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미래도시국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1쪽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억 2,8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업무 및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계획정보체계 DB현행화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거 2025오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신문 공람ㆍ공고료 3,120만 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개발사업 기술자문단 운영에 따른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미래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5억 4,7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삼미동 공유재산 개발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내삼미동 공유재산부지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암뜰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법률 자문료 3,000만 원,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 8,3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시부담금 40억 원,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기금보조금 25억 원,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47쪽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에 기금보조금 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9,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5억 원,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5억 원, 세교동 도로계획도로 시설비 15억 원,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5억 원과 부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부족분 1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1호선 횡단박스 및 도로 확장공사 시설부대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52쪽 가장동 306-4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에 10억 원, 가장동 170-1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7억 원, 대로 3-5호선 교육청사거리에서 세마사거리 개선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서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전주 지중화사업은 협약 체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57억 9,306만 원, 지하도 및 도로정비 사무실 관리비 5억 1,7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54쪽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공사 시설비 4억 7,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시설비 5억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8억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차선도색 정비공사 시설비로 6억 원, 교량시설물 관리비로 26억 9,640만 원, 도로명 표지판 교체공사 2억 5,000만 원과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사업에 도비포함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쾌적하고 편안한 야간 환경 조성은 운영비 13억 3,531만 원, 유지관리비 8억 5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정비 일반 업무 추진 사업비로 5,9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 사무관리비, 재료구입비 1억 9,340만 원과 제설작업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정비 예산으로는 행정대집행 및 평시 노점상 단속용역비로 2억 9,749만 원, 노상적치물 사무실 지붕 공사로 700만 원과 무전기 구입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공공사업으로 기 개설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35억 8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을 위해 91억 9,2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5억 8,580만 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9억 151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64쪽 저상버스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 원, 환승할인제 결손 부담금 20억 2,001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지원 1,447만 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9,616만 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으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도비 1억 5,060만 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지원 사업에 국비포함 총 2,9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사업은 유지관리 용역비 1억 원과 승강장 신설 및 보수 등 시설비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14억 3,102만 원, 택시사랑방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4,500만 원, 오산역환승센터 유지보수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46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개선대책 추진 예산으로는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및 심의위원회 개최 참석수당으로 3,780만 원,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에 보조금 2,115만 원, 모범운전자회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3,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2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5억 8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및 자료구축 사업은 위원회 수당으로 5,100만 원,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등으로 1억 1,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8,64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및 폐현수막 등 처리용역 등으로 시설비 4억 9,524만 원을 편성하였고 472쪽 하단 부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수당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공동주택단지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4억 7,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474쪽 주거환경 관리사업 총괄계획전문가 수당 및 도시재생 뉴딜 연구개발 용역비로 7,400만 원과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 시설비로 5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예산으로 55억 2,7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LH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옥외광고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차량등록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동차세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0만 원과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 및 홍보비용 2,802만 원과 고지서 등 우편 발송비용 6,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7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 8,0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3,709만 원 감소한 25억 1,3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억 5,700만 원이 증가한 5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 3,2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시설 관리비로 12억 6,332만 원과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20억 원, 내삼미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34억 5,000만 원, 주차장 사업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4억 8,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2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주정차단속 관리비는 일반운영비 및 단속요원 여비로 1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주정차단속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533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138만 원과 고지서 구입 및 발송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3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20억 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정규직 충원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8만 원이 감소하였고 청사환경 개선사업공사 2,187만 원, 폐번호판 분쇄기 구입비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예산을 설명 드리면 민원서식 제작 및 안내엽서 제작, 청사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8,569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도시과 소관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72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 원, 순세계잉여금 3,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청구접수 건이 없는 관계로 향후 대지보상 청구접수 시 추가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1쪽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 7,12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징수액 2,671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4,1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2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 7,6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5쪽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7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7,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7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와 미래사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와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참 난감한 상황 같은데 만약에 전액 삭감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지요?

미래사업과장 박근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단체장 부담금 40억을 삭감하게 되면 경기도랑 행정신뢰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협조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비 보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안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국비 보조 사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2019년도까지만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이후에는 경기도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 사업이 수익이 안 나니까, 좁은 오산시가 42.795밖에 안 되는데 이 좁은 땅에 전혀 수익이 없이 예산만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면 난감한 사업이지 않을까, 저번에 울산체험관을 가서 보니까 좋아요. 안전이야 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직원 채용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그렇다면 오산도 오산에 건물이 있으면 오산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오산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없고, 그렇다면 그 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안전체험관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운영비가 시에서는 전혀 안 들어가고 경기도 예산으로만 운영됩니다.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울산 가셨을 때 보셨듯이 안전체험관이 관광단지 안에 있습니다. 울산에서 관광단지 안에 안전체험관을 해 놓은 것은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중물 격으로 안전체험관을 관광단지 안에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도 그 안에 미니어처라든지 아스달 드라마세트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현재 시 예산 100억이 투입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땅도 경기도에 기부하고 그 넓은 땅이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통체증도 일어날 것이고 그렇다 보면 민원도 생길 것이고, 그 많은 것들이 오산시에서 다 감내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에서 어떤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도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안전체험관에 하루에 600명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미니어처라든지 드라마세트장에 평일 거의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이러한 600명 정도가 와 준다면 관광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 600명이 와서 교통체증 때문에 다른 분들이 못 올 수도 있잖아요.

600명은 학생들 위주로 올 것이고 그렇다면 학교버스로 오거나 이래서 크게 교통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울산에서도 수익금의 일부를 시에서 가져온다고 알고 있는데 오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중앙투자심사를 받다보면 중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설물을 지어놓고 1년에 20~30억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도 최소 2,000원 내지 3,000원정도의 입장료를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 1년에 20~30억 돈은 안 돼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일자리라든지 식당, 카페테리아 이런 것은 오산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은 난감한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은데, 일단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성길용 위원님께서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울산 안전체험관에 안전총괄과하고 미래사업과하고 저희 의회하고 다녀왔잖습니까? 그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안 가본 것보다 가본 게 훨씬 좋았던 것 같고요. 마침 해안가에 자리를 잡아서 말씀하신대로 관광 플러스 안전에 대한 효과를 같이 넣어서 접목한 게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축이 잘 됐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성길용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오산시에서 설계가 거의 다 끝났지요? 시행에 들어갈 단계잖아요.

거의 끝났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착공될 상황에 행정감사 때는 염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제는 집행하시는 측에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혼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회의할 때 그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뜻에서 의견을 드리는데 오산시도 마찬가지로 드라마세트장뿐만 아니라 미니어처테마파크랑 안전체험관이 다 같이 들어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화성시라도 우리 안전체험관을 받을 수만 있다면 행안부와 얘기가 돼서 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인근에도 몇 군데 안전체험관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준비가 잘 된 것이라면 전시관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오산시만의 특화된 것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더 올 수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오늘 아침에 과장님을 급히 올라오시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예산 자료가 미래도시국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어렵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한 예로 446쪽을 보시면 정책사업에 공공체육시설 확충하고 보훈선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비교증감부분이 56억 삭감된 것처럼 표시돼 있고 그 아래 단위사업이랑 세부사업 이쪽을 보시면 통계가 혼란스럽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보훈선양도 마찬가지로 6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래 단위사업 상으로는 보훈사업 추진이고 세부사업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11억이 늘은 것으로 돼 있는데 보훈선양 총계 상으로는 6억만 늘은 것처럼 돼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오류가 났는지 급히 올라오시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도비가 내려왔던 게 사용되고 처리된 것이라서 전상 상에는 있지만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이지요?

예.

이런 부분은 지금 방송으로 나가니까 기획예산관 측에서 나중에 정리하실 때 위원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전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떻게 예산이 다 집행됐는지 한 눈에 정리가 되는 식으로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만 저희가 이게 지속사업인데 전년도에 얼마가 들어갔고 도비 얼마 내시된 게 얼마가 집행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야 내년 예산에도 왜 얼마큼 필요한지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제가 미래사업과 것만 발견한 것이라 그 부분은 꼭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별도로 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 얘기가 다 된 것 같고요. 아무쪼록 모든 측면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죄송하지만 445쪽 전략사업개발에서 민간국외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올라온 게 지난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통과가 돼서 이번에 본예산에 담으라고 해서 올리신 것이지요?

