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부터 보건소까지 6개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응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민원인용 월간지 및 신문구독비를 비치하기 위해서 54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공무원 힐링워크숍 예산 500만원, 민원실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근무복 예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은 민원상담관 운영보상금 1명에 대한 1,750만원, 행복민원실 도색 및 보수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춘 고품질 민원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30대에 대해서 5,688만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단말기 임대료 및 수수료가 792만원, 민원만족도조사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가 36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 요금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 보상금 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 발급기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 기기 교체로 인한 구입비 2,000만원, 프린터기 220만원, 복사기 구입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여비로 256만 5천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1,381만원, 시비 3,724만 8천원으로 5,1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여권업무 추진으로 여권업무 일반수용비, 여권신청서라든지 홍보물 인쇄를 위한 1,200만원, 여권무료배달 서비스 우편요금이 115만 2천원, 여권업무 추진 여비가 576만원입니다. 민원마일리지제 운영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 표창 예산 100만원, 차량등록업무 각종 서식인쇄로 900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요금이 6,000만원,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추진으로 우편발송 홍보문 인쇄 등 일반 수용비 800만원, 장기우편요금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적정성 조사 수수료가 600만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가 200만원,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 사무관리비로 국비 5,840만원과 시비 8,760만원으로 1억4,6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요금이 국비 760만원, 시비 1,140만원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로 국비 300만원과 시비 450만원에서 750만원을 계상했고 지적등록사업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등록사항 정정 측량수수료로 1,00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및 정비 수수료로 3,0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측량검사 및 토지이동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여비로 200만원, 영구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측량 및 지적도면 작성비용으로 도비 1,022만 4천원과 시비 2,385만 6천원해서 3,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업 추진으로 지적재조사업 측량비 대천2지구에 대해서 1억 1,600만원, 원산1지구에 대해서 2,900만원으로 총 1억 4,500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구축으로 도비 1,000만원, 시비 2,357만 2천원해서 3,35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수수료로 1,2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등기우편 요금이 537만 5천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 세계측지계 변환추진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대한 7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간정보 및 지적민원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공간정보체계 운영은 500만원, 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비 2,956만 5천원, 도시기준점 및 데이터베이스 갱신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부동산 및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3,000만원,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44만 6천원, 여비 주민등록 및 등기촉탁 현지 출장료 120만원,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점검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 주소사업 운영 1,000만원, 도로명주소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로 7,0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손해배상 공제 보험료로 500만원, 스마트 KAIS 홍보용 스마트폰 요금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현지출장 여비로 300만원,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을 위한 홍보예산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광역도로망 관리를 위한 예산 5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비를 61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1,500만원인데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과 운영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2,700만원, 급량비로 특근매식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00만원, 과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 과 운영 업무추진비 2,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쪽 301-12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면적 감소 토지 조정금인데 대천1지구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천1지구는 대천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앞쪽에 산마트 있는 쪽 일대가 되겠습니다.

죽정동 라인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1지구는 죽정동이 포함 안 되고 지금 추진하는 2지구는 일부 포함됩니다. 대천 초등학교 뒤로 해서 대성당 밑까지요. 이미 마친 것은 대천초등학교 앞으로 생각하면 되고 2지구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기는 대천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뒤쪽으로 해서

토지조정금이라는 것은 지적재조사를 한 다음에 금액을 맞춰서

예, 재조정을 하면 지적이 감소되면 시에서 조정금을 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증가되는 것은 토지주가 내야하고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내고 받고 하면 맞지 않나요?

어떤 곳은 지적 가감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이 생겼는데 같은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곳은 조정금을 더 받는 곳이 있고 조정하다보면 토지가 증가되면 조정금을 받고 감소되면 시에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자동차 등록업무의 건실화 이게 서식과 우편발송 업무인데 정확하게 무슨

자동차 관련해서 검사가 도래되면 안내를 해야 합니다. 한달 전에 한건에 대해서 사전 안내와 몇 번씩 안내문이 나갑니다. 우편물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6,000만원이나 증감이 되어서요.

