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해양정책과부터 도시재생과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해양정책과장 한상범입니다. 527쪽에 도서개발사업추진 선박임차에 1,5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도서를 개발하는데 이동수단인 선박을 빌려서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 해당화 군락지 조성사업 5,000만 원은 균특 4,000만 원에 도비와 시비 각각 500만 원입니다.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 가공센터 건립은 내년에 10억 2,400만 원으로 건립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억 계상한 것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28쪽 각종 사업은 제4차 도서발전기본계획에 담아져 있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80%인데 내년도에는 효자도 해안도로개설, 고대도 마을안길 재포장 2억 4,800만 원, 선촌 간사지간 어장진입로 개설에 2억 6,300만 원, 오봉산해수욕장 배수로정비에 1억 9,800만 원, 대멀 해안도로 호안보강공사 3억 5,800만 원, 녹도 해안경관도로 개설에 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9쪽 살기좋은 원산도마을 공동체 주민역량강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산도에 주민역량강화인데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8억이 되겠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외연도 둘레길 확장 및 신설은 그동안에 202억 가까이 투자해서 완료했는데 시설이 노후되어 국비80%를 부담해서 2억 4,800만 원으로 둘레길을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원산도 마을공동체 개발사업 어가맛집 및 판매장시설 이것은 설계비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8억 5,300만 원이 되겠는데 금번 3,500만 원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원산도 해상택시운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앞으로 77호선 개통에 따라 가까운 인근 도서지역인 장고도, 고대도, 삽시도지역에 조그마한 소형보트를 이용해서 운송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0쪽 대천항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300만 원입니다. 또한 대천항 유지 및 소모품 800만원, 대천항 가로등 전기요금 항만관리사무소 관용차량 유지비는 전과 똑같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천항 서방파제 리모델링 3,000만 원과 항만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인데 리모델링은 항구 등대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유지관리를 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사업에 2억 8,200만 원, 해양쓰레기정화에 2억 9,700만 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는 수협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어선들이 쓰레기를 수거해왔을 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사업 1억이 되겠습니다. 해양환경미화원 운영에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주교에 1명, 웅천에 2명, 오천에 14명인데 오천에 14명은 각 도서지역에 배정을 해주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532쪽 해양쓰레기 이동식 집하장 설치인데 압롤박스 5개를 도서지역에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 해상표류물 처리 카크레인 장비임차료가 300만 원이 되겠으며, 대천항 바다쓰레기수거에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백사장 해안도로관리에 1,000만 원, 공유수면 측량수수료는 측량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으며, 해수욕장 수질 및 토양조사는 해수욕장 개장철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포구 정화사업에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회가치보조금인데 보령해양구조단체에 200만 원과 잠수협회에 300만 원을 지원해서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3쪽 연안정비사업 준공지구 유지 보수에 4,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대천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인데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균열이 심하고 파손이 심해서 유지 보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무창포 닭벼슬 생태계 복원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억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모니터링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65억이 되겠습니다.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무창포사업은 총 사업비가 18억 인데 금번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연안해역 안전표지판은 20개소 연안해역에 해경과 협조해서 20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호안정밀 안전점검 7,000만 원은 금번 장고도 연안지역 1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무적으로 사업을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534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전년보다 감소한 사항으로서 1억 9,300만 원이 되겠으며, 대천항 여객선 터미널 위탁관리도 전년사업과 금년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민 생필품 지원사업도 전년과 같이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운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2쪽에 공유수면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부선업자들 점 사용료 때문에 하는 것인데 지금 대상위치가 해수욕장 백사장 전 지역인가요?

예, 전 지역을 22개소 정해서 주는데 매년 줄 때에 그것을 측량해 표시해서 주는데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부선업자들 쓰고 있는 면적이 중간 중간에 프리존이 있잖아요. 부선업자들은 면적을 넓혀달라는 말들을 계속해요.

자기들 점용구역을 넓혀달라고 계속 요구하죠. 규격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면적은 똑같이 하죠?

예, 다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 매년 측량을 해야 합니까?

위치는 개선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우리시에서 어떤 기획을 하더라도 이것을 고정화시켜 시설도 통일하고, 반듯하게 구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측량을 한 후 확정을 해서 앞으로는 측량없이 고정적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바닷가에서 주워내면 그 처리하는 것은 어떤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우리는 해양바다쓰레기를 수거해서 논산소각장으로 갑니다. 톤당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논산에서 처리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천북 선주협회와 낚시협회에서 1년에 네 차례 정도 주워요. 지금 천북은 자가로 청소를 하는데 그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면에서는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가져갈 부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해양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정책과에서 다 해결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워만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거기는 1년에 세 번에서 네 번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 보조금 갖고 할 일을 개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주워서 내놓으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일반쓰레기로 처리도 안돼서요.

