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억 1,261만 5,000원, 도비 보조금 4억 9,404만 7,000원, 보전재원 등 내부거래 16억 1,024만 2,000원, 특별회계 3억 8,899만 원, 총 30억 5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6,254만 원, 물건비 4,371만 8,000원, 경상이전 5억 1,126만 5,000원, 자본지출 8억 4,018만 6,000원, 내부거래 1억 2,516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9억 3,403만 4,000원, 특별회계 3억 8,899만 원 등 총 30억 5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변경 분 반영 및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억 1,261만 5,000원 증액된 904억 1,863만 5,000원,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억 9,404만 7,000원이 증액된 255억 4,930만 7,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6억 1,024만 2,000원이 증액된 420억 1,72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26억 1,690만 4,000원이 증액된 4,262억 7,0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에 기정액 대비 4억 686만 7,000원이 증액된 305억 9,981만 3,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기정액 대비 4,683만 2,000원이 감액된 196억 9,258만 7,000원, 문화 및 관광에 기정액 대비 2억 6,045만 5,000원이 증액된 409억 563만 2,000원, 환경보호에 기정액 대비 3억 4,129만 원이 증액된 352억 44만 원, 사회복지에 기정액 대비 6억 3,932만 5,000원이 증액된 936억 8,863만 5,000원, 보건에 기정액 대비 5,391만 5,000원이 증액된 56억 2,935만 3,000원. 다음 30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 기정액 대비 6억 8,654만 4,000원이 증액된 568억 8,959만 7,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기정액 대비 2,234만 3,000원이 증액된 128억 4,091만 4,000원, 수송 및 교통에 기정액 대비 1억 344만 원이 감액된 172억 7,718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기정액 대비 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73억 9,192만 2,000원, 기타에 기정액 대비 5,743만 7,000원이 증액된 536억 9,785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4,262억 7,0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1억 6,254만 원이 증액된 582억 6,096만 2,000원이며 물건비에 기정액 대비 4,371만 8,000원이 증액된 339억 8,853만 7,000원이며 57쪽입니다. 경상이전에 기정액 대비 5억 1,126만 5,000원이 증액된 1,088억 6,999만 4,000원, 58쪽과 59쪽입니다. 자본지출에 기정액 대비 8억 4,018만 6,000원이 증액된 1,890억 7,207만 6,000원, 내부거래에 기정액 대비 1억 2,516만 1,000원이 증액된 203억 6,514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기정액 대비 9억 3,403만 4,000원이 증액된 145억 1,390만 1,000원 등 기정액 대비 26억 1,690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262억 7,0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6일 제2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91억 9,5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 64%인 30억 58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억 1,690만 4,000원, 특별회계 3억 8,899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은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증액이 반영되었고 세출 부분은 최소한의 경상 예산과 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 사업 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역이나 세부 사업의 과부족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고 또한 해당 연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이월을 정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사업의 시급성과 관련된 예산, 특히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추경예산서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탁도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06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6,6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이자 총 1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김영길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체계 지원 확립에 일반운영비 등기 및 일반우편물 발송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06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보건소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진료기록부 보관 전산화 추진사업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91만 5,000원이 증액된 60억 7,7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기록부 보관 전산화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60만 원을 감액하여 진료기록부 보관용 PC구입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3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난청 조기진단 검사 지원비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일반운영비 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생물테러 대비 초등대원요원 교육 및 훈련사업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3,69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7년 생물테러 대비 초등대원요원 교육 및 훈련사업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1,7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8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25쪽입니다. 2018년도 4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대비 약 0.05%가 증액된 9억 6,2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 국도비 6억 809만 5,000원과 군비 3억 5,4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폭염 대응 긴급구호물품 지원사업으로 사용 잔액 663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설치에 8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전 사용했습니다. 복지회관 식당 신축 관련하여 김삿갓면 복지회관 식당 신축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 사회복무요원 근무 지원으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억 9,5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87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으로 39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으로 88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43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1,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민간위탁금으로 62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민간이전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일반보상금으로 7,92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기초장애수당 일반보상금으로 3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일반보상금으로 9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민간이전비로 3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비로 5,4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군비 민간이전비로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로 32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도비 1억 1,8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731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5,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563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1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권익보호 민간이전비로 1,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인건비로 34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8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가 예닮원하고 노아의 집에 지원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국도비를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 줄 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를 1년 동안 쓸 국도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려 보내주지 않고. 군 단위는 군 단위끼리 해서 N분의1 해서 내려 보내고 시단위로 시단위로 해가지고 연간 거를 N분의 1을 해 가지고 당초에 국도비가 그걸 그냥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많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국도비가. 어떤 거는 적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연말에 가 가지고 이렇게 계수조정을 꼭 해야 됩니다. 저희가 꼭 필요해서 올린만큼 내려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착오가 덜 발생하는데 도에서 그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려 보내지 않고 국도비를 받으면 그거를 한꺼번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시군으로 내려 보내주고 중간에 정산을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예닮원하고 노아의 집하고 인건비가 우리가 요구를 계속 그동안에 더 했는데 모자란다고. 안 내려보내준다고 마지막에 이제 다른 시군에 가는 거 더 남는 거 있으면 그거 받아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더 내려 보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노아의 집은 올해 처음 기존 거 부족해서 더 이만큼 더 주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거기 복지사들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이게 인건비를 국도비를 내려 보내줄 때 1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려 보내주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내려 보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금년도에 복지사가 늘어나거나 변동이 생기면 인건비의 호봉이나 이런 거 때문에 변동이 생기면 변동 생긴 거를 그때그때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기거나 남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9쪽에 보면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장애인연금 이런 게 중복성 지원은 없어요?

