 100% 고, 이것 100% 되어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자부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잠깐 제가 설명을.
조성룡위원장
전체적으로.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럼 지금 당장 계획하신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 국비지원사업은 시범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범 요인이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품종종자, 식량작물분야 사업이 100%인데, 이것은 저희 식량 자족, 식량안보 차원에서 벼나 콩 잡곡 이런 부분은 100% 보조를 해서 농가들이 우리 식량은 우리가 자급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무너지지 않게 지원을 하려고 100%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개발 실증지원사업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주도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신소득작목이라고 판단 된 것을 직접 우리지역에 가져와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범요인이 매우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만, 성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 지원차원에서 사업비를 100%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본인부담이 10%가 되든 20%가 되었을 때는 더 관심을 열정을 가지고 하겠지만, 무조건 2억5000 2억 되는 예를 들어 그런 등등의 사업들을 100% 지원해 주는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 되었을 때 누군가는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한 번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농촌진흥청하고 말씀을 하셔서라도 그런 방법이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전부 다 100% 지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추후라도 다시 한 번 이것은 우리 군 실정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지원 사업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도 100% 보조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임의대로 사업 계획서.
조성룡위원장
소장님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100 아니아니 우리 군비 50% 부담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예산팀장님 옆에 계시지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군비 50% 그 이상의 1000만 원 부담하라고 했는데, 5000만 원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혹시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농민들이 진짜로 우리도 내가 얼마만큼 부담해야지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시책적으로도 앞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그것은 사업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하니까 농촌진흥청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들이 이런 것은 어떤 차원에서도 건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또 저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50% 60% 보조비율을 그렇게 나눠서 하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된다 그런 점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저를 이해시키려하지 말고, 국비 농촌진흥청을 거기서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안을 말씀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리고 536쪽에요. 야생화 관찰포 관리를 위탁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디로 위탁하시는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야생화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 연구회에 야생화 관찰 보호를 관리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아 올해도 벌써 이미 거기다가 위탁 했었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도 거기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풀 뽑고 하는 것이 거기서 그 사업차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네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리고 529쪽에요. 제일 하단부에 운영물품 18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여기 150만 원 12월 되어있는데, 매달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풀 성격을 그냥 한 것인가 궁금해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장비를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이 고가의 소모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들을 구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이것을 매달 150만 원 씩 꼭 일률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조성룡위원장
1800 풀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526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단부분 쯤에 주요작물 공동 방재 농약지원 2억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했었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는 올해는 아니고.
조성룡위원장
2018년도에.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없었죠?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시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기 549쪽 노인요양병원 응급실 운영 현황을 조금 알려 주시겠습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어떤 현황을 말씀을?
강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사 몇 분이고,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노인요양병원에는 공중보건의 2명과 일반의사 2명이 24시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간호사 4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병리사하고 방사선 기사가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의료원이 다 완성되어지면, 지금 있는 응급실 체계하고 그쪽 보건의료원에 있는 체계하고 어떻게 달라지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보건의료원이 완성이 되면 현재 노인병원에 있는 응급의료시설은 폐쇄를 하고 보건의료원에서.
강미숙위원
그러면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의료원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다시 조직을 행정팀과 상의를 해서 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단양에 한센병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한센병 자녀라기. 한센병 환자는 4명입니다.
강미숙위원
아 네. 그리고 실버 아카데미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실버 아카데미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수중 아쿠아로빅 그런 것을 일주일에 3번 저희들이 교육과 아쿠아로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상에 보면, 보건소에서 치매치료 관리비가 있고, 또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치매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보건소에서도 하고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아 치매 안심센터가 내일 개소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치매관련 모든 업무는 안심센터로 갑니다.