도로교통과에서 하던 것이 민원지적과에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재규입니다. 세무과 예산안 2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6,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방세 해설 사례집,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모범납세자 지원 시책으로 주차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세 고지안내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경비는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월 1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500만원은 숨은 세원 발굴하는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해 800만원보다는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하는 것의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대충 하지 않고 지급하다보니까 금액이 800만원까지는 안되어서 금년에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 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체납액 징수에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4,200만원과 공공운영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포상금에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은 1,500만원 과년도 징수 우수한 개인 공무원에 대해서 실적이 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징수 우수기관 읍면동은 체납액 징수를 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최우수 1개 읍면동에 300만원, 우수 2개 200만원씩, 장려 6개 150만원씩, 최우수나 우수, 장려는 안 되더라도 다들 체납세금 징수에 노력이 많기 때문에 격려로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단 기타보상금에 전입자 교통상해보험 가입 및 번호판 교체 비용 지원의 300만원은 지원 대상은 우리 시로 전입하는 15세부터 70세미만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 1억 원 이내의 교통상해보험을 가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 현재까지 110건 정도 150만원 예산이 지급되어서 지난해 500만원보다는 200만원을 줄여서 3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은 금년도와 같이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의원님께서 더 확대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셔서 검토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봐도 저희가 현재 주는 범위가 적은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년도에 했던 정도로 지급을 했으면 해서 더 늘리지는 않고 똑같이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고 포상금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1,500만원은 개인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금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도 한국 지역정보 개발원에 예산을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비에 일반운영비 그 부분은 세무과 과 운영을 위한 총괄적인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인데 지난번 심의를 할 때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271쪽 회계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지난해 대비 15.4% 증액됐습니다만 주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운영비 재정 공개시스템 운영 유지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6급 이하 활동에 대하여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결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결산검사위원 교육 위탁 4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관리 사무관리비로 고속도로 통행료, 공용차량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검사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8,700만원을 계상했고 물품관리 일반운영비로 전자태그 발행용지 구입, 전자태그 시스템 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수수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건물 산재 재해 복구비, 시유재산 유지관리, 요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420만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한 도비 50%를 포함하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로 오천면사무소 신축은 현재 2017, 2018년도 예산이 약 20억 원을 가지고 보상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설계한 후 소요예산을 내년 추경에라도 부족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대천4동사무소 청사 신축이 그동안에는 4억 5,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LH와 계약을 맺은 바 있고 설계 실시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하면 필요한 예산을 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및 청사관리 인건비 기간제 운영비로 예산을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청사관리 피복비, 화장실용품, 전기용품, 환경정리용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으로 5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약제 및 비료 400만원, 환경정비는 청사와 명천택지설비지구와의 오폐수관로 연결 공사가 필요하여 2억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시청사에 대한 안전점검비로 600만원을 세워 3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청사관리용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후 행정관리 인건비로 공무원보수 776명에 대하여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등 소요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보수 인건비 1명분에 대하여 5,800만원을 계상했고 가족관계등록담당자 국내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6명에 대하여 국비를 보조받아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사회복지직 여비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회계과 1,800만원과 공공운영비 제세공과금 150만원해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 운영 여비로 2,700만원, 부서운영비로 5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오천면사무소와 대천4동사무소 청사가 내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계획이 그런가요?

내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거죠? 계상되어 있는 것은 본예산에 전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이 액수는 거의 전체 예산이 아닌가요?

오천면사무소는 소요액이 81억 정도 되고 4동은 78억 정도 되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만 일단 넣었고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심히 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쪽 201-01 공용차량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내년에 만료가 되는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시 차량이 179대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에도 10여대 정도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10여대 감정평가가 50만원 든다는 건가요?

최소 금액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천청사 처음에 공유재산하고 할 때 잠정적으로 80억이라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했을 때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서 금액을 조정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한옥으로 설계하는 것을 변경해서 금액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억으로 그대로 말씀하셔서요.

81억이 그때부터 맞고요.

그러면 금액조정이 안 된 거예요? 계속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는 옛날 매립지거든요. 그래서 토지치환공사가 필요해서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었고, 또 하나 검토한 것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토지보상가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도 오천면사무소는 한옥으로 해서 사업비를 했는데 추후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최소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경관위원인데, 한옥으로 디자인을 하려고 했다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땅값 보상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건축 값은 줄었되 토지보상액이 상승해서 사업액에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오히려 우선 판단한 것이 이 금액으로도 모자랄 수도 있고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변동 없이 추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 보상액이 평균 얼마나 돼요?○회계과장 한성희 거기가 보상액이 19억 원 정도.

