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58분 안건 1.2019년도 예산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성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577억 9,188만원이 편성되어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55억 1,38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46억 6,200만 8,000원 특별회계는 208억 5,181만 4,000원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요인은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영유아보육료지원,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사회참여확대를 위한 기초연금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에코델타시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이자발생 등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강서 추진을 위하여 다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안으로는 주민복지과 737억 4,901만 3,000원, 생활지원과 421억 2,650만 4,000원, 청소행정과 117억 5,746만 4,000원, 환경위생과 26억 3,6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9년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은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2019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5억 6,734만 9,000원이 증가된 655억 1,2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페이지 여성센터 수강료 6,200만원을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31억 4,440만 1,000원이 증가된 404억 7,4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사회복무제도 지원, 아동수당 지급,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운영비에 3억 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3,1 95만 6,000원이 증가된 6억 3,8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7페이지 시비보조금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23억 231만 7,000원이 증가된 239억 7,6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아동수당지원, 청소년건강지원사업,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만 3∼5세아 누리과정보육료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3억 1,287만 5,000원이 증가된 737억 4,90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아동수당 지급에 66억 2,057만 9,000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68억 3,897만 2,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85억 1,888만 5,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176페이지 생활복지지원서비스 제공체제 강화 분야입니다. 복지서비스 강화 1개 단위로 20억 9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178페이지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1개 단위로 8억 8,2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198페이지 가정 그 이상의 혜택 분야입니다. 3개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8∼183페이지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10억 1,20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183∼191페이지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을 위하여 95억 2,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192∼198페이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426억 5,7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205 페이지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1개 단위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172억 7, 2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3억 6,037만 9,000원, 일반운영비 2,117만원, 업무추진비 80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에 편성한 예산은 탄탄한 복지 체계 구축과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6쪽에 우리 강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금 부산광역시 청소년센터가 있고 우리 강서구에는 청소년센터를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해서 학교를 퇴학했다든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한 그런 애들을 지금 우리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현재 실적은 이때까지 한 게 한 1,700여명을 학교로 복귀를 한다든지 거의 학교 복귀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립을 하게 한다든지 애가 올바르게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고 올바르게 크도록 하는 방법 이런 청소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 애들이 복지관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아주 순수합니다. 비행, 일탈에 대해서 애들이 다른 학교에 퇴학을 하고 적응 못해서 나와 있는 애들이 이렇게 탈선하지 않도록 중계역할을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꿈드림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부스를 마련해서 상담도 받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런 게 진행이 됐었습니까?

예, 꿈드림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신도시에 청소년이 많이 늘어 가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도 예산이 조금 늘어났기는 했는데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예산지원센터에 꿈드림에 대한 활동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일정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청소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금액이 변동 없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 자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과연 프로그램이 적당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8년도 계획안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2019년도 계획안하고 2018년도에 어떤 것을 운영했는지 그렇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호 아동 그룹 홈이라고 있던데요. 사항별설명서 184쪽이고 사업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열린 그룹 홈 보험 이것은 집에서 가족 간에 결손가정 이렇게 가족해체 된 애들이 꽤 있습니다. 이 애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정생활을 영위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신호동 신호윌더하임아파트에 동 호 한 개를 저희들이 빌려서 거기 지금 현재 애들 7명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거기서 다양한 혜택을 보면서 거기 시설 장 하고 2명의 아동교사가 있습니다. 학습비도 지원해주고 용돈도 주고 하여튼 집에 가지 못하고 거기서 가정생활을 영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두 분하고 그러면 결손가정에 위탁보호가 필요한 이런 같이 생활을 하시는 게 거기서 의식주를 다 해결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 육아 지원센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일정상으로는 내년에 땅을 구입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 공모하고 설계 일정이 간단하게 어떻게 되죠?

다행스럽게도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일단 LH하고 토지주택공사 땅을 640평을 내년 1월에 바로 매입해서 강서구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할 겁니다. 하고 바로 이어서 일상감사를 지금 또, 다행스럽게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가 그 외에 의결심사를 다 확정됐기 때문에 2월 되면 일단 일상감사하고 시에 자체감사를 다 받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3월 되면 설계 공모를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해서 시간을 들여서 당선작을 발표를 하고 당선작이 발표가 되면 바로 이어서 한 7, 8월 돼서 저희들은 설계 실적용역을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고, 연말에 일단 2020년도 본예산에 22억 8,300만원하고 설계비 용역비를 제외한 72억 5,600만원을 내후년 2020년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최대한 내년 말에는 어쨌든 공사가 저는 좀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일정을 앞당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정도 말에는 당초 계획은 2021년도 7월 이렇게 준공이 되어있습니다. 2020년도 말까지 행정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조속히 육아지원센터가 북구에도 저번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수영구하고 사하구도 지금 4개 구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해서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모하는 데 5,000만원이 들어가고 설계하는데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기적의 도서관 같이 설계 기부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지금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한테 백방으로 노력해서 설계비 이런 부분을 개척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기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육아지원센터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고 하니까 건물의 외형에도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육아지원센터가 많이 여러 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설계가 잘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고요. 공모해서 막연히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서에 특성에 맞는 그런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육아지원 담당자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해양대학교 관련 육아지원센터가 하나 최근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설계도 좀 참고를 하시고 건축비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아마 의회나 집행부하고 유기적으로 잘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이게 육아지원센터 이거 하나만 하면 지금 수요는 충분한가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영유아 애들이 1만 한 2,000명 조금 안 됩니다마는 유치원이 한 3,000명이 지금 다니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어린이집에 4,500명 정도 그 다음에 가정에서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애들이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주로 아이돌보미,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애들이 또 이렇게 맡겨가지고 거기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97명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부담을 경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1층에 육아 공립어린이집을 한 130명을 정원을 잡고 있습니다. 2층에 일시 보육실 같은 이런 데되면 많은 분들이 일시 보육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다른 업무도 많으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으면 공모비 5,000만원 그다음에 설계비 3억 5,000만원도 한 4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나중에 건물의 형태라든지 나중에 지어놓고 난 뒤에 "야, 강서구 육아지원센터는 정말 설계 참 잘 됐다, 아이들이 건물만 봐도 꿈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육아지원담당자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고 아까 한번 더 당부 드리는 것은 건축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나오게 최근 인근에 육아지원센터에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률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거진 주민복지과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 구비만 순수하게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구비로 가지고 하는 사업이 보니까 어린이집 난방비, 냉방비, 차량운행비 그다음에 또 보육교사 교통비 이런 게 전부 구비로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하고 얼추 비슷한 사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다 국·시비 기금 이렇게 다 매칭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 예산이 737억 정도 됩니다. 지금 청 국·시비가 거의 대다수 출산, 보육 여기에 한 420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이 한 95억 정도 여성가족이 우리가 한 100억 정도 장애인 복지에도 한 172억 다 되는데 사실 순수한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비가 들어가는 게 4억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차량운행비를 보면 국비도 나오고 또 구비도 따로 따로 책정을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말씀입니까?

