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산림공원과장 고운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입니다. 7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기타수입에서 산림공원과 녹색자금 2억 3천만 원은 무장애 나눔길 조성공모 사업으로 본예산에 도비로 계상하였으나 군 세외수입으로 직접 내려와 군비로 재원을 변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호두농가에 대한 FTA피해보전 직불금 105만 4천 원과 FTA폐업지원금 5,0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아래쪽에 산림공원과 도비보조금은 녹색자금 사업 2억 3천만 원은 도비에서 군비로 재원을 조정하였고 산림자원 이상저온 피해 복구지원금 240만 원, 산림작물 폭염가뭄피해 복구지원금은 9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201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공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증액된 6,680만 원이 증액된 130억 3,34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재해복구는 1,1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산림작물 이상저온 피해복구지원금과 폭염 가뭄피해 복구지원금입니다. 그 아래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5,137만 3천 원으로 내용은 FTA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 1농가에 105만 4천 원, 폐원지원금은 호두 2농가에 5,03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방댐 시설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본예산대비 사업비증가로 4,7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상단 녹색자금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렸듯이 녹색자금 2억 3천만 원을 도비에서 군비로 재원을 변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31억 4,478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 사업 진입로 상수도사업비 1억 5천만 원은 금년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도로 사업부서인 건설도시과에서 토지매입이 늦어지는 관계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모로비리 공원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토지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20억 7,7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환경영양평가 협의지연과 또 11월 달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경리부서와 협의결과 토목, 조경 분야 분리 발주 표에 따라서 부득이 9억 1,76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5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입예산안은 선운산도립공원 시설사업과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선운산도립공원 시설사용료는 금년예산과 동일하게 3억 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공원과 국고보조금은 13개 사업에 12억 1,309만 5천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산림공원과 균특예산은 5개 사업에 24억 5,331만 2천 원으로 자세한 사안은 세출예산안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공원과 도비사업은 18개 사업에 5억 5,539만 5천 원으로 자세한 사안은 세출예산안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산림공원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액은 129억 4,051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5,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은 주요세부사업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6억 364만 3천 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미세먼지 조림, 특화조림으로 나누어 55헥타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상단부분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7,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 사업 등 430헥타르에 대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17페이지 상단부분 공공산림 가꾸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6,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숲 가꾸기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6,110만 6천 원 등 사무관리비와 교육훈련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18페이지 상단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생산성 향상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임도신설 및 관리에 11억 4,7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은 임도신설사업, 작업임도,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사업 4개 사업으로 나누어 21km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하단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609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산림 버섯자목 구입 6천 본과 관정시설 1개소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맨 위쪽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5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들에게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산림복합 경영단지 공모로 1억 1,7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원면 도천리 8,008헥타르에 도라지, 더덕, 산양삼 등 임업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사업은 9,690만 8천 원으로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유통기반 시설 및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임산물 상품화 지원은 1,512만 8천 원을 계상하여 떫은 감 등 포장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 숲 관리는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주택피해 오염수목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건비 840만 원, 제거장비 임차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산림재해 일자리 경상사업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로 5억 1,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산림전문 예방진화대 45명의 인건비 4억 5,090만 원, 장을 넘겨서 422페이지 상단 산불전문 진화대원 4대 보험료 2,9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일반운영비는 3,767만 9천 원으로 산불근무복 구입, 산불방지 차량 임차비,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쪽 경상사업인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은 8,170만 원으로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교체 및 수리 1천만 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차량 임차료 450만 원, 유류대 7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23페이지 상단에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에서 부안 소요산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에서 공공운영비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GPS통신료 53대 분 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에서는 3,1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인진화장비, 산불급식비, 산불출동여비, 휴대용무전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산불방지 도비사업은 6억 6,2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산불방지 감시원 53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5억 6,6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산불진화 임차헬기 부담금으로 9,3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는 1억 3,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산림연접지 발화물질 제거사업에 읍면별 200만 원씩 2,800만 원, 일반운영비는 7,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세부내용은 산불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량비, 산불근무자 진화복 구입비, 산불진화 및 방제차량 7대에 대한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재료비는 읍면 산불차량, 산불진화 호스 권치기 7기 구입 등으로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지역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6,7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예찰방제단 4명에 대한 인건비 6,535만 2천 원, 장을 넘겨서 426페이지 상단부분 사무관리비에 예찰방제단 방제장비 및 구입 등으로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중간에 일반병해충 방제는 2억 3,333만 1천 원으로 산림연접지에 대한 흰불나방 지상방제 등 67헥타르에 인건비 2,674만 7천원과 약재비용 1,0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9,6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솔껍직 깍지벌레 나무주사 20헥타르와 동호해수욕장 등 해안가 종합방제 2헥타르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병해충 방제는 고창읍성 소나무와 관내 가로수 공공시설 등 지상방제에 1억 1,1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상방제 임부임과 산림병해충 소모품 구입 및 약재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428쪽 상단입니다. 사방댐 시설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재해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부담금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경관녹지 조성관리에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은 4,059만 원으로 숲길 체험 지도사와 도시녹지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자체 도시 숲, 영상 숲, 가로수 전통마을 숲 등 조성사업은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명품소나무길 가로수 조성에 3억 2천만 원, 명사십리 조성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숲길조성관리는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권 등산로 5개소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 및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30페이지 상단에 보수관리는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보호수 64본과 노고수 301본을 대상으로 영양공급사업 등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녹색일자리 확충은 도비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산림관리 업무를 하는 산림서비스 인건비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1읍면 1산 가꾸기는 읍면별로 200만 원씩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조성 및 관리는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등산로 등 관리비 500만 원, 장을 넘겨서 431페이지 위쪽 방장산 및 읍면생활권 등산로 정비는 7,200만 원, 성송면 용암산 등산로 정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는 3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고창읍 석교 가로수 조성사업 4,100만 원, 가로수 등 전정 1억 5천만 원, 가로수 정비 및 가뭄대비 관수작업비 7천만 원, 흥덕면 사천리 등 3개소에 느티나무 등 3주 외과수술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화단 및 꽃길 조성관리로 9억 7,8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식재지 및 녹색쌈지 공원 인건비 9,619만 2천 원, 꽃묘 및 비료구입 재료비 1억 5,930만 원, 군청, 사업소, 읍면사무소, 군 위탁시설 등 청사 내 수목정비 및 관리를 위해서 6,279만 원, 관내화단 조성 및 정비사업 1억 5천만 원, 장을 넘겨서 432페이지 맨 위쪽 화단정전 및 풀베기사업 3천만 원, 난간화분 설치사업에 5천만 원, 내년 5월 개최되는 도민체전 경관조성사업은 방문객들에게 고창에 대한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꽃탑, 꽃기둥 설치, 주요화단 조성 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쪽 도시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은 12억 4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하전바람숲, 심원만돌 바람공원, 월산 월곡 삼림욕장, 뉴타운 공원 관리임부임으로 6,4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관리도구 및 장비구입, 소모품 구입,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비로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개 도시공원 유지보수비 1억 5천만 원과 외정공원 정비사업 8천만 원, 심원 연기 등 5대 숲 정비 3천만 원, 장을 넘겨서 433페이지 맨 위쪽 심원바람공원 유지관리 2천만 원, 산림휴양시설 및 도시공원 15개소에 대한 목재시설 오일스테인 2천만 원, 문수산 편백숲 진입로 기반시설인 상수도, 전기 통신시설 설치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대규모 도시 숲 사업인 모로비리 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에 10억 원을 계상, 공원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정차를 이행하고 2020년에 사업을 착공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래 흥덕 배풍산 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하고 흥덕면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토지매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은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선운산 행사장 잔디광장 조성, 생태숲 주변 정비 및 친환경 생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상단 선운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환경정비는 도비지원예산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선운산 환경정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선운산도립공원 시설관리는 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관광성수기 쓰레기 분리 및 꽃묘 식재, 제조임부임 등 인건비 5,431만 6천 원, 일반운영비는 1억 7,676만 6천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35페이지 상단 부분 재료비는 선운산공원에 조경수 및 화단방재를 위한 제초제 구입 등 1,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선운산 템플스테이션에서 도솔암 구간 보행탐방로 정비사업 1억 2천만 원, 방치되어 미관상 보기 싫은 상가주변 공원정비사업 5천만 원, 복분자 홍보관에서 일주문 구간 노후된 보행로 보수정비에 5천만 원, 전북 클레이머들이 애용하는 할매바위 경관개선사업 2,500만 원, 주민요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할매바위 경관사업은. 또 국가습지 지정에 따른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등 선운산 공원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등산로 관리는 1,340만 원을 계상하여 공원탐방로 사리부설 쇄석구입 및 장비임차료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탐방객 편의제공은 1,1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36페이지 맨 위쪽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안내 홍보물 제작, 구급약품 구입, 현수막 제작, 공원관리 제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산림공원과 행정운영경비는 5,3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공원과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흐름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어요. 지금 파악한 결과가 꼭 맞다. 안 맞다. 그걸 떠나서 본 위원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는 거니까 들어보십시오. 물론 산림공원과가 일반회계 부분에서 전체 예산에 2%정도 차지함에 있고, 4개 분야를 쭉 점검을 해보니까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산림보호 쪽에 36%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경관녹지조성 및 관리 쪽에 4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감액 편성된 부분에 경제수 조림 분야에서 약 3억, 정책 숲 가꾸기에서 약 4억, 그다음에 지자체 명상 숲 등등해서 7억, 가로수 보호수 관리 쪽에서 1억 해서 약 15억 정도가 눈에 띄게 감액편성이 되었고 대체적으로 흥덕 공원조성 쪽에 15억 정도가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하고 편성된 이 부분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물론 어느 한 곳을 개발하는 부분, 본 위원도 찬성하고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의견은 산림공원과의 전체적인 사업방향이 바꿔지지 않았나, 추가적인 어떤 자본이 오지 않고 근본적인 예산 속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의 흔들림이 엿보인다. 그런 게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의견이에요. 여기서 옳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한 분과에 21개의 부서 중에 산림공원 쭉 보면 고창군의 모든 산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가 대체적인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한다. 이 의견에 특별하게 이의가 있습니까?

