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도영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1월27일 추가경정 예산 심사부터 조례안 안건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또 2019년도 본 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심사하는 예산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 계획서인 예산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8대의회와 7대집행부가 출범해서 본 예산은 오늘 처음 심의하게 되는데 위원장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집행부가 정책적인 방향대로 또 사업의 취지에 바르게 옳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한 부서에는 의회 차원에서 칭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줘야 되겠지만 정책적인 방향과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또 다음의 추경이라든지 예산 심사에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이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 및 기대치에 부합되도록 각 분야에 내실 있고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 주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는 세금이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는지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철과 검토를 통하여 부적절하게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이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과 대외협력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지역혁신국 소관 3개 과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내일과 모레는 행정지원국 소관 7개 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순으로 기획실장, 대외협력관, 감사담당관, 지역혁신국장 및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은 모레 실시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모든 심사가 끝난 후 제일 나중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이현기획실장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팀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현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도영입니다. 짧게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비로 어제한번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은 아닙니다. 참조사항으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용역하기 전에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셨을 건데 어차피 적자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연구용역 할 때 반영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점은 적자폭을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육ㆍ레저ㆍ숙박시설 같은 관광 인프라를 시설관리공단 용역에 투입시켜서 적자폭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수익형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해 봐야 적자나는 것은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 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광산구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이나 가족 단위가 이용할 수 있는 캠핑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지금 대촌의 좋은 인프라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숙박시설 레저를 편입해서 적자폭을 줄여주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리고 용역비 1억 원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성격이 다른 사업이긴 하지만 용역비가 1억 원이면 많이 산출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용역비를 1억 원이라고 예정 짓지 마시고. 물론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실력 있고…… 1억 원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네요. 박준영 계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에 홍보비가 1억3000만 원 증감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왜 그렇게 증감이 됐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준영 계장님께 직접 듣겠다고요.
도영
황도영위원
예, 발언권을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락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준영
박준영홍보주무관
홍보계장하고 있는 박준영입니다. 저에게까지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홍보비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위원님들 보시기에 특별한 신규시책이 없이 순수하게 증액이 된 부분들에 있어서 의아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로 보면 지금 구정소식지 발행 부분과 언론 홍보 부분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계상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구정소식지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구정소식지는 아시다시피 전 세대에 배포되는 남구의회 소식을 포함한 구정소식, 구정정책, 그리고 주민에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서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 매체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편집 과정에서의 한계였다고 해야 될까요. 현재 16면 중에서 반이 컬러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서구나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전면 올컬러를 쓰고 있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올컬러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틈 정도로 컬러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흑백보다는 컬러가 당연히 가독성도 좋고 전달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번 편집 때마다 어떤 내용을, 어떤 면을 컬러로 배치할까에 대한 필요 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홍보팀에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번만큼은 컬러로 전면 발행해서 가독성과 전달력을 높여보자는 취지가 있고요. 추가로 내년 상반기 효천지구에 1600세대 정도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 부분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비가 올해 예산이 저희가 2800만 원이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3분의 1, 반틈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구정 주요 정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언론매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홍보팀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치열한 홍보 전쟁터에서 다른 구에서는 기관총 쏘고 총을 쏘는데 우리 남구는 두주먹 불끈쥐고 달려드는 형국이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홍보계장을 하면서 관련 예산의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을 해 왔습니다. 이 언론홍보 예산은 홍보팀, 기획실을 떠나서 나아가 남구의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모르겠습니다. 6개월밖에 안 돼서 느낀 것일 수도 있는데 남구에 대한 홍보가 전혀 저는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는 언론상에 활동내역이 나온 것을 전혀 못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계장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감 안 하시겠죠 물론. 과장님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언론사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남구에 이익이 될 만한 기사들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전공대 관련해서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나 북구까지 한전공대 한다고 언론플레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 느끼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남구나 남구청장님의 성과가 예전에 민선5기나 6기 때 보면 현수막이 건물이나 가도에 많이 걸려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본인들이 잘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도 자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구 전체를 봤을 때 잘 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현수막이 걸린 것을 전혀 못 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구의회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남구의회도 홍보 담당자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의원들 활동내역이나 의원님들 빛날 수 있도록. 못 한 것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잘한 것은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요. 이상 홍보팀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
준영
박준영홍보주무관
황도영 위원님 말씀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박준영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2018년도 동구, 서구, 북구, 타 자치구와 우리 남구의 구정소식지 홍보에 대한 예산을 비교해 보면 현저히 작다고 했어요. ○
준영
박준영홍보주무관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알아본 결과 우리가 2800만 원, 광산구는 무려 1억 원이네요. ○
준영
박준영홍보주무관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억 원이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구는 7000만 원이고. ○
준영
박준영홍보주무관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렇게 현저하게 낮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준영
박준영홍보주무관
제 탓을 하고 싶습니다. 언론 홍보의 중요성이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예산을 확보하는데 소극적이지 않았나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만큼은 최선 한번 다 해 보자.