예.

저희 차량운영비는 123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사실 전부 아파트를 지금 가정 어린이집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원거리에서 이동하는 차량을 사실상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잘 선호를 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는 거의 차량을 이용을 안 하고 아파트 애들이 온다고 보고 나머지 지금 농어촌 지역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 차량이 45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번에 청장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구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한 대가 있으면 100만원을 주고, 2대 이상 되면 월 15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구비를 이번에 좀 많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난방비하고 냉방비 산출을 난방비는 아동 1인당 2만원해서 산출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냉방비는 아동 1인당 9,000원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선이면 뭐 어떤 수준입니까, 적절한 겁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모니터링을 이렇게 한 번씩 해봤습니다마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냉방비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9,000원 정도 난방비는 사실상 연초에 회계연도가 되면 1월에 한번 주고 또 연말 되면 11월이나 12월 되면 한번 나눠주고 있는데 크게 냉·난방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난방비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구비를 받았을 때 얼마 정도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지 그 돈이 남아서 애들한테 더 많은 시설을 해 주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효과가 충분히 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교통비지원에서 5만원, 3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거리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지원을?

그것은 근무경력에 따라서 5년 이상을 했느냐, 5년 미만을 했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다소 한 2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관내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많이 모자라는 모양이지요?

지금 보육교사가 저희들이 한 5,000여명이 됩니다. 6,0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사실상 저희 강서구가 위치가 이렇게 좀 그죠 지금은 우리 부산의 미래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녹산, 가덕도 이런 부분에는 보육교사 좀 질 좋은 우리 교사들이 좀 오기를 사실상 꺼려하고 교통문제 이렇게 거주, 정주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교사를 또 별도 우리가 한 100명가량 또 이렇게 저희들이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월 5만원 가지고 혜택이 많겠습니까? 뭐 이왕 주는 것 같으면 외지에서 오고 질 좋은 보육교사들이 온다하면 총 금액을 높여서 많이 주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한 돈 10만원 줘버리지, 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급여자체가 보육교사들이 우리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사실 내년되면 오르지 않습니까? 8,350원으로 오르고 올해 7,350원을 하면 2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다 합해서 180만원 정도 받아가고 국·공립은 한 220만원 정도 받아 가는데 복지향상 차원에서 위원님,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한 해에 이것은 점검을 해야 되겠다. 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위를 살펴봐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하나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켜보고 감시하고 감독했으니까 이게 개선이 됐다는 것을 다음 내년에 만약에 본예산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한번 발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를 해서 매년 한가지씩만이라도 좀 개선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예산안의 단위가 안 적혀 있는데 이거 천원입니까, 만원입니까? (“천원.”이라고 하는 이 있음.) 천원입니까?

예.

그럼 천원이라면 18년도에 보육시설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14년 기준으로 어린이집 지원이 되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어린이집은 16개에 2018년도 늘어났고 국·공립은 이번 달에 2개 개소를 극동하고 그 다음에 한 개는, 두 개를 지금 민간 어린이집으로 있던 것을 갖다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 것 2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18년 8월까지는 보육시설이 많이 증가해서 여기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몇 군데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안이 2억 4,308만 6,000원으로 감액된 겁니까?

일단은 내년에도 저희들은 지금 올해 2월부터 해서 한 4,800세대가 계속 입주를 뭐 내년 초까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계장님 답변 해주세요.

금번 예산이 줄어든 것은 단위세부사업이 이번에 조금 변경됐습니다. 변경돼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시설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것하고 교사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것하고 두 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예산액이 줄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토털 하면 예산은 많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지만 어린이집 운영지원금은 이렇게 세분화하다보니까 줄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당 같은 이런 게 이원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9쪽인데요. 장난감 도서관 운영지원비가 2,6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7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난감도서관운영지원비는 이 정도인데 장난감 구입비, 비품비는 100만원씩 4회밖에 4회해서 400만원 운영지원증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난감이 요즘 비싼데 이 정도로 작게 구입을 해도 괜찮은지 다 이렇게 빌려갈 정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성센터 내에 장난감도서관을 1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400여만원을 한 분이 거기 상근직을, 거기에 장난감을 대여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관리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건비고 저희들이 많은 장난감 들어갔다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애들이 갖고 놀기에 부적정할 정도로 훼손됐다든지 파손됐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올해도 물건교체를 일부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00만원이 적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고 이렇게 좀 교체를 할 부분이 있다하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아수가 1만 2,000명인데, 그 1만 2,000명에 비례해서 장난감 구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고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국·시비로 해서 743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수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선별하는 것입니까?

강서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법인으로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에 강서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 낙동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가덕도에 가면 천성에 천성교회에 목사님이 이번에 정원을 좀 늘렸습니다. 늘려서 애들을 저녁 돌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시에 한 185개 정도 지역아동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등급을 매깁니다. A급, B급, C급해서 등급을 매기고 운영이 잘 되는 이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는 부산시에서 좀 차등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등급을 주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보니까 천성지역 아동센터 저녁 돌봄 서비스는 여기는 보면 시에서 78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보니까 공동모금해서 지원하던데, 공동모금이랑 시 지원이랑 같은 겁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공모상으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는 예산은 별개입니다.