강미숙위원
아 이제 그리로 다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 시설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치매에 대해서는 여럿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보다 작은 소단위 그룹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소단위로 하되, 선별검사나 감별검사 여러 가지 검사는 저희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가 모시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는 10명 내외로 계속 오전 오후로 돌리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느 프로그램은 5명 대상으로 하고 어느 프로그램은 10명 대상으로 하고 그런다면, 풀로 다 가동할 때는 몇 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오전오후로 할 때는 하루에 2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20명이고요. 직접 오셔서 무엇을 만든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20명 정도 되고,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하는 것은 거기 저희들 카페 같은 데를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상담실도 있고. 선생님 와서 진료하시는 공간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프로그램도 다르게 진단검사라든지 선별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는 따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빼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단위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오전 오후로 돌렸을 때 20명에서 30명 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2-30명 정도, 하루에 이정도 밖에 못하면 매일매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
일주일에 1번 단위로 돌아가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이 프로그램마다 다른데요, 오전오후로 해서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돌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기본 프로그램 짜기 나름인데, 같은 일주일에 2회 할 때도 있고, 3회 할 때도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나머지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각 경로당이나 가정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뿐만 아니라 재가 치매 환자를 위해서 가정방문을 갑니다.
강미숙위원
그 다음에 571쪽에 방문보건 사업이 있고, 582쪽에 방문건강 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좀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570
강미숙위원
571쪽에 방문보건사업, 582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잠깐만 571쪽에 어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강미숙위원
571쪽에 방문보건사업. 어디로 날아갔지?
조성룡위원장
570쪽.
강미숙위원
570쪽.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570쪽에요? 570쪽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방문간호사들이 하는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미숙위원
예 이것은 어떤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같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설명을 저희 담당 팀장이 더 자세하게.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구도은 같이 똑같이 방문보건 사업인데요. 앞부분은 저희가 군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뒷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따로 잡아서 계상한 것이라 같이 들어가면 방문보건으로 가고, 뒤에는 방문건강관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대상자는요?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구도은 대상자는 같은. 취약계층 어르신들하고 영세민 건강에 취약한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 가가호호 가정방문 방문간호사 6명 있거든요. 방문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사업에 인원이 몇 명.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구도은 6명이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6명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요?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구도은 같은 사람이 하는 사업입니다.
강미숙위원
같은 사람이요? 그러면 굳이 군비를 따로 해서 방문보건사업하고.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구도은 뒤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예산이 인건비가 내려오면서 뒤에 인건비를 다시 그쪽으로 잡아서 계상을 하느라고 방문보건사업 군비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서 국도비라서 그것을 따로 뺀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이제 인건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름만 이렇게.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구도은 네 인건비만 내려오고 사업비는 군비로.
강미숙위원
그리고 혹시 단양에 결핵 발생한 적이 있나요, 근래에?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근래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단양 관내 결핵환자는 45명입니다.
강미숙위원
아. 예, 여기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결핵환자들은 국가에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을 복용을 잘 하는지, 지속적으로 잘 해도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복용을 잘 하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가정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자체는 본인들이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거기 가서 지속적으로 투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더 확산되거나 이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그 결핵 환자들이 규칙적으로 투약만 한다면 본인이 결핵을 앓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동안 의료원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립요양병원에 보니까 인건비 지원하는 금액이 8억112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 외에는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시설비 외에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578쪽에요. 중간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민간위탁금인데, 그것하고 그 밑에 치매 돌봄 재활지원비하고 이것 민간위탁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에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앞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약재비로 월 3만 원 정도씩 저희들이 약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밑에 그것은 돌봄재활치료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간보호 방문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도 주간 보호를 하시는 시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기 보건진료소 같은 곳에 의료기구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에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의료 기구는 보건진료소에서 내구 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보건소에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상정을 해서 사게 됩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어디 보건진료소 가니까 그러더라고, 혈압 재는 것인가, 그것이 없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그것이 손목경혈압 다르고요. 손으로 재는 수은형혈압기 다르고, 저희들이 보통 기관에 가면 자동 혈압기 있지 않습니까? 그 혈압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앉아서 재는 혈압기는 많이 비쌉니다.
장영갑위원
그래서 혈압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뭐 아직 못했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요구했는데도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기에.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번에 예산에 혈압기 사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혈압기가 얼마나 한다고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그러니까 손목경혈압기 다르고요. 수은형으로 하는 혈압기 가격도 다르고, 또 그렇게 앉아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혈압기가 가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건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가서 하는 그런 혈압기가 다른 혈압기보다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 장영갑 위원님 말씀하신 혈압기가 없어가지고 의료에 지장되고 그런 것은 아닌 거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예.
조성룡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노인요양병원 운영 관련해서 현재 8억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로 얼마를 다시 보전 받으시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국비는 그 뒤에 나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5000 정도를 받았고요, 올해는 552페이지에 보시면, 당직의료기관지원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5294만5000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도 한 1억5000 정도 지원받게 됩니다.