광수
김광수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요즘 현대 사회를 매스미디어(mass media)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홍보에요. 우리가 ‘평화가 곧 경제다’라고 하는 것처럼 홍보가 곧 우리 남구 발전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구정 주요시책이라든지 행정정보라든지 이런 구정소식들을 주민들은 밀접하게 못 느낍니다. 홍보해야죠. 강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 남구를 알릴 수 있는 전달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예산도 부족하지만 예산을 우리가 증해서 올리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준영
박준영홍보주무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약속 지키실 거죠? ○
준영
박준영홍보주무관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마지막입니다. 113쪽 일반운영비 보시면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이 있어요. 87만 4000원이죠? (예) 이게 왜…… 좀 궁금하네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기획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모든 공공시설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 과다하게 많이 측정되지 않았냐 이거죠.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시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죠. 50L 봉투 하나에 저희가 지금…… 이 정도, 84만 원 정도는 나오죠.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가요? 제가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기획실 사무실 근무를 안 해 봐서. 그런데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웃음
이현
이현기획실장
앞으로 재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리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황도영 위원님께서 현수막을 걸어서 남구의 성과를 열심히 홍보해 달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은 괜찮지만 부득이한 경우 남구의 성과는 선거법과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이 앞전에 봉선2동에 한번 걸었습니다. 선관위에 지적받고 다시 내린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은 더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실장님, 예산 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12쪽요. 대학생 행정인턴십,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혁신정책과에 청년센터 운영하면서 청년정책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과 조금 겹치지 않나 싶어서.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시책을 발굴할 때 직원들끼리 그 부분을 협의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년센터에서는 청년일자리 위주로 예산을 짰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구정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정말 대학생들의 어떤 순수한 시각 차원에서 구정을 바라보고 또 그 구정에 대한 시책을 청년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시책을 발굴하는 그러한 일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해 보자고 해서 시책을 하게 됐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상ㆍ하반기에 2회 하고 학생들은 몇 명 정도 와서. ○
이현
이현기획실장
상반기에 한 30명, 하반기에 30명 그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거주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5명씩 팀을 짜면 저희들이 남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제공해 서 그것으로 협의를 하고 어떤 점에서 직접적인 생활과 어긋나는지. 아니면 순수한 학생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시책들을 더 발굴하면 좋겠는지 자유토론을 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일환으로 한번 했으면 해서 신규시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실시한다면 한 몇 월 정도에 하실 예정이세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2월 중순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효율적인 관리 개선방안 용역이 1월 말에나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고. 그때 직영과 현재 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한 가지가 나오면 그때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검토했던 자료를 가지고 동구와 서구가 벌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먼저 제시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서구도 저희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현재 상당히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추경에 올릴 것이냐’하고 연구를 했었는데 추경까지 간다면 좀 더 늦어질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번 본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동구가 조금 더 빨리한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남구가 천천히 해도 운영만 잘 되면 되니까요. 실장님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5쪽요. SNS 홍보 우수구민 상품권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구민들이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예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우수한 분에 대해서 상품을 드리는 거예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추천을 받아요? 하는 것을 어떻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가 현재 SNS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 구민들이 홍보를 하겠다고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러면 등록하신 분에 대해서 우수 구민을 찾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면 대게 증액이 많잖아요. 아까 동 예산 설명을 해주셨는데 동 한마음 축제는 사실 주민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는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왜 동 한마음 축제 예산은 항상 똑같을까요? 인상해달라는 말씀은 없으신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사실 동 한마음 축제는 축제나 행사 예산으로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예산편성을 할 때 축제나 행사 예산이 일정한 비율을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축제 예산을 너무 많이 주다보면 축제에 쓰는데 있어서 선거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 축제 운영을 위한 일정한 기본경비만 주고 나머지는 각 16개 자생단체에서 모금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증액된 부분은 저희한테 편성 요구를 안 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마음 축제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위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행사의 경비잖아요. 그런데 이 경비 규정이 딱 정해졌어요?‘행사의 축제경비는 이 선에서 해야 된다’그런 게 있어요? 실장님 있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동민 한마음 축제는 각 동에, 사실 관 주도이기보다 주민 주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10월 경로의 달을 기념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성동구와 관악구 다녀오셨죠? (예) 거기 다녀오시고, 문제점은 어떤 거예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성동구와 관악구는 워낙 지금 평가점수가 3등…… 상위그룹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벌써 추진했던 곳이 20∼30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 문제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거기 제가 알아보니까 인건비로 거의 다 지출이 되고.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뀌면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게 되면 대부분 80% 이상이 인건비일 겁니다.
남호현위원
예, 인건비. ○
이현
이현기획실장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탁사업하고 있는 사업도 거의 8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용역 같은 것도 85% 이상이 다 인건비입니다. 사실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나 특별하게 어떤 시설물을 수리하거나 개선할 때 필요하지. 그런 일시적인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는 대부분 상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비용은 인건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내용……
남호현위원
단체장이 주로 하다가 단체장이 바뀌면.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라든가 이사회라든가 법인 등기 등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가 그렇지, 일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실장님은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직영은 기준인건비 때문에 좀 어렵고. 저희가 위탁사업을 계속 해왔지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5개 자치구가 가는 편이고 그래서 그 방법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과 의회에 의견을 이번 용역기간 동안 충분히 청취해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예산서 116쪽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생소하고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2018년도 1월부터 지자체에서 시행했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납세자……
남호현위원
보호관 제도. ○
이현
이현기획실장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기본법 제77조에 의해서 지방세를 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권익 보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제도입니다. 저희 구는 납세자보호관으로 현재 세무직 6급이 기획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방세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불합리하다 이게 내가 계상했던 것과 좀 상이하다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하는 것 등에 대한 상담 요청을 하면 기획실에서 현재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남호현위원
지방세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도 보호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변론입니다.