작년 추경에 예산을 담았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예산 집행을 못하고 삭감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다시 넣는 것으로 진행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어디로 가는지 계획됐나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서 갈 일이 있을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국외여비가 임시로 산정된 것보다는 어디로 몇 명이 구성돼서 가는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년도에 예상하셨던 게 진행이 안 된 상황이고 급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으라고 한 부분이니까 잘 이해했고요. 이런 부분은 보고서 식으로 나중에 정리가 돼서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산이 50억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예산은 올해 30억을 경기도 특조금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가기금 25억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계속비 사업은 돈이 들어가는 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라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러면 복합문화센터를 25억 가지고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25억이 어떤 작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3회 추경에 특조금 30억 받은 것을 이미 반영해놨고 국비매칭 예산을 올해 추경에 미리 세워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비부분을 안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25억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지금 이월된 게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공사착공이 안 돼서 사업비가 이월된 게 있는데 그 사업비도 계속비로 돼 있어서 그 사업비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철거만 하고 평탄작업해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에 들어갑니까?

지금 설계가 끝나서 대형공사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조달청에 설계적정성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설계적정성심사가 끝나고 설계원가가 금액이 제대로 됐는지 심의를 조달청에 받는데 내년 1월까지는 설계적정성검토랑 원가검토가 다 끝나면 공사발주가 돼서 업체가 선정되면 5월 정도에는 충분히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준공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20년 12월까지 준공 가능합니다.

UN초전기념평화공원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전체공정률을 보면 약 30% 진행됐고요. 건축물은 지하1층, 1층까지 다 콘크리트 타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공사는 업체가 선정돼서 곧 착공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451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열 몇 건 있잖아요. 개설공사, 확장공사. 지금 계획은 세워놨는데 그에 따른 공사 진행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으로 주민들께서는 자기 소유재산을 어떻게 보면 뺏긴 거잖아요. 뺏겼다고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런 계획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연락을 해서 제가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팀장님들한테도 몇 번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개설공사가 올해만 해도 열 몇 건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셔서 토지 소유주 분들한테 냉정하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그분들도 자기 소유재산이 넘어간 건데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주시고요. 453페이지 도로 유지ㆍ보수사업에서 도로변 제초작업 기간제 인건비를 보면 요즘 같이 추운 겨울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인건비를 활용하는지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신용호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던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가호호 개설할 때 미리미리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겠고요. 다음 2차적으로 제초작업.

잠시만요. 개설 공사할 때 주민들 보상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신경 써서 하신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알 방법이 없잖아요. 시골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런 것은 별도의 매뉴얼을 저희들이 한번 정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변 제초작업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작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연간 모집해서 주고 있는 것인데 기본급여에 휴일수당하고 연차수당까지 해서 일반 기간제랑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일반적으로 건설과에서 별도로 요금을 책정했다기보다는 어차피 기간제에 대한 수당이나 인건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밑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올라왔지만 그래도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휴일수당이라는 게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휴일수당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계속해서 나왔을 때 일주일 만근을 채워주고 마지막 주에 휴일이 있잖아요. 일주일동안 하루도 안 쉬고 나왔을 때는 휴일수당이라고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초하는 인력이 많이 딸리세요? 이런 만근수당을 줘야 되는 이유가.

아니요, 인력이 딸리기 보다는 그게 원래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도로과에 전체적으로 다 질의하고 싶어요. 이외에 것도 다 확인하고 싶고요. 그만큼 민원도 많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잖아요. 건설도로과가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도로 유지ㆍ보수 아래 시설비를 보면 제초작업 용역 같은 경우는 기간제이지만 이것도 따로 또 제초작업을 하는 거네요?

제초작업을 그전에는 용역을 안주고 직접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인건비를 줘가면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처음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전체적으로 기계작업을 하는 거였거든요. 기계작업을 새로 발명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 효과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뽑는 것보다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로 태워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보도 위에는 잔풀이 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하나 호미나 갈고리로 뽑았었는데 그것보다는 아예 불로 뿌리까지 태우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이라서 내년에도 다시 한 번 광범위하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예산이 소요되는 게 여름철이겠네요?

예.

그러면 여름 한때만 하는 것인가요?

한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고 나면 바람에 씨앗이 날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후에 재차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어 차례 정도합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5억이죠?

예.

주요도로 제초랑 이면도로 제초 5억을 지금 소요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된 것 같으세요?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설된 아파트나 외곽도로나 그런 부분에는 시행 안 된 부분들이 꽤 있던데요.

그런데 풀이 상당히 기간이 돼서 많이 길게 자란 풀들은 한 번에 안 되고요. 어차피 인력으로 먼저 기계로 깎고 그 다음에 보도 위에 올라와있는 풀들 작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부터 나가서 하는 건가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봐서 주요도로 같은 데 지저분한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5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제가 자료 요청해서 와서 설명도 해 주셨잖아요?

예.

밑에 남촌대교 경관개선에 보시면 이게 설계비용이라고 그랬죠?

예.

1억 원이 남촌대교 경관개선하는 설계비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경관개선 공사비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설계비용이 1억이면?

이것은 일단 설계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대략.

대략 5억 이상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5억요?

예.

맨 위에 교량 및 육교 유지ㆍ보수를 보면 교량 15개소 3,500만 원해서 5억 2,500 올라왔죠?

예.

그러면 남촌대교는 따로 경관개선 하고 예산이 추가로 이중으로 올라온 건가요?

여기는 교량 및 육교 유지ㆍ보수라고 해서 해마다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이나 정기점검이나 이런 점검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가지고 별도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을 또 점검해야 되는.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남촌대교 경관개선 설계도 하고 공사를 하신다고 한 것이잖아요. 이 공사비용이 위에 교량 유지ㆍ보수에도 포함이 되어 있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죠.

전체 금액은 그렇고요. 남촌대교 1억은 거기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교량 유지ㆍ보수 여기 올라와 있는 금액은 별개고요.

별개예요?

예, 남촌대교에 1억하고는 별개입니다. 총괄 금액만 같이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포함이 됐다고 그러면 여기는 따로 예산을 넣었는데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교량 15개소, 육교 19개소 이렇게 해서 별도로.

주신 자료 보시면 19개 육교를 유지ㆍ보수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마트 앞 육교는 철거됐고 또 철거된 데가 있나요?

한 개가 철거예정으로 나와있습니다.

19개면 똑같이 19개인데 철거된 것까지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직 철거가 안됐기 때문에 한 것인데요. 철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교량하부 환경개선 예산이 많잖아요.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량하부라고 하면 시설물 바로 밑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도로바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하부 바닥부분에 교통섬도 있고 보도블록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환경개선입니다.

환경개선?

예.

그런데 예산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이해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 동수원사거리 같은 데 가면 고가도로 밑 부분에 화단도 있고 고가도로 기둥에 담쟁이덩굴도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돼 있잖습니까? 고가도로나 교량하부에 보면 우리는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저분해보이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화단조성도 하고 도로가 파여서 좋지 않다든가 보도부분이 훼손됐다든가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교량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요고가도로는 원동고가하고 운암고가하고 세마고가, 세마고가는 서부우회도로 밑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교량들, 남촌대교, 오산대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본 위원도 궁금했고 어떤 것인지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금 1㎞가 잡혀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쉽게 이해하시려면 서랑동저수지 바로 옆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1㎞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는 것이지요.

지곶동에서 들어가면서.

그 삼거리 있는 데요?

예, 삼거리부터 문화마을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우측 산 쪽을 하는 것입니까?

예, 산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준공되는 것인데 빨리 당길 수 없습니까? 1㎞ 공사하는데 왜 이렇게 깁니까? 그것도 산 쪽이라 지장목도 없는데.

거기는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도 있고요.

건설도로과뿐만 아니고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를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돈을 줘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또 다른 이야기지만 매칭사업을 하면 매칭사업 들어가기 전에 시의원에게 이런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케이”, “노우” 그러면 나중에 매칭해서 왔을 때 우리가 승인해줬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본 위원은 그게 더 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이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보상가는 얼마나 갑니까? 대충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헤베당 100만 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는 전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대부분이 임야.

거기에 가옥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예, 가옥은 거의 없고 끝 쪽이 약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정말 진작 해야 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전주 김명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위치는 더 이상 제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단, 집행부 공무원이 그때 당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야 될 것을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13억으로 돼 있잖습니까? 한 5,000만 원 업이 돼 있어요. 설계변경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인데 사업 끝난 후에는 어차피 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산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13억으로 돼 있던데.