30만원입니다. 보상금만 20억 정도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283쪽입니다. 초선의원님이 많으셔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다 표시해 뒀는데 요약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314억 9,27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3.59%가 증가했습니다. 정책 사업에 1,311억 6,431만 5천원, 재무활동비에 2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00만원이 서서 비율을 대비해 보니까 총 정책 사업 예산의 99.75%로 거의 다가 사업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야별, 부문별, 정책 사업별, 단위사업별 내역은 하단부터 28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사업 주요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및 시설운영사업으로 노인복지증진에 616억 1,813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노인행사 개최 및 지원에 민간행사보조 노인대회 운영을 위해서 6,620만원, 어버이날 행사에 1,800만원, 노인의 날 행사에 3,3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44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자체 추가지원으로 2,123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38억 90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주산목욕탕 운영비로 2,500만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위해서 9,555만원, 무료경로식당 식사배달을 위해 1억 8,200만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지원을 위한 서비스 보조 사업으로 8억 5,55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바우처 사업 예탁금으로 6억 3,574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으로 8억 5,4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1,000만원을 독거노인 공동생활 지원을 위해서 1억 2,750만원을 일자리 제공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을 위해서 2억 5,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도수당으로 1,800만원을 노인회 운영 신규 사업으로 도비보조가 된 2,7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총 88억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도비가 27.7%, 시비가 72.3%가 계상되었습니다.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5억 7,6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는 본관 개보수와 물품 취득비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1억 7,350만원, 올해 모범 경로당과 행복 경로당 운영 제도가 통합운영으로 바뀜에 따라서 도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지원 노년신문 보급이 2,429만 2천원으로 400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하여 6억 7,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2018년 대비 8억 600만원이 감한 사항입니다.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기능보강 사업 도비 지원 사업으로 5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운영을 위해서 1억 4,000만원, 노인 취업지원센터 활동을 위하여 240만원 도비,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지원을 위하여 6,3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관리를 위한 여비와 화장 장려금으로 1억 5,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8억 5,765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여성인력 개발센터와 세일센터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비로 2억 8,789만 8천원, 중간에 세일센터 프로그램 사업비와 인건비로 3억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756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위하여 1,1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2,960만원을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5070중년 남성 요리교실을 위해서 1,3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쪽 양성평등 관련 행사 및 교육으로 6,930만원,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을 위해서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지원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1,41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부터 다문화 특화 사업이 통합되었는데 세 가지 사업을 통합해서 1억 9,959만 8천원을 통합 특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1억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 돌봄 사업으로 총액 10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돌봄 지원 사업과 인건비, 바우처 사업 등이 통합되는 사업입니다. 301쪽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법정운영비로 2억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하여 1,490만 5천원을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1억 8,32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 가꾸기 사업으로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문화 어울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 지역정착 지원 및 다문화인식개선 이런 것이 되고 올해 2,000만원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와 동일한 예산입니다.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업비로 8,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을 위하여 6억 4,66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억 7,1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올해는 지원금과 대상자가 확대된 것입니다. 세대 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으로 조손가족대상 가족프로그램 운영하고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2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4,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은 계속사업이고 맨 하단에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5,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소 운영에는 국비와 도비가 나뉘어서 따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을 위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늘어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약간의 예산이 서서 신규 사업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총 219억 6,516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분석을 해 보니까 국비가 41%, 도비가 13%, 시비가 45%였습니다.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공자 표창 지도점검 한마음대회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87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4,478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6억 5,000만원,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에 9,000만원,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에 3,0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에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 9,39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19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시간 연장 보육료 등으로 76억 4,6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36억 9,2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32억 8,68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14억 6,998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하여 5억 9,58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과 후 교육료 지원을 위하여 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2개소에 3,200만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하여 7,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지원으로 1억 7,000만원, 보육 특수시책 지원 사업을 위하여 7억 3,9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차액 보육료 이것은 도지사 공약으로 2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소 늘어난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날 행사비로 5,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4억 7,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로 7,200만원을 퇴소아동 자립 정착 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로 3,500만원, 아동친화도시 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41억 1,8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수혜인원은 내년도에는 3,430명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충남 아기수당을 위하여 6억 8,7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2019년 도비 신규 사업인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아직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간이물놀이장 설치 운영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위하여 총 아동 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32억 6,0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처우개선비와 인건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환경개선비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본예산 대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는 늘어나지 않았고 2018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본예산만큼 계상된 것입니다. 아동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포괄사업비로 1억 616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총액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지원 사업 시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한 개소가 늘어난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을 위한 총 사업으로 4억 4,869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저희 시가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자체사업으로 1억 3,5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직 인건비와 공무직 휴직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99억 9,174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복지카드 발급 공공요금 등에 1,200만원 사무관리비 포함입니다. 장애인 각종 행사 지원 사업비로 9,150만원, 민간 행사를 위한 장애인 민간 지원 사업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2,15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으로 7,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1,878만원이 늘어난 것은 중증 장애인 자립협회 리모델링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장애수당 지원 사업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중 경증장애인 860명에 대한 수당 지원 사업으로 3억 7,6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복지일자리에 2억 8,090만 4천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1,82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 사업으로 4억 1,345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바우처 사업으로 1-3급 중복 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위해서 3억 2,81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복지업무 보조를 위한 16명의 인건비 3억 2,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사업으로 37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 추가 지원 사업으로 도비 1억 1,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로 9,000만원, 중증장애인가구 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7,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은 특이하게 계속 지원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을 위하여 22억 5,88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활동보조 단가가 인상되고 기본 제공 단가가 10,760원에서 12,96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면서 7억 5,493만 8천원에 증가한 사항임을 설명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편의시설 구축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을 위하여 1,0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 나눔 결연사업으로 지적장애인 결연 후원물품을 지원하고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부모심리상담 지원이 1,400만원 늘어난 것은 보조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반납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으로 네 가지 사업에 7억 8,25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복지, 공동생활가정운영, 특별 운송, 재활기능 사업입니다.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간제 지원 사업으로 공공 및 복지행정업무 1일 4시간 근무하는 지원으로 8,6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79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각각 7,600만원과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7,674만 3천원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 4,800만원은 7월부터 시행될 신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법정 운영 보조로 78억 1,60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심원과 정심요양원, 이야기 마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업 재활시설 등에 지원하는 비용은 올해와 비슷하기에 변동사항이 크게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6쪽 시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부식비 추가 지원하는 것을 2018년부터 특수시책으로 4,18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1억 4,935만원을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비에 3억 3,000만원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에 7,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1억 5,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보령시지회 임차료를 1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무실이 행복어린이집 옆에 10평으로 협소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이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총 14억 93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시 직영 운영 사업으로 별도 변동 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드론교실 운영 재료비 320인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쪽까지 예산증감이나 사업추진사항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 사업 인건비 단가 상향분에 대한 증액이고, 343쪽도 인건비 증액부분에 대한 263만원 증감 부분입니다. 시군 학교 밖 지원 사업이고 나머지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344쪽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3,347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18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는 연중 시행하기 때문에 늘어난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인건비로 1억 6,780만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사업비로 2억 6,718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다소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CCTV 교체사업이 올해 16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고 컴퓨터 및 테블릿 PC 교체사업이 신규사업, 개보수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보완사항이고 개보수 사항은 안전진단결과 보완이 떨어져서 개보수에 선정한 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 점검결과입니다. 행여사망자 처리를 위해서 1,500만원, 출산장려금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출산지원수를 감안해서 1억을 감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를 위해서 1억 1,089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고,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장례식장 안전점검 자문수수료로 수당성격으로 6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전출금으로 2억 1,75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금을 두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 노인복지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목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노인 복지 증진인데 2018년도 말은 8억 8,119만원에서 2019년도 조성액은 3년 만기 이자가 세입 조치됨에 따라서 4,269만원이 세입으로 지출은 봉산서실 운영 1,000만원과 경로당 활성화 교육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순 증감은 2,269만 9천원입니다. 2019년말 조성 예정액은 9억 3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이 동등한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116만원입니다. 여기에 1년 만기 이자 1,117만 7천원이 수입이 있고 2019년도 1,000만원, 여성역량강화 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출해서 순 증감은 117만 7천원으로 2019년도 말은 총 7억 2,233만 7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8쪽 201-01인데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교육 강사료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1회는 아니죠?