남호현위원
제가 보니까 법령 위반으로 권리가 침해된 권리 보호 요청, 민원인이 하는 거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당연히 민원인 편에서 줍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세무조사도 연기해 주고 기한 연장 신청 및 징수 유예도 해 준다고 제가 찾아봤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할 때 민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아니요. 일단 민원인들이 기획실로 와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세무 6급과 상담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고. 그 세무 6급 납세자보호관은 현재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이 제기한 그 민원에 대해서 실ㆍ과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서 중지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것이 정 안 되면 다른 법률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저희 변호사나 세무사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갈등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호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 시행돼서 그런지 보통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그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납세자보호관 상담 신청을 해서, 담당 실ㆍ과장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널리 주민들이 활용해야 되잖아요. 구보나 우리 남구 홈페이지나 통장ㆍ자생단체 회의 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실장님,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어떤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를 했었는데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시설관리공단으로 가자’는 목적을 가지고 용역하기보다…… 현재 우리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이것을 사전에 저희들이‘객관적인 시선에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까 1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들이 용역을 2000만 원, 60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는 했지만 계약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1월 말이면 충분히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용역이 현 상태로서는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네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지금 회계과에 발주 의뢰만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나는 아까 실장님께서 용역이 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용역이 지금 들어갔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희율
박희율위원
확실하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은 별도 용역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제 노파심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항상 보면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지난번 조례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항은 의회 기둥을 아예 묵살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두 가지 질문할게요.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서 115쪽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10만 원씩 10명 해서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소송수행자 포상금 이게 어떤 용도고 의미인가요? 소송수행자라고 하면 변호사인가요? 아니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 부여했던 그 사람들을 의미한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소송을 진행했던 공무원?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소송 수행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한테 주는 소송 포상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소송을 수행했던 공무원?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래서 본안대로 승소를 하게 됐을 때나 소송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시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공무원한테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배상금이 전년도에는 2억 9050만 원이이에요. 올해는 보니까 9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요즘 계속해서 행정소송이 더 많아지고, 물론 행정소송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교모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아니면.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전년도 소송비 집행실적에 비교해서 신속 집행을 10월에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소송비가 작년에 많이 세워져서 집행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분할 수 있고 예비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2018년도 집행실적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그 예산집행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증액되게 됐을 때는‘추가 경정 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2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 의원상해부담금이 뭔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의원상해부담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해서 지방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상해라든가 사망을 하게 됐을 때, 기획실에서 상해보험금에 가입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예) 그러니까 회기 중에만 가능하고 비회기 때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정확하게‘회기 중에 직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요. 112쪽에 보게 되면 남구2030경제도시비전 수립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2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6800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계획에 기본방향이라든지 또 2030계획에 진행 로드맵은 있는지, 비전이라고 하면 좋은데 진행 로드맵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가 당초에 민선 5기, 6기 때는 2020비전이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고. 2030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남구에 비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20이 2019년도로 폐쇄가 되고, 2030에 대한 비전 수립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다가 경제도시를 붙이는 이유는 민선 7기에 활기찬 경제도시 조성으로 인한 저희들의 기본적인 비전은 혁신도시와 연계한 에너지 밸리 조성 그다음에 대촌지역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시즌 2. 다시 송암동으로 넘어와서 송암동 문화산단과 연계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직동ㆍ양림동 푸른길 공원이라든가 백운공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양림동 주변의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도시 조성, 이것을 저희들이 묶어서 16개 동을 권역별로 편성을 해서 경제도시 10년 비전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좀 추진하자는 측에서 비전계획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단위 계획은 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용역비로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참고해서 용역비를 계상했고, 용역비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에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실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비전’그러니까 딱 와 닿아요. 그런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없고 결실로 다가오지 않으면 허울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무늬만 화려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게 성공적으로 수행이 잘 되어서‘이야 남구 2030 비전 수립이 정말 멋지게 잘 되었더라’라고 하는 박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의견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비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최도식 대외협력관님 나오셔서 대외협력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관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최도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외협력관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여와 소통의 자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대외협력 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에는 효율적인 구정 실현을 위한 도약의 시기로 삼고 본격적인 대외협력 업무추진과 함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본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대외협력관 소관 2019년 본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최도식 대외협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23쪽 대외협력 자문위원회 수당. 자문위원들은 다 구성됐어요?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지금 현재 대외협력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서 준비 중이고요. 2019년 1월 회기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대외협력관은 국내ㆍ국외교류,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 보니까 대외협력 자문위원회 수당, 남북교류 추진위원회의 수당, 공공부문 통일교육 강사 수당, 자체평가위원회 수당 또 공익이행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이 수당 받으신 자문위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 하시는 분이 이 수당들에 다 참여해서 하시는 거예요?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실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남호현위원
아니, 평가위원회에도 참여하시고.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아닙니다. 각기 다른 구성입니다.
남호현위원
한 분이 이곳저곳에 가입하신 분은 없어요?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지금 현재 저희가 대외협력 자문위원회를 구축하거나 남북교류 협력을 구축할 때 대외협력관 실에서는 전문성이나 필요성이 중복되는 일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위원회 참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첩돼서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회 명단을 받아봤는데 많게는 8개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세 군데 가입하신 분은 상당히…… 스물 몇 명 있었거든요. 7∼8개까지 하신 분들이 또 여기에 가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염려스럽고, 전문성이 아주 결여되는 거잖아요.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도 현재 이미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그리고 새로 조례 제정을 통해 구성할 위원회 위원 구성 인적 풀을 가지고 논의할 때 기존 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 중첩여부를 점검해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예, 그러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감사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124쪽 국제교류 국외여비 55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그게 물론 올해와 대비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생긴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거고 어떻게 성과를 내실 건지에 대해서 직접 하셔도 되고 실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설명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설명하실 때, 여섯 분이 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누구인지까지 말씀해 주세요.)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지금 예산안 세울 때 평균 기준 인원 6명 정도 국외 교류 업무 출장인원을 계상했고요. 누구로 6명 간다는 인원은 확정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중국출장을 남사구로 갔다 왔는데, 이번 출장에도 가고자 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남사구와 교류 업무였지만 일정에 맞춰서 남사구 현지에서 벤치마킹 가능한 부분을 사전조사해서 해당 부서와 다른 타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과 출장계획을 세워서 다녀왔습니다. 6명이라는 인원은 출장교류 업무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의원님들, 그리고 해당 집행부의 관련 지역 벤치마킹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부서와 함께 가기 위한 인원으로 6명 정도 예상 계상 세웠고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도영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국외교류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외협력관실이 신설된 이후에 아시아 지역으로는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이쪽 지역에서 자매결연 의향 또는 우호도시로써 교류를 희망하는 게 들어와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 도시를 교류하지 않고 그 도시의 성격 그리고 그 도시가 우리 남구와 교류했을 때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우호교류도시를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에서도 의향이 들어오고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들은 점검해서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 사업이 될 수 있고, 서로 우호적인 도시간 상생 발전안이 될 수 있는 국외교류업무도 강화해서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왕이면 물론 거기에서 컨펌이 와야겠지만 무안공항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많이 증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안으로 들어와서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나라들, 6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8개까지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나라나 도시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의회 한 명 추천하신다고 했을 때도 이왕이면 대외협력관실이 상임위로 포함된 기획총무위원들 중에서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말이 위원장이지 크게 혜택받거나 먼저 대우받는 게 없어요. 위원장님 한번 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상의해 주십시오.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예, 그러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아
황경아위원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 가지만 좀 질의할까 하는데요. 세입ㆍ세출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냐하면 대외협력네트워크 기관 방문이 예산서에서는 28만 원씩 2명 9회 방문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설명서에서는 14만 원씩 18회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나요?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예산서상 표기된 28만 원에 2명 9회 방문, 이 표기가 오류표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예산서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업설명서가 맞다는 말씀인 거죠?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전체적인 금액은 같으나.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금액은 같습니다.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표기 자체가……
광수
김광수위원장
504만 원으로 같더라고요. 물론 일 열심히 하는데 예산이야 많이 증액해서 열심히 하면 더 좋죠. 그러길 바라고요. 그런데 기관 방문이 1년 동안 18회면, 한달에 한번 반 정도 하게 되는데 조금 많지 않나요? 힘드신데, 다른 일도 하실 게 많은데.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이게 지금 대외협력관 저만 출장을, 기관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신설부서 업무가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대외협력 팀장님 중심으로 또는 담당 주무관님들이 기관 방문하거나 이런 활동으로 폭을 넓히고 있는 상태고요. 차주에 대외협력 김수정 팀장님과 담당 직원이 영등포구청 우호자매도시와 관련된 의향서가 와서 기관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다시 활동 폭을 늘리려고 계획을 세워서 18회로 예상 세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숙박이라든지 모든 여비가 14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외람된 생각일지 몰라도 적지 않나요.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금액은 적으나 저희 구 재정 여건상.