김광표위원
552페이지.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552페이지에 보시면 응급의료고도취약지역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직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응급의료에서 나오는 노인병원의 응급실을 지원해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8억1000만 원 외에 1억5000은 따로 투입 되는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이 금액을 다 합해도 운영비가 사실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에서 1억5000 정도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노인 요양병원 응급실 이용 환자수가 몇 명 정도 되셨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지금 평일에는 3-4명 정도가 온다고 하고요.
김광표위원
하루에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하루에. 그리고 그게 주말에는 30-40명 그리고 추석이나 이럴 때는 한 90명-100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저희가 지금도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응급실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군민들의 의존도라든지 평가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요양병원의 부속기관으로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고생 많으셨지만, 의료기관 설립할 때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2페이지에 보면, 경동맥초음파검사비하고 중풍기초검사비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경동맥초음파검사비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10년 정도 투약을 한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합병증 발생 유무 검사를 하는 것이 경동맥초음파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풍예방 사전 기초검사 이것은 콜레스테롤 중풍에 보면 저희 피가 끈적끈적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 많이 잘 생기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스틱을 사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예 그러니까 경동맥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건소에 초음파 검사기가 없으니까 비용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것은 다른 곳에서 이 검사를 하러 오십니다.
김광표위원
아 단양에 있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요새는 아 삼성의료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그쪽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검사비를?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료원 관계 군립병원 관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군립 노인요양병원이요. 그것이 당직의사 응급실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해서 1억5000 얼마 나가고 있고, 그리고 8억 얼마 나가고 있잖아요? 이 재무상태를 다 아시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재무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몇 분이나 거기에 요양원에 계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여기 저 응급실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전체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95명 정도 입원해 있습니다. 병상은 105병상이기는 하지만, 여러 사정상 105병상이 다 안 되고요, 95병상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감염병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병상 일부러 내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작년까지는 적자 운영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비슷하게 돌아왔다고 저희들한테 결과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매년 초에 결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안 받았는데, 현재 10월까지 저희들이 한 것에서는 지금 적자는 보고 있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손익분기점이 딱 왔을 때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응급실 운영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응급실을 포함한 병원 전체의 재무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응급실 운영에서 거기서 만약에 이분들한테 응급실 운영비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니면 남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현재로써는 응급실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써는 남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시백위원
응급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물론 분식회계상에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밖에서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같이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손익분기점이 올 때는 우리 군비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557쪽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건강과일바구니 과일배송하고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은 어떤 사업인지,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건강과일 바구니 배송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매포하고 단양, 매포 행복지역 아동센터, 단양 제일 아동센터, 별방과 단성 4군데가 있습니다. 이 4군데에 등록 되어있는 아동들한테 과일배송 비타민이나 이런 것을 섭취할 수 있게 해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65명 정도가 되고요.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상자가 어린이만 5세 이하 어린이도 되고, 임산부와 출산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저체중이나, 임산부들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저체중이라든지 아니면 빈혈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패키지가 6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월령별로 패키지가 있고, 임산부 출산부 패키지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충 식품을 사서 배달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건강 결핍 이런 대상이겠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빈혈이나 불균형 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이 식품을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558쪽에 금연상담사 인건비인데, 지금 2분이 상담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금연 홍보가 캠페인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지금 금연 사업 홍보는 아주 잘 되어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결심을 해서 성공하는 것을 저희들이 6개월 보고 있습니다. 성공자들도 저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홍보를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연간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군민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연간을 치면 그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시백위원
2분이 같이 방을 따로.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아닙니다.
오시백위원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금연상담사는 2명이 있는데, 보건소 1층에 가면 의사선생님 진료실 옆에 금연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사람씩 교대로 1층에 내려와서 1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날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록 하는 사람들 등록을 해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패치나 금연 물품도 배부를 하고, 그 중에도 선생님께 직접 진료를 받아서 금연 약품을 요새는 진료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의 처방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서 바로 연결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이것 이용하는 금연 프로그램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570쪽에요. 571쪽에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무기계약 인건비 부족분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아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은 국가에 의해서 국비로 내려주는데요.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다보면.