16개 읍면동으로 파견 강사를 보내고 1회가 아니고 강사료는 대개 10만원에서 15만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318쪽 201-01입니다. 어린이 간이물놀이장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부검토는 문화의 전당 내 올 여름 인구의 날에 했던 것이 반응이 좋아서 아동 관련 부서로서 한번 운영해보고자 올해 처음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예산은 어느 정도였나요? 규모가 커지는 건가요?

그때는 인구의 날 행사로 시 직영으로 하루만 했습니다. 이것은 방학 때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튜브식으로 된 장비를 임차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상하실 때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2개 업체에서 받아봤습니다.

이 정도 소요된다고 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하단에 207-01 가족지원센터 건립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국비에 담으려고 최종 노력을 했는데 행정절차가 타시·군에 비해서 늦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 용역 예산을 세워서 위치 선정과 타당성 용역을 한 뒤에 투자 심사를 받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 50억 국비를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할 때 용역이 당연히 결과가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면 또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역을 안 하고 올 7월부터 갑자기 통합 운영하면서 이야기가 나와서 사전 절차 없이 무리하게 국비를 확보하고자 욕심냈던 사항입니다. 용역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안이 나왔을 때 도서관, 가정지원센터, 힐링공원 이게 전체 용역 없이 진행된 사업인가요?

도서관은 문체부 소관이라 도서관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했고 힐링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했고 저희는 여가부에

물론 부서는 다른데, 그 사업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또 공청회 비슷한 것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민관 거버넌스 협치마당을 했었습니다.

예, 그것을 총무과 주관으로 했는데 진행을 할 때 어떠한 검토 없이 진행이 되고 국비 확보도 그냥...

여가부 방침이 기존에 사업이 있던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넣다보니까 인근 홍성이나 청주에서 이 사업 몫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에 통으로 실어 담으려고 애를 썼던 사안이고 원래는 사전 절차를 먼저 해 놨어야 맞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순기를 당기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하고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절차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100억이면 무조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그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국비확보 목표액에 들어간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으로 담고자 하는 시·군의 노력이 있는 것에 통합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안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신 건데 318쪽 그때 하루 했던 것은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하루면 몰라도 20일간 간이 물놀이 시설을 하기에는 아이들 관리나 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텐데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도 일반급수 물이 아니라 소방시설로 해서 매일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안전요원도 두고 에어 바운스를 안전한 것으로 잘 조정을 해서.. 아직 기본계획일 뿐이지 세부실행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길게 방학 동안에 해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수영장이 부족하고 물놀이 시설이 없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건 위생문제나 안전문제가 20일 동안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소독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하루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기간까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98쪽 301-01 경로당 양곡비 국도비지원인데 6억 2,956만원이나 감액이 됐네요?

양곡 감액이 아니고 작년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한 단위 사업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따로 나누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나누어서 그렇지 결국은 늘어난 것입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행복 경로당이 내년도에는

원래 23개소에 행복 경로당을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2019년도에는 행복경로당을 가형, 나형으로 나누어서 가형은 도비 연 60만원, 나형은 연 15만원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대신 모범 경로당을 시군에 2개밖에 안줬는데 그것이 우리 시 같은 경우 20개소로 늘어납니다. 거기에는 연 350만원의 프로그램 지원비를 시비와 매칭 하겠지만 도비로 그렇게 줍니다.

행복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독거노인이 계신데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식사도 많이 드시고요.

행복경로당에서 하는 무료급식 제공은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어디가서 식사하시나...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318쪽에 어린이 간이물놀이장 부분이 엄마들이 원하는 것이 맞는데 과연 튜브 형태가 맞을지 그리고 주변에 보호자들이 휴식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늘막이나 이런 공간도 같이 있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엄마들이 생각했던 형태와는 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부모님들이 쉴 수 있는 그늘막까지 천막이긴 하겠지만 설치를 할 거고 올해 일시적으로 하면 LH공사에 장기적인 물놀이장은 생길거기 때문에

올해 생기나요?

