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 살림 규모를 최대한 줄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 제시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서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실장님, 관광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 사항인데 올해 7월에 추경이 있었을 때 그때는 타당성 용역이었습니까? 용역이 뭐였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타당성조사용역으로 가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기본자료 수집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때 사전조사 차원에서 2,000만 원의 편성 요구를 하였는데 그게 삭감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방문하는 등 자체적으로 자료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때 사업명이 정확하게 뭐였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사업명이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때는 관광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사전 준비 자료 용역, 아마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타당성 사전조사 용역이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일 처음에 해운대 100인 100분 토론회가 한 30% 삭감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30%가 삭감되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어제 검토를 한 결과 이 정도의 금액이 삭감되어도 행사 규모를 다소 조정하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금액이 줄어도 진행은 할 수 있는데 규모를 축소시킨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당초 계획 대비해서 행사의 규모를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사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100분의 주민들을 모집한 후에 10명씩 해서 열 모둠에 주제를 줘서 그분들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신 후에 그 토론 결과를 발표하면 저희들이 우수 팀을 선정해 보는 그런 정책 참여의 장을 만들고자 사업을 계획한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구민의 정책 참여입니다. 그리고 100분이 모여서 구민들이 서로 모둠별로 구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정책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전문가들이 그 안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정책 아이디어가 구정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그런 열린 참여의 과정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가 말하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과정인지, 아니면 이게 섹션(section)별로 나눠집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전에 그분들을 공개 모집하기 전에 한 10개 정도의 주제를 정해서 주제별로 그분들을 공개 모집할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구정 정책에 대해서 미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나눠서 그쪽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은 새로운 해운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새로 처음 시도해 보는 정책인데 그동안에는 구민들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하게 소통해 왔지만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통하고 참여하고 같이 고민해 보는 이런 자리는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관광시설공단 설립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슈(issue)가 되고 있는데, 관광시설공단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을 관리해 오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만 향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시설은 더 증가할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공공시설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더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차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방식은 지금 현재 두 가지 방식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공공시설물을 우리 구의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있고, 그 공공시설물을 법인이나 단체, 그런 데다가 위탁해 주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공공시설물을 관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관리 인력이 중복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자기 소관 공공시설물만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 인력들이 좀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수탁을 받은 기관이 위탁 계약을 맺은 그 범위 안에서만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처럼 주민들에게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만, 또 계약된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임성도 그렇고 공공성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공단 설립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79개 정도가 공단을 운영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실제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좀 벗어나서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부산시 정책박람회를 안 하게 되면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들만 빠지는 거다,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내년 6월에 하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아마 부산시의 의지에 따라서 하게 되면 우리 구만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됐습니까? 질의가 없었어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때 제가 설명을 미처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은 맞잖아요? 저희 구만 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100인 토론이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주로 행사 비용이에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행사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주 내용이 행사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행사는 예산에 맞춰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주면 거창하게 할 거고, 적게 주면 적은 대로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사장 임차’, 이래 놨는데 이 행사의 임차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벡스코(BEXCO)를 말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행사장은 아르피나라든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행사 임차료를 지금 이쪽 예산에서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행사장 사용료를 저희들이 330만 원 정도로 당초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는 벡스코 쪽으로 잡은 것 같았는데 이 행사 비용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 행사장 임차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행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르피나를 이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약간 할인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행사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 금액을 조금 다운(down)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회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어떤 분을 계획하고 계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모둠별로 자료가 나오면 사회자가 모둠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가 그룹의 사회자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주된 산출내역을 보면 주가 행사장 비용이고, 어떤 사회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가 2,200만 원의 산출내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행사는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조금 더 절감해서 행사장 임차도 더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사회자도 그렇게 너무 하이 클래스(high class)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면서 행사의 취지에 걸맞게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행사 비용으로 거의 2,200만 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조금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예산 과목 자체가 행사운영비이고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700만 원 삭감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그 부분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사업명세서를 검토할 때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셨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0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라도 한번... 그렇게 실속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정계획 수립 및 홍보, 이것도 내부인식 조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접) 하신다고 하셨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정책박람회,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준비도 어렵고 해서 아마 부산시가 개최를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문이 왔는데 ‘올해는 안 하고 내년 6월에 할 계획이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해라.’는 그런 공문도 왔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 시행이다,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마 새 정부 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구에서 다 참여하는데 우리 해운대구만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처음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저희들이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부산시 정책박람회)을 하는 게 본 의원으로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답변을 다 들으신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관광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행감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구의 민낯을 봤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감을 하면서 파라솔이나 탈의장, 스마트 비치(smart beach)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구가 너무 탈법적인 사항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서류를 통해서 보고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이런 문제도 관광시설공단 설립의 한 원인이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밝혔던 파라솔이라든지, 탈의장, 또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이런 데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실장님이 전해 들어서 아실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파라솔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스마트 비치(smart beach) 매출로도 신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탈루 의혹을 너무나도 횡행하고 있고 또 현금 매출도 0원이에요, 해운대해수욕장은... 송정해수욕장은 현금 매출을 좀 잡는데 해운대해수욕장은 현금 매출도 0원으로 잡았던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이런 탈법적인 현상이 너무나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탈의장이나 파라솔, 그런 것을 결정하는 단체를 선정하는 협의회의 구성 멤버들을 보니까 우리 지역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든지,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해운대소방서장, 부산지방기상청장, 해운대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파라솔이라든지, 탈의장을 선정하는 협의회의 구성 멤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당연히 해운대의 이런 탈법적인 사실을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외부로 알려진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하고 또 우리 해운대로구서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우리 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유관단체 분들이 본의 아니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결과들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에서 전반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행감을 하면서 ‘아~ 이거 너무 심각하구나.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구가 입을 상흔이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볼 때 지금 16명...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해마다 매년 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의 복리와 관광 해운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60억 원의 예산 안에 16명 공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 해운대가 안고 있는 병폐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하루빨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의 고생이 많은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양대 해수욕장을 관리해 오던 방식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켜켜이 쌓여 왔던 이런 문제들을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부담으로 고스란히 안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과연 이것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들과 우리 구가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겠느냐... 지금 파라솔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스마트 비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운영해야 될 것인지, 이것보다 더 선진화되어 있는 방식이 도입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체의 문제가 저는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영역을 보면 바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을 알아야 되는 해양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을 아는 전문가들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토목 사업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전문 직종들도 그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의 구조상... 거기에는 기술직도 1명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직군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조금 부족하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관리하니까 반드시 해양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술직 직종으로 따로 그분을 선정해서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공단화가 된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책임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직원들을 채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저희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방식보다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하게 되면 지금 양대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그 업무가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일원을 보다 전문화된 기관이 관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구의회의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부분적으로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해운대해수욕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광시설공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답변과 질의를 할 때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위원님들, 각자 찾아보기도 하셨겠지만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시기 전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꼭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조금 전에 나왔던 관광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숙
임말숙위원장
사업명세서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사업명세서 8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 나눠주셨던 삭감·검토요구예산 설명 자료를 보면 관광(문화)시설, 체육시설, 환경, 주차(교통)시설을 같이 묶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용역을 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타당성 용역을 하는 이유는 공단에서 해야 될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무를 공단에서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사무가 정해지면 관리하는 인력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정하는 게 타당성 용역을 하는 주된 이유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상수지 비율, 그러니까 연간 지출되는 비용의 50% 이상이 수입으로 확보가 되는 경우에만 그 사업이 공단의 사업으로 정해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해수욕장 운영, 해저테마수족관, 체육시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이런 업무들은 경상수지 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갈 수 있는 범위 안에 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또 타당성조사용역을 더 해 봐야 아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만약에 했을 경우에 효과적인...?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효과적인 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 인력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절감되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지금 개인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공단의 수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주차시설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말고 각 동에 보면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주거지 주차장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운영권도 혹시 거기(관광시설공단)에 포함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마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지금처럼 입찰을 통해서 개인한테 수탁을 주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공단으로 넘기는 거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관리하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중간에 잘못 전달이 되었는지 현재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전혀 고려해 본 적도 없고 공단의 업무에 포함시킬 그런 생각도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하고의 협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체육시설도 보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목들도 참 많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단체가 별도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같이 공단에 포함이 돼서 일원화가 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검토 대상입니다. 체육시설도 지금 다양한 단체에서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의 어려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들을 체크(check)해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의논이 돼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공단으로 넘기는 사업의 범주 안에 일단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하는 데 몇 개월, 아니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공단화 시킬 경우에 보통 몇 년까지 걸린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용역을 추진하면 용역기간은 한 6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또 부산시하고도 논의를 거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하는 데까지 최소 2년 이상은 걸리고 만약에 논의 과정이 길어지면 3년 이상도 걸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항간에 공단이 생기면 혹시... 공단 이사장이라고 합니까? 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주위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의 측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선발 과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인원은 이사장 1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위원선정추천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7명 정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의회의 추천이 한 3명, 그다음에 집행부 추천이 4명, 이렇게 한 7명으로 해서 임원 선정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구에 있는 지방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일절 참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전문기관에서 심의를 다 거치게끔 지방공기업법에 임원 선정에 관한 절차와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위원님들한테서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관광시설공단이 어떠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쪽 위원님들이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듣고 거기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것을 여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재차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광시설공단에 대해서 분명히 장단점을 이야기했고 심의를 다 거쳤지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다면 이해를 하는데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벌써 다 거쳐서 왔는데 재차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소규모 주차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 시·구 공영주차장, 아쿠아리움, 또 체육시설, 이런 모든 것을 수익성 창출로 생각한다면 입장료를 받지요? 바닷가도 입장료를 받으면 수익이 창출되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다시 이야기해서 왜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조금 편안하게 해 주시고요. 실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공용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공용물이 무엇이 있는지, 그 공용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문화)시설, 체육시설, 환경, 주차(교통)시설,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이런 시설들이 어디에 있는 건지, 전체적인 자료를 뽑아서 나중에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제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이라서 질의를 딱 드리려고 했는데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많이 머쓱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임위가 아니어서 정말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하나를 질의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활성화 용역의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이 검토로 올라왔는데 실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평가가 매년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례가 없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수도권 쪽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굉장히 활성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동 단위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구성돼서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를 끄집어내 주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해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익년도 사업에 환류를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동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할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듯이 그렇게 해 왔고요. 그다음에 마을 단위에서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들도 지역에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 비슷한 것... 그러니까 어디의 도로가 조금 파손됐다든지, CCTV가 필요하다든지, 공원에 체육시설을 놓아달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한테 예산 요구가 오면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이 발굴해서 오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방식에서 조금 탈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도권 쪽에서는 벌써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그동안 운영해 오던 주민참여예산제도에도 성과들이 나름대로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성과가 어떻게 있으며,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향후에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2014년도하고 2017년도에 수상된 사례가 있던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얻어낸 성과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에서 만들어진 경향이 더 많다는 뜻인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문제점은 동별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마을 의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올라오면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거치고 또 분과별로 회의를 거쳐서 4개 분과에서 익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과정들은 우리 구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우수한 단체로서 상을 받게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계속 전파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더 활성화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서울, 인천, 이쪽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의 참여 범위를, 또 사업의 범위를 확대시켜나가자는 것이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데가 수도권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데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켜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약간 뒤처진 면이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해서 사례를 자꾸 얻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것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 플러스... 그러니까 2007년부터 한 10년 이상 해 온 우리 사업의 모습들을 한번 평가 받아보고 향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에서 용역을 한번 줘보자는 거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전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향후 계획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활성화시켜나가는 쪽으로 할 건데 성과에 대해서는 일단 부산시 안에서 우리 구가 가장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성과를 타 구의 사례 소개를 통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용역을 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임했던 적극성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려면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액션(action)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빨리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주민자치위에서 이분들을 십분 받아들여서 ‘아~ 앞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해야겠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만 주고 평가만 이끌어내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총 50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구에서만 운영하는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지, 각 동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현재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마을 의제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각 동마다 한 15명 미만으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구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평가 플러스, 향후 발전 방안이 나오면 이것을 동의 동장님, 사무장님, 담당자, 그다음에 동별로 구성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강사를 보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다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동 지역에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정착되고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착이 되면 정말 훌륭한 제도가 되고 또 우리 마을이나 주민들이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거버넌스(governance) 효과를 거두는 데 아주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을 접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줬던 내용들이 거기에서만 묻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접하는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부분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소속된 시설들도 있어서 봤는데 공단의 범위에 들어가는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구보다 일단은... 이것은 제가 느낀 점입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들, 특히 체육시설 위주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이 되고 있을까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위탁을 줬는데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는 곳들을 보니까 전문성보다는 방만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사업은 정말 재미있어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탁을 받아서 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수익 구조가 별로 없지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을 조금 의뢰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맡아달라는 식으로 해서 수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은 다 그렇게 이루어진 수탁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 질의는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줬는데도 그 전문성을 발휘를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단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수탁을 줬을 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으니까 공단이 만들어지면 더 잘 안 되지 않을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단 안에는 공단 사업에 맞는 직원들을 채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채용할 수 있는 직종이 딱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어서 기술직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임의로 채용할 수가 없는 데 비해서 공단은 사업 목적에 맞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25개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제가 그...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게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에서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백철
김백철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동백공원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보통 주차장을 다 관리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과에서도 주차장을 관리하는 과가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도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도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 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주고 있는 것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푸른과에서 조성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늘푸른과에서 위·수탁을 주는 거고 교통행정과에서 조성한 것은 교통행정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까지 통합을 못 한 이유가 뭐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인력의 문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력의 문제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차장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 하나의 부서에서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안 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관리 인력만 확보가 되면 통합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공단이 들어서면 그런 문제들이 일시에 해소가 되지만 공단이 준비되는 기간에 있다 하더라도 통합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각 시설 분야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관리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공시설물 관리자의 근무기간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짧게는 한 1년 반, 길게는 한 2년 반 정도를 근무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그 정도면 전문성이 너무 많이 결여되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시설공단을 설립할지, 말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주는 부분이 맞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공단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공단을 설립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못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하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된다면 인력은 새로 뽑는 겁니까?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 안 돼서 전문성이 결여된 기존의 직원들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공단의 관리 인력은 별도로 채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공단이 등기 설립돼서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공단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관리를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조직에서 반 이상은 파견 근무를 나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0명의 공단 직원이 필요하다면 12~13명 정도는 일단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고 몇 명만 신규 채용이 된 상태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분들의 익숙도를 본 뒤에 파견을 나갔던 공무원들이 다시 복귀를 해서 복귀한 숫자만큼 공단 인력을 신규로 채용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점진적으로 해서 공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단은 신규 직원 채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수지 분석이 50% 이상 되는 사업체가 지금 7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분석만 보게 되면 판단이 조금 힘들어요. 이게 혹시 구비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제가 사업별 수지 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자료가 있어서 해수욕장 운영 부분, 해저테마수족관, 건강증진센터,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종량제 봉투, 옥외광고물, 이렇게 해서 50% 이상인 것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시설물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있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시설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죄송합니다. 수지 분석에 나와 있는 퍼센티지, 이 부분이 지금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들어가 있는 수지 분석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꼭 구비만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고, 연간 지출되어서 나가는 문제이고, 또 거기에서 도로는 수입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 포함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지출로 다 나간 부분을 저희들이 1차적인 조사에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는 다 빠져 있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백철