우리 지역에 입양 아동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예, 잠깐. (“54명.” 하는 이 있음.)

54명입니까?

예, 가정위탁아동하고 별개로 150명이고 입양아동은 54명입니다.

숙려기간 다 지나서 정상으로 입양된 경우입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분이 자기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입양기간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입양된 사람이 54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셋째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료 1인당 2만 5,000원 하는 것 있죠? 1억 3,500만원인가? 주요사업설명서에 112쪽에 보면 나옵니다, 파란색. 그것은 사보험에 하는 겁니까, 사보험 사에?

그것은 건강보험료를 2만 5,000원 정도 2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등급에 건강보험료 애들 나오는 건강보험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등급을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그렇게 차등을 해서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건강보험료를 지원 해주면 저희들이 5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보험에 가입시키는 건지. 예,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지금 사보험 하는데, KDB생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들도 계약관계는 올 연말에 다시 또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자는 산모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계약자 나갈 때 부모자하고 구청장,

구청장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구청장님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분이 계시다가 이사 가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전출입하면 환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5년간 납입을 해 드립니다. 5년간하고 보장은 10년간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타 구로 전출해 가버리면 즉각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그 다음 10년 혜택이 끝나버리면 원금, 보험료 넣은 것도 강서구 수입으로 전부 환수를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사를 가면 환수를 한다고요?

예.

5년 안 채우고 있다 가면 환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5년이 지나고 가더라도 우리구를 떠나가면 우리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육아이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다 회수를 하는 겁니다. 강서구에 계속 10년 동안 계시면, 10년 동안 있으면 저희들이 그 혜택을 주고 10년간 끝나버리면 그 혜택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보험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강서구 수입으로 전원 환수를 합니다.

그런데 사보험 같은 경우에 1년 넣었는데 환급률이 100% 됩니까? 그런 보험도 있습니까?

일단 불입돼서 10년 동안 혜택보고 그 다음에 환급을 받는 그 돈은 저희들이 다 받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보험이 100% 환급되는 보험이 잘 없잖아요?

예, 그런데 100% 환급이 다 된다는 말씀이세요?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장님?

그것은 모르겠는데 매달 저희들이 전출여부를 확인해서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저희들 납부한 것만큼 환급을 받는데 위원님 질의하는 100%는 제가 확인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보험에서 1년 넣고 2년 넣고 100% 환급되는 보험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대량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해약해서 이사 갔을 때 환급이 안 되고 이러면 그 돈이 실질적으로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담당계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5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있잖아요. 예산이 340만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201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운영비는 120만원 까졌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사대보험료하고 퇴직금하고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콜센터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앞에 행감에서도 이렇게 운영할거면 콜센터를 없애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년 예산에서 운영비가 줄었다는 거는 올해 운영한 콜센터 운영보다 내년에 운영이 더 적어진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콜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장애인협회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당해 연도 예산집행 사항을 감안해서 다음 차기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저희들이 제출을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받을 때 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받기 어려웠는데 그동안 올해 예산이 집행된 것을 봐서 저희가 전에 차량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초기에 운영비가 많이 들었었고 내년도에는 운영비에서는 이정도금액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운영비는 감액하였고 대신에 인건비에 있어서 장애인단체에서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사대보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적립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자체가 무료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수익이 없어서 장애인협회 자체적으로 퇴직적립금이나 사대보험료를 부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퇴직적립금과 사대보험료를 추가 로 증액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예산을 340만원 증액을 하면서 2018년도 올해 운영하고 내년에 운영했을 때 예산이 운영경비에 대해서 인건비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니까요. 계장님 말씀은 사대보험이나 퇴직금이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맞고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운영비에 대해서입니다. 운영비가 마이너스 120만원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0만원 정도 적게 나오는데 2018년도 운영비가 잘못 책정된 겁니까?

지금 저희가 완전한 정산은 받지 못했는데 일단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에서 이 정도 금액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산정을 했는데 내년에 운행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다시 장애인협회 운영상황을 콜센터운영상황을 보고,

왜 이런 말씀은 드리는가 하면 콜센터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몇 분만 활용을 한다. 아니면 운전기사가 자기 승용차 같이 이용을 한다.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거든요. 제기되어 왔는데 계장님 말씀은 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고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 이런 내용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저희가 내년도 운영을 하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자꾸 말썽이 많고 이럴 것 같으면 전액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가정책이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봤을 때 콜센터 승합차가 한 대가 아니고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이렇게 자꾸 늘려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관리가 안 되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안 되니까 운영비 자체가 줄어들고 그 정도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장애인 무료 특별 수송 차량운행을 두리발이라든지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두리발은 128대가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 콜택시가 1,000대 넘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35% 정도 수준의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강서에서만 별도로 특별히 강서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구 자체 사업으로 콜승합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에서는 거리가 멀다보니까 두리발이라든지 장애인콜택시 이용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어서 특별히 무료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강서구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취지로 다른 구에서 운영 안 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강서구에서 차량을 하나 더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저런 소리가 자꾸 나오고 하면 안 하니만 못한 것 아닙니까? 장애인협회 문제도 그렇고 그냥 남일 같이 쳐다보지 마시고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정리를 빨리 빨리 하시고 두 번 다시 우리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이런 잡음이 안 나게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가해서 제가 답변을 추가를 하자면 지금 운전기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할 때에는 보니까 운전기사가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서 이렇게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태워오고 이런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다수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장애인협회 사무실 거기에 전화번호로 거기 또 사무국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전부다 신청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일원화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강서구 장애인들이 1급, 2급, 3급 중에서 보행성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백명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몸도 불편한데 장애인 콜 차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번 다시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예산 들여가면서 욕먹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은 지금 210명입니다. 210명인데 모자가정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부자가정은 54명인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한 부모 가족이 986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부모가족 지금 양육수당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증액된 사유는 210명 모자는 167명 부자는 4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만 14세에서 18세로 나이가 좀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불어나고 금액 13만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하는 부분에서 양육비는 불어났다고 봐집니다.