협약서에서 13억으로 돼 있는데 공사 후에 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산해서 최대한.

정산할 것 없을 것입니다. 설계변경은 오산시가 다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장물 있어도 우리가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50대 50이라고 했지만. 그렇지요?

모든 비용은 어차피 50대 5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협약서에 설계변경부분 지장물 이설은 오산시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도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면 시공방법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시공은 어차피 지중화 되기 때문에 보도는 해체했다가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산낭비입니다. 이게 예산낭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우려돼서 여유 폭이 있어요. 도로경계석에서 법면 토사측구로 떨어지는 데.

도로 쪽을 이야기합니까?

법면. 법면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법면 쪽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보도블록 새로 설치한 구간으로는 저희가 들어가지 않고 도로법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겁니다.

그 전체 1.5km가 전부 법면 쪽으로 간다는 이 말입니까?

새로 설치한 구간은 법면으로 간다고요.

시공할 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것이고요. 하여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오산에 지중화사업이 활성화 된지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그전에는 오산에서 지중화사업이 결정된다고 해도 50%의 부담을 못해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7,000억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50대 50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는 시점에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설비용이 적게 들고 지하매설물이 적으면서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합리적으로 지하 지중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산 구도심의 큰 맹점은 지하매설물이 많아서 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할 수가 없는 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그전에는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남아가지고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 우리가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지구단위 수립을 할 때 당시가 보통 2010년도, 2009년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행정에서의 개념이 지중화에 대해서 많이 몰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놓친 것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사업자한테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지중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집중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이 많아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한전주를 이전하는 이유, 지중화 시키는 이유가 도시미관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예, 도시미관 때문에도 그렇고요. 저희가 너무 여유 폭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이설할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구간이 많다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이설비용에 대한 부담비용이 지중화사업 비용보다도 지하매설물 이설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협약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설비 시 부담입니다. 협약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전에서 지하매설물 이설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설비 때문에 50대 50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설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양아파트사거리에서 오산환승역까지 양쪽에서 3m, 3m 50 나오면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데마트사거리에서 중원사거리 쪽 보도가 4m 나옵니다. 양쪽 다. 그래서 변압기가 내려와도 충분하게 보도 폭은 나온다. 보도 폭은 1.5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그게 쭉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이용자들이 몇 분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결국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한전에 올리지만 한전에서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결정이 안 되면 못하는 거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3페이지에 도로 유지ㆍ보수 하는데 아까 잔풀은 불로 태운다고 했죠?

예, 보도 위에서만 그렇습니다.

보도 위에서만 그렇습니까?

예.

불로 태우는 것을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없습니까? 불로 태우고 그냥 뽑는 것하고.

장점은 단시간에 사업이 빨리 끝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로 지지니까 밑에 뿌리까지 다 타서 바로 바로 올라오는 풀이 없기 때문에 오래 지속이 되는 것이고요. 단지 단점이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서 난 풀들은 금방 다시 나온다는 것하고 혹시 보도블록에 대해서 불로 지질 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안 좋다는 것 그런 정도의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일하기 쉽습니다. 여름에 불로 태워서 잡초 잔풀을 죽이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보도블록 밑 미생물 환경파괴가 된다. 보도블록 밑에도 지렁이가 살든 뭐든 살고 있다고요. 불로 태우는 것은 좀,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보행등 설치가 있는데요. 제가 어지간하면 LED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 안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LED등 하자보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청사초롱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청사초롱 보행등.

지금 일부는 하고 자재가 아직 조달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으로 지적한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만약 시장님이 그것 지적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초선의원 이상복이 하니까 이렇게 늦춥니까?

지금 거의 다 됐고 10% 정도 덜 된 겁니다. 90% 이상은 진행됐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이야기 좀.

예, 답변하세요.

도로정비팀장님, 말씀 해주세요.

도로정비팀장 최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이 늦어져서 전구를 교체하는 사항은 10% 정도 못했고. 나머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90% 이상 진행됐습니다. 어제 확인했습니다.

은계대교 쪽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어제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달이 됐는데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노점상 관계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 준다면 오산역환승센터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법으로 도로점용허가는 해 줬고요.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고요.

식품위생법은요?

김명철 위원님께서도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활성화시키면 세마역 앞에 있는 포장마차, 그리고 세교 롯데슈퍼 옆에 있는 포장마차, 운암2단지 후문 포장마차 이것 어떻게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쪽은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역전 환승센터에 있는 포장마차도 사실상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생협약 차원에서 양성화를 시켜준 것인데요. 그나마 세마역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규모가 환승센터보다 작아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양성화시켜 주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못했고요. 거기는 계속 지속적인 단속으로.

본 위원이 양성화 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오산시 전체가 철거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우선 노점상 정비 부분에 대해서 457쪽 이 부분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95억 증가된 것이네요? 맞습니까? 아, 950만 원, 죄송합니다. 457쪽 하단에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승센터터미널에 있는 노점상이 완전히 허가가 된 겁니까?

잠정적인허가가 된 것이죠.

아니, 도로점용허가가 됐다는 사실이 놀라운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어떤 법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한 건가요?

도로점용허가 자체는 그 법자체가.

거기에서 장사하는 거잖아요. 누가 점유해 가지고 앉아가지고 데모하고 이런 차원하고는 다르게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목적이.

거기를 점유할 수는 있는데 그다음에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어쨌든 허가 낼 때는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고요. 도로법에 의해서 노점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도로점용을 내준 겁니다.

그 법령발췌문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완제품을 노점에서 가게 같은 것을 두고 파는 것이라면 조금 다른 차원인데 지금 이것은 음식을 해서 판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식당 같은 개념처럼.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을 할 때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서는 그냥 ‘노점허가가 가능하다.’라고 한 것이지 기타 다른 법에 의해서 조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저도 해 볼 테니까 발췌된 법령, 제가 물론 인터넷에서 찾을 수는 있는데.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쇄해서 저한테 주시면 저도 나름대로 더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허용하면서 시에서 부스까지 설치하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죠? 부스 설치비는 누가 댄 겁니까?

본인 자체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누가 하셨냐고요.

디자인 자체는 우리가 심의를 받은 겁니다.

디자인을 어디서 받았냐고요. 제가 도시경관디자인심의위원인데요?

디자인 심의를 받았습니다.

도시경관심의위원회인데 저한테 그런 연락도 없이 언제 하셨습니까? 공공디자인심의위원이기는 한데 도시경관은 또 다른 건지 몰라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심의위원인데 언제 했습니까? 6월 전에 했나요?

결과도 그럼 제출을.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됐나보네요?

팀장님, 답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 답변 주셔도 괜찮습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차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스는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게 맞는데요. 심의는 하지 않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안 하시고 협의는 누구랑 하셨습니까?

전문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디자인 전문가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김재진 팀장.

지금 김재진 팀장이 건축과에 있지 않잖아요? 아, 이번에 들어오셨죠?

예.

그러면 언제 이게 됐습니까?

전부터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게 말이 되냐고요. 그냥 협의로 이렇게 돼서, 이것 문제 있다고 보이네요. 질의를 드린 게 더 잘된 것 같은데, 도로점용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부스를 설치하는 것조차도 우리 시가 같이 힘을 실어준거네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힘을 실어줬다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허가를 내서 거기에 부스를 만들 것 같으면 미관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하라고 저희들이 디자인 협의를.

허가를 언제 내줬습니까? 몇 월에?

도로점용허가는.

아니요, 지금 부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관디자인 협의를 했다면서요.

18년도 9월 26일에.

김재진 팀장님이 10월 4일에 입사하시지 않았나요? 어떻게 됐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부스디자인 확정된 것은 9월 26일에 공공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진 팀장이 10월 4일에 입사하시지 않았나요? 팀장님, 답변 줘 보세요. 지금 행정감사는 아닌데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확실하게 답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심의회를 붙인 사실은 아니고 저희도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

그러면 직원이 아니신데 외부 분하고 협의를 마쳤다는 게 말이 됩니까? 10월 4일에 입사하신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말이 되나요?

시에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왜 외부인하고 협의를 하냐고요. 시 행정기관에 있는 분하고 하셔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된 결정 날짜가 며칠자라고요? 9월 며칠이요?

