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재창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성원과 관심을, 관심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 매년 반복되는 소규모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1억 112만 1,000원보다 54억 4,326만 5,000원이 증액된 225억 4,438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야간통행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가로등 신설 및 보수예산으로 취약지 보안등 신설에 3억 원, 보안등 부적합시설개선에 1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에 3억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포함 총 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각 읍ㆍ면별로 납부하였으나 가로등 및 보안등의 통합관리일환으로 전기요금을 통합납부하기 위하여 그 예산으로 8억 원과 가로등민간위탁사업비 5억 원 등 가로등유지관리에 1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상단입니다. 대교1통 및 2통 화지시장 일원의 구도심에 대해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활성화계획 수립 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국토부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문제의 발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학습을 통해 주민이 직접 체험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도시재생 운영용역비 1억 원과 대교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쌈지공원, 쉼터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빈집철거 토지매입을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희희락락! 동고동락! 함께 해서 행복한 화지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지3통 주민역량강화 용역비로 1억 원, 양조장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42억 8,8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 1,200만 원을 포함 총 4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2014년도에 착수 2017년도에 용역완료된 2020논산시도시관리계획의 목표년도가 도래됨에 따라 2025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용역비를 5억 원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정보체계 표준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하단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시설보수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로 8,000만 원,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으로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각각 4,900만 원씩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6억 5,184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로 58억 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상단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주거급여 주택사업비로 14억 원, 빈집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우범지역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고 150세대 미만 3,000㎡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유지관리 점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물품구입비 3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3,500만 원, 옥외광고물게시대 유지관리비 1,500만 원, 559쪽 상단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비 4,000원, 옥외광고물 현수막지정게시대 2개소설치를 위한 2,200만 원, 옥외광고물 통합안내표지판 설치 4개소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4억 원, 연무 국군병원 앞에서 중앙초등학교간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 원,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자전거소풍대행진 사업비로 2,000만 원, 시민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간접보상비 및 철거비로 2억 원, 560쪽입니다. 연무 구자곡초등학교 앞에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차분 마무리사업비로 시설부대비를 포함 15억 5,000만 원, 연무고등학교 앞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행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 논산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 취암동 청과물시장에서 24시불가마앞 취암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상단입니다. 논산시 전역 경관취약지역 개선을, 경관개선을 위한 벽화사업 추진을 위한 경관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경관개선 공동디자인사업에 1,000만 원, 연산 기차문화체험관 시설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특별회계예산안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6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5,188만 4,000원에서 5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2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기타이자수입 8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1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출예산은 1억 5,24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전액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62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95만 2,000원에서 4억 6,444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6,539만 4,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6,039만 4,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64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시설비로 19억 6,039만 4,000원을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포함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50만 7,000원에서 50만 7,000원이 감액된 2,8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970쪽,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50만 7,000원보다 50만 7,000원이 감액된 2,800만 원으로 예산액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4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 3,506만 8,000원보다 1,520만 원이 감액된 7억 1,986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업 8,861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10만 원, 기타수입으로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500만 원, 지난년도수입 3,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8,715만 8,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76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개나리아파트 일반운영비로 국민주택융자자금 연체이자 물건지 경매비용 아파트관리 및 융자관리프로그램 운영비로 1,24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설공사 1억 원, 예비비로 3억 9,1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2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9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비로 10억 원, 예비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운용총칙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억 8,368만 5,000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1,28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목표액은 1억 9,648만 5,000원입니다. 8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 원, 예치금회수 2억 5,500만 원, 이자수입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수입금액은 2억 6,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측,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금액 전액인 2억 6,780만 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기정액 266억 4,201만 3,000원에서 1억 8,222만 8,000원이 감액된 264억 5,978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비 입찰차액 6,537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빈집정보체계 구축용역비로 당초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충청남도 빈집정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미구축됨에 따라 차후 충청남도 시스템 구축 후 시행하기 위하여 금회 예산 전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시ㆍ군 도시계획담당 협력회의에 따른 행사비 500만 원은 금년 11월 도 주관 회의로 변경되어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261쪽 하단, 취암모닝빌3차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녹지조성을 위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 공사비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상단입니다.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포장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에 따른 철도시설공사와 협약결과 우리 시 부담금 납부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비 잔액 2,755만 2,000원을 감액하고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부족분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논산역 보도육교 비가림시설공사 계획변경에 따른 공사비잔액 8,0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오거리 야간경관개선 및 도시브랜드 홍보와 청소년회관 디자인벽화 연출을 위하여 각각 1,000만 원씩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옥외광고기금 전출금으로 7,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본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선처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5백, 그 본예산서 553페이지 하단에 그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비 올해는 내년도 그 5억으로 잡으셨는데 이 많이 증가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뭐 자재비가 일부 증가가 인건비가 매년 증가는 되는데요 그 저희들이 입찰차액까지 감액해서 할 수 없고 입찰을 볼 때는 감액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공람 신문광고료가 이게, 이거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도시재생사업, 맨 하단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553쪽이요?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 그 위원회 하는,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공고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신문, 말 그대로 신문에 그 보도하고 홍보하는 광고료거든요.