김백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를...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제목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7개의 사업은 기본적인 인건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부 반영을 해 놓은 거예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지출에 인건비는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해저테마수족관 같은 경우는 지출이 5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 해저테마수족관은 민간이 위탁기간 동안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인력이 별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백철
김백철위원
아~ 여기도 민간위탁으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36군데의 시설이 다 공단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냥 여기만 순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채용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공단을 이렇게 만들게 된다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출에 인건비가 잡힌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에다 반영해 놓은 거고요. 수입 대비 지출이 이렇게 349% 정도 된다는 표인데 36개의 현수막이 있다고 쳐도 공단에 들어가게 되면 직원이 1명만 있으면 관리를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방의 80개 정도의 구에 관광시설공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익 구조가 대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익이 적자를 보는 데는 얼마 정도 되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2013년도 기준이었습니다. 저번에 원영숙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하고 또 제가 본 자료인 2013년도 공기업 평가에 대한 분석에서 그 당시에 81개의 공단에 대해서 경영 평가를 했는데 79개가 흑자로 평가되었고 두 군데만 적자로 됐다는 공기업의 평가보고서 자료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단, 공기업이 적자는 없고 대부분 흑자로 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서울에서는 관광시설공단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인구 때문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의 전 기초자치단체가 공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같이 규모가 큰 시는 공사를 운영하는 데들도 있고요. 모든 공공시설물이 일단 부산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다가 아웃소싱(outsourcing)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1997년부터 공단을 설립해서 서울 쪽에서는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부산은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기장군에만 도시관리공단이 있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시설이나 인구가 훨씬 많은 편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내부적으로도 공단 설립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검토돼 왔던 사항들이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나온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부산시에서 가장 예산도 많고 또 조직도 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강과 해수욕장이라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이라서 이제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들이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면 공단보다는 차라리 공사로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사는 조건이 굉장히 더 까다롭습니다. 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다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지고 오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규모의 면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비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감시·감독이 훨씬 더 철저히 될 수 있겠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단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감사드리고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실장님께서는 이 용역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항상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리스크(risk)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관련해서 리스크라든지 단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것들을 리스크나 단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단 타당성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리스크는 타당성 용역 결과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와 버리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사후 추진해 나가지 못하는 그게 하나의 리스크라면 리스크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방문해서 협의를 한 번 거쳤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사업들도 저희들이 많이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봤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방문해 본 결과 타당성 용역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딱 한 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8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설립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리스크라고 하면 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장점이 많기 때문에 공단 설립과 타당성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자는 것이 저희 기획조정실의 판단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공단 설립의 기대효과를 보면 ‘공무원 인력 감축을 통한 민간 전문인력 고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일단 사업 영역입니다. 공단 타당성 결과로 공단에서 수행해야 될 사업의 범위가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의 범위에 맞는 공단의 적정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에게 제시를 해 줄 거는 같습니다. 그게 제시가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정 인력을 판단하게 되는데, 아마 저희 짐작으로서는 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데서 인력이 조금 더 증가되는 수준에서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늘어나는 신규 공단의 인력의 충원과 동시에 저희들이 퇴직 공무원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 증원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자연적인 해소 차원에서 우리 인력의 감축 부분도 타당성조사 결과를 저희들에게 제시가 될 것으로... 용역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일단 인력을 그쪽으로 파견을 시켜서 트레이닝(training)을 시킨 다음에 다시 구로 돌아온다.’ 그러면 인원 감축이라는 거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퇴직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퇴직 인원이 생길 경우에 결원이 생길 때 보충을 하지 않는다는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민간 전문인력을 많이 고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 같은 경우는 관광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건데 지난 추경에는 관광시설공단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아까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다는데, 이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라든지 순서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내년 봄에 하겠다는 거는 조금 절차적으로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좀 전에 쭉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는 결론을 지으면 아직까지 기획조정실에서 준비 부족이다, 왜 준비 부족이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첫째...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관광시설공단이 정말 필요한데, 왜 필요하고 이런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우리나라에 (공단이) 81개가 있으니까 우리 해운대구도 지금쯤 해야 되지 않겠나...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타당성 용역 조사 파견에 확인한 것 보시면 아까 81개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기초단체는 81개가 아니고 73개입니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이런 거는 다 빼야 되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73군데입니다. 그중에 우리 해운대구와 흡사한 특수성을 가진 지역구가 하나도 없어요. 공단이란 것은 주가 다 서울입니다. 서울 거는 서울의 그 특성에 맞춰서 공단이 설립됐고요. 이 73개 명단 중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바다는 수익성보다는 행사로 인해서 지출이 많잖아요. 우리 해운대 바다만 예를 들어도 1년에 50억 원 정도가 적자 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적자가 나니까 공단을 만들어서 이거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하시려면 해운대구와 흡사한 그런 지역이 어디에 공단을 만들었는지, 그 지역이 만들었을 때 그 공단의 수익성, 수입·지출 내역, 기타 이런 것 전부 다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돼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잘잘못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실장님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일을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을 뿐이었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 교통행정과에서 주가 돼야 되는데 늘푸른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공단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일원화시켜서 제대로 해 보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 뭡니까? 이걸 하기 전에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도 해 보기도 하고, 착오가 무엇인지도 해야죠. 그런 시스템을 지금까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단을 만들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의문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자료 만들어 오신 것 보면 수지분석이 있는데, 수지분석표를 보면 체육 시설이나 건강증진센터라든지 기타 등등 수익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단이 생긴다고 해서 수익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차원이지... 그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도 연간 50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공단이 생기면 손해 안 봅니까? 공단이 생겨도 적자는 봅니다. 아무리 운영의 묘를 살려도 우리가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해저테마수족관 지출이 500만 원인데, 500만 원 갖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까 인건비도 일부는 반영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 사람 2명 갖고 해저터널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지분석표가 너무 맞지 않게 작성이 돼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에서 열까지를 봤을 때 ‘아직까지 준비성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시려면 제대로 된 분석표를 갖고 ‘정말 이 사업은 우리 해운대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한번 힘을 실어 달라’라고 화끈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신빙성도 없는 자료 찾고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하니까... 위원들도 멍청이가 아니잖아요. 위원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다 합니다. 충분한 공부와 검토를 지금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서로 소통하면서 그쪽에 부서만 하지 마시고, 위원들하고 평상시에 소통하면서 이런 대화를 만들어서 방법론을 찾아서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운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단점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단점 참 많습니다. 지자체에 들어가 보면 단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 그다음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도 대부분이 부정부패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다 시킵니다. 공단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말뚝이잖아요. 그러면 부정부패 많습니다. 특히 해운대해수욕장 운영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수없이 바뀌어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뚝 박으면 부정부패[不正腐敗]가 안 생기겠습니까? 한 사람이 정년퇴임할 때까지 붙어있는데...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많이 있고요. 우리 인근 기장군만 하더라도 관계공무원들 부인들의 청탁으로 취업해서 지금 8명인가 수사의뢰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현실성 있게 나갈 거냐 이런 주안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준비 부족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타당성조사를 해 보자는 것 자체가 준비의 과정입니다. 기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한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방문해서 의견을 구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자료 수집을 통해서 마련한 거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타당성 용역이 이루어지면 그 과정이 하나의 준비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구의회와 시, 또 주민들하고 논의의 구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과정들이 다 준비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해수욕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파라솔을 운영하는 방식, 탈의장을 운영하는 방식, 스마트 비치(smart beach)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이 시스템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보다도 더 나은 대안을 저희들이 찾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계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 방식만 하더라도 최고 입찰가를 정하면서 개인에게 수탁을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나치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한번 문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나치게 입찰가를 고가로 제출하고, 선정이 된 이후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아마 공단에서 같이 운영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에 걸맞은 방식으로 관리를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요. 아까 공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 1월 기준으로 공단을 파악을 해 보니까 지방공단이 총 8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역자치단체가 12개이고, 기초자치단체가 76개가 있습니다. 그 공단 안에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동해시, 속초시, 포항, 보령, 사천 이런 지역들도 지금 공단을 다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수도권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의 구조하고 비슷한 데는 없지 않으냐’ 하는 거는 일단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부정부패의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은 공단의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공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공단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구의회 집행부에서 조례로 아마 제정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길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일단 봐집니다.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게 되면 전체적인 공단 조직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해저테마수족관을 말씀하셨는데, 해저테마수족관은 지금 2021년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현재 들어가진 않습니다. 해저테마수족관도 관리 위탁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 인력은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입장객 수익에 수지만 받아들입니다. 공단을 운영하는 게 적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의 운영은 재정으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 재정에서 공단을 1년간 운영하는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 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익은 전부 다 구청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공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는 거는 일단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공단을 운영 안 해도 재정적으로 지출되어 나가는 구조거든요? 다만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흑자를 발생한다는 것이 지출과 수입 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지금 실장님이 처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우리 관에서는 직접 관리하고 민간 관리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셨죠? 지금 모든 체육 시설이나 환경 시설 이런 부분,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민간위탁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일종에 민간위탁하던 걸 지금 관광시설공단을 만들어서 대폭적인,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민간이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공단을 설립해서 공단에다가 위탁업무를 주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점진적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전문성이라고 하셨는데, 민간위탁 부분에서 줄 때 직접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전문성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체육 시설이라든지 민간위탁을 줄 때 지금 거기에서 현 상태는 관광시설공단처럼 공단을 우리가 전체 재정을 다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은 전체 재정을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은 일종의 공사 개념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민간위탁은 자기네들이 수익창출을 해서 우리가 그 이익을 가져오고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공단하고 공사하고의 차이점이 공단은 전체적인 재정지원을 우리가 하고, 남는 수익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라든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재정을 우리가 100%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인 이익 창출을 하는 사업도 할 수 있고, 남는다고 해서 우리 구에다가 귀속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맞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했던 부분에 작은 하나하나 사업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전문성 때문에 주는 거 맞으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표방하는 것으로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주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전문성 때문에 주는 거지 안 그러면 직영을 하면 되는데 직영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공공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직영 관리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것을 직영 관리하게 되면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인력이 충원되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가 관리를 위탁하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 민간위탁을 줄 때는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아쉬움이 많은 게요.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저는 답정너가 생각났습니다. 답정너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답해라’ 그런 내용이... 요즘 SNS(Social Network Services)라든지 나오는 말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이거를 답을 정해놓지 말고요. 지금 의욕이 굉장히 좋으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리스크(risk)가 있고, 민간위탁 관리하는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관광시설공단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거는 100% 저희들한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시설공단을 만들면 여기에 어떤 리스크가 있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우리 관에 100% 다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다 하고 남는 수익은 우리가 가져오는 부분이고... 운영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시설공단 이 부분을 나중에 몇 년 계약해서 지금처럼 이사장이 임기가 있고 이렇게는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2년마다 바뀌니까 전문성을 두는 기관을 둬야 된다.’ 그러면 지금 가장 큰 장점은 ‘2년마다 바뀌어서 전체적인 업무를 세부적으로 모를 수 있으니까 이것만 전담하는 공단을 만들겠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쪽에 계속 놔두면 이거는 가정을 해서 맑은 물도 고이면 썩는다는 말, 김상수 위원이 한 말도... 개인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 일반적인 통상 개념에서 진리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는 용역 조사를 ‘만약에 불가로 나온 게 리스크(risk)다.’ 단점은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건 의욕은 좋으신데 우리가 들으면 너무 답변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모든 답을 거기에 갖다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시설공단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포항이라든지 속초라든지 기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왜 저희들하고 다르냐, 바다는 끼고 있죠. 그것은 똑같지만 그쪽에서는 속초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수산 쪽입니다. 그리고 기장은 수산, 농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단에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송정에 겨우 미역 조금밖에 없습니다. 수산 없습니다. 농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바다는 끼고 있고 약간의 관광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보는 견해는 실장님이 보는 견해하고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제저녁 KBS뉴스에 나왔는데 뭐가 있냐면 서울시설공단이 최저임금제가 오르는데 공단에서 (임금을) 주니까 자기네들이 그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단에 있는 식구는 최저임금 수준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단에 있는 사람인지 인터뷰(interview)를 했었는데, 그 시의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와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없다.’라고 담당자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기관에 공단에서 하는 제도로 봤을 때 최저임금제에 못 따라 올라간다는 이 부분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은 한쪽에 저도 어쩌면... 실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앉아서 전체적인 충분한 장점 얘기, 그리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 듣고 심도 있게 탁 오픈마인드에서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보완점을 찾고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에 너무나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인원이 트레이닝(training) 시키고 빠져나오고 이럴 때 공무원이 처음에 16명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닝할 때까지 새로운 공단의 식구는 몇 명 됩니까? 기간제, 무기계약직 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걸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그거는 제가 판단해 보건대 그런 식으로 신규 직원이 채용되어 나오고 해야 되지 않느냐...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결정적인 용역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실장님은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기 때문에 해 봐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설립 기준에 보면 타당성 용역 조사가 필요하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타당성 용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립 불가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진행을 시켜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스타트(start)가 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2018년도 1차 추경 때 타당성 용역 조사 전 사전 용역에 이렇게 2,000만 원을 한 부분에서 이번에는 왜 바로 타당성 용역 조사가 올라왔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는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사전조사가 필요하느냐, 바로 타당성조사가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조사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전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으면 어떤 부분에서 책임성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용역 조사 끝나봐야 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전조사를 한 그 부분이 미흡하면 실시하기 전에 1차 추경에 사전조사가 먼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 답변을 지금 할 수 없으면 이 ‘용역 조사부터 먼저 하겠다.’ 이거는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 ‘아, 이거는 답정너네.’ 이런 인식이 되지 않도록... 위원과 집행부와 해운대구민을 다 위한 길이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 같이 만들어 가야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장점만 쭉 얘기를 해서 지금 민간위탁하는 부분, 그리고 시설공단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은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공단에만 인원이 거의 20명 정도 둔다,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이 더 들어올지 지금 어차피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보면 기간제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 그대로 사람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수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정직원으로 공단에만 인력에 공무원들이 다 하다가 20명이라는 인원이 더 될지 적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바웃(about) 20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행감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파킨슨법칙이라고 제2차 세계대전 때 1914~1928년까지 14년 결과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요. 제2차 세계대전에 해병, 직접적으로 해군 장병은 30% 증원이 됐는데, 해군에 관련되는 공무원은 80%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이 상태에서 하고 있던 부분을 공단 설립하면서 어바웃 20명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더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기간제 그런 건 다 빼놓고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또 인력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거기는 지금까지는 뭐였냐는 거죠. 그러면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인력이 지금 올해 무기계약직만 해서 16명 정도 증원됩니다. 다른 해 보면 2명씩 하다가... 그렇게 되면 일이 많아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 일이 필요한 요소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말을 하면 어차피 실장님 답변은 ‘용역 조사해 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정리를 하자면 이런 자체 조사를 했으면 그 내용에 현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고, 단점 얘기하니까 ‘용역 조사 리스크(risk)는 불가로 나오면 그것만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에서 개인 위원의 입장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다른 일정도 있고 해서 충분한 검토가 됐고, 같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많은 걸 거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복된 질의 같은 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용역 조사한 것 중에 시행되지 않은 게 몇 건이나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용역 결과 그 뒤에 실행 단계에서 추진이 못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우리 구청에 퇴사하신 분들한테도 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조사란 위에 수장의 마인드(mind)가 가고자 하면 용역 조사 결과는 거의 99% 그쪽으로 간답니다. 용역 조사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터놓고 얘기하면 이거는 공단 시설 설립 자체가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이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거는 100%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이건 해 보고 아니면 안 한다.’ 이러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 조사는 순서, 단계를 밟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형식입니다. 가기 위한 형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장도 보니까 2012년도인가 2,000만 원 들여서 용역 조사를 먼저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8,000만 원인가 들여서 했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절차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단계적으로 밟았더라고요. 우리도 처음에는 사전 용역 조사를 2,000만 원 잡았다가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한지 모르겠지만 바로 설립 타당성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자체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실장님이 그런 사전 용역 조사를 순서에 의해서 입각해서 해 보자든가 이렇게 무언가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게 서둘러서 묶어서 나가는 성향이 보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한 번 저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짧게 하나 여쭈려고요. 제가 알기에는 타당성 용역 검토는 방금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관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지방공기업법시행령」47조에 의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전문기관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2군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관장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거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마무리 안 된 게 있는데요. 민간 관리 부분에서 보면 민간위탁한 부분에서 우리가 방만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도 질의를 했고, 행감 때도 봤고 했듯이... 그러면 설립 공단을 했을 때 민간 관리하는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방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더 잘 된다는 보장도 많지만 방만 관리도 사실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 심도 있게 굉장히 충분한 시간을 제가 또 드렸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심도 있는 질의에 더 많이 연구하셔서 조사에 응해 주시고,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 있다고 하시니까 짧게 얘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이 공단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는 것은 그런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방식으로서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고,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단을 통해서 해운대 구정이 한 발짝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공공서비스 제공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부족의 문제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통해서 세세하게 우리가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 자체가 지금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충분히 수정·보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한번 해운대 구정을 한 발짝 더 발전시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공단 설립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실장님의 의욕을 충분히 높이 사겠습니다. 그런데 답정너 부분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답은 정해놓고 말씀하신다는 부분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답변할 충분한 설명 시간도 드렸고요. 답정너 부분을 인정을 하셨고요. 우리가 격있는 민주주의 부분에서는 소수의견도 존중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잘 모르는 부분에 의해서 장·단점이라든지, 리스크(risk)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민간위탁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방만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이야기, 그런 부분도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우려를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이 전부 발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은 정해놓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답변을 해 주시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타당성조사를 해보자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단 설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는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해보자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실장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정해놓지 않은 것 같으면 자체 조사한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용역 조사를 해 봐야 안다.’ 불리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들이...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하기 전에 용역을 하는 이 부분은 왜 없앴냐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들은 그런 걸 해 보고 싶다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난 상임위에서 1회 추경 때...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니, 실장님 들으세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답정너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당연히 정해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표현을 하면서 그 의욕에 대해서는 깊이 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타당성조사용역 사업비를 신청했다는 것은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답을 우리가 한번 구해 보자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 공단 설립에 대한 문제는 타당성조사 결과 이후에 다루어져야 될 문제지 공단 설립을 답을 정해 놓았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우리가 용역 조사 가지고 하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럴 것 같으면 타당성조사 용역 전에 사전조사용역 그걸 먼저 주지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필수 조건인 것만 하지 않습니까? 필수 조건이지 않은 거는 하지 않고... 그러면 왜 안 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자체 조사를 한 번 했다.’ 그러면 자체 조사한 부분을 이것 말고 그에 대해서 리스크(risk)라든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면 되는데, 그거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봐야 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추진단, 행정지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에서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도시재생추진단) ·2019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예산(행정지원과) ·2019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교통행정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도시재생추진단...