시작하면 저희가 1, 2년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년은 걸릴 것 같고, 그 단기간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행감 때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때 제가 파악한 게 예산 요구가 이미 끝난 후에 됐습니다. 그래서 메모 했다가 1회 추경에 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한부모가족 자녀대학입학금지원에 19년부터 지원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인원은 파악해서 지금 지원 금액을 늘리신 거 아닌가요?

이게 원래 기금으로 지원이 되어서 지정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는 10% 비율로 매칭만 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월 13만원 주던 것을 14만원 주고, 만 14세미만 자녀만 주던 것을 만 18세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만 18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양육비는 인원을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국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하셔서 빠짐없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행복이음 이런 것을 통해서 검증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줍니다. 사회복지과는 지원을 하고 책정 확정은 저희가 하지만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제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모자가정이 143명, 부자가정이 57명입니다. 그다음에 조손가정 중에 추가양육비를 주는 5세 이하 자녀는 12명입니다. 이렇게 대상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212명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행복어린이집 아이들 옆에 이전을 한다는데 어디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행복어린이집이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아이들 옆으로 이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린이집 옆에 있는 장애인 사무실을 이전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옮긴다고 해서 어디로 옮긴다는 건지 해서요. 그리고 289쪽 402-03 민간위탁 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운영비 성격이죠?

예탁금입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돈을 입금하면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카드를 긁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우리가 예탁한 지원금을 정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에요, 경비에요?

따지자면 운영비 포함 인건비죠.

그러면 위탁금이잖아요. 위탁금은 307-05로 가야 하는데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여기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해서 이 사업으로 계상을 하도록 예산편성 지출 집행에도 이 사업 명칭이 나옵니다.

이 사업을 402-03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402-03 예산 설명 집행 지침을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성격인데 위탁금으로 가야하지 않나 해서요.

저도 이상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290쪽에 보면 예산이 상향 계상 되었거든요. 이유가 뭐에요?

3년 전에는 2억 2,000만원을 줬는데 사회복지사업 노인일자리 지침에 2억 5,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그 중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2018년도 지침에 그렇게 내려 왔어요.

도비도 같이 상향해서 온 거예요? 시비만 상향 된 거예요?

2억 5,000만원에 도비 30%는 똑같습니다.

상향된 것은

상향된 금액만큼 도비 30%도 더 온 겁니다.

총 자료를 보니까 시니어클럽 잔액이 있더라고요. 다 소진을 못하고 잔액이 꽤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사업상의 문제인지 어른들을 발굴하는 일자리 문제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일자리는 300 몇 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익사업을 잘했다고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숫자는 많이 늘었는데 과연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용돈이 생기는지 실질적으로 느껴지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354쪽입니다. 환경보호과는 2019년도 본예산에 197억 5,8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 및 봉합비 등으로 2,22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및 우편요금으로 2,1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12억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비로 1억 4,600만원을 야생동식물퇴치 조사 인부임으로 3,685만원을, 유해야생동물 구제 운영 직원 급식비로 240만원을 공공운영에서 보험가입비로 600만원, 차량운영 유류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유해야생동물구제단 및 생태교란생물조사 출장비로 150만원을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운영 실탄 구입비로 1,000만원,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유해야생동물구제단 활동비로 569만 6천원을 야간투시경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200만원, 생태현장 답사 및 국내교류 보조로 300만원, 지속가능발전교육비로 1,000만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토론회 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보호원 배치로 인건비 440만원, 부상 야생동물 이송비로 13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로 7,500만원을 포획틀 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로 3,000만원,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260만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1,000만원, 야생동물농작물피해 보상금으로 2,000만원, 수렵장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장비로 12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인건비로 2억 6,16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에서 정화조 안내엽서 등으로 3억 4,971만 2천원, 공공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1억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저두항 간이화장실 철거 및 설치비로 8,000만원, 패러글라이더장 간이화장실 철거 및 설치비로 1,200만원, 지게골 간이화장실 철거 및 설치비로 2,500만원, 성주3리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2,000만원, 호수공원 간이화장실 철거 및 설치로 3,500만원을 원산도 및 독산 해수욕장 여성안심벨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에서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로 1,72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등으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계근대 개선공사비로 2,700만원을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분뇨처리장 폐기물 운반차량 구입비로 7,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무관리에서 가축분뇨 수거 운송비 등으로 1억 629만 6천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차량 관리 등으로 10억 5,57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퇴비 생산 원료비로 2억 9,500만원, 퇴비 포장재 제작비로 2억 4,250만원, 미생물 발효제 구입비로 900만원, 랩필름 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 구입비로 5억 6,01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로 5억 4,953만 8천원,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로 2억 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BCS 반응조 수증포기기 수선공사로 2,0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보조사업에서 시설개선 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시설증설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랑살리기 운동 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 사후관리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로운영 위탁비로 28억원, 부사호 및 방조제 등 주변 청소관리로 7,49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 재활용품 관리에서 인건비로 1억 2,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에서 가로청소 청소용품 구입비로 6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요금 등으로 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등으로 4억 5,010만원, 재료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구입비 등으로 4,050만원, 연구용역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용역비로 2,2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만족도 평가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민간위탁금으로 3억 9,900만원, 음식물류 발생억제계획 평가위원 참석 수당비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금으로 26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상세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로 1억 5,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으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2억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위탁비로 4억 4,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비로 3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지원금으로 5,850만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보조사업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재활용품 운반차량 도선비 등으로 2,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및 적치장 전기요금 등으로 6,6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위생매립장 소독약품비로 1,400만원, 시설비에서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및 소각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을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 인건비에서 매립장 주변마을 외 지역 소독 인부임으로 2,7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노면차량 보조 인건비로 1,996만 3천원, 사무관리비에서 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로 5,8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등으로 3억 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위생매립장 및 주변마을 소독약품 구입비로 3,000만원, 시설비에서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슬러지 준설비로 2,000만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 보수공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시제어 설비 증설 및 PLC교체로 1억 8,000만원, 공공재활용 선별장 콘크리트포장 및 보관시설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음파 수의계 설치로 1,200만원, 원심탈수기 보올 정비로 1,800만원, 악취설비 순환펌프 교체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소형전기노면 청소차량 구입비로 2억 원, 매립장 방역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 음식물 소각재 이송암롤 차량 구입비로 8,000만원, 재활용품 운반장비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라돈 측정기 구입비 등으로 5,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환경오염물질 검사 의뢰 출장비로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감시단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192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비로 5억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먼지 및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장치 부착비로 3,000만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 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으로 3,300만원,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으로 1,700만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위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연구용역비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용역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 사업비로 5억 3,500만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연구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공동연구 사업비로 2억 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센터 시설보완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통합차량 LPG차 전환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7억 8,2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3,148만 8천원, 국내여비에서 과 운영업무추진 여비로 3,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생태공원 등으로 12억 8,24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기금 1건이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조성한 기금으로 기금조성 운영에서 2018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5억 8,740만 8천원이고 19년도 수입은 1억 5,350만원입니다. 지출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연도말 조성액은 4억 4,0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3개 마을로서 신흑1통, 요암1통, 남곡3통이 되겠습니다. 자본운영계획은 자금수지총괄에서 전입금은 1억 5,000만원이고 예금회수는 8,7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50만원, 예치금회수가 5억 8,740만 8천원, 기타회계전입금이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4억 4,9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쪽 301-12 올해 노후 경유 차량 폐차 지원금이 몇 대나 있죠?