한 부모 가족은 전액 시비만 지원됩니까? 구비는 따로 지원 안 됩니까?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국비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가로 구비를 예산할 계획은 있습니까?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는 한부모 가족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 부모 밑에서 자라고 한 아이들한테 복지 혜택을 더 드릴 수만 있다면 좀 더 증액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0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2018년도 예산 대비 63억 8,315만원이 증가된 421억 2,65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자활사업 지원에 7억 2,494만 8,000원, 기초수급자 지원에 6억 9,150만 4,000원,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사회참여 확대에 47억 9,024만 9,000원이 증가되는 등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으로는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2억 8,448만 7,000원, 지역자활센터 직원복지 지원에 1,872만원 자활근로 사업에 14억 3,32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1억 80만원, 희망키움통장1 사업에 2,980만 9,000원, 희망키움통장2 사업에 6,438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1,826만 9,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6,468만 5,000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에 427만 5,000원, 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57억 2,9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935만원,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 지원에 17억 2,678만 3,000원 기초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원에 8,000만원 해산장제급여에 6,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1억 4,350만 1,000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지원에 8,250만원, 저소득 주민 복지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에 2억 1,4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교통비 지원에 3,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지원에 19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2,085만원, 저소득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에 2,0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4,800만원, 저소득주민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42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기초푸드뱅크 운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각각 300만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 사업에 1,5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5,8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환경부 지원에 1,800만원 보건복지부 지원 5,940만원, 다복동사업 지원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초연금 지원에 243억 7,537만 9,000원, 무의탁노인 명절위로금 지원에 5,6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3억 4,095만 6,000원,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에 7,566만 7,000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에 3억 1,511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운영에 2억 9,31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사업에 51만 9,000원,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자체사업에 1,800만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에 3,197만 4,000원,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에 375만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28억 4,5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확충 사업에 1억 2,000만원, 노인편익 증진 및 행사지원 사업에 4,938만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보조사업에 2억 7,490만 8,000원, 노인체육대회에 2,500만원, 대한 노인회 운영에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노인교실운영 지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각각 1,500만원과 1,190만원을, 노인급식 지원에 1억 7,927만 6,000원을 경로당 운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각각 3억 2,805만 8,000원, 4억 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에 3억 3,493만 2,000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에 4,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자체사업에 3,850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685만원, 강서노인종합복지관운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각각 6억 1,933만원, 6,6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에 5,256만원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건립 사업에 4억원, 가덕도동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에 1억 4,111만 3,000원, 대한노인회 운영 사업에 2,4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081만 7,000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 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저희 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 및 통합사례관리사의 인력운영비로 1억 3,7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우리과 기본경비로 부서기본수용비와 급량비에 1,875만 3,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99만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03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185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025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 2,464만 3,000원, 시비보조금 5,616만 1,000원, 순세계 잉여금 1,070만 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합리적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사업에 1억 9,196만 5,000원, 의료급여 관리 및 홍보에 1,389만 4,000원입니다. 475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724만원, 예비비에 2,105만 4,000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77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에 편성한 예산은 강서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 조성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에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135쪽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174개소 경로당에서 운영비로 운영비 10만원씩 12개월하면 120만원, 난방비 2개월 20만원, 양곡비 5개월 21만 8,500원을 합하면 한 경로당 당 161만 8,500원이 지원됩니다. 그렇지요?

예, 운영비는 시비 지원사업하고 구비 지원사업하고 해서 월 20만원 지원돼서 1년 치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120만원을 더 보태면 281만 8,500원이 됩니까?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우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비만으로 해서 10만원해서 운영비는 총 20만원이 월 지원이 되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 난방비하고 일반 난방비를 합쳐서 규모별로 지원이 되는데 난방비가 연간으로 치면 한 19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냉방비는 경로당 별로 연간 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원되는 것은 양곡이 국·시비로 해서 7개월로 해서 20kg 한 포씩 나가고 나머지 5개월은 우리구에서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별로 규모 별로 보면 아파트형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480만원 정도고 100㎡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에 100㎡ 미만은 500만원 그 다음에 100㎡ 이상은 총 54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만으로 볼 때 운영비, 냉방비, 양곡비 이것은 산정이 되어있어서 일률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어찌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게 다가 아니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것 있고, 규모별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다르게 지원이 되네요?

규모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난방비가 그렇습니다. 난방비가 아파트형하고 100㎡ 이하이냐 주택형 중에서 그 다음에 100㎡ 이상인 경우에는 조금 차등해서 지원을 합니다.

경로당을 구성하는데 기본 인원이 조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을 하려면 최소 20㎡ 이상의 면적에 화장실하고 거실, 휴게실 또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또 65세 이상 노인분이 20명이 이상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174개소 경로당 중에서 아파트 경로당은 얼마나 됩니까?

아파트 경로당은 지금 25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경로당은 25개 빼면 149개 정도가 되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년에는 80명 한 명당 25만원씩 2,000만원을 산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보다 200만원이 늘었고요. 19년부터는 시에서 교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복지원은 우리구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합니다. 시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도 우리는 시 예산을 안 받고 구에서 합니까?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안 해야죠.

제가 발표 난 것으로 아는데요, 시에서 하기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교복비를 지원을 한다하면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으로 일단 시 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사용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산정 해놓으셨네요?

아니요. 원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아니, 시에서 오면 집행을 안 하고 시에서 공문이 오면 집행을 안 하고 효율적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교복비 지원은 우리구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연례적으로 하는데 아직 시에서 교복비를 지원을 한다는 게 공식적으로 얼마를 이렇게 내시액이 내려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 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버합창단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랑 여성합창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버합창단은 여기 생활지원과에서 하네요?

예.

그러면 이거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42명입니다.

주로 연습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연습은 지금 노인복지관 안에서 합니다.

그럼 연간 활동은 어떻게 됩니까?

연간활동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4시부터 5시 반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전어축제 때 가서 공연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공연을 몇 회 정도합니까?