상곤
이상곤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오전에 기획조정실 심사할 때 위원장님이 ‘답정너’라든지 또 장시간 설명을 위원장으로서의 중간적 입장이 아니라 한쪽에 치우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의 성격상 분명히 한쪽으로 치우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내일까지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조금만 끝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의 어떤 의사가 있었다면 다음부터는 질의 부분에서 깊이 들어갈 부분은 간사하고 자리를 바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추진단, 행정지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 도시재생추진단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3페이지와 106페이지, 두 개 다 걸쳐서 있는데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냉장고는 자체 내에서 효율적인 부분에서 삭감요구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프린터기가 총 4대가 필요한 겁니까? 레이저프린터기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106페이지에 4대가 되어 있던 것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쓸 수 있는 용도로 4대를 편성했는데, 지금 같이 2대로 해서 2대를 삭감했고요. 103페이지에 레이저프린터기는 내년도가 되면 반송에 현장지원센터가 개소합니다. 상임위 내에서 의견이 복합기가 1대 들어가기 때문에 프린터 기능도 같이 있으니까 일단 복합기로 운영해 보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가하든지 추후에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요구된 것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다기능 복사기이고 한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2대씩이나 필요합니까? 103페이지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거기에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총 5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 인원도 있지만 현장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시면 주민협의회 회의라든가 이럴 때 필요해서 여유 있게 올려놓은 건데, 일단은 다기능 복사기를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고 모자라면 추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말씀 나온 김에 굳이 레이저프린터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잉크젯으로, 요즘에 무한리필 잉크가 되는 그런 프린터기를 리스(lease)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프린터기를 가지고 오게 되면 잉크라든가 필터 이런 것들이... 컬러 잉크 비용이 만만치 않게 기계 값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잉크젯을 사용할 경우 사용에 굉장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물이라도 한 방울 떨어지면 글씨가 다 퍼져버리거든요. 잉크젯은...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 때문에 레이저프린터기를 쓰는 것이고, 이것은 토너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잉크젯이 물을 떨어뜨렸을 때 퍼지는 것은 있는데 그게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우리 사무실 어디를 가더라도 잉크젯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토너, 레이저프린터기를 사용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토너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소모품비가 기계 값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추진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거나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뽑아보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 단위 전체에서 어느 특정 부서의 비용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산정해 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김윤정 과장님!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검토사항에 올라온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저희들이 잘 못 들어서 검토로 올렸는데,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업은...
말숙
임말숙위원장
몇 페이지?
성철
장성철위원
121페이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국민운동 3개 단체인 새마을,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이번에 검토요구에 올라오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검토 내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1,580만 원이 지금 검토 내역에 올라왔는데, 연간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3페이지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적혀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시비, 구비 이것은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1,200만 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자유총연맹은 총 4,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2,400만 원은 사무국장 인건비이고, 그 부분의 50%를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검토요구로 내역을 내신 그 부분은 사업비 1,580만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은 뭐 어떤 것을 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나누어드린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김장담그기라든지 또 청소년통일독도교육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위로 행사 또 8·15광복절 태극기달기 또 참전용사추모제, 통일안보현장견학 기타 9개 동의 동분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각 동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들이 주민도시보건위원회라서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주차장 내 시설물 정비 등 주차장 유지보수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라고 해서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설치’ 말이시지요?
상곤
이상곤위원
주차장, 대천공원...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 대천공원 주차장은 올해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 면을 81면 조성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사실 늘푸른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올해 조성이 됐으면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데 유지 보수 관리에 1,000만 원으로 과다 책정을 한 것 같고, 이것은 아마 그 직원이 다른 데 비교할 데가 없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의 공영주차장하고 비교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좀 오래된 주차장이라서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것은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300만 원 정도 하면 유지보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설치를 우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리게 된 계기가 사실 예전에는 주유소에 가면 자체적으로 공기압을 맞춰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카센터에 들리지 않는 이상 공기압 주입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카센터에 가서 ‘공기압을 좀 넣어주십시오.’하고 돈도 안 내고 나오다 보면 미안한 감이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특히 재송, 반여, 반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월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를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수시로 공기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사실 차량이라는 것은 매일 매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통 가고 싶어도 미안한 부분이 있어서 못 가는데, 공기가 빠지면 연료비용도 많이 들고 멀리 갈 때만 한 번씩 가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공기압 체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인데, 그렇지요? 다른 구에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재송, 반여, 반송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월 주차를 하기 때문에,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재송, 반여, 반송 쪽에는 그래도 최소한 5군데 정도는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기압을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시범적으로 각 지역에 한두 곳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이상곤 위원이 질의하신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설치하는 거 일반인들도 주입할 수...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쉽게 할 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타이어 뚜껑을 열고 거기에 꽂아서 누르기만 하면 센스가 있기 때문에, 센스에 빨간 선이 있어서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공기가 들어가고 나면 뚜껑을 닫으면 되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카센터에 가더라도 차를 대놓고 자기네들이 열어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유태승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설치에 대해서 혹시 장소를 많이 차지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장소는 한쪽 귀퉁이에 하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한쪽 귀퉁이...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혹시 장소를 많이... 설치를 하면 주차 한 대를 못 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럴 수도 있지요.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쪽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만 반송, 반여, 재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빡빡하게 주차 면이 다 찬다는 것은 장사가 엄청 잘된다는 것인데, 거의 60~70% 정도밖에 안 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유 자체가...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동에 자동차검사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신랑하고 가서 한번 넣어봤는데 그냥 납작하게 세워놓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한쪽 벽면에다가 붙이면 장소를 많이 점령하지 않을 것 같은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차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아주 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카센터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미안한 감을 가지게 해서 다음에 오일이라도 넣게 하려는 게 있겠지만 구민 편의를 봤을 때는, 구민 복리를 봤을 때는 설치해 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소음이 어떻습니까? 소음이 심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소음은 전기로 하기 때문에... 에어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이것은 전기로 하기 때문에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 같은 경우도 재차 말씀드리는데, 자동차검사소에서 그냥 넣고 하니까 공기 들어가는 소음정도이지 산에 있는 에어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주위에서 시끄러워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염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쪽에는 공영주차장이 다 한적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쪽 귀퉁이에 갖다놓으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함을 주는 것이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고요. 예산이 2017년도에 비해서 줄었다,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부터 계속 1,700만 원이고, 2018년부터 1,580만 원인 것은 저희가 사업비에서 일부 120만 원을 사무실 임차료, 그러니까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계속 동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전체는 동결... 밑에 1,200만 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2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임대료가 있으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구 관내에 자유총연맹 말고도 다른 단체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본 위원도 좀 시급하게 서둘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체 지원 관계는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481페이지,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설치...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차량 타이어가 아니더라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전거 관련해서 공기압 주입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아파트에...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놓으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펑크 난 자전거를 대리점까지 끌고 가는 그런 것이라든가 절약이라든가 기타 등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해놓으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람을 넣으러 가면 주인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뭔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뭘 바꾼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조금 눈치를 보면서 바람을 넣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타이어도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꼭 시행한다면... 지금 이게 시범 운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해운대구에 전체적으로 시범 운행을 한다면 몇 대 정도, 어디에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6~7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송, 반여, 재송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만... 거기는 거의 월 주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6~7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대 정도는 시범 운행을 꼭 해보고 싶다, 그렇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보고 나중에 성과가 좋고, 민원이라든가 기타 사항이 없으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확대할 계획도 갖고 계시고, 그렇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방금 나온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동차나 이런 타이어를 점검하는 것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잘못 만졌을 때 사고로 이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이어 공기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아주 쉽게 작동하게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아라, 공짜로 해주는데... 물론 접근을 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가면 뭘 하나 더 봐야 되고 공짜로 받고 오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개별로 하게끔 셀프로 만들어 놓았을 때, 열어서 했을 때 잘못해서 잠그기를 안 한다든가 그 외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게 없을 때 보다 더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어차피 차량 관리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시스템 자체가 바람이 들어가는 것은 되지만 그 구멍으로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은 형식적으로 있을 뿐이고요.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합니다. 타이어에 공기를 넣어야만 사고 위험이 적지, 공기가 없이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타이어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차량 관리는 본인의 책임인데, 우리는 단지 타이어만 이렇게 해서 연료손실도 적게 하고 그러라고 한 것인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책임을 우리한테 지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개연성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문제는 사실 공기압이나 이런 것도 쉽게 손을 볼 수 있지만, 작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동네의 카인테리어 업자들이 유인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이어 공기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놓았을 때 지역에 있는 소형 업체들, 카인테리어 업체들의 원성을 사지 않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내가 공기압 주입을 하러 그 카센터에 간다고 해서 다음에 오일 교환을 하러 그 카센터에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른 데 고장이 나면 가까운 정비소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물론 카센터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의 편리함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높을 지는 그것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남자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하려면 교육이 한 번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놓았는데, 흉물로 방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설치하면 저는 제가 가서 자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남자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설치를 해놓게 되면 시설물 관리는 그쪽에서 누군가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공영주차장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남자, 여자가 아니고 이것은 공기 넣는 구멍만 잘 보이게 해놓으면... 그냥 주차되어 있으면 타이어 뚜껑만 열고 거기에 꽂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남녀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드는 것도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다. 일단 교통행정과장님이 보시기에 시범적으로 6개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한두 개 정도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괜찮으면 전체적으로 다 확대를 하더라도...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한두 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월 주차를 하는 반송, 반여, 재송 이런 데는 설치를 하면 주민 호응도가 엄청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검토요구사항 설명 자료를 살펴보면 3페이지에 분회가 최근 신규로 우3동, 중1동, 좌2동에 구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 동들이 늘어나는데 예산 1,580만 원을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회에서 9개 동에 대해서 6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거기에 지회에서 맞춰왔습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혜진
김혜진위원
3개의 동이 늘어나도 그 부분은 별로 상관이 없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적으로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의 인원이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해운대구에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16개 구·군 중에 저희가 지원이 10번째라는 것은 사실 늘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가야 한다,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 지원금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유태승 과장님!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공기압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공기압이라는 것은 차종마다 압이 다 다르고, 여름, 겨울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제 차에 35psi를 넣고 가다 보니 압이 너무 많아서 도로 표면의 온도 차이로 펑크가 팍 날 수 있고, 물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정말로 주민들을 배려를 많이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 자체는 정말 존경합니다. 하더라도 그 밑에 문구를 하나 넣어서 차종에 따라서 승용차는 30psi, 승합차는 40psi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압을 넣되 그 이상의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책임을 안 진다든지 이런 문구를 넣고, 또 주로 보면 카센터는 딱 정해진 카센터에 계속 갑니다. 압도 보지만 오일도 체크하라고 하고 온수 양도 체크하라고 하고 갔을 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서비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시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왕 하실 것 같으면 한두 대 정도 해서 거기에 그런 문구를 넣어서 정말로 해운대구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압을 뭣 모르고 저도 한 번 넣었는데, 기술자가 넣었는데도 차가 그래요. 여름에 피서를 가는데 바람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120~130km로 가다 보니까 펑크가 팍 나버려요. 그런 위험한 게 따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그러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하시더라도 문구를 넣어서, 경고판을 넣어서 하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얼마,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 제 생각은 카센터에 가서 압도 보고 다 체크하라고 해서 하면 안전하게 다니는데, 오일을 안 갈기 때문에 혹시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표시는 다 하겠습니다. 작동 방법이라든지 어느 정도 넣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으로 간판에다가...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하신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게 전기를 꽂아서 컴프레셔가 돌아가야 압이 나오거든요. 전기만 꽂아서는 안 나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셀프 세차장에 가면 먼지떨이가 있습니다. 칙 뿜는 거, 그것이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그것을 튼다고 해서 컴프레셔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모르시네, 그게 컴프레셔가 뒤에 구석에 있다 보니까 안 들려서 그렇지 컴프레셔가 돌아갑니다. 컴프레셔에서 압이 나와야 들어가지 전기로만 해서 그게...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기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절대 아닙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카센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잘 압니다. 절대 전기로는 바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어건 자체가 전부 다 컴프레셔가 돌아가야 바람이 나오고, 치과에서 픽픽 뿜는 것도 전부 다 컴프레셔입니다.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정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 조정 시간 전까지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때 바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자료 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 분 과장님들 중에 질의가 안 나온 부분이나 보충해서 설명할 어떤 자료가 있으면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추진단, 행정지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행정지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행정지원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이 생략을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관광문화과) ·2019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경제진흥과) ·2019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그러면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페이지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9페이지에 ‘해운대역사 도보관광코스 운영’과 ‘해운대역사 스탬프 투어 앱 개발’, 동시에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운대역사 도보관광코스랑 앱 개발, 이 부분은 총 2,000만 원이고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운대역사 도보관광코스 부분은 우리 구가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역별로저희들이 도보관광코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코스, 2코스, 3코스로 해서 1코스는 동백섬 쪽에, 2코스는 청사포, 3코스는 반여·반송·재송동 구역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해운대문화원하고 연계를 해서 역사탐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문화재가 20곳 정도가 됩니다. 문화재는 18개고, 전통사찰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전설, 설화, 마을이야기, 민속,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코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역사코스를 개발하고 2020년도에는 문화체험 쪽으로 하고, 2021년도에는 생태,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바다만 쳐다보는 관광이 아니라 걸을 수 있는 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해운대역사 도보관광코스에 900만 원이 돼 있는 것 중에 먼저 400만 원은 저희들이 해운대역사 도보관광 안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만들고, 팸플릿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00만 원은 저희들이 도보관광코스를 개발할 때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내판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해운대역사 스탬프 투어 앱 개발, 이 부분은 본 사업의 해운대역사 도보관광코스에 대한 스마트폰 어플(application)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보관광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주고, 또 젊은 관광객층을 유입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운영 자체는 그 어플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에 어플만 깔고 우리가 관광지로 지적한 그곳에 가면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상에 발자국이 찍히는 것입니다. 10군데를 거치게 되면 기념품도 증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하는 부분에 100만 원, 구성에 200만 원, 전체적으로 스탬프 투어 운영과 이벤트 진행에 8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탬프 투어는 전국적으로 24개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와 서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관광특구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요새는 관광지를 젊은 층이 다녀가고 나면 인스타그램이나 SNS나, 이런 데에 홍보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년에 역사코스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문화체험, 그다음에 생태, 이런 코스로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해운대’라고 하면 관광특구로서 주로 바다와 크게 봤을 때는 앞으로 해양레저라든지, 이런 쪽에 얽매여 있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개발해서 투어식으로 해서, 우리 해운대가 바다만 있는 곳이 아니고 문화와 역사,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꼭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해운대에 오면 단순하게, 크게만 보고 있는데 지역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 이런 문화도 앞으로는 제자리로 찾아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양한 체험 위주로 관광자원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바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1페이지고요. 모래축제와 관련되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관광문화과에서 한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설명하실 때 시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요. 전체적인 협찬도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오늘 이 유인물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또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모래축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닷가의 모래 복원, APEC 성공 개최, 이걸로 해서 이때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올해까지 14회를 했었고, 이 모래축제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해운대구의 대표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협의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추경을 통해서 직접 운영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협찬금, 우리가 문화관광협의회에 위탁을 줬던 주 원인이 저희 지자체가 일반 협찬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일단 협찬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게 올해는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5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5,500만 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협찬 부분은 해마다 다르기는 해도 올해는 4,900만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9,000만 원 정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 5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구로 가져오는 이런 부분이 협찬금 부분 때문에, 민간인이 문화관광협의회에 돈을 주지만 그게 결코 문화관광협의회만 보고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와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옆 동네에 광안리 어방축제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래읍성축제도 있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 4,500만 원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비 편성이 4억 원이 넘어갑니다. 어방축제도 그렇고, 동래읍성축제도 그렇고요.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이고, 또 명실상부[名實相符] 해운대를 대표하는 축제인데 위원님들께서 좀 힘을 보태주셔서 모래축제가 해운대를 대표하고, 부산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 예산이 4억 4,5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축제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사실 돈에 맞춰서 한다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지만 축제를 하고 나서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를 받아보면 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가 부족했다, 저희가 행감을 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홍보라는 것이 저희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기는 굉장히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항목에 어떻게 모래축제를 알고 방문했느냐고 질의했을 때 한 40% 정도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체험 프로그램,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 그리고 홍보를 다양하게, 연합뉴스나 KTX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이 모래축제로 인한 우리 해운대구의 전체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4일 동안 합니다. 방문객수가 2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경제적인 창출 효과는 1,000억 원 정도 이상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도 그 시기에 매출금액이랑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1,000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큰 효과를 본 업체들이 협찬하는 데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협찬 자체가 없던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 지자체가 바로 협찬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협찬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김영란법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찬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직접 받지는 않지만 호텔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우리한테 주지 않고 기부형식으로 자기네들의 이름을 홍보 차원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모래축제의 주관사가 문화관광협의회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도 이벤트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직접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직영으로? 직접하겠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하지 않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서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할 때는 대부분 협찬을 좀 받아서 행사 자체가 이루어졌는데, 직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영란법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돼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런 새로운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어쨌든 모래축제가 부산의 큰 축제로 자리 잡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시비도 5,550만 원이 깎이고, 협찬도... 