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제빈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재난대응체계와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무더위쉼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예, 안전관리과장 정혜숙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7개소가 아니고 35개소?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35개소?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경로당에도 일부 저희가 지금 무더위쉼터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로당이 관내에 86개 현재 있는데 이번에 좀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아까 개별질의 시간 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겨울철에 또 한파쉼터를 별도로 지정하시려고 하신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올해 폭염이 너무 심한 상태였는데 그에 따라서 또 한파가 지금 온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지금 한파쉼터도 마련해가지고 추위에서 조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동사무소 10개소하고 뭐 복지관하고 이래서 한 열세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는 풀세트로 해가지고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무더위쉼터처럼 한파쉼터도 이렇게 안내판을 좀 크게 해서 잘 식별이 가능하게 해서 개소를 많이 늘려서 우리 구민들이 더위와 추위에 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파쉼터도 그렇지만 내년에 또 폭염이 올 것을 대비해서 무더위쉼터도 지금 현재 35개에서 두 배 정도로 지정을 더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동의도 구하고 하는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에 보면 개별사업 중에 이번에 신규로 두 가지 사업을 신청을 하셨는데, 예산을, 하나는 빛공해 해소조명등 교체사업에 구비로 4,500만원 신규사업 편성하셨고, 또 하나는 “광남로 노후가로등 교체” 해서 9,000만원 구비로 신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개별질의 시간에도 많이 얘기 나눴지만 빛공해 관련해서는 우선 민원대장이나 빛공해 관련해서 와서 60가구, 원래는 160개소를 신청을 했다가 예산계에서 100개는 삭감이 되고 60개만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로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고 이걸 제가 확인을 민원대장도 아까 같이 조금 했었는데, 60개라는 이 데이터의 근거가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올리실 때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40개소가 민원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스무 개 정도는 신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60개를 했다든지, 이런 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160개 해가지고 올렸다가 예산계에서 100개는 안 되고 60개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게 우선 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지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광남로 노후가로등 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산출기초에 보면 180만원×50등 해서 9,000만원 올리셨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봤지마는 스텐레스가로등주가 170만원이고, 뭐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기구가 75만원입니다. 그게 2개가 세트로 움직이는데 지금 산출기초에는 18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 등주 및 등기구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등주가 몇 개이고, 얼마이고, 등기구가 몇 개, 얼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그냥 180만원에 50등 해서 9,0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리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신규사업이면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아무튼 저희가, 아무튼 이 부분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오승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세분화되고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로등사업이라든지 빛공해사업이 사실상은 딱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 가지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일일이 열거를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런 게 없도록 정확하고 세분화 되도록, 하도록 저희들 예산 반영 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민락매립지 친수공간 관리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2018년도 예산에는 한 3억이 되어 있고 2019년도 내년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한 19억 가까이 떨어졌는데 지금 민락수변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리가 더 많이 필요한데 이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잘 될 것 같은가요?

도시관리과장 윤부원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억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 거는 예상치였고요, 실제로는 1억 7,500만원이 시에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교부가 되었고 내년에는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의 규모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 맞춰서 내년에도 예산을 1회 추경에 재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1억 정도랑 그 다음에 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1억 5,000해가지고 한 2억 5,000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구비를 좀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현재 1억 9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게 예산안에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사업명세서에 보면은 구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은 1억 900만원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내년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우리 구 예산을 삭감하고 이걸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에 1억 900이 잡혀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시 보조금이 교부 받아지면은 구 예산은 삭감하고 시 보조금 받는 걸로 대체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구 예산은 만약에 시 보조금 나오면 다 전액 삭감될 예정일 수도 있는 거네요.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구 예산을 전액 삭감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아까 개별질의 시간 때 과장님께 케리어보관함 여쭈어봤는데 일단 답변을 받아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봉사실에 케리어보관함을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우선 그렇게 얘길 해주셨는데, 25만원 4개소, 이렇게 잡으셨는데, 25만원짜리가 몇 개가 보관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셨습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관함 하나에 케리어 하나씩 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5만원짜리 하나에 하나해서 총 4개를 보관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케리어 4개 보관하는데 100만원 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부산교통공사에서, 그니까 지하철역 있지 않습니까? 서면역이라든지, 또 전포역, 남포역, 또 해운대역, 해운대는 당연히 해운대해수욕장이 있으니까 그런 데 보면 설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게 인터넷에도 나오지마는 해운대역에 38개, 남포역에 28개, 부산역에 22개, 서면역에 1호선, 2호선 합계 58개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광안리도 지금 관광객들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민원이나 아니면 관에서 요청을 하면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안리라든지 광안역, 또는 금련산역, 이런 데 케리어 보관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우리 행정봉사실에 케리어 보관함도 이게 사실은 4개만 보관이 되는 게 실효성이 있나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다면 추가로 조금 광안리해수욕장이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치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이게 25만원 단가에 하나만 넣을 수 있다는 게 조금, 아무튼 그 부분도 고려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좀 과장님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그 반응을 봐서 증설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만원에 1개 말고, 다른 게 제가 보니까, 검색하니까 좀 많은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실용적인 제품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시관리과장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제빈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4일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덕수 최종태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장수영 송원호 김진 출석공무원( 7 명) 안 전 도 시 국 장 유 제 빈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혜 숙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성 홍 경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