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김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주신 설명자료로 컨택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99쪽에서 102쪽까지. 우리 광역시가 컨택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조례 제정을 하면서 직접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원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보니까 보조금이 시설투자, 임대, 고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최대 10억까지 하는 것 맞습니까? 조례상으로 보니까 10억까지로 되어 있던데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최대 10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최대 15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2019년도부터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여성들이 여기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보시면, 지금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업을 이렇게 지원해서 유치를 하고 계신데요, 작년에는 몇 개 기업을 유치했습니까? 여기 자료상으로는 올해 2개 유치예정이라고 하고요, 2019년도에. 2018년도에 1개 유치하셨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작년에 저희가 에프앤유신용정보를 유치했고요. 작년에 2개 기업을 유치했고 금년에 2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3억 정도 지원하셨나요, 통계적으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에프앤유신용정보는 저희가 3억 1,000만 원 지원을, 지난번 11월에 저희가 심의를 했고 조만간 집행할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또 한 곳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유치한 시기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시기가 좀 달라요.
계순
채계순위원
하고 나서 하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유치를 했다가 이 사람들이 5개월 뒤에 들어오기도 하고 1년 뒤에 들어오기도 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청구하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실제 들어온 것을 보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유치 연도하고 지원 연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보조금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규모에 따라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100석짜리, 200석짜리, 500석짜리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다 다릅니다. 저희 지원기준이 다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핵심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일하고 계신 여성노동자들 관련한 실태조사나 콜센터 노동자 관련한 근로여건,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도 했고요, 이번에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 대전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방문해 보니까 대전시가 어쨌든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중요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들 일터의 여건이나 이런 것은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시콜센터에 제가 한 달 전에 방문을 해봤는데 공간 자체도 굉장히 협소한 곳에 문을 열자마자 다 어떤 가림막도 없는 상태에서 20명이 통로에, 사무실에서 통로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들 만큼의 그런 공간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나 이런 거 자료도 봤는데 대전시가 상징적으로 이 컨택센터를 유치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대전시콜센터 상담하시는 분들의 근로여건이나 환경이 이래서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우리 시청에 있는 콜센터 말씀하시는가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시청콜센터가 상징적이어서 제가 가봤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민간기업들, 민간콜센터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콜센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라서 경제국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것 고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접 고용입니까, 아니면 아웃소싱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전에는 전문콜센터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었는데 이것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책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좀 알려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공공부문에서, 특히 대전시가 이 사업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컨택센터를 대전광역시의 중요한 것으로 유치하시겠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 시에 같이 있는 대전시콜센터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심리상담 이런 것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근로여건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직접고용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상징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챙기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근로환경 자체도 열악했습니다. 제가 그 내부시설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요, 조금 한편으로는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들어가보면서. 대전시의 이 큰 규모에 시설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놓여진 여건들이 이게 어떻게 대전시가 상징성을 갖고 하는 콜센터가 이래서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관계부서와도 직접 협의하고 콜센터에 종사하는 분들 의견도 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과 민간 이렇게 지원하고 계신데 민간콜센터 관련해서도 근로환경이 최저임금 조금 넘어서는 정도고요. 물론 일이 8시간 조금 안 되더라고요, 평균은. 그렇기는 한데 휴가의 문제나 일·가정 양립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 충분한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쪽에서 대전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11월 29일에, 바로 불과 얼마 전이에요. 대전지역 콜센터노동자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근로여건 이런 것. 그걸로 봤을 때도 우리 시가 이렇게 유치한다면 이제는 유치뿐 아니라 1만 7천 명 정도 되는 여성노동자의 근로여건이라든지 인권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마침 시장님 공약에 감정노동자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지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현재 운영 중인데 이것을 확대할 겁니다, 내년에. 확대해서 감정노동자들의 그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수시로 실태조사하고 개선책을 내고 그 개선책이 실제로 민간기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과학경제국 소속으로 아는데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기업을 인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족친화인증기업이 꽤 됩니다. 1백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업무는 저희 경제국이 아니라 복지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대전시가 정책방향에 따라서 일·가정 양립정책을 제대로 실현하라고 어쨌든 가족친화 이런 것들을 인증하고 있는데 적어도 컨택센터 유치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가족친화인증을 하는 조건, 예를 들면 휴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가정 정부정책 방향에 따른 것. 그런 휴가제도라든지 육아의 휴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컨택센터 유치할 때 조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기업만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 문제나 또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유치조건에 그런 것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치조건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특히 컨택센터는 대부분 주부들이 많거든요, 말씀처럼. 주부들이 가정친화적인…….