면에다 얘기를 하니까 안가져가고 이쪽 부서, 저쪽 부서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정책과가 확실하게 가져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서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선협회나 낚시업을 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명조끼도 시비로 지원을 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선규입니다. 2019년도 관광과 예산은 작년대비 0.03% 감소한 89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관광활성화 및 외부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물 안내물 제작에 3억 7,300만 원으로 보령9경9미 홍보와 보령 리플릿션 홍보물 제작비용 등을 계상하였고, 국내관광객 유치 3,000만 원은 관광열차 연계버스 지원, 더투어오브 대천 관광상품 운영과 여행사 팸투어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7,200만 원과 관광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행여비 2,000만 원,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옛이야기투어와 시티투어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와 해수욕장개장식 지원 등 민간행사보조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안내시설관리로 대천역 관광안내소 운영관리와 머드박물관관리 위탁금, 완장포구 정비 등 1억 5,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상해보험료, 해설자 전국대회개최를 위해서 2억 7,26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4쪽입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으로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고, 격년으로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견학 국외여비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창포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민간행사보조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보령축제관광재단 경영평가와 출연금으로 각각 1,500만 원과 24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입니다. 갯벌체험장 관광지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를 계상했고,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내년도 4차 연도 총사업비가 16억입니다만 조기집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계비 등 5억만 계상했습니다. 천수만해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2차 연도 본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입니다. 오봉산 해수욕장 관광안내소 설치는 국도77호 개통을 대비해서 기존에 오봉산해수욕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안내소를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머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공격적으로 설계공모와 설계를 위해서 공모예산 2,200만 원과 설계비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47쪽입니다. 성주사지 방재시설 유지보수와 성주사지 예초작업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천연기념물인 붉은박쥐 서식지조사 및 보호관리 방안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충청수영성 탐방로 정비설계와 외연도 상록수림 식생정비 및 보수 치료 등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인 보령관아문 6개소에 대한 보수정비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주산 금암리 소재의 열녀 보성오씨 정문각 지붕해체 보수비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9쪽입니다. 문화재 전승지원과 공개행사 지원을 위해서 3,870만 원을 계상했고, 전통사찰인 선림사 일주문 단청과 백운사 공양간 보수를 위해서 각각 8,000만 원과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0쪽입니다. 문화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화암서원 외삼문 보수 및 단청공사 시설비 등 3억 1,0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향교 석전대제 및 서원제향, 충청수영성 정비방안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서 4,900만 원을 계상했고, 외연도 풍어당제,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비를 계상했습니다. 머드사업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15억 5,000만 원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서 시설보완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등을 위해서 6,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1쪽입니다. 모바일 스탬프투어 앱 유지보수와 홍보리플릿 제작이 있는데 배포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배포장소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기본적으로 해놓고 있고, 해수욕장에는 각 안내소별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스탬프 기념품도 있는데 스탬프를 완성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령의 관광지 30개소에 대해 앱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다니시면 단계별로 기념품을 드리고 있는데 최고로는 머드화장품을 주고 있습니다.

완성해서 받아가신 분은 몇 명이나 되죠?

저희 앱에 가입된 분이 5,000여명이 되고, 그 부분 중에서 최소한 두 곳 이상만 다니셔도 기본적으로 500원 정도의 쿠폰을 드리는데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1,000여명 이상은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가입인원이 5,000명이면 유지가 잘되고 있는 편이네요.

홍보도 많이 했고, 우선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지역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열차 연계 버스지원이 서해금빛열차 이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레일하고 업무협약이 되어서 가나요?

기본적으로 코레일에서 전담 여행사를 지정하고, 그 여행사와 저희, 그리고 코레일 삼자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빛열차도 매일 운행이 되죠?

매일 운행은 되는데 매일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차는 매일 운행되는데 보령에 오는 관광객 수가 10명 미만이면 취소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비지원을 1년에 3,000만 원으로 해서 계산하신건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보령까지 기차를 타고 오시면 버스를 대절해주는데 저희가 버스조합하고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1회에 33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오면 대형버스를 이용하고, 인원이 15명 정도 되면 25인승으로 해서 가격차이는 최대 33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회 정도 운영을 하나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541쪽인데 혹시 무창포개장식 관련해서 개장식을 하면 많이 오시나요?

