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387호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명성입니다. 99페이지, 자치행정과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비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자치행정과 계속비 신규사업으로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총 사업비 18억 4,5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을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남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은 기구축·완료되어 시범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아 계속비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1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다 군비가 투입됨을 감안, 특별교부세 등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계속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자치행정과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9억 3,341만 원이 증액된 268억 2,098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예, 190페이지. 그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을 모범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직원들입니다.
우성자위원
아, 공로……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를 모범 공무원으로 해서 산업시찰로 해가지고……
우성자위원
아, 그러면 딱 정해져 있네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예, 퇴직공무원. 퇴직 예정 공무원입니다.
우성자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에요. 191페이지, 공무직 해외 직무연수라고 있잖아요. 그 공무직의 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또 `18년도에 해외연수라고 해가지고 성과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성과, 또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 부분 좀 자세하게……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무직들 해외연수를 상반기에 못했고, 이제 지금 하반기에…… 12월 중에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오면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취합해서 의원님들에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동안에 한번 보고연수회를 한 적 있나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처음 나가거든요, 12월 달에 나가도록……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12월인데……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이번 주부터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갔다가 되돌아오면 보고회를 한번 거쳐서, 전체적으로 보고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보고회를 한 번도 안하셨고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나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우성자위원
아니, 그전에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따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다음에, 해외에 갔다와가지고 성과는 한 번도…… 그런 것은 없었나요, 그전에 계속 연속해온 사업이 아닙니까?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홍래
우홍래서무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그전에는 계속 안하고 있다가 작년에 2017년도에 한번 시작했고요.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우성자위원
아, 작년에 처음 나갔다고요? (
홍래
우홍래서무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뭐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아직 모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아니면 무엇 때문에 갔는지.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 이렇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아니, 목적은 외국의 선진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하기 위해서 공무직,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제가 따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의원들도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해외를. 그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이 그냥 직원들…… 정해져 있는 사업에 의해서 보내시는 것 같아서……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성자위원
과장님, 특별한…… 설명할 때, 설명을 우리한테 할 때 어떤 의미로 간다고 특별히 딱 내세우는 것이 없어가지고 자꾸 제가 물어보게 되잖아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외국 선진지의 사례를 배우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파트…… 부분별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쪽이라든지 농업파트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쪽으로…… 자기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그것에 대해 벤치마킹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12월 중에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거든요.
우성자위원
아니, 오늘이 12월 12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2월 중에 나간다고 하면서 지금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계획은 다 있습니다. 계획은 다 있어요.
우성자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말을 안 하시니까 저희들은 어떤 것으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자위원
나만이 아니고 전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197페이지, 보면 힐링캠프 그것은 무엇입니까?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공직자 힐링캠프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번씩 직급별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거든요. 소양교육을 1년에 1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업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을 갖다가 공무원 힐링캠프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연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구먼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직원들. 다양한 소양교육들을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좀 다른 분이 하실 것 같은데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페이지, 공직자 청렴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청렴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저희들이 전화…… 비즈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청렴도를 향상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금년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 향상을 위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이런 예산은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하는데도 청렴도가 최하위로 떨어진다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최하위로 갈 것이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청렴도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화 컬러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직자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민간인들이,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이런 청렴과 관련된 문구들이 나오고 그러면 훨씬 더 청렴에 대한…… 그것이 투명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전화기에다가 비즈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돈도 사실은 다른 예산에 비하면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청렴도가 떨어져 가지고 최하위권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데에 예산을 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누가 웃을 일이 아닙니까. 갈수록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부기를 보면 공직자 청렴 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렴도 하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고요. 군정 홍보용 전화 비즈링 사용료, 이것은 꼭 청렴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한다든가. 군 단위 대형행사, 또는 군정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들이 있을 때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오면 그 전화기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꼭 청렴도뿐만 아니라……
우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죽하면 그것을 꼬집어서 말하겠습니까. 청렴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쓰고 있어서……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위원이 꼬집는 것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청렴도가 떨어지니까 그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청렴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십시오. 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아진다고 하면 하겠지만 그것은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닙니까.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본 김에. 비영리 민간단체 15억인가, 그 부분은 뭡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청년회. 뭐 JC나 보훈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0개……
우성자위원
204페이지인가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번영회에서 발간하는 청해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청년회에서 어린이 뭐 행사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JC에서 하는 청소년 체육행사, 그다음에 완도군민과 함께 하는 슈퍼스타 JC라든지. 그 JC하고 청년회, 번영회, 그다음에 건강한 지역사회 운동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아니, 금년에 8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우성자위원
아,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에다가 전체적으로 그 단체에다가 돈을 잡아버린다는 이 말씀이시죠?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에 주는……
우성자위원
완도군 전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우 위원님이 공무원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김에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교육예산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죠? (예) 196페이지요, 한 6억 3,500 정도에 여비까지 하면 한 3억 9,000, 그래서 한 10억이 넘는 돈인데요. 아까도 청렴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교육을 좀 체계화해서 그런 것에 맞춰서 해야지. 연례로 이렇게 하는 교육 아니에요, 이것. 계속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죠?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예, 전년도와 약간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교육을 보내고 있고. 또 교육을 이수해야 이후에 승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그 교육점수를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용 교육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진하는데 교육점수가 부족할 경우,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진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에 청렴도에서…… 아마 완도군민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아주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비 10억이라고 하면, 넣는다고 하면 우선 받아들일 때 이런 돈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느냐고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청렴도에 맞는 교육비를 좀 체계화해 가지고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7페이지요, 장보고장학기금 출연금 해가지고 22억 8,5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장보고장학기금 출연금은 22억 8,5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150억 조성되어 있는 장학기금 총액을 200억으로 늘리…… 2018년까지 200억으로 늘리면서 매년 출연금을 5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장학기금에 적립금 5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문대 진학 장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이 있고요. 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급이 있고, 고교 신입생 장학금 지급,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완도고 명문고 만들기 지원사업, 그다음에 읍면 학습지원, 완도수고 및 도서 고교 보충지도비, 그 다음에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 청해진 고교강좌, 그다음에 완도수고 (청취불능) 육성, 학습교재, 동백장학회, 통학버스 제공, 원거리생활 고교생 장학금, 농어민·농어촌 강사 지원, 마이스터고 육성, 그다음에 무지개학교, 도서고교 야간자율학습 지원,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그다음에 글로벌 체험학습 지원사업 등 한 20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요. 22억 8,500만 원 중에서 5억은 장보고장학기금 적립금이고 나머지 17억 8,500만 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추진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교복 지원사업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실력을 향상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22억 8,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올해 8억 한 4,000 정도 증가된 것이죠? (예) 이것 내용에 대해서 잠깐……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6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억 4,3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6억 4,300만 원 중에서 5억은 장보고장학기금 적립금, 5억을 적립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그 예산을 가지고 일부사업을 조정하고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지원사업. 지난번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지원사업이라든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들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계속 장학기금, 금방 6억 추가 외에는 기존에 연례적으로 군에서 지원했다는 얘기죠, 계속?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50억이 적립되어 있는데, 150억은 장보고장학회 기본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150억은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장학사업은 군비로 출연해서 매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을 계속, 연례 이 정도씩……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6억 얼마가 이번에 추가되고, 그것 때문에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195페이지요, 연장 근로시간이라고 해가지고 2,500시간.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기간제요, 그것을 통틀어서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요? (예) 여기에서 주로 남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예, 남기도 하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산을 그렇게 짠다는 얘기죠? (예) 보통 연례 이렇게 짜면 이정도 들어가나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속집행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반영 안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192페이지요,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가지고…… 복지카드 사용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131명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1,131명은 저희들 본청 및 읍면, 사업소, 직속기관 다해서 정규직하고 공무직, 그다음에 공보위, 그다음에 의원님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복지카드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1인당 보통 10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정도. 조금 적게는 한 70~80만 원 배정해가지고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 예산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 그 숫자가 1,131명이라고요? (예) 우리 공무원 숫자보다 훨씬 많아서……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공무직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정욱
최정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지금 193쪽에 보면요, 완도군 농수축산업 총조사…… 이 뜻이 무엇인가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군에 있는 농수축산업과 관련해서 총 조사계획을……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가축 사육이라든지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조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는 사용이 안 됐는가요, 어쨌는가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작년이요?