계순
채계순위원
40, 50, 60대가 일하고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택센터 새로 유치하는 기업뿐 아니고 130여 개 컨택센터 기업에 간담회를 통해서 가정친화기업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참여하고 또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인증도 하고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휴가조건이나 근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컨택센터를 유치하고 그 기업에 보조금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유치보조금의 항목에 그런 사항도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이어서…….
김인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계순
채계순위원
예, 더 하겠습니다. 13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형 좋은 일터 만들기 이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제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원하청 관계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다양한 재택근무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런 요건들이 정부정책 방향인데 이런 일들을 하는 기업을 나누어서, 참여시켜서 이곳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공모에 의한 기업 모델링 사업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준비해서 금년에 처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20개 기업을 저희가 신청받아서 선정했고 거기에 선정된 기업들은 6대 핵심과제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가 또 평가를 합니다, 시민평가단에 의해서. 그래서 평가가 좋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근로환경개선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대전시가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홍보가 그냥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 기업들과, 토론회는 적당하지 않은데요, 무슨 토크마당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정부정책도 그렇고 지금 대전시 정책도 이 방향을 많이 권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있다, 이런 홍보가 아니라 조금 띄울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이것 저희가 예산을 금년보다 내년에 한 4억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도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실제 해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신규채용이 8백 명이 넘게 더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8백 명을 증원하려면 몇백억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 사업도 좀 더 하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
계순
채계순위원
적극적으로 언론홍보도 하시고 이벤트 비슷하게 해서 이런 것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홍보에 역점을 둬서 이분들이 뭔가 자존감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특히나 이쪽은, 산건의 과학경제국은 상당히 비중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높은 데예요. 그렇지요, 사업적으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이 원체 잘하시니까 대전시민들도 행복감을 느끼는데, 몇 가지 상임위에서 삭감을 당하고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8쪽, 대전이 과학의 도시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교통의 도시가 먼저예요, 과학의 도시가 먼저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다 중요한…….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도시는 시발점이고 과학도시는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과학특구가 있지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 특구가 많이 좀 선전이 되고 보급이 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있지요? 여기도 대덕밸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생산적인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덜 됐어요. 그리고 다른 시로 자꾸 뺏겨, 사업을. 인정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다른 도시들도 요즘 그런 4차산업혁명도시니 과학도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물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삭감을 당해요, 국장이 어떻게 했길래?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해서 저희가 특히 지역 내부터라도 과학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2개를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대전역에 하려고 했던 홍보물은 상임위에서 통과를 해주셨는데 북대전IC 인근에 하려고 했던 예산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알고 묻는 거잖아요, 그건 설명할 것 없고 삭감 당한 것에 대한 추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국장의 잘못입니다, 분명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왜 잘못인가는 더 설명 안 하겠어요. 과학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과학, 접근할 수 있는 게. 대전이 과학도시다,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해야 되겠어요? 내년이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한 협조가 간부회의 때 있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어떻게, 뭐를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하기로, 과학도시의 상징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대전은 대덕특구가 있고 대덕특구에 정부출연연이라든지 민간연구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서 특히 외지인들도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역점을 더 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과학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가 쉬운 게 본 위원은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전역에 깡통로봇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 대전의 맛집, 대전의 볼거리 이렇게 톡 치면 안내가 되도록 하면 역시 과학도시 답구나, 이런 것이 좀 상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 고민들을 저희도…….
