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체육과, 100세행복과,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관광체육과 소관

관광체육과장 임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께서 지원과 배려에 저희 관광체육과가 원활하게 한 해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서에 일부 몇 페이지가 오타가 있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서를 별도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2019년도 관광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114억 8,862만 원보다 19억 2,541만 2,000원 증가한 134억 1,403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와 같이 계속되는 예산중 일반운영비와 경상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서면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7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지장정사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연산면 아로마테라피 허브마을 조성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연산면 아로마테라피 허브마을 외부환경개선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관광자원 활용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연산역 일원 기존 유효 농협창고 5동의 활용을 위해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19억 원, 사업실시전 매입예정인 농협창고의 구조안전진단을 위해서 연산창고 안전진단비 3,500만 원,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탑정호 노을물빛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고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 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업총괄기획자 운영수당 및 전문가 자문수당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연산 지역리더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 파일럿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연산 지역리더 등 선진지견학 및 각종 회의운영으로 500만 원, 시설비로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비로 9억 원, 감리비로 4,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관리운영 예산안입니다. 시설비로 선샤인랜드 시설 보강 및 정비 1억 2,000만 원, 선샤인랜드 사무실 및 창고 증축으로 2억 원, 드라마세트장 안전점검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선샤인랜드 운영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예산안입니다.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및 구락부 등 관리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건축물 등 긴급보수 5,000만 원,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및 구락부 등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구락부 운영 물품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중간, 체육진흥 예산안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참가 보상비로 5,000만 원,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사업 3억 4,000만 원, 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발굴 및 육성 1억 1,00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 경기시설 사용료 지원 7,000만 원, 제71회 도민체전 출전선수단 강화훈련 및 지원 1억 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 8,000만 원, 충청남도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비로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로 1억 6,000만 원, 운영비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개최를 1억 5,000만 원,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개최에 8,000만 원, 전국시도대항 인라인롤러스피드 대회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강경상업고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3억 원, 기민중 체육관 조명교체로 4,000만 원, 강경황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조명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 성동 원봉초 다목적강당 조명교체로 3,000만 원, 연무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조명교체로 4,000만 원, 광석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1억 292만 원, 반곡초 운동장 차양 설치사업으로 2억 3천 아니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보수정비 3억 원,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로 1억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양촌면 남산리 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 1억 4,940만 원, 탑정지구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2억 원, 강경 인라인 경기장 정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지원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억 3,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상월대명초 골프연습장 설치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논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1회 도민체전 출전비로 3억 3,000만 원, 논산시장기 체육대회 2억 원, 제28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2,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5,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281쪽,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배치사업으로 1억 7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5회 충남장애인체전 강화훈련 및 용품구입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5회 충남장애인체전 출전지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새로 설립됨에 따라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 운영비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그 하단 백제군사박물관 관리 예산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 관리시설비중 박물관 본관 화장실 개선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박물관 시설비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시설비로 백제군사박물관 시설물 등 보수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전시물 등 청소용역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휠체어 및 유모차 구입 등으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문화예술행사 관련입니다. 284쪽입니다. 시설비로 박물관 안내 시설물 보수로 2,000만 원, 4D 영상관 모션데이터 인코딩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 2019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1996년부터 운용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말 현재 10억 4,121만 8,000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초ㆍ중ㆍ고 우수선수 학생지원으로 1,400만 원과 우수체육팀 종목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4억 8,296만 2,000원에서 5억 9,764만 4,000원이 감액된 138억 8,5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집행잔액과 집행불가 예산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생활체육진흥 예산안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클럽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동호인 경기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하단 그 체육진흥시설지원예산안입니다. 주민 생활체육활동 장려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사업비로 8,000만 원과 동고동락 전천후구장 바닥 및 게이트볼장 정비 보수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안입니다. 시설비 장애인의 편익보강을 위해 론볼경기장 개보수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체육과 소관은 13건으로 예산안 1백, 이월액은 22억 5,019만 5,000원입니다. 그 세부사항은 예산 그 이월조서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79쪽요, 시ㆍ군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그 500만 원이 증감해서 3,500만 원인데 이거 시ㆍ군어머니생활체육대회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들이요?

그 초ㆍ중ㆍ고 고등학교 그 자모회가 있습니다. 자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체육대회 겸 그 단합대회 뭐 이런 행사를 하는 건데요, 한 800여 명이 보통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제가 충청남도 어머니생활체육회장을 12년을 했어요, 이 어머니 생활체육을요.

예.

근데 이 시ㆍ군에를 갈 때 800명을 다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니...,

3,500만 원 들여서요?

이것은 그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자체로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뒤도, 이 뒤도 또 있잖아요, 저기. 이건 시ㆍ군이라, 시ㆍ군이라고 써있잖아, 시ㆍ군 어머니. 여기는 논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지원이고 여기도 3,500만 원, 3,500만 원 있잖아요?

아, 시ㆍ군 그 대회 나가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시ㆍ군을, 시ㆍ군, 시ㆍ군어머니생활체육대회 3,500만 원 여기 써 있잖아요, 279쪽요.

(자료 검토 중)

논산시, 논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 시ㆍ군어머니 생활체육대회 3,5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과 대화)

이게 1건이에요, 2건이에요, 그럼, 이게?

27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279쪽도 있고 280쪽도 있는데 시ㆍ군어머니 생활체육대회 3,500만 원이 있고 또 여기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논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3,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1건이에요, 2건이에요, 그럼? 액수는 똑같은데.