광수
김광수위원장
밥 먹고, 잠도 자고, 차비 하고, 기름값 하고 해야 하는데.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편성된 여비 기준과 열악한 재정 여건상,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무튼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예,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용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용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남구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 감사담당관님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131쪽 포상금 관련해서요. 상단에 포상금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포상 5만 원 6명 해서 30만 원이잖아요.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포상이 감사실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직원.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피감기관, 그러니까 동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데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피감기관에 있는 직원들 중에 행정실적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감사기관 동안에 수감태도가 좋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첫 번째 우선은,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없었던 그런 직원이라든지. 지적사항이 다소 있었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던 직원들은 위로 차원에서 생각해서 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강사 같은 경우에도 60만 원 측정하시고. 이게 과연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너무 작지 않느냐 금액이. 그러니까 내부직원들 복지라든지 우수사례 관련해서 포상금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다. 잘 아시겠지만 남구에서 운영하는 레슬링팀 같은 경우 포상금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반면 우리 직원한테 너무 미흡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하단에 포상금 관련해서도 금액이 10만 원 단위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 어떻게 보면 총 부서가 비서실 빼고 28개죠?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거기에서 최고의 1등 아닙니까?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작아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고충민원 처리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부서 팀별로 하고 있는데 한 팀당 15만 원 정도.
도영
황도영위원
금액이 너무 작다고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작은지 알고 있습니다만……
도영
황도영위원
그래서는 안 돼요. 물론 그 돈을 바라고 우수로 뽑히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민간기업만큼은 아니어도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금액이 너무 작다. 내부 잣대에 너무 세심하게 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요점은 주민들한테는 너무 관대하고 우리 자생단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는 예산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런데 왜 내부 직원들한테는 혹독하게 쥐어 짜시는지 모르겠고요. 포상금 관련해서 3등까지는 아니어도 1등은 정말 획기적으로 높일 방법을 청장님과 의논해 주세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관련규정을 다시 살펴봐서 폭을 넓힐 수 있으면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민주인권 스토리텔링과 518 행사사업보조 해서 25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아까 대략 개요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내용과 이게 실행됨으로써 사업효과가 정말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담당자가 하시든지 직접 하시든지 해 주십시오. ○
518 행사지원금은 지금까지 시 전체 518재단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 518행사 추진단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광주 전체 518재단행사추진회가 있고 남구추진위원회, 서구추진위원회 구 별로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각 구별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내려줘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남구만의 518 정신계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남구행사를 위한 사업비로써 500만 원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인권 스토리텔링 사업은, 남양휴튼 바로 옆에 보면 봉심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의 초기 민주인사들이 거기에서 토론이나 아니면 시국에 대한 논의를 해 왔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남구 전체에 있는 민주화나 그런 것에 관련된 장소들을 통합적으로 엮어서 ‘남구민주화역사’라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스토리텔링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더 추가ㆍ확산시켜 나가는 사업을 중앙정부와 한번 연결지어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중앙정부와 어떻게 연계를 하실 것입니까?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공원이라든지 생활SOC 사업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편성해서 기념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면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도영
황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방금 황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만들어지고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518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너무 518에 맞춰서 말씀하신 정자나 기념비를 세우는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518정신에 대한 계승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보조 하면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민주인권 스토리텔링도 제작하고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갑질신고센터 이것은 저희 구청을 상대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생단체나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갑질피해신고센터는 저희들이 외부의 갑질, 민간인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무원의 갑질 행태라든지 아니면 저희 내부의 예를 들면 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신고사항이 많아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예방 차원이죠?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짧게 한말씀만 드릴게요. 132쪽 보게 되면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 있고 갈등조정협의회도 참석수당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갈등관리와 갈등조정. ○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조정과 갈등관리위원회는 부서가 어느 부서냐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갈등조정과 갈등관리는 구청의 대형 정책사업이나 대규모 공사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조정이나 갈등관리 문제였는데. 그래서 시책과 정책에 대한 갈등조정인데 이게 감사실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행안부죠?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획실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게 감사실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에도 기획실로 업무를 이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안 돼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어디 소관인지 소통하셔서 다음에는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국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정석 지역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지역혁신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혁신국 ○
정석
정정석지역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혁신국장 정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지역혁신국에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지역혁신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개) 그럼 지역혁신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회의를 속개합니다. 류병양 혁신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혁신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과장 류병양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주민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신설부서인 혁신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이정권 청년정책주무관은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혁신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류병양 혁신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본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호현위원
자치분권, 지방자치 아무리 강조해도 활성화도 안 되고 주민참여가 저조하죠? 그래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이것 하셨는데 지방분권협의회는 운영하고 있나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준비기간으로 삼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하시는 거예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책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자치분권에 참여하는 주민은 포인트를 준다는 말씀인가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정에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 입안 단계부터 집행하기까지 주민이 참여했을 때, 저희가 홈페이지에 주민참여 실적을 개설할 겁니다. 그래서 1인당 한 달에 최대 2만 포인트까지 하고 1포인트당 1원씩 선정해서 지역상품권으로 교환해줘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되고 일거양득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참여하는 주민은 자생단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할 겁니다. 구정에 평소에 관여하시는 그런 분보다는 그동안 우리 구정에 조금 무관심했던 그런 분들을 유도해서 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어서 시책을 한번 추진해보려 합니다.