아무래도 개장식이다 보니까 시민과 관광객들도 오시기는 하는데 일부 내실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은 연예인도 초청을 하고, 행사는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 행사가 빛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는 분은 없고 달라고 하는 분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때로는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장식 관련해서 추경에라도 올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대천해수욕장 개장식에 4,500만 원을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창포에 계신 분들이 대천해수욕장과 비교를 많이 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식 부분의 일부는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잘하시고 있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47쪽에 외연도 상록수림 식생정비, 후계목 조성이나 외연도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보수 치료부분인데요. 제가 부탁드리고자 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먼 거리에 있다고 해서 이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다른 분이 봤을 때도 오해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과장 신기철입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홍보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배너, 현수막 등 홍보물제작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4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박람회홍보를 위한 점퍼를 제작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출장여비는 금년도에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독일과 프랑스 등 해양치유선진국을 다녀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이스라엘과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을 방문해서 해양치유와 해양레저산업의 자료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2년 해양머드박람회와 관련한 실행계획수립을 위해서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해양머드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고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외출장여비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국내의 해양치유나 해양레저전문가를 동행해서 같이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머드박람회 재단출연금은 충청남도와 함께 조직위원회가 내년에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함께 출연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박람회 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대천5동 1층에 사무공간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시로 정하고 박람회사무실에 근무하게 될 직원이 4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1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토존조성은 현재 머드박물관 1층에 해양머드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캐릭터와 양각글씨 조형물을 설치해서 사진촬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558쪽입니다.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은 금년도 제3차 사업으로서 원산도 일원에 가로등과 해양경관조명, 그리고 휴게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은 해수부의 지원예산인데 머드광장 주변에 리모델링과 경관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과 공약사업 대응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도 산림해양치유센터 조성 타당성용역은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해양과 산림 등 배후자원을 활용해서 의료나 해양헬스케어, 레저가 융합된 신성장 동력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해양관광자원 타당성용역은 주교의 서해낙조전망대와 월전의 방조제를 활용한 주차장시설에 대한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대도 해양문화관광 개발사업은 13억 9,400만 원으로서 오천면 고대도일원의 숙박시설과 산책로 등을 조성해서 국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포방조제 조류지 체험장 조성사업은 14억을 계상했는데 남포방조제 조류지를 활용해서 계류장시설과 케이블파크, 수변공원 등 조성하는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보령해양레포츠 명소마을육성은 용두해수욕장 일원에 각종 수상레저시설과 캠핑장,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창포와 석대도를 연결하는 관광케이블카는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도주변 5개 도서 관광테마용역은 원산도를 중심으로한 5개 도서에 대해서 테마를 활용한 실현가능한 관광테마를 개발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용역은 금년에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원산도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지정과 연계사업 발굴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도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남포월전리 죽도에 관광편의시설 확충과 경관조명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산 숲 하늘길 걷기 체험시설 조성은 무궁화수목원 내에 폐광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폐광지역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금년도 사업비를 확대해서 폐광지역 내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서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설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화1리 구사택 교량설치도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7억 9,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성주탄광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매년 세워지는 예산으로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에 미래사업과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는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하기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0쪽입니다. 폐광지역 빈집정리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한 채당 사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사업양으로 계획되어있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에 10동을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수요를 충당하려고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을 한지가 오래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아직도 사업할 양이 많이 남아있나요?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사업양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내년에 계속 요청이 오다보니까 사업양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558쪽입니다. 해양관광자원 타당성용역에서 서해낙조전망대와 죽도인데 사실상 같은 사업을 두 곳에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교 송학리 서해낙조전망대를 하는 것이고, 죽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만 죽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방조제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 조성철위원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 있는데 폐광지역 슬레이트 여기에 돈을 더 쓸 의향은 없나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8,000만 원으로 배를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0가구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20가구 정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라는 분이 많으셔서 피곤하실텐데 폐광지역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북 굴단지에 가보니 방조제라고 하나요? 그것을 막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부서와는 다른 것인가요?