아, 이건 시ㆍ군 그 충청남도 그 어머니 생활체육대회에 그 대회가 있을 때 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아니 지원을 해 주는데...,

대회가 아니고.

어떤 분들이...,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자체 하는 것은 그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 알아요. 제가 몇 번 가서 안다니까, 제가 축사도 하고.

(자료 검토 중) 아, 이게 지금 1건이라 이게...,

그러니까 1건이냐고, 2건이냐고 물었...,

그 280쪽 그 보시면 그 논산시에서 하는 것 그 예산입니다.

그게 시ㆍ군 도대회 갈 때는 군대회 갈 때는 시ㆍ군, 시ㆍ군대회 갈 때는...,

이게 명칭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단위산업이 저희 논산시의 자체...,

그럼 한 군데로 표시를 해놓아야지 이게 아리송하게 2군데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못 알아보잖아요.

이제 이게 충청남도 예산 그 명칭 그걸 기준해서 이게 표기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 1건입니다 이게요.

과장님! 그 자모회, 학교 자모회 어머님들 대상으로 이걸 지금 그 체육대회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3,500만 원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뭐 보통 그 유니폼하고 그 급식비 뭐 이런 등 등 행사 전체 운영비 이벤트비하고 이런 거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수를 800명인지 600명인지는 잘 몰라요. 오기는 와요. 딱딱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 다 입고 있어요. 있는데, 하루 낙엽 태우듯이 3,500만 원을 태운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부분도 이게 전년도에는 이제 3,000만 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제 하다보니까 그 자모회들이 “너무 예산이 적다.” 그런 표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뭐하는데 예산이 적은 거예요? 옷 그 위에 티셔츠 사주고 식사 대접하고 즐겁게 해 주는데 뭐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인원이 많은 인원이 오다보니까...,

아니 선거 때도 아니고 뭐 이런 때도 아닌데 엄마들 800명 뭐 많은 인원 안 동원해도 보통 5~600이면 굉장해요. 우리가 그 체육센터에서 행사 해 보잖아요. 제가 이 생활체육, 어머니생활체육회장을 도회장을 12년을 하고요 내가 의원을 배지 달은 사람이에요. 이거 잘 알아요.

예.

제가 한 거 아시잖아요, 도에서 하신 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000만 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500만 원을 증가하면 그건 아니죠.

이제 자모...,

하루 그 자모들 마음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3,500만 원씩을 갖다가 무슨 과장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우리, 우리의 중요한 세금을..., 세금 낼 때 있잖아요, 가슴 쓰려요, 진짜 아파요. 저 같은 사람 세금 낼 때요 진짜 아까워요. 이 세금을 내야 되나 안내야 되나 해도 어쩔 수 없이 내요. 내는데 이 세금을 좀 아껴 써야죠.

예, 그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 자모님들이 이게 좀 너무 적다고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다 들어 줄 순 없고 그래서 500만 원만 저희들이 좀 증액을 하고 했는데요, 아, 좀...,

3,000만 원도 많아요.

예, 예.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이 만약에 그런 행사를 준비한다면 개인이 한다면 그 돈 하시겠어요? 못하잖아요. 우리 세금이니까 그 하지 못해요 이건요, 일반인들은 이걸요. 3,500만 원이면요 조그마한 소형 아파트 전세 값이에요. 전세 값을 하루에 불태우고 계시는데 좀 적정한 선으로 적절하게 쓰시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원으로 여기 왔을 때는 시 예산을 좀 적재적소에 잘 쓰게끔 하는 게 우리 의원이잖아요. 이런 거, 이거 쳐다보면 있잖아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게 예산이 그 내년도에서 집행할 때...,

이번에는...,

저 규모 있게...,

이번에 이 이거요...,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 삭감이에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그건 과장님! 어머니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되지요, 그건. 아니 계속 운다고 해서, 운다고 해서 계속 사탕 물려 놔봐!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우는 아기 달랠 줄도 알아야죠, 과장님! 안 된다. 이게 항상 뭐하실 때 운다고 자꾸 막 볶는다고 해서 해 주시지 마시고 그 달래는 법도 설명을 알아듣게끔 예산이 이렇고 논산에 지금, 빚도 우리가 갚고 싶어서 갚은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이요. 시장님이 돈 벌어서 갚은 게 아니잖아요. 잘 써 갖고 갚은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나라에서 큰집에서 작은집 갚아 준 거예요, 빚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돈도 없는데다 대고 이렇게 솔직한 얘기로 경제에 쓰는 거는 하나도 안 쓰시고 그냥 맨날 낙엽마냥 불태워서 없어지는 돈만 이렇게 쓰시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죄송하지만 조금 아껴서 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저 동고동락 경로당 2019년도는 몇 개 늘어가는, 1개만 늘어가는 거예요, 1개소, 그럼? 3개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도비...,

세무과장 진용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저희과는 총 예산액이 9억 7,09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0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 차질 없는 지방 세수확보로 2억 8,264만 4,000원이며 이 속에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755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밑에 체납세금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일반운영비 8,000만 원과 개별주택조사사업, 개별의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5,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비 세외수입 증대로 일반운영비 1,9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0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운영비 1,518만 원, 그다음은 공기관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575만 9,000원 다음은 그 세외수입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비 이게 3년간 그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지원센터 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이번에 그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