현재 경제조림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은 예산이 일부 산림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고 조림 쪽하고 숲 가꾸기 사업은 녹화가 잘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산림청 전체적으로 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고요. 대신에 미세먼지가 강화되어서 그쪽에 중점을 두어서 미세먼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따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기존의 틀에서 움직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하고요. 추가적인 예산, 정원 사업이라든가 굵직한 사업을 따오고 국민 참여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상정을 해놨는데 아직 의회를 아직 통과 못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추가적이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의 기본방향은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1년에 추진하고 마는 것 아니고 중장기로 가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의견은 그거에요. 그 부분은 계획대로 하고 필요한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가져오든 해서 근본적인 예산 편성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FTA자금 포도만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호두하고 도라지가 주였습니다. 폐원 대상인데요. 도라지는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호두농가만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감도 관리하죠?

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는데 보면 FTA로 피해본 농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농업분야하고 산림분야가 매칭을 했고 피해본 농가에 대해서 한 했고, 떫은 감 농가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포장재 지원도 많이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감도 포도이상으로 계속 하락에 있잖아요. FTA자금으로 대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두하고 도라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호두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지원한 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호두농가는, 지원농가는, 농가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호두농가에 폐업내 폐원을 신청, 피해를 봤다든가 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시고만요.

예. 떫은 감 같은 경우에는 저도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대상은 아닌 걸로 확인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FTA 대상 품목인데 당신들이 이거 해가지고 수입이 안 맞으면 우리한테 읍면을 통해서 올리라고 하면 올리거든요. 그런데 떫은 감은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요. 주택보급 목재 펠렛보일러 2대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지원해요?

목재 펠릿은 말 그대로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를 지급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신청을 하면 사실 신청자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지만 없어서 도에서도 산림청에다가 이 예산을 없애야 하지 않느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내려와서 일단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 연료가 톱밥 같은 것을 뭉쳐서 만든 펠릿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시대적인 변화에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없더라고요.

펠릿 재원이 없잖아요. 보일러를 때고 싶어도 재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 선호를 않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펠릿을 만드는 업체들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입도 어렵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국비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쓰겠네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데 작년에도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올해에도 없고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호수는 몇 주나 관리하고 있어요?

관내 보호수는 54개고요. 도에서 승인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만 보호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읍면 마을에서 관리할 나무들 노고수라고 해서 301주 정도를 저희들이 일단 잡아있고 그렇습니다.

성송에 있는 소나무 가보셨어요? 그것도 보호수죠?

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던데. 관리를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을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도비만으로 안 되어서 군비 1억을 올렸는데 5천만 원만 세워줬어요. 또 흥덕에 있는 보호수를 또 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3개로 나눠서 8천만 원정도 세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나무병원에다가 설계를 맡깁니다. 300만 원 정도 주면 이 사람들이 보호수를 전수조사해서 여기는 외과수술을 해서 살릴 거 여기는 토양을 개량할 것 아니면 영양공급 사업을 할 거를 가져다 전부 저희에게 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게 보호수 하나 손대면 보통 500에서 1천만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1억 2천 이상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다 썼는데 올해에는 깎였습니다.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 429쪽인데 지금 193본,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옛날에는 2017년까지는 견적가로 뽑았어요. 업체에서 견적을 뽑아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달가에 의해서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조달가로 하다 보니 가격이 일부 상승했고 또 나무라는 것이 가격이 경제상황이라든가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 격차가 많이 나요.

본 위원이 말하는 이유는 그전에는 나무가 200만 원 넘게 구입했는데 여기 보면 160만 원 얼마로 낮게 나와 있기에 나무가 작은 걸로, 싼 것으로 구입 하는가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하는 것은 25정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심는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로환경을 할 수 있는 조경수로서 20가지는 해서 6, 7m정도 수준으로 해서 다량으로 심으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단가를 낮췄다?

예. 가격 차이는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저희들이 아산, 무장간 도로를 보면 흥덕 쪽으로 도로를 보면 나무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키가 큰 나무는 나무대로 심으시고 어떻게 보면 경관이잖아요. 경관인데 보기가 흉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도 작은 나무대로 보기 좋게, 경관 조성 때문에 나무를 심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규격을 맞춰서 패턴을 이어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로비리 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응하여 근린공원 부지확보라고 했거든요.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도에 시행해서 지금까지 와서 20년 동안, 20년이 넘어가면 개인재산권을,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국토법에 보면 2000년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된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까지 토지매입을 안 하면 공원기능으로서 상길하게 됩니다. 공원 기능이 상실이 되면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거기를 개발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배풍산 공원하고 모로비리 공원에 중심을 두는 것은 뭐냐면 배풍산 공원은 당연히 흥덕에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공원으로서 잘 가꿔야겠다. 모로비리 공원은 고창에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관문에서 보면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들어오면서 보면 어질러져 있고 체계가 안 되어 있어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 훼손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공원일몰제 부분하고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고창읍이 우리 고창군의 수도이기 때문에.

과장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출발점을 이를 테면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이를 테면 도시계획도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저기에요. 1999년 7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개인 사유재산의 너무 과도한 침해다. 그래서 20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이 헌법취지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균형발전 균특 비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군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매입비는 군비고요.

아니, 균특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군비라는, 국비하고 다른 성격이죠. 이를 테면 균특은 장기미집행 도로에도 쓸 수 있다. 도시계획도로에도. 그러죠? 산림공원하고 관계가 아닌 전체적인 예산 문제가 있고 또 여기와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이 맞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모로비리공원은 산림청에서 대규모 도시숲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한테 균특예산을 지원을 해줬어요.

예산의 기본은 균특도 물론 여기에서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고창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분야로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비나 성격이 비슷하다는 거죠. 국비를 가져오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문제를 제가,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성격상 군비로 보아도 무방하다. 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군 균특이면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도 균특이기 때문에 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과장님. 장기간 토론할 수 없고 이 문제는 따로 이야기를 합시다.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넘어가서 지금 모로비리 공원 즉 말하기 편한 새마을공원 앞에. 테마공원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매입을 했습니까? 토지매입비를 기투자한. 2018년도에 했으니까 올해 한 필지라도 매입을 했습니까?

예산이 추경에 이제 추가로, 저희들이 서울, 경북 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 3군데 팔겠다는 의향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적다고 판단해서 변호사까지 사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2, 3군데 정도는 우리가 협의하겠다. 의향을 내비쳤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사고 하다보면 이것이 완화되어서 저희들 전망상으로는 내년쯤에는 살 수가 있고 나중에 행정절차를 다 밟으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공탁 걸어서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토지 수용하는 것에는 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까?

공원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인증 고시라든가 우리 실시설계에서 인가를 해서 수용 할 수 있습니다. 중토위는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견만 청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원시설로, 공원이라는 게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안 되면 토지수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수용을 않고 20년이 지났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일몰제에 의해서, 20년이 지나면 다시 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나요? 지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농가가 26채 있는데. 문중산도 있고,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관청의 허가를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를 테면 그러면 모로비리 공원을 공원으로 지정 못하고 방장산 아래를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나요?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라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쫓겨 가면서 하는 일을 우려는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도 모로비리 공원은 우리가 고창군에서 개발을 꼭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동의한다니까요. 본 위원도 동의하고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필요한데 어떤 형태로 접근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요. 지금 모로비리 공원 같은 곳이 2만 5천 평 정도, 국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평균 8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평당. 개념으로 따졌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법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8만 3천 원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찌했든 주민입장에서 보면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할 거고. 또 그거를 가지고 소송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호사까지 사서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흥덕 공원도 마찬가지에요. 흥덕공원도 총 임야를 했을 때는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지만 완전히 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는 밭도 있고 실질적인 토지로 살 수 있는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요즘에는 10만 원씩은 넘어요. 일반적인 거래를 했을 때. 토지 매입가나. 총 따져보면 임야는 4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전답은 11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답은 아니지만 임야로 지목은 되어 있지만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억울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응책이 없이 무조건 매입해서 강제매입을 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어떤 근거에서 토지매입비를 15억으로 잡았는지. 감정평가사에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실거래가를 보고 하는 겁니까?

가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모로비리공원 감정평가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거기를 가평을 해주라고 하니까 14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15억 잡았고요. 문제는 흥덕 배풍산 공원이 유리한 것은 거기 교육청 땅이 5.3헥타르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것이 8.1헥타르거든요.