오시백위원
초과근로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초과근로가 어떻게 발생하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초과근로가 아니라요. 무기계약직이 되면, 봉급협상 계약을 1년에 1번씩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려주는 것으로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여기다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오시백위원
인건비 부분은 해마다 다 이렇게 반영이 되잖아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국비에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단양군과 봉급 협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아니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되어있을 텐데, 임금이 인상 될 때는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다 들어가 있는데, 초과분이. 아 이것이 소급분이라는 것이죠? 협상이 정상적으로 1월부터 정산을 해 주어야 되니까 2월에 타결되든가 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초과근무 수당은 이것이 어떻게 발생 되는 것인지?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정신복지사업 중에는 갑자기 자살하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 보건소에 연락이 오고, 우리 직원이 출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밤이고 새벽이고 저희들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오시백위원
아 이것은 직원분들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입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오시백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응급실 운영하는 것이요. 지금 현재 다녀오신 분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잘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다른 의료기관하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아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단양군에서 24시간 돌아가는 것은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응급실 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6시나 7시 시간이 되면 문을 닫기 때문에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려가지고, 응급실 운영관계를 군민들이 모두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디도 홍보 하는 것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급한 사람들 예를 들어 말씀 드렸지만, 사인암에서 사고 나신 분 거기 있는 것을 몰라 가지고 제천으로 가려고 하던 것을 여기로 왔다고 예를 들어 말씀 드렸었는데, 홍보를 조금 하셔가지고, 조금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42쪽에, 이동 화장실 임차료 관계는 임차를 하게 되면 거기서 모든 것을 수거나 그런 것을 다 하는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조성룡위원장
그리고 578쪽이요. 570 죄송합니다. 549쪽이요. 위탁을 할 때 위탁 협약서가 몇 년 이렇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협약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요? 군하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군하고 의료재단하고 협약을 합니다.
조성룡위원장
할 때, 그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5년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아 5년 동안. 그러면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의 위탁금이 변동이 없다 그런 생각인가보네요? 지난해 8억1000.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아 예. 이것은 저희가 정산을 보고, 정산본 내용하고 앞으로의 수요하고 봤을 때 비슷한 금액이 나오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아니 거기 협약서에 우리가 얼마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없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없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조성룡위원장
없으면 여기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요즘에 이야기하는 2.6%도 인상이 안 되고 금액이 변동 없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 금액은 내년에도 똑같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금액 산정방법을 몰라서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가 같은데요, 작년하고 올해 중에서 이 인건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을 때 단가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인건비를 상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건비로 같이 저희들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이것을 위탁을 주었으면 우리가 위탁금액을 자율 조정할 수 있네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꼭 8억1120만 원이 아니라 8억을 줘도 괜찮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성룡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552쪽에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 하는 1억5200하고, 이것이 같이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앞에 8억하고 뒤에 2억.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도 아까 같은 종류인데요. 앞에 것은 저희 군비지원.
조성룡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같이 통합해서 혹시 예산팀장님 같이 예산 편성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같은 항목에다가. 이것을 따로 해 놓으니까 이것하고 다르고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돈이 어차피 위탁금 가 가지고, 총괄로 가는 것인데, 큰 문제가 있나요, 혹시? 이것이 둘 다 노인요양병원 응급실로 가는데, 뒤에 보면 응급의료고도취약지원 해 가지고 명칭을 바뀌어져 있는데, 같이 해도 큰 문제없지 않나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같은 것으로 해 놓고 아까 뒤에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 위에다가 자체 해놓고 밑에 기금하고 2가지 구분하더라도 같은, 해 가지고 이것이 몇 페이지 넘겨서 보지 않더라도 바로 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이것이 노인 요양 위탁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끔 해도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553쪽에요. 제일 위에 보면 상단 부분에 몸표기 생활운동 강사수당 이것은 몇 시간씩 하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몸표기 생활운동은 일주일에 3번 합니다. 야간에는 2번을 하고요. 낮에 월요일 날은 낮에도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한번 할 때 2시간 정도씩 합니다.