전체적으로 1억 원 정도가 줄어든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모래축제가 예산 때문에 반 토막이 나는 축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4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해운대구에 보면 축제답지 않은 축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각 동별로 보면 반송, 수영, 담안골, 재송동, 송정, 달맞이, 이렇게 해서 700만 원씩 잡아서 행사답지 않은 행사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많이 널려있는데, 이번에 용역을 해서 이 축제들을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제대로 하겠다는 차원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동에 지원하는 축제는 5개에 3,700만 원 정도가 되고, 민간 지원이 4개에 3,450만 원 해서, 총 9개에 7,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축제를 보면 적게는 5년 정도가 된 축제가 있는 반면에 37년이 된 축제도 있습니다. 이런 축제가 민간이 주가 돼서 해왔는데 저희들이 한 번도 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 경품, 체육행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불만도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축제를 다 모아서 컨설팅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축제가 맞는지, 지역 색깔은 맞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옛날의 축제 성격은 ‘대동단결[大同團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떤 공연 위주가 아니고 관광상품화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지역축제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한 데가 어디냐 하면 김제의 지평선축제입니다. 그리고 담양의 대나무축제, 그리고 순천만의 갈대축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축제를 보면 대다수가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을 활용한 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별로 이런 축제를 하지만, 동별로 특색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의 설화나 전설, 이런 부분이 5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다양한 특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똑같은 축제로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래된 것은 37년, 짧게는 담안골 축제 같은 경우 5년 정도가 됐는데, 정말 잘 담아서 각 지역의 특색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의뢰해서 돌출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자치위원회라든지 축제위의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 관에서는 돈만 내려줬지, 한 번도 평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환류를 안 한 거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보겠다는 것이고, 이 용역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통과시켜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기대를 가지고... 동의 축제도 지역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려서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보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전체적인 아웃라인(outline)이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긴 시간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늘푸른과장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316페이지에 ‘식목일 나무 심기’, 물어보겠습니다. 이 행사가 매년 했던 행사인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식목일에 심는 건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제가 오기 전 2017년까지는 없었고요. 2018년도,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장산 임도신설에 따른 나무 심기라고 하는데, 반송 삼한아파트에서부터 성불사까지 9.9㎞로 이어지는 데를 말하는 건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그 길이 반여동하고 재송동 쪽으로 길이 안 나 있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쪽에 개설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 올해에 500m의 임도를 개설했고요. 내년에 1㎞를 또 닦습니다. 국비가 지금 가내시돼서 내려와 있거든요? 이 식목일 행사는 저희들이 임도변에, 그게 조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벚나무 꽃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던 사업을 제가 올해부터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어서 가는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임도는 올해하고 내년에 계속 개설되고 있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계속돼 나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 부차적으로 나무를 심는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쯤 되면 9.9㎞가 다 완성되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게 국·시비 보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요청을 하니까 일단은 산림청이나 부산시에서 난색을 표했지만, 내년에도 1㎞분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4㎞가 부족합니다. 4㎞에 대한 것도 구비만 확보하기는 좀 그렇고, 내년이 되면 저희들이 또 다시 산림청을 방문해서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비용이 우리 구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장산이, 옛날에 허리길이라고 했잖아요? 최근에는 너들길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산시내 180여 개의 트래킹(tracking)코스 중에서 장산 너들길이 랭킹 3위로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래킹을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인기지역 3위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완성이 안 돼서 많이 아쉬웠는데, 꼭 ‘식목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아까 말했 듯이 반송 삼한아파트부터 성불사까지 이어지는 임도의 조성 사업이라는 표현이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또 그 뒤에 320쪽, ‘회의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거는 장산이 우리 해운대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8개 동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산이 군부대가 주둔함으로 인해서 많이 보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말하면 장산마을이라는 게 하나 있어서 훼손도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런 차제에, 저희들이 10여 년 전부터 계속 장산을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용역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게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일부는 했지만, 이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제2센텀이라는 게 곧 개발이, 12월 13일이 되면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2센텀을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하고 부산시 산업입지과, 도시공사가 맞물려서 190만㎡를 개발합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190만㎡의 20%, 약 30만㎡의 대체녹지를 조성해서, 그만큼 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 조성을 타 구·군으로 뺏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해서 이거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 대체녹지 30만㎡를 장산마을 일원의 지금 지목이 전답인 그쪽에다가 유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당위성, 두 번째는 장산 주변에 사찰이 15개 정도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사찰도 있지만 일반사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요사채라든지 불법건축물이 많아요. 이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구립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이나 시립공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러 갈 때 우리가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억 5,000만 원 확보했고요. 그것을 우리 구만 하기보다는 소통과 협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위원회를 하기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한 게 이번에 처음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처음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직까지 회의를 한 적은 없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위원 위촉도 안 됐고요. 사전에 했던 것은 저희가 이 방침을 결재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008년인가 2009년도 배덕광 청장님 시절에 장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장산보전네트워크가 있었더라고요. 이분들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예비모임을 가졌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한테 오해도 받게 되고, 와전이 되어서 위촉을 먼저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구성이 되면, 여기에는 보니까 매달 회의 개최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용이 매달 개최할 이유가 있는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개최 비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현안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지역대표도 모여야 될 것 같고요. 그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이지, 이분들을 가지고 12번을 다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밑에 소위원회에서까지 해서 12번을 잡아놓은 거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장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이어서 김혜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늘푸른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위원회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아니고 예비모임을 하셨다고 하고, 2008~2009년경에 이 장산과 관련한 위원회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는 저희가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겠거든요? 위원회라는 것은 보통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2008~2009년경에 만들어진 위원회의 근거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위법에 없으면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들은 운영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운영 조례가 있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운영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은 위촉을 하고 만들어야지 아직까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비모임을 하셨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장산보전네트워크라고 구성이 되어서 10여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장산보전네트워크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기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장님, 그 관련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백년대계 장산 춘천 제모습 찾기 사업 기본계획용역’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에 따라서 회의나 심포지엄(symposium), 세미나,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용역계획을 올려놓고, 용역도 하기 전인데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회의를 하고,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지 않는가,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다른 요구사항이 안 올라왔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회의수당뿐만 아니라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수당도 있고, 패널(panel) 제작, 자료 인쇄 등 토털(total)해서 4,2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좀 잘못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위원회, 각종 그런 것은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직이고 공무원 생활을 29년을 했고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이게 따로 놀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따로 편성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비를 3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용역비 안에다가 세미나비나 그런 것을 우리가 과업으로 넣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오로지 진짜 용역 수당만 집어넣었고요. 그 금액을 절감 차원에서 뺐기 때문에 심포지엄 수당이나 인쇄비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용역비 편성 근거를 저한테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다 빠져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장산보전네트워크에 관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차후에 용역이랑 같이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같이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근거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실 것인지, 지금 15명으로 돼 있는 것을 보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위원회는, 처음에 방침을 받을 때 장산보전네트워크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년 7월 8일에 발령을 받았거든요. 와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간부 공무원분들이 예전에 장산보전네트워크가 있었다, 그분들과 같이 연결해서 하면 그분들이 가장 장산을 잘 이해하고 먼저 장산을 알렸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아직 위촉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왜 중요하느냐고 하면 구립공원으로 가면 구립공원지정위원회에 해운대구에서 15명의 위원을 임명해서 그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공원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그 위원회의 성격이 처음에는 장산보전미래위원회로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장산구립공원지정위원회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 구성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저는 정말 사심 없이 위원회를 준비했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산을 주신다고 하면 구성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력풀(pool)을 구성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사전에 예비모임을 하셨던 장산보전네트워크에 참석하셨던 인원하고 그 관련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가 제2센텀이 개발되면 190만㎡ 중에 20%를 대체녹지로 조성하기 위해, 우리 장산을 그런 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장산보전네트워크의 회원이 주로 어디에 치중이 되어서 유지되어왔는지는 저도 들었습니다. 이 제2센텀을 개발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한다면 전체 18개 동에서 균등하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기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장산을 개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연공원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장산을 보전·복원하려는 것이지, 절대 개발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장산을 개발하려고 하면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을 지정하자는 거고요. 그게 시립공원이 될지, 구립공원이 될지는 용역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개 동에서 전체 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같이 협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성영 과장님, 추가로 좀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제2센텀 개발은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3일에 결정이 납니다. 내일 결정 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거기에서 결정이 안 되면 어쩝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이게 벌써 삽을 들이댔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이거는 하게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일의 결정을 벌써 알고 계시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내일 결정을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내일 되더라도 다시 보완을 해서 또 신청을, 그분들이 저번에 부결시켰던 이유가 군사보호시설구역은 자연도 등급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군사보호시설구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무조건 1등급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보호시설구역이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벌써 개발이 다 돼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도로라든지,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진으로 보면 자연도 등급이 1등급입니다. 다 녹지로 나와 있어요. 한번 위성사진에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그렇고, 내일 뭐 제2센텀에 대한 게 내일 발표가 난다는데 그린벨트가 풀릴지 안 풀릴지도 사실 모르는 거고, 그렇죠? 내일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만약에 내일 혹시나... 발표가 그런 식으로 또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2센텀 개발은 시기의 문제이지, 저는 제2센텀은 개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우리 해운대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일단 그 건은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화단 녹지 장비 구입’ 해 가지고 635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635만 원 내에 동력 전정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4대를, 1대에 50만 원으로 해서 200만 원에 구입해야 되는데 이거를 표기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대당 55만 원으로 편성이 돼서 5만 원씩 삭감을 해서 4대면 20만 원이 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거는 그대로 삭감되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회의수당’,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도와주시면 아까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개 동에서 위원을 다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20페이지 그 밑에 ‘자료 인쇄’하고 ‘패널 제작’에 500만 원, 이거는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거는 2020년에 산림문화박람회라고 있습니다. 산림청 주관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천산림문화공원을 다 조성하고 나면 그거를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치를 앞서 유치하는 게 아니고 매년 다음 연도의 것을 신청받는데, 이번에는 2020년에 산청군에서 세계한방엑스포를 유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같이 엮어서, 시너지(synergy)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겠다고 산림청에 뒤늦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대해서는 준비도 못 하고, 2020년도에는 사전 지정되는 바람에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 정도에 유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삭감해 주십사,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320페이지의 ‘회의수당’, 이거를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아직까지 위원 구성이 안 됐는데, 그때 풀(pool)예산으로 나갔더라고,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위촉 명단이 아니고요.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셔서 저희들이 위촉을 지금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통과가 되고 나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했던 것은 장산보전네트워크 위원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성격이었지, 그분들을 위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위원을 그때 15명으로 해서 12회로 했는데, 일단 6회로 줄이면 안 돼요? 두 달 만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6회로 줄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6회로. 그렇게 절반 줄이고,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지금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김혜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기존에 있던 장산보전네트워크 조례라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조례는 없고 운영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은 제가 찾아보고 드릴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요. 그분들의 명단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알아보고 그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위촉도 안 됐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을 받아가셨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받아가셨지만, 그 명단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장산보전네트워크 조례라는 게 아니고, 운영 규정이 있었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지 못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새롭게 구성한다니까, 새로 구성을 하신다면서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골고루 편성해서, 의회에 의논을 같이 해서 구성을 새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운영 규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김혜진 위원이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규정을 찾으셔 가지고 예산안 조정 전에 우리 전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장산보전네트워크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거를 한 부씩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세 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우선 늘푸른과장님! 323페이지입니다. ‘밀착형 산불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게 지난번에 산불 관련 감사가 왔을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동 롯데아파트 위에 있는 그 산불감시카메라를 그 밑에 그린레일웨이에 보면 운촌경로당,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후에 다시 재배정을, 6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불리하게 돼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시라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의미가 있는데,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신고를 하고 삭감을 요청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285~286페이지까지 있거든요. ‘반려견 문화축제 개최’, 그다음에 285페이지 밑에 보면 ‘동물복지위원회 참석수당’, 이 수당 같은 경우는... ‘반려문화 실태 설문조사’, 이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지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285페이지에...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설문조사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반려문화 실태 설문조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를 맞이했고, 5가구 중에서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계속 증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에 동물등록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 1만 9,500마리 정도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게 사람과 달리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이라든지 사망신고가 법제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쪽에 등록을 하고 나서 다른 구에 갔을 수도 있고요. 다른 구에 등록된 동물이 우리 쪽에 왔을 수도 있고, 사망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등록된 숫자는 1만 9,500만 마리지만 사실상 이 숫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특히나 이거는 개만 등록돼 있고 고양이라든지 다른 반려동물은 사실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요새는 길고양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습니다. 길고양이 때문에 아이들(길고양이)을 보호하자, 먹이를 주자, 급식소를 설치해 달라, 철거해 달라,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행정력 낭비가 많은 부분이 있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특히나 제가 경제진흥과장으로 와서 올해 반려동물 복지시설을 짓고자 했을 때, 위원님들한테 접촉을 하고 설명을 드릴 때 먼저 하신 말씀이 다들 우리 구에 동물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키우고 몇 마리인지 아느냐, 특히 왜 그 시설을 하느냐, 조사는 해봤느냐,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먼저 물어보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반려동물 문화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업무도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동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지, 또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의 방향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인지, 그런 기초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게 있으면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행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설문조사는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만약에 이거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으로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보셨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 담당자나 저나 어떻게 해보자, 이런 주먹구구식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설문조사에서 결과가 도출되면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끔 일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세세하게 하시는 것 같으면 개뿐만 아니라 모든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실 생각이시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고양이, 개, 햄스터,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어떤 먹이를 쓰는지부터 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 주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 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설문에 다 담아서 저희가 표본으로 1,000세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1,000세대면 각 동별로 해서 선발하실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인구 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조사하게 될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반려견 문화축제 개최’라고 돼 있는데, 반려견 문화축제라고 하면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인데 2019년 신규 사업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 보시면 ‘펫존 운영 관리’에 행사운영비가 1,500만 원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명이 바뀌면서 저희가 1,500만 원을, 신규 사업처럼 보이지만 신규 사업이 아니고 올해에 하던 반려동물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려견이라고 하면 개뿐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일단 이 행사는 반려견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양이들은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행사를 하기가 성격상 어렵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반려동물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린이들로 해서 어디에서 개최할 생각이십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할 생각이고, 지금 펫티켓(pettiquette) 캠페인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반려견을 키우면 인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서 어릴 때 조기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그림 그리기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물론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대상 행사도 필요하지 않나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거는 2020년도에 편성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반려동물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면서 그림을 일단 그리고요. 심사를 그 현장에서 하게 될 겁니다. 심사하는 그 시간에 아이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사진 전시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들이 올바른 반려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이 되면 학교에서부터 해서 각 사회로 반려문화가 확산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는 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고 내용을 아시는 부분은 다른 위원한테 먼저 양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 분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이 앞에 유능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로 인해서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설명보다는 몇 가지를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마치신 경제진흥과장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앞에서 언급이 다 됐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으시겠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설문조사 부분인데요. 경제진흥과에서 반려동물이나 문화에 대한 게 삭감이 많이 됐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저도 이 부분이 의아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물어보시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잘될 거라고 보고 제가 추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같은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설문조사에 2,000만 원인데요. 이게 표본조사를 1,000명으로 해서 단가가 2만 원인데, 이 단가가 2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설문하는 문항에 따라서 업체별로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1만 5,000만에서 2만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 문항 수가 늘어나면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저희는 필요한 만큼 2만 원선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이 표본이, 그리고 데이터가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가 3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반려동물한테 인격을 부여한데요. 옷도 입히는 게 기본이고, 인격에 준하는 보험도 가입시키고 생활수준이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에는 그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이런 데이터가 없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인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데 표본조사가 1,000명이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명으로 해서 단가를 1만 원으로 해서 생각해서, 단가가 정해진 게 아니라면 2,000만 원 예산에서 표본 수를 늘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 1,000명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통 표본조사를 할 때 1,000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문조사를 하는 데 2만 원을 준다는 것은, 1만 원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려면 한 사람을 집었을 때 전화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찾아가서 앉아서 시간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시기에 따라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전화를 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다시 만나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뭐 그런 것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더 들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적게 들 수도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종류가 여러 개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설문조사를 해서 개인을 만날 때 어떤 개인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적게 들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은 여러 번 만나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개별로 다르다는 이야기죠. 1,000명에 단가가 2만 원이지만 1명당...