지금 그 부분이 아직까지 사실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해주십사 이렇게 안건에 올린 것은 지금 현재 지휘자나 반주자 같은 경우에 질 높은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게 지금까지는 좀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401만 8,000원이 4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겁니까? 2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강사료를 지금까지 지휘자는 한 번 지휘를 할 때 마다 10만원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반주자 같은 경우는 5만원을 했는데 2019년도에 예산편성단가 2급 기준을 지휘자는 반영을 하고 반주자 같은 경우에 3급 기준으로 하면 지휘자는 10만원에서 한 15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반주자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발표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회 예산이 한 230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지휘자하고 반주자의 강사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휘와 반주를 며칠 한다고 정해진 겁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은 60일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실버합창단은 며칠로 반주하고 지휘가, 산정표 말입니다.

월 4회로 보면 한 48회 정도 되겠습니다, 1년에. 그 다음에 발표회 같은 것 할 때 정기수업시간 이외에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러면 이 금액이 공연비까지 전부 다, 반주자비하고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더 가고 반주비도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22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관하고 가덕도 복지관 보수 공사해서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한 1,000만원 잡혀 있는데 강서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오래됐지만 가덕도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19일 아마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할 때 하자보수 기간도 그렇지만 하자기간 증서 안 끊었나요? 하자 보수증권 안 끊겨 있나요?

이 부분이 하자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당초에 설계하고 할 때 칸막이하고 그것 자체가 감안이 안 돼서 누락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 도서에 없는 것을 추가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자화장실에 세면대하고 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 부분하고 또 여자화장실에 변기만 있는데 그 하나가 변기 1개만 있어서 1개를 추가를 하는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남녀 화장실에 청소 수전에 수도꼭지 좀 빼내고 이렇게,

아, 그런 겁니까. 저희들 준공하기 전에 사용 전 검사하지 않습니까?

예.

할 때는 이게 만약에 생활지원과 건물 같으면 생활지원과에서 가서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공동으로 보기는 합니다마는,

아, 그렇습니까?

준공까지는 건축과에서,

지금 사용 전 검사를 할 때 이런 부분 좀 전에 같이 칸막이 문제라든지 몇 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사용 전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해서 그때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후에는 다음에 어떤 건물 짓고 하실 때 준공 사전검사하실 때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서는 못 챙기는 부분도 있을 거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부서에서 같이 감사를 하셔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건축비 문제,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건축비 문제가 새로 대두될 것 같으니까 우리 인근에 노인복지관 건설, 건축 현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비 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사용자 편에 서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이것을 왜 놓쳤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관련되는 것은 자료를 모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설계공모비 5,000만원 설계비 3억 5,000 해서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지금 뭐 복지관도 그렇고 육아지원센터도 그렇고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공모비나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도 여러 건축물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이렇게 설계비가 3억 5,000이나 들어가야 되는 건지 꼭 공모를 이렇게 5,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검토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16쪽 노인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내용 국·시비해서 몇 건이 이렇게 있는데 기본서비스운영에 3억 1,500만원 국·시비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단가보조 연이어서 217쪽에 보면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이렇게 노인돌봄서비스로 해서 여러 항목들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130쪽 보시면 여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활동경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800만원. 여기 12개월 해서 인당 10만원인데 1개월에 10만원인데 몇 번 동행을 합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하게 된 목적은 소득이나 건강 또 특히 사회적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이나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좀 달래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을 발굴을 하는데 주로 대상인원은 현재 한 40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까지는 불필요하지만 그러나 사회적 접촉빈도가 너무 낮아서 이런 사회적 관심이 좀 필요한 사람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나 그다음에 주변에 복지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연계하는 것인데 안전 확인은 한 주에 한 번 이상 방문을 하고 두 번이상은 유선으로 통화를 합니다. 기상이 안 좋거나 이러면 대비 좀 하라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생활교육도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서비스 관리자 한 분하고 노인돌보미가 14명이 이분들을 찾아가고 합니다. 그러면 1인당 한 28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 강서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사실 급여가 한 9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넓고 이러니까 교통비하고 전화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해서 월 1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소득 노인 식사 밑반찬 배달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랑 다른 분들이죠?

중복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밑반찬 배달 사업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 갑니까?

일주일에 밑반찬은 두 번가는 것으로.

1주일에 두 번, 그분들이 가서 안부 여쭤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들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하시는 분들하고 중복이 된다면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에서 굳이 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또 따로 해서 하는 게 좀, 제 계산으로는 조금 이상한데요.

밑반찬하고 도시락 식사배달하고 이게 단가가 2,500원,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이런 쪽에서 그것을 도시락을 마련을 해도 배달하려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식사배달이나 밑반찬 이것을 제공할 때 배달인력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독거노인 돌보미 이분들을 활용해서 갖다 주면서 안부도 확인하고 이렇게,

그러면 같은 분들 맞습니까?

예?

같은 분들이에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 돌보미 하시는 분들하고?

돌보미가 1인당 한 28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배달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방문한 김에 독거노인 고독사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안심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하시면 이중으로 지출이 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7쪽입니다.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이 있는데 뭐 돈은 375만원 정도 되는데 무연고사망자가 작년에 뭐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구를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 2구하고, 2016년도 1건, 2015년도는 6건 이렇게 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 금액 갖고 혹시나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 관내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쪽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가 다 되어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무연고사망자가 발생되면 일단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해서 연고자나 이런 게 있으면 찾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구청보고 시신처리를 좀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장의사하고 연초에 위탁계약을 합니다. 장의사가 있는데 1인당 75만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해마다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도 질문을 했는데 안마의자 또 5개 있는데 지금 안마의자 아직 안 준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급을 못한 경로당.