남호현위원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취업상담센터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면 전문 직업상담사를 새로 고용하시는 거예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기간제로 4년째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그렇죠?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이분은 지금 공무직 전환 요건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 전반적인 인력 운영상황에 견주어 봤을 때 현재 전환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기간제 관련해서 기간제 예산으로 인건비를 대처하는 부분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분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자격증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그분은 4년 동안이나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계셨잖아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4년 근무하셨으면…… 요즘은 2년만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전환해줘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 충족요건은 되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2년만 해도 다른 분들은 다 해주는데 이분은 4년이나 직업 상담을 했어도 공무직 전환이 안 됐잖아요. 그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응당 잘 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조 차원에서는‘그동안 너무 공무직 도입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니까 올해까지는 2000만 원인데 공무직 전환을 가정해서 28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활기금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남호현위원
그분은 될 수 있으면 공무직으로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왜냐하면 긴 기간 4년이나 했기 때문에.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다른 공무직들은 2년만 해도 해 주는데 이분은 4년 했으니까. 아무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사업설명서 58쪽에 인력운영비. 지역혁신국장님 부속실 운영에 공무직근로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58쪽이요? (예) 아, 여기요? (예) 국장님 부속실에 직원들이 한 명씩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공무직이에요.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아니, 어느 부속실이나 한 분씩 다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공무직 이분은 굉장히 급여가 높네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좀 경력이……
남호현위원
많아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속실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기간제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남호현위원
이번에 오신 건 아니죠?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기존에 이 직원도 오래됐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서 다른 공무직이면 인건비도 많고 어떤 분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이 직원이 박OO이라고 해서.
남호현위원
아니, 실명은 거론하실 필요 없고. ○
웃음소리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그래요. 옛날 우리 평통 사무실 있을 때부터 근무한 직원입니다.
남호현위원
공무직 전환은 언제부터 됐어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그때 기간제로 되고 해서 지금 한 1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공무직? (예) 그래서 지역혁신국장님 부속실로 오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시설된 대로 근무를 하게 되었죠.
남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예)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아유∼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산서 147쪽, 청년센터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2층에 있는 데인가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거기 2층에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러면 운영비는 자원봉사도 따로……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거기와 별도로 세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격년제로 해서. 예를 들면 전기요금을 부담하는데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관련 예산은 총무과에서 세울 것 아닙니까? (예) 그 비용도 같이 공유하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예산서를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똑같이.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무인경비시설 똑같이 하고 소방 및 전기시설, 승강기 유지관리용역해서 각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한 건물인데 그렇게 승강기 이용한 요금도 따로 내야 하고 무인경비시설 월정액도 따로 세워야 될까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집행하다가 부족분은 그쪽 예산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보완하다가 혹시나 예산 남으면 불용 처리해서 다음 예산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항상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봐서 승강료도 같이 세워서.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거나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가지 무인경비 월정액만 봐도 자치행정과는 8만 원인데 혁신정책과는 10만 원이잖아요? 또 승강기도 유지관리용역이 3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는 26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게 없나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다시 한 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설명서와 세입ㆍ세출 예산서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 극복에 있어서 144쪽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예산안이 1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서는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첨부해서 다음 번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석희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석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본 예산 심의까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도시재생과에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도시재생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석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과는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국ㆍ시ㆍ구비가 워낙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55쪽 하단 행사운영비에 주민역량강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5000만 원 2번 1억 원인가요? 5000만 원인가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5000만 원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5000만 원이죠? (예) 이게 지금 어떤 역량강화교육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설명서 62쪽을 참조해 주시면요. 지금 5000만 원이 사실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15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월에 남구 도시재생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계획이 1월에 공고가 될 예정이어서 내년 3월에 최종 선정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백운광장 주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하고 광주시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을 6월 중에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1월에 포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포럼 비용이 500만 원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명사초청특강을 도시재생 아카데미와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190만 원 포함되어 있고.
도영
황도영위원
그 내용은 154쪽에 행사운영비 따로 되어 있는 그것과 같은 건가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역량강화교육 5000만 원 목 세우신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54쪽 하단에 명사초청 190만 원과 도시재생 포럼 300만 원인데.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아 뉴딜사업 5000만 원 말씀하신건가요?
