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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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교육국, 보건소, 복지국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에 따른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실ㆍ국ㆍ소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존 노하우가 많으신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교육국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핵심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백영미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선영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협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교육협력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혜진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잘해 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개방형으로 오신 과장은 두 분 정도 계십니다. 아마 화성시에서는 처음이지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평생학습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12월 10일 자로 신규발령 받으신 문화예술과장,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이 어려우실 시에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팀장께서 대신 답변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심사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복지는 워낙 사업들이 많지요. 그래서 다뤄야 할 것도 많고 그러신데 애쓰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이 답변이 가능할지, 국장님께서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장님께서 요구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분야가 다른 사업부서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런 교육복지 쪽에는 연간 2018년도에 국도비 확보한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될까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우리 국의 전체 국도비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제가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그로 인해서 2018년도에 국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내년의 내시는 내려왔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전부 내시가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국 전체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제가 국 전체는 금년 것하고 내년도 내시는 것하고 비교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 지자체는 국도비를 전략적으로 하는 데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아세요? 타 지자체에서 국도비만 전담으로 확보하는 데가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화성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 실과 소에서 다 챙기고 있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국비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 사업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 계획을 잡을 때는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요. 도비는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확보됐을 경우에 도비가 매칭 해서 내려오는 경우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보면 벌써 연초가 되면 이듬해 예산에 대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월 정도 되면 국비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록을 뽑아서 해당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꾸준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월 정도에 신청이 들어가면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는 몇 월쯤 알 수 있어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그것이 꼭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국비가 확보되면, 국가 예산은 얼마 전에 결정이 됐지만 그전에 해당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그다음에 국회로 넘어갈 때 그때 가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지금 저희가 받는 예산도 확정은 아니고요. 가내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확정되면 이듬해에 다시 확정돼서 금액이 결정되고요. 도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칭 사업으로 돼서 혹시 도의회나 국가 예산에서 그것이 삭감되거나 때로는 증액이 되거나 하면 그 사업비에서 시비 부담분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내시가 됐을 때는 금액이 결정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시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예산은 10월 정도 되면 우리한테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도…….

연숙

박연숙위원

10월 정도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처럼 예결위를 마쳐야 확정된다는 얘기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그렇지요.

연숙

박연숙위원

도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담 부서가 없으니까 각 실과 소에서 챙길 텐데 그로 인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성과급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직원 중에 국비 확보에 정말 많이 기여한, 여기 교육복지 다른 타는 잘 모르겠고 교육복지에서 어떻게, 순환보직이라 다를 수 있겠군요. 대표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잘하는 직원이 있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자기 맡은 업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순환 보직이 되니까 이럴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관심을 두고 그 부분을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도비는 특히 국장님과 과장님과 그 위의 시장님, 부시장님 이런 많은 분이 중앙하고 경기도하고 유관 협력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돼야 확보하는데 유리하고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챙겨주시고, 또한 확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반납도 많잖아요. 2018년도 국도비 반납액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17년도 국도비 반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한 관심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사업 받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을 제대로 사업 계획에 맞춰서 잘 진행을 챙기시면 반납하는 부분도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당연히 부득이 그럴 경우도 있지요. 그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 직원분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4쪽입니다. 정조대왕 능 행차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 행사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셨는데 행사의 모든 면을 보니까 다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원활한 것 같은데 쉽게 옛날로 얘기하면 임금이 오시는 것이잖아요? 모든 부스, 부스 다 좋은데 그래도 호주머니에 2, 3만 원 갖고 간식 내지는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저조했고 옆에 보면 편의점은 정말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데 부스 안의 떡메치기 내지는 쉽게 우리 시민이 조금이라도 소량이라도 먹을 수 있는 부스가 없어서 너무 안 좋았나? 그런 것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불법 이런 것을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통리장, 새마을 이런 것을 활용하셔서 그 부스 두세 개만 있어도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46쪽에 남양향교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화장실 설치 평당 얼마예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제곱미터당 539만 4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평당 590만 원?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제곱미터당, 평당 따지면 1,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평당 1,600만 원이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조오순위원