중복 지원은 없습니다.

각자의.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장애연금을 또 따로 받나요?

그게 다 시스템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중복돼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1급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도 있잖아요.

장애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애연금이 나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또 안 나가요?

그렇게는. 모든 게 다.

중복성 지원이 없어요?

중복성으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뒤에 팀장을 보며) 중복돼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

장애인 복지팀장 최영수입니다. 장애연금하고 장애수당은 장애인분들한테 나가는데 기초수급자라도 1급, 2급이나 또 6급까지 있는데. 장애연금하고 수당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에 소득 구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복지원의 개념이 아닌 법에 의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수급생계비는 나가고 별도로 장애연금은 또 나갑니다. 나가는데 중복성이라는 개념이 아닌 보충 그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애도 3급까지만 지급이 되죠?

연금도 1, 2급은 중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금이 더 많이 나가고 3급부터 6급까지는 경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더 적게 나가고. 4만 원부터 32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기초연금하고 개념이 비슷합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무슨 수당. 수당들이 많아서 그게 중복성 지원이 맞냐.

소득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 기초연금하고 중복성은 아닙니다. 다 소득으로 계산해 가지고 기초연금 줄 때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주호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은 3억 2,127만 2,000원이 감액된 500억 8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및 보육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이며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외 3건의 세부사업에 1억 7,063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3,2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이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외 3건의 세부사업에 1억 9,432만 8,000원이 감액된 30억 1,2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외 1건의 세부사업에 1,41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2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서 아이돌봄지원 세부사업에 927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9,5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노후생활보장사업이며 기초연금 외 3건의 세부사업에 1억 7,143만 1,000원이 감액된 274억 4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이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세부사업에 4,360만 4,000원이 증액된 43억 9,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 관리이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외 3건의 세부사업에 증감액 없이 5억 1,943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보호아동 관리이며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외 1건의 세부사업에 742만 원이 감액된 9억 1,9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246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아이 잠금장치 보급사업을 이번에 처음 하시는데 이 건으로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모든 차량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247페이지 보시면 영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무슨 뜻이죠?

영아보육료 지원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시간 연장 육아 학비 지원이라는 게.

예. 대상은 9개소가 되겠구요. 기준 시간을 초과한. 그러니까 7시 30분부터 저녁 12시까지 기준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이용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더 추가 지급하는 겁니다.

학원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부모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지난해보다 줄었어요. 그죠? 저희가 원래 예산이 있었나요?