9월 26일입니다.

여기에 외부인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한 위원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점심을.

그러면 이 부분 짚고 이어서 점심 먹고 할 테니까 점심식사 뒤로 2시 전에 저에게 이 자료 1시 40분까지 협의내용하고 진행됐던 것 일자별로 간략하게라도 갖다 주시고 외부인 참여하셨던 분 협의하신 사항 회의록 갖다 주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예.

정확하게 기명해 주세요.

지금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 부분을 전체 위원님들께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자료 배부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이어서 할 수 있게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노점상 부스 설치 관련해서 457쪽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관련 도로법 시행령 갖다 주신 것 하고 노점특화구역 조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우리시가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환승센터 생기기 전에 십 수년간 포장마차를 하셨고 포장마차를 하는 데는 여러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목이 좋아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허가를 내서 내가 사업자등록증이나 개인이 진짜 소득신고를 하고 포장마차 1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 게 아닌 이상 불법으로 한 거잖아요? 과장님, 맞죠?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하신 분들이면 만약에 몇 십년동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마다 사연이 있겠죠.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꼭 어려워서 거기다 포장마차를 하시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컨셉일수도 있고 그러면 원래는 합법화 시켜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노점이라고 해 가지고 참 제가 재미있는 게 오산역 환승센터 노점특화구역으로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게 황당해요. 노점특화구역인데 노점이면 길거리의 합법화 된 노점이면 인정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불법노점을 특화하겠다는 라는 것으로 허가를 우리 오산시가 한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교통과에서 했었던 환승센터광장 여기가 설계 자체로는 광장설계도 그렇고 불법노점상 부스라는 그림 자체가 아예 설계에 없었어요. 그것을 버젓이 외부에 계신 분하고 아무리 시에서 근무하셨다가 밖에 계셨어도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밖에 분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디자인까지 넣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행정상의 오류를 시민들에게 보이고 상당한 편법성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산역 환승센터노점특화구역 조성은 정확히 말하면 환승센터에 있는 예를 들면 구두방, 열쇠고리, 관광안내소라든지, 자동판매기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쁜 디자인을 통해서 특화를 시켜서 우리가 그 근처에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는, 그야말로 길거리에 있는 정리된 가게 그런 매장 특화구역이어야 맞는 것이지 불법노점을 특화시킨 다는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악용했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사업내용은 디자인 규격화, 도로점용허가 추진으로 환승센터내 노점상 정비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노점상 정비라 하면 안 되고 불법노점상 정비여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특화 시킨다는 것은 노점 자체, 길거리에 있는 어떤 가게를 특화시키는 구성해서 예쁘게 디자인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도로점용허가 기준에 있어서 조금 전에 도로법에 대해서 주셔서 제54조 확인을 해 보니까 2항과 4항에도 점용장소와 면적, 그리고 점용물 구조 이런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제55조에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써 있어요. 버스표판매대, 구수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러면 여기에 구두수선대도 있고 자동판매기도 있고 노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노점’ 두 글자 보고 너무 기뻐서 우리가 부스를 만들어 준 것입니까? 공무원분들이 시험치고 들어오셔서 과장님 되신 것이고 저희가 노점이라는 것은.

한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우선은 설치됐던 부분은 저희가 협의됐다고 한 것은 외부인과 협의를 하셨던 단계이고 전체 다 철수를 통해서 다시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 얘기는 올려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법화라기보다는 거기서 계속적으로 불법이 만연이 되었고 한 수 십 년간 시하고도 싸워 봤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차라리 깨끗하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가 환승센터 광장 앞에, 거리광장도 할 적에 그런 게 들어설 것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도 설계상으로나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도 없었고요. 더구나 정식으로 환승센터 앞에 들어가기 전에 구두수선대라든지 조그만 간이약방이 있다든지 그런 예견됐던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노점상을 정비시켜주기 위해서 하나 그냥 거기다 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은 더 이상 토를 달 이유가 없다고 봐요. 나중에 이것 다 없었던 일로 하면서 철거할 것은 하시고 오히려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다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식으로 그분들하고 설득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말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건설도로과장 신용호입니다. 아직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없고요. 그 사업 이후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세웠을 때 한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시작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1㎞면 1㎞, 2㎞면 2㎞ 아니면 예산이 10억이면 10억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세워주는 것인지?

사업비 양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한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맞았을 때 매칭사업으로 해서 5대 5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세우고 위치를 선정하실 때 때 최대한 많은 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에 보시면 육교보수가 19개소 천만 원씩 1억 9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오산 가수초등학교 앞에 가면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려서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너무 땜방식 보수밖에 안 됐더라고요. 육교마다 이 정도 예산이 잡혀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보수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다시 한 번 나가보시고 보수를.

난간과 바닥 포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해서 17만 원이 되어 있죠, 10대 12개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전기안전검사비 해서 또 30만 원씩 5개소가 되어 있어요. 이것과 이것이 뭐가 다르죠? 전기안전검사, 유지보수는 어디가 이상이 있을 때 고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안전점검 후에 어느 정도 보수를 해야 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엘리베이터당 17만 원이면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데 이것을 세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유지보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간 계획을 세워 점검을 하면서 점검결과 보수의 대상이 되었을 때, 시설물이 있을 때는 보수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2천만 원인데 유지보수는 정기검사시 안됐을 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을 보면 서랑동 도시계획 개설공사, 늦었지만 이것을 하신다고 올려놓으셨어요. 본 위원이 그곳을 수차례 갔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차량소통이 교차가 안 되는데 서랑동 입구에 들어가면 저수지하고 도로하고의 경계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계석도 없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지금 점점점 깎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를 빨리 개선을 해야지 만약에 안되면 교차하다 빠질 수가 있어요.

공사할 때 그 부분까지 신경쓰겠습니다.

지금도 가셔서 그곳에 바리게이트를 쳐 놓으시든지 안전대책을 하셔야지, 그곳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급하게 빨리 안길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56쪽을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LED로 교체를 다 했죠?

예.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되어 있습니까?

2016년, 17년, 18년 전기요금을 비교해 봤는데 2016년도는 연간 전기요금이 7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왔었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17년도 5월, 6월 그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해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연간 전기요금이 5억 4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금년 현재는 3억 1,600만 원인데요. 연말 되면 예상금액이 3억 5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절감액이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비, 가로등 양방향 제어교체, 보안등 유지관리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산상의 표기가 잘못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가 안 됐고요. 3,200에서 3,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인데요. 왜냐하면 예산서에 기록을 할 때 증감 내역에는 당초 예산에서 예산액만 비교를 했는데 추경을 더하지 않아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3,2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해서 1억이 되어 있거든요. 보안등 설치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오산에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연결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길 수 있는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쪽에서 해 달라고 하고요. 이번에 올린 것은 학교주변에 보완적으로 취약지를 대상으로 추가로 더 달아줄려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LH에서 분명히 인도등하고 보안등을같이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인도등을 안하고 어느 지역은 돼 있고 어느 지역은 보안등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모르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자보수때 인수를 받았어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노점상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잘못된 것이죠. 6억 가까이 노점상정비로 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을 다 삭감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점상을 합법화 시켜준다고 하면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점상이 사실 그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한 것만 되어있는 것이고 오산 전 지역의 역에는 다 있고요.

아니,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합법화 시켜줘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안 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중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463쪽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광역급행버스 M버스 운행 손실보전액이 12억으로 나오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최한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M버스는 저희가 2017년 3월 달부터 운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6년도에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원래는 적자금액의 40%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응찰하는 업체가 한곳도 없어서 다시 저희가 적자금액의 90%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그 이후에 업체가 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M버스를 90%까지 우리가 손실보전을 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굳이 체결을 했어야만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

돈으로 따진다면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12억씩 오산 시민혈세로 매년 들어간다는 것인데 2018년도에는 10억이었거든요. 다시 내년도 예산에 12억이 되어서 2억이 증가가 된 것인데 이것을 누가 믿냐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운수원가를 다 계산해서 운수원가 대비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을 따져서 적자 나는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M버스 하루 이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M버스는 550명, 광역버스는 5천명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버스 요금을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꼭 정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오산시가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시에는 권한이 없고 경기도에서 확정고시.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계치로 우리가 12억씩 매년 대야 하는 상황인데 M버스 비용을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는 안 되는 것인가요?