백철
김백철위원
1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1만 5,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거는 하다 보면 금액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반려동물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에서 심사 수당 32만 원이 따로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그림 그리기 대회 500만 원 안에 포함되면 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산과목상 저희가 편성을 따로 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같은 대회의 경비로, 같이 포함될 수는 없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되면 업체에 돈을 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심사위원을 저희가 따로 정할 수도 없고, 일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렇게 따로 하는 게 경비상 절감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절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세하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페이지와 관계없이 삭감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도보관광코스에 대한 부분이 뒤쪽에 컨설팅 용역을 주는, 관광개발에 대한 부분에 도보관광코스에 있는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앞에 도보관광코스는 도보관광코스로 지정을 해서 홍보하기 위한 지도, 팸플릿, 이런 부분과 보행환경, 도보관광코스가 개발이 되면 보행환경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안내간판, 이런 부분이고요. 뒤에 스탬프 투어 앱은 저희들이 앱을 개발해서 같이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앱은 아니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뒤쪽에 지역축제 컨설팅 용역에서, 지금 도보관광코스가 반여·반송·재송 쪽에 집중될 거 아닌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도보관광코스가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지는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해운대 전역에 걸쳐있는데 1, 2, 3코스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반여, 반송, 재송 부분의 문화재, 민속자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많이 할 생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 저쪽 지역에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축제들이 해변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와있기 때문에 저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저희들이 역사 문화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과 문화체험 부분, 또 생태 부분이 있습니다. 생태 부분도 수영강 코스와 석대천, 그리고 장산 라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2021년 이후면 해운대구도 도보관광코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보면 지역축제들이 그 지역의 발전협의회, 축제추진위원회, 이런 쪽으로 치중돼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컨설팅 용역을 하게 되면 역시 주관하는 주최 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 참여를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쪽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 쪽으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래축제에 대한 부분인데 과장님, 일단 지금 올라온 삭감 내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는 부분이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맞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있는 금액으로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6,400만 원이 삭감돼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예산이 맞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협찬금 부분이 취지는 좋은데, 사실 이런 행사로 아주 큰 효과를 보는 부류 중의 하나가 주변 상권들 아니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협찬금을 끌어낼 수는 없겠지만 200만 명이 참여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가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축제를 하는 3일 동안의 기간에는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음식 값의 10%를 할인한다든지, 입장료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행사에 동참이 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면 비록 예산은 적게 들지만 행사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부분에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구청에서 하는 행사로만, 행사하는데 한번 지켜보자는 의미보다는 주변 상권들이 협찬금은 안 내지만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행사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상가에서도 어느 한 부스에서 쿠폰을 가지고 오면 10%을 할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상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행사를 같이 이끌어낼 수 있는, 지금 협찬금도 안 받고 이대로 가게 되면 상권들이 행사에 대해서 아무런 집중을 안 할 것 같아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협찬금이라는 게, 사실 협찬을 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큰 호텔이라든지 주변의 숙박업, 그리고 백화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주변 상권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저희 구에서도 축제다운 축제가 되고, 또 축제가 사실 브랜드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축제 부분에서도, 관광객들이 공연을 보러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광상품화가 되기 위한 축제가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관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협찬 부분이 부작용도 있지만 긍정적인, 또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협찬금을 못 받지만 해운대 지역의 상권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기간에 SNS상에 홍보돼 있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찬금을 안 내는 대신 상권이 같이 도모해서 하게 되면 예산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동참해서 함께하는 부분에서는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늘푸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오해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해소된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장산 생태계를 조사하는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거를 검토했거든요. 왜냐하면 늘푸른과의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생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장산에 있는 생태교란식물에 대해 조사하는 용역비가 올라왔거든요.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볼 때는 별개로 봐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용역만 준다고 해서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행정이 같이 수반되거든요. 진행이 되면서 협의도 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팀이 한쪽에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별도로 한 팀이 붙어야 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팀으로 나누게 되면 비용이 그렇게 되는데, 이 내용이 어차피 장산의 생태계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 모습 찾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어차피 행정뿐만 아니라 장산의 생태 부분도 용역을 할 때 같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의 용역에 들어가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1분이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장산을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광역, 또는 구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제2센텀 개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 지역의 장산마을 유치 타당성 검토 및 공원 조성 기본계획, 그다음에 장산마을 원주민촌 생태복원 및 제2센텀 주변 지역 등에 대한 이주촌 건립공사 건립 기본구상, 그다음에 춘천 미복개 구간 등 주변지역 생태복원 기본계획, 그다음에 장산 주변 사찰과 연계한 사찰 주변 환경 정비, 그다음에 모정원 국가보호시설 결정 및 기념관 부지 확보, 그다음에 기존 용역의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한 현실적 재검토,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운대 도심형 숲 체험 유치 타당성 검토까지 포함된단 말입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용이 다른 부분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춘천이나 장산에 대한 생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들어가지가 않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질의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김백철입니다. 아까는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시간이 모자랄까 봐 안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모래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의 대표적인 축제 부분인데 다른 구에도 이렇게 대표적인 축제들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수영구만 해도 어방축제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쪽하고 혹시 비교했을 때 금액이 비교된 자료가 있습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시에서 각 구·군의 대표 축제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4,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에는 조금 많이 받았었습니다. 작년에 경제문화위원회의 시의원님들께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온천축제에도 1억 원을 받아왔었고, 모래축제도 많이 받아왔었고 그리고 경제진흥과의 빛 축제에도 돈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구·군별로... 사실은 시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 축제에 거의 다 4,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부산시가 구에 돈을 내려줘서 구에서 직접 하는 축제가 있는데 자갈치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라는 부분이 있고 광안리 어방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영도다리축제, 동구의 차이나타운축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히 4,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구에서 매칭되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광안리 어방축제 같은 경우에는 4억 8,8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동래읍성역사축제인 경우에는 4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영도다리축제, 이 부분은 2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육성해야 되는 축제라고 해서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구에서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국비도 1억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4억 7,000만 원으로 그 축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요즘은 축제의 성향이 관광산업형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제를 브랜드(brand)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해운대모래축제는 해운대가 보유한 천혜의 자원인 모래와 해운대해수욕장이라는 부분, 그리고 해변에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제에 있어서 만족도가 얼마든지... 그래서 지평선축제라든지, 담양대나무축제, 순천갈대축제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축제라는 게 돈이 1,000~2000만 원이 있어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해 축제를 해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작년에도 그 예산을 가지고 했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보완해서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조금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비해서 시비가 5,5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군의 대표 축제에 4,500만 원이 내려가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1억 원 정도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올해에 많이 받은 거고 원래는 4,500만 원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 정도 수준...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도 많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시에서도 올해는 축제 예산을 굉장히 축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올 연말에 빛 축제를 하면서 혹시 협찬을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는 협찬을 안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혀 안 받았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협찬은 안 받고 대신에 주변 상인회를 대상으로 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가게 앞에 사슴이라든지,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빛 축제를 조금 더 좋게 해 주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좋게 해 줬다는 범위가 어떤 범위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포토 존(photo zone)이 더 생겨서... 아~ 우리 구에서 설치한 조형물 외에 상가에서 사슴을 설치해서 더 반짝이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었죠.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게 하셨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금액으로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관광문화과장님, 혹시 모래축제도 경제진흥과처럼 지역의 호텔이라든가, 상권에서 그렇게 협찬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을 받은 예산 1억 원은 올해 처음이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1억 원을 받은 게 최준식 전 시의원께서 하셨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경제문화위원회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시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김광모 시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시에서 예산을 좀 더 지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준다고 해서 그냥 4,500만 원이라는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시비를 많이 빼앗아 오는 것도 시의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분 중에서 경제문화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아무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 갑에 시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두 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시비를 많이 빼앗아 와서 축제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삭감한다고 해서 그냥 있을 게 아니고...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축제 예산을 삭감했는데 거기에서 삭감한 돈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쓰임새까지는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으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4,500만 원은 지역별 육성 축제에 공히 4,500만 원을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받은 겁니다, 사실은. 저희 구만 특별히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금 더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다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많이 빼앗아 오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과 중간 정치인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공무원 쪽에서 어쨌든 부단히 노력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빼앗아오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시장님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각 구별로 축제 예산을 전부 다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소한 금액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무상급식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지역 축제를 줄이고 줄인 예산만큼 무상급식으로 다 돌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구상이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어쨌든 문제점을 좀 짚어갈 필요성이 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늘푸른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산 춘천 생태보전이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9월에 회의를 한 번 하셨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9월에 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관계공무원은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 그다음에 실·국장님, 그렇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원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성원이 관계공무원 몇 분, 의원 몇 분, 또 일반 위원 몇 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석 서명은 일반 위원들만 서명합니까? 안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위원으로 됐을 때 사인을 안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인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크게 사인하라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9월 13일에 늘푸른과가 주재를 했는데 담당자가 김경진이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김경진 담당자가 했는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최은영 의원도 사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만 사인을 안 했고 당연직 의원들도 사인을 하고 일반 위원들도 사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도 동일하게 다 사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신병륜 위원도 나와 있어서 약 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9월 13일에 9명이 참석했는데 회의 수당은 지금 몇 번 나갔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수당은 2회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장산보전미래위원회는 장기적인 미래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진행 절차상 너무나 하자가 많고 문제가 많다, 너무 서둘러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잡음이 끝없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9월 13일에 9명이 참석했는데 10월 25일 오후 3시에 회의를 또 했습니다. 참석 인원은 12명인데 명단에는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인한 사람은 14명인데 그 14명의 사인 중에서 회의 수당은 12명에게 84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풀(pool)예산으로 집행된 것은 84만 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늘푸른과에서는 세 번의 회의 중에서 두 번을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번은 어디의 돈으로 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가지고 수당을 집행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에서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가,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조성할 때도... 238회 정례회 때 보면 이런 게 있는데 해운대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먼저 만듭니다.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도 운영 조례를 먼저 만듭니다. 교통 정책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준해서 위원을 몇 명을 쓸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나간다 하는 기준을 다 정합니다. 그렇게 정한 후에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늘푸른과에는 그런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장산으로 오는 네트워크라는 운영 규정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것도 풀예산을 당겨서 집행을 해서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모순점을 지금부터라도 순서에 입각해서 바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운영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왜 집행을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명부에 보면 사인한 거라든가, 수당이 나간 것도 앞뒤가 전부 다 안 맞아요. 이런 것을 더 깊게 이야기하기 전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운영 조례부터 만드시고 그 조례에 입각해서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산보전네트워크 명단을 보시면 지금 그렇습니다. 장산에 보면 장산반딧불이, 장산습지, 공업고등학교 교사, 부산국제신문, 대기자는 또 뭡니까? 대기자, 기타 등등 이렇습니다. 이게 과연 백년대계[百年大計]인 장산을 끌어나갈 수 있는 명단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시고 네트워크 위주로 해서 잡음이 나오니까 한 사람이 그만두고 또 잡음이 나오니까 또 한 사람이 그만두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구성을 제대로 해서... 시기적으로 시간이 급박하면 2억 5,000만 원의 장산 제모습찾기 사업은 진행하시고 나머지 포상금, 추진, 회의 수당,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조례부터 먼저 만들고 난 뒤에 순서에 따라서 하시고요. 그런데 정 급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앞전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조례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조례나 법,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 방침에 따라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게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런다면 저도 질타를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행정의 범위 내에서는 사업 방침을 받으면 위원회 수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문 수당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오해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들의 톱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집행부에서 용역비를 1억 원을 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1억 원을 깎아서 열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깎아버리면 용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분들에 대한 성향도 모르고 저는 오로지 이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충분히 새로 다 받아내서 하겠다는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도 꼭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사업명세서 285페이지에 있는 반려문화 실태 설문조사는 어떤 거예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심의 때 제가 이것을 못 물어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 구가 2016년도에 동물보호팀을 신설했는데 내년에 유기동물입양센터를 건립하는 단계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data)가 없어서 사실 저희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짓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근거가 뭐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유기동물들도 많아서 사실 행정력의 낭비도 많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반려동물의 복지를 실천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42만 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세대는 몇 세대인데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16만 세대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세대 수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1,000명을 해서 어떻게 다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표본조사라는 게 사실 선거 때 출구조사를 할 때도 선거인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표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 데이터(data)가 플러스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맞기 때문에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라서 숫자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농림부라든지, 이런 중앙 기관에서도 설문조사를 할 때 1,000명 단위로 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확도가 높다는 거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돈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도 정말 좋아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더 정확하게 하려면 각 동의 통장들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각 구당 자기 통에 몇... 이제는 움직이는 분이라고 해야 되네요?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하면 안 될 거고, 움직이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그게 정확하게 통·반별로 안 됩니까? 그러면 더 정확하지... 반여2동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1통에 움직이는 고양이가 몇 분이고, 개가 몇 분이고, 예?
장내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2통에 몇 분이고... 그러면 토털(total) 다 튀어나올 거니까 18개 동에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 거기에서 오차 범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통장들에 대한 수당도 저희가 따로 책정을 해야 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통장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2만 원을 주는데 수당을 또 따로 줘야 돼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따로 줘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받으면 업체에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게 비용이 더 많이 드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이고... 아~ 그렇구나. 저는 비용 생각을... 아~ 그렇습니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반려견 실태조사를 할 때 정량조사만 하지 마시고 정성조사도 하셔서 결과가 같이 나오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늘푸른과장님, 사업명세서 320페이지의 201-01에 회의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여기에는 그냥 회의 수당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조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회 이름이 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 규정에 의해서 회의 수당이 나갔고 또 계속 이렇게 운영 규정에 의해서 회의 수당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도시자연 공원구역, 시립공원, 그다음에 구립공원, 이 세 개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명분이 없어서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핸들링(handling)을 하려고 그러면 구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립공원으로 지정하려면 구립공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으로 해서 15명으로 꾸리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게 익으면 그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내용까지는 잘 알고요. 그러면 구립공원이 될지, 어떤 공원이 될지, 그 확정 결과가 나오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용역 기간을 저희들이 18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지금 이것을... 그 정도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앞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많은 수당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심포지엄(symposium)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용역도 크게 해서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같이 함께 할 거니까... 지금부터 한 1년 6개월이 남았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회의 수당이 나가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편성 기준에 보시면 조례나 법령, 그다음에 사업 방침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이나 회의 수당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운영 규정에 의해서 지불할 수는 있는데 운영 규정과 조례의 차이가 뭐냐 하면 조례는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거치는 거고 운영 규정은 심의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안에 의원님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넣도록 돼 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의견을 반영해서 소통하는 거니까 협치 부분에서는 맞는데 법적인 근거에 보면 운영 규정은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처럼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법적인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어떤 것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용역을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진행하는 과정이지, 이 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는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운영 규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나면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민간위탁을 할 때 협약서라든지,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정은 우리 의회의 동의나 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사항이 없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1년 내내 회의를 하는 위원회도 있고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35만 원짜리 위원회 수당도 심의를 다 거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구립공원이 되기까지는 조례 없이 운영 규정으로만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사는 알겠는데 그러나 많은 예산과 12회의 회의를 거치고 하는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진정한 협치 부분에서... 지금 ‘의사소통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진짜 반영하시려면 의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하고 이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지금 동의...
말숙
임말숙위원장
대답이 곤란하시면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 곤란한 게 아니고 이것은...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지금 그것은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통과 협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위원회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을 받아서 또 새롭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것은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인 거죠. 그런데 부산시에 보면 자문위원회조차도 전부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 왜 유독 장산, 이 부분만큼은 조례의 근거 없이 운영 규정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소위원회도 따로 둔다면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소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산 부분은 운영 규정으로만 하려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7만 원에 대한 12개월, 이런 부분은 소위원회도 거쳐서... 전체 15명에 대한 회의 수당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회의 수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지금 구립공원이 한 달 뒤에 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가져오는 게 정말... 지금처럼 계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협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정말 우리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예우를 떠나서 같이 협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광문화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이 충분히 질의를 했지만 시에서 우리 예산이 깎인 게 아니고 작년에 최준식 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다른 데에서 삭감된 부분을 우리 모래축제에 1억 원을 더 줬습니다. 작년만의 보너스였고 시의원의 공로였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래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참... 지금 북극곰, 이런 부분은 해운대만의 굉장히 큰 특색이 있는 모래축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가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문화관광협의회 등에서 해서 미스(miss)가 많이 생겼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저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파급효과를 물었을 때 관광객이 200만 명 정도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관광객이 왔을 때 득을 보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기부를 못 받지만 빛 축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실무를 자기네들이 바로 해서 기증하는 형태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기부가 아니고 기증 형태죠. 그래서 기증 형태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득을 보는 업체는... 쉽게 말하면 조선비치호텔 같은 경우는 자기들 앞마당처럼 돼 있고, 모래축제도 그 앞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를 기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부는 아니지만 기증 형식으로 협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운대의 모래축제에 걸맞은 그런 모래축제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세 과장님들, 혹시 질의가 안 나온 부분이라든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짧게 설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설명은 아니고 저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물보호팀은 2016년도에 신설이 돼서 그 해에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최초로 반려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입장에 있으며, 특히나 내년에는 유기동물입양센터를 건립해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작은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펼치고자 하니까 반려문화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열린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질의가 다 나왔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들은 설명이 충분히 되셨죠?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경제진흥과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위원장님과 김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에 삭감·검토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삭감·검토요구예산(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쪽에서는 하면 안 되죠?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먼저 하세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하실 때까지...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2페이지에 망루대 제작에 대해서 물론 제작은 550만 원이 18개소 해 가지고 9,900만 원 올라왔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디자인이 제작을 하면 다 맡겨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요즘 인터넷에 보면 얼마든지 각 나라별로 확인이 되잖아요? 모형이나, 생김새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 제작에 1,000만 원이 좀 심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 (검토요구사항에) 올렸는데,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자기들도 보고 우리도 또다시 검토해서 이건 얼마든지... 이 디자인비는 아낄 수 있는 그런 묘책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상임위에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끼자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디자인비는 최대한 아끼도록 하고, 원래 계약을 하다 보면 8~10% 정도 입찰 금액이 조금 남습니다. 그것으로 디자인비에 더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제작비를 또 깎아야 되네, 그러면...