화장실 같은 데는 예상 외로 너무 높게 잡더라고요. 평당 이렇게 화장실이 1,600만 원 정도 이런 것도 다른 것보다 화장실을 너무 높게 잡는 것 같아요. 물론 쓰여 봐야 알겠지만 화장실 설치하는데 평당 금액이 이렇게 높을까 하는 의구심은 생깁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향교에 위치한 화장실이다 보니 아무래도 향교와 분위기를 맞춰서 절충식 기와, 전통 기와로 하다 보니까 문화재 보수기준에 따라서 단가가 높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래요? 화장실도 외부에 신경 쓰나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아무래도 향교랑 보조를 맞춰서 외관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높게 책정된 상태입니다.

조오순위원

개인적으로 화장실치고 평당 너무 금액이 높게 잡혀 있지 않나?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78쪽입니다. 화성시 뱃놀이축제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뱃놀이축제 해마다 저도 참석을 하고 인원이 오는 것을 보니까 여기는 인원이 동원되지 않으면 내지는 자기가 찾아가기에 너무 외지고 이래서 항상 뒤에 보면 축제는 축제일뿐이다. 이런 생각이 씁쓰름하게 남겨지는 감정이 드는데, 물론 우리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사실 뱃놀이라는 것은 바다를 주제로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역적으로 동부하고 거의 끝자락에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으로 한계에 있는데 작년에 9일에서 5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약간 줄은 상태고요. 인원도 보면 작년 36만 명에서 올해 56만 명이 왔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협조해서 온 것은 거의 없고요. 보통 자발적으로 가족 단위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자발적으로 많이 참석하면 너무 좋지요. 우리가 바다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서부지역에서는 거의 관광차로 많이 동원됐어요. 너무 많이 동원돼서,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보고 좋은 것을 느끼고 오시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이것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제가 이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많이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관광버스를 운행한 것은 시티투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너스 호를 임차해서, 비너스 호가 600명 정도 승선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티투어를 위해서 관광코스를 전곡항을 이용해서 해 보면 어떠냐고 프로그램을 짜서 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티투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비용도 내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자발적으로요?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본인이 원하는 것도 많고요. 저희가 협조 요구해서 온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지요. 면 단위로 자발적으로요.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제 동원은 거의 없고요. 협조 차원은 있었습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뱃놀이축제가 감액된 이유가 혹시라도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81쪽입니다. 81쪽에 보면 해양아카데미 선박수리 및 검사가 있는데 선박이 노후화 된 것이 많은가요?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아카데미에서 오는 것이 요트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명보트도 있고요. 해양 안전사고 때문에 규정상 경과연수가 지나게 되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노후도 됐고요.

조오순위원

노후화된 선박이 많으냐고요.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보통 꽤 됐습니다.

조오순위원

선박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마지막으로 107쪽입니다. 107쪽에 보면 신중년 제2인생설계 교육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경제환경위원회 일자리정책과하고 거의 흡사한 사업이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인생 100세 시대를 맞다 보니 40대부터 다시 한 번 경력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지원이 있는 듯하면서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화성시에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대학과 연계하거나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혹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곳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와 같이 굉장히 사업이 겹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하나로 묶여 있다가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연계해서 일자리로 창출하는 것은 일자리정책과 쪽에서 전담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이것은 교육 사업이에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저희 과가 평생학습과다 보니 교육파트에서 역량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발판을 마련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연계하고 일자리로 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뱃놀이축제 관련해서 화성시에는 뚜렷한 볼거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뱃놀이 행사는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는 가장 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잠깐 보니까 56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는데요. 그렇지요?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지역주민보다는 오히려 외래 쪽이 더 많으시네요. 18만 명 정도가 지역주민이시고 39만 7천 명 정도가 다녀가셨는데 이것이 저는 내년에 하게 되면 인원이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중에 물놀이 프로그램 있었지요?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장

그것이 가장 핵심 행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들하고 같이 손잡고 와서 물놀이 행사하는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잘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것들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