530대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몇 대를 예상하십니까?

내년에도 550대 정도 이게 단가 차이가 최고가 165만원에서 적게는 10만원도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차량 그리고 큰 화물차량, 전년도에 신청했는데 탈락된 차량 연식이 좋으면 계속 선정해서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신청하셨는데 탈락하신 분은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줍니다.

최고로 몇 년 지난 것까지

2005년식 이전 차량이요. 2005년 이후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서 2005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보령시에 조기 폐차 대상이 7천대 정도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358쪽 401-01 시설비 간이화장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패러글라이딩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내년에 낙조전망대를 세울 예정이더라고요. 혹시 화장실이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바로 옆이더라고요.

바로 계단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면 너무 오래되어서 부식되고 곰팡이 슬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전망대가 들어가면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도 별개로 쓰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제가 다니다 보니까 하상에 보면 휴 모텔 쪽이나 동대동 밑에는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건너편에 보시면 중앙감리교회 밑으로도 지나가는데 그쪽도 주차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는 노상에서 많이 소변을 보시더라고요. 지나가면 냄새도 나고 하는데 어차피 하상이나 노상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요구 들어온 것이 거기와 기아자동차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취수 담당계와 상의를 하면 앞으로는 화장실 설치를 하려면 고를 높여서 설치를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그것도 양쪽도 고려를 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높게 설치하려고 하면 그러려면 설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인이 다리 아픈데 올라가게 만드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고를 높여서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쪽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젊은 사람은 보라고 해도 노상방뇨를 하지 않는데 어르신들은 급하시니까 그냥 보다보니까.. 거기가 자전거도로나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비오는 날이나 기압이 낮은 날은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1회 추경에 한번

그리고 저번에 휴먼시아에 간이화장실이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요.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잘렸습니다.

예산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먼시아 옆에 공원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했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거의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만 없어서 제가 다음에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읍면 단위에 음식물 쓰레기통 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음식물 쓰레기통이요?

어르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없는데 귀농하신분이나 젊은 분들은 가까이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는 것을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 단위는 특히요. 그렇다고 봉지에 해서 놓으면 고양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쓰레기소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계도랄까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특히 귀농귀촌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분별하게 비닐도 태우시고 하다 보니까 계도가 있고 나서 설치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 단속요원을 충원하고 읍면에 음식물 수거통은 파악을 해서 추가 구입 예산도 편성해 놨거든요. 추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9족 401-01 기후변화센터가 오래 된 게 아닌데 수리할 게 많은가요?

왕대동사무소에서 쓰던 오래된 건물입니다.

기후변화센터가 장례식장 옆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요? 입주를 할 때 정리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붕에 방수를 안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왕대동 직원이에요. 거기가 건물을 지어놓고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옥상 방수를 해도 계속 정기적으로...

이게 정리해서 입주한 것은 4년, 5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때 정리해서 들어갔는데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수리비가 나와서 질의해봤습니다.

오래 된 건물은 하자가 생겨서

그리고 362쪽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새로 해야 하는 게 수집운반에 관한 것이 내년이죠?

맞습니다.