경기도에서 권한이 있다 보니까 요금을 결정할 때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특히 오산 같은 경우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다른 용인이나 수원에 비해서 거리가 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2,400만 원씩 받는 거거든요. 거리 비례를 적용하면 되는데 경기도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2,400원이면 2,400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을 별도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광역급행버스인데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이야말로 사실 도에서 지원을 받고 서울까지 오고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됐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시내 직행좌석인 경우 빨간 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는데 M버스인 경우는 지원을 경기도에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허권자가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경기도 면허하고는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을 12억씩 하루에 550명으로 연으로 쳤을 때 개인 이용자는 참 좋은데 저도 이용을 해 봐서 알지만 그런데 1년에 12억씩 이라는 것은 교통 손실보전으로 90%를 한다면 M버스 운영 자체를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려서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지원계획을 수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40%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90%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결정할 당시에 향후 3년만.

90%를 언제 결정했습니까?

2016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40%하려다가 그 해에 다시 90%를 하고서 그냥 이것을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침을 저희가 정할 때는 3년 동안 운행한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수요나 수익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운행여부나 아니면 보조를 90%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을 더 보시고서 내년도 2019년도 중반기 여름 전으로 해서 그다음부터 M버스 더 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2020년 3월 달까지 가면 만3년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죠, 만4년이죠. 2016년도에 하셨다면서요.

실제 운행개시는 17년 3월 20일 날 했습니다, 업체 선정이 늦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중간에 한번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7쪽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차량 구입을 5대에 5,000만 원씩 5대로 해서 있는 것 중에 다시 1억 4,000 정도가 늘은 거 보니까 2대가 더 늘었나봐요, 3대 정도가?

이번에 반영한 것은 5대.

5,000만 원씩 그렇네요.

신규 2대하고 대체취득 3대하고 5대 늘어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몇 대가 있는데 5대가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9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더 반영을 해 주셔서 2대 구입을 해서 11대, 올 연말까지 운행할 계획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신규로 2대 더하고 대체취득으로 3대를 더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억 5,000에는 5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 4,700만 원이 된 것에는 2대가 추가된 분량이라는 얘기죠? 증가된 것에.

2018 당초예산대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증가가 1억 4,7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대분이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2억 5,000에는 5,000만 원씩 5대 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50%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1억 2,500만 원 내시가 되어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 올린 이후에 내시가 돼서 내년 1회 추경 때 도비 50%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50%가 이 안에, 그 뒤로 저희가 다시 삭감시키겠네요?

시비를 삭감시키고 도비 1억 2,500을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왜 많이 더 필요한가요?

저희가 법적으로는 7대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최근에 교통약자 분들이 경기도에서 많이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확대를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보면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많으신데 차량이 부족했던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약자 이동차량 사용하는 분들이 내는 비용이 또 있는 것이죠?

예, 있습니다.

그냥 무료는 아닌 것이죠?

예, 무료는 아닙니다.

그 사항을 제가 구체적인 세부자료를 못 봐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자료, 교통과에서 담당해서 맡아주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시간되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승강장 유지관리 청소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쉘터형 승강장이 약 230개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각종 광고물 같은 것을 많이 붙여서 사실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을 청소하면서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운영을 작년하고 금년도 두 해는 그 전에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했었는데, 오산에 새마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새마을단체에서 현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재작년 보면 한번 청소하면 승강장 한 군데 청소하는데 돈 만 원꼴 정도 되더라고요. 연 4회를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한번 씩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원래는 1년에 용역업체에서 했을 때는 수시로 이런 불법광고물 같은 것을 수시로 제거를 했고요. 지금도 새마을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물청소 같은 경우는 분기에 1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바로 바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승강장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환경적인 문제라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승강장을 작년에 많이 교체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별로 안 잡혀있어요. 2,500만 원해서 6개소를 교체를 하겠다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교체를 꽤 많이 했잖아요. 몇 개나 했었죠?

작년에도 한 40여 군데 했는데요, 그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이월사업비로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명시이월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명시이월 8억에 예산액이 2억이 잡혀있으니까 작년에 10억의 예산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올해는 지금 현재 잡혀있는 교체 비용이 얼마 안 돼요.

40개소 잡혀있는데요, 2,500만 원씩. 이 부분도 저희가 관내 승강장이 345개 정도 있는데 지금도 지주형이나 옛날에 은행나무 잎 모형 그런 부분들이 15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고.

초평동 쪽에서는 남촌오거리 넘어서부터는 아예 그런 게 교체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저희가 손을 못 대는 게 세교2지구 사업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요.

수용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왜냐 하면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면 이중으로 투입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LH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뚫으면 저희 승강장 BIT시설을 최신식으로 다 설치할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개, 작년 40개 재작년에 명시이월해서 했고 계속해서 해년마다 40개씩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교체하고 그것으로써.

앞으로 100여개 표지판 스탠드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합쳐서 못 한 부분이 100여개 되는데요, 그 부분 소화할 때 까지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청소라든가 도로건설과하고 해서 도로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해야만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도로과에서 할 때 교통과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가 있어서 잡았습니다. 이중주차 하는 것 때문에 과장님께 전에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중주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불법이중주차.

관내에 가장 큰 문제가 복개천에 대한 이중, 삼중주차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 계도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개천 주차장을 최대한 빨리 한 이후에 그 쪽에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마무리될 때 까지 기다리기에는 아무런 손을 못 쓴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올렸어요. 올릴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넣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불법주정차 하는 것에 대해서 카메라 추가로 하나 설치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던가요, 복개천 쪽에?

그쪽은 아니고요, 문화의 거리 쪽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복개천 쪽이 원래 주차료가 약간 다른 데 보다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앞에 세우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차를 끌고 가든 어쨌든 한 번 쯤은 상습적인 분들이 하는 거니까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출발지에 대한 출발시간이나 정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민들에게 2층 광역버스가 다닐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다고 학생들도 주말에 서울 나가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더 돼서 우리 오산시에도 광역버스가 좋은 게 다닌다는 게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을 보니까 우리가 오산시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한 6천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요지가 거의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내 집 앞에 광역버스가 오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거의 지하철을 지방에, 서울 도심을 돌지 않고 지방에서 출퇴근들을 하신다 거기에 오산시도 접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성도시로 주변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시민들을 더 잘 서울로 출퇴근을 시킬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산시 경우는 지역을 역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는데 대중교통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거의 10억 가까이 시내버스에 투입이 되는 것이고, 15억 가까이를 대중교통에 함에도 불구하고 광역버스를 주변에서 타려고 다시 또 버스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환승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지속해서 시민의 민원이 요하는 저상 순환버스를 돌리자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산시가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대중교통인데 우리가 기존에 하는 노선버스 때문에 안 된다면 우리가 노선버스를 개발해도 돼요. 15억 가까이 이 돈이면 저희들이 월급을 주고 10대를 운행해도 될 수 있는 돈이랍니다. 그러면 민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저상버스를, 타시군은 저상버스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하는 데도 저희는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것입니까?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상버스 부분은 추가적으로 도입계획을 마련해서 저희가 시작할 때 그 시기에 맞춰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2층 버스 들어오면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구입 위주로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저상버스, 순환버스 말씀을 드리는 건 환승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순환버스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별도로 아침에 통학차량, 버스 운행 안 해도 돼요. 학생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안 해줘도 됩니다. 계속 수시로 돌고 순환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환승하기도 좋고 광역버스도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미루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남촌동 맞춤형 도시사업은 오산장터 주거환경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2개다 공모사업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1년 간격으로.

아직 시작 안했죠?

지금 디자인, 용역 준비단계이고 아직 발주는 못 했습니다.

472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2억 7,300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들이 굉장히 크게만 수 십 년을 해 오다 보니까 타 지역도 보면 모양을 예쁘고 작게 거리를 만드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우선 운동장사거리 여관부터 해서 조은병원까지 그쪽을 먼저 저희들이 선택을 해 봤습니다. 그쪽이 오산천이 있고 복합센터가 철거되고 새로 짓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10%라도 주민들이 전체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

간판을 우리시 예산으로 해 준다?