김재홍위원
올해 2018년도에는? (
수영
고수영법무통계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예, 법무통계팀장 고수영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내년에 처음 할 계획입니다. 통계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만 통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
집행부 좌석에서 ?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요, 예산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은 뭐냐고 그러면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 한 2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간접비 소송이라든지. 지금 우리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그다음에 부상금. 물양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런 금액을 저희들한테 청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해줘야 되는, 그런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2억 해놨는데요. 지금 저희들 공사와 관련해서 간접비 소송이 들어온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리, 석상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온 건이 있고요. (청취불능)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든지 이것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2심이 진행 중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최종재판이…… 완결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정금액은 배상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서 지금 2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김재홍위원
아니, 행정감사 시에 보니까 42건인데. 22건이 맞습니까?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손해배상사건은 그렇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2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정인가요, 아니면 확실시되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대략적인 금액이라서 이것보다 추가될 수도 있고, 최종적인 것은 대부분 판결이 나와야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들어온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하고 패소할 부분까지 판단해 가지고 예측해서 세운 금액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김재홍위원
일단 보니까 뭐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행정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느끼죠? (예) 그래서 간단히 봤을 때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될 수 있는 부분도 넘어갔더라고요. 최대한 잘 좀 해서 마무리할……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이런 손해배상금을 가능한 부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204페이지, 아까 물어봤던 것인데 민간이전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짜리. 그 부분이 지금 몇 개 단체 입니까, 아까 침에 뭐 8개 단체……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8개로 세웠습니다.
김양훈위원
8개 사업이요? (예)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번영회에서 하는 청해지 발간이 금년 같은 경우에 2,500만 원. 그 다음에 건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협의회에서 건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에 2,100만 원했고요. 어린이 야외물놀이장을 청년회에서 개최해 가지고 2,000만 원. 완도군민과 함께하는 슈퍼스타 JC 1,000만 원. 빙그레 완도 청소년 체육행사, JC에서 하는 행사에 900만 원 지원했고요. ‘나는 완도인이다’ 이것을 1,300만 원, JC에서 하는 행사입니다마는 지원했고요. 완도인과 함께 하는 빙그레어울림 축제, JC에서 했었는데 7,000만 원 지원했고요. 사랑의 김, 미역 북녘 보내기 사업에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보면요, JC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예)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JC나 이런 데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여기에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연초에 사업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일부 수정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수정할 때 어느 정도 기준 산정은 되어 있죠? (예) 어떤 기준을 가지고……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여비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편성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충족해서 당초에 들어오면…… 그런 산정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만약에 다른 단체, 비영리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일부가 다른 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 세워져 있고요, 비영리단체 쪽.
김양훈위원
이것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중복집행이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지원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사랑의 김, 미역 보내기 운동. 거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3,000만 원이……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한 1억 5,000 정도로 해가지고 미역이라든지 수산물 등 기부를 좀 받고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남북교류협의회하고 해서 이것을 운송하는 운송비입니다.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번영회 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그렇게 기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 말고도……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수산, 예를 들어서 김이나 미역,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을 받았고요. 그 물품을 전부다 구입해서, 완도 것으로 구입해서 수송하는…… 차량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김양훈위원
그 임차료 부분에 3,0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몇 대가 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 물량이 얼마나 많으면 3,000만 원 운송비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홍창
우홍창교류협력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인천항에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물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000만 원.) 여기에 차량 운반비……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 차량을 인천까지 가지고 가는 물류비하고 또 선박으로 해서 가는 물류비로 전체 3,0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물류비까지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이런 것까지 다 군에서 지원해줘야 되나요. 그쪽에서 따로…… 보내기 운동을 했으면 그쪽에서 기부 받은 것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김이나 미역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육로 쪽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육로 쪽으로 이렇게 해서 교류협의회하고 좀 조정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협의회에서 전부다 미역하고 김, 완도산으로 준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 예산 1억 5,000이라는 돈이 있다 보니까 번영회하고 청년회, JC하고 딱 두 군데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되는 사업이구먼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1억 5,000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000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총액을 당초에는 1억 5,000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랬는데 1억 2,000 정도 기부금이 모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이런 정도……
김양훈위원
아니, 지금 사업이 두 단체한테만 가는 사업이라고요. (
홍창
우홍창교류협력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민간단체, 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지원은 연초에 예산계에서 단체별로 다 공모를 해서……)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자치행정과 소관에서는 이 단체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1억 5,000이라는 돈이 번영회하고 JC한테만…… 거의 보니까 두 군데로 다 1억 5,000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번영회하고 JC 청년회.
김양훈위원
거의 두 단체한테 다 들어가는 돈이구먼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세 군데, 네 군데입니다.
김양훈위원
나머지 쪽은 소수금액이고, 큰 금액이 가는 데는 어떻게 보면 JC하고 번영회 아닙니까? (예) 이 목이 그 두 단체한테 치중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1억 5,000이라는 돈이. 그리고 20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국도비 예산인데요. 이것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 그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홍창
우홍창교류협력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농촌유학 지원사업 5,000만 원은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5,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청취불능) 쪽에도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청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대학 창조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에 있는 학생들이 10여 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6개월 정도 살면서, 지역에 살면서 농촌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청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
홍창
우홍창교류협력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현재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신청을 하면 선정이 일단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만 내려와서 그 교육을 받고, 부모님은 안 내려오는 것이죠? (
집행부 좌석에서 ? 부모님들까지 같이 내려와 있는 경우가 거의…… 초등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그러면 6개월 동안 여기서 공부를…… 교육을 받고 6개월이 끝나면 다시…… (
집행부 좌석에서 ? 본학교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205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 법정운영보조가 3,160만 원인데요.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 활동지원은 무슨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205쪽 제일 위쪽입니다, 500만 원. (
홍창
우홍창교류협력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이게 지금 완도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단체, 전국대화라든가 이런 것 참가, 도 단위 대회에…… 참가하는 경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사참여 여비랄까, 그런 부분들로 지급된 것이에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아니, 지금 바르게살기에 지원금들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계속 해마다 주고 있는 과정입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그 500만 원은 전진대회 참가경비로 해서 지원했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전국대회 참가비는 1,000만 원으로 됐고. 500만 원은 도 단위 대회 참가 경비로 해서 총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는 그 예산 지원이 안 됐었어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올해 500만 원. 전진대회 참가비로 500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올해요, 그런데 500만 원은 어떤 이유로 500만 원을 더 증액시켜 놨습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경비부분이…… 본인들 자체자금으로 이런 사업들을, 봉사활동사업들을 하는데 자체자금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대회에 참가하는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좀 요청이 있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 활동은 어떻게 보면 말로만 활동을 하고. 활동하는 근거랄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증액해 주라고 하면 증액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500만 원, 그 부분은 자기들이 요청해서 증액시켜놨습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증액시켜주라고 그러면 다 시켜줄 것입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여기에서는, 법정단체는 법에 근거한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이렇게 단체…… 민주평통이라든지 법정단체들인데, 최소한 활동비는 지원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경비하고 활동…… 전체적인 것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예, 190쪽이요. 190쪽, 군민의 날 행사에서 보면 올해……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금년에요? (
홍래
우홍래서무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서무팀장 우홍래입니다. 올해 군민의 날 행사는 선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했습니다. 거의 지출은 안했었습니다, 못하고 간략하게…… 대회의실에서 간략하게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안 써졌는가요? (
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거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것을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했으니까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집행부 좌석에서 ?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법 위반이 되는, 그런 선관위에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행사를 간략히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군민의 상이나 명예군민 선정으로 해가지고 시상금하고. 또 주민들을 초청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봤을 때 왜 그것이 궁금했냐면 금년에는 사용한 것이 없는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 됐습니까?