홍보하는 광고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람시에도 필요하고요.

신문사는, 뭐 지면신문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신문사 선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 회계과의 협조를 얻어 갖고...,

아, 회계과에서요?

예, 저희들이 순번대로 되는 그런 신문사를 저희들이 광고의뢰를 그 대전에 있는 광고협회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연구개발비로 도시재생대학 운영용역비로 1억 원을 잡으셨는데 이거 용역 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화지동하고 반월동, 강경에 지금 그 계속 도시재생 그 대학을 그 10개월, 매년 10개월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대교동하고 대교1통에 있는 새뜰마을사업 그 마무리단계인데 그 사람, 그 사람들의 어떤 심화과정,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새뜰마을하고 그 아랫부분 5,000만 원하고...,

그거 말고요. 위에 거!

예, 위에 거요, 예. 이것은 화지동, 반월동, 강경, 연무에 이 사람들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기본과정에서 10개월 저희들이 그 재생대학 운영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그 심화과정을 또 운영해 가지고 재생대학 활성화시키는데 이런 주민교육시키는...,

그럼 뭐 이거 운영비로 봐야겠네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위에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으로 2억이 잡혀있는데 또 이것도 용역으로 잡혀 있길래 혹시나 뭔가 싶어 가지고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556페이지에...,

5백?

56페이지요.

51이요?

56!

56?

예.

예.

여기 그 상단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논산 그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수립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2020년도 그 실효된 뒤에 계획을 새로 세우기 위한 용역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포함해서 검토를 할 건데요 매해 5년마다 그 관리계획을 새로 정비토록 하게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0계획이 끝남에 따라서 2025계획으로 그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관리계획을 전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에 따른 그 내용까지 검토해 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59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보면 뭐 자전거 소풍길 대행진이라고 이 사업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거 사업 주체가 어딘가요?

이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 저 행사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딸기축제때 병행사업으로 민간...,

아, 이런 딸기축제나 이런 축제할 때...,

예, 그렇습니다.

저기하는 건가요?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행사비용으로 예산 편성합니다.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바로 밑에 이거 공공자전거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논산시에 뭐 자전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구축 자전거주차장이나 이런 걸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거 이른 감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 시 그 자전거도로 형편상 저번 행감때 지적해 주신대로 좀 이른감은 있는데 이게 시장님 그 공약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개선사업과 병행해 가면서 또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그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구축은 또 나중에 한다하더라도 이걸 준비를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이게 구축은 해야겠지만 이 환경이 변화하는 걸 미리 구축해 놓으면 이게 과연 괜찮을까 싶어서, 이게 아무래도 도로시설이나 환경 자체가 어느 정도 마련된 다음에 이게 활용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근데 이거 먼저 해 놓고 도로나 이런 주변환경이 전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 그 우리나라에 그 중소도시 농어촌 도시 중에 형편상, 도로 형편상 완전하게 자전거전용도로를 시가지에 구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여건도 그렇고 법적 그렇고, 그게 그런데 그것만을 감안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완전히 갖춘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전혀 시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시민서비스 차원, 또 나중에 가서는 그 관광객들의 편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 용역사업비를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홍재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553쪽 하단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위원회 그 수당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25만 원씩 7명 4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예.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또 전문인이라도 거기 포함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그 여기에 위원회 수당을 4회로 7명 25만 원씩 편성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대학 운영사업을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선정할 때 그 입찰 응찰자들의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 평가하는 위원들이거든요. 그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4회로 이렇게 잡아서 수당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은 전문인이 있으신지요?