저희 뿐 아니라 특히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수원시의 남문거리 종로, 행궁동 거리라든가 지방에도 보면, 서울도 보면 우리보다 빠른 6, 7년 전부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자부담을 하기도 하는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자부담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어차피 개인에 대한 간판을 도와준다는 개념보다는 미관이나 공익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산장터 광장은 지금 몇%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장은 사실상 90%정도 거의 됐고요. 나머지 시설물을 더 설치할 것이 있고 커뮤니티센터 건물 경계 부분에 아직 못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서에 보면 전부 1식으로 된 것이 많아요. 산출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조형물이다 보니까 처음에 디자인해서 그것을 설계에 담고 내역을 뽑는 과정에서 작품성이 있는 하나의 조형물이다 보니까 법에 의한 일위대가나 품셈으로 적용을 하기 어려워서 설계단계에 고민을 했습니다만 넣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것 같은데요. 견적도 두 군데 정도 받은 것 가지고.

세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1식, 1식 거의 1식으로 해서 금액이 큰 게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주로 조형물이 크게 한 4, 5개 정도인데 그게 좀 다 그렇습니다.

back wall 같은 경우는 5억이지 않습니까? 시계탑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기단까지 포함해서 약 1억 8,100이죠?

예, 도급 계약한 단가 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로 적용된 금액.

그것을 교체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왜 교체를 합니까?

교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내역을 집어넣었지만 마지막에 시계가 밑에 기단 빼고 들어왔을 때는 공장에서 제작해서 왔는데 설치 직전에 저희들이 검수를 못한 상태로 그래서 중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주변분들 하는 얘기가 “과연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에 회의를 여러 번 시공사랑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도 다시 보고 우리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시계 기둥이 스틸입니까? 재료가 무엇입니까?

재질이 아마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스틸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두드려 보니까 텅텅텅텅 소리가 나요. 물론 안에 비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직접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관리소홀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제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중지한 입장입니다.

1억 8,100이면 요새 금을 사면 한 돈에 18만 원 정도 간대요. 환산하면 천돈입니다. 천돈! 금 천돈입니다. 나는 그래서 놀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장님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견적에 의해서 한 것도 아는데 물론 조형물이 예술품이라고 해서 견적서대로, 내고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대로 최고 낮은 것을 가지고 그냥 적용시켰더라고요. 내고도 하나도 안 됐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들여다보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기타, 분수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거기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472쪽에 보시면 간판개선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도 있어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 차량을 움직여서 직접 다니시면서 수거하지 않았습니까? 인건비를 조금 주고 그죠?

용역도 주고 저희도 하고.

그런데 이 예산이 두 배수로 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설명부탁드려요.

우선 광고물정비 용역이 금년도에 1억 8천이었습니다. 지금 3억 9천으로 거의 두 배 가량인데 3인이 탑승해서 1차량으로 한 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3명으로 차량 한 대를 운영하고 수거보상제를 18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수거하면 건수별로 천 원씩 주는 거 얘기하시는 거에요.

천 원씩 주는 것 그 다음에 홍익일자리에서 노인분들 전단지만 뜯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2, 3개월 사이에 분양스티커가 많이 붙어서 의회에서도 질타를 하고 시민들도 그러기 때문에 차량 2대에 6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박차를 더 가하려고 합니다.

분양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조합 아파트가 특히 많이 붙여요.

아니, 붙은 것을 매년 뗀다고 해서 우리 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혈세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분양 현수막 자체는 어디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아마 지역조합을 하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추최측에서.

그러면 앞으로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붙인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현수막에 인증표처럼 예를 들면 QR코드 있잖아요. 물건사면 요새 QR코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등록된 번호로 우리 시에서도 QR코드로 현수막 자체에 붙여서 언제, 누가 허가를 받은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부착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없이 우리가 찍어 봤을 때 나타나지 않으면 불법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유시티를 통해서 형사고발조치 하면 되니까 그렇게 잡아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인원수 확대하고 용역이 당장 필요한 것은 저도 알아서 그때 인력을 늘려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방법을 찾지 않은 채로 조합은 조합대로, 분양하는 데는 분양하는 데로 본인들만 좋은 것이죠. 붙이면 시에서 혈세로 인력 써서 떼는 것은 알아서 해 주니까, 그 단속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금년도가 1억 8천에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해서 3억 8천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로 7억을 부과시켰습니다.

현수막에 어디 분양광고가 뜬 것인지, 부동산이면 부동산을 고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과태료 끊는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끊지 않고 놔뒀다가 한번, 두 번 경고를 붙여놓았다가 그게 안 되면 고발조치 하는 식으로 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찍고 합니다. 그리고 게시대 외에 도로에 붙이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게시판 안에 붙이는 경우는.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게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더 강력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정비 사업으로 2억 7천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죠. 이게 아마 우리 오산시 자체 도시에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도로변 미관개선 조성입니다.

예, 좋은 것 같은데 진작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어느 쪽 간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업적인 부분부터 전체 다 하시는 것인가요?

점포에 붙어 있는 간판들을 조은병원에서 운동장사거리까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간판을 뜯고 업종에 맞는 것을 디자인해서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죠.

맞춤형으로 업종에 맞게 디자인이 대략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게 통과가 되면 해야 돼요?

아직 준비도 못 되어 있습니다. 그것 디자인을.

제가 볼 때는 간판 이것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물론 예산하고 조금 멀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간판이 앞으로 돌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한 예를 들면 20㎝ 이상 안 나오는 식으로 정리해서 색감도 3색 이상 안 들어간다든지, 어떤 특정 지역을 빼 놓고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잘 됐으면, 그것도 나중에 심의위원회 거치실 것인가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자문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미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면 건축쪽으로도 간판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뿐 아니고 사실상은 오산시 전역을 다 하고 싶은데 이것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거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예, 아무튼 중간중간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제일 궁금하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에 오매장터, 지금은 오산장터인데 여기는 변경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나중에 테이핑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오산’인데 ‘오매’로.

예, 자료가 늦게 정리가 되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474쪽에서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하고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왜 오히려 5천이 줄었습니까? 삭감을 시켜서.

설명드릴게요. 남촌마을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400만 원이 전년도와 같이 넣었고 408만 원요. 그 다음에 오매장터는 사실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가 종료죠.

다만 6월까지 보고 공사가 그때까지는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반 정도 200만 원만 한 것입니다. 400만 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그 바로 아래 내려오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총괄계획전문가 마스터플래너 수당이 있어요. 250만 원씩 12개월 3,000만 원 이게 신규로 들어 와있네요?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 서 있고요.

어디 1회 추경이요?

이게 본예산 대비이다 보니까 0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1회 추경 때 있는 것은 이게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 대비라 누적.

1회 추경 때 하신 게 용역 식으로 마스터플래너 수당을 준 게 아니고.

예, 그것은 그때그때.

매달 250만 원씩 12달을 줍니까?

계산을 이렇게 한 거예요. 산출을.

이 분이 여기 상근을 하시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런데 어떻게 3,000만 원이라는 계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회의한 기록을 해 놓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단 제가 질문 하나 던져놓은 것이고요. 연구개발비 도시재생 뉴딜 연구개발 용역 이것은 어디다가 합니까? 2회인데 이것도 추경으로 그때 올라왔던 건가요, 1차 추경 때? 1차 추경 때 제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애초에 지금 본예산에 4,000이 있었고요, 올해도 또 세우는 것인데.

아니, 연구개발용역이 왜 자꾸 해마다 있어야 되나요? 개발을 했으면 시행해서 착공 들어가고 그럴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두 번, 올해하고 내년도인데요, 지금 정부가 도시재생 외에 일자리창출인 뉴딜사업 공약을 걸은 게 국비 100억을 걸고 전국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400만 원이 국비에요?

시비인데요.

그런데 국비는 없고 시비를 굳이 이렇게 넣었냐는 것이죠.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택해서 서류를 꾸미고 PT를 만들고 모든 것을 하려니까 이것을 만드는 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짜리 해서 2개. 지금 궐동 재개발 해제지역이 올해 하다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공모신청에 되지가 않아서.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안 가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지난번 전년도에 예ㆍ결산 심의 할 적에도 보니까 오산장터 쪽은 마스터플래너 비용이 용역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빨리 빠져나갔더라고요, 2,000만 원. 그리고 남촌도 마찬가지에요. 같은 분이죠?

예, 이분은 풀을 주는 용역사가 아니고 남촌 그다음에 도시전략계획 수립도 좀 해야 되거든요, 법정. 그런 것 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자문으로 쓰고 그때 오면 수당으로 해서 20만 원씩 해서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들락날락하고 안 오는 날은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1년 치를 세워 놉니다. 월급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것은 궁금한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했고 몇 월 며칠날 용역보고가 된 건지 그런 자료는 충분히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지난해 2018년도 6월인가 5월에 계약이 된 것인가요?