이게 변경 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국도비에 매칭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가 이번에 분리돼 가지고 아마 찾아보면 보셔야 될 게 많을 거 같습니다.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어린이 뿐 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 신경을 많이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1,690만 4,000원이 증액된 4,262억 7,0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금으로 10억 6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5억 1,261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4억 9,40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종료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6개 부서에 29개 사업과 관련해 3억 5,833만 2,000원, 260쪽에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1개 사업에 3,392만 원, 기금이 5개 부서 10개 사업과 관련해 1억 2,036만 3,000원, 261쪽부터 263쪽까지 도비보조금으로 53개 사업에 대하여 4억 9,40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하단 부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 1,0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300만 원 증액된 56억 8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었던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상금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세의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바 있으나 납세자에게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금전이나 물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9항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청사 1층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 집기 등 이사비용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내식당 이전 설치 및 직원 휴게실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7,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창고 신축사업비 중 시설비 758만 3,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67쪽에 보면 청사 리모델링에 관해서. 애초에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예견된 이야기였지만 사무실 집기, 이사 비용 이런 부분은 미리 인지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사전에 인지 못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기본적으로는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무실 이사 비용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많던 작든지 간에 직원들이 하루 이틀씩 꼬박 전 직원들이 매달려 가지고 직접 운반하고 이랬던 부분인데 요즘은 행정 환경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이 많이 변화하다보니까 직원들한테 이사를 맡길 수 없다보니까 포장이사라든지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전에 판단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보통 발주해 가지고 공사하는 거 보면 나중에 보면 감리비가 항상 추가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애초에 설계 당시에 감리비라는 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항상 여기 영월읍 청사도 마찬가지에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 대처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잔여 예산 쓰는 거와 명시하는 거와 비슷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설계하거나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사 리모델링에서 구내식당이 지하에 위치를 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리모델링하면서 추가로 3억 7,000이 또 배정되는 부분인데. 하튼 그 부분은 환풍 닥트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잘해 가지고 식당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어쨌든 예산 세워지는 부분에서 추가로 이루어 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튼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다 감안하시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영월읍 청사 노후 창고 철거하시고 또 신축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용도로 하시려고 신축을 하시는 거죠?

기존에 있던 창고가 많이 노후되고 또 좁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5억을 세웠었는데. 영월읍 예비군중대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동호회, 이런 부분들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번에 2억을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1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완공을 하고. 입주를 할 어떤 사무 공간 또는 예비군중대라든지 밖에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월읍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배치를 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창고로 해 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신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 주차장이 되게 불편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장회의하면 거의 마비상태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뒤쪽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근데 신축을 건물을 거기다 또 지면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고 똑같은 주차 부분이 대두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의 영월읍 청사하고 붙어 있는 테니스코트가 있었는데 그 테니스코트를 활용을 해 가지고 저쪽 뒤편으로 해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조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식당 건으로 또 큰 돈, 예산이 들어왔네요. 구내식당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습니까?

구내식당 위치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에서는 나름대로 실과장님들의 어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가지고 밑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그 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도 주부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식당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월군청에서 청사 1층을 다 오픈형으로 되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 지하에서 음식을 만들면 냄새가 환풍 작용을 아무리 잘해도 층계를 타고 올라옵니다. 저희가 의회 사무실에서 아래층에서 요새 야근을 하면서 저녁에 음식을 먹으면 직원분이 오셔서 ‘의원님, 식사하러 오세요’ 하고 내려오면 그 잠깐 사이에 오늘 맛있는 거다 후각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 뿐 아니라 앞으로 영월 군청 청사에는 가임기 여성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성직원들이 많이 들어올텐데 임신 초기에서는 입덧하는 과정이 굉장히 3, 4개월씩 고생을 하는데. 가임기 여성이 있었을 때 청사에서 근무 여건이 아주 열악해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뿐 아니라 조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하까지 그 물건을 계속 들고 나르고 하는 것도 이분들을 이게 일주일에 몇 번이라 하지만 그 양을 그렇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근무 여건을 신경 써 줘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하신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 번 정해 놓으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영월군 청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모든 실과장님들 뿐 만 아니라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원들 의견을 1층을 할 것이냐. 옥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잖아요?