예, 전문인들인데 저희들이 그 공모를 합니다. 그 도시계획위원 같이 이런 전문 위원들이 각 대학에 이제 저희들이 추천을 공문을 보내 추천을 받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이 도시재생에 대한 그 전문가들을 평가위원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때 수당을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구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7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국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평가위원을.

그러면 바뀝니까?

예, 바뀔 수도 있죠, 매번마다. 공모해서 저희들이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명이 심사위원으로 평가를, 평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약 30명을 추천받아서 거기에 추첨을 통해서 10명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그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재생대학 운영 그 응찰자에 대한 제안서 평가도 하고 그래서 응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위원입니다.

아, 그 심도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섭외해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아까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신문광고료가 500만 원이에요.

예, 예.

신문광고료가 500만 원인데 저희가 보면 신문을 들어와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고 신문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나 거기를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런데요 요즘 사실상 인터넷이 발전돼 있어서 신문을 많이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법적 구비요건이기 때문에 지면광고를 뭐 몇 회 하라 이렇게, 뭐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보상공고를 할 때는 뭐 어느 일간신문 아니면 지방신문 중앙지에 뭐 몇 회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 이게 법적 구비요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이거 500만 원이 나가는 거는 낭비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554쪽입니다. 도시재생 총괄 코디네이터 운영수당이 200만 원씩 12달 2,400만 원이잖아요?

예, 예.

예, 이거 어떻게 신설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 이것은요 그 도시재생사업을 할 경우에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논산시에는 도시센터장 1명, 그다음에 도시센터에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팀 저희들이 기간제로 직원을 뽑았어요. 거기에 3명이 있습니다. 그 여기 지금 여기 상단에 나와있는 코디네이터 총괄코디네이터 운영수당은 그 센터장, 그 저희들이 지금 지정돼 있는 사람은 대전 한밭대학에 박천부 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총괄적으로 도시재생센터에 그 지원 지휘하면서, 비상주직이거든요. 상주는 안 하고 저희들 그 와서 방문할 때 거기에 대한 그 수당을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수당입니다.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매달 이렇게 나오셔서 하시는 것은 아니시고요?

아니요, 한달에 뭐 대여섯번 이상씩 출장을 오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54쪽 중간정도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급량비 일반수용비는 2017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2,000만 원이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대화 중) 저기 이 부분은요 도시재생센터가 금년 4월에 조직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17년도에는 당연히 예산이 없었고요 이 부분은 그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의 야근이나 이런 거 할 때 밥값입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리고요 555쪽 하단입니다. 555쪽 하단, 운영수당 10만 원 그리고 17명 12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돼 있는데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계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요 저 전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부분을 다룬 2분과위원이 있어서 약 30명이 됩니다, 도시계획위원이. 저희들이 그 2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달에 적게는 두번씩, 한 13분이 2분과위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당이 충분치는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추가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밑에도 보면은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제 신문공고비 이렇게 해서 800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800은 어떻게 계상을 하셔서 800이라고 하셨는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중에 그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수시로 있거든요. 그 건건이 수시로 있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 그 지면상 그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탄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그 해제신청을 적게 할 경우에는 이 예산이 남아서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이 예산이 신청을 해제신청을 많이 하는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이 신문공고료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더 세워야 될 그런 탄력적인 예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 보면은요 그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서를 우편발송을 하는데도 400이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공고비도 800만 원이고 또 이제 우편발송도 400이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면이 있겠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좀 꼼꼼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쪽, 559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이렇게 나와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시트,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셔 보세요.