여기에는 감정평가비 1,500만 원 있는데, 감정평가를 이미 했으면 비용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가평했습니다. 감정평가는 내년에 하는데. 이정도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교육청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부터 저희가 무상으로 양도받으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토지매입을 다 못했어요. 이를 테면. 한 필지 매입하고 나머지를 못했어요. 그다음에는 해지는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일몰제 저기가. 18년도니까 19년, 20년 2년 남았는데 2년 안에 다 토지를 매입할 수 있냐는 거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100%인정하고 만에 하나 한 필지나 2필지를 매입했는데 나머지가 안 됐어. 이렇게 했을 때 일몰제로 나머지를 해지를 시켜 줘야하나, 아니면 이것이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일몰제 해지가 안 된다.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내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공원조성계획 범위 내에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협의를 해서 받아내고 안 되면 토지수용에 의해서 해야겠다. 그런 계산으로 원칙으로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2020년 7월 1일까지니까요. 확실하지 않으면 별도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문제에요. 2020년 7월 1일까지 여기 있는 모로비리 공원이나 흥덕에 있는 공원, 배풍산 공원이 매입을 하다가 예를 들어 50% 매입을 했어요. 법으로 말하면 나머지 50%는 해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2년 안에, 지금부터 수용을 내려도 2년 안에 하기 힘들거든요. 아직 협상도 안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아보시고 본 위원도 알아볼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2020년까지 7월 1일까지 토지매입이 다 안 됐을 경우에는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해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예산을 15억, 21억을 책정해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사면 이 예산은 사장이 된다고 봐야하죠? 그럴 것 아니에요.

사장된다는 것보다는.

이를 테면 당연히 다 사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에는 100%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주민들 협조도 해야 하고 그런 것은 동의를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개발도 안 되고 또 어떤 공원지역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고 조금 매입해서 어쩌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하면서 꼭 당부해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까지도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거기에 맞게 유연성 있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별로 잘 검토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9.3헥타르니까요. 18만평정도 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등산로 정비는 적기는 적습니다. 나중에는 등산로 정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움직이는 것이 있고 또 읍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해주라고 하면 사실 못해주는 난감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꽃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다도 배정을 해주고 명절 때 되면 봄, 가을 다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읍면별로 꽃씨 같은 것을 도로 같은 것을 읍면에서 다 했는데 군에서 총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한테 몰려와서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군에서 조성도 하고 읍면에 일정부분 배정하기 때문에 액수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7,2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줬고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차원에서.

숲길조성으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있거든요. 이정표 정비고 하니까요.

등산로 정비도 저희들도 많이 세워주면 좋기는 한데 군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후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검토 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입니다. 79쪽 세입 예산입니다. 동호항 확대개발에 따른 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77쪽 하단, 기존 동호항 …수역 확보가 어려워 확보가 가능한 외죽도 이전 확대개발을 하여 어선의 안전 저반 및 어업인들의 재산보호 및 생명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호항 확대개발 계획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5천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쪽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이월액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소금 전시판매장 환경개선은 소금 전시판매장을 먼저 위탁 추진을 하고 선정된 위탁업자와 협의하여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해 연도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보험료 등 재경비 미정산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동호항 확대개발 개발계획 수립 사업비 5천만 원은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내년도에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에 출현하는 해파리 제거사업은 해파리 주의보 미발령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에서부터 106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억 2,385만 8천 원으로 2018년보다 67억 75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쪽,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어촌종합센터 웰빙식품센터, 웰빙가공공장 등의 임대료 수입으로 1억 3,255만 3천 원입니다. 80쪽 중간 5톤 이상 어선의 어업허가 처분 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1톤당 5천만 원씩 부과 되며 폐류양식 어업면허 처분 시 1헥타르당 10만 원이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으로 1천만 원입니다. 8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동호어촌 뉴딜 300사업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2억 4,188만 7천 원이 증액되어 2019년 국고보조금은 56억 2,511만 9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3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만돌권역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장호어촌 이야기길 조성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6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35억 7,100만 원입니다. 106쪽 하단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7억 8,518만 6천 원으로 전년보다 8억 5,62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면 부잔교 설치, 바지락 인공종자 중간육성 지원사업, 바다목장 조성, 자율관리 한마음 대회 등이 증액되거나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쪽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183억 8,273만 3천 원으로 전년도 89억 5,045만 2천 원보다 94억 3,228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40쪽 중간 연구용역으로 동호어촌 뉴딜 300사업과 외죽도 생태공원화 사업, 해수욕장 주변과 연계개발을 위해 추경도비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과 수정예산에 군비 5천만 원을 합하여 동호항 확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41쪽 중간 부분 해안보호구역 관리 자본보조금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여 갯벌 탐방 전기차 구입과 충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천일염 생산환경 조성 등 천일염 산업을 위해 1억 9,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노후화된 염전바닥재 친환경 재질교체를 위해 염전바닥재 사업으로 2,970만 원, 위생적인 친열공급을 위한 천일염포장재 지원 4,120만 원, 어가들의 노동력 해소를 위한 전동대파기 지원에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훼손되기 이전의 갯벌상태로 갯벌생태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의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로 1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하전 체험마을 쉼터조성, 장호 체험마을 센터 리모델링 등 체험기반 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8,9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장호지역에 존재하는 전설 설하 등 이야기 자원과 명사십리 등 자연경관을 활용한 특색 있는 갯벌도서관을 주테마로 한 장호어촌 이야기길 조성사업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사업, 경관 환경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통해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만돌권역 개발사업 27억 5,200만 원, 용기마을 특화개발사업 3억, 심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후되어있는 동호항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어업, 영관, 젓새우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특화개발로 일자리 창출 및 어촌활력증진을 도모하는 어촌 뉴딜 300사업에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우리군 유일의 유인도인 내죽도에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방파제 정비와 공중화장실 설치를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출하조절을 위한 수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에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상하면 구시포 및 고리포의 안전하고 편리한 어선정박을 위한 부잔교 설치를 위해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수산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관내 연안 해역에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착성 수산종류를 매입, 방류하기 위해서 사업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한 고창 바지락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를 위한 고창 바지락 거래 판촉지원행사를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옛 칠산바다의 영광을 되살리고 주꾸미 자원량 증대를 위해 주꾸미 산란장, 성육장 조성 및 먹이자원 패류 종자 방류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바지락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역량 및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바지락 경영안정 컨설팅 용역 추진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해수욕장 캠핑장 정비 및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을 위한 해수욕장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바닷가 쓰레기 및 공유수면 정화폐기물 처리 수수료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채용을 위해 1억 2,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깨끗한 연안관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공유수면에 산재한 폐말목 및 폐그물을 위한 환경정화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풍천장어 브랜드이미지 정착 및 홍보를 위한 풍천장어 마케팅 홍보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갯벌생태자원과 수산물을 테마로 한 고창갯벌축제를 위하여 1억 원을, 고창 풍천장어 우수성 홍보와 풍천장어 명품화 유지 구축을 위한 88장어먹는날 행사지원에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수산과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자재, 기계시설 같은 것 있잖아요. 저온저장고나 제빙기나. 진공포장기. 도비 지원이 있고 국비지원도 있을 거예요. 군비지원도 있고요. 그런데 군비는 4, 50%로 고정이 됐어요. 40%나 50%인데. 여기서 어떤 것은 70%고 어떤 것은 60%고, 도비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일관성이 없이 어느 것은 70% 어느 것은 60% 어떤 것은 80%까지도 해주데요. 소독제 지원 같은 것은 기자재가 아니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기자재 같은 것을 60%, 70%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똑같이 도비 지원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맞춰서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되도록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보조율을 높여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전체사업비가 금액이 조금씩 지원되는, 예를 들면 600만 원이나 개인당 이하를 천만 원 이하로 지원되는 것은 보조율을 높여주고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낮추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지원되는,

그러면 금액이 크면 보조를 더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적은 것은 적게 해도 무리가 안 가는데 방금 적게 하는 것은 많이 주고 많이 드는 것은 적에 주고. 반대로 대답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지특 사업이나 큰 사업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여럿이 혜택 보는 것이 아니고 일부 이렇게,

일부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일관성 없이, 군비는 거의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비, 똑같은 도비를 지원받아도 어떤 것은 50%어떤 것은 70% 그래서 이것도 이분들이 해양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야기할거예요. 나는 60%받았다. 나는 70%받았다. 똑같은 도비이면서. 그런 것을 물론 70%짜리 60%로 낮추면 군비는 절약이 되겠죠. 그것도 매칭으로 군비 몇 프로 주라고 나옵니까?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괜히 질의를 했네요. 나는 이제 도비를 주면서 나머지는 군비에서 매칭을 해라. 그러면 똑같이 주면 좋을 것인데 왜 그런가 하고 질의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456쪽에 동호해수욕장 안전관리 물품구입이 있어요. 해수욕장 안전관리센터 물품 구입비. TV 2대, 에어컨 2대, 산출가격이, 의심이라기보다는 이해가 안 가서. 에어컨 2대, 한 대에 50만 원씩 100만 원. TV 2대 50만 원씩 100만 원. 해놨어요. 정확한 산출가격이에요? 에어컨 한 대가 50만 원, 어떤 에어컨을 쓰는 거예요?