예.

시작하지 않은 단계는 바꾸기가 그래도 수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안에서 청국장 끓여먹으면 옆집에서 누가 해 먹었는지 다 알잖아요. 그만큼 냄새가 민감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청사에 근무하는 남녀 직원들 모두가 공통 의견으로 한 번 올려서 거기서 가부를 결정해서 진행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위치가 지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과연 실질적인 지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하는 아니다. 창쪽으로 분명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아니고. 또 냄새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쪽에 문이 하나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서 올라와 가지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현재 청사 현관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 유리 칸막이가 만들어집니다. 자동문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냄새가 올라오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주 원천적으로 전혀 안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십수년간 우리 1층에서 운영을 해 왔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4층도 검토를 안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는 의견들이 저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4층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사실 4층에다 만들어 놓으면 누가 거기까지 밥 먹으러 걸어 올라가냐라고서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서 본 의원은 본 의원 생각을 얘기 했으니까. 실과장님들 30분 정도 모신 의견을 듣지 말고 이 부분을 한 번. 이거는 어차피 시작 전이니까 청사 근무하시는. 그거는 제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을 떠나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투표로 의견을 제시해서 하는 게 낫지.

근데 이게, 예.

아니 과장님, 여자들이 지금 남자를 출산을 안 해 봐서 몰라요. 이 부분을. 얼마나 냄새에 민감한지. 그 부분을 3, 4개월씩 누군가 1명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 또 거기에 오는 민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냄새는. 그렇게 민감하니까 이 부분을 영월군의 인구가 없더라도 이 부분을 꼭 짚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 보다 가임기 여성을 위해서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 저는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번거롭더라도 이거를 직원들 의견을 듣고 직원들이 4층에 하면 우리는 밥 먹으러 도저히 못 간다. 이랬을 경우는 본 의원도 할 수긍은 되지만. 이 가임기 여성들을 위해서도 냄새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한 번만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그런 시행 품위라든지 이런 과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꼭 부탁드립니다.

다만 청사가 사실 여유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4층까지 우리 청사 건물 중에 유휴공간으로 남는 유일한 공간이 4층 도시디자인과가 내려오고 그 자리로 안전건설과가 건너가고 그리고 안전건설과 자리가 남을 텐데. 그 공간이 이 다음에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행정 수요가 있어 가지고 분과라든지 또는 어떤 또 다른 공간이 필요했을 때 그럴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지하로 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튼 위치를 변경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환풍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공사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는 걸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다시 한 번 논의는 하겠습니다.

꼭 한 번 논의하셔서 한 번 시행하면 바꿀 수 없는 부분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년간 주부로 살아오신 정의순 위원님의 경험에서 말씀이시니까 잘 참고해서 시행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영향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문화관광체육 업무에도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4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416억 6,32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14억 277만 8,000원의 0.6%인 2억 6,04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인프라 구축입니다. 2019년도 해맞이 행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600만 원을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에 문화예술회관 교육용 탁자 및 의자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개발시설 관리사업 외 관광지 공공요금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석항 12야마켓 추진사업비로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영월군청 육성 씨름 직장운동경기 운영지원사업은 영월군청 육상팀과 씨름팀 육성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국비 6,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입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에 술샘마을 인테리어 공사 감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경쟁력 강화사업에 통합발권시스템은 2019년도에 투어패스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므로 통합발권프로그램 및 서버 구입비 4,000만 원, 통합발권 무인발매기 구입비 1,2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지역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사업비 증감없이 시설비 2,985만 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각 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반환금으로 610만 원, 2017년 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사업 반환금으로 196만 4,000원, 2017년 생생문화재사업 반환금으로 22만 8,000원, 2017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반환금으로 16만 3,000원, 2017년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쪽에 보시면 박물관 유치 및 관리. 사업을 하시면 세부사업별로 감리 비용이 따로따로 책정이 됩니까?

시설 공사인 경우에 감리비가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그럼 술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시설 공사잖아요?