올해 13개 경로당이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한 6개 정도 소에 할 생각입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0월 26일 각 동에 경로당 대표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구에 애로사항 같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옥에 대한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구에서 하고 가전제품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관리를 사실 우리구에서 전액 다 수리를 하든가 이런 훼손된 부분을 다 처리를 해 주면 사실은 경로당 현장에서는 관리가 잘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다 해줄 건데 굳이 내 것처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아까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하고 또 마을에 자체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활용하셔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쓰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안마의자가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방치되어있는 것도 많지만 자연마을경로당에 가보면 너무 춥습니다. 추워서 웃풍도 세고 할머니들이 거기에 앉아있지를 안 합니다. 앉아 있지도 안 하고 추운 날 지나서 봄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고장 난 부분이라든지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안마의자는 비싸니까 A/S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안 쓰는 저희 아파트는 안 쓰더라고요. 제발 좀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것 다른 데에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회장단 회의를 할 때 사실 저희들이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안내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회장님들한테만 하니까 각 경로당에 회장분들한테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경로당 임원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18일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런 경로당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어떤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에서 협조를 좀 해주십사 이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174개소의 경로당이 전부 다 등록 안 된 경로당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런 쪽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까?

등록 안 된 데는 난방비하고 일부해서 연간 한 19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 안 된 곳이요?

예.

등록 안 된 경로당이 관내에 몇 개 정도 된다고요?

7개소입니다.

7개소요?

예.

왜 그러냐하면 경로당에 등록된 경로당은 그래도 회비도 내더라고요. 노인회에 회비도 내고 하니까 지원을 받는데 열악해서 회비도 못 내고 등록 안 된 경로당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을 해서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7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대저1동에 대지하리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 하고, 대저2동에 신노전 그다음에 화전 경로당하고 생곡동에 신촌경로당, 성북동에 율리경로당 있는데 이것은 컨테이너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상리경로당 국유재산대부료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작년보다 54만 3,000원이 오르는데, 우리구 부지도 있는데 여기에, 왜 대부료를 지불하면서 경로당이 여기에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과거에 경로당은 사실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체가 우리구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 저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유지 위에 지어놓고 하다가 이게 관리권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부료 이런 것을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법이 바뀌면서 또 요구를 해서 그래서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대부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되네요?

예,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늘어난 것은 공시지가가 상승이 돼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21만 2,000원이 감소한 19억 5,2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은 시비보조금 3억 9,221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1,156만 5,000원이 증가된 117억 5,7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에서 22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 수거 및 관리체계구축을 위하여 93억 8,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및 클린지킴이 설치사업 4,140만원 무단 투기 건들을 위해 4억 5,368만 5,000원 음식물 폐기물 배출 관리비 1,939만 9,000원 음식물폐기물위탁처리 12억 6,480만원 폐기물 운반 및 감량을 위해 2,579만원 폐기물위탁 72억 2,800만 8,000원 폐기물수거 및 처리비 3억 1,697만 1,000원 공동주택 불연성 쓰레기 전용 수거함 설치 196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에서 230페이지 입니다. 쾌적한 화장실 문화조성에 6억 1,6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중 개방화장실 관리에 3억 8,224만 1,000원 공중화장실 안심대 설치 2,000만원 개방화장실관리 880만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산 사업을 위해 2억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에서 23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및 수거료 지원을 위해 1,4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에서 232페이지 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해 17억 2,352만 3,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279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에서 486페이지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이자수입과 잉여금을 포함하여 올해 본예산 대비 208억 631만원 증가한 272억 8,64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관리비를 위해 예비비로 272억 8,6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 폐기물 오수정화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맡기실 때 5월에 맡긴다고 하셨습니까? 용역을 맡기는 것을 5월에 합니까?

네, 그 정도 시기에 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2018년 예상 인구수가 많이 차이 났지 않습니까? 2018년 예산임금과 11만 6,300명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12만 6,000 정도 됐었죠? 1만명 정도 차이가 났었지요?

그 당시에 용역 할 때는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게 뭐,

예상을 2017년 5월에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지요?

네, 5월 용역을 해 가지고 수행정도 끝나려면 용역을 8월, 9월 정도 까지는,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실인구가 17만 4,5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용역은 11만 6,300명 가지고 한 거에요, 실질적으로 8월에 하셨다면 인구가 이미 늘어있는데 지금 2019년도 그러면 1만 3,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용역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1만 3,000명, 그렇지요?

인구는 그렇게 예측을 해서 그렇게,

인구가 1만 3,000명 늘어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기준은 저희들이 건축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일반주택은 인구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충 허가사항이라든지 입주일자를 감안해서 저희들 수요 인원을 잡아가지고 편성합니다.

2019년에 부영아파트가 1,210세대 e편한세상이 377세대 삼정오피스텔 432세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입주아파트가 1만 3,000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세부적인 인원 증가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하나의 근거자료로는 이마트가 들어가지 않았나, 제가 예상은 합니다. 이런 예상 인구가 안맞는 것이 과연 이 정말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구의 실정을 알고 하시는 건지,

용역하는 체계가 용역기관 거기에서 자기들의 실제 수거하는 작업 현장까지 일일이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까지 일일이 다 현장 실사를 하고 용역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2017년 5월에 인구가 이미 11만4,000인데 2018년 인구 예상을 하면서 11만 6,000이라는 것이 몇 명이 늘어난 겁니까? 2,0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금강 3차 870세대 주공2차 750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는 200명이 빠졌어도 LH오션에 협성 휴포레 980세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입주하는 아파트만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던 데요.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찾아 본 거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지금 용역이 우리가 보면 지속적으로 18% 전년도 보니까 17.5% 이렇게 지금 제가 임금대장 보니까 최저 임금하고는 크게 적용을 받았다고 생각은 안 되던데요. 해마다 이런 식으로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이 용역비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증감하는 주된 사유가 물가상승도 좌우를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최저 인건비가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다 보니까 작년도 상승폭으로 따지면 50%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폭을 보면 50%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작년도에서 올해 인상률을 보면 11% 정도 인건비 상승요인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된 인건비가 앞으로 오르고 있는 거는 확인하십니까? 임금대장상 서류상으로 말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임금은 사실은 용역할 때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가지고 용역을 100% 까지는 적용할 수 있지만 예산사정에 따라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100%를 반영했을 때는 이 보다 훨씬 증가폭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할 때는 18% 정도하고 올해 한 18% 정도 했는데 그 정도 증가률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2019년도에 건설고시한 인건비 기준의 77% 정도밖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승폭을 적용했다면 훨씬 높은 25%나 30% 정도 상승률이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편입이 되면서 지역이 넓고 강동이 전체적으로 길게 모양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설명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런 거를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할 때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이 몰라서 묻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들이 의회나 주민들이나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정한 임금을 잘 받으시는 게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일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것만 잘되어 있으면 그리 큰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뜻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달리 더운 데서 추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임금을 잘 받고 계시는지 그게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잘 감안하셔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들어보고 공부도 좀 더 하면서 과장님하고 접촉을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쓰레기 용역 사업은 사실 도급제인데 그 점에서 관련법령에 따져 보면 직접 노무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직접 노무비는 지급에 직접 청소에 관여한사람한테 노무비를 지급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용역도 도급 금액이다 보니까 매월 분기 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교부를 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직접 노무비에 대해서만 별도로 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매일 챙겨서 실제 노동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운 요소일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부탁드린 이런 것들도 무리한 부탁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대행업체들에게서 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청자료를 의회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의회에서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중간에 보니까 폐기물 민간위탁 해 가지고 나오는 것 있지요? 그 밑에 보니까 민간 이전해 가지고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69억 정도 잡혀 있는데 우리가 1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거운반 일반 생활쓰레기 수리 운반으로 인한 위탁용역금액이 저희들이 사실 아까 김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증가액이 물론 이게 용역을 대충해 보니까 나온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상승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10억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다보면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재활용 쓰레기도 저희가,