허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저희 과 예산은 특별교부가 7억 5,000…… 아니, 757억 349만 2,000원으로 2018년 대비 68억 5,52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미망인 유족수당,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신설 복지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대상자 증가, 지급액 증액 등으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 살펴보면 국비가 균특과 기금 포함 537억 2,392만 8,000원으로 70.9%이며 도비가 48억 3,204만 8,000원으로 6.4%, 군비가 171억 4,751만 6,000원으로 22.7%입니다.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7.3%로 대부분 복지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이며 군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예, 과장님. 231페이지를 보면요. 완도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임대료가 있는데, 어떤 임대료입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원래 자활센터를 지어주게 되면…… 성광교회, 제일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처음에 허가해줄 때 다른 시군을 보면 군 건물에서 자활센터 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법인에서 지어주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군에서 군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썼던 건물이 땅이 매매되어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청해어린이집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은 임대료하고 보증금으로 세워 놨습니다마는…… 한 6,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해요양원이 만약에 청해어린이집이 가능할 경우 돈을 안들이고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처음에…… 뭡니까, 복지시설을 할 때는 그때 처음부터 사무실이라든가 신청을 먼저 안 합니까. 신청할 때 기관에서 그것을 좀…… 사무실 같은 것을 갖추고 하겠다는 그런 것을 전혀 안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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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두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관리사무소를 볼 때 다 시군 건물을 쓰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법인 내력이 있으면 지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군 건물에 임대료를 줘서, 그렇게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80%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0~90%가.
박재선위원
보증금도 밑에 보니까 5,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것도 신설로 올해 처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전부 다 100% 지원을 해야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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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거기를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 땅이 매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비용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청해어린이집 쪽에, 거기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군 건물이기 때문에 돈을 안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를 할 수가 있죠. 신규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과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박재선위원
그러니까 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들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예.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끝났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227쪽이요. 민간인 위탁사업비, 행복정비사업 경비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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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서민시책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건설협회하고 하고 있는데, 올해 평가를 받았는데 최우수사항으로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군비가 45%고요, 도비가 35%입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를…… 협회에서 20%를 지원해가지고. 저희들 올해 실적이 노화 한 채하고 보길 한 채, 그리고 신지 한 채를 준공해서, 개보수를 해서 부의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준공식을 어제 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랬는데……
김재홍위원
도비 부기는 안 되어 있는데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니, 재원이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국가유공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도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비로 해주고 있는데 자가인 경우는 국가에서, LH공사에서 집수리도 하고 해줍니다. 그런데 자가가 아니고 임대라든지 그런 경우는…… 자기 부모님 앞으로 되어있다든지 그런 건물은 개보수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틈새시장을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재홍위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1,000만 원은…… 3,000만 원을 가지고 한 네 가구, 다섯 가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김재홍위원
아니, 세 세대 해가지고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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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 세대 정도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올려서 그분들이 현장을 파악합니다마는 주택건설협회에 그분들이 와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와서 봤는데 열악하면 네 세대나 다섯 세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리고 247쪽에요. 완도군 추모공원 자연장 조성, 이 건은 무엇인가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설묘지에 자연장…… 추모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산두리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규모가 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실제는. 그래서 수목장을 크게 했어야 했는데 산두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보니까 면적을 줄였습니다, 반절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백나무 13주하고 황칠나무 10주해서 26주를 수목장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식재하다 보니까 16주는 다 차있고요,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7주가 이번에 가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목장 선호도는 높아졌는데, 자연장도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해줘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 100주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재홍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1억인데, 완도군에서는 황산면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것 광역화장장은…… 화장장입니다, 화장장이고. 봉안당은 거기에서 화장해서 저희들한테 완도군에서…… 추모공원에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남 사람들은 해남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물론 우리 완도군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완도군 군민들이 화장을 하고 와서 완도 추모공원에서 안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장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크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수목장을 축소하다 보니까 지금 23주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긴급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또 저희들이……
김재홍위원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 나무를 보편적으로 해서 추산을 했는데 한 60만 원 정도 들어야 만이 저희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주당 150만 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한 주당 60만 원 정도 되어야 만이 사용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도가 됩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주고 100주를 할 경우는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까지 해서 한 1억 정도가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21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있죠. 국가유공자는 어떤 분이고 참전유공자는 어떤 분인가요, 그 한계가 어떻게 다른가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국가유공자는 말씀 그대로 보훈청에 등록된 유공자입니다. 뭐 상이군경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를 하셨던 분들이나 상이군경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국가보훈청에 등록했던 사람으로 유공자로 판명되신 분이…… 연금을 받는 분이 국가유공자고요. 6.25 참전하신 분하고 월남참전하신 분만 남북참전유공자에 들어갑니다.
우성자위원
아, 참전하신 분은 참전유공자라고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보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
우성자위원
그러면 왜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수당이 다릅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7만 원하고……
우성자위원
7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그 이유는 어떻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참전유공자는 저희들이 5만 원으로 했다가 작년 7월에 올렸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왜 한 쪽만 올리고 한 쪽은 안 올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계속 요구해 와서…… 완도군이 한 중간 정도 됐었는데 다른 시군의 선례를 봐서 7만 원으로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7만 원으로 했고요. 국가유공자 5만 원은 연금을 받습니다.
우성자위원
아, 그 분들은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요구가 없었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봐도 참전유공자는 좀 올려야 될 케이스였고. 유공자는 연금을 받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인상 요구조건이 없어서……
우성자위원
월남참전유공자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월남참전유공자는 상이군경이나 된다든지 그럴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상이군경이 아니어도 많이씩 받던데요. 70~80만 원 받는 곳도 있고 150만 원 이렇게 받는 것도……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고엽제 수당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법으로 인해서 고엽제는 따로……
우성자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226페이지요, 요구대상자 어려운…… 긴급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대상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시는지 해서……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양곡을 말씀하시죠?
우성자위원
예, 양곡도 있고 또 어려운…… 긴급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긴급지원은 복지재단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입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니면 (청취불능) 입원을 하는데 그때 한 30만 원 선에서……
우성자위원
여기서 그러면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유동자금이네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선박이……
우성자위원
재해를 위해서 세워놓은 자금이라는 이 말씀이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격려금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때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한테 이것을 준다는 이런 기준.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사건사고,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선박이 전복되어 가지고 사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냥 갈 수가 없어서…… 30만 원 미만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뭐 사망이면 사망, 아니면 몇 달 입원이면 입원, 이런 기준이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읍면에서 동향보고가 들어오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군에서 봐서, 형평성에 맞춰서 보내주고.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급을 1회이기 때문에……
우성자위원
그것 약간 선심성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읍면에서 보고하기에 따라서, 군수님이 가실 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읍면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군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으면……
우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 어려우신 분들 맞습니다.
우성자위원
예, 저희들은 모르고 있어서.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위원님 말씀을 드리고 이 분을……
우성자위원
그다음에 240페이지, 독거노인건강알림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감지센서가 있어가지고 감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센서를 둬서…… 독거노인 중에 어려운 세대를 선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열악하고 고령인, 그런 경우에 하는데. 센서에 하루 종일 감지가 안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독거노인 관리사를 파견합니다. 그 집이, 쉽게 말하면 홍길동이라는 집에 거동이 없다면 하루 종일…… 그런 경우에 센서로 감지해서, 거기에 관련된 관리사를 파견해서 그 집을 한번 파악해 주라고 그렇게 하고. 사망을 했다면 한 2~3일 동안 미동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망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기력이 없어서 못 일어날 경우에는 센서를 감지해서 119와 연결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각 읍면마다 서비스…… 뭐라고 해야 되나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읍면마다 그분들이 있는 것인가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읍면에 1명씩이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니, 읍면에 총 4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전체에.
우성자위원
완도군 전체에 44명이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안부를 살피고 한번 집에 방문하고요. 2~3번 전화로 상담해서 계신가, 안 계신가 소재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예, 그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하셨네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의료기기를, 244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료기기를 지원하시나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안마의자나 뭐 기타, 그런 것들을 하는…… 500만 원 미만으로 해서요.
우성자위원
운동기구 같은 것?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들도 어려운 세대…… 오래되어서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체해 줍니다.
우성자위원
경로당에만 하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경로당에 의료…… 안마의자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저는 의료기구라고 하니까 다른 기구가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 사업하고 상관없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매트리스라고 합니까, 따뜻하게 좌석으로 해가지고 앉는 매트리스. 그런 것은 어떤 곳만 해줍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건강매트는 방금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액이 500만 원까지입니다, 한도가. 그런데 그것을 한 2개 정도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500만 원으로는 안 되거든요. 200~300만 원인데 500만 원에 맞춰서 해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노인회에서 “우리 무엇 좀 해주라.”라고 그러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마의자를 해준다면 500만 원을 가지고 다 소진하는 것이고. “우리는 온열치료기, 그것을 해주라.”라고 그러면 그것을 한 2~3개, 500만 원 선에 맞춰서 그렇게 해 드립니다.