시설공사인데 당초에 시설비 중에 시설 규모에 비해 감리비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리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못 했다는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설비 총액으로 감리를 하게 되는데 감리비 금액이 아마 계상되는 부분 부분별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전기 아니면 건축, 아니면 실내 건축에 따라 감리비가 일정 부분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처음 산정할 때 감리비 산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죠? 애초에.

부족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리하면 그분이 전기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시는 거 아니야. 시설하는 부분에서.

보통 보면 개별 사업별로 감리는 별도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따로, 전기, 통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 했던 부분을.

그렇습니다.

사업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에 과장님. 해맞이 행사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인데요. 해맞이를 하는 데가 많잖아요. 장소가. 그런 부분에서 경비를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일단은 중동면이나 몇 개 면에서 해맞이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거는 군 전체 차원에서 군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까지는 일부 축제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은 군 전체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군 전체 차원이라면 지역에 수라리재도 있고. 여기 천문대도 있고 하잖아요.

기존에 천문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상이 악화가 되면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편성하신 건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알고 있던 내용인데 272쪽에 석항12야마켓이 2억짜리 예산이잖아요?

예.

근데 군비가 표시가 따로 안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하고요. 조금 예산이 일찍 섰으면 저희 군비를 매칭해서 섰을 텐데. 이게 시기상으로 보면 거의 연말에 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다른 예산중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다른 남아 있는 예산에서 대체해서 실질적으로 2억이지만 2억을 매칭해서 군비를 추가하게 되면 연말까지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남는 예산에서 대체하고 별도로 군비는.

예.

제가 1억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구요. . 저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예산중에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주의 예산 범위가 있거든요. 비슷한 예산 항목이거나 전용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회의실 집기가 어디 집기에요?

기존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2층에 보면 조그마한 소회의실 교육장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 교육장을 문화원에서 사용할 때는 간이 교육용 책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이동이 되면서 지금은 그런 집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노래교실 하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2층.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왼쪽에 있는 거?

전시실 옆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272페이지 보시면 군청 씨름부 운영 지원에서 보상금. 이게 무슨 얘기에요?

이게 아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각 직장 경비부에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훈련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을 받은 사항인데 이 부분이 좀 일찍 받았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상이나 씨름 전지훈련비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원래 내려오는 건 아니었어요?

당초에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금액.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저희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584만 2,000원이 줄어든 201억 2,858만 2,000원으로 강원도 일자리 특별지원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도비 및 군비 감액으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에 도비 및 군비 합쳐 457만 3,000원이 늘어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의 군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령자 외에 일반 가구에도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에 따른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한 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280쪽입니다.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 32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주공4차아파트가 사업을 신청하였다가 최소함에 따라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았으나 다른 아파트 단지도 신청이 없어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강원일자리특별지원사업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비 및 군비를 합쳐 2억 544만 2,000원을 감액한 9억 2,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도비 및 군비를 합하여 2,120만 원을 감액한 2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균특회계 도비, 군비를 합하여 4,845만 7,000원을 증액한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액 3,00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324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은 799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8,09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896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1억 2,2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예비비로 1,369만 2,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2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난 신문기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유휴부지 두 곳에 의회에서는 태양광발전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침 오늘 강원일보 신문에 났어요. 이거는 의회에서 이런 오보가 나갔을 때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시려고 이렇게 오보를 내십니까?