재활용 쓰레기 수입에 대해서는 청소업자가 다 가져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합성수지나 폐지나 등등 있잖아요, 그지요?

재활용 센터에서 반입을 하면 자기들이 개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입을 저희들에게 세입조치를 합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폐합성수지는 전혀 못 쓰는 것 폐목 이런 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용이다 그런 내용이죠?

혼합폐기물로 무단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해서 이거는 어떻게 재활용을 선별을 안 하고 혼합물로 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타구의 쓰레기봉투 가격하고 어떻습니까?

타구보다는 상당히 좀 쌉니다. 저희들 과거에 부산시 전체 구·군이 모여가지고 전체 동일하게 하자 해가지고 기장군하고 저희들은 농어촌지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때 동일 가격 체계에서 저희들이 빠져가지고 상당히 싸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6쪽 보시면요, 무단투기방지간판 설치가 있습니다. 요즘 입간판 설치한다고 안 버리고 이렇게 합니까?

사실 이 부분 저희들도 물론 설치에 대한 실효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보면 민원인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사실 감시카메라나 이런 것이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입간판이라도 설치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저희들에게 많이 오거든요. 마냥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녹산동이나 지사동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많거든요, 한국말로 무단쓰레기 배출하는 거 방지한다고 입간판 설치 해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글자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특성에 맞게끔 입간판에 쓰레기 배출요령이라든지 외국말로 표기를 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사 그쪽이라든지 신호라든지 이런 지역에 거기도 사실 좀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거주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사동에 보니까 계속해서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전부 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버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입간판 설치하는 것보다는 정말 쓰레기가 무단방치가 되면 CCTV해도 잡기어렵지요?

사실 잡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예방효과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투기한사람을 적발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혈세가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클린지킴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5쪽입니다. 이번 과년도에 클린지킴이를 설치를 4대를 하시는데 설치되지 않은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지역에 클린지킴이가 몇 대 있습니까?

34대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옮겨 가면서 달지요?

아니요. 이것은 고정식입니다.

제가 광주시에서 클린지킴이에 대해서 나온 것을 봤는데 광주시에는 2014년부터 설치 해가지고 396개를 설치했는데 무용지물론이 자꾸 논의되더라고요. 여기에 클린지킴이 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가면 경고성 버리지 말라고 멘트나오지요?

네,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실험을 했는데 개의치 않고 사람들이 버리고 가서 과연 이것을 설치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 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클린지킴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박혜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면 근원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무단투기 일어나는 사항을 저희들이 뭐 적발한다든지 현장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근절을 시킬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나마 근절할 수 있는 게 CCTV라든지 클린지킴이라든지 설치를 해줌으로써 무단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하는 식으로 인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물론 이게 설치한다고 해서 무단투기가 방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치함으로써 경각심도주고 해서 조금 효과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쪽에 쓰레기는 많이 쌓이지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CCTV 경로를 확인 해가지고 투기자를 적발하려고 했는데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잘 되지 않고 1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일도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과태료를 받아내는 일은 힘들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설치 안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빈곳에 설치한다. 그런 의도가 깊다, 그렇지요?

주민들이 상당히 희망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29쪽에 공공주택 불연성 쓰레기전용 쓰레기수거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산지역 1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전액 시비를 들여 가지고 전용 수거함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청소대행업체를 통해서 쓰레기를 수집해서 생곡매립장으로 가서 매립하지요?

불연성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예산이 1,633만 7,000원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엄청나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미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더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감액된 거는 전용수거함이거는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전년도에 있던 사업이 끝났다든지 해 가지고 아마 그 부분이 다른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 못했는데 감액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같은 과목에 전용수거함 지원 사업 이게 감액된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거는 작년에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마 조금 입주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감액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내년에 전액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주택 100세대 이상 해당 되는 공공주택에 전체적으로 전용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17년도에 85개소 했고요, 18년도 올해 116개소 했습니다. 내년도에 22개소 이렇게 하면 저희들 지역에는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혜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 52, 58, 68페이지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국·시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2,480만 3,000원 감소한 21억 3,7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지원금이며 15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4,558만 2,000원이 감소된 26억 3,6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녹색생활실천을 위하여 4,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400만원 탄소배출저감 사업을 위해 3,9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20억 7,630만원을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입니다. 대기오염 지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3,4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지붕개량 사업에 2억 4,222만원 석면 관리대책에 4,870만 9천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에 1,800만원 악취배출사업장 환경개선자금 지원에 1억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입니다.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에 2,2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서낙동강 수질개선 및 오폐수 배출업소관리에 1,497만 1,000원 환경오염정화를 위하여 71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에 3,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인 감시원 운영에 750만원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에 974만 4,000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9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2,3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496 페이지 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지하수이용부담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550만 4,000원 증가한 2억 3,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 예비비로 2억 3,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위생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음관련 된 민자사업은 비용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예산이 내년도 예산도 계속 지금 추세가 줄어드는 예산인가요?