진근
남진근위원
간부회의 때 해봤냐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작년에도 저희가 그런 걸 고민했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작년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년이 대전 방문의 해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협의가 됐냐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일전에 우리 인공위성 성공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뭐지요, 이름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항우연에서 발사한…….
진근
남진근위원
천리안 2A인가, 그렇지요? 천리안 2A.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정확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진근
남진근위원
천리안 2A 같아요. 그런 것도 대전으로 봐서 막강한 것 아니에요, 이게?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던데 3위 안에 들어가고, 7위 안에 환경에 대한 것, 거기에는 3위 안에 들어가더라고, 7위 안에 들어가나 3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죽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팩트를 잡으면 대전이 과학도시가 훨씬 유리해지잖아요, 좀 답답해요. 물론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자꾸 생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학국에서 머리 좋은 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접근력이 빠른 것이 보급되는 거예요. 광고, 홍보효과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어제 선포식이 있던데, 물론 잘해놨던데, 마스코트가. 거기에 그런 로봇이라든가 천리안 2A를 세웠더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싹싹 빨아들이지 않나, 시선을. 좀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깎이지 말고, 삭감 당하지 마시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의원님들과 스킨십을 하시고, 그렇잖아요? 이것 제가 봐서는 아주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삭감 당했다는 건 국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인정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살려내세요, 그럼.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요즘 도시철도 때문에 말이 많네요. 도시철도,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 이거?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사장님도 나와 계시고요, 제가 답변, 대중교통혁신단장…….
진근
남진근위원
사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까요?
김인식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진근
남진근위원
도시철도에 대한 것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러면 사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민기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전을 대표하는 모 신문사에서, 물론 의원님들의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네요. 스프링클러 설치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안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선 건설 시에 안전문 설치 설계변경 과정에서 9개 역은 건설공정률이 80%가 진행된 관계로 소방법의 범위 내에서 반밀폐형으로 설치해서 공사를 인계받았습니다. 그동안 2010년부터 금년까지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밀폐형으로 보완할 시에는 22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개통 13년 차가 되면서 급한 시설장비 유지보수 확보에만 급급해서 신규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대구에서 대형사고가 있었어요. 사고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서둘러 주시고, 시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철도가 이용률이 자꾸 줄어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왜 줄지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중교통수단은 지역인구하고 또 교통환경, 유가 등 이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 인구가 2013년 153만 명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하였고 또 자동차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 인구감소와 함께 대중교통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2013년 대비해서 7.7%가 감소하고 도시철도는 2013년 대비 2.9%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진근
남진근위원
사장님, 감소하는 이유야 많겠지요,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예요, 대안.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도시철도의 형편이 단일노선이기 때문에 수송증대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사에서는 다른 운영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시책으로 지역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해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시네마 영화관람료를 2,000원 할인해 주고 또 아쿠아리움 입장료 5,000원 할인, 세이나 타임월드 백화점을 방문하면 5,000원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주고 있고요. 또 예식장에 축하객으로 갔을 경우 5,000원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년도에는 원도심 6개 소극장에서 연극이나 공연 관람객에게 40%를 할인해 주는 제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층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청사역에 VR, AR 체험관을 설치했고요. 또 역사 근처에 와이파이존을 설치했고 역사 공간에 댄스연습장이라든가 회의실을 무료로 제공해서 간접적인 수송증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말씀이. 그런데 지금 광고수입은 어때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광고는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해서 최고가 입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찰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의 의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공사가 직영을 했습니다만 연간 3억 원 정도 수입이 감소한 사례가 있어서 2016년부터 업체대행으로 다시 돌렸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광고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홀로그램이라든가 터널 벽면에 영상을 투시하는 고품격 광고매체를 지금 기업들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판매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경우 광고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말이에요, 지금 한 332억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시에서?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내년에 65억을 또 증액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물론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하고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공사에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광고에 대한 수입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보조금만 달라고 이렇게 증액시켜서 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흑자를 내는 기업은 아니니까, 광고수입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것은 입찰가로 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광고매체를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광고수입을 늘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품질의 영상을 이용한 광고를 활용하면 앞으로 수입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스프링클러, 화재에 대한 시민의 안전 그리고 광고를, 외수입을 좀 해서 아무래도 적자폭이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김민기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교통국, 본 위원이 제보를 받고 예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어서 786쪽에서 795쪽까지 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786쪽부터 말씀이시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전반적으로 교통관리센터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교통관리센터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기능하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관리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신호등, 안전표지판, 차선도색 등등 이런 것들을 대전시 관내 전체를 다 거기에서 관장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설물의 관리, 또?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도로마다 몇 킬로미터,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주 업무가 그겁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주된 업무가 그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주 업무가 그게 아니고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차선체계 그것 아닙니까? 흐름 파악 아닙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ITS센터라고 또…….