8억 5,600만원은 어디서 줄은 액수죠?

예산을 다 세운 것이 아니고 일부만 세웠습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화장실을 보니까 백마아파트 앞에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한다고 했는데 안 잡힌 것 같아요.

예산계 심의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이야기 해 주셨어야죠.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없더라고요. 따로 전화해 봐야 그렇고 해서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주민들은 예산이 잡혀서 협의해서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하고 건설과로 팀이 넘어갔잖아요. 건설과와도 이야기를 해 보시고, 370쪽을 보면 이야기를 안 해도 될 부분이 있겠지만 운영업무추진여비 202-01을 보면 설명서에는 가축분뇨, 쓰레기 불법투기, 인허가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 여비 2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6명이면 나누기를 하면 여비가 하루에 12만 7천원 꼴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관내 여비 같은데 관내 여비인데 측정이 많은 것 아니에요?

1년으로 해서

1년 치로 하는 건가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과다 되어 있는 건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건가 했는데 횟수를 안 정하고 인원만 해 놓아서 그러네요. (웃으며) 팀장님 고생하는데 이야기 한다고 열심히 쳐다보시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06쪽입니다. 3억 9,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농특 사업으로 내년도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4군데 리모델링하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료장비 6종에 15대 구입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보수 5,000만원 있는데 작년보다 줄은 것은 올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보건기관 에어컨 청소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장비유지비입니다. 진료소, 보건소, 본소 전부해서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보건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보건지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여비로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기관 및 유관기관 유대강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26만원은 보건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 제공입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도색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만원은 주포보건지소 복합기 1대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160만원은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침대 매트리스 교체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500만원은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CCTV교체 30대를 반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600만원은 보령시립병원에 의료 및 행정장비 교체에 대해서 약포장기 외 5종을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40만원은 보건의료 및 보건업무 수행전문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임해진료소 머드축제 의료지원 공무직 근로자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여름철 대천, 무창포 임해진료소 운영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900만원은 임해진료소 및 각종 의료지원 사용 응급약품 구입에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700만원은 보건진료소 운영 사무용품 및 소모품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1,000만원은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시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556만원은 보건진료원 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 방문진료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70만원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교육 참석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억 1,000만원은 보건진료소 17개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200만원은 도서보건진료소 에어컨 교체공사인데 원산도, 외연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은 삽시도, 호도에 제습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5,000만원은 급성기 환자로 공동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최대 지원일수 초과 입원 대상 추가 간병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 960만원은 공중보건의 원격 협진수당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500만원은 원격진료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500만원은 원격영상진료 장비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은 원격영상진료 교육 및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6,700만원은 원격진료 약제비 및 의료용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무기직보수 2,500만원은 예방접종 등록관리센터 운영 공무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00만원은 예방접종 근로자 예진표 작성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예방접종 예진표 제작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억 3,520만원은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4억 4,000만원은 노인 예방접종 약품 및 병의원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88만 4천원은 B형간염 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접종비 및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8억 50만원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7종 백신비 및 민간위탁기관 접종 시행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 3,900만원은 초등학생 이하 독감 백신비 및 민간위탁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6,600만원은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반응이상자 치료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840만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2만원은 비브리오패혈증 예측조사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88만원은 비브리오패혈증 예측조사 어패류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기간제보수 2억 600만원은 인건비, 약품, 중요 차량 미립자 구입으로 해서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 326만원은 방역근무자 급식비 방역용 유류 도선료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3,700만원은 방역용 경유, 휘발유, 해충퇴치기 수리, 방역장비 수리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2억 6,200만원은 방역소독 약품, 진드기감염병 예방 기피제, 고향의 강 유충구제 방역약품 구입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9,180만원은 차량용 초미립자소독기, 휴대용 초미립자소독기,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수질검사용 채수병,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640만원은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은 감염병 관리 기자재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60만원은 검사실 장비 유지관리로 반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800만원은 간염 및 간기능검사 시약 4종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600만원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및 쯔쯔가무시증 예방용 기피제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252만원은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으로 아산병원에 위탁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80만원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민간위탁금 72만원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참여병원 지원을 위해서 아산병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재료비 920만원은 발열성질환 예방 관리사업, 기피제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300만원은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계상했습니다. 한센병환자 진료지원 기타보상금 162만 4천원은 한센병 진료환자 교통비 및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2,572만 2천원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한센병환자 진료 및 관리를 위해서 2개월마다 방문진료 및 도서지역 무료검진 실시를 위해서 위탁금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80만 4천원은 성병진단 시약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0만원은 에이즈 관련 여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260만원은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500만원은 에이즈환자 병·의원 진료비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41만원은 저소득층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170만원은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296만 4천원은 입원명령 결핵환자 생계비 및 약제비 지원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결핵예방 홍보물 구입 및 검체 배송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576만 9천원은 집단시설 결핵발생시 역학조사 사업비 결핵환자 약품 및 기자재 구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407만 6천원은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입니다. 531만 4천원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의뢰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2,900만원은 결핵관리요원 인건비이고 국내여비 168만원은 결핵관리사업 추진여비입니다. 1,166만 3천원은 이동검진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2,3학년, 기숙사입소자 이동 엑스선 검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원은 증명서 발급 및 업무추진용 프린터 1대 구입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645만 9천원은 노인결핵 신환자 발견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2억원은 취약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로 보령아산병원에 위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00만원은 자동제세동기 배터리, 패드 등 소모품 교체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국내여비는 의약품 및 응급의료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현장응급의료소 활성화를 위한 사전대비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000만원은 닥터헬기장 7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국가안전대진단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민간전문가 구성 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7억 6,800만원은 아산병원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인건비 지원하고 구급차 이송 처치료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서 2억 5,000만원은 응급실 및 소아병동 기능 보강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917만 3천원은 요양병원 방연 마스크 지원 및 화재대비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에서 1,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인쇄비 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277만원은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유지 보수, 의료 영상장비 수리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730만원은 진료업무 및 건강검진사업 업무추진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은 건강검진 수검자 간식 구입으로 계상했고 의료비 및 구료비로 7억 6,800만원은 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은 영상의학실 디지털의료 엑스선 촬영장치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공중위생 행정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1,900만원은 숙박업소 사전신고제 요금표 및 홍보물 제작과 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은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000만원은 식품위생서식 16종 인쇄 외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40만원은 테블릿 pc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00만원은 위생관리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820만원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되겠고 115만원은 위생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에서 사무관리비 481만원은 모범음식점 35개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나트륨줄이기 사업 홍보물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88만 4천원은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 공공운영비 134만 6천원은 식품안전관리통합망 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 250만원은 유통식품 수거 검사 등 위생관리 사업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50만원은 허위과대광고 제로화를 위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760만원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설치운영에 3억 원을 국비, 도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사무관리비 140만원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인센티브입니다. 사무관리비 70만원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위생용품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민간자본이전 1,600만원은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으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69만 8천원은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96만원은 유통식품 수거 검사 등 위생관리업무 추진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보수에서 52억 9,200만원인데 보건소 정규직 직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8억 1,800만원은 기타직 직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억 5,600만원은 공무직 40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1억 6,600만원은 직원 91명에 대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204만원은 사무실 수용비, 당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 1,50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230만원은 보건소 직원 출장 및 교육 여비, 공중보건의 임해 출장 여비, 직무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은 기관 및 유관기관 유대강화 경비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96만원은 직원들 사기진작 132명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392만원은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720만원은 소장, 과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서 설치한 년도가 2002년도인데 19년도 기금 조성한 것이 1억 1,431만 2천원입니다. 18년도에 이월한 기금이 9,200만원, 일반예금이 2,231만 2천원 해서 19년도에 4만2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1억 1,4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설개선 융자사업, 식품위생 교육, 조사, 연구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 영업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승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624쪽부터 647쪽까지 편성되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인 임산부 영유아 관리가 629쪽까지, 구강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및 금연, 맞춤형 보건사업 및 암 관리, 우리 마을 주치의제 순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치매, 자살예방 사업비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자체 시비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24쪽 의료비 및 구료비가 감한 이유는 출산에 따른 임산부 영유아가 감소되기 때문에 1,200만원 감소해서 6,150만원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가 1억 1,500만원인데 산모 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3주에서 5주까지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추가하여 산출내역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관내 분만 산부인과 의료보험 미 적용기간 산모들의 입원 본인부담금을 자연분만 시 3-4일, 제왕절개 시 5-6일인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 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분만의료기관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 보조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24시간 분만체제로 운영하는 의원이 한 곳인데 그 곳에서 인건비 감당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현재 청양, 부여 대부분 산부인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보조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방문보건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000만원인데 기존과 동일합니다. 646쪽 자살인구 증가 따라서 농약 보관함 장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00가구 이상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1쪽에 301-01인데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금액 2억 5,000만원인데 2018년도에는 몇 분 정도 하셨는지요?