그 어떠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뇨, 이것은요 작년에 저희 시에서 처음, 아니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금년에 충혼사거리에서 덕지사거리까지 1.23km, 그다음에 내동사거리에서 신촌사거리까지 1.9km 총 3.2km를 저희들이 시범설치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전봇대라든가 가로등 등주에 그 광고물 종이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못 붙이도록 울퉁불퉁한 그런 시트지를 붙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 그것을 붙여놓으면 그 포스터가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그 못붙이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시트를 붙여놓으면요 당분간은 효과가 있지만 좀 시일이 지나면 뭐 햇빛도 들어오고 먼지도 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붙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 효과가 없다고 보면 혈세낭비다 뭐 이런 말도 들리는데 좀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해서요 이상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을 좀 한번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보시겠습니다. 추경, 261쪽.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3억이 넘게 들어가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마을가꾸기 이걸 하시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요 저기 저희들 취암동 사거리 지금 현재 있는 알프스모텔 그 부분 그 신흥 모닝빌3차아파트 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완충녹지하고 이면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한 10억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본예산에. 근데 저번 2차 추경 때 그 사업예산을 이게 설계된 지가 한 7, 8년이 지난 사업이라 그 현실 여건하고 안 맞아서 2차 추경에 5억 원을 감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액을 하면서 저희 직원이 지나간 사업 하며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 빠진 것까지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 실수해 가지고 이번에 관급자재 부족분하고 폐기물처리비 3,000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한 10억 서있었던 것인데 거기에서 한 5억 감액을 2차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이번에 3,000만 원 추가 편성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 직원이 사업비 편성을 잘못해서 오히려 2차 추경에 감액을 많이 하는 바람에 이번에 3,000만 원 추가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추경 263쪽이요. 탑정호 진입로 가로등 신설공사 반환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가로등이 정말 필요할 텐데 왜 이렇게 반환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그 공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아, 그럼 가로등이 다 진행이 설치가 됐습니까?

예, 설치하고. 예, 예, 그 남은 잔액입니다.

아, 잔액이에요?

예, 예.

예, 아무튼 우리 도시과장님 우리 이렇게 많이 일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3쪽,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6,500만 원 정도 반환을 했잖아요?

예, 예.

3억 세워서도 그런데 이제 5억 세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업체한테 무조건 줘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수한 거 금액을 다 일일이 해 가지고 남는 걸 반환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거 민간위탁비 예산은요 3년간 평균 그 수선하는 그 등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평균을 내서 그 예산을 세우고 입찰을 봐야 되고 또 이 총 예산액 중에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입찰차액은 당연히 남는데 입찰차액을 고려해서 예산을 깎아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 예산이 전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야지만이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입찰하고 나서 그 고치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남아서 또 반납하고 이렇게...,

아니죠, 아니죠. 그 입찰금액 전액은 12달 내내 그 위탁업체 저희들이 수선비로 그 기성금으로 이제 얼마씩 계속 주고요 그 남는 입찰차액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삭감하거나 불용시키거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560쪽 보시면 연산 기차체험관 있잖아요?

예, 예.

본 위원이 거기 연산에 가보면 관광객도 없을 뿐더러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드는 건 의미는 좋았지만 평소에 관리를 잘 해서 관광객이 1명이라도, 체험관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관리가 되던데 돈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차가 뭐 연산역에 얼마나 쉬어 가지고 관광객이 얼마나 오려나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돈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 더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획기적으로 뭐 개선을 해서 체험객이 늘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홍보전단지도 만들고 해 가지고 그 대전이라든가 인근 공주 그 도시에 저희들이 배포도 하고요 철도청하고 그 같이 협업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저도 여기 한 두 번 나가봤거든요. 근데 직원한테는 저희들이 뭐 연중 오는 관광객들의 통계는 정확히 뽑은 것은 없는데 그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부모 손 잡고 어린애들이 또 그 유아원이라든가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교육으로 상당히 많이 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아주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올 연말에 감사 때 한번 질의를 하게 몇 명이나 오고 이렇게 직원한테 더 관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그거 한번 그 관광객 통계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567에 주거급여라고 있잖아요?

5백...,

67쪽!

67이요?

예.

67은 저희들이 없는데요?

567?

557쪽 아닌가요?

(자료 확인 중)

그 557쪽...,

557인가...,

예, 557이요. 주거급여 하단에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있잖아요?

예, 예.

어떻게 주는 건지 한번...,

이것은 저희들이 그 주택이 없는 그 어려우신 분들, 말하자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주거급여 이 58억 이것은...,

방세를 내준다든가 뭐 그런 건가요?

예, 예,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가정이 어려운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임대료, 임대료를 1인가정일 경우에는 뭐 14만 원에서 6인가정일 경우에는 약 25만 원까지 매달, 매달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다음장 넘어가면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 위탁하는 위탁사업비거든요. 이 부분은 가정은 어렵지만 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집수리를...,

아, 도배도 해 주고 이런 거요?

예, 예, 그 약 7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집 있는 사람들, 자가소유자. 아까는 집 없는 사람들 그 임대하는 사람들 지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본예산서에 569페이지에 그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이 2개로 나눠있잖아요?

예.

여기 동성초등학교하고 내동초는 저기가 돼 있는데 거기 위에 1억 500만 원짜리는 그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외 논산시 관내에 뭐 어린이집이나 학교, 초등학교 주변 일대가 대상지인 거죠?