진근
남진근위원
별도로 있고?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여기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도색사업.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792쪽, 전년대비 40% 감소됐잖아요, 하단에 있네요, 2019년 1회 추경에, 쓰여 있잖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10억 정도…….
진근
남진근위원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예요?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번 추경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통상 예년에도 본예산에 한 이 정도, 25억 정도를 요구했고요, 그다음 추경에 10억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년하고 비슷하게 25억 정도를 본예산에 요청한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요청했다가 추경에 또 10억 정도를?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추경에 10억 정도를 추가로, 그렇습니다. 통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통상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건 아닌데 예산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이것을 다 편성해도 좋은데 내년에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12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일부 반영해도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그쪽에서도 해줬고 시 재정의 어떤 효율적 운용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협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재정운용면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추경은 긴급한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으로 흥정해서 할 일이 아니지요, 원칙은,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교통관리센터가 있고 ITS센터가 있지요? ITS센터도 교통 소속이잖아요, 거기도?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진근
남진근위원
ITS센터에서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거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차량의 흐름이나 데이터 이런 것도 관리하고 신호체계, 또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 긴급자동차 신호체계 연동되는 것 이런 것들을 관리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디오로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비디오로 저장할 것 아닙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저장을 몇 년 합니까, 보관연도가?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잠시만요. 보존연한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3개월이라고 하더라고, 누구한테 물으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건데, 그리고 요즘에는 저장하고 하는 데 그렇게 많은 부피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 자료를 가지고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있어서?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3개월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5년∼10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 진짜 3개월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문제가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데이터웨어하우스라고 해서 빅데이터, DBMS라고 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면 말이 안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이 우리 대전의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자료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이 3개월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것 다시 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7쪽부터 83쪽까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업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올해 5억이, 2억 5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2억 5,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2억 5,500만 원? 전체적으로 보면 신도꼼지락시장하고 한민시장하고 계가 5억하고 5억 2,000입니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사업비 집행현황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보면 이 사업이 신도시장 이런 상인회에서, 상인회 회장이나 상인회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단에서 예산 집행을 하더라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사업단의 구성인력을 보니까 사업단장도 외부사람이고 거기 기획실장, 회계팀장 해서 다 외부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업단장 연봉이 5,436만 원, 기획실장이 2,256만 원, 회계팀장이 2,100만 원하고 퇴직금까지 12개월, 4대 보험료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지금 여기 사업계획은 64개 점포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50개 점포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5억이라는 돈을 한 점포당 준다고 계산하면 1,000만 원 꼴이 됩니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점포 수에 따라서.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무슨 행사, 문화행사라든지 이 사람들서로 교류하고 활동비, 운영비 이런 걸로 해서 5억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3억 6,000만 원 받은 부분을 제가 집행내역을 받았더니 몇 가지는 지금 집행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 현장에 한번이라도 시에서 나가본 분이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는 사업관리 때문에 수시로 실무자들은 나가보고 있고요, 문화관광형시장은 이게 중기부 사업입니다. 중기부의 공모사업으로 매년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3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고, 아까 사업단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단 구성도 중기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상인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지만 사업성과 면에서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중기부 지침상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건 한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간 연차적으로 쭉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단을 구성할 때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사업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구성이 되어야지 외부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행사하고 자기들 인건비 받아가고 이런 행사성인 예산집행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하루에 거기를 교회 가고 하느라고 새벽기도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2번, 3번씩을 다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정말로, 여기 회장도 몇 번 만나서 상의를 했는데 전혀 집행되는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분을 모르고 있어. 