제가 인원수는 확실히 모르고 현재 3개 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2억 4,000만원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1,0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현재 제일병원, 보령병원, 시립 노인 병원 그렇게 세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614쪽에 301-12 대상포진 반응이상자 치료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치료보상비라는 것은 대상포진 접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현재는 없어도 예산상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새로 추가로 편성이 됐기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예,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에 자살예방환경조성이 있는데 요즘 학생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살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자살위험 환경 차단 농약 보관함 제작만 하는 건가요?

360개소 10개 부락에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사실상 자살률이 작년에 많이 감소했어요. 그전에 50%에서 작년에 37%로 충남 6위를 했는데 사실상 여기서 자살률 가장 높은 것이 목매달아죽는 거고 두 번째가 농약으로 죽는데 사실 농촌 독거노인이라든가 70대 이상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대부분 자살률 비중이 높은 게 70, 80대거든요. 그래서 농약보관함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로 보관을 해 놔서

개인집에 농약을 먹고 죽지 말라고 생명 존중 플랜카드도 놓고, 스티커도 하고, 농약보관함을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하는 거고 살충제, 살균제처럼 강도가 약한 것을 위에 두고 제초제를 밑에 두고 그런 식으로 4단계로 분류해서 농약을 함부로 못 꺼내게 하고 농약보관함을 보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끔 하는 홍보위주로 하는 겁니다. 자살 위험 마을 위주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학생들도 각 학교에 위 클래스(Wee class)가 있지만

학생들은 보건소에서도 나가서 많이 교육을 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위탁해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학교 앞에서 생명존중 캠페인을 고등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