지금 사무실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센터에서 공무원들 근무하고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었어요. 에어컨이 없어서 새로 놓잖아요. 본 위원은 50만 원 짜리 에어컨이 있냐는 거죠.

지금 에어컨은 있고요. 있는데 용량이 적어가지고,

에어컨이 있어요? 용량이 적으면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벽걸이용으로 해서 약간 보강용으로 설치하려고요.

보강용으로도 50만 원, 벽걸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못 놔요. 방금 과장님께서 보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에어컨이 적으니까 보강을 하는데.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강을 한다면서요.

벽걸이용으로 처음에,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나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가격이 부족하면 청구를 해야지. 제대로 스탠드에어컨을 놓던지 50만 원 짜리 벽걸이 놓고 나중에 또 보강하려고? 참고해주시고요. 453쪽에 바지락 패각 분쇄기 지원사업이 400만 원이에요?

예.

이게 올해 분쇄기 지원사업을 했죠?

예. 7대했습니다.

성과는 어때요?

성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대정도만 부족해요.

수용량 조사를 했어요?

예. 조사해서 17군데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고 7대 지원을 하니까 2사람 정도가 있는데.

그런데 한 대밖에 못했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 올해는 2019년도에는 생략을 하고 2020년도에, 왜 그러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용량이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한 대는 올렸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남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대 남은 사람은 기존에 옛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노후화된 것. 노후화된 것을 빨리 해주셔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바지락 패각 분쇄기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잘 됐다고 해도 두 사람 남았는데 한 사람만 올린 것도 본 위원은 사실 마음이 아파요. 두 사람 남았는데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 놔두면 마음이 아픈데 여기 461쪽 갯벌축제 있죠?

예.

우리 고창군 축제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갯벌축제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오시는 분들이 전체 90%이상 외부에서 오셔서 높게 평가가 되고요.

집행부에서, 고창군에서 평가는. 갯벌축제 하는 방향시스템이 여름에 하던 가을에 하던 기후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갯벌축제라는 의미가 과연 우리 지금까지 수년간 해왔잖아요. 평가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아니면 필히 있어야 한다. 아니면 호응도가 좋다. 이런 평가를 하신다면.

호응도는 아주 높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예산은 깎였어요. 5천만 원 깎였네. 본 위원도 4, 5년 의원생활 하면서 갯벌축제같이 잘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5천만 원 깎였어도 과장께서는 능력 부족이에요? 아니면 깎여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의 어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이에요? 말씀해보세요.

예산이 더 필요는 합니다.

필요하시면 크게 말해야지. 아니, 지금 고창군 집행부에서 평가가 잘 나오고 주민들도 상당히, 본 위원도 감기가 와서 목소리 낮춥니다. 이런 예산은 더 증액을 못할지라도 현상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최인규 위원님이 얼마 올렸는지 물어보라고 하네. 제 생각에 그대로 동결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상당히 호응도도 좋은데 관심 가지고 더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상유지는 해야 되지 아니할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역주민 호응도도 좋고. 외지분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체험학습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456쪽에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456쪽에 에어컨 위에 공중, 같이 물어본다는 것을 잊어버렸네요. 공중화장실 개보수 5천만 원 넣었어요. 개보수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동호에 있는 해수욕장들이 화장실들이 저희가 맡기 전부터 너무 오래 되어서 푸세식 화장실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도 5천만 원씩 드는지 그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는 거의 신축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원래는 저희들이 신축으로 해서 그쪽 요구가 1억씩 요구가 됐었는데.

이것도 바뀌었고만. 해양수산과는 매년 깎이네요. 과장님 어떻게 일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네. 질의하는 것마다 깎였다고 하니, 다른 곳은 다 늘어나기만 하는데 어째 해양수산과는 깎였다고만 할까. 알았습니다. 필요하면 증액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66쪽 이봉희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업지도선 보면 어업지도선 숙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안전관리센터에 어촌지도선 사무실이 있습니다.

365일 다 숙직합니까? 태풍이 불어서 배가 못나가도 하고 추석도 하고,

예. 다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데 365일 숙직이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서 물어 본겁니다.

일단은 물에 떠 있는 배다보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규칙이,

국가규칙이 그렇다? 365일 규칙은 안 맞기에. 태풍도 불고.

직원도 4명밖에 없어서 숙직이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지금 수산업 육성 쪽에 거의 매진하시네요.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주식 김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 여기에 군비만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그래도 지주식 김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위한 마케팅 이 부분에 군비만 사용을 한다. 자부담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풍천장어 쪽에 마케팅 홍보 지원은 대조적으로 60%가 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그래서 이 부분이 자부담 없는 홍보마케팅에 그 소속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행정에서만 예뻐하는 것 아닌가 마음이 들어서 이걸 질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량 김 생산기반 사업을 살펴봤어요. 여기는 자부담이 40%에요. 그런데 농업 타부서, 농업관련 타부서 쪽 지원사업을 보면 거의가 60%에요. 수산업 쪽은 자원이 풍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열거해볼게요. 톤백 저울 농가부담 70%입니다. 이건 농업진흥과 쪽이에요. 비교해보시라고. 참고해보시라고 해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도 60%에요. 자부담이. 친환경영농 지원도 70%, 중소형 농기계지원도 60%, 품목별 생산단지 지원 수박, 고추, 단호박, 멜론, 고들빼기 전부 60%에요. 농가부담이 다 60%에요. 농가부담하고 우량 김 생산기반 사업이 자부담이 40%인데 타부서 농가부담은 60%이다.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도 60%고 아무튼 수정벌로 60%고 전부 지금 이런 현황이에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물론 폭넓게 조사를 안 해봤지만 다른 부서하고 농가 지원, 농가나 법인체에서 지원하는 저기가 너무 차이가 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꼭 지적이라기보다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지주식 김 물론 행정에서 예뻐서 군비만 투입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 그거 뭐 나무라는 질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속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만 2%라도 부담을 한다든가.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이번 지주식 김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자들이나 현 부분은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게 지주식 김의 우수성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었는데 군 성격의 홍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라든지 그런 홍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어민하고 함께 하는, 어민들한테 줘서 홍보하는 성격보다는 저희들이 군 차원에서 하는 홍보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건 과장님 소신대로 하는데 있어서 잘했다. 못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도 꼭 참고를 해서 예산 편성 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농업 쪽이나 다른 쪽에서 농업, 수산업, 임업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직종이.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수산 쪽에서는 조금 홍보라든가, 지주식 김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풍천장어 홍보는 아닌 것 같고. 홍보라고 했는데. 수산자원 전체적인 틀에서 홍보비 책정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농업 쪽은 15억이 넘는 것 같은데. 지금 해양수산과장님도 수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진흥과도 농업직이고 축산과도 축산직이고. 다른 과들은 이렇게 보면 어업, 농업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보면 과장님들이 예산서를 보면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고용신장이라든가 삶의 질,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예산배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수산과는 이렇게 보면 국비 사업 매칭 하느라고 대부분 국비에요. 군비만, 군 자담 그런 사업이 안 보여요. 왜 그렇게 국비에만 이렇게 합니까?

사실은 저희 과도 가장 소망하는 것이 군비 많이 해서 조금씩 하는 사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사업비들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441페이지요. 천일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천일염 명품화를 위한 시설확충이 사업이 있죠. 조서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디 지역을 시설을 확충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그 부분은 레일 통이 저희들이 14개의 어가에다가 10대씩, 레일로 해서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양수기 이렇게 해서 물을 뿜어서 쓰는데 17어가에다가 15대씩 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 부분이 각자 이렇게 물을 뿜어서 쓰는데 16어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각자, 각자 3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3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는 사업비입니다.

물론 김이라든가 바지락이라든가 수산자원이 우리 고창군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으뜸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천일염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지원도 하고 있는데. 지금 천일염 생산 어가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포장재 같은 것도 그분들한테 해주나요? 해리농협에만 해주나요?

예전에는 지역어민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제작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졌거든요. 비용은 더 많이 들고. 그래서 해리농협에 어민들이 말씀드리면 그것을 같이 나눠서 쓰고 거꾸로 제작도 해주고 판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리농협에서 같이 함으로써 비용을 낮추고 금액도 예전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해리농협에 지원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어민들이 요구하면 그 물량을 맞춰서 합니다.

해리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거기가 우리 고창 제품만 있나요?

전체 지금 우리가 5천 톤에서 6천 톤 정도 소금이 생산이 되는데 해리농협에서 80%정도 사주고요. 내고자 하면 그 전량을 다 사주고요. 해리농협에서 그렇게 하면 3,800톤에서 4,200톤 정도를 고창 것을 사고 지금은,

됐어요.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고창 어가 천일염 사실 때에 그걸 100% 다 매입 안 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면 전량을 다 해주고요. 가격도 다른 데보다는 50원 정도는 더 많이 사줍니다.

바닥재도 개선하고 생산시설 자동화는 어디에요?

지금 대파 자동 그 부분이 있는데 11대정도 해줄 거거든요. 생산 채취할 때 손으로 직접 하는데 그 부분들을 기계로 해서 할 수 있게.