이런 예산을 갖다가 공모사업이라 국비 지원한다든지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한번 선정되었다고 해서 이걸 내박치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내박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상인들의 의견이 사업단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서 최대한 시장 상인회장이라든지 시장 운영하는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실질적으로 시장의 어떤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주차시설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는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1년에 수백억씩 저희가 이미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관광형시장은 그런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안에 소비자들이 좀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게 중기부 신규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시설현대화라든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청하면 공모에서 100%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은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성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서류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은 전혀 안 되고 이렇게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 잘못 집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집행된 것하고 현황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이건 시장상인들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보면 시장 가운데에서 노래자랑이나 무슨 경품행사 이런 행사성으로 몇천만 원씩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인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건 안 되고 있고 이런 돈은 몇억씩 집행이 되니까 잘못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것 공모사업이라도 우리 예산이 여기에서, 지금 작년도 준 예산도 집행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중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시장별로 보면 조금 집행상황이 늦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관리감독하겠다는 말씀을…….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안 되는 걸 빨리 집행하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게 현 시장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예산만 쓰라고 해서 빨리 집행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15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시민참여형 지역사회 문제해결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게 2017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2017, 2018, 2년 동안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갑천∼신구교 지역 하천 악취 경보기 리빙랩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환경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복환위에서도 조사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은 사회문제 해결을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런 사업으로 2017년부터 저희 과학경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물론 그것은 이것이 되었을 때 환경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사업을 세우기 위한 사업성의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도시교통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역사회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구교 하천에 악취 나는 부분들, 거기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다 인근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거기 산단 지역의 주민들한테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하천의 악취까지 해서 이런 부분을 공공·민간·전문가가 협력해서 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사업종목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이 과제는 저희가 매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과제를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것은, 물론 아주 과학 전문출연연 이런 데에서도 이런 연구과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요즘 많이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리빙랩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든지 시민들의 지식을 활용해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점점 앞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제가 뭘로 되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지역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해서 의논하고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과제는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실적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9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정부정책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소자동차를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충전소가 학하동에 하나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학하동에서.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현재 25대 지원한 차량들은 어떻게 수소를 충전하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금년에 하고 있는 수소충전소를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하려던 부지가 안 되어서 부지변경을 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 2월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급하는 25대를 저희가 조만간에 공고는 하는데 선정은 하되 차량 인수를, 그러니까 구입하신 분들이 하는 것은 2월 말에 충전소가 개설되는 시기에 맞춰서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차종에 상관없이, 현재 보면 3,55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있네요, 뒷장 보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뒤에 자동차보급이, 예, 그렇습니다. 국비·시비가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무조건 차량 기종에 상관없이 대당 3,550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한 31% 되고 시비가 한 18% 되는데 그 비율에 맞춰서,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산이 45대를 3,550만 원씩 계산해서 15억 9,700을 세웠습니다. 차량이 경차니 중형차니 대형차니 상관없이 무조건 3,550만 원 일괄 지원되는 부분이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국내에서 시판되는 차가 현대에서 출시되는 넥쏘라는 수소차가 한 대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차종도 있는 것 같았는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수소차요?
종명
윤종명위원
아, 전기차로 봤구나. 예, 전기차하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5대 보급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충전소가 우선 빨리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학하동이라고 하면 멀거든요, 이쪽 지역도 고려해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2개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학하동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산내 가는 길에 거기는 중도가스라고 민간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내년 3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2·3월에 2개소가 확충이 되는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애자
우애자위원
예.