장내 웃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깎아버리면 제작 자체가 안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0% 있다면서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10% 정도 되는 거를 절감해서 이 디자인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어울마당 조명등 정비에 대해서... 그게 20개인데 1개에 300만 원입니까? 1개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조명등 1개가 300만 원짜리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도 여유로 올려놓은 것 아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그 업체에 저희들이 가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개에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등 하나에 300만 원이나 쓰고... 이게 그러면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에 했다고 보면 18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교체할 시기가 충분히 됐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18년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한팔경의 하나인 해월정 주변이 너무 어둡고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관리한다면 관광객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참에 제대로 조명등을 바꿔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소장님 그러면 등이 (300만 원)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대까지 세트(set)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세트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철거하고 새롭게 신규로 설치하기 때문에 철거비용도 여기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을 철거해서 우리 반여동 쪽에 설치합시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 못 씁니다.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와~ 그러면 그거를 여태까지 세워났단 말이죠. 못 쓰는 걸...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해월정 주변에 관리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달맞이 길에 상권이 너무 위축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폐업한 업소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가꾸고, 보존하고, 개발하고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좋은 생각인데 반여, 반송, 재송 쪽에는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 소관이 그쪽이 아니라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 달맞이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달맞이라서 그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송정, 해운대, 달맞이...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방금 어울마당 일원 조명등 정비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 중에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어울마당 쪽에 조도가 굉장히 안 좋게 돼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해월정 주변이나 가봤을 때는 야간에 조명등을 좋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때 1차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들이 안전의 문제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보완 없이 조명등을 설치했다가는 지금 안전펜스(fence)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는 마당에 조명까지 잘 돼 있으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안전펜스나 그런 보완 없이 조명등 정비를 먼저 한다는 건 순서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거를 그렇게 같이 봐주시면 안 되고요. 그 난간대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관리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앞뒤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성,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의 밝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관광객들이 안 찾아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해월정 주위에 안전난간이 철제난간도 아니거든요? 해월정 위쪽에는... 그냥 엮어놓은 걸로 되어 있고 한데, 조도까지 밝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밤에 와가지고 바로 안전사고가 날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걸 하기 전에 추경에 반영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난간대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명등을 정비를 안 한다면 아예 사람들이 안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난간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뒤 순서를 들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다 고장 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안해합니다. 그런 부분은 즉시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난간대는 저희들 인력으로 1차적으로 튼튼하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난간대 부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 육안으로 본 결과는 굉장히 낮게 돼있고, 위험하게 돼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소장님,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어디에 포커스(focus)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점검을 해서, 난간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현장실사를 해서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을 검토해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소장님, 사업명세서 354페이지 올림픽공원 노후 조명등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수영강경관 사업과 관련이... 경관 사업에 들어가는거 알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 경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관계없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APEC나루공원이 수영강 쪽이고, 올림픽공원은 그 도로를 지나가지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관계없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어서... 현재 이쪽에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공원이 떨어져 있어서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노후 조명 때문에 그런 건지, 위치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건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거는 원래 당초에 올림픽공원을 하면서 조성을 한 부분인데 아마 1차적으로는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조금은 이용객이 적은 것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밀생목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많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마침 올해 시비 1억 원을 받아가지고 밀생목을 확 정비를 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인가 조각품 방화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해운대경찰서에서 ‘너무 어둡고, 또 위험성이 상존돼있는 그런 공원이다.’ 이러면서 몇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화장실 안심벨 설치, 그다음에 이 조명등을 조금 밝게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밀생목 정비도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도 공원등을 바꿔서 밝게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 이용률이 안 높아지겠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올림픽공원의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건 조각품에 낙서한 거 말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낙서한 게 아니고, 누가 불을 질러서 조각품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 부분도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겠지만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 그다음에 어두운 거... 밤에 일어났거든요. 그런 게 원인이 조금 됐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전체적인 활성화 문제와 관리 측면에서 조명등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사업명세서 340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에 해수욕장 해저협곡 정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저협곡 정비를 하고 있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정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합쳐서 약 1,500㎥는 매년 들어갑니다. 이거는 결국 수영객들의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매년 1,500~1,600㎥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요새도 해운대해수욕장에 이안류가 발생하고 있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매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도 한 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안류 예방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개는 피서객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부분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야 찾아옵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미리 안 챙겨놓으면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책임도 따르지만 결국은 관광객이 줄어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들은 꼭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도 중요하지만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안전하다는 것이 소문이 나야 되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장 기본적으론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매년 해 왔는데, 만약에 올해 하지 않으면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위험도 발생할 수 있고, 올해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하려고 추가로 증액한 게 송정해수욕장이 2016년부터 가장 낮은 C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모래유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촌계하고 단체하고 헙의를 해 본 바로는 구덕포 방면하고 죽도 방면에 퇴적된 모래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어촌계도 살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흡착식으로 빨아서 그거를 백사장으로 이동시켜서 모래를 조금 확보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획을 했고요. 2차적으로는 김광모 시의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조금 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정도 시비를 확보해 달라’ 부탁도 했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흡착식으로 백사장 모래를 확대하는 부분 1개하고, 그다음에 양질의 서해안 모래를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시비를 통해서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목표적으로는 현재 28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간에 송정호텔이 있는 주변은...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확 늘어나진 않겠지만 적어도 7~8m, 많게는 10m 정도는 늘려줘야 해수욕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은 양빈 사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정해수욕장 모래유실이 되고 있는 걸 그대로 보고 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송정해수욕장은 최근 이렇게 정비를 거의 많이 안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운대해수욕장에 비해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절반도 아니고 해본 적이 잘 없고, 그냥 해저 굴곡지에 400~500㎥ 투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다 실려서 지금 현재 죽도 방면이나 구덕포 방면에 퇴적되어 있다.’ 그렇게 어촌계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왔던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42쪽에 송정해수욕장 가족의 날 행사, 부산시 내에 해수욕장이 많이 있는데 실제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이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이벤트라든지 행사가 많이 없는 것은 솔직히 절감합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이 가족의 날 행사는 처음 하는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송정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제가 봐서도 옛날보다는 많이 감소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저번에 가보니까 주차장 문제 이런 게 많이 개선되어 있지만 실제 참가하는 사람들이 학생들,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해수욕장이 쭉 보니까 지역별로 여러 가지 차별화되어 있고, 찾는 사람도 다 다르더란 말이죠. 그러면 송정해수욕장을 (운영)하시는 목적 자체가 가족들을 위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꼭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일단 아직까지 가칭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정 주민들이 ‘진짜로 해운대만 신경을 쓰고 관에서 송정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심지어 송정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장군으로 넘어갈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운대는 대표 축제로 해서 모래축제에 4억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송정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문화관광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냥 8월 1일에 송정해변축제 해 가지고 그것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송정에도 조금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거는 투자를 해서 해수욕객이나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만들어 주면서 그 지역 발전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송정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빅데이터(bigdata) 분석을 해 보니까 가족단위가 제일 많이 오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또 젊은 층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춤형으로 조금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면서 대표 축제를 송정에도 1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 편성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걸 파악을 해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좋다면 내년에는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송정에도 제대로 된 축제를 1개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편성됐을 때는 송정해수욕장을 살릴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명세서 340페이지에 휴대전화 기반 피서객 정보 분석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안 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국 최초 유일하게 우리만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혜진
김혜진위원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7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저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서 몇 년 전에 SK나 이동통신사와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핸드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객 분석 이렇게 해서 기타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3~4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사회가 발전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그에 적합한... 해운대해수욕장 이용객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2,200만 원을 감액해서 3,3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1,100만 원을 감액하게 되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올해 해수부 평가 전국 으뜸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개가... 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마트 비치(smart beach)고, 하나는 빅데이터(bigdata) 피서객 산정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달만 한다고 하면 2,200만 원 가지고 지금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SK에서 피서객 산정하는 방법을 기존에는 사람이 하다가 올해 10월에 기계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11시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페르미추정법하고 빅데이터하고 같이 혼용해서 썼는데, 내년부터는 빅데이터만 쓰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개는 지금까지 여름 6월, 7월, 8월 세 달만 피서객 산정 방식을 빅데이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운대해수욕장에 지금까지 연간 정확하게 몇 명이 방문하는지 어떤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3,300만 원 가지고 연간 관광객이 찾아오는 수를 산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맞춰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발돋움하는 전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통계가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부분은 지금 속초시라든지 거제도에서 견학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그대로 3,300만 원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2년간 하다 보니까 원래 총 금액이 5,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도 있고 해서 3,300만 원 정도로 맞춰주면 해 주겠다고 해서 3,300만 원으로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2,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절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3,300만 원은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단순히 용역으로 끝나지 마시고 선진적인 해운대해수욕장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또 관광문화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명세서 340페이지, 해수욕장 해저협곡 정비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보면 500㎡입니까, 아니면 500㎥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죠. 그러면 500㎡ 아니고 500㎥로 수정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보면 해운대해수욕장에 500㎥는 이안류 문제 때문에 500㎥가 필요한 거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서해안 모래를 지금 사 올 예정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서해안 모래밖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모래 중에도 저희들이 품질 좋은 거로 가져와서 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은 이안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00㎥를 바다 해저에 깔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송정해수욕장에 1,500㎥...?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가 아니고 ㎥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500㎥는 지금 이게 너울성 파도 때문에 백사장이 축소돼서 양쪽으로 죽도하고 구덕포 방면으로 모래가 퇴적되었기 때문에 흡착식으로 해서 뽑아가지고 백사장을 넓히겠다는 그런 의미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은 다른 의미인 거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의미도 있지만 양빈 사업을 하면 해저 굴곡지 정비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은 그렇게 되겠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같이 다 하려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흡착하면 또 굴곡된 부분에 어느 정도 보충해서 넣고 그런 과정들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거는 지금 세제곱미터당 4만 원 단가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서해안에서 양질의 모래를 가져오기 위해서 세제곱미터당 4만 원 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그리고 송정 바닥에 있는 모래를 흡착식으로 해서 그걸 끌어다가 백사장을 넓히는 데 쓰일 모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래가 똑같이 단가가 세제곱미터당 4만 원에 배정되어 있는 것들이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하면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점을 모래를 사는 서해안 모래를 가져오는 것을 기준점으로 4만 원을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1,500㎥에 6,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가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흡착을 해서 가져오는 게 있기 때문에 편성 방법이 조금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모래를) 사는 걸로 해서 일단 편성을 했고요. 모래의 양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1,500㎥가 있는지, 2,000㎥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점으로 6,000만 원을 잡으려고 하면 4만 원에 1,500㎥를 한 거고요. 바꿔놓고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1,500㎥를 사면, 진짜로 서해안 모래를 사 온다면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더 많이 들어가느냐면 거리가 멉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바지선이 얼마만큼 더 접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견적을 받아본 바로 한 6,000만 원 같으면 죽도나 구덕포 방면에 퇴적되어 있는 모래를 백사장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견적이 나와서 기준점은 서해안 (모래를) 사는 4만 원으로 잡았고, 세제곱미터는 한 1,500만 원 정도 잡으면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그렇게 잡았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해운대해수욕장 모래 500㎥를 살 때 서해안 내 양질의 모래를 어떻든 세제곱미터당 4만 원에 사겠다는 게 기준점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500㎥가 (세제곱미터당) 4만 원 하면 2억 원 넘는다는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기준점을 잡은 근거가 있는데 이게 송정해수욕장 흡착식이 실제로 1,500㎥이든, 2,000㎥든 공사를 하려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서해안 모래로 대체하면 2억 원이 넘는다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억 원 정도 든다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 가격에 대해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해운대 백사장에 500㎥가 4만 원 기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견적을 받았을 거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고, 흡착식 하는 업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견적을 낸 이런 데이터(data)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견적서를 설명자료에 못 붙여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래 투입을 해온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송정해수욕장에 가서 그 정도 퇴적이 되어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드냐고 해서 가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6,000만 원이면 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서해안 모래를 사온다면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은 가격이 다릅니다. 그거는 이해하시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바지선이 어디에서 얼마에 접안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정해수욕장에...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바지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안 여건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드 히트(dead heat)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더더욱 설명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바지선이라는 게 무게가 있잖아요? 모래를 실었을 때... 그러면 배가 지나갈 때도 모래가 낮으면 큰 배들은 못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해운대 백사장에 500㎥ 들어오는 거는 어떤 접안으로 모래를 풉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해수욕장은 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소방구조단에서 수중에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가서 붓거든요? 그런데 송정해수욕장에 백사장을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접안이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송정해수욕장에 모래가 낮으면 멀리에 접안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한 개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개는 해운대해수욕장 앞에는 가면 양식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송정해수욕장은 양식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해운대해수욕장보다는 배로 더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송정해수욕장은, 해운대 백사장 모래는 바다 한가운데 흡착돼있는 부분이니까 바지선이 와서 거기에 부어서 평탄을 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송정이 사실은 구덕포와 죽도에 있는 우리 모래를 가지고 지금 평탄 작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지선의 문제가 일부 들겠죠. 일부 바지선을 통해서 죽도 쪽에 있는 데를 흡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래에 이 가격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세제곱미터당 4만 원의 가격이 책정돼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모래를 사 오는 것도 아닌데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요. 만약에 서해안 모래를 이만큼 사 온다고 하면 돈이 그만큼 2~3배 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6,000만 원 가지고 쓴다는 거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흡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만큼 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00㎥보다 더 필요하겠지만 서해안 모래를 1,500㎥ 사 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돈이 그만큼 든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2~3배가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업체에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송정해수욕장에 모래유실 부분을 방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정말로 직접적으로 모래를 사 와 가지고 갖다 붓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개는 모래가 바로 유입되도록 어떤 지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바꾸는 방법이 한 개 있겠죠. 그거는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모래를 사 오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지금 송정해수욕장 백사장의 폭을 넓히고 유실을 막으려고 하려면 사 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 오는 게 퇴적되어 있는 양질의 모래, 같은 모래 아니겠습니까? 그 모래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적어도 세 배 이상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에 김광모 의원님한테 부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있는 찰나에 어촌계에서 ‘거기에 퇴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흡착해서 백사장으로 밀어 달라, 그러면 어촌계도 살고, 또 우리 백사장 폭이 조금이라도 넓어질 거다.’ 해서 저희들이 가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이면 되겠다는 거를 저희들이 견적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6,000만 원을 그냥 1식 해서 편성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기준점을 4만 원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모래는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래인데 이걸 거리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장비를 대여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은 좀 과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라서... 어떻든 이 공사를 할 때 견적을 어촌계가 소개하는 곳 말고... 여러 군데 모래(해사) 취급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이 새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은 양빈을 거의 6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송정해수욕장은 1,500㎥ 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송정해수욕장에 대해서 모래유실이 되는 건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면 그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반영된다면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저희들 목표는 40m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진짜 양빈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차적으로 우리가 구비로 하는 사업, 2차적으로 시비를 받아오는 사업, 3차는 해수부에 제3차 양빈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쳐지면 넓혀지겠죠. 그것의 기초 단계다... 그리고 송정 사람들이 백사장이 줄어드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하니까 그 부근을 그래도 퇴적되어 있는 가장 좋은 부분으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이렇게 맞춰가고 있다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혹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회시간이나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더 받아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저는 지금 소장님이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소장님이 지금까지 해운대 바다에 올인(all in) 하셨지, 송정해수욕장은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사실이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상수
김상수위원
전혀 안 쓴 건 아닌데, 해운대 바다에 비해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혀 안 쓴 건 아니지만 해운대해수욕장만큼은 신경을 못 쓴 건 확실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청장님이 바뀌시고, 내년 2019년도부터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청장님이 바뀌었다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감하는 부분이 송정해수욕장에도 이제는 관심을 갖고 최소한 모래유실 방지라도 노력해야 제대로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 안 하고 영원히 존치해 간다, 그거를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실감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 송정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송정이 지금까지 낙후되고 제외된 건 알고 계시죠? 똑같은 해수욕장 갖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우리 송정해수욕장에 저는 제 지역구라서 자주 갑니다. 매일 여름철에도 가보고 늘 갑니다. 가보면 모든 봉사단체들도 전부 다 해운대해수욕장에 투입해서 청소라든가 기타 다 하지 송정 바다에 오는 경우는 지역주민밖에 없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주민들이 해파리 줍고 청소하고 다 하지 우리 구의회에서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까? 안 갑니다. 우리 의회조차도 송정을 지금 제외 시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송정해수욕장이 내년에 제대로 한번 갖춰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송정 이쪽에 쭉 보면 해수욕장 해저협곡 정비, 하지 마십시오. 소장님, 서해안 모래 사 오세요. 왜 자꾸 협곡 정비합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답변 조금 있다가 부탁드리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2억 5,000만 원 정도가...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인철 소장님, 답변 조금 있다 하시고, 오늘은 예산안 이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맞이 꽃길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쪽에 달맞이가 대한팔경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달맞이가 다 죽었잖아요? 대한팔경이 껍데기만 대한팔경이지 실질적으로 팔경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신경을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달맞이가 사실은 보면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근래 들어서 가로등이라도 하나 교체하고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달맞이 명성을 다시 찾으려면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꽃길도 조성해 보고, 차근차근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인데, 이 비용은 저는 크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꽃길 조성도 제대로 한번 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울마당에 이번에 행사할 때 한번 보셨습니까? 한 달 전에 행사할 때... 굉장히 위험하고 어둡고 거기가 우범지역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유일하게 우범지역입니다. 공원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할뿐더러 밤이 되면 컴컴하고, 무대 뒤에 가보면 화장실도 엉망입니다. 지금 손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달맞이를 활성화시키려면 하셔야지 전혀 지금 손을 안 보고 있다가 지금 와서 내년에 제대로 하시겠다, 이러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밝게 해 주고 안전난간대가 사실 위험합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그 행사를 하시면서 ‘아, 저거(난간대)는 위험하니까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손을 봐야 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거를 아낌없이 투자를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돈을 아껴가면서 무슨 관광특구가 되겠습니까?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요. 달맞이 송정으로 투자하십시오. 지금 송정 관광객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다, 유일하게 가족단위로 오는 데는 송정밖에 없습니다. 송정은 수심이 얕아서 전부 다 가족입니다.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어도 다 참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많습니까? 전체... 전부 자투리 예산이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데 방파제 700억 원, 800억 원 하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송정에 이십억 몇천만 원짜리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달맞이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 있고요. 우리 어울마당 우범지역입니다. 하루빨리 나중에 사고 나서 언론에 터지기 전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인 시설, 낙후된 지역 활성화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울마당에 화장실 부분도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도 잘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면 걷고 싶고 찾고 싶은 달맞이를 만드는 단초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3,000만 원 예산편성해 주셔가지고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달맞이 꽃길 조성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월정 부분에 조명등하고 어울마당에 조명등 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깎지만 않으신다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울마당에 달, 토끼를 저희들이 하고, 그 위에 있는 계수나무를 거기로 옮겨서 달맞이에 맞는 특성화 조형물이라든지... 조형물은 아닙니다. 토피어리(topiary) 같은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작업을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한 시간 정도 지체는 되었지만 김백철 위원님이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장기간 답변하느라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 한 잔 좀 하십시오.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하고, 달맞이길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범주가 가장 넓습니다. 수영강 동백...