옛날에는 소포장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포장을 톤백으로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말씀을, 질의를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톤백은 어떤 걸로, 사람이 들어서 옮겨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톤백은 많이 지원을 많이 늘렸고요. 지게차 부분은 한 대당 4천만원정도가 되다보니까 염전이 전체적으로 영세한 편이거든요. 하시는분들은. 그래서 자부담율도 조금 있고, 그래서 계속 도에다도 요구를 했었어요.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이, 국비, 도비만 말씀하시는데 국비, 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민들이 필요한 군비를 투입해서 자부담해서 하면 되지 왜 자꾸 국비만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 드렸잖아요. 사업이 다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다른 과는 아까 제가 왜 예를 들었겠어요. 어떤 과는 어민들 쉬는 기간도 보조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과에서는. 그런데 해양수산과는 군비 매칭 어민들 이렇게 하는 몇 년간 하는데 그거 하나 못해줘요?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올렸어요?

예.

실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천일염 지게차 부분. 예산을 올렸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주변 상황을 파악해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국비도 중요하지만 어민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예산이라고 봅니다. 어업인들 소득증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시되었습니다.

올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결산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공시설은 김 부분인데요. 공동으로 해서,

…사업으로 해서 원래 자원 그 부분이 의무적으로 들어간, 사업을 줄 때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난,

다 공동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바지락 어장은 그렇고요. 김 어장은 공동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가 아니라 부안면에 하는 내죽도 사업이고요. 부안면 상포 앞에 있는.

예.

축산과장 정운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2019년도 본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억 7,520만 원에서 2억 3,360만 8천 원을 증액한 4억 8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8억 2,371만 9천 원에서 1억 2,197만 5천 원을 삭감한 17억 1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폭염대비 축사시설 지원입니다. 폭염대비를 위한 축사에 환풍기 및 지붕 스프링쿨러 등 20개소 추가지원에 1,800만 원을 증액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암컷 염소 사육 14농가에 220두에 대한 도태장려금 지원에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인공지능 LED스마트팜 5개소 지원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FTA 피해보전 폐업지원금입니다. 염소사육 14농가에 859두에 대한 폐업지원금 1억 3,6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금년에 전염병 발병률이 낮아 도 변경내시에 의거 기정액 21억에서 20억 3천만 원을 삭감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사육제한 조례입니다. 동림저수지 5km이내 육용오리 사육농가 8호에 대한 사육제한 휴업보상금 2억 4,1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2017년도 11월 17일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선 AI로 인하여 입식이 제한된 방역, 12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1억 4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상단부 AI방역초소 운영입니다. AI방역초소 운영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예산액 11억 6,268만 9천 원 중 10억 334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먼저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에 2,220만 원, 인공지능 LED스마트팜 구축에 7천만 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 194만 5천 원, FTA피해보전 폐업지원금에 1억 3,658만 1천 원 등 총 4개 사업은 사업지침 및 자금배정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시달되어 제2회 추경 예산확보계획으로 4개 사업 예산 전액인 2억 3,072만 6천 원을 명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산란계 사육농가로 지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축사높이 개정으로 인한 설계 변경 및 인허가 지원으로 예산전액인 2억 29만 7천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동절기 육용오리 사육제한에 따른 휴업보상금입니다. 사업지침이 지난 11일 시달되어 제2회 추경 예산 확보계획으로 예산전액인 2억 4,116만 6천 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입니다. 축협이사회 사업승인 및 부지선정 지연으로 설계 및 착공이 지연되어 예산액 4억 9천만 원 중 3억 3,065만 1천 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73억 65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8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용은 세외수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 수수료를 전년대비 600만 원을 증액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액은 49억 8,116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6,76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예산액은 2억 1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기금예산액은 2억 2,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예산액은 18억 3,438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5,99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47억 1,727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2억 9,572만 4천 원 대비 4억 2,15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입니다. 신규액비 유통전문조직에 대한 액비차량 지원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양돈농가 13호를 대상으로 액비순환 시스템 등 악취저감 시설 지원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중간 부분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입니다.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대상 양돈농가 13호에 악취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악취발생 원인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ICT장비 지원에 1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쪽입니다.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2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승용마 5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하단 부분입니다. 산란계 농장 난자지원입니다. 산란계 농장 중 환경개선을 실시한 농가 사후에 대한 난자 25만개 지원에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중간 부분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폭염대비 가금류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폐사율 최소화를 위하여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입니다. 가금생산성향상 시스템 지원입니다. 가금농가 파란처리기, 체중측정기 4개소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축사시설 누전 경보 차단기 지원입니다. 양돈농가, 돈사 누전 경보차단기 190점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쪽입니다. 6개 농가 차량계근대 지원입니다. 6개 출하 시 농장에서 계근을 함으로써 이동에 따른 체중감량을 최소화하여 제값을 받기 위한 차량계근대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우유 및 무항생제 드는 친환경 인증농가, 인증 비용 지원에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한우 헬퍼 지원입니다. 사고, 질병 등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시 전문적인 사육관리 및 질병예찰 등이 가능한 헬퍼요원에게 목장을 위탁 관리함으로써 송아지 출산, 사료배합, 발전관철 뿐만 아니라 TMR사료배합기, 트랙터 조작 등 효율적인 목장 관리를 위한 헬퍼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하단 부분입니다. 매몰지 발굴 및 소각처리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8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하단 부분입니다.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식용란 수집판매업 및 식유 판매 업소에 대한 장비 등 시설개선을 위해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하단부에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입니다. 동물사체처리 및 퇴비화를 위한 사체처리비 시설지원에 예산액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닭 유해해충 방제지원입니다. 전문방제업체를 활용 산란계에 기생하는 이, 진드기 등 유해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예산액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제56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방역대책입니다. 2019년 5월 10일에서 5월 14일까지 개최하는 도민체육대회 시 AI 등 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발판소독조 20개설치 및 홍보현수막 40개 게첨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7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9억 169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7,654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그동안 30여 년 동안 우리 공직에 몸담아오면서 좋은 모습 좋아 보입니다. 끝까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우리 축산과도 거의 국비 매칭사업, 도비매칭사업이 사업의 몇 프로정도 돼요?

지금 저희가 사업 중에 거의 80%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80에서 85%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 10억 정도.

140억이니까 7, 8억 많게는 그 정도 되네요. 그 군비가지고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지금 자부담,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된다고 치더라도 471쪽을 한번 보실까요. 471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악취중점 미생물 환경처리제 1억을 세웠어요.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매년 했습니다.

위에 축산누전 경보차단기 사업.

이것은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스키드로다 지원사업은 오늘 보니까 시책보고 때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3천만 원 지원이 아니라 1,500만 원 지원인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50% 지원했는데 올해는 40%지원합니다. 1,200입니다.

본 위원도 예산서를 봤더니, 아니 업무보고 시책보고 책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착오가 난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축산누전 사업비가 도비에요. 도비가 매칭사업이 되어 있고. 악취중점 미생물 환경처리제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슬러지 제거 사업도 있고요. 이것은 자부담이 일절 없어요.

예. 재료비로 썼기 때문에 자부담은 저희들이 부담치 않고 왜 그러냐면 악취중점 관리미생물 환경처리제 같은 경우는 양돈농가 주로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13농가에 여름철에 지원하는 건데요.

그런데요.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군비로 해주든 도비로 해주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한지 몰라도 버릇이 들다보니까 자기 농장에 “내가 안 하면 군에서 해주겠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과연 이게,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살지만 이게 정부, 어제 아침인가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정부 돈은 못 먹는 사람이 바보라고. 제가 해보니까 군 의원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서 군 의원 못하겠더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 이렇게 어제 농업진흥과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금을 내는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본인부담금 10원 하나 안 드리고 사업을 한다? 먼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13농가를 주다보면,

그러니까 한 농가를 주더라도, 10원을 주더라도 한 농가를 주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뭔가 자기 돈이 들어야만 애착심이 생기고 소신이 생겨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해주는데 이런 헤이해지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충분한 전량은 아니고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본보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또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축산, 항상 최인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악취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본인들이 신경을 안 쓰는 배후에는 군에서 해주려니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의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안 됐어요.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애착심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도 해야 하고 농민들도 마찬가지에요. 농민들도 군에다 행정에다가 국가에다 자꾸 해달라고, 본인들이 의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산농가도 이런 사업은 10%라도 아무리 적어도 10%, 20%라도 본인부담을 해서 같이 해서 할 계획을 세워야만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하든지 단호하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환경개선 계획도 세우고 악취절감 노력도 하는 것이지 이렇지 않고는 군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책임감을, 그냥 느슨하게 가질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염려가 생깁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하고 단속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의식은 개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고 드린 대로 광역악취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악취가 저감되는 원년으로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자부담을 안 시키느냐는 거예요. 10%라도 자기 돈이 들어가야 애착심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농민들이나 축산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 머리 위에 앉아있어요. 저도 농사꾼이지만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은 내년에 이 질의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축산인들한테나 농민들한테 욕을 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본인부담금 없이 군에서 100%지원하고 물론 과장께서 이거 하고 나면 자부담시켜서 미생물 사가지고 한다. 물론 일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자부담이 드는 것과 안 들은 것과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이게 있어요. 사람들 심리가 있어요. 과장께서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정말 본인부담금을 단 얼마라도 들여서 애착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만 실효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전액 준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77쪽. 시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농민들은, 농민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솔직히. 또 말씀드리지만 줘도, 줘도 한도 끝도 없고 혜택을 봐도 한도 끝도 없어요. 농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성이 그래요. 내 돈 안 드리고 받으면 좋죠. 지원하면 좋고. 많이 주면 누가 손이 작아서 못 받죠. 그런데 이 젖소농가의 헬퍼사업은 그동안 도비가 매칭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한우헬퍼사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죠. 다들. 어려움 없는 축산농가가 있겠습니까? 양돈농가도 마찬가지고 육계농가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군비를 들여서 헬퍼사업을 한다. 이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가들한테는 3년 전부터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가 됐고 제안된 상황이거든요.