저도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제 아마 강원일보 기자가 저희들이 내년도 핵심사업 보고 한 내용 중에서 기사를 쓴 거 같습니다. 사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도가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해서 지금 공보계를 통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했고요. 저도 아침에 통화를 해서 다시 한 번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죄송한 게 아니라 담당 계장님 성함까지 나왔어요. 이 내용에 그죠? 유영만 계장님이 어떻게 하겠다하고. 이거는 실제 상황처럼 시나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 기사를 크게 낼 수 있습니까? 정정보도를 이렇게 크게 신문 한 면을 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몰라도 어느 귀퉁이 조금 내 놓으면 주민들은 앞에 걸 먼저 기억하지 정정보도를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만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것도 기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줬는데 그대로 기사화 한 거 같습니다. 강원일보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정정보도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과장님이 분명히 실수하신 거니까 내일 아침에 꼭 정정보도가 꼭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조하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9억 4,325만 2,000원에서 2억 5,329만 원이 증액된 171억 9,65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오염원 관리에 도비 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먼지측정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에 2,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에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녹색 성장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9억 9,1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8,872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48억 2,664만 7,000원에서 3억 1,734만 3,000원이 증액된 151억 4,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84억 6,177만 6,000원, 내부거래에 기타회계 전입금 49억 9,1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297쪽에 먼지측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다 그랬습니다. 과장님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쌍용지구에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산먼지는 영월군에 총 66개소가 있는데 쌍용지역에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 쌍용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최종 예산안은 4억 6,279만 4,000원이 감액된 157억 7,1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 시설비 7,7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림 및 숲의 날 행사 재료비 9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수 경관 조성 시설비 35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가로수 정비 장비구입비 3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 시설비 5,74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모전 산림숲 조성 토지 매입비 3억 2,38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도사업 시설비 311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임도작업 장비 구입비 3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보수사업비 2,2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자체사업 산악구조대 구조활동비 지원 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숲치유지도사 양성 보상금 3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관리 시설비 95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물 재난피해지원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사전 비용 도비 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5,8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건설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3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15억 3,081만 6,000원에서 3,383만 2,000원이 감액된 515억 6,46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비로 3억 5,946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입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읍면 제설장비 임차료 1,000만 원과 제설장비 구입비 1,0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일반으로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도비 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하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3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업 중 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2019년도 사업비에 국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3억 1,263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2018년도 화재안전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 추진 계획이었던 영월노인전문요양병원의 가연성 건물 외벽 마감재 교체사업이 자부담 20% 미 확보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도비 반납금으로 3억 1,2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영월 만들기에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비에서 1,705만 7,000원을 감하여 감리비 1,705만 7,000원으로 편성목을 조정하였으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 기본관리계획 정비 영월읍 덕포 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324쪽, 영월읍 하송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4억 원은 소유주의 보상 협의 불가 의사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석리 소교량 가설 및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도비 50% 지원을 받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주거급여 국도비 조정분 1억 7,3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체계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325쪽 교통환경개선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로 기금 조정분을 반영하여 37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1억 1,26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 보조금으로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1억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택시 감차보상금 국비 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780만을 감하여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통신비 부족분 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23페이지에 덕포근린공원 조성사업이 7억인데 어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공원인데요. 당초 3억 원은 월담도서관 뒤편으로 근린공원 조성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4억 추가로 계상한 거는 지금 드림채 들어가는 좌측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4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그게 토지 협의 매입불가 의사에 따라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봉래중학교에서 군부대 가는 우측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업비로 그쪽으로 변경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인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

그렇죠. 4억을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거는 저쪽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덕포 지역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송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가 4억이 감액이 된 거죠?

예. 감액되고.

드림채 들어가는 입구를 사시려다가 그 지주가 팔지를 않아서.

예.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협의가 도저히 안 됩니다. 왜서 그러냐면 저희들이 최근에 개인간에 거래가 보상가보다 더 높게 거래가 돼 가지고 도저히 개인이 매입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 같으면 토지 수용으로 하는데 토지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몇 평이었어요?

7,500평방미터가 처음에 매입할라고 했던 면적이 7,500평방미터였습니다. 소유주는 10명 됩니다.

7,500평을.

7,500평방미터.

평방미터면 2,000몇 평 정도 되는데 4억에 살려고 했어요?

1차로. 4억이 아니고. 일단은 예산만 그렇게 계획만 돼 있었지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저희들이. 협의가 동시 협의가 되는 게 아니니까 진행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주가 열 분 이상 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여쭤보는데 덕포근린공원이 봉래중학교에서 군부대 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어린이공원 4억인데 그쪽으로 변경되는 거는 중학교에서 군부대가는 우측에 있잖습니까.

예.

커브 올라가기 전에 우측으로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습니다.

거기 그 동네 어린이들이 많아요?

학교도 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당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당장 저희들이 우리 기본계획 정비하는 것도 10년, 20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당장은 그렇지만.

당장은 아니어도.

예.