그 도로가 현재 국도40도 국지도로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방조제 부분은 원래 선형개량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도로과에서 그것이 아마 당장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북 굴단지가 주말이나 사람이 붐빌 때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홍성 경계부분까지 늘어선 부분이 있는데 방조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관계부서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앞쪽에 장은항 물량장을 확보해서 어장기에는 어민들이 이용하고, 겨울철에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와 어장기능을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할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천항, 대천항, 무창포항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인해 주차장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폐광지역기금에 대해서 해당지역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남포 요트경기장의 주차장은 바다안쪽으로 해줬어요. 승인을 해줬더라고요. 저번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도 깜짝 놀랐는데 주차장이 바다안쪽으로 해서 바닷물하고 붙었어요. 그렇게 승인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천북은 왜 안해줘요?

거기는 관리를 보령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홍성방조제나 보령방조제는 천수만 사업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단장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자체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해달라고 했더니 나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를 했는데 선착장 옆에 그것을 공유수면으로 해서 물량장, 어구수선장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쓰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항 확장차원에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장이 확보되면 주차장 기능도 확충될 수 있습니다.

시에서 300평까지 해주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00평으로 알고 있는데 300평까지는 해수부 승인을 안받고, 시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이라도 먼저 추진을 해보세요.

그 부분은 주무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에 무창포 석대도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 타당성조사를 하시는데 석대도가 신비의 바닷길 해서 걸어가는 곳이잖아요. 가보니까 석대도에 관광자원을 해서 볼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케이블카를 해도 사업성이 있을까 싶어요.

죽도가 개인섬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한 시설이 들어오면 관광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아시는 것처럼 남해안은 해상케이블카 붐이 일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일부 먼저 한 곳은 채산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후발적으로 하는 곳은 앞으로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노레일도 마찬가지지만 충남지역에 케이블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선점을 한다면 어느 정도 관광객 유입에 필요한 시설인데 다만 죽도라는 섬이 개인섬이라 나중에 실행하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것부터 조사를 해서 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당장 개발이 되거나 이럴 것도 아닌데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석대도가 먼저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가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케이블카를 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는 자체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같이 개발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도 개발을 대비해서 타당성조사를 미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대도는 개인섬인데 나중에 개발이나 이런 것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실제 사업추진은 민자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60쪽에 성주산 숲 하늘길 걷기 체험시설 조성인데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없죠?

현재는 실시설계용역비만 들어갔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내륙관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는 같이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궁화수목원 내에 설치된 시설이 빈약해서 관광객유입 효과는 미약한데 무궁화수목원 활성화차원에서라도 숲 하늘길 걷기 체험시설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재경입니다. 수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간이냉동·냉장 시설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20억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장고도 수산물 세척시설 조성에 5,000만 원, 사호3리 바다진입로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8쪽입니다. 선도어업인 선진지 견학비용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저온 저장시설 지원 1개소에 대해서 6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생산처리 유통 장비지원에 따른 오천항 수산물위판 운반차량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식품 포장재사업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국내여비에 100만 원, 박람회 참가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항 보수 보강 지원에 10억을 원을 계상했습니다. 569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3개소에 5,58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 무창포항 무지개다리 정비사업에 3,000만 원, 어항시설 유지 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창포 수산시장 해수인입시설에 8,000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70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일반운영비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 7,500만 원, 어업지도선 검사수리비 등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축제 지원 관련 대천항 풍어제지원에 800만 원, 무창포 도다리·주꾸미 축제지원에 2,000만 원, 대천항 수산물축제 지원에 5,000만 원, 무창포 대하·전어 축제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에 3,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관련 6억 6,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1쪽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관련 어업인 화합 한마음대회 지원에 1,000만 원, 수산인화합 한마당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2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련 11개 어촌계 900여 가구에 5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3쪽입니다.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에 5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 지원을 위하여 2,5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비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관련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 기타시설비와 부대비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74쪽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보령시연합회 운영비에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관련 무창포해수욕장 독살체험장 조성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 어선용 LED지원 사업에 1,922만 4,000원, 낚시미끼 활참게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운영 관련 위탁관리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관련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비 13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5쪽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생분해성어구 보급에 5억 7,1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 제2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사사업보조 관련 어업도우미지원에 400만 원, 보령시 귀어·귀촌지원센터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7쪽입니다. 여성어업인 쉼터조성에 2억 4,000만 원, 고효율 노후기관장비 설비설치 교체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관련 지역역량강화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관련 양식장 태양광발전 설비 지원에 9억 3,6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8쪽입니다. 수산부산물 공동작업처리장시설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북굴단지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에 8,000만 원, 국내여비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식어장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1억 6,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바다목장 관련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7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바지락 종패구입에 2,000만 원, 발전소 수산종자배양장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패류어장 자원 조성에 4,167만 원, 해삼서식 환경조성지원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자원 관리 관련 어장경계표시 말목 구입 등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내수면 자원량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관련 고대도리 해삼종자 살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설치에 7,500만 원,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패류 바지락조성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관련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목적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부표보급에 2,4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1쪽입니다. 수산종자배양장 육성지원에 3억 7,0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김 생산지원에 2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적생물 구제에 5,000만 원, 맨손어업 쏙 구제지원에 1,400만 원,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2쪽입니다. 유해생물구제 쏙 구제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장환경개선 지원에 1억 6,000만 원, 가두리양식장 질병약품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3쪽입니다.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에 5,0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친환경에너지보급에 따른 사업비 19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굴 친환경시설 지원에 9,600만 원,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조업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를 위하여 3,55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4쪽입니다. 적조피해예방 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괭이처리 비용에 300만 원, 어촌뉴딜300 시설비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지원 관련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5,740만 원, 공공요금에 873만 5,000원, 여비에 3,52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 행사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인행사와 수산인행사를 하는데 내용은 같잖아요.