다른 농가들은요. 보세요. 전 시간에 해양수산과 했어요. 진짜 실효성 있고 진짜 필요한 사업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진짜 지역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삭감을 시키는 세상이에요. 그런 형편이에요. 우리 군 재정이.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하면 다른 농가도 다 해줘야죠. 시책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농사꾼들은 어떻게 해요? 하우스 농가들은 어떻게 해요? 벼농사 짓는 사람들도 하루 틈내기 힘들어요. 다 해줘야지. 군에서 다 농사까지 지어주고 다 해줘야지. 이런 사업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젖소 헬퍼할 때도 처음에 출발을 군비로 시작했는데 저희가 계속 도에 건의를 해서 고창군이 먼저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질의 내용을 잘 판단하세요. 이게 안 좋고 못된 사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 예산을 가지고 쓰면서 내가 또 이 말 하렵니다. 과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주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과장님 돈으로 내 옆에 친구 한우 키우니까 놀러 갔다 와. 내가 해줄게. 물론 절친한 사람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축산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청구하셔야 위원님들,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했지만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시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또 2019년 본예산에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 것 보고 있는데요. 이 예산 목을 세부내역을 보니까 10만 원씩 해가지고 134명한테 올해의 기회를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이번에 계상을 안 했거든요. 저희들은 보험료만 했습니다. 그건 청소년사업소에 있는 것이고, 저희는 체험은 도에서 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5마리에 대한 보험료만 계상을 했습니다.

200만 원은 5마리에 대한 보험료만 된 것이고 그럼 468쪽에 있는 4천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되죠?

이것은 저희들이 내시오기 전에 국·도비 매칭사업을 예산계에서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하라고 해서 반영한 것인데 수정예산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내시가 안 와서. 삭감했습니다. 체험은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정예산에,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삭감을 하려고 조서를 내놨고요. 이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도에 문의를 해봤더니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에 아예? 아니면 전라북도에.

전라북도입니다.

그러면 5개 지역에서 지금 승마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지역도 있는데 이게 없어진다고요?

네. 전라북도는 다 없어졌습니다. 추경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에는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이 존속하고 있으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아이들 육성, 산업육성으로 승마체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그대로 가는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축산과에서 리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 자체에서 목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말을 지금 현재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장에 제가 지나가다가 견학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아무 사적인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목적은 아이들이 거기를 이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시설이 과연 아이들이 이용하기 적합한가, 그 기준을 놓고 축산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현지를 갔었어요. 만나고 왔는데 지금 저희 사업에 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만 되는 건데 40% 보조에, 30%융자. 30%자부담이 있거든요.

여기 사업자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렇게 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자부담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을 축산과에서 여기를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안내를 해드렸고 작년부터 하게끔 하려고 사업을 안내를 했는데 열의가 안 되어서 못했고 이번에는 질책 아닌 질책을 했어요. 이 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 앞으로 계속 운영하시려면 시설보완을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이야기해줬어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저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아이들이 받는 복지에 대해서 한 부분을 정확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해양수산과에서 보면 자기네들 조목 조목한 사업들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해양승마 체험, 이렇게 해서 관광 목적으로 사업구상이 되어있고요. 체육청소년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죠? 농업진흥과. 5개 과가 연루되어서 이거를 지금 숙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민들이 다 성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개선 쪽은 저희들이 맡아서 내년에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시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선정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시급한 올봄부터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일부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은 개선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기 꿈을 펼쳐나갈 수 있고 또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검토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축산과의 숙제입니다. 과장님 숙제가 아니라 축산과 숙제입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요. 조금 더 생각하셔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설을 빨리 해야 한다는 시급성도 알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하셔서 또 접수하셔서 많이 과에서 자체 숙제를 가지고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복지를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AI나 구제역 때문에 비상근무를 많이 하는데, 가끔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회식도 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합니다.

예.

기준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사실은 적습니다.

예.

건설도시과장 박호인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8년도 추경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사항입니다. 77쪽 중간 부분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부담금이 2,050만 원이 세입 되어 있습니다. 78쪽 중간 부분 특별교부세로 무장 짝대제 노후위험저수지 개량보수공사가 추경 성립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79쪽 상단, 도비보조로 해서 고창읍 당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5건에 대해서 9억 9,3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0쪽 하단 부분 국도, 미교부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이 송현배수 개선사업이 4억 3,300,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7억 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84쪽 하단 부분 도비 보조금이 5,240만 원이 더 추가 배당되었고 수로원 인건비가 1천만 원,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임부임이 558만 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은 마치고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도 교통량 조사 도비로 558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보험금 제설 작업에 따른 트랙터 보험금을 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군도 1호선 명사십리 확포장 공사에서 3억을 세웠었는데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제외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상단 부분 성내면 낙산마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신림 환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토지 미협의로 설계비 외에는 반납 삭감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무장 짝대제 노후위험저수지 보강공사를 4억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167쪽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국비가 미교부 되어서 9억 75만 원이 감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상하면 장암제 준설 관계는 사토량이 협의가 안 되어서 반납을 해서 흥덕면 용반제로 준설공사를 시행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68쪽 중간 부분 특별보조금으로 고창읍 당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5건에 대해서 8억 9,300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부분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보상은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으로 293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는 총 23건에 452억 6,454만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은 288억 5,553만 3천 원이 집행되어 명시이월은 16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편입토지 협의 지연이라든가 또 추경편성으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안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절대공기 내에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상하농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565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중간 부분 도로점용료가 8천만 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7쪽 가운데 부분 건설도시과 소관 수수료 수입료가 3,031만 원이 세입으로 되어있고요. 80페이지 상단 부분 징수교부금 수입이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81쪽 상단 건설도시과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1,400만 원을 세입 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등 9건에 대하여 27억 8,766만 9천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92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고창역사문화관광지 연결도로 등 15건에 대하여 193억 4,1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18건에 대하여 25억 312만 3천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06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2019년도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2019년도 총 세출예산은 617억 9,89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28억 8,544만 6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109억 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요. 국지방도 유지관리 보수비에 2억 8,669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하단 부분, 군도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 등 3건에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농로사리부설 쇄석구입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8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설관련 재료비가 1억 2,457만 원을 반영하였고요. 그 밑에 제설재 및 장비 보관 창고 신축에 대해서 19억, 또 자산 재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위험도로 선양개량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38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8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교량점검 용역에 대해서 2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 관리사업으로 12억 9,84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비는 도로 및 유지관리사업, 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차선도색, 공음군유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산 선운산간 사후환경영향평가 등 3건에 대해서 2억 8천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4건에 대하여 2억 2,057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결도로 사업에 48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57억 9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6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시설비로 지하수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등 7건에 대해서 14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고요. 재해위험지역 정비 저수지 정비사업에 4억 9,200만 원,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14억 9,6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387쪽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민간위탁사업으로 1억 1,788만 3천 원을 반영하였고요.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 5,2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5천을 반영하였고.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정비 저수지 정비사업에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8쪽 농업기반 조성 사업 유지관리 사업비가 85억 3,098만 7천 원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시설비는 123건에 25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39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6억 원을 반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밭기반 정비사업에 11억 2,500만 원, 또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확포장사업에 16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392쪽 상단 부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3억 2,250만 원, 수리시설 수리계획 유지관리비 7천만 원 소규모 둠벙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4,200만 원, 읍면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5건에 대해서 5억 6천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 부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사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5억 6,036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263억 9,130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고창고인돌 생태공원조성 사업비 2억 4,82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4억 6,830만 원 반영하였고 다음에 394쪽에 상단 부분 간판개선사업 보릿골로가 되겠습니다.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9건에 48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위에 자전거 관련 시설정비 사업에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9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31억 9,9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82건에 29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는 30건에 모종회관 보수라든가 신축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중간 부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8천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56억 4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관한 기본 자본적 위탁 사업비 공음, 아산, 상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6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해서 신림 가평지구 새뜰마을사업에 5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억 2,500만 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2억 4,400만 원, 여기에 따른 마을단위 공동 문화복지사업 주지마을에 2억 4,400만 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마을단위 경관생태사업에 삼태마을에 3억 5,800만 원을 입점마을에 3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3쪽 상단 부분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에 6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음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31억 3,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에 7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하단 부분에 마을만들기에 2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에 상단부분 도시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45억 6,4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하단 부분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 42억 3,8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405쪽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에 4억 2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 부분 시설비로 경관계획 및 경관가이드라인 수립용역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으로 해서 4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87억 4,845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06쪽 하단 부분 편리한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63억 1,977만 8천 원을 반영하였고 407쪽 중간 부분 상단에 시설비 승강장 설치 10개소에 1억, 버스승강장 정비 관리에 4천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21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8억 7,600만 원, 특별교통수당 운영에 2억 2,8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에 2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8쪽 중간 부분 택시업체 육성사업에 2,200만 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에 9천만 원, 행복콜택시 2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9쪽 하단 부분 광역 BIS지원사업에 3억 9,900만 원, 버스터미널 하단 부분 버스터미널 폭염 저감 정비지원 사업에 1,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버스터미널 폭염저감정비 지원사업에 1,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4억 4,25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 교통시설물 긴급보수 등 7건에 3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에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상단 부분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에 1,500만 원,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에 19억 2,2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료비에 읍면가로등 보수에 따른 안전기둥 재료구입에 4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381페이지를 보시면요. 건설기계 주기위반 과태료 스티커 제작이라고 하셨는데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티커 만드셔서 잘 사용하셨어요?