도영
황도영위원
예, 뉴딜사업이 아니라 주민역량강화교육.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154쪽에.) 지금 사업설명서 말고요. 2019년 세입ㆍ세출 예산서 보시면 155쪽 하단 주민역량강화교육, 거버넌스 운영 5000만 원.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 양림동 뉴딜사업 진행을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주민 수요 조사를 해야 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주민들도 역량강화교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은 주민공모제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5000만 원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기에 제가 여쭤보는데 명사초청특강 있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제가 이 아카데미를 지금 2년째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 오실 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수업내용이 너무 볼륨이 좀 약하다…… 왜냐하면 요즘 참석하시는 회원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박사학위 받으신 분도 있고. 석사 또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보다 더 지식이 부족하신 분도 오시더라고요. 이 금액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지방에서 초청하시더라도 너무 광주대 쪽 하지 마시고 서울이라든지 더 비용을 쓰더라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권위 있고 신뢰성 있으신 분을 초청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수업을 들어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의 부분과 명사초청 특강은 따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사초청 특강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단장을 초청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 차원에서 초청을 해 왔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도시재생 아카데미 수강생, 이미 수강을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명사로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조사해서 만족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요한 내용인데 156쪽 하단 보시면 버들숲 청년창작소 해서 50억 원 세웠잖아요.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50억 원은 청년창작소와 주민어울림센터 2개를 조성하는 내용인데요. 청년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양림오거리를 중심으로 현재 공예거리가 조성되고 있는 그쪽, 맞은 편 쪽이거든요. 거기가 현재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집행부석에서 ― 영성사.) 영성사라고, 체육사 토지를 4개의 필지를 매입하고 2개의 필지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그 토지 매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럼 이게 역할이 어떻게 돼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영
황도영위원
아니, 청년창작소가 청년에 대해 뭘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청년들 이용 공간입니다. 3층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1층은 청년들 체험관이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레지던스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은 주거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청년창작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공간 구성은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역의 청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가운데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왜 계속 질문드리냐면 제가 다 알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큰돈이 계속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지역경제순환과도 청년 창업 관련해서 하고 있고. 청년100명위원회도 있고 청년 관련된 것이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명쾌하게 주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50억 원이면 엄청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총무 위원님들에게 공청회나 사전설명회라도 하셨어야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용역도 아직 안 돼 있는데 토지부터 매입을 하시고 이런 준비 과정이 저는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획을 잡고 하실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청년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정부 들어서 ‘청년청년’하니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과연 청년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시는지. 청년이 진짜 뭘 필요로 하는지. 청소년이 아닌 청년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청년이 성인 아닙니까? 성인이에요, 성인. 어린애들이 아니라고요. 청년이 뭘 필요로 한지. 그리고 이 부서에서 하는 청년 기준은 39세입니까? 청년 기준이?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
도영
황도영위원
과마다 45세도 있고 39세도 있는데. 만 39세까지죠? (예) 만 39세면 본인이 말이 청년이지 성인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기획도 청년한테 필요한 내용도 아직 구색을 못 하셨고 이것 과연 국비 구비로 지원해서 공간 하나 딸랑 만들어 놓을 거면 차라리 우리 구 자산 중에 비어있는 공간이 엄청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예) 주월동경로당 자리도 그렇고 청사 내부도 그렇고 각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도 빈 데 많거든요. 진짜 남구를 생각하시면 용역부터 해서 정말 실행했을 때 시너지가 있는지 또는 청년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이 편입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이 취업을 정말 필요한 건지 창업이 필요한 건지. 창업을 할 거면 정말 아이템이 있고 본인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창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지원의 성격에서 우리가 다가가야하지 않을까. 무조건 나라에서 하니까 우리도 몰려서 ‘청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섞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억 원도 아니고 50억 원이기 때문에.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도영
황도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굳이 질문을 안 하더라도 기총 위원님들 그 누구나 이 정도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오히려 지식을 갖고 있을 정도의 설명을 들었다고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양림동 뉴딜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거기에 핵심 앵커사업이 3개가 들어 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청년창작소와 주민어울림센터라고 공동체 기능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문화교류센터가 크게 3가지 핵심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방금 청년창작소 부지는 푸른길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그동안 작년까지 매입을 해 왔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주변 여건과 같이 연동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접해서 공예거리 조성이 내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공예와 청년창작소 기능을 같이 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프로그램들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는 단계에서 별도의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반영할 부분들은 그때 반영하는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다른 과와 비교를 해 보세요. 다른 과와 시ㆍ구ㆍ국비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금액이 엄청 커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래서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도 사전에 설명을 하러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금액이 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회의가 길어지고 굳이 이 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는 없는 자리거든요.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법하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사전에 설명을 해 주세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사실 기본계획수립이 용역 중에 있는데 중간보고회는 아직 개최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진행 중인 과정에서 보고과정이 아마있을 것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 50억 원을 안 세워야 맞죠.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다른 과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 큰 금액을 여기에 올려놓으셨고 단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신 적 있냐고요. 안 하셨잖아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5억 원이면 그냥 설명 듣고 마는데. 다른 과에서는 구경도 못 해 볼 돈들이에요.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거죠.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에너지밸리 사업과 남구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여비와 사무관리비 세워 놓으셨거든요. 기대효과는 기업유치 가속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있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방금 황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청소년에 대한 일자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너지밸리 사업은 2018년도부터 사업계획 잡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도시첨단도 `15년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사실 에너지밸리조성 사업은 광주시가 주도한 사업이고. 저희 구에서는 협력해 주는 관계에서 지원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연초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분이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다가 혁신도시 시즌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과 관련돼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용역이 내년 1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면 사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가 전국에 진행됩니다. 전국에서 한 2개소 정도가 공모 선정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첨단산단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을 받아야지만 그와 관련된 후속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선 공모사업을 통해 지정을 받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후속작업을, 혁신도시시즌투와 연계한 용역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약간 지연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까지 광주시가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에너지종합센터가 구축이 되는데 그 부분이 혁신도시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 남구도시첨단으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 간 유치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지역 차원으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2019년도가 어느 정도 진행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편성한 여러 가지 여비 부분들은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사실 이와 관련된 관외출장이라든지 하는 최소비용으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일단 도시재생사업도 하셔야 하고, 에너지밸리 사업도 추진해야 되긴 하는데. 도시재생부터 시작해서 한전공대라든가. 남구에서 가져와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말이 있어서…… 혹시 만약에 남구에서 그런 사업들을 연결해서 하게 된다면 대촌도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에너지밸리와 관련된 광주시의 모든 사업들이 남구 대촌에 도시첨단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진행할 때 저희와 협의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에 추경 때 사직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용역하셨잖아요. 혹시 결과 나왔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인 용역을 위한 계획은 수립이 됐고요. 