우성자위원
내가 이장할 때 그렇게 하나 해주라고 했는데도 안 해주던데요?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마을만 해주는지. ○
장내 웃음소리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일단 봐보십시오. 예산이 한 30개소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한 33개소가 되거든요.
우성자위원
그러니까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어렵고 오래된 데, 그리고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곳만 저희들이……
우성자위원
아니,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데도 안 해주던데요. 해달라고 그래도.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상관없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자주 보채고 좀 알고, 이런 분은 해주고. 저도 뭐 과장님도 모르는 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접 부탁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 해달라고. 그런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 달라고 보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소외되지 않게 정확하게 좀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옛날에는 군에서 주관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저는 전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예, 241쪽이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네요. 이것을 3개소에다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 로뎀의 집이고. 로뎀의 집 건물방수로 2,000만 원, 금일 소망의 집에 다목적실을 신축합니다. 그리고 성광노인요양병원 도배, 장판으로 해서 3개소에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씩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선별할 때, 물론 어떻게 비교분석을 해서 선정을 했겠지만 그런 시설별 사업견적서나 이런 내용을 제대로 받고 합니까. 아니면……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당연히 견적서를 받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그 금액이 부풀려졌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하고요.
허궁희위원
그런 내용을 정확히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봐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높게 사업비들이 책정된 것 같더라고요. 일반가정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그런 데에서 말이 많이 나와요, 정부사업은 주으면 돈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213쪽, 제가 소안이 고향이라 물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항일운동영상물이 소안도에 없었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당산제가 문화재로 등록되고. 그동안 누락된 자료들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들여서. 그래서 당산제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영상에 실리지 않고, 또 2006년도에 했던 것이라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소안에 한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매년 다녀오거든요, 기념관을.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범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1만 5,000명 정도가 왔다고 할 정도면 영상물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저도 213쪽입니다. 과장님, 너무 말을 빨리 하는데 천천히 하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보훈단체간담회라고 해가지고요. 한 4회 이렇게 있는데, 올해 4회 이렇게 운영했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올해 경로당……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3회 정도 그렇게 했고. 보훈단체별로 모여서, 회관 증축 때문에. 또 (청취불능)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모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냥 저희들이 실비는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것 좀 자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보훈단체 시설활성화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슨 사업인지.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보훈회관에서…… 원래 당초에 보훈회관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11개 단체, 9개 단체가 들어온 것으로 하고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반대해서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대로 건물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굉장히 헐었고 안에 캐비닛도 옛날 캐비닛 이어가지고요. 그것을 교체해주라고 보훈회관에서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 와서 이번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캐비닛하고 (청취불능) 비품, 책상 같은 것들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 보훈단체, 어느 개인…… 아니, 일반단체에…… 보훈단체 중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회관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이것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장애인일자리 시간제,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는 두 종류로 나눠졌어요. 읍면에 파견돼서, 13개소에 파견되어 가지고 면에서 일자리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거기는 매일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하루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보조사업 일자리 사업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어떤 식으로 규정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이것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선별하고, 어떤 장애인 분들이 혜택을 보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한다고 읍면에서 홍보를 하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무를 볼 사람은 사무 인지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활동을…… 단순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심사해서 그렇게 사업비에 맞게끔 선정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마는 장애인일자리사업들을…… 2021년까지 지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장애인들 일하는 장소가 기존에 정해져 있네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면사무소하고 지금 공공시설.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사업비에 한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노동을 할 수가 있고 사무보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일을……
정욱
최정욱위원
혹시 이 돈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이 돈을 가지고 충분한가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액수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액수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하려고 하면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필요하면 더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공동작업장이 지어지면 그때,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동작업장이 지어지면 일반장애인들 전체 다 받아서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데에다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요. 좀 참고해서 이런 것은 진짜…… 다음부터는 예산을 이런 곳에 참고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치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 ○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우리 과 이번에 편성한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총 예산은 24억 8,141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1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해양치유산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6페이지요, 방금 설명한 옥상정원 케스케이드 설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용어가 생소하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조류센터 옥상정원에 계단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화단이 있습니다. 이 화단에 그동안 봄, 가을꽃을 이렇게 매년 식재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를 이관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1년이면 초화류 식재 철거비용으로 해서 거의 매년 2,000~3,000만 원씩 소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케스케이드라고 그러면 계단폭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상정원이 계단식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폭포를 만들면 상당히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경관도 아름다운 경관으로 가꿀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조물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업비는 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조명시설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궁희위원
한마디로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얘기구먼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영구시설물로 해가지고 절감해 보자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잘 해놓으면 아주 완도의 명소도 될 수 있겠네요, 위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관리를 잘해서 꼭 지역에서 아주, 정말 필요한 시설이 되게끔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67쪽, 완도해조류박람회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해조류박람회는 해 왔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를 새로 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해조류박람회 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먼저 타당성조사를 하고 지자체와 5 대 5로 이렇게 예산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5,000만 원, 저희들 5,000만 원 이렇게 부담해서 국제행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했던, 이 앞전에 했던 그런 2017 박람회하고도 비교분석도 하고 앞으로 해조류의 미래전망이라든가 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기재부와 5 대 5로 저희들이 부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예산이 참 많이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예산이요, 많이 증액이 됐어요. 51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해양치유산업 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저희들 있는 것도 다른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홍보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그것은 조금 이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전에 제작했던 것이라 시대에 좀 뒤떨어지고. 앞으로 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하면 시대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구성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1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 예산이…… 실제로 받아보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있는 것은 언제 만들었던 영상입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2015년도인가…… (″2017년도 3월에……″ 하는 주무관 있음) 맞아, 2017년.