총괄계획가는 그때그때 일회성이고요, 뉴딜개발 용역은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는 꾸미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같은 분이세요, 아니세요? 다 다른 분들인가요?

다르죠, 뭐.

“다르죠 뭐”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예.

총괄계획전문가가 처음에 남촌을 하다가 전체 총괄하다가 오산장터도 건드려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 분은.

같은 데 아니에요?

이 분은 전체적인 그때그때 자문을 해주는 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돌리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총괄기획 한 분이 처음에 한 분이 해서 양쪽을 다해서 총괄기획으로서 용역수당으로 개인 인건비로 마스터플래너로 비용을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남촌 따로, 오산장터 따로 해서 그것을 또 다시 자체 용역으로 또 회사이름으로 또 받았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작년에 우리가 신청한 데가 궐동 재개발 해제지역 그 지역을 신청한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 추경에 없었던 건가요? 이것도 있었다고 본예산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마스터플래너라는 분이 남촌하고 궐동하고 오산장터까지 다 포괄적으로 갖고 계세요, 다 하시나요?

그렇겠죠, 아무리 저희들이 도시 재생.

이것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십니까?

이 분은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담당을 정확하게 하시는 팀장님 누구신가요, 이필온 팀장님이 하시나요?

예.

오늘 오셨나요?

오늘 국토부하고 도에서 남촌마을하고 오매장터를 1년에 한번 씩 연말 되면 현장실태를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오산장터에는 남촌에서 하시는 그 일을 마스트플래너께서 하셨는지는 제가 시에 오기 전에는 확인이 저는 안 돼서 나중에 다른 것을 통해서 알았는데 오산장터 쪽은 그분이 관여가 됐는지, 안됐는지 없는 상태로 갑자기 나오셨던 것 같아요, 다른 분이 모시고 와서. 그것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이분을 사업을 맡는다기 보다는 오산장터랑 남촌마을 이런 데 필수 자문으로 우리가.

자문이시면 처음에 장터 설계가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전문가 그룹으로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 것이고요.

그 당시는 아예 계시지 않다가 중간에 갑자기.

작년부터 그런 것입니다.

작년에도 초반에는 오시지 않은 상태로 중간에 여름에 갑자기 오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용역은 마스터플래너로 해서 나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 수당이라고요. 사업을 준 게 아니고 그때그때 오면 회의하고 출장복명서하고.

이것은 이 정도로만 하는데 그 자료는 마스터플래너 관련해서 도시재생기획 자문 모든 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각 위원님들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더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정식 요청을 또 할게요. 축조심사 전까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오산장터에 있는 시계탑 때문에 그런데요. 시계탑이 원래 1억 5,000인가 예상됐던 것으로 아까 1억 8,000만 원이라 하셨던가요?

도급단가가 1억 8,00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저도 가 봐도 그날 너무 황당해 가지고 지금 설치한 것은 그래서 얼마짜리인가요? 현재 세워져 있어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저희들이 재설치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얼마짜리가 들어와 버렸냐고요.

정확한 숫자로 파악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사하고.

지금 그것을 어디서 설치해서, 시계방에서 와서 설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 준 데가.

시공자 업체에서 하도급을 준 것이고요.

그것은 거기다 확인을 하셔야죠, 그것을 모른 체하고 계시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중지를 하고 가격이라든가 최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조사하시나요,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건설업체는 뭐라고 이야기 하셨냐고요. 어떤 것을 다그치셨냐는 거예요, 저는.

건설업체야 싼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저희들이 실제조사를 해서.

실제조사 의뢰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현장에 대해서는 저도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왔지만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설업자조차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보이고요. 1억 8,000짜리가 가서 두들겨 봤더니 퉁퉁 소리가 난다는 게 누가 이해를 할 테며 그리고 시계, 노인들이 봤을 때 로마자를 알 수 있을까요? 1, 2, 3 숫자 글자조차 하나 없이 누가 그것을 선정한건지도 모른 채로 모형만 갖다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리고 이것은 진짜 큰 문제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요. 철저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솔직히 2,000~3,000짜리 용역이 아니라 몇 백만 원짜리 용역을 할 때도 처음에 용역착수할 적에 완료계획까지 할 정도로 해서 용역감독조서까지 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청은 그렇게 안하나요? 출연기관에서 저희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그 억대 되는 게 설치가 되는 날 아무도 안 와보고 건설업자가 한 부분에서 찍어서 사진 보낸 것을 받고서 설치가 됐구나 확인 됐는지 참 그게 궁금해요.

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마무리를 이상복 위원님께서 이미 한 번 지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산장터가 왜 자꾸 이렇게 오랫동안 가고 있는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저도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이지만 그리고 그 밑에 오산장터 해 가지고 지명조차도 오산마켓으로 해야 되는지 오산장터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영문조차 확인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좀 이해 가십니까? 시계탑 밑에 오산마켓으로 광장이름이 되어 있는 것을 오산마켓으로 정말 할 건지 오산장터라는 고유명을 쓰는 건지는 심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산식품에 벽화 그려져 있죠? 오산식품 벽 비틀즈.

옛날 건물이요? 예.

그게 무허가 입니까?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입니다.

지금 새로 지은 것 말고?

지금 벽화 있잖아요, 비틀즈 벽화. 그 건물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에다 우리가 비틀즈를 그려놨어요.

거기 사업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택가 골목길에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려고 시작했었죠, 거기만 한 것인데. 동네에 대해서 그것을 한 것이지 그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까지 하면서 할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무허가는 확인을 해 보세요. 무허가를 어찌 보면 벽화를 그려줌으로써 양성화 시킨 쪽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명화학 쪽에 우리 시 땅이 들어가 있는 게 몇 평이나 됩니까?

한 1~1.2m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길이가 거의 20m되고 그러면.

40헤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1m20이면 40헤배(㎡)면 12평 정도 나오는 것이죠? 이제까지 무상으로 썼죠? 한 번도 사용료를 받아본 적이 없죠?

아마 오랜 세월동안 거기가 주차장으로 쓰면서 그렇게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담장이다 보니까.

내역서가 우선입니까, 도면이 우선입니까?

도면이 우선이고요. 거기서 수량산출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내역서는 공사비 위주니까 두 개가 다 맞아야 됩니다.

두 개 다 맞아야 되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계속 철거요청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더 큰소리를 해요.

그 오산식품 벽화가 876만 원입니다, 그 비틀즈 그림이. 헤베(㎡)당 25만 원 단가가 나온다고요. 페인트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도 건설과에서 어떻게 했냐면 운동장 사거리에서 롯데마트 중앙분리대 소나무 심었다 뺐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검수가 안 됐기 때문에 뺐다.” 그럼 시계도 검수를 안 하고 한 1억 5,000짜리가 그냥 올 수는 없습니다. 달라고 했기 때문에 달았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와가지고 달겠습니까? 1억 5,000인데. 그래서 시민들도 거의 다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계탑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조형물도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72페이지 보시면 폐현수막 처리용역해서 38만 1,150원이 올라와있어요, 톤당. 이렇게 단가가 센 이유가 뭐죠?

폐현수막요?

예.

금년에 3,200이었고요, 4,500 말씀하신 것은 폐현수막 처리 용역, 이게 톤수계산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만 원씩, 톤당 38만 원으로 단가 계약을 해서 한 것이고, 작년도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서 준해서 잡은 것이고 이것은 증감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톤수는 공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증가를 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해요. 그렇지만 올해 단가가 11만 7,750원이더라고요, 톤당. 그런데 갑자기 38만 1,150원이면.

11만원이면.

약 3배가 용역비가 뛰었는데, 톤당.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는 38만 원으로 했어요. 이것은 민간 업체한테 소각, 재작년 17년도에는 닉스월드라는 사회적기업에서 재활용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는 25톤.

그 때 차액만, 목재나 나무를 소각해야 되기 때문에.

폐현수막만 포함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는 11만 원이 맞고요, 올해는 거기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화성 소각장에서 현수막을 안받아줘요,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그래서 사설에서 하다보니까 38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단가 계약을 그 금액입니다.