그런데 7월에 하는 행사는 주체가 대천 서부수협에서 하는데 체육대회위주로 하고요. 이쪽 11월에 하는 것은 보령수협에서 하는데 전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사자체가 유사하면서도 다른 게 있습니다.

한 번에 하기는 단체가 달라서 그런 거죠?

그런 면도 있고, 체육대회와 일반 화합행사의 내용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어업인도 그렇고, 임업인, 농업인 등 행사를 각 단체별로 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통일을 해보려고도 했는데 각자 주관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다른 협의점은 안나오나요?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안되더라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든 행사를 적극적으로 잘하신다는 주위분들의 칭찬이 많은 것 같아요. 대천해수욕장이라고 하면 크게 보이고, 무창포해수욕장은 왜 이렇게 작아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비교는 하지 않겠는데 무창포에서 축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홍보 이런 것이 한 달 정도는 늦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왕에 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주꾸미·도다리 축제가 있고, 대하·전어 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축제 중에 어떤 것은 크게 하고 어떤 것은 작게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단위를 주꾸미·도다리 축제와 대하·전어 축제의 축제비용 부분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축제가 많다보니까 올해 예산수준으로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예산을 많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축제가 언제 열리나요?

주꾸미축제는 3월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대하는 가을에 합니다.

추경에라도 하셔서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고, 대천해수욕장도 무창포와 당연히 비교시 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많아요. 농업쪽에서도 그렇지만 수산쪽에서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조금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대상에 포함시켜서 내용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예 뺐네요. 들어가야 될 곳이 정확하게 기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은 예의주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행정을 하시면서 편리성만 갖고 하지 말고, 더 열악한 어민들을 살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절차도 회계과를 통해서 이런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를 말씀하셨으니 말씀드릴게요. 조정위원회도 단체장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민중에서도 한 명쯤은 들어갈 수 있게 조정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0쪽에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이 뭐예요?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 어류들이 폐사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차광막이나 액화산소공급장비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밖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예, 밖에 시설을 해서 수온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이기혁입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부서는 10월 중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축소되어, 일반회계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창포해수욕장 운영업무가 웅천읍에서 저희부서로 이관되는 등 일부예산이 증가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68억 8,150만 원으로 작년도보다 13억 4,05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공기업특별회계 축소에 따라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1,6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에서 총 21억 4,2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4,281만 원을 감액했고, 연구개발비와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대천해수욕장 개장행사는 올해 추경에 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바가 있어서 동일하게 계상했고,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반은 올해 추경을 포함해서 5억 5,000만 원을 계약한바 있어서 부족분 5,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시설물관리는 45억 6,285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8,0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인건비는 5,924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도 812만 9,000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대부분 주민건의사항과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서 반영한 사업으로 17건에 27억 7,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바닥분수가 노후되어서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는 사업으로 6억 9,559만 원을 반영했고, 제1지구 만남의광장 도로가 노후되어 아스콘 덧씌우기로 사업으로 1억 4,8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2지구 펜션단지 보도블럭이 노후되어 교체하는 사업으로 9,910만 원, 제1지구 녹지대가 불규칙적이라 안전을 위해서 정비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만남의광장 공영샤워장이 초창기 샤워장이라 리모델링사업으로 3억 1,796만 6,000원, 가족 및 연인의 거리를 조성해서 야간에 특색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2억 원, 간이샤워장이 부족해서 2개소에 8,000만 원, 제2지구 전면도로에 깨진 곳이 많이 있어서 3억 1,769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제1지구 지선도로가 노후되어서 정비공사로 1억 4,892만 원, 제2지구 내 충북대 학생수련원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반영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전선이 지중화가 안 된 곳이 분수광장뿐입니다. 미관도 좋지 않아서 지중화사업으로 1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무창포타워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1억 8,237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다소 감액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를 위해서 2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청소관리에 상시인력10명, 개장기간 환경정화인력 50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7억 2,052만 5,000원을 반영했고, 일반운영비로 1,30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는 웅천읍에서 저희부서로 이관된 업무로 내년도에 신규반영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청소용품구입과 차량관리사업비,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8,000만 원을 반영했고, 무창포해수욕장 운영 지원에 1억 1,683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5개 사업비로 9,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968쪽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반영액은 57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8,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만 금년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축소되어 인건비를 비롯해서 966쪽 경비라든지 970쪽 각 항목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의 경상이전비에서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분양알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각각 반영하였고, 예비비 수익예산 중에서 잔여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94쪽에 에코로드 벤치시설 보수가 있어요. 이게 부식됐다고 하는데 오일스테인을 칠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설치재인데 바닷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썩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가족 및 연인의 거리 조성인데 같은 지역이잖아요. 이게 장식조명을 활용한다고 하면 등 같은 것을 가로수에 걸어놓고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하트모양을 만들어 불이 들어오게 해서 야간에도 사진을 찍고, 가족, 연인들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포토존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코도르 전체를 한다는 것인데 길 자체를 양쪽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에코로드의 소라껍질이나 그런 조형물이 있는데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소라껍질 조형물과 연계해서 그쪽 안쪽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 전체에 등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 안쪽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실에 과장님이 오시고 많이 밝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주산면 유곡리에 잘되고 있나요?