김인식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자료 제공과 또 요청하면 신속하게 얼른얼른 다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수소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다 해주셨고요, 앞으로 충전소가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는 CNG버스 천연가스충전소에 같이 복합으로 하는 설치방안을 강구했으면 경제적인 효율성이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사실 지금 학하동에 하려는 충전소를 원래 신대동 버스차고지에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교통국에서 신대동 버스차고지는 전기차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으면서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거기다 같이 못했습니다. 못하면서 학하 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졌거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희가 교통국하고 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 버스차고지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같이 놓는 것을 검토하겠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대전에 있는 민간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이 민간가스충전소는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확충할 수소충전소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민간가스충전소에 같이 넣는, 그렇게 하게 되면 수소충전소가 좀 더 빨리 보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친환경이고 또 전기자동차는 미세먼지도 줄이고 에너지절감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그 근방은 오염이 되지 않겠어요? 수소차는 참 제가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를, 저희가 10년간 매년 충전소는 2개씩하고 10년 안에 1,000대 이상을 보급할 겁니다. 대전을 수소차의 메카로 만들고, 얼마 전에 수소안전성센터도 유치가 되어서 수소관련 산업 육성에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고 있고, 지금 국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아마 내년에 수소시범도시 선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수소관련 시범도시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공기, 환경도 좋아지지만 에너지비용도 굉장히 절감이 되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쪽을 저희가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한번 충전하면 몇 ㎞까지 갈 수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충전하면 한 500㎞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500㎞ 이상 가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리고 단가가, 수소 충전단가가 지금 가솔린이 1㎞ 가는데 평균 87원 나옵니다. 그런데 수소차는 한 83원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 디젤이 87원 나오고 가솔린이 14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솔린에 비하면 거의 절반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비용 부담도, 국민들의, 시민들의 부담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약 5만 원 미만 들겠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차는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넥쏘 차라고 하셨는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넥쏘 같은 경우가 지금 보급가격이 7,300만 원인데 그중에 저희 시비하고 국비를 합치면 한 3,5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3,750만 원이기 때문에 자부담하는 3,750만 원이면 수소차가 비싼 건 아닙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51%가 되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49%는 국·시비로 지원해주고요.
애자
우애자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수소는 충전하는 데 5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주도권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경제국 소관이고요, 사업명세서 48쪽, 설명서 83쪽 전통시장 활성화 포럼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몇 쪽인지 제가 못 들어서…….
애자
우애자위원
설명서 83쪽,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포럼으로 2,000만 원이 신규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내년 12월에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월은 좀 늦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 중순쯤에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몇 번 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현재는 한 번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한 번으로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행사장소는 어디로 정하고 계신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직 장소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포럼행사 추진을 위해서 여기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않네요, 세부내역서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가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앞으로 계획이니까 앞으로 나오겠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포럼 행사를 1회 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는 과다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수시로 개최하는 조찬포럼 형식으로 그렇게 개최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에서 하는, 여러 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합동으로 개최를 해서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하고 정책적인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같이 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행사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2,000만 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행사를 잘 구성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큰 행사로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잘 계획만 한다면 상인들은 적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요,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명세서 193쪽, 설명서 462쪽 대전 방문의 해 관련 틈새노선 등 시민홍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틈새노선 등 시민홍보로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요, 틈새노선이 어떤 노선이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내년이 대전 방문의 해이고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금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각종 축제, 이벤트행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장태산이나 계족산 이런 문화관광명소들을 정규버스노선이 아니고 그런 노선들을 묶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타깃으로 순환형으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홍보하는 예산이라고…….
애자
우애자위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노선?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맞춤형이라고 해서 3개 노선, 또 기왕에 운행하던 버스노선들을 증회하거나 연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많게는 25개 노선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수요맞춤형 노선이 3개고 증회운영이 3개∼25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관광콘텐츠별 버스노선, 또 행사별·축제별로?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내버스 내부에 광고물 부착 형식으로 하면 또 호응이 좋을 듯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부는 지금 광고입찰을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활용할 수가 없고요, 내부광고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다만 여기 나온 대로 신문, 인터넷, 배너 등의 광고방식은 좀 낭비성의 요인이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기존 방문의 해 홍보방식과 연계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지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각각의, 온라인홍보도 있고 공중파도 있고 지면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별로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다른 광고와 더불어서 연계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 내년에 집행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면광고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보는 수요자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역할을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역할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도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하나 더 할까요, 다음에?