백철
김백철위원
아, 수영강하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도 있고요. 그다음...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삭감하고 검토하는 게 다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하고, 달맞이길인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만 그렇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림픽공원도 있고요. 무서워서 제가 이렇게 심의하기가 힘듭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울마당에 노후 조명 교체가 아까 금액이 300만 원 한다고 하던데, 설명자료에서 올림픽공원에 그 부분은 100만 원짜리더라고요? 차이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차이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철거를 해서 새롭게 만든다고... 그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개당이 300만 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개당은 아닙니다. 개당은 보통 가로등 하면 250~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철거비까지 합쳐서 300만 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200~250만 원 정도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가로등 설치하는 게 250~300만 원 정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그림을 보니까 305페이지에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건데, 이 조명등 맞습니까? 이게 볼라드등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이 가격이 250~300만 원 하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여기 사진에 불이 안 커져있는 이 등을 교체하겠다는 거 맞습니까? 혹시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좀 설명해 드리면 입구에서부터 무대 있는 쪽까지 내려가는 그 길에 꽂혀있는 그 가로등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250~300만 원 정도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보다 올림픽공원에 있는 등이 더 좋아 보이는데... 가격이 100만 원짜리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100만 원짜리... 올림픽공원은 수리하는 비용이고요. 이거는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녹지직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 조명팀하고 같이 가서 현장 확인한 결과 ‘재사용 혹은 수리 이 부분은 불가하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신규로 교체하고... 그러면 지금 놓여있는 데가 20개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차라리 100만 원짜리로 60개 꽂는 게 안 낫습니까? 훨씬 밝아 보일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공원에 가급적이면 그런 등을 많이 설치... 밝으면 더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을 해도 충분히 어울마당에는... 밝기를 조정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밝기를 조정했을 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최대한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 조명팀에서 확인한 결과,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명팀에 전문가들이 보고 어느 정도 철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조명팀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한 사항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비치코밍페스티벌인데, 이게 운영은 올해 처음 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처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처음이 400만 원 들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구경도 가고 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조형물 설치로만 활용을 하실 건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비치코밍 활동도 올해 최은영 의원님이 참석하셨는데, 청사포 부분에 가서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형물 설치는 물론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바다쓰레기 안내부스하고 체험부스, 그다음에 비치코밍 운영을 2회 정도 하고요. 안내·체험부스도 월 1회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해수욕장 가족의 날 행사 이 부분은 처음 시도하시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비치코밍페스티벌이 송정까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보다는... 아시겠지만 올해도 400만 원 들여서 아주 좋은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정해수욕장에 가족의 날 행사에 이런 비치코밍에 대한 바다쓰레기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도 물론 가족의 날 행사지만 가족동반해서 많은 패밀리(family)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도 거리공연팀의 행사나 이런 거로만 끝날 게 아니고, 적절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치코밍 같은 환경에 대한 작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설치를 해서 송정해수욕장에도 이런 페스티벌 분위기보다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도 같이 접목이 돼서 송정에 가족의 날 행사가 같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해운대해수욕장만 생각했었는데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그렇게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수 위원...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 질의하는데, 혹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말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0페이지에 야간개장 조명탑 설치 및 철거에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명등주 1본 추가 제작이고, 4본은 아마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야간개장합니다. 야간개장은 제주도하고 저희 해운대해수욕장밖에 안 합니다. 야간개장을 할 때 119수상구조대하고, 민간수상구조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개장을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을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게 필수조건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상구조대에서 200m 하는 게 너무 어둡답니다. 그래서 1본은 추가로 설치를 해서 4개가 설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3개가 기존에 설치했던 건데 계속 철거하고 설치하고 하는, 계속 매년 하기 전에 설치를 하고, 끝나고 나면 철거하는 그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년 3개는 설치했다가 또 여름 지나면 치워 주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야간개장 끝나면 치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3개를 설치했는데, 관리하는 데 좀 애로가 있고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수상구조대에서 1개 더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본 추가로 설치하고, 그다음 3개는 계속 설치·철거하는 그 비용이 다 포함된 게 2,500만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는 4본은 설치·철거고, 1본은 추가 제작인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여기 4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봉사실 앞에 전기를 인입하는 가로등이 1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4개거든요? 그 앞에... 안전을 담보하는 거는 3개가 있고, 그리고 1개 더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설치 추가비가 토털(total)해서 2,500만 원 들어와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당 500만 원 정도 책정하셨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명등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설치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백사장에는 장비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올해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실질적인 집행 예산은 아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집행을 하다 보면 조금 남는 게 있고, 모자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저희들이 예산은 최대한 맞춘다고 맞춰서 일단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깎아버리면 하다가 중단되고 제대로 된 시설을 못 갖춘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예산액을 잡아놓은 예산에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고 집행을 하다 보면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최대한으로 많이 절감해 주시길...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으로... 여하튼 마지노선으로 잡아놔야 제대로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거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되는 부분들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어쨌든 최대한으로 절감을 좀 해 주시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조명등 설치하는 거 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디... 올림픽공원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올림픽공원하고 어울마당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명등이 개당 아까 300만 원이라 하셨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울마당은 30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견적을 받았을 때 인건비 플러스 자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어울마당에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사람만 가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듭니다. 차량 임차비는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클레인(poclain) 같은 건 50만 원, 큰 거는 한 9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거의 노임 수준이 한 명당 20~3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우리 어울마당은 자체가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공사 자체가 난공사입니다. 장비도 들어갈 수도 없을뿐더러 일 자체가 굉장히 난공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보다는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그렇죠? 공사하는 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올림픽공원이나 일반 평지는 그냥 포클레인(poclain)이 들어가서 단순하게 작업하면 됩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한 거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감안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장님,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운대 전체의 얼굴이고 전 세계적인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현업부서로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다는 부분을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면서 해운대 전체의 얼굴이고 해운대의 큰 재산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서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보존과 자연과 관광객이 늘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안 나온 부분이라든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없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이 많다는 거는 질타도 많고, 또 질타가 많다는 거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가치가 해수욕장을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마 여러 가지 지금까지 흘러온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고생스럽지만 직원하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 질타가 많은 만큼 위원님들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조금 많이 밀어주신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수욕장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민간인들이나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무서운 부분은 실수를 안 하는 부분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현업부서에서 고생하고 도전적으로 일을, 실수함과 더불어 실수한 부분을 무서워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거, 창의적으로 해 나가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공무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요. 공무원들의 가장 큰 병폐는 그냥 탁상에 앉아서 일을 안 하면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탁상행정이...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부분이 가장 무서운 거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동감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업무 수행에 다시 한 번 해운대해수욕장의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정회 17시 5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인문학도서관, 반여2동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문화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인문학도서관) ·2019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반여2동) (이상 3건 끝에 실음) ---------------------------------------------------------------------------------------------------------------------------------------------------- 문화회관, 인문학서관, 반여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여2동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반여2동장님, 반갑습니다.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44쪽이네요? 제출하신 설명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예산이 2,1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화단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거기에 화단 조감도가 있을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그 조감도 내용대로 가로가 12m 정도 되고, 세로 부분이 한쪽... 그림을 보시면 이쪽 4.7m까지는 폭이 2.5m이고 그다음에 그 7.4m까지는 1.4m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4m...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현장 사진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 공사를 하는 데 공기를 며칠로 잡고 있습니까? 공사기간을 며칠로 잡고...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공기는 저희가 미광산업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공기를 일주일 이상은 잡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었으니까 일주일 이상의 공기가 필요하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주일 이상이면 10일을 이야기합니까? 20일을 이야기합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저희들은 한 달 정도 잡으려고 합니다. 20일이나 한 달 정도 공기를 잡으려고...
영숙
원영숙위원
가로 12m에 세로 2.5m를 한 달 공기를 잡는다고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20일에서 한 달 정도... 이 공사가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안에 있는 토사를 다 빼고 밑에 전부 다 방수 및 도장 공사를 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와이어메쉬를 해서 또 다시 그 위에다가 복구 미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레미콘을 투입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포클레인 자체가 경사가 있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게 수작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영숙
원영숙위원
포클레인이 6대가 되어 있는데, 6대면 6일이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6일...
영숙
원영숙위원
6일이 잡혀있는데 포클레인 공투 정도 타이어가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포클레인이 못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여기를 평탄화만 조금 하면...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이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쪽에 기둥 못이 박혀있어서 포클레인이 못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포클레인이 공투도 못 들어간다?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전혀 못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클레인은 왜 잡아놓았습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그러니까 포클레인은 앞쪽에... 못 들어가는 거기까지 포클레인을 세우고 인부가 직접 들어가서 그 모래를 다 걸러서 포클레인이 올려야 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으로 이 공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업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업체가 몇 군데 왔었는데 전부 다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공사가 난공사이고 나중에 약간의 위험성이, 양쪽 건물에 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다가 2년 정도 끌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세로 2.5m에 포클레인이 공투 타이어 정도가 못 들어갑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못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예 못 들어갑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아예 못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포클레인은...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앞에...
영숙
원영숙위원
몇 세제곱미터짜리... 포클레인 크기가 어떤 겁니까? 공팔입니까? 공텐입니까? 뭡니까? 포클레인 바가지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크기는 대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대자이면 공텐 정도 포클레인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저는 정확하게 포클레인 크기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 미광산업을 하시는 이분이 자기네들이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 쓰는 포클레인에 준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반여2동장님,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봤습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견적은 지금 현재 받은 것은 여기 한 군데인데, 이 앞에서부터 계속 견적을 받아왔는데 그쪽에서는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부터 하려고 해도 하려는 업체가 없어서 그래서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흙 파기 작업에 보조공이 6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일 위에 흙 파기 작업에 보조공이 6명에 18만 원 해서 108만 원이 들어갑니다.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보조공이 정지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6명의 보조공이 가서 작업을...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흙을 파는 것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흙을...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그런데 사실상 걷어보니까 밑에가 흙이 아니고요. 거의 폐자재 이런 게 많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폐자재라고 치고, 건축 폐기물이 밑에 많이 깔려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이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2005년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던데... 이쪽은 일부분이거든요. 우리 동사 뒤쪽의 일부분인데, 끝까지 다 봤을 때 위에는 모래가 조금 되어 있지만 밑에는 사실상 거의 폐자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44.68㎥ 정도의 폐기물이 나오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5t 덤프트럭으로 보면 2대 정도의 폐기물이 발생하겠다는 그런 예정이거든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방법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화단에 건설 폐기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화단이라기 보다는요. 건물과 건물 사이거든요.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민원 측에서는 계속 자기 집 쪽으로 습기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한다고 했는데... 저는 1월 1일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그분이 그전부터 계속 오신 민원인데, 그 민원을 계속적으로 예산 관련으로 해서 끌어왔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복구 미장 레미콘 1대에 45만 원이 되어 있는데, 레미콘은 몇 세제곱미터를 부을 예정입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레미콘 크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몇 세제곱미터... 지금 덤프트럭도 와서 50만 원의 덤프비를 주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레미콘은 지금 45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덤프트럭까지 와서 레미콘을 붓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그렇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덤프트럭까지 와야 하니까 레미콘이 지금 45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레미콘은 몇 세제곱미터짜리 입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레미콘 크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레미콘 크기가 아니고요. 레미콘 차량이...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양을 이야기...
영숙
원영숙위원
양이지요,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전문적인 것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
영숙
원영숙위원
한 차 분량이라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아마 45만 원에 준하는 레미콘 한 대가 들어오는 걸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반여2동장님, 45만 원에 준하는 레미콘은 양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데, 이 레미콘 한 차 분량 정도 부으면서 덤프트럭도 오고...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이 레미콘은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양쪽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지 토사 전체 다에다가 레미콘을 붓는 것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아니지요. 토사 전체에 레미콘을 안 부으니까 레미콘 양이 얼마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적게 들어가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레미콘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50만 원짜리 덤프트럭이 옵니다.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덤프트럭이 안 들어와도 되는데, 덤프트럭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흙 파낸 벽면의 미장이 1식에 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장공 2인이 25만 원씩 50만 원, 보조공 2인이 18만 원씩 36만 원이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미장공이 한 공정을, 이 벽면에 미장하고 방수하고 하는 그 사람이 또 바닥에 레미콘을 했을 때 그 미장공하고 중복되어서 돈이 올라온 거예요. 반여2동장님이 보기에 안 그렇습니까? 이거 1식, 이 미장공 2인에 25만 원 해서 50만 원, 보조공 2인에 18만 원 해서 36만 원 이게 레미콘이 엄청난 레미콘을 들어다 부으면 ‘아~ 레미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기가 많이 들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45만 원 레미콘 한 차 정도 물량밖에 안 되는데... 레미콘 회사에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강도 210 정도짜리 레미콘을 부으면 될 것 같은데, 세제곱미터당 단가가 얼마인지 레미콘 회사에 전화해 보시면 45만 원 정도의 레미콘이 몇 세제곱미터 분량인지 계산이 될 겁니다.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이 위치상 여기에서 미장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칠하는 그런 미장이 아니고 여기에 가보면 올라가는 경사도 있고 양쪽 바닥의 토사를 빼고 폐콘크리트 잔여물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미장하고 보조를 하는데, 2인, 2인씩 넣은 것은 저희가 날짜를 여유를 두고 잡으려고 2인으로 넣은 것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미장공이... 레미콘은 속성상 금방 굳어버립니다. 레미콘이 올 때 미장공이 미장을 하는 것이지 2인, 1식 이런 식으로 레미콘 미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레미콘이 올 때 레미콘을 부어버리면 바로 몇 시간 안에 굳어버리기 때문에 미장공이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반여2동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모순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1,000만 원... 20평도 안 되는 화단에 포클레인을 6일 동안 세워놓겠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흙 파기 작업에서 그 안에 장비가 못 들어간다, 그렇게 반여2동장님이 말씀하시면... 흙 파기 작업에 보조공 6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서 들고 나와서 들어부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들어부어야 될 것이면 포클레인이 어디에 서 있다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도로가에 서 있는다고 봐야지요. 거기는 바로 도로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도로 쪽에 포클레인이 서가지고...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포클레인도 댈 수 있으니까 큰 차도 댈 수 있겠네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큰 차가 대면 앞에서 차가 못 오고, 우회하도록 그것은 저희가...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수신호 작업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도로가 폭이 좁기 때문에 교차는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15t덤프트럭도 들어갈 수 있는 위치네요, 그렇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들어갈 수는 있는데, 교행은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교행은 안 돼도 어쨌든 그런 작업 여건에서 댈 수 있는 공간은 있다, 그렇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그 인부가 포클레인에다가 물량을 부으면 2.5톤 덤프트럭에 상차하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5톤짜리는... 폐기물처리비 1,000만 원 이것은 정말 물정을 몰라도 너무 반여2동장님이 모르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을 아끼려고 하면요. 포클레인 작업에 인부가 보조공 6인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조공 6인이 들어가는 작업장입니다. 이 화단이... 그 사람들이 싹 모아놓고 일단은 작업을... 여기에 장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보면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려지겠는데, 일단은 반여2동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장비가 공투 제일 작은 것도 안 들어간다는 조건하에서 잔토를 모아놓고... 보조공이 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조공이 모아놓은 것을 실어서 어느 날 하루 포클레인을 딱 대놓으면... 여기에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그런데 그 옆에 돌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앞면에 돌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돌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돌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고, 돌을 지나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잔토 처리를 인부가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포클레인은 바깥에 서 있다가 상차를 하기 위해서 포클레인이 6대, 6일에 50만 원 해서 300만 원의 경비가 잡힌 것이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상차를 한다는 의미이면 이게 지금 세제곱미터 수가 많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물량을 가지고 6일간 포클레인을 돈을 들여서 세워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루면 이 작업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50만 원의 포클레인이... 일단은 잔토를 걷어서 일정 부분 딱 모아놓았다가 그 인부가 포클레인 쪽으로 들고 오든지 어떤 수단으로 끌고 오든지 포클레인에 부어주면 15t덤프트럭 2대가...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그게 하루 만에 다 된다는 말씀...?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차를 하면 충분히...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지금 전문가 이분은 6일에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하루 만에 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루 만에...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 만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와보시고...