김양훈위원
2017년도에…… 그러면 하루 앞도 못보고 또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때 만들 때 시대에 맞게 잘 만드시지.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여러 가지 콘텐츠 변화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김양훈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1~2년 가지고 다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앞을 못보고 계속 예산만 새로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지금 15초짜리가 있고 3분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행사 성격에 맞게끔 장시간 홍보할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양을 늘려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김양훈위원
거기다가 보충만 하면 안 됩니까, 조금 더 선정해서……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그런데 제작업체도 그렇습니다마는……
김양훈위원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는데 업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실용성 있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화질이나 이런 것이 또 안 맞기 때문에 제작과정에서 그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다음에 영상을 제작할 때는 좀 자세하게 멀리보고 좀 하시게끔 하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강사 수당이나 숙박비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실과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어디……
김양훈위원
그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요. 주민설명회 개최, 강사수당 및 교통비.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이 주민설명회는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가 와서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과에서 이렇게까지, 주민설명회까지 강사를 불러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과에서 전혀 뭐 그렇게……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전문강사가 와서 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훈위원
전문강사라고 그러면 어디서 오는 강사들입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그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분야별로 강사들이 다르고 그래서…… 해양치유산업, 군에 있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하면 그때그때 달라지겠습니다. 꼭 한 특정인을 두고 강사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양훈위원
가능하면 이런 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아직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준비단계가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실과에서 나가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그 밑에 해양치유 실용화 연구개발용역 부담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해수부에서 총 51억의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고려대학교에다가 해양치유기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4억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담금 2억이 편성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8억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내년에 부담해야 되는 것이 2억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김양훈위원
뭐 다른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것인가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4개 지자체에서 3년 동안 8억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뭐 해양치유산업…… 그쪽에서도 뭐 실용화 준비를 하고 있어요, 4개 지자체라고 그러면……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도지자체, 4개 지자체가 같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은 솔직히 저희보다 추진이 좀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김양훈위원
그 다음 564페이지를 봐보십시오.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해양치유 염지하수 그 대행사업비가 1억 4,000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려면 해양치유 자원을 발굴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해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해수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필터링을 좀 해야 된다든가, 또한 소비자들이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이렇게 염려하기 때문에요.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약 4번 정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앞으로 (청취불능) 해수풀 시설이 되면 그쪽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사하게 되는 그런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농어촌공사밖에 없습니까. 보면,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마다 하자가 많이 발생해요. 뭐 다른 데는 안 알아보셨죠, 사업주를?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다른 기관보다는 농어촌공사에……
김양훈위원
농어촌공사는 항상 내가 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농어촌공사는 군에서 먹여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했을 때는 항상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내공이라고 했는데 한 공에 3,000만 원…… 3,000만 원이 좀 넘죠,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일부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얻고 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제가 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의 견적서 같아요. 저도 지하수를 많이, 해수지하수를 많이 파보고 300M까지 파봤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농어촌공사한테 뭐 특혜를 주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철저히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수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잘 보셔가지고 군민들의 혈세인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쪽, 투자유치기반 제일 위에 보면 도로시설 조성으로 해가지고 도로 등으로 해서 2,000만 원. 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저희들이 기업 유치과정에서 보면 특정 부지라든가 일반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쪽에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을, 부지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원하는, 투자를 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부지정비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진입로를 약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들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반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그때그때 즉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하고 있어야 만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폐업부지에 일반신규업체에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을 표시해서 그때 바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쓰레기를 치워서 유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전부다 예비비 형식이 아닙니까, 정확한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잡아놓고 예비비 형식으로 그냥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없으면 불용시키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불용까지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김양훈위원
예산 잡을 때 신중하게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뭐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한다고 하지만…… 제가 봐도 이런 것은 거의 보면 예비비 형식으로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이 사업들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급하게 투자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잠깐만요, 미래해양사업단장은 어디 갔어요? 국·단장들 배석하라고 그랬는데 왜 해양헬스케어를 하는데 미래사업단장은 안 와버렸어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개인적인…… 연가를 좀 낸 것 같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면 연가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우성자위원
예, 저는 566페이지의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셨죠, 옥상정원. 해조류센터 옥상정원 시설물 보수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이 잡혀있는데, 거기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옥상정원 케스케이드 설치관계는 아까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해조류센터 옥상정원 목재데크 유지공사로 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옥상정원에 목재데크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계속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상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해조류센터 시설물 보수공사에 4,000만 원은 해조류센터 밑에 보시면 약 230평짜리 잔디밭 2개소가 처음에 설치할 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또 지켜보고, 또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잔디밭이 공간 활용기능을 상당히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디밭을 철거하고 어르신들이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라도 설치해서 문화와 놀이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고 그래서 장기경기장이라든가 이렇게 좀…… 스피커라도 좀 설치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서 그렇게 해달라는 민원이라도 있었는가요, 아니면 개발하신 건가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얘기를 듣고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구나. 아침, 저녁으로 잔디밭에다가 개를 데리고 나와 가지고 개의 배설물을 누게 하고 그래 가지고. 낮이면, 또 여름철이고 그러면 냄새가 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루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봄, 여름, 가을에 보면 보통 하루에 50~60명씩 어르신들이 나와서 휴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잔디밭이 아무 그…… 공간 활용기능을 떨어트리고 있어서 저기를 개선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그래서 장기경기장도 한번 만들어 보고 스피커도 설치해 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리고 565페이지, 해양치유 운영에 음향장비 구입으로 2,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음향은 어떤 장비인데 그게 2,000만 원이나 들고 그렇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이것은 해양치유프로그램을 계속 이번에 명사십리에서 여름바다, 가을바다, 겨울바다 14, 15일에 운영하겠습니다마는 행사를 하게 되면 일반요가라든가, 일반 행사를 하게 될 때 음향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음향장비를 업체에 임대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사가지고 앞으로 계속 써야 되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할 때 쓰고. 또 다른 부서에서 밖에 야외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앞으로 예산도 좀 절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음향장비가 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군에는, 다른 과에는 음향장비가 없는가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지금 행사를 이렇게 추진할 만한 그런 장비가 없고. 그냥 스피커 하나, (청취불능) 램프 정도는 한 두 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음악과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음향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부서와 공통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자위원
그 음향장비를 구입하면 그것 관리는 어디 과에서…… 해양치유과에서 하실 건가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전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지고 관리해야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그것을 사면 이 과에서 가져가고 저 과에서 가져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물론 감독은 하시겠지만 공통물건은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도 해보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다 쓸 사람이니까 쓰다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꼭 사신다면 해양치유과에서 앞으로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564쪽하고 567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왜 이 두 가지를 분리해 놨나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십니까?
김재홍위원
그렇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각 담당별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 투자유치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중식비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굳이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200만 원, 300만 원 분리해 놨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한 과에서……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지금 56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예산계에서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배정해준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재홍위원
부서별이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그 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김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양치유과인데 한 과에서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한 군데에다가 합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
관호
추관호전문위원
저기, 김재홍 위원님. 해양치유산업과의 총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인데 그 뒤에 있는 300만 원은 각 부서별로 지급된 부분이고. 특별히 해양치유산업과에 해양치유산업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200이 별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그런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봤을 때 한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2개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565쪽에요, 해양치유프로그램 노르딕워킹코스 개발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2,000만 원을…… 지금 우리 참가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노르딕워킹이 모래밭을 걸어 다니는 것 아닙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노르딕워킹은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모래밭에서 하는 그런 코스도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명사갯길코스하고 가용리 편백숲길을 좀…… 전국에서 최초로 전용코스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고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일반용역보다도 거의 시설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맞춤형코스를 개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장질환자가 어디 구간에서는 어떻게 걸어야 된다, 또 근골격계 환자는 어떻게 걸어야 된다, 이런 설명도 좀 제작해서 붙이고요. 그래서 최초로 시범운영을 그렇게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2개의 코스를……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경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아니, 코스 개발을…… 계속 개발하고 했는데, 차근차근 개발해 가는데 어떤 부분들을 2,000만 원이나 들어가지고 코스를 새롭게 하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요, 567쪽에 2021년 완도해조류박람회 홍보영상 제작이 있는데, 할 때 마다 제작할 것입니까. 홍보영상이 지난해에 다 만들어져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2017년 박람회가 끝나고요, 앞으로 2021년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2021년에 맞는 홍보영상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범성위원
일단 홍보라는 것이 우리가 2017년도에 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홍보물 제작을 하더라도 거기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박람회를 하더라도 뭔가 국제적인 박람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들을 좀 띄워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부 해조류만 가지고 그냥 홍보영상만 제작하면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그런 취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만들어서 해놓으면 2017년도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또 그대로 돈만 들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와 닿아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2021년 박람회에 맞는…… 상황에 맞는 콘텐츠를 구현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수준 높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성위원