아직은 저의들이 실적 낸 것은 없습니다.

스티커를 만들어놓고 잘 이행하신다고 사업계획서를 해년마다 잘 작업하시는 걸로 아는데 스티커를 언제 붙이신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은 붙인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아파트 앞에 보시면 주기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장비들이 줄줄이 서 있어서 운전하는데 많은 방해가 되죠? 곧 있으면 눈도 많이 내릴 텐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체크하셔서 군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필요해서 목적사업 해놓으신 거죠? 필요하신 부분이죠?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거 지금 군비 예산인가요?

예.

덤프차량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7,673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목을 보니까 덤프차량 3대를 가지고 7,600만 원에 대한 유지비를 설정했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필요하십니까?

1년 내내 도로보수라든가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덤프 운전하시는 분들은 2천만 원을 벌려고 1년 동안 운전을 하시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지관리비가 2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하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 세우셨습니까?

예.

작년에 다 사용하신 목이 있습니까?

거의 다 활용하게 됩니다. 도로관리만 해도 1,100km정도 되어서 되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장비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덤프 3대가 1년 유지관리를 한다? 목이 자동차 바퀴가 따로 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든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포클레인 유지관리비가 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소개는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유지관리가 800만 원입니다. 필요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고장 한 번도 나도 아시다시피 장비들이 고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해년마다 800만 원씩.

꼭 800만 원을 소비하기 보다는 아무래도 덜 들어갈 때 있고 더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이 세부적으로 타이어 바퀴까지 나눠져 있고 유지관리비까지 나눠져 있고 하다못해 제세공과금 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류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1년 내내 사용이 돼요.

지금 도로정비 유지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손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용내력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계에 대해서 충분히 다해주셔서 안전에 이바지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82쪽에 제설작업 트랙터 임차료라고 해서 14개 읍면에 6,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몇 대를 지금 섭외하신 것입니까? 섭외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운영되고 있습니다. 7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많이 하는 것인데 200대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388페이지 읍면 트랙터 제설기 구입이라고 해서 이건 뭡니까?

그것을 현재 더 요구들을 많이 해요. 마을별로 광역별로 하다보니까 자기 마을들 빠진 곳이 요구를 해서 추가로 구입을 읍면에다 해줄 계획입니다.

제설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28개를 300만 원짜리 28개를 구매한다는 뜻으로 되어있는 것이고요. 382페이지 임대료라고 해서 200대에 대한 6,200만 원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앞에 다른 장비를 구입해서 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00만 원 대해서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설기 구입.

이거는 트랙터에 부착을 하게끔 제설기 제작이 돼요. 그래서 일반 개인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겨울철에 사용하게 돼요.

신규로 사업을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기계는 200대가 준비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이 28개는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읍면별로 2개씩을 배부해서 추가로.

아침에 트랙터 몰고 와서 눈이 오는 날 면사무소 앞에서 갈고 끼고 봉사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평소 겨울철에는 부착을 해놓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운영 과정에서 아직도 마을에 필요한 마을들이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구입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더 요구를 나타낸 것입니다. 어느 동네는 빨리 이뤄지고 어느 동네는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떨어진 동네도 본인이 본인 트랙터로 할 테니까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설기를 구입을 해주시는 것이죠.

활용방안이 개인사적으로 될 것 같다는 위원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합니다. 방금 김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김미란 위원님이 면단위 사정은 잘 아시는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에 과장님이나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그건 다 체감을 하실 거예요. 눈이 올 때는 각 읍면단위 트랙터가 봉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름 값 정도 받고 봉사를 해요. 진짜 헌신하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적인 경우에 쓸 수가 있겠다고 했는데 동조를 하셨죠? 공감대가 서신다고 하셨죠?

제가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이것은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들으면 봉사 안 합니다. 과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말씀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만약 이 말이 그분들한테 가면 이 사업 안 해요. 진짜 그 분들 새벽에 눈 치우느라고 고생 엄청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답변은 취소해야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소규모 지역사업 시설비하고 기반조성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상당히 올 대비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작년 편성 같은 경우는 군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건의가 되어서 그런 사업 위주로 편성을 되도록이면 그 사업비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상당히 요구가 됐었고요. 금번 예산은 주민 참여예산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 대비 60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과장께서 할 사업은 많이 있죠? 무궁무진하죠?

예.

여기 계시는 10명의 위원님들도 전부 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집행부와 더 노력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더 군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로 올 대비 적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세심한 곳까지 잘 살피셔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갈음하겠습니다. 394쪽에 자전거 관련 시설장비 1억이 책정이 됐어요. 어떠한 사업이에요?

이게 심원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예산인데 방조제 부분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가 됐어요. 그걸 같이 농로 겸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교차로 부분도 없고 확장을 해서 사용할 부분이 많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심원에 자전거도로가 옆에 있잖아요. 용기마을 앞에 다 됐을 것인데.

방조제 쪽으로 다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방조제에 자전거가 도로가 설치된 전체를 가지고, 현재 농로로 같이 겸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보통 3m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교차로 부분이라든가 비킬 수 있는 부분, 또 보수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수입 부분 보실래요. 81쪽. 수입예산에 81쪽 하고요. 77쪽. 두 군데 세입이 있어요. 77쪽 자동차 신규등록 변경. 이 예산이 지금 3,031만 원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81쪽에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과태료 기계장비 해가지고 1억 1,4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조금 전에 김미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질의하셨는데. 건설기계 과태료 스티커를 준비해서 어디다 쓰냐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했죠?

예.

지적을 하셨는데 없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와요?

위반과태료는 보험료를 안 냈다든지 주소이전을 안 했다든지.

당연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반과태료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17년도, 18년도, 19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숫자하나 안 틀리고 개수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면 스티커 발부해서 발부하지 않고 사업도, 수입도 아예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간 무방치 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과장님 이런 세입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구는 자꾸자꾸 줄어들고 자동차는 더 늘어나고 위반하는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 모릅니다. 3년간 동일해요. 17년, 18년, 19년 똑같아요.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게 주차를 차고지에 않고 하는 경우가,

그것은 그건 그렇다고 해요. 예산이 3년이 똑같아요. 결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일일이 눈 여겨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우면 이 예산을 달성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3년간에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세운다. 그리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써먹지를 않는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과태료라든가 주소이전을 않고 보험료 납부를 않고 와서 기계를 다시 옮기려고 보면 거기에 지적이 되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기준잡기가 어렵다고 보니까 과거치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치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그만큼 발전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준 잡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 기준을 보고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예산도 지금 매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실장님, 예산계장님 팀원 신경을 곤두세워서 예산을 세우는데 실과는 기존에 있던 답습해서 올리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거 기준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었으면 써먹을 줄도 아시고 그래야지. 실과 담당과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 617억 예산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해주십시오.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109억에서 18%, 농업생산기반 확충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메모하실 필요 없고 157억 25%. 도시개발 쪽에서 264억 43%길래. 도시개발 쪽을 봤어요. 제가 진행하는 게 이해는 가시죠? 건설도시과 총 예산이 617억 예산편성 중에 도시개발 쪽에 264억 43%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개발 쪽에 예산을 한번 봐봤습니다. 거기에 7개 항 중에 도시개발 쪽에 약 264억 예산중에 도시공원 조성에 2억 5천. 옥외광고물 관리에 4억 6,800. 이렇게 쭉 나가다가 지역개발사업에 156억 6,700만 원 그래서 59%를 차지해요. 지역개발사업이. 59%를 차지하기에 지역개발사업에 11개, 세목을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소규모 지역개발 31억 9,900만 원이 20%를 차지하는데 지역개발사업 중에서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약 60%가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이 부분에는 작년 대비해서 약 10억 정도가 금년에 2019년도에 증가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공음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서 2018년도보다 약 26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피력한 내용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2018년도까지는 그래도 지역개발이라든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얼마정도 편성됐다 하면 그래도 건설도시과에서 이 정도는 어떻게 비중을 잡고 가나 생각을 했는데 2019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완전히 다운되어버렸어. 그러면 이 부분은 물론 엉뚱한데다 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그만큼 증가요인별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보충해 나간데요? 보충해나갈 길이 우선 없잖아요. 이렇게 감액 편성되었으니. 60%감액되었다니까요. 나머지 부분들은 물론 필요하니까 증액 편성되었겠죠. 결국은 건설도시과장님의 끌고 가는 방향이 물론 정부시책에 따르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여건을 따르고 해서 그렇게 되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이걸 보고 위원들이 사정하고 하는 소규모 지역개발 그런 부분하고 군수께서 혹간 나가서 생색내기식 그런 정도. 꼭 포부나 계기, 피해가 있을 때 그런 민원말고는 반영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다보면 우리 농토는 언제 이게 다 장마 때, 장마걱정 안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습니다. 그것만 피력하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니까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못 세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광범위한 사업을 하시려면 우리 건설과 진짜 바쁘게 움직여야 쓰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군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움직여주시길 바라면서 384쪽이요.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비 공음 군유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해서 설계를 할란다고 5천싼 원 세운 것 이게 설계비에요?