조성룡위원장
2시간이요? 2시간 하면 1달에 10번 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몸펴기가 보건소에서도 하고, 여성발전센터에서도 하고, 각 읍면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다 들어가고, 여기 조금 괜찮다니까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무엇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몸펴기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이 프로그램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일부는 강사님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개설하게끔 하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연락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여성발전센터도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다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새로운 것을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것을 오시백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557쪽에 과일바구니 같은 경우에. 이것 65명을 12회 6월을 한다고 했는데, 6월이면 6개월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조성룡위원장
2500원짜리 과일 바구니를 해 가지고 6개월만 해 가지고, 예산 때문에 1년을 안 하고 6개월을 하는가보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여기 기금 국도비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리고 562쪽에요. 이것은 같은 아까 비슷한 유형의 말씀인데,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 지금 위에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나가는 출산장려금하고 그 밑에 출산장려금 지원 1억2200나가는 것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앞에 있는 것은 출산축하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출산 했을 때 둘째 출산 했을 때 드리는 출산축하금이고요.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도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둘째 셋째 이상 위에는 위에 출산축하금은 출생 때 한번 하고 돌 때 해 가지고, 이 금액을 2회 나눠서 주는 것이고요. 출산 장려금은 둘째는 10만 원씩 12개월을 매달 주고, 셋째 이상은 20만 원씩 12개월을 매달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위에 것은 한 번 했을 때 축하식으로 한 번만 주고, 밑에 것은 매달 주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580쪽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아까 그것도 우리 강미숙 위원님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570쪽에 방문보건사업하고, 또 뒤쪽에 가서 같은 유형의 사업이 있었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국비사업과 군비사업으로 나눠진 것 말씀.
조성룡위원장
그것도 같이 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같은 저것인데 보니까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예산팀에서는 그것도 한 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80쪽이요. 치매안심센터운영 공공요금 금액은 많지 않지만, 공공요금은 어떻게 집행이 되나? 연료비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금액들은? 지금 새로운 건물 이사 간데 거기서 집행 되는 것 아닌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공공요금을 하게 되면, 1층의 부분만 요금을 내나요? 아니면.
강미숙위원
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공공요금은 별도 계량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불하게 됩니다.
조성룡위원장
한 층 것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조성룡위원장
한 층의 것. 그러니까 3층인데 1층 것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저희들 치매안심센터가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부서마다 별도 계량기가 달려 있어서 그것에 따른 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 연료는 무엇으로 연료비 1600 계상 되었는데 연료비는 어떤 식으로? 그리고 시설장비 중에 1700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새 건물인데, 혹시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센터 운영하면서 센터에 있는 교육장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유지비로 올렸습니다.
조성룡위원장
혹시 이것을 다른데 가서 있을 것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래서 이 돈이 연료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가 새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이것은 다시 한 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건물에서는 연료비도 16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저희도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이 지금 전기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다시 한 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582쪽에 무기계약 인건비 이것이 1명분인지 2명분인지 산출기초가 나올 수 있으면 이것도 조금 산출기초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조성룡위원장
저기 지난해에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불용액 없이 결산액 보니까 지금 2-3건은 있는데, 그것이라도 잘 하셨더라고요. 정기추경에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른 실과보다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에 다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가 꽤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뭐 제가 사업을 다 이해가 안가니까, 이것 정리 좀 하셔서 위탁금하고 수탁기관 사업 성격 예산 같은 것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금이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조금 힘드실 것 같으니까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니까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민간이전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하고 계시는데, 혹시 전국 흡연율 대비 단양지역 흡연율이나 단양지역 내에서도 학생 흡연율 같은 것 통계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인원은 474명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 조사한 것이 있는데, 자료로 저희들이.
김광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74페이지에 보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이것 진행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교육청에도 심리상담센터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에도 상담센터가 있는데, 혹시 사업 분야나 영역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서로 간에 협업은 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지금 제 생각에도 다른 상담센터와 저희들과의 협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아 직접 학교에 가셔가지고 실시하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학교에 가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청소년아동과 가족, 가족을 함께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하고 계시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1년에 1-2번씩 서로 소통하셔서 자료도 조금 나누고 성과도 나누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구급차가 몇 대나 있나요? 보건소에 1대 있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보건소에 1대 있고, 저기 노인병원에 1대 있고, 그 다음에 119 안전센터에 5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래서 전부 5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7대, 토탈 7대.