홍보영상 제작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홍보해야 우리 해조류박람회가 진정하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모색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냥 뭐 미역이나 다시마,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3,000만 원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이범성위원
그 부분들을 확실히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해양치유산업 해가지고 24억 8,100인데, 거의 토지매입하고 출연금을 빼고 나면 한 13~14억이 홍보비거든요,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것 없잖아요, 거의 홍보비죠. 토지매입비가 8억 6,000. 여기는 어디에요, 아까 그 운영출연…… 전남생물산업, 기존에는 4억 7,000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뺀 나머지는 전체가 홍보비예요, 거의 그렇죠. 거의 홍보비. 아니, 내가 쭉 보니까 거의 홍보비. 그런데 치유산업, 이것에 대한…… 전체 우리 군비잖아요, 그렇죠. 이 단계가 어디까지 어떻게 와있는지, 어떻게 치유산업이…… 사실 군의원한테 어디에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사용할 만큼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우리가 정부하고 어느 정도로, 어느 단계까지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대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그동안 쭉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계속 추진해 오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2019년도 본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사용될 그런 예산입니다. 홍보비라고는 조금 동의하기가 그렇고요. 이 과정에서 일반홍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또…… 일반기반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도 할 필요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준비과정이라면 무엇을 위한 준비과정이냐고.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준비과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따오기를 한다든가, 무언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투자하면서 준비하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위원님, 해양치유산업에 국한된 예산이 아니고. 박람회 추진 예산, 또 투자유치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예산이 해양치유산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내년에 국비 5억 정도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에 해양치유센터 설계를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면……
정욱
최정욱위원
방금 5억이라고 말했죠.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책정되지 않은 사업비였는데, 이번에 군수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선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첫 사업으로 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치유프로그램…… 치유산업에 대한 어떤, 어떤 식으로 5억을 받았냐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치유산업 전체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치유센터, 명사십리에 건립될 해양치유센터 건립하는 설계예산으로 해서 국비 5억을 우선 확보한 것입니다. 전에는 아닙니다마는……
정욱
최정욱위원
센터라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치유자원도 관리를 하고. 또 인력양성, 주민건강 증진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것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일단 첫 지원을 받는 거네요. 5억이라는 돈이?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국비로서는 지자체에서도 최초로 저희들이……
정욱
최정욱위원
해양치유산업에 관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반 구성은 되었다는 얘기네요.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거네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그래도 말은 확실히 해줘야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설계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의 원년은 내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그래서 그 5억이라는 것을 확실히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이 어디에 가서 대답을 확실히 해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5억은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실시설계비,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설계비, 국비?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설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국비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첫 사업을 땄다고 봐도 되겠네요, 어쨌든. 과장님이 대답한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영상물을 말했는데 김양훈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2017년도면 작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지나면 내년에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잘 좀 정비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영상물을 제작했던 것이라 조금 미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영상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다음에 또 그렇게 말 안 할 것이죠, 또 내년에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그리고 특히 한국어만이 아닌 외국어 버전으로도 녹음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기왕 하는 김에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홍보물은…… 우리가 그것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 것인데. 당장 1년 뒤에 바꾸려고 아무거나 대강하지 마시고 돈이 더 들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죠,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265페이지요,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씩 5회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행사운영비에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비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여름에 3회, 또 가을에 2회 또 겨울바다를 14, 15일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봄, 여름, 가을, 겨울바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냐고, 구체적으로.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절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요. 최근에,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시범운영하는 것은 노르딕워킹과 또 앞으로 산업화가…… 꽃차 시음이라든가 해수사우나, 다시마팩. 뭐 이렇게 사우나에서, 찜질방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요. 또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끔, 여름바다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람들을 동원할 것 아니에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동원이 아닌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
정욱
최정욱위원
모집하나요? (예) 도시로 하나요, 지역민으로 하는가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전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보면 외부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여름바다와 가을바다 프로그램 때는 전체 참여인원의 27%가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외부인들을 많이 유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외지사람들이 해야 맞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양훈이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기관…… 이런 것은 추경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일이 생기면. 왜 굳이 이런 것을…… 뭐 그렇게 급한 돈을 누가, 뭐 하나 유치하는데 금방 뭘 해야 되는 그런 것인가. 적어도……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위원님, 여기 부기는 ‘도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는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그런 부지에…… 부지를 정비해줄 필요가 있다.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데에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예산을 좀 세워서 즉시즉시 이행해서 행정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예비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경험상.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뭐 굳이 농로 포장, 진입로 포장, 이런 사업비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올리면서 도로라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진입로를…… 사업량이 적은 것은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8,000만 원을 한 군데에다가 투자하는 것이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사업비를……
정욱
최정욱위원
그래도 이런 것을 해서 올릴 때는 적어도 표기를 이렇게 도로라고 하면 안 되죠, 위원한테 올리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타라고 하든가 해서 해야지, 도로라고 표기해 놓고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도로 등’ 이렇게……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해양기후치유 비치 바스켓 구입이라고. 전년도 우리가…… 아니, 올해 여름에 이것 한번 했던 것 아닌가요. 한 번 구입했던 것?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아닙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새로 하는 것인가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지금 독일에서 유행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쉽게 얘기하면 의자 형식으로는 생겼습니다마는 바닷가 모래밭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햇볕도 쬐고……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이전 추경에 한번 했잖아요, 추경에 한번 했죠. 그때 해주냐, 마느냐 해가지고…… (
인석
이인석주무관
집행부 좌석에서 - 관광정책과에서 원래 비치바스켓이 2018년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제안되어 가지고 관광정책과에 예산이 올라와서 편성이 됐었는데. 독일에서 들어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너무 시일도 오래 걸리고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해양치유산업과에서…… 주무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삭감한 것을 제가 몰라서 그것은 죄송한데요. 이것을 분명히 추경에 했었거든요. 안하려고 하다가, 이것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안하려고 했는데. 부군수님까지 쫓아와서 “꼭 해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다시 했던,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고 또 다시 올리고. 이것 정확하게 검토를 잘 해야죠.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된다면…… 거기까지 보고 와서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사진이 잘못된 것은 다시 빼와가지고 다시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안 하면…… 그것을 안 하면 어떡해요. 지금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내가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 확실하게 자신해요, 좋다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저는 뭐……
정욱
최정욱위원
남 보여주기에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의자가. 예를 들자면 어떤 치유에 따라서 의자에 앉았을 때, 솔직히 뭐 음악이라도 의자에 앉으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색다른 느낌을 받아서, 뭔가 치유에 대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놔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때 의자를 보고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겠냐고, 이것 관리를 잘못하면 쓰레기가 되지 않느냐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랬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나도 뭐 처음에 와서 자세한 설명도 못 듣고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적어도 이 의자를 놓음으로 인해서 뭔가가…… 이러이러한 치유에 맞게 뭔가 좋다는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 과장님, 설명 좀 해줘 봐요. 다시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 안 돼서 그렇게 했다면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아까 직원 분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관광정책과에서 그때 이 예산이 불필요해 가지고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일에서 들어오는 과정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집행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빨리 삭감한 것이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옳겠다고 그래서, 전담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의자에 대한 효능, 예를 들어서 치유산업 프로그램에 맞게 무슨 좋은 점이 있어서 이것을 들이냐는 얘기예요. 그 설명을 좀 해달라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일단 제가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 경험상이 아니고요. 자료에서 보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것 지금 처음 놓잖아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정욱
최정욱위원
시범사업으로 놓는데 적어도 객지, 타지 분들이 앉았을 때 뭔가 느낌이 달라야지,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마나…… 오히려 이것을 놓고 또 홍보도 할 것인데. 괜히 홍보를 해가지고 좋은 점도 발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올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도, 또 전문가들도 독일에 가서 경험을 해보고 충분히 설치를 해도……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라고, 거기에서 느꼈으면 뭘 느꼈는지. 우리도 그래야 거기에 놨을 때 물어보면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 설명해줄 수가 있지. 우리도 위원이 되어 가지고 하라고 해줬으면 뭔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그러면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직원한테…… (″비치바스켓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태양광이라든지. 일광욕을 즐기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또 많은 일광욕을 쬠으로 인해서 햇빛을 쬐고 비타민D 합성이라든지, 의학적으로 많이 증명되고 그래 가지고 유럽 쪽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게 된 취지는, 이 해양치유산업을 우리 국내에서는 하는 데가 없고 완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한번 이용해 보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도 한번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
그 내용은 전에 들어서 알아요. 왜냐하면 위원들도 저것을 놓으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주민들이 물어보거나 누가…… 저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면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막연하게 독일에서 수입까지 해 와서 어떤 효능, 효과도 설명할 수 없으면 우리도 문제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 이것을 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그래서 그때 부군수님한테 굳이 독일에서까지 수입하면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국내에서도 좋은 제품이 있다면 거기에 해양헬스케어에 맞는, 그런 취지에 맞는 의자를 개조해서라도 국내에서 해야 될 것을 꼭 거기에서 해야 되는가. 그것을 독일에서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러이러한 입증효과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 말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못하잖아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공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입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전문가들에게, 국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가지고 똑같이 제작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제작하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시범사업으로 도입해서 사용해 보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다면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서길수입니다. 2019년도 여성아동과 본예산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내년도 예산은 186억 7,00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6,11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성아동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59페이지에 청소년 건전문화정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이것은 관내 청소년 관련단체들한테 완도군 청소년 건전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출연한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아카데미 여름학교가 2,000만 원, 범죄예방에 7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락 페스티벌에 2,000만 원 등 5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내년도도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7,300만 원을 가지고 연초에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선위원
인원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지원단체는 뭐 한 곳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해서 청년회라든가 우리 청소년프로그램…… 우리가 공모신청 공고를 할 때 그것 관련해서 유관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프로그램 공모를 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산정합니다.