아니 그 옆에 아파트에 공원이 조성이 잘 돼 있고 봉래중학교하고 거리가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거의 어린이가 사실은 많지가 않은 동네입니다.

많지 않지만 어린이들. 자꾸 유입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올해는 기상이변에 따른 한해와 폭염 등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손경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걱정으로 농촌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억 8,761만 원이 증액된 136억 7,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6차산업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2018년 기업형 새농촌도약마을 지원 예산 중 무릉2리의 소요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기업형 새농촌선도마을 지원 예산 예밀2리 소요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인건비 1억 6,800만 원과 농촌 영농폐기물 수리 처리반 재료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FTA 염소폐업지원금 지원입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염소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3,8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을 위해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가격 하락에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해 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추적제 사업비 6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 설치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총 1건 1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 등 총 8건에 1,460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39쪽 보시면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네.

영월 관내에 염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두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염소가 있긴 있어요?

네.

염소 본지가 하도 오래 돼서. 염소가 자원으로서 가치는 없어요?

염소가 아마 이게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계속 폐업하는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염소 폐업하는데 위에 3,800만 원 하는 게 2개 농가에 245두 정도를 폐업하면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도태장려금은 금년도에 두당 10만 원씩 주는데 도태장려금을 주는데 440두 정도.

염소를 주로 어디에서 썼습니까?

예?

염소를 키우는 분들이 주로 어떤 목적으로 염소를 키웠는지.

거의 다 소득을 위해서 사육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쪽에 새농촌지원사업에 두 군데 무릉2리하고 예밀2리하고 5억이 지원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형마을은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어떤 포럼이나 주민들 화합이 돼서 거기서 강원도에다가 이러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내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을에 대해서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되겠네. 그죠?

지금 저희들 2000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금년도까지 24개 마을이 선정이 됐구요. 올해는 2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 한 번씩 예산 받고 하면 마을에 활성화가 더 되고 소득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보이나요?

잘 되는 마을도 있고요. 또 어려움을 겪는 마을도 있고. 마을 화합이 잘 되면 사업이 잘 정착이 되고 또 서로 화합이 안 되는 마을들은 어려움을 겪는 마을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서로 화합을 하는 쪽으로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강미숙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 농업발전기반 구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농업재해복구비 지원과 성립 전 예산으로 진행한 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 도비 부담금 민간위탁사업인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증액분 중에서 군비 부담금 5,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으로 군비 추가 부담금 2,96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8월 폭염 재해 복구비 지원으로 군비 부담금 3,8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 안정 분야입니다. 쌀생산조정제 지원사업 보상금은 군비 부담금 1,008만 원 계상하고 밭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은 순수 국비 1,814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밭농업직불금 보상금은 군비 4,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농산물 유통마케팅 강화 분야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 보상금으로 군비 부담금 7,4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 지원은 군비 부담금 125만 3,000원 감액이 되었고 우수 농산물제 운영으로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군비 부담금 93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자치단체 부담금은 3,17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은 사업 집행 잔액인 국고보조 반환 2건에 1,256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7건에 4,807만 7,000원으로 총 6,06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45쪽에. 설명은 잘 들었는데.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수출하는 업체는 김치하고 백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기정액 세웠는데 이게 올해는 수출 물량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의 10월까지 대충 실적을 보고 부족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촉진지원비가 늘어난 거는 아마 수출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소득이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예. 수출을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손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설치비가 조정되어 총 3억 1,73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2억 3,800만 원, 주천면 벌말지역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385만 2,000원,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 258만 원, 무릉도원면 토실 지역 소규모 공공하수도 7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51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 조정에 따른 군비 부담을 위한 전입금입니다. 30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정에 따라 마을하수도 운영 민간 위탁금 군비 7,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추가분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군비 5,166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추가분 5,1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수선비가 증액되어 주천 공공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기금 2억 3,800만 원에 군비 7,933만 3,000원을 부담하여 총 3억 1,7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질관리시설 확충사업 예산 조정 부분입니다. 주천면 벌말 지역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금 385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3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금 258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릉도원면 토실 지역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금 774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7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규모는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경영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부지 도시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규모는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리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등 위탁 운영비 부족분 반영을 위해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