이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연 평균 한 100억으로 해서 5개 항공사에 배분을 평균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우리구도 그렇고 우리구는 한 100억이면 비율이 한 17% 정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7% 받으면 그 중에 한 10%는 김해로 가고 90%는 우리 강서구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한 40억을 해서 이월예산까지 치면 한 51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올해 한국공항공사에서 주민지원사업을 대폭 확대를 하다 보니까 총 예산을 한 20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평균보다도 올해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한 21억 정도는 원래대로 좀 돌아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가 김해공항 주위에 지금 적용받고 있는 마을이 지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행감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한 300억 이상 계속 이 자리만 그 지역만 지금 계속 투자가 되고 뭐 농기계부터 도로보수, 경로당지원해서 계속 중복돼서 그 지역만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예를 들어서 계속 그렇게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 새로운 사업 발굴 같은 것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법이 일부 개정에 따른 올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내용 보면 저희들이 학자금이라든지 장학금지원이라든가 육성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골목길 담장정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 그렇게 또 사업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올해도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자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한 가지 더 좀 고민 중인 게 지금 법률상에는 아직 주민지원사업에 용지비가 포함이 안 되어있지만, 지금 용지비를 포함시키려는 법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용지비가 포함이 되면 좀 더 거점지역이라든지 마을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중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요. 내년 예산부터는 그런 것을 좀 과감하게 바꿔서 새로운 사업에 돈이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했던 라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는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또 따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라돈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 물품구입은 방사능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과 민방위계에서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라돈에 관한 정책은 아마 주로 환경부라든지 원안위에서 별도로 법률개정을 해서 지금 라돈정책이라든지 앞으로 아파트도 그렇고 건축물 자재에도 라돈의 수치를 기준치를 얼마로 정한다든지 그런 어떤 법률 개정에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특히 우리구에서는 다른 액션은 현재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니까 환경위생과가 환경 관련된 주관부서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기후변화적응대책은 태안군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비해서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면서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늘막이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준비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내년에 여름이 시작되면 바로 기후변화적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늘막을 좀 빨리 설치해줘서 거리의 친환경정책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는 이 사업으로 관공서 외벽에 덩굴식물을 심어서 실내온도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췄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늘막 설치하고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기후변화적응대책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조금 전에 제안하신 것처럼 기후관련 한 용역수립 시에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액이 이번에 예산이 좀 증가했거든요. 우리지역에 석면피해구제급여 대상자는 몇 명쯤 됩니까?

지금 현재로 대상은 4명입니다. 올해도 4명이었다가 1명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1명 더 추가로 보강되어서 그렇게 또 4명이 내년에도 계속 됩니다.

그러면 산재보험이나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산재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피해 결정이 되면 우리구에 통보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각종 폐암이라든지 석면폐증 지원과 악성중피종,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늘었지만 수가 늘은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러면 지급 금액이 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한 것처럼 어떤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요양생활수당이라든지 장례비, 특별유족조의금 등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새로 가입되신 분이 조금 더 생활수당이 금액이 많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 피해인증자 질병 종류 변경 및 요양생활수당 산정기준이 2019년은 중위소득보다도 올해보다는 내년돼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대기오염지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기오염지도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현황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해측정장비가 우리구에 여섯 군데 설치되어있지요?

측정장비는 여섯 종류입니다.

아, 여섯 종류입니까? 그러면 이 여섯 종류가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비를 소음측정이라든지 악취측정이라든지 그런 장비종류가 여섯 종류고요. 그 여섯 종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해측정장비 유지관리비 20만원이 6대가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이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일부 부품을 수리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비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환경오염정화해서 유류흡착제가 예산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600만원이고 올해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 예산 600만원 가지고 이 자재를 다 썼나요, 아니면 자재가 남아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재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좀 추가로 좀 더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도 민방위를 해서 신항만에서 한번 저희들도 훈련을 해보니까, 흡착제가 한번 필요할 때는 만약에 기름유출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물량이 지금 기존 가지고는 해결이 되기가 좀 힘들겠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만약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거 도저히 조달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이 예산을 작년에는 600만원 잡았으면 그 앞에도 예산이 또 있었나요? 재고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재고물량은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물량은 있습니다.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관리하는 현장 있잖아요? 현장 내에서도 중기사용하고 나면 오일류 떨어지고 이런 토양오염 같은 게 유류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도 단속하시면서 같이 이 자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감시원 운영해서 7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옆 페이지에 바로 있습니다. 23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니까 있던데 이게 지금 환경감시원이 실적이 있나요? 작년에 이 분들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명예공유위생감시원 지도점검 참여에 한 12번해서 한 120만원 집행했고요.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10명이 지도점검 참여 한 26개 했고, 횟집 식중독 어떤 컨설팅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참석에 활동참여 그리고 기타 등등해서 참여한 실적은 많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행사에 참여하는 실적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어떤 뭐 적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식중독위생취약업소 지도점검 할 때 같이 가고요. 그리고 전어축제 대비할 때 명지시장에서 횟집 지도점검 할 때 같이 한 3개 반 해서 6명이 같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어축제 식중독예방 홍보 및 캠페인도 1개 반 2명해서 한 10만원 집행했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지도점검, 허위과대광고 홍보 및 계몽활동에도 참여하였고, 저희들하고 할 때 같이 활동을 하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따로 할 때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한 실적이라는 것은 환경위생과 직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일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임명을 하고 뽑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단체라든지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사람들은 아닙니까?

지역사람들한테도 사실,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가서 좀 자격을 취득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우리 지역을 지도점검을 하면 아마 효율적이고 그리고 운용의묘도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현재로는 4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은 지금 북구에 거주하고 계신데, 저희들도 북구도 일단 배제하고 우리 관내 주민들을 특히 지금 소개를 해서 위원들이 좀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또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아파트 단지 쪽에서도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좋은 인력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박상준 의원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 2 명) 서정화 여진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