예.

이건 언제부터 추진 할 것인가요?

봄에 발주를 해서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그림을 그려서 설계하고 나서 토지보상이 가능하다면 토지보상도 해놓으면 추가공사하기 쉽기 때문에 설계비 목적으로 해서 우선 세운 것입니다.

설계비로만 책정해서 우선 쓰겠다?

예.

군유오거리 5천만 원 설계비만 그냥 세워뒀네요.

저희가 방향을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3안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측량하고 설계를 해봐서 어떤 것이 좋은지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에 따라서 하려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군유 오거리 쪽도 사고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나는 것도 같아요. 반면에 공음 소재지 밑에 신사거리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 쪽에도 혹시 계획은 있어요?

별도계획은 없습니다. 지난번 시책보고 때도 이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고창군 조사를 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번에 기회를 해서 순위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읍면 가로등 보수에 따른 안정기 등 재료구입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3억 1천만 원에 대해 비교증감이 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가로등들이 안전기가 많이 나가게 되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를 하게 되고 여기에 따른 등을 LED등으로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가로등은 몇 개를 보고 이 예산을 세우셨어요?

9,170몇 등정도 됩니다.

9,700개요?

예.

안전기 가격이 대충 얼마인지 아시고 9,700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전기 같은 것이 30만 원정도 됩니다.

몇 와트가 30만 원정도 되는 거예요? 인건비 포함해서 되어 있나요? 이거는 지금 나중에 사업 내실 때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가로등이 그때그때 고장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보수하는 것이라서 정확하게,

그때그때 보수가 3억 1천만 원이 늘어나 있잖아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반 등에서 LED등으로 일부 매년 1,500개 정도 이정도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LED하고 일반등하고 사용료가 50%가 감이되기 때문에.

금액이 꽤 크지만 이건 필요에 의해서 분할사업으로 내려서 운행하시겠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전기사업자한테 주겠네요. 묶어서.

우리가 자체 인력들이 있어서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건만 들어가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1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반납이 3,900만 원 되었죠. 168페이지. 제일 위에요.

예.

어떤 용도입니까?

모종 보수가 당초 계획으로 되어있었는데 당초 500만 원 가지고는 모종보수가 힘들게 생겨서 전반적으로 고쳐야 되게 생겨서 이 돈 가지고는 어차피 못하는 상황이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구암마을, 부안 반원마을 아산 구암마을 같은 경우도 증축공사도 사유지다 보니까 이번에 못하게 해서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여객 시내버스 공영버스 대수가 몇 대인가요?

33대입니다.

전체가 다 공영버스에요?

대한여객 33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33대라 하니 그렇게 출발을 할게요. 공영버스가 총 33대다. 공영버스라 하면 지금 자체적으로 대한여객에서 소유한 것이 아니고 고창군에서 지원을 해서 공영이라고 찍혀서 다녀요. 그게 33대가 전체가 다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다면 지금 버스에 지원을 해주는 근거는 시차 조사용역, 교통량 조사용역에 의해서하죠?

예.

그리고 유가보조는 총 19억 예산인데 이중에 시내버스로 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충.

8억에서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소 39억 약 40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대한여객에요.

40억까지는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에 본 위원이 다 다한 것만 30억 4,500만 원이에요. 유가보조금 9억으로 하면 40억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몇 천만 원 차이는 있습니다. 대략해서.

예.

이렇게 보면 버스노선이 지금 총 몇 개죠? 적자노선, 벽지노선

벽지노선이 34개고요. 적자노선이 89개 노선이고 그렇습니다.

총 노선이 100몇 개에요?

114개 노선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적자노선 55개, 손실액 90%지원해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요.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 지정 23개 노선, 군 지정 11개 노선 해서 총 노선이 89개 노선이에요. 나머지는 보조를 안 받거나 지원대상에서 빠졌겠죠. 그렇죠?

예.

100개가 넘는 노선이라면 현재 지원을 해주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8억 7,6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 현재 예산상으로 2대가 올라왔거든요. 한 대당 4천만 원씩. 그러면 이런 비용들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아까 물어봤던 공영버스라고 하니 대한여객 소속이지만 주주에 의해서 운영하죠? 버스회사가. 주식회사요.

예.

그럼 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차량의 지분이니까 주주자체가. 고창에서 33대 중에 고창사람이 주주로 있는 버스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하면 일반 사회적으로는 지금은 본 위원이 주주라고 표현하지만 버스주인들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지입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스주주가 돈을 내고 전문용어로 하면 주식을 사서 버스주인이 된 겁니다. 쉽게 풀어하면 그 버스를 산거예요. 그렇죠? 쉽게 우리말로. 경제문제로. 이걸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시도 그런 일이 있고 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버스를 이야기하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주가 있고 그 주주가 운행을 하고 버스를.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 발생하면 이득금을 가져가요. 그렇죠? 주식회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대로 이익금이 났을 때는 분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논리에요. 나눠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고창군에 33대가 공영버스이면 고창군에서 돈을 40억을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은 고창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한여객 전주본사로 갑니다. 본사소속에 들어가서 이를 테면 정읍이나 전주나 버스를 운영하는 곳에 있어서 적자가 나면 이익금이 나는 곳에서 가져다 메꿀 수밖에 없어요. 어떤 회사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원리로 이익금이 나서 버스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버스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 고창군 입장에서 보면 고창군에서 지원을 해서 나가고 그리고 버스 하루수입이 한 대수입량이 거의 10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한 달 300만 원이에요. 평균. 장날은 더 많고 주말은 적겠죠. 천 원 버스로 했을 때. 그러면 1년이면 이 비용도 10억 이상. 된다는 이야기에요. 수입이. 수입이 발생해서 고창군에 쓰지 않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조사는 다 했습니다. 버스가 고장 나면 고창 공업사에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칠 수 있죠?

예.

그런데 전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를 테면 그 소득금에 대해서 고창군에 고창군 버스주주들한테 배당금을 더 준다든지 이익금이 나면, 버스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이 나면 고창군 주주들한테 더 주고 고창군 버스기사들한테 조금 더 복지혜택이 돌아가야지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고창군 돈을 줘서 정읍이나 전주에 있는 버스기사들이나 그분들이 혜택을 고창 돈으로 본다면 이건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양제범 팀장님의 과감한 결단은 정말 칭찬을 합니다. 2억 정도 삭감을 했고만요. 3억 정도의 비용을. 그건 잘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반대로 그동안 그렇게 많이 주어 온 거예요. 반대로 따지면 그동안 자연스럽게 많이 준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고창에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입지를 모아야 할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창에서 쓸 수 있는 있는 비용. 그리고 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지 실제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는 것 이거 하지 마말라고 하세요. 군청에서 군비 받아다 군에다 불우이웃돕기하면 되겠습니까? 난감한 현상들이 생겨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장난하는 거죠. 해서 어찌했든 간에 대한여객 개인회사를 가지고 본 위원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에 있어서는 명확해야하고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고창지역에 맞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리비용 같은 것을 전주에서 고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고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고창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할 것 같고, 적자노선이나 이 노선도 어차피 다른 시군들도 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이 몇 프로냐의 차이, 100%하는 곳도 있고 80%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가지고 본사를 상대로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고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 주면 더 과감하게 까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비를 가져갔는데 쓴 것을 이야기 안 하는 것은 안 받겠다는 이야기에요. 그 문제만큼은 협의를 하도록 하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해주는 것들이 나름대로는 타시군에 지원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점검을 해보고 우리가 그 보다는 많이는 안 했다고 보거든요. 우리 조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사항을 못 받은 것이 불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본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자료를 받아서 우리 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를 해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부안면 백운까지입니다.

역사문화관광 도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런 역사문화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책정을 했던 것이고요. 과거 월곡에서 신림 넘어가는 길은 옛날 정읍 장을 보러 다니면서 다녔던 길로 알고 있고요. 중간에 도로들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중간을 빼고 그래서 신림 벽송에서 부안 백운까지 연결이 되면 거기에 활용하기 위한.

아닙니다.

예.

이 안에 도시재생 대학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초빙해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주민,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들을 어떤 사업으로 해야 좋은 것인가, 아이디어를 발굴해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종합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을 여기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해서 공모사업에 요청도 하고 종합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원히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한시적입니다.

완료되어도 일부는 관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다른 시군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시 단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는 이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매년 그만큼은 아니고 현재 새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다를 것으로,

구역은 한옥마을 입구까지 구역은 맞고요. 내년도부터 기본계획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구성은 이 사업하고는 좀, 한옥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