박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금 25억 6,191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동보육, 드림스타트, 그다음에 여성·청소년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더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순군비에서 늘어난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이범성위원
예, 그리고 275페이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건강검진비로 120명에게 지불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체크가 잘되고 있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내년도부터 시행해볼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범성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원방법이랄까, 그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정이 전체적으로 약 366명이 있습니다. 366명을 한 해에 공무원들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하듯이 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많아서, 이 366명에 대해서 3년에 걸쳐서 120명씩 잘라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인 기본건강검진은, 법정건강검진은 국가에서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더 추가해가지고 여성 관련 암 진단이라든가 갑상선, 그 다음에 복부, 비뇨기 등 그런 세밀한 개인부담이 들어가는 비용을 1인당 25만 원 지원해서 종합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볼 계획입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지금 선지급을 해가지고 검진을 받고 영수증을 제출한다든가 그런 취지로 진행할 것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공무원 건강검진을 하듯이 건강검진확인서하고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것에 인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이런 비용들이…… 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돌아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체크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다문화통번역서비스사업,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완도군이 다문화가정 366세대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베트남과 중국에서 온 외국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완도로 다문화결혼을 해서 왔는데 언어장벽이나 그런 것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 중에 한국어검정시험을 통과한 중국인 다문화 1명하고 베트남 다문화 1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나 중국에서 우리나라 완도로 시집온 여성들한테 언어적으로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개인당 2,200만 원 정도 된다면 정상적으로 완도군에, 어디 실과에 소속되어 가지고 일을 보고 있냐는 그 얘기예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아니, 이것은 다문화센터에 위탁……
이범성위원
센터에서 출근근무를 하고 있죠? (예) 그 부분들은 잘 체크가 되고 있죠?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범성위원
이 부분들을 한번…… 그러면 선택이 되면 그분만 계속 써줍니까, 통번역을 하는 데에. 일단 모집을 하는데 한 사람이 모집됐어요. 그러면 해마다 그 사람만 계속 공무원 같이 써주느냐는 이것이에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그것은 다문화센터에서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것까지는 우리 군에서 안 하고 센터에 넘겨가지고?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인력관리는……
이범성위원
인력관리에 대해 소리가 나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어떤 사람은 특혜식으로……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도 벌고. 또 통역한다고 거기에 다니면서 통역 일거리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 한 사람만 특혜성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서 이런 돈들이 골고루…… 뭐 2년 주기로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 중에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선택된 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게만 특혜성 있게끔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고 그런 사항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청산어린이집 옥상보수가……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몇 페이지……
김재홍위원
아, 279페이지요. 보길어린이집 신설…… 보수공사해서 신설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완도군입니다.
김재홍위원
완도군이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이것은 공립입니다.
김재홍위원
아, 그런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280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25개가 있습니다. 25개 중에 군이 설치해서 민간한테 위탁준 것이 공립이 6개,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가 5개소고요. 그다음에 개인…… 법인이 5개, 그다음에 교회 같은 단체가 5개.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5개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세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공립하고 그다음에 개인, 민간시설은 국도비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지금…… 시설비로 편성한 청산, 보길, 고금 우리어린이집은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이것은 개인시설입니다.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4개소로 예산편성을 했고. 밑에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이것은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시설은 별도로 개소당 3,000만 원씩 해서 국도, 군비로 해서 9,000만 원. 그러니까 세 가지 분류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홍위원
아니, 4개소에 2,000만 원씩 해가지고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적은 돈은 아니죠? (예) 그런데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이 지원을 해주나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민간시설입니다. 법인은 별도고 밑에, 하반부에 있는 3,000만 원씩 개소당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김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시설이 됐더라도…… 이렇게 보면 좀 내가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어떻게 봐서는…… 개인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민간개인이든 그 시설은 비영리시설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능시설 유지보수로 하는, 해주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시설들도 누수가 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지, 개설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부분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279페이지에 보면 고금 우리어린이집 같은 경우 군에서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공립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외부 마감재가 화재에 아주 취약하고,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 전체예산을 계상하지 못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계상했고요. 추경 때 (청취불능) 시설비를 추가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곰팡이 때문에 어린이집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예, 27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법인입니까, 아니면 사립입니까? 뭐 어디……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완도군이 작년 현안으로도 직결되어 있는 인구정책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신규로 예산을…… 신규 사업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했던 내용인데요. 보육교사 종사자 명절휴가비는 우리 25개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전교사한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종사자 교통비 지원은 지금 현재 소안, 노화, 보길, 청산, 금일, 생일 등 그 도서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의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확보해도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유능한 교사를 유치하려면 그만큼 정비여건을 확보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부터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해줘야 만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다가 들어와서 막상 같이 아이를 키울 때도 안심하고 아이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명절휴가비하고 교통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그 점은 제가 나무라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과정이 어떻게 되가는지 그런 부분 좀 알고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279쪽에 보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 및 교재, 뭐 차량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전체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느 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뭐 사립입니까, 국립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전체 다 지원을 합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1년에 25개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을 하고요. 교재교구비도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을 합니다. 다만, 차량운영비는 현재 차량이 있는 어린이집에, 2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입니다.
허궁희위원
완도군 전체를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거의 다 차량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세 군데는 차량이 없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일부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그렇습니까, 수업료를 받잖아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아니, 없습니다.
허궁희위원
일부 안 받나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전액 학비 지원……
허궁희위원
전체가? (예) 그러면 지원비 말고는 수입이 없네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은 비영리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궁희위원
아니, 저는 그런 데에서도 무슨 수입이 있는데 이런 지원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262페이지, 그 학교폭력이요. 학교폭력에 원스톱지원센터라고 있죠. 그것이…… 각 읍면에서는 학교폭력 혜택을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CYS-NET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상담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고 그게 학폭위…… 학교나 경찰을 통해서 청소년상담센터로 넘어오면 전문상담사가 1 대 1 매칭을 해서 그 학교 학생을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심리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학교폭력을 위해서 직원이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센터운영비고요. 이 운영비 안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이것이 운영비인데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더니 완도에서만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이런 것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내년부터 더 세밀하게 그것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성자위원
제가 쭉 알아봤더니 읍면으로는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고금 같은 데는 파출소 차가 학교 부근에서 이렇게 아침이고 저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저지를 일을 안 저지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한번 꼭 좀 확인해가지고. 읍면에도 애들이 완도보다도 읍면에 애들이 더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 좀 해주시고요. (집행부 좌석을 보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부분은 국비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일 대 일 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아시고 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 경찰,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청취불능)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학교주변 앞 점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배……″ 하는 주무관 있음) 예,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을 챙겨서 하라고 하는 말이고요. 진짜 완도보다는 손이 닿지 않는 읍면을 꼭 좀 챙겨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262페이지, 완도청소년문화의 집 보수공사라고 2,000만 원 있죠. 그것은 해마다 2,000만 원씩 나갑니까, 작년에도 2,000만 원 나가지 않았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금년에 2,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보일러 교체하고 창틀에…… 누손 부분을 교체했고요. 우선 건물이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정기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업이 딱 정해져서 세운 것이 아니고 이 2,000만 원을 세워놔 가지고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한 부분을 개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래요, 해마다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전체다 한꺼번에 싹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3층에 있는 다목적실 옥상 쪽이 누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천장 부분을 내년도에는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2,000만 원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뭐 성과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지금 수혜를 가지고 따지자면 완도가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 특수성 때문에 거의 대부분 완도읍이 주고요. 가까운 신지나 군외에서 클럽활동을 하면 고금, 약산까지도 가능한데요. 여기에는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소득층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요.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청소년문화의 집에 오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럴 만한 뭐 교사라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시나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거기에 있는 관리인원이, 지도교사까지 해서 6명이 근무합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자격증. 청소년상담자격증부터 해가지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만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일광