예.

여기 동성초하고 내동초는 이 개선사업에 옐로카펫 말고 다른 게 뭐가 들어가죠, 또?

어린이보호구역 이제 난간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라든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그래서 도비까지 이렇게 해서 5 대 5로 이렇게...,

그리고 572페이지에 그 중간부분에 시내버스 그 폐차비도 지원이 나가네요?

예, 예.

밑에 그 하단에 보면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뭐 용역이 있는데 뭐 사실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뭐 폐차비도 지원해 주고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정도면 거의 준공영제라고 봐도 손색이 없죠?

이게 지금 시내버스 대폐차비는요 그 저희가 차량연도라든지 이런 것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또 보전해 주게 돼 있고요 제일 밑에 사항은 이번에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이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이것도 한번 용역을 한번 줘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페이지 상단에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차량 대수가 좀 증가해서 운영비가 증가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당초는 차량이 뭐 이제 1대, 2대 이렇게 운영하다가 금년에 10대 가량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거 아직 홍보가 덜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좀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 나름대로 해서 지금 10대가 지금 부족현상으로 이렇게 많이...,

아, 지금 이렇게 증차를 했는데도 부족한가요?

예, 예. 우리가 차량대수가 12대까지 이렇게 확보하게 돼 있어서 내년에 또 차량구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용자층이 뭐 장애인뿐만 아니고 그 노령층도 이용 가능한 거잖아요.

예, 예.

거기에 따른 요금 차등 적용되는 건가요?

요금은 택시요금의 35%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좀 많이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윤천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67쪽에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잘 참석 잘하고 계시지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오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569쪽입니다. 교통단체 교통지도활동 실비보상액이 5,5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활동은 또한 어떻게 하고 계시며, 실비보상, 예.

예,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에 이제 입소라든지 퇴소식 할 때 이렇게 해 갖고 그분들이 나와서 그 계도를 해 주고 지도해 주면서 그분들이 이제 시간당 시급이라든지 그게 이제 식대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일부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 동안 예산입니다.

그럼 강사는 어디서...,

강사가 없고요 저기 모범운전자들이 가서 그 교통지도에 해 주는, 교통신호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570쪽, 주차장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자기부담금 이렇게 돼서 10건이에요.

예, 예.

10건 어떠어떤 것인지...,

이건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거기에서 다쳤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보험처리를 해줄 때 저희들이 그 10건 정도 이제 매년 이렇게 보니까 10건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10건만 잡아서 그렇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10건을 계산해서요?

예, 예.

그리고 571쪽이에요. 거기 보면 발열, 버스승강장 발열의자가 나와요.

예, 예.

이 발열의자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발열의자라고 하면 의자에 이제 전기를 꽂아서요 그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나오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 시설을 해줘서 전기를 꽂아놓으면,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7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한 10개 정도 더 하려고...,

10개요?

예.

제가 보면 화지시장에요 정말 우리 15개 읍ㆍ면ㆍ동의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입구에 가보면 나무의자가 2개 있어요. 정말 어르신들이 거기 앉아서 떨고 계신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체국 그 옆에서도 타시는데 아, 한번 보세요.

예, 하여튼 그 사항...,

그런 쪽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박약국이라든지 우체국 앞에는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게 저희들 규격이 한 3에서 6m 저기가 이제 승강장이 있는데 그걸 설치를 하려고 하면 공간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그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포장이라도 한번 겨울 정도는 뭐 우리가 천막같이 이렇게 쳐놓는 시설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그 시내권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꼭 좀 거기 어르신들이 차탈 때 불편하지 않도록 어렵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보니까요 104쪽,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수수료 이렇게 나오거든요.

몇쪽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쪽?

추경 104쪽.

추경설명서. 설명서 책자보세요.

사업설명서.

예, 말씀...,

예, 건축사 현장조사...,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나, 그럼? 어디 과거여. (자료 확인중) 여기인데? 도로교통과가 아, 도로교통과가 아니네..., 이거는 다른 사업...,

예, 우리 최정숙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건 원스톱허가과...,

원스톱 건가봐요. 그래서 신규로, 여기 같이 겹쳐있어 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최정숙 위원님이 아까 발열의자 말씀하신 데 해보려고는 해보셨어?

지금 금년에 7개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장소를 해보려고는 해보셨냐고요.