영숙
원영숙위원
흙 파기 작업이 다 된 상황에서 장비가 들어갈 때는 하루 만에 포클레인 1대를 가지고 되지요. 당연히... 이것은 될 수 있고, 15t덤프트럭이 상차를 해가면 폐기물처리비...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20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1,000만 원의 폐기물처리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내용으로 지금 15분 이상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목별로 과다 편성이 된 견적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원영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과다 편성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같이 보니까 어떤 부분이 과다 편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몇 개, 몇 미터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상 너무 많은 질의를 하기는 그렇고요. 대충 다 알아들으셨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반여2동장님께서...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원영숙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저희가 6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단축하고 그리고 마지막 미장공하고 보조공... 아까 전에 위원님이 보조공은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조금 삭감을 하고 그리고 폐기물, 잔토 처리 이 양은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반영을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게 하면 예산 삭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얼마 정도 삭감이 가능합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500만 원 정도만 삭감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원영숙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 반여2동장님의 전체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같은 내용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정회를 해서 조금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다른 내용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하고 인문학도서관하고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문화회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73페이지입니다. 이 공연이 제작된 게 몇 회 정도 됐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공연 콘텐츠 제작의 주 내용은 ‘해운대연가 구름 위를 걷는 자’ 그 뮤지컬입니다. 올해가 3회 차이고 내년 예산은 4회 차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회 차 예산...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행사운영비가 그냥 공연비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올라왔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까? 설명 자료에도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설명만 쭉 했는데, 일단은 이 무대가 2018년도 무대인데, 벌써 부식이 되었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일단은 해체를 해서 분리 운반 과정에서... 그리고 내년에는 6월경에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반년이 됐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 그렇게 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납니다. 최대한 보수해서 재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일부는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 희망 사항으로 올해 예산 수준으로 유지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업그레이드시켜서 좋은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무대 제작이나 의상을 보통 보면 파손된 부분을 고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그렇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수준을 해도 무대 제작은 어차피 재활용을 다 하기 때문에, 의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의상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게 올해 출연진이 그대로 출연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에 따라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무대 같은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일리가 충분히 있으신데, 일부 그렇게 하되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보수할 것이라든지... 또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당초에 2,000만 원을 더 올린 것은 기존에 썼던 것을 떠나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사실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연속 2회를 봤다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한 분의 말씀을 들으면 올해는 확실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무대의 세팅도 달라지고 하는가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같은 공연이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같은 공연인데, 주 스토리는 최치원 선생을 주제로 한 해운대의 전반적인 언급물인데, 무대는 작년하고 올해에 비하면 사실상 올해는 작년 것을 거의 안 쓰다시피 그렇게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예산이 꾸준하게 지원되고 있어서, 작년 수준으로 해도 계속 업그레이드는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밑에 공연보상금도 보면 비중 있는 배우를 출연시키기 때문에 보상금이 업(up)이 되는 겁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보상금 부분은 사실 7,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물론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은데 그 차이점이... 7,000만 원 이 기준은 올해 같은 경우 그래도 주연급 7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배우들을 섭외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부산 배우를 쓰게 된다든지 아니면 수도권 배우 중에서도 굳이 치면 등급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에서 그나마 이게 창작뮤지컬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몇 회까지 공연을 할 예정이신지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사실 올해 일차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했습니다. 올해가 3회 차인데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했는데요.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지금 시점에 우리 구청과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2~3회 정도는 더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회 이상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문화회관장님, 우리 해운대가 관광의 도시이지만 관광문화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이 발달하고 문화적으로 격상을 시키려면 관광만 가지고는, 볼거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회관이 활성화가 되고 그런 문화생활을 해운대 주민이 십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은 크게 지원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순수한 구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을 하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 수준을 항상 지키고 있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99페이지 거기에 보면 바닥 청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종합자료실은 이게 카펫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카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전부 다 타일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카펫으로 되어 있는 데는 대강당하고 배움터1·2하고 어린이실,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전부 다 카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카펫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타일이 아니고 전부 다 카펫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연 1회 정도는 청소 업체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청소 업체에서 물론... 짧게, 짧게 합시다. 시간이 없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청소 업체에서 두 사람이 계속 청소를 하고 있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사람들은 하는 게 뭐예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도서관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지금 인문학도서관 같은 경우 한 800명이 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짧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계속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 1회 한 번 정도는 특수 스팀 청소를 하기 위해서 반영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진공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평당 1만 원~1만 2,000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스팀 청소부터 왁스까지 다 하고 계단, 창틀 전부 싹 다 합니다. 평당 1만 원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만~1만 2,000원에 화장실까지 싹 다 하는데 여기에는 스팀 청소 한 번하고, 밑에 사무실 왁스를 한 번 하네요? 1만 4,000원 해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아파트 진공 청소 같은 것도 유리도 하고 창틀도 하고 전부 다 합니다. 벽 쪽에도 하고 그런데도 평당에 1만~1만 2,000원밖에 안 드는데, 여기는 스팀으로 바닥을 하는데... 예를 들어 스팀 기계 하나를 사서 청소하는 업체 그 사람보고 스팀으로 한번 밀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말만 들으세요. 바쁘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또 그 뒤에 보면 에어컨 냉난방기가 40대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유지보수비가 또 있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은 2006년도 7월에 개관하면서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후화로 2014년 1월부터 유지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유지보수는 월 1회씩 해서 44만 원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월 1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세척도 하고 유지보수도...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이것은 재송어린이도서관입니다. 아까 부분은 인문학도서관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 재송어린이도서관은 건물 전체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유지보수비가... 보통 에어컨을 넣으면 청소를 1년에 한 번 하든지 2년에 한 번 하든지 청소는 불러서 하는데, 유지보수라는 게 있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유지보수는 보면 안에 출장비라든지 또 수리, 부품교체 이런 부분을 각각 개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전체 유지 보수안에 이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유지보수...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되었는데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은 2006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유지보수는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유지보수비를 11만 1,000원씩 주면 부속이나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책임진다는 말씀이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월 1회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전기안전 공사나 소방안전 점검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방화관리자 하는 것하고 똑같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리고 특히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어린이들의 위생 상태를 위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는 바닥에 스팀 청소를 안 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거기는 바닥이 카펫으로 된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왁스를 해야 되겠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거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소를 계속하고 있고요. 인문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 바닥을 왁스로 하다 보니까 연 1회 정도는 해서 청결을 유지하자는 뜻이고...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용역 업체에서 2명이나 하고 있잖아요? 매일,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왁스로 한번 하라든지 해서... 안 그래요? 물걸레로 닦아내고 왁스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든지 한 달에 한 번 하라든지 해서 그분을 이용해서 카펫 청소도 하라고 하면 되지 굳이 그 사람들은 놔놓고 왜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느냐 이것이고, 유리 청소도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됐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유리 청소 부분...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짧게 하세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저희들 인문학도서관에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3면 전체가 유리입니다. 유리로 따지면 1,000장이 넘더라고요. 외벽은 우리 직원들이나 청소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닦을 수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선팅이 안 되어 있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선팅이 되어 있어도...
성철
장성철위원
선팅이 되어 있으면 보강이 다 됩니다. 그냥 맨 유리 같으면 정말 물기나 이런 게 다 보이는데, 선팅이 딱 되어 버리면 그게 크게 표시가 안 나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래서...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년마다가 아니고 한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내 돈 같이 생각을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저희들이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단 내년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계속적으로 1년마다 유지가 필요 없으면 후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3년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인문학도서관 외벽 유리 청소가 매년 해왔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올해 3월에 개관한 인문학도서관...
말숙
임말숙위원장
1년이 되었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1년인데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추가적으로...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냉난방비 유지보수에 44만 원씩 12개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는데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냉난방기는 사용하는 달이 있지 않습니까? 난방기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1월, 맥시멈(maximum)까지 치면 2월, 그리고 냉방기 같으면 경우는 빨리 켜도 6월, 7월, 8월, 9월 중순까지 할까요? 그런데 유지보수는 안 켜는 달도 44만 원을 지급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일단 저희들이 1년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고요. 유지 보수계약을 할 때 1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냉난방기 시기가 있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들이 항상 이용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청소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도 같이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냉난방기를 틀지 않는데 청결 부분을 생각하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주로 1년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재송어린이도서관에 현재 냉난방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40대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문학도서관 외벽 청소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외벽 청소 있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바닥 청소도 그렇고 요즘 계약할 당시에 인부들이 청소를 어떤 부분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지금 같이 근무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한테... 사실은 이분들이 아침 8시부터,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시거든요. 일상으로 하는 청소가 엄청 많습니다. 인문학도서관은 주말 같은 경우에 1,800명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날에 쓰레기가 엄청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니까 이용자들이 와서 어질러놓은 쓰레기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한테...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시키기는 좀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참고해서 왁스 부분이나 이런 것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2명이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다,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즘 아파트도 보면 미화원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 단순 청소 영역 외에는 잘 안 합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왁스나 기타 이런 게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단순한 청소만 딱 하고 가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직영이라도 일 자체 업무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업무는... 아마 왁스 같은 경우도 칠만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청사 방호하시는 분들은 용역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사실 계약된 것 외에는 저희들이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반여2동장님!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외벽 토사제거 공사 이것을 앞에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물량이라든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공사 자체가 난공사이고 한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조금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도 들고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반여2동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번 걸러도 할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사를...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서 견적서를 받아서 이렇게 냈는데, 이 금액이 올라간 것도 누구나 원만한 공사 같았으면 아마 했겠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견적서를 봤을 때는 포클레인이 6대이고 보조공이 6인입니다. 이 뜻은 무엇 뜻이냐 하면 포클레인은 하루에 1대가 들어오고, 인부가 1명이 흙을 퍼내는 작업입니다, 그렇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장소가 없기 때문에 1명이 흙을 퍼내면 뒤에 포클레인이 대기하고 있다가 덤프트럭 2.5톤에 실어가는 그런 내용이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랬을 때 인부 1명이 흙을 파내는 물량이 하루에 3.3㎥입니다. 여기에 20㎥로 봤을 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6일 동안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하루에 인부가 퍼내는 물량이 3.3㎥이고, 포클레인이 인부가 한 것을 트럭에 실을 때 3.3㎥이고...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장비라는 것은 한 시간을 쓰든 하루 종일 쓰든 임대료는 똑같습니다. 장비대는 대부분 일대로 많이 쓰지요. 시간대로 장비를 쓰지 않고, 그렇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대로 많이 쓰니까 장비대가 물량과 관계없이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가 6일 후딱 해치우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하다 보면 비도 오기도 하고, 공기가 자꾸 길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넉넉하게 아까 한 달로 잡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물량을 보니까 폐자재 단가가 세제곱미터당 50만 원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우리가 2.5t 덤프트럭에 하루 물량이 3.3㎥가 나온다고 했을 때 2.5㎥에 1.5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해서 한 차에 옮겼을 때 물량이 하루에 평균 165만 원 정도... 제 산출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폐기 물량이 600t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것도 좀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고, 나머지 밑에 미장공이라든가 보조공도 사실은 인건비가 조금 과다한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사가 난공사이고 어렵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올라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아까 반여2동장님 말씀대로 500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을 했을 때 이 업체가 공사를 포기하면 어떻게 하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그러면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몇 개 업체가 와서 포기를 했습니까? 이 업체가 하기 전에...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2년 전부터 계속 온 업체들은 3~4개 업체로 그 업체라는 것은 반여2동 관내에서 도장 공사를 하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요. 우리가 물어 물어서 하는 것인데...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위에 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조경을 1식 잡아놓았는데, 여기 뒤에 보면 해송이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이쪽에 잡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사업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해놓고 맨땅에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넉넉하게 잡았는데, 그런 부분을 약하게 한 것 같아서 금액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앞에 3개 업체가 와서 공사를 다 포기하고 갔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2,100만 원으로 견적서를 냈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좀 과다 책정이라고 해서 예산 500만 원을 삭감했을 때 결국 이 업체가 공사를 포기하면 그다음 대책은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납하면 이 공사는 안 합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저희가 구청에다가, 해당 실과에다가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 입장에서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지금 이 민원도 저희가 구청에다가 우리가 안 하고 구청에서 맡아서 전문 건설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공문을 보냈는데, 동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하라고 몇 번 내려왔는데 앞에 동장님들이 안 하시고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까지 와서... 이 민원인하고 저하고는 욕도 하고 또 나중에 욕을 하다 보니까 서로 친해져서 제가 집안에도 들어가서 물이 새는 것까지 다 봤거든요. 어쨌든 간에 공사는 저희가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이 사업비가 약간 과다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반여2동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듯이 500만 원을 삭감해 주면 공사는 할 수 있습니까? 이 업체가...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500만 원을 삭감하라고 하셨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말씀이 세세히 따지고 들어가면 다 맞는 말씀이고 하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도 없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저는 또 그것을 핑계로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낼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우리 동에는 토목직도 없고 담당자가 여자 직원인데, 여자 직원이 아무것도 못 해서 제가 ‘너는 이것에서 손을 떼고, 내가 처음부터 다 할게...’
상수
김상수위원
공사가 추진된 게 얼마나 되지요? 기간이... 이 공사를 위해서...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이 공사를 위해서 3년 정도 전부터 이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년 전부터...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공사는 전혀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반여2동장님이 이 공사를 책임을 못 지잖아요? 현재, 그렇지요? 만약에 예산 500만 원을 삭감을 한들...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500만 원을 삭감하면 저희가 다른 업체를 찾아봐야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전에 3개 업체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500만 원을 삭감해서 1,600만 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안 그러면 이왕 이게 안 되면 아예 포기를 하고 구청에다가 이관시켜 버리지요.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그런데 구청에서 동장이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구청장님이 시켰으니까 동장이 해야지요. 저는 최대한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책임지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적정하게 조절을 해서... 아까 폐기물 가격도 이게 모래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폐기물이... 다른 게 있다 보면 폐기물 가격이 조정도 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모래만 하게 되면 단가 20~25만 원밖에 안 합니다.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제가 봤을 때는 폐자재 이런 게 많아서 이 금액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미에서 다 해보고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반여2동장님, 이 공사가 난공사는 맞습니다. 인부가 하루에 3.3㎥를 파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난공사가 맞고요. 그랬을 때 업체가 어떻게 될지 저도 심히 우려가 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예산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반여2동장님, 3년 전부터 이 공사 때문에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다가 못 해서 구청에 이관하려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제가 보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공문 발신하고 답변 온 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예산안 조정하기 전에 한 부 요청하겠습니다.
명룡
김명룡반여2동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중복 질의 말고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문화회관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빠뜨린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 및 청소용역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액이 노임에 대한 임금상승비와 그리고 작년에는 11개월 치가 반영되었는데, 이제는 1년 치인 12개월 치가 반영된 것에 대한 상승분이 맞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이 상승분은 전체 2억 2,000만 원에 대비하고, 올해 2억 5,000만 원에 비했을 때 그렇고요. 여기에 4.3% 상승분은 사실상 계산하면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설명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을 짜기 위해서 원가조사를 하는데, 이 원가조사를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연히 입찰을 하면 그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전 해에 근무하던 회사에 1월분은 지급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계약 금액에 따라서 했는데, 그 밑에 근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면 매년 반복하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정 전에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지만 올해, 아니면 그전에 이미 매년 반복되는 동일 사업이기 때문에 12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한 달분에 대한 상승분이 들어가는 거네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아니요. 한 달분은 사실은 2억 2,000만 원에 11개월 플러스 남는 금액으로 했고,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원가조사 결과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낙찰률을 보면 88%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올해처럼 88%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잔액이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를 할 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입찰공고를 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삭감을 한다고 해서 예산 낭비 요인도 아니고, 이게 지금 삭감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구 전체 예비비에 흡수가 되거든요. 이게 삭감이 안 됐을 때는 낙찰금액 잔액을 1회 추경에 당연히 삭감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해도 예산 낭비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체적인 것은 다 인건비인 것이지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사실상 이 8명에 대한 전체 인건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일반 용역비하고는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문화회관장님, 반대로 지금 삭감을 하게 되면 1회 추경 때 삭감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네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원가조사에 2억 5,000만 원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88% 낙찰되었을 때 3,000만 원의 잔액이 남는데, 실제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라면 낙찰률이 몇 퍼센트가 될지 다른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인문학도서관, 반여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인문학도서관장님, 반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백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이상곤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문화회관장 권창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반여2동장 김명룡 의회직원 전문위원 천미경 사무직원 이선영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이지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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