계약심사 의뢰부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0만 원 추경에 반영했었던 사업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내년 초까지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위한 공고가 될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이전에는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57쪽과 사업설명서 65쪽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해서 총 사업비 50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연구용역 2000만 원 예산서에는 잡혀있는데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2000만 원으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내년에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기초 준비해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하반기에 광주시가 주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기본을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다보면, 일정 부분에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 용역을 같이 진행하는데 최소 비용으로써 2000만 원이 작년 수준에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백운광장과 하반기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라는 것에 대한 용역비 2000만 원인가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왜 2000만 원만 해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아마 재정여건상,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비 2000만 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조정이 된 사항들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용역비가 많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용역비를 하려면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5000만 원이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5000만 원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가 조금 금액 차이가 있어서. 2000만 원이면 가능해요 과장님?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용역사업, 예를 들면 사직동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데 얹혀서 해야 될 부분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가 과마다 용역비가 되게 많더라고요. 항상 저희가 용역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용역이 끝나고 추후에 어떻게 용역이 됐다는 보고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알려 주십시오.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도시재생과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쭉 봤는데 도시재생과 예산이 기획총무위원회 부서 중에 회계과 빼고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세입 예산액이 2018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29%가 증액이 돼서 54억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세출 예산액이 1348%가 증액된 56억 원. 전년 대비 예산액 증감율이 1000%가 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곧 일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돈이 없으면 일을 못 하겠죠. 일이 많다보면 머리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희 과장님, 올 2018년도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건강에 이상신호 있는 것은 아니죠?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 체크에 유념하셔야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일도 못 하니까요. 일을 잘 하려면, 건강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말씀은 뭐냐하면, 아까 황경아 위원님, 황도영 위원님,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도시재생과를 향한 눈빛이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거든요. 기대반 우려반이에요. 2019년에는 그야말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도시재생과, 정말 일 열심히 잘하더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잘 하셨는데, 좀 더 분발해 주시고 건강 체크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게요.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신 지역경제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지역경제순환과장 정신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9년도 본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신 지역경제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 지역구에 시장이 두 군데나 있어서 저와 자주 뵐 수밖에 없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고영미 계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164쪽 하단에 보면 봉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공모) 1억 원 그리고 그 옆쪽에 무등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공모)은 1억 2500만 원.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공모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 공모하는 건지 명확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이것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관을 한 그런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문화관광형 시장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의 공모에 선정되어서 봉선시장은 3개년 사업으로, 무등시장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봉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공을 했다고 봐요. 정말 반응도 좋고 기획도 잘 짜져 있었고 또 문광사업단의 직원들도 아이디어가 좋으시더라고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올해 완전히 대박이 났거든요? 마술쇼부터 해서 잘 아시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오셔서 밤늦게까지 즐기다가셨어요. 저도 내년에는 자녀를 데리고 갈 생각인데. 반면 무등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국비든 구비든 예산은 무등시장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느낌상 그래요. 맞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전혀 기획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추진을 한 성과가 없어요. 그니까 저는 이 점은 관이 잘못했다고 봐요. 예산만 갖다 주지. 사실은 이게 어떻게 집행되고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했던 것 중에 뭡니까? 맥주축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청장님이 방문하셔서 하지 말라고 그때 했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제목을 좀 바꿔라. 맥주축제가 아니고. 축제라고 하면 얘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오셔서 즐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입소문이 나줘야 되고 그래야 축제에 재미가 더해지는 건데 무등시장은 유난히 어르신들이 많이 와요. 제가 봤을 때는‘이것은 그냥 동원된 거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날 비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정말 보여주기식이고 주민들이 몇 명인데 공감할 수 없는 그런 행사로 변질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한테 다 맡길게 아니라 좀 도와주십시오. 무등시장 문광사업단도 조금 늦게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기획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도와주시고. 또는 다른 지역에서 성공했던 사례들을 교육을 통해서 계속 주입을 시켜야 돼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가고, 길을 막고 저희가 통행 지원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또 이런 기획이 빈깡통같이 돼버리면 경찰서나 다른 관한테도 창피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다른 동네에서도 차타고 오시고 정말 주차대란이 날 정도로‘아, 이 행사 꼭 가고 싶다’그 정도로 마음에 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돈만 확보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도와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안타깝다’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봉선시장은 정말 120% 성공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무등시장은 좀 부족했다, 아쉽다. 이왕 할 거면 관이 좀 나서서 민을 도와줘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무등시장은 관광형시장을 추진한지 한 6∼7개월 됐습니다. 2017년 7월에 해서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고 많은 예산이 아직 투입된 건 아니고 맥주축제 한번 한 거였는데 말씀대로 어떤 콘셉트(concept)를 잘 잡아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봉선동은 동화시장이라는 그런 콘셉트를 잘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무등시장도 콘셉트를 잘 잡아서 어린이나 어른까지 즐겨 찾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상인회와 사업단이 잘 꾸려가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그분들에게 다른 좋은 사례도‘같이 연구해보자’그렇게 할 텐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영미 계장님이 너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힘쓰시는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황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시장의 사업비로는 정말 작은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마을축제보다는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취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런데 아직도 저희 봉선시장이나 무등시장 주변에 계신 분들은 시장보다는 마트를 많이 이용을 해요. 무등시장은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봉선시장은 상인분들도 되게 만족을 하시기는 하는데 주민들도 같이 만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등시장은 시장활성화에 관광 이런 것도 다 좋기는 한데 주민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조금 활성화해서 직접 상인들의 수입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사업비를 좀 그런데 맞춰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봉선시장도 상인들은 만족한다고 하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못 느껴봤대요.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봉선시장은 17억 원이에요. 그리고 무등시장은 8억 6000만 원이거든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정말 이렇게 큰돈을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 그냥 이 사업기간에 반짝 하고 없어지는 예산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취지를 살려서 무등시장은 조금 더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주셔서.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무등시장이 이제 시작이기는 한데 8억 6000만 원에서 대부분 아직…… 2019년에 본격적으로 아마 사업이 추진될 것 같고. 그 사업비가 들어가면 시장점포에 외관이라든지 매대 개선이라든지 각종 분위기를 바꾸는 리모델링 수준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겁니다. 봉선시장은 동화시장 콘셉트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동화의 주인공 캐릭터도 많이 있어서 분위기를 바꿔가는 면이 있는데 무등시장도 그렇게 콘셉트를 잡아서 바꿔나가야 될 것이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늘 저도 생각합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외관이 안 바뀌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사실 외관이 일반 마트 수준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단 사업단과 상인회와 같이 얘기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행사기간 2년, 3년 동안은 축제도 하고 동화축제도 하겠지만 사업비가 끊기면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이것은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청년농업인 영농은 작년 추경에서 한번 했고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올해 이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요? 작년에 청년농업인은 몇 명 정도? 그러면 추경.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한 명이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한 명. 계속 지금……?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특별하게 많은 지원은 안 되고.