아, 박약국하고 그쪽이요?

예, 예.

발열의자는 안 되고 천막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형으로 이렇게 놓...,

그러니까 아까 설명말씀 하시는데 발열의자에, 그 발열의자 기본적인 크기가 나오질 않아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유지는 뭐 크게 상관없고, 거긴 의자가 있으니까. 근데 해보려고는 해보셨냐고요. 크기가 안 나와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그 발열의자라고 하면 나무의자에다 설치하기는 그렇고요, 그 시설이 또 별도 있거든요, 승강장에. 그 농촌형 같은 데 보면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제가 봤어요.

거기에다가 전기라든지 태양광을 연결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약국이라든지 우체국 앞에서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막...,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사유지라 저희들이...,

아니 그동안 있던 의자를 뗘내고 거기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의자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면 사유지도 있고...,

아니 현재 의자가 있잖아요?

예, 예.

있는 의자 뗘내고 거기다 놓고 하는 건데?

전기까지 좀 하려고 하면 비 맞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는 가름막이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아유, 과장님이 하시려고만 하시면, 거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데하고 저 부여에서 나오는 차 타고 가는 데 있지요?

예, 그쪽은...,

다리 넘어서!

예.

그쪽은 있어요?

예, 예. 그쪽은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놨고요, 시내권은. 하여튼 저희들이 천막이라도 이렇게 쳐서 그 바람막이 시설은...,

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입니다. 저는 567쪽인데요, 양임교가 양촌 양임교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수!

예, 맞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돌려가면서 교각을 검사를 하나요? 여기 보니까 뭐 용역 줘 가지고 좀 고칠 것이 있어서 시설 고친다는 거, 보강한다는 건데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천교 같은 경우는 논 지도 몇 수십년 되고 거기는 몇년 안 됐는데 뭘 보강해서 뭐가 불합격 나와서 고치는지, 1억 4,000이나 세웠는지...,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는게요 저 시특법으로 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해당이 돼서 양임교는 그 보수...,

아, 저 양천교, 같은 경우는 아, 인천교 같은 경우는...,

인천교는 시특법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고요. 아까 저 최정숙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571번 버스승강장 저는 LED조명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예.

15개밖에 안 하나요? 논산시 버스승강장이 몇 개인데 1년에 이거 조금 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하시려는지...,

저희들이 이제 LED조명 설치를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내용에 보시면 10억짜리가 이제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런 시설 할 때 이제 병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대상지에서 빠져나가 있는 거...,

아, 그러면 새로 시설하는 건 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주신대로 발열의자까지 이렇게 해서 꼼꼼히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양촌도 몇개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녁에 보기도 좋고. 훤하고 그 젊은 친구들 뭐 나쁜 짓도 안 할 것 같고 훤하니까, 그래서 더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더 올려서 많이 해줬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572쪽 운수업체 있잖아요? 운수업체 지원해 주는 거요.

예, 예.

3차 추경에도 7억이나 줬고 아까 서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해 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본 위원이 저, 저희들 뭐 추경 때, 2차 추경서부터 의원했기 때문에 본예산은 처음 보는데 이렇게 해 주면 뭐 우리가 운영해도 충분하지 싶을 정도고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한 70대까지는 마을에 보면 거진 다 운전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노인양반들이 80대 이분들 타고 가시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이 안 탄다 그러면 시내버스 맨 그냥 뭐 사람 안 태우고 그냥 다닐 것 같아요, 딴 70대 분들은 80 돼도 운전하니까. 그러면 갈수록 적자보고,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양촌도 그렇게 전번에 한번 말씀, 순환버스를 한번 생각해봐달라고 했는데 지금 효도택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양촌 같은 경우나 딴 지역은 사거리까지는, 큰 시내까지는 효도택시로 오고 몇 분 안 되니까,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운전 못하시는 분 어머님들만 많지 남자분은 별로 없는데 그분들이 10년 안에 다 돌아가시면 시내버스 올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효도택시로 양촌 소재지까지 오고 소재지에서 논산까지만 이렇게 버스로 다녀야 적자가 안 나지 뭐 사람 몇 사람 돼도 안 하는데 버스만 왔다갔다 맨날 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책은 조금 그런 데쪽으로 고민해서 적자를 줄여서 이렇게 보조금을 덜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거진 다 뭐 운수업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처럼 다 대주고 있다 봅니다.