저희가 위원님 오신 이후에 곧바로 그쪽 공사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모든 협조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시작을 했으니 생선이 파닥파닥 뛰듯이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높죠?

예, 높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은 선진지교육, 선진지 견학으로 이루어지죠?

태반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라고 해서 마을에 정비, 그러니까 그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이나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 역량강화까지 겸해서 해줄 계획입니다.

사실 그 전에 창조적 마을이든 여러 가지 사업을 받으면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사업을 받고 나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은 용역업체가 하죠?

주민들이 얘기하면 연구용역사에서 하는데요.

연구용역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거의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너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30%이상이고, 어떤 것은 40%에서 50%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마을에 들어가야 할 돈은 없어요. 마을만들기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용역업체에 돈 벌어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는데 용역 한 건당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보통 9월부터 다음연도 3월에 용역공모신청까지 6개월 정도는 봐주는데 거기에서 교육까지 같이 시켜가면서 공모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요.

그 이후의 사업을 다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구용역사업을 보시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산천개발이나 어촌개발이나 농촌개발을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특별하지 않는 이상 거의 같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그냥 편한대로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용역업체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합니다.

금년에 제가 10월 17일에 도시재생과로 왔는데 내년에는 사람중심으로 해서 역량교육을 최대한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없는 이상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나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공모해서 많이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예산낭비가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를 많이 해놨는데 그래서 타당하지 않으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준비를 착실하게 해놨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그만한 역량을 갖춘 동네인가를 먼저 판단하세요. 혈세는 우리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북중심지 활성화사업이요. 처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기로 해서 시비 10억을 넣기로 했는데 그 예산은 없네요?

그 전에 시장님이 천북 쪽에 주민자치센터가 없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계획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부분의 시비를 충당해서 토지매입을 반영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7억입니다.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 땅 사서 지으려니까 2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면사무소 옆을 사서 지으려고 했던 것이요. 여기에 20억이 들어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서 여기에 10억을 줄 테니 공사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공모를 하기 전에 시비를 확충하면 공모에 도움이 될까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던 것은 10억이 맞습니다. 현재는 7억이 세워졌는데 추가적으로 부족분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땅 구입비는 먼저 시비로 해서 들어가야죠.

당초에 사업계획을 보고 할 때 계획서나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7억 6,000만 원으로 보고를 했고, 최종적으로 토지구입에 대한 부분을 산정해보니 8억이면 될 것 같아서 8억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나중에 2억을 더 줘야 됩니다.

당시에 토지매입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한다는 것으로 계획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2억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