김일광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광입니다. 고객만족과 군민중심 맞춤형민원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억 9,9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억 8,940만 1,000원으로 국비가 1억 7,038만 4,000원, 군비가 12억 1,901만 7,000원이며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는 1,020만 원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과장님, 299쪽에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정비라고 있는데 5,000만 원인데요. 또 앞에 도로명에 대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도로명주소를 정비하는데 5,000만 원이 들 정도로 해마다 이렇게 돈을 씁니까? ○
일광
김일광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 간판이 많이 훼손됩니다. 태풍 같은 것이 들어오고 그러면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정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우성자위원
아, 그 큰 원주소 간판이 개선된다는 이 말이죠. 그 도로명주소를 그전에 한번 다시 정비한다고 그러고 이름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완전히…… 그대로 정착하고 바꾸지는 않으실 것입니까? ○
일광
김일광민원봉사과장
지금 바꾼 상태로 그 도로명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훼손이 많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래도 그렇게 도로명주소를 1년에 5,000만 원씩 정비할 정도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
일광
김일광민원봉사과장
대로에 있는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있고요. 또 개인들이 집을, 주택을 새로 짓는다든가 그러면 전부…… 집 주소 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전에 보면 도로명주소가 빠진 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꼭 확인하십시오. ○
일광
김일광민원봉사과장
예, 전부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정비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성자위원
한번 빠지면 그 뒤로는 설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빨리 안 해줘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00페이지, 빈집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일광
김일광민원봉사과장
우리 군에 지금 현재 빈집이 339동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140동 정비를 마쳤고요. 지금 현재 339동이 있고, 올해 45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43동을 마무리했습니다. 339동이 있는데, 빈집들이 대부분 저당이 잡혀져 있는 집들도 있고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집들도 있고. 또 빈집이 있으나 다시 고쳐가지고 쓰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물량을 못 늘리고 40에서 50 정도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성자위원
읍면에 보면 빈집들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흉물스럽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집을 쓰겠다고 뜯는다고 그러면 허락을 안 해주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서 좀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요. 빈집정비를 할 때 면에서 이장들한테 그냥 “빈집 있는 것 확인해주라.”라고 이렇게만 하거든요. 그러면 관심이 있는 이장 같으면 도시로 연락해가지고 “저 집은 뜯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그냥 눈으로 보고 “저것이다.”라고 갖다 줘버립니다, 면사무소에다가. 그러면 그 집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안 뜯을 사람이…… 집이 있어요,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으로 공문을 내시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는 방법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런 빈집을 많이 정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일광
김일광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비에 3,000…… 지금 298쪽입니다. 3,180만 원 정도가 계속 들어가는데, 그동안 추진실적 좀 알고 싶습니다. ○
일광
김일광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 지적팀장으로부터 답변을……
이범성위원
예, 지적팀장님. (
진환
김진환지적관리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당초에…… 지금까지 추진하는 데는 완도하고 군외면, 신지면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남은 곳이 올해 금일, 약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아니,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이 측량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흘러도 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없이 그것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예산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야……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잡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할 때 한꺼번에 쫙 해버린다든가, 그런 부분으로는 안 됩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297페이지에요, 지적측량 기준점 현안조사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전년도에도 했는데, 이것 해마다 측량을 합니까, 현안조사를 합니까? (
진환
김진환지적관리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예, 매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끝났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29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기타보상금 쪽에요. 지금 전입세대지원금 상품권으로 2,500명이 잡혔습니다, 5만 원씩. 작년에는 몇 명이나 전입했습니까? ○
일광
김일광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1,866세대가 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9,185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김양훈위원
매년 이렇게 전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입니까? ○
일광
김일광민원봉사과장
보통 1,900세대에서 2,050세대 정도, 매년 그 범주 내에서 전입세대가……
김양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2,500명으로 잡아놨는데 똑같이 2,000명으로 잡으면 안됐었어요? 2,000명 잡아도 많은 것 아닙니까, 2,500명으로 잡은 원인이 있어요? ○
일광
김일광민원봉사과장
특히 완도군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전입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늘려놨습니다.
김양훈위원
이 전입세대에서 공무원들, 선생님들 말고 일반인들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 숫자가 2,000명이 매년 들어온다고 하면 완도의 인구가 엄청 늘어나 버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감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
일광
김일광민원봉사과장
전출이 많이 되어 버리는 실정이고 사망자도 많고 그래서 인구는 사실상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양훈위원
매년 2,500명 전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명 그 밑으로 알고 있었는데 2,500명이 들어와서 ‘과다예산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해가지고 기존의 것…… 솔직히 정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1,800명이나 2,000명 정도로만 잡아줬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실 때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9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전산개발비,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대장자료변환관리시스템 고도화 그 8,500만 원 신규로 성립한 품목인데요. (
진환
김진환지적관리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진환입니다. 지금 현재 구대장이 부책식으로, 책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열람하는데…… 열람신청을 하게 되면 일일이 책을 넘기면서 열람시켜주거나 발급해 주거든요. 그것을 DB 구축을 해서 전산화해서 영구보존하고 민원인의 발급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몇 년 보관이죠? (
집행부 좌석에서 ? 영구보존입니다.) 영구보존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기로, 이렇게 책자로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책자로 보관하다 보니까 잉크가 탈색되거나 그래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관리시스템 고도화는요? (
집행부 좌석에서 - 기준점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고도화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올렸으니까, 고도화를 시킨다고 했으니까 뭐가 있어서 예산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그것에 3,500만 원의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나 구대장자료 변환기계를 설치하는 것이나 비용이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예산금액이. 뭐 그래봤자 1,500만 원 차이인데. 새로 하는 것도 5,000만 원인데 관리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을 고도화시킨다고 해서 3,500만 원의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에요? (
집행부 좌석에서 - 구대장자료 변환은……) 전부 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전산화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것을 하게 되면 다 스캔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밑에 고도화, 이것을 한다고 3,500이나 예산을 잡아서…… (
집행부 좌석에서 - 서버 구입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서버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아니, 그 관리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때는 서버가 없었어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서버가 있습니다마는 고도화하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때문에 서버구입이 더 필요합니다.) 거기에 3,500이 들어간다고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나중에 축조심사 때 자세히 한번 보시고 축조심사 때 다시 한번 이것 설명해주세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303페이지요. 세입에 있어서 군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비가 있고, 또 그밑에 원금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금수입이 1년에 8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얼마입니까? ○
일광
김일광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융자금을 회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융자금을 해마다 몇 년 거치로 상환을 해서 회수가 안 됩니까? ○
일광
김일광민원봉사과장
현재 완도군 융자금 미회수가요. 총 58동에 8,100만 원 정도 미회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회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수하기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년에 3동에 690만 원, 올해 3동에 300만 원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한 800만 원 정도 회수하겠다는……
우성자위원
아니, 그 융자금을 주택자금으로 받아가지고 융자금을 해마다 안 내면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조치하고 있습니까? ○
일광
김일광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계속 회수하기 위해서 회수반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거주민들이 너무 오래 되고, 또 많이 중간에 죽고 이사를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 주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성자위원
주택자금을 받을 때 회수할 방법을 거기에다가…… 뭐 몇 년까지는 팔지 못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계약이 없었습니까? ○
일광
김일광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보증인들도 연대보증인을 다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자한테 못받으면 연대보증인까지……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고, 또 전부 연대보증인까지 압류조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정작 융자금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아니, 그 집을 예를 들어서 저당을 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압류분을 갚아야 집을 팔고 이전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그러면 다 받고 이사가버리고, 뭐 죽은 사람은…… 사고로 죽는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집을 안 짓지 않습니까, 대부분. ○
일광
김일광민원봉사과장
주택이 77년부터 90년도까지 주로 수혜주택이라든가 국민주택융자금을 받았던 집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사람들이 연로하고 죽은 사람도 많고, 또 이사가버린 사람도 있고 행불자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주택자금을 대주고 못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후속조치를 취하셔야지, 그냥 놔두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 뭐 재산만 있지, 사실 내가 안 받으면 내 돈이 아니잖아요. ○
일광
김일광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아마 결손처분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아니,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해버리고. 재산만 얼마, 완도군 재산이 얼마라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는…… 과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과장님한테 인수인계하고 가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야무지게 뭐 그 사람들이 돈을 안 갚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치를 해놓으셔야 되지. 자금만 받아가지고 살다가 가버리면 끝나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작년…… 아니, 올해부터 그랬다고 했죠. 주택자금을 내가 신청해가지고 포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를 못한다고 그러셨죠? (예)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 질 수 있으면 져야 되는데 못 지게 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아무튼 그것은 결손처리를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타협해 보시고, 다음에 주택자금을 줄 때는 꼭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놓고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된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