예, 운수지원금 관계는요 그 저희가 이제 덕성여객하고도 계속 그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안 타는 지역은 지금 운행지역에서 제외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고 이 손실금 지원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몇 프로 정도는 주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거고, 추경예산에도 7억이 섰던 것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다보니까 이분들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또 퇴직금, 또 퇴직하시는 분들의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한 7억 원 그렇게...,

그래 저 어르신들이 적은 데는 운영을 하지 말고 효도택시로 돌려서 몇 분 안 타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낮에는 뭐 이제 효도택시로 이렇게 가능한데요 아침저녁으로는 이제 그 효도택시라는 것이 저희들이 8시에서 저녁 6시까지만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절충을 한번 더 해보고 그건 검토해서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서 잘 되도록.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저도 지금 축사 부분 때문에 그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경지정리된 구역에다가 축사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래 가지고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전에 지금 신청서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나요?

이게 조례가 공포하기 전날까지 접수만 되면 종전법에 의해서 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뭐 몇십건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접수돼 있는 것이 그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아, 그래요?

뭐 우리 접수는 안 되고 지금 준비중인 거는 좀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접수된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접수된 거는 기존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저는 579쪽 태양광개발행위허가 신청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논산시에서 지금 태양광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더 많이 들어옵니까?

작년보다 금년도가 많이 늘었죠.

왜 그렇죠?

글쎄 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게 첫 번째가 그 태양광이 노후대책으로 그 시중금리가 낮다보니까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 시중금리보다는 좀 이득이 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게 최초 시작, 처음 시작은 전라도 쪽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전라도 쪽은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가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고 논산시도 남쪽이 먼저 들어왔다 지금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논산시도 한 내년 후년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포화돼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외지에서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이 어떤 면에서는 또 장려를 해야 되겠고요...,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장려를 해야 되겠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민들 생각하면 억제를 해야 되겠고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해도 산 밑에 그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그 제한 규제는 있습니까?

지금 저 주택밀집지역에서는 300m를 떨어져서 해야 되고 또 지금 그것도 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 50, 아니 10호 미만도 주택수에 따라서 일정거리를 띄우는 걸로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조례 입법예고 돼 있고 어차피 이제 내년도에 또 조례규칙심의도 해야 되고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뭐 한 빨라야 3월달 정도 되겠죠.

거기 보면 뭐 농림지역 뭐 이런 데는 못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농림지역만 못합니까?

일단은 현,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번에 12월 4일날 법이 개정돼서 일단 산, 임야, 임야에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임야는 그전에는 종전 법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비도 완전 면제가 됐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은 일시전용을 받습니다. 일시전용을 받아갖고 20년 후에는 복구를 해야 되고 또 대체산림조성비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하 그 하기에는 부담도 너무 크고 또 거기 가중치가 그전에는 일정 산지에다가 그 태양광시설을 한 게 1.2 였는데 현재는 이제 바뀐 거는 0.7%로 됐습니다. 0.7% 로 된다고 하면 그 생산된 전기 팔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투자한 비용을 회수를 못할 테니까 일단 산은 완전히 금지돼 있고요 뭐 농림지역에서 그 농업진흥구역 같은 데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농업보호구역 같은 농지 이런 데서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거를 뭐 규제를 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규제를 푸는 것은 우리 논산시 차원에서는 풀 수가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법령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 좋은 의미에서는 권장도 해야 되겠지만 또 환경적인 문제에서는 진짜 그 이율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이 추경에 보면 104쪽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이라고 돼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그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사용승인 하면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준공검사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할 때나 준공검사할 때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모두 건축사가 이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가 조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그 지급한 것이 1억 1,500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남은 돈이 500만 원 조금 못 남았는데 금년도 이제 4/4분기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다보니까 2,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거 여기 보니까요 1회 추경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2회, 3회 해서 이렇게 2,000만 원되어 있어서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업무대행을 해서 그 불편을 좀 덜어드리고 그런 현장조사를 하니까 훨씬 더 어떻게 시에서는 괜찮습니까?

그 업무대행이 없다고 하면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직원을 최소한 2명 이상을 증원을 해야 됩니다. 이 현장 쫓아다닌다는 게 시간나,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명, 3명을 지금 직원을 증원한다면 그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건축법｣에 법에 명시돼서 이거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유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원스톱허가과는 우리 민원인들 상대로 행정의 일선에서 많이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 위해서 많은 수고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원스톱허가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