38만 원 그렇다면 환경과에서도 톤당 38만 원짜리가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 소각 다 포함해도 38원 짜리가 없는데 어떻게 건축과에서는 38만 원짜리가 올라왔을까?

올해도 단가 입찰을 할 것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 12월에 사회적기업이 갑자기 예고 없이 못한다고 하니 당황해서 입찰을 했는데요. 이게 안 와요. 현수막 자체는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일반환경폐기물을 하려고 하지, 그래서 두 번 공모하고 유찰이 되어서 화성시에서 하는 업체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사정을 했어요.‘제발 좀 계약을 해 달라’고 현수막은 쌓이는데 소각은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것이고 올해 다시 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환경과에서 소각폐기물 해서 22만 원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폐토사 6만 5천 원, 방치폐기물 20만 원 수송비는 일단 빼더라도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38만 원이면 진짜 누구한테 사기 당하는 느낌.

저희들도 깊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수막을.

그러면 평균가 조율을 해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폐현수막 처리단가가 자꾸 올라가는 원인이 물량이 적어서 그래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톤당 22만 원 해도 수익이 남는데 폐현수막은 물량이 적다 보니까 단가가 처리용역업체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단가비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용 있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환경과하고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액수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배 차이가 나니까.

담합을 해서 그런데요. 하여튼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더 좀 보겠습니다. 폐합성 소재다 보니까 소각장에서 스크류에 걸려서 고장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1미터 간격으로 잘라서 소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품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처리하고는 성격이 틀린 데 그래도 타 시군에 물어보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화성시 건축과하고는 보고서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한 거거든요. 더 절감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473쪽에 보시면 공동주택보조사업 해서 4억 5천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3억에서 4억 5천으로 1억 5천이 더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일종의 보조지원사업이다 보니까 110개 아파트 단지에서 계속 많이 보조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 예산이 빌라라든가 낙후된 아파트로 가면 좋은데 그런 아파트로는 예산이 안 가고 고층아파트, 힘 있는 아파트쪽으로만 예산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계속 예산을 세워서 좋은 데는 더 좋게 만들고 낙후된 데는 그대로 놔둔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낙후된 쪽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좋은 아파트는 한번 받으면 7년을 금지시켰고요. 열악한 관리소가 없는 빌라 같은 데, 20세대 이상은 3년간으로 했기 때문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남촌도시재생사업도 오매장터 같이 말이 나오지 않게 시작단계부터, 이제부터 설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그 쪽은 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안 나온 것인데요. 요즘 건축물 허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원ㆍ투룸 같은 빌라 건축물이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은 물량이 오산시에 건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요새 보니까 학교앞 삼거리에 기존 보도블럭을 까고서 허가를 내 주셨더라고요. 본 위원도 지나가다 보면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쪽 주민들께 엄청난 민원도 받았습니다. 보도블럭까지 까서, 그 보도블럭은 바로 앞에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시간에 그곳이 삼거리라서 아침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요. 그냥 삼거리가 아니라 오르막이 있는 삼거리에요. 오르막이 있는 삼거리에 빌라를 하나 짓기 위해서 진입로를 내 줬어요. 교통사고는 그렇다 치지만 아이들 안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어딘지는 아시겠습니까? 모르시죠?

예.

어차피 허가가 다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지금 겨울이고 조금이 있으면 눈이 오는데 허가를 내 줄려면 진입로를 몇 미터를 해 줘야 되죠?

최소한 차가 들어가려면 폭이 2.5미터 정도는.

덤프트럭이 들어가려면 2.5미터는 내 줘야 돼죠. 그러면 거기가 그냥 맨땅이에요. 눈 오고 비오면 질퍽질퍽 거리고 공사 차량들 아침부터 일찍 공사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등교시간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난감합니다. 허가는 나서 어떻게 지금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공사하려고 자재도 다 갖다 놓았고 조금 있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것 같던데.

도로가 유일한 것 같은데 있다가 끝나고 여쭙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현장을 볼게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지번을 알으셔서 거기에 대한 허가권 하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서 오산시에서 어떤 간판을 할 것인지 공모는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디자인 용역을 주고 주민들 방문을 해서 협의체로 동의를 구한 작업을 한다면 디자인 간판이 나오면 상가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가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계획이 없이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식이잖아요. 이 정도의 간판은, 벌써 한번 부결됐고 추경에 안 됐는데 오산시에 맞게 어떤 간판을 만들 것이라는 대안이 있고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설득을 하고 시민들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자꾸만 졸속이 되고 잘 안 되는 경우는 시민들에게 지탄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알아야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73쪽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사업 지원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런데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5층을 걸어 다니셔야 되고 겨울이면 눈을 밟고 올라가니까 미끄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연립주택이 기금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조해 줄 수 있고 미끄럼방지 계단을 해 준다거나 연립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없어요. 그때는 장애인 구간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계단만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우리 오산시에서 하면 약자들을 위해 우선으로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에 맡기시지 말고 통계적으로 오산시에 시급성이 있는 게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해서 기금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 1월말이나 2월에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대상단지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타당성을 본 다음에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결하게 되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짜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은 단지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 만큼 우리는 또 행정에서는 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 해서 저희들이 가서 꾸며주고 준비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단지는 이런 사업이 있는 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천 원도 못 거둬요.

이런 홍보가 잘 안 됐고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누군가가 해야 될 사람도 없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을 하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중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그리고 미래도시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39억 5,636만 원으로 전년대비 82억 8,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생태 조사사업 푸른경기21협력사업 등에 소요 되는 4,197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자연보호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총 2억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쪽 중단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 3,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상단 에너지설계사 양성운영 사업입니다. 학교 및 아파트 단지 등 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전략사업을 추진하고자 에너지설계사 인건비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그린버스정류장 조성,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등의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비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21억 8,673만 원을 편성하였고 531쪽 상단 초등학교 입구 23곳에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 설치를 위해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상단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으로 국비가 포함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3쪽 상단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중단에 보시면 개방화장실 비상안심벨 설치사업비로 2,6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지원 사업으로 국비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상단입니다. RFID기기 및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에 네트워크 활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CCTV 설치 등 네트워크 구축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불연성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선별 대행을 위해 1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중단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및 화성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등에 28억 9,358만 원을 편성하였고 538쪽 중단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위해서 살수차 구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중단에 민간위탁비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해 23억 5,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처리 주요설비 개선공사로 자숙기 보수공사에 10억 원, 전처리 선별시설 공사에 7억 4,000만 원, 악취방지시설 2차 개선공사로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하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8억 7,928만 원이 감액된 117억 3,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상단 오산천살리기 사업은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운영 및 ‘한국 강의 날’ 행사 지원 등을 위해 3억 1,3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에 역말천 정비사업비로 1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중단에 오산천 유지관리와 식생개선 사업비로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6쪽 하단에 보시면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비로 8,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하단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죽미공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하단을 보시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9억 원, 다음 페이지에 시승격 30주년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 고인돌공원 시설개선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319억 4,752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5,4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은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세입전망을 추계하여 136억 6,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상단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누수복구비는 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초평배수지 신설공사에 12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산배수지 신설공사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21.5%가 증가된 555억 354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사업수입은 총 238억 8,336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6,5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사업비용은 총 356억 9,176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1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단에 수선유지비로 하수도준설 및 하수도 유지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8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쪽 상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유입동 시설, 인버터설비,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재이용시설 등에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써 85억 5,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은 재이용시설 및 세마하수처리시설 위탁비로 25억 2,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국고보조금수입과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31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총예산은 198억 1,178만 원으로 전년대비 120억 7,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세마하수처리장 침전지 수처리장치 개보수,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에 총 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8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인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에 81억 3,250만 원을, 환경사업소 주차장 건설에 94억 8,6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1,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와 수도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498쪽에 조금 전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요. 에너지설계사 양성운영이 지난 추경에 들어왔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던 것 같기는 한데.

사전설명회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상황을 잠깐 혼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에너지 설계사 양성을 두 분만 하시는 거라고 했나요?

예, 내년 예산은 두 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설계사 양성운영인데 에너지 설계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인데 강사비용도 아니고 에너지 설계사를 양성하는 상시근로 근무자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525페이지.

498쪽. 죄송합니다. 저는 설명자료라.

설명자료는 49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경기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무료로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설계사 자체를 두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관리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가 3,200만 원이라는.

아니요.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면 활동을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