경아
황경아위원
1000만 원이 안 되네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월 1회 100만 원씩, 그러니까 한 청년에 100만 원씩 해서 농약이라든지 비료 지원하는 금액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3명 정도 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3명이 1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300만 원?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니까 35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씩 3명이면 1200만 원 잡고 한 3600만 원이면 해결되는데 이제 신청이 덜되니까 3500만 원이면 3명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경아
황경아위원
이왕 지원해 주실 거면 좀 많이 해 주시지. 너무 조금 지원해 주시네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이게 국ㆍ시비 정해진 예산이라 저희가 증액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원을 좀 줄여서 이왕이면 한 사람이 조금 더 든든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그럼 여성농업인은 한 몇 명 정도 돼요? 이것은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건데 450…… ○
웃음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여성농업인이 몇 명 된다는 것은 저희가 통계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대촌동에 농가가 한 2000가구가 있다고 보시면 부부 농가에 함께 영농하면 부인되신 분이 여성이니까 여성 영농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이것도 10만 원이에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대촌이잖아요. 만약에 영화를 보러 대촌에서 도시로 나와야 된다면, 저 같으면 10만 원 가지고는 안 나올 것 같아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전에는 이것도 지원이 안 됐는데 이제 10만 원이 지원되니까 그걸로 또.
경아
황경아위원
요즘 물가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런 것이 우리가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ㆍ시비 지원 기준대로 하는 것이라 많이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정해진 국가 방침이 있어서 저희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국가 방침도 저희가 건의를 하면 현실에 맞게 바꿔주시지 않으실까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아무래도……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저도 노력해볼게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176쪽 로컬푸드 출연금 이 앞전에 추경 때도 한번 세웠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니……
경아
황경아위원
추경 때는 2018년도 것이고. 이것은.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추경 때는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출연금 5000만 원 안 세웠어요? 감한 거였어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저희가 1억 1000만 원 해서 추경 때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000만 원했고 2018년에는 1억 1000만 원인데 그것도 반틈 해서 5000만 원만 세워 놓은 것이지. 그런데 이것 세워 놓은 것은 만약을 위해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이고 연말까지 운영상황을 봐서 부족금이 있다면 지원되는 것이라. 올해도 연말 결산을 해봐야 알겠고. 내년에도 그렇게 많은 지원은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로컬푸드가 수입으로 운영비를 전부 다 메꿀 수……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호현위원
사업설명서 74쪽 창업선도대학 육성이 좀 궁금하거든요. 광주대에 그렇게 계속 3년에 걸쳐서 3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셨으면 성과는 있었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이것은 광주대에서 주관해서 지역 내 청년과 광주대 학생들 창업을 컨설팅하고 창업하는데 창업 자금도 지원해 주고 아이디어 개발도 하고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업 성과를 문의해서 받기는 하는데‘몇 명이 창업을 했다’그런 식으로 올 것 같습니다. 거기도 국가에 신청할 때‘우리도 이렇게 도와주노라’ 지역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청한 거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 3000만 원 구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의 효과는 봐야 된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래서 취업창업박람회 때도 광주대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 또 사회적경제 컨설팅 하는데도 창업컨설팅 쪽에서 광주대를 도와주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그 예산을 갖다가 쓰고 있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이고 내년에.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닙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남호현위원
마지막이에요? (예) 그러면 올해 정산서는 내년에 받는 거예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두 번에 걸쳐서.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해왔고 `19년 예산도 계속 그런 쪽으로 쓰려고 합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예산 확인해보니까 정확히 적재적소에 쓰였던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우리 것 예산만 정산하는 거라 그쪽은 아무래도 정부의 예산을 타기 때문에 정산을 적절하게 잘할 걸로 믿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도 우리 구비가 3000만 원 3번 걸쳐서 들어갔으면 9000만 원이잖아요. 작은 금액 아니에요. 우리 재정을 보면.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돈이다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지적하셔야 돼요. 그렇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제가 읽어보니까 농업인들 중ㆍ고등학생들한테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주로 조합원들이…… 농사짓는 분은 거의 다 조합원 자녀잖아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농협에서는 조합원 자녀들 학자금을 다 지원해 주던데요. 중복지원도 가능한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중복지원은 어차피 안 되고요. 저희들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게 농협이랑 상관한가? (집행부주무관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농협은 상관없어요.)
남호현위원
상관없어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농협에서 상관없이.
남호현위원
상관없이, 농협에서 받아도 우리 또 이렇게 저기서 받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받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농학자금 신청이 되면 드리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저희도 농사를 지어보지만, 농사를 지으면 농협의 조합원이 돼요. 조합원들은 대학교도 막 혜택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더군다나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실시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요. 확인하시고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것은 말씀대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아까 황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월 10만 원이에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월 10만 원에 80% 지원이니까.
남호현위원
월 10만 원 그러면 바우처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결제는 어떻게 하죠? 카드가 나오면 예를 들어 미용실 간다, 영화관 간다, 바우처 카드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이제 카드로 처음 하는 거라 그분들이 2만 원을 대면 저희가 8만 원 해서 10만 원 맞춰드리든지 사후정산하든지 아마 그런 방법으로 처리될 겁니다.
남호현위원
해도 사용 아직 안 했을 수도 있고 계속 우리가 바우처를…… 지금 자치행정과도 스포츠바우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우처 카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안 하고 그냥 썼다고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것은 관련 사례를 잘 봐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관리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경제순환과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고 꼼꼼히 많이 봤는데 2019년도 본 예산이기 때문에 일을 잘 한가 유심히 볼 거예요. 제가 8대 상임위원장이 되고 처음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과 사업 추진이 올바르고 잘 진행되는지 지켜볼 건데요. 한 가지만 볼게요. 아까 황도영 위원님은 봉선시장 축제에 대해서 매우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539.146%가 증액이 될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이 있죠.‘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들어보셨죠? (예) 창조란 것은 없어요. 창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창조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어디선가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봉선시장, 무등시장 축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다지 제 마음에 감흥이 없었어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없더라고. 전혀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골목 재래시장 활성화 이게 뭔 연관성이 있는가’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지역경제순환과가 모든 사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박수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구의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고 너무너무 페스티벌 잘 한다고 하는 그런 축제를 꼭 벤치마킹(benchmarking)하세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리가 축제할 때 나무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돼요. 큰 테두리 안에서 범주 안에서 봐야 돼요. 아까 황도영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낡은 사고방식을 주민들은 못 깹니다. 늘 고집 부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있겠습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정말 1000∼2000명 모일 것 같아요. 그 아이템 있거든요. 꼭 좋은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2019년도‘이야∼ 진짜 무등시장, 봉선시장 축제 정말 멋지더라’ 이렇게 박수를 받으실만한 그런 축제가 돼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