장영갑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어떤 행사 같은 것 할 때 보면 민간이 운영하는 앰뷸런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에서 우리 단양군민의 건강을 책임져주시면서 예방활동 치료까지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보건진료소 관계,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모범사례가 황정보건진료소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기회 있으시면 홍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 분들이 수고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참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36분 정회
14시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595쪽에 관리사무실을 신축한다는데 위치가 어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정수장을 지금 119 안전센터 옆에 골프연습장 건립하는데 거기 가는데, 그 안에 관리 동이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동, 그러니까 상황실 포함된 관리 동이 1개 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이 없어서 어떤 상황만 생기면 계속 다니다가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별관 야학을 했던 공간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는 위탁을 주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기간 만료 후에 저희들이 직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돌아갈 수 있는 생각을 봤을 때 저희들 사무실 공간을 하나를 확보해야 될 계획이 필요하다싶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20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해본 결과 이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영갑위원
땅은 군 땅이니까?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의 토지매입비는 없고요?
장영갑위원
20억 가지고.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1개 층의 사업비는 현대화 사업비의 예산으로 건축비가 일부 들어가고, 저희들이 1개 층 더 올리는 공사비만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도 예산이면 가능합니다.
장영갑위원
20억 가지고 안 될 텐데. 20억 가지고 하겠나. 그리고 마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하는 것이 있죠? 위탁주어서 하는 것인가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수질검사 한 데는 몇 군데 되나요, 전체 우리 단양군에.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이 16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장영갑위원
그런데 거기 위탁주면, 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안 보이는데.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그 718쪽에 단양강 주변 지역트레일 조성사업하고, 단양강 주변 편의시설 구축 해 가지고 20억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생략 했고요. 수질검사 수수료. 말씀하신 수질검사 수수료는 594쪽에 원수검사 정수검사 포함해서 1억1330만 원이 편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장영갑위원
몇 페이지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594쪽.
장영갑위원
예 594쪽 어디에?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 수수료 사무관리비 밑에 중간 쯤 보면.
장영갑위원
아 원수검사 이것?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질검사 수수료로 원수검사 정수검사 포함해서 일괄 반영을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지금 방금 장영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염소투입 이야기하신 것 아닌가요? 이 자료 말씀하신 거예요? 수질검사 수수료?
장영갑위원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업이.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염소투입하고 하는 것, 염소투입관리 하는 것 그것을 해당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 예산이 지금 이것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예산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어디 있어요?
조성룡위원장
이것은 팀장님 뒤에서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다시 한 번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정수장 관리사무동 신축검사 관련해서 세부 설명 자료 보시면, 이것이 사무실이 지상 2층으로 되어있는데, 1, 2층 중에서 한층만 20억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2층, 저희들 사무공간 1개 층을 더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니까 대략 한 400제곱미터에 대한 신축비용을 20억으로 계상하신 것이네요? 1, 2층이 총 870제곱미터니까.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광표위원
설명자료 주신 것 284페이지에 보면, 사무실이 지상 2층으로 되어서 870제곱미터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요점은 20억 사업비로 1개 층 약 400제곱미터에 대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714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 사업비 중에서 소규모 마을하수도도 민간위탁으로 사업비를 책정하고 계신데, 어디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규모 마을 하수도 중에서도.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마을 하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6개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전체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표위원
한 업체에다가 다 위탁하시는 거예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단양군하고 협약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아 그럼 이 단양 매포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다 한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럼 계약도 일괄로 하고.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742페이지에 원수구입비가 책정 되어있는데, 1억1200만 원, 280만 원 원수구입비가 책정 되어있는데, 이것이 수도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톤당 52원 정도를 원수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음. 이것은 댐상류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줄 수 없나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다 군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단양정수장 관리신축공사 본 위원이 저번에 군정질문 시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조감도대로 건물위치는 잡는 것인가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훈위원
그러면 저기 사무실 위치는 어디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2층 부분을 저희들이.
이상훈위원
입구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조감도 나와 있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현황사진에 보면, 들어가는 정문에 마주보는 데가 관리 동입니다.
이상훈위원
왼쪽에?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 동에 색상으로 1, 2층 구분이 안 되는데, 그 2층 부분을 저희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그 옆에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옆에는 배출수 처리시설.
이상훈위원
배출수?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수를 하면 정수를 하고 나면 찌꺼기 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그냥 배출을 할 수는 없고, 이쪽에서 처리를 해서 버리게 되어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정수장 맨 위에 상단이겠네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 맨 위에 상단입니다.
이상훈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통제구역을 설정해야 된다고.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동선분리를 하는 것으로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상훈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742페이지 특별회계. 지방상수도운영위탁지급이라는 것이 수자원에 위탁한.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정액인가요, 수도 생산량에 따른 것인가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20년 계약을 해서 매년 정액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수준으로.
이상훈위원
아 정액인데, 매년 상수도비 상승분에 대해서.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것도 정산을 하다보면,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을 해서하기 때문에 추정치가 되는데, 20년 총액에서 연도별로 나누어서 편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정액이면 우리 군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금액이 연차별로 다 정해져 있겠네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해져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산으로 정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다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요.
이상훈위원
기본 정해져있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약간의 변동.
이상훈위원
플러스알파가 있다는 말씀. 관련자료 있으면 조금.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책정 되어있는 예산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598쪽에, 중간쯤에 한강수계 단양지역하천조성사업 8억 원하고,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9억3800만 원 예산 있는 것 여기에 대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제 되어서 저희들 예산서에서는 다루는데, 집행하는 부서에서 아마 제안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아까 말씀 드렸던 59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관리용역에 약품투입기 관리용역하고 정수장 관리용역비로 해서 3500만 원을 편제 했습니다. 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593페이지 시설이 첫째 항목에 있습니다. 시설비 첫째 항목에 소규모수도시설관리용역해서 약품투입기 및 정수장치 관리용역을 35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김광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예 이것은 예산팀장님께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정수장 관리사무실 신축공사 관련해서 아까 400제곱미터에 20억이라고 하셨는데, 단위로 그냥 저희가 쓰기 쉬운 단위로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공공기관 사무실 지을 때 대략적인 표준 품생 같은 것이 있나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죽 저희가 구조변경하고 신축비용하고 할 때 들쭉날쭉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산정할 때 조달청에서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제할 때 참고로 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집회시설이라든가 일반 사무실용도라든가 박물관 건물 용도에 따라서 평방미터당 단가가 고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부족해서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김광표위원
자료를, 제곱미터 당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593쪽에 소규모수도시설보안시설 설치사업은 카메라 이런 것?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이 군정질문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오시백위원
이것이 간이상수도.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상단 쪽에 있는 간이상수도물탱크가 보안이 취약해서 거기에 대한 보안시설을 하는 사항인데, 201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5개소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18개소를 조금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추가로 더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지금 보안시설이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잖아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말씀 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15개 2018년도에 18개해서 이 정도가 되어있고, 아직 안 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사업을 하는데 이제.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해 나갈 사항입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유지관리.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수도시설이 동파 되어서 누수가 될 수도 있고,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오시백위원
배관 들어갔던 것이 터지거나.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물탱크로 밑에서 급수 관로까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오시백위원
대형관 오는데서 기존관 오는데서 하는 것이죠?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시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14페이지에 하수관로 확충사업이 있는데, 천동리 이 계획, 구간이 어디죠?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번지수로 말씀드려서는 인지가 잘 안될 것 같고, 그 흑염소 집, 천동리 양어장에서 위쪽으로 그러니까 동굴 있는 중앙도로에서 밑에 쪽이고, 천동 양어장에서 위쪽으로 일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다리안 쪽에 펜션.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으로는 다 되었고요.
이상훈위원
다 되어있어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이쪽 밑에 천동리 관광단지 이쪽인데, 하천 쪽으로, 도로에서 하천 쪽으로 일부 마을에 거기 위로. 그 위쪽으로 있는 일부 마을이 누락이 된 부분 추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아까 그 사무실 증축 신축관계는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공기관에 위탁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닌 가요? 위탁, 지금 공기관. 혹시 아까 위탁으로 세우지 않으셨나, 예산을? 595쪽이요. 정수장관리사무실 신축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이 사업을 사업 자체를 수자원 공사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은 것을 공사비도 그리 주는데, 이 공사를 건물을 2층 올릴 때 별도 떼서 별도 발주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 건축공사비하고 같이 업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리 줘서 그 발주하는 것하고 같이 발주할 수 있게.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서 다 해서.
조성룡위원장
우리 쪽에다가 모든 저거는 받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그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목) 오전 09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