김인식위원장
예, 정회하고 다음에 하시지요.
애자
우애자위원
예.
김인식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윤종명 위원님 그리고 우애자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자료가 있지요? 그 자료를 계수조정 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제 것도 있어요.
김인식위원장
아, 있었습니까? 남진근 위원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시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직자분들보다 예결위원들이 더 수고 많으신데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한다는 말씀, 한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결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기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기현위원
예결위원을 5년 연속하는데 빨리 늙는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 아마 진을 빼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책도 하도 많고 해서 다 보지도 못하고 또 산건 상임위에서 이번에 꼼꼼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상임위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아직까지는 4차산업혁명특별시에 맞는 그런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통령의 공약에 맞게, 공약하셨지만 결국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대전에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추진위원회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도 위원회에서 다 1차적으로 걸러서 나오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 밑에 기획평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실무분과위원회로. 그래서 실무적인 기획이라든지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는 기획평가위원회에서 하고 그리고 최종 의결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그 밑에 저희가 전체 33개 사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33개 사업별로 사업단이 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단 인원만 해도 2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저희 공무원은 별로 많지 않고 출연연의 전문가라든지 관련 교수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해서 사업단별로 단위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16개 과제, 33개 사업인데요, 16개 분과가 있습니까, 33개 분과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사업단은 사업별로 있습니다, 33개.
정기현위원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사업별로 그러면 위원분들인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사업단.
정기현위원
단원들, 거기는 몇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보통 적은 사업단이 10명이고, 많은 데는 20명 그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거기서 1차적으로 사업이 발굴되고 평가돼서 올라오겠네요, 그렇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발굴은 이미 끝났습니다, 사실은 33개 사업이. 그리고 처음에 기획평가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업별로 정리했고, 사업과제는 추진위에서 결정됐고 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실제 사업추진은 사업단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들도 거기서 일단 다 걸러서 온 거란 말씀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현재 총 규모가 얼마로 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우리가 33개 전체 사업이 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정기현위원
2조 7천억 정도가 되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중에 지금 투입된 게 얼마나 투입됐나요? 이게 목표연도가 2023년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사업별로 대개는 2023년 정도까지인데 그 이후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좀 있고요, 그 중간에 내용을 보면 예타 사업도 서너 개 됩니다. 그래서 예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요, 저희가 2조 7천억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이 됐거나 확보된 예산이 2천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중에 8% 정도는 지금 집행이 확보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저희가 이 사업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라온바이오융합의학원 과제하고, 특구 리노베이션은 내용이 여러 가지, 안에 또 있어서 그런데, 특구 리노베이션사업인데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내년도 과기부 국비에 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0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라온융합의학원도 타당성조사비가 3억이 확보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정기현위원
나머지 그러면 92%가 아직 이후에 투입돼야 되네요, 2023년까지 앞으로 4년 정도 남았는데요. 4년 남았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워낙 전문분야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 일일이 점검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리한 자료들을 한 번쯤은 예결위원님, 상임위원분들은 그래도 자료들을 늘 받아보시니까, 예결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자료를 해서 전달됐으면 좋겠다, 요약된 부분으로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인지는 몰라도 최근에 나온 건데 저도 이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대전에 벤처기업 수가 전국 8위로 추락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건 정확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기현위원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 기사를 쓴 기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통계가 있는데 그게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료를 비교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 자료는 대전·충남의 벤처기업 수를 갖고 얘기하셨고.
정기현위원
2006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 예, 2006년.
정기현위원
10년 전의 것.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리고 최근 2016년 자료는 대전 것만 얘기하셨어요.
정기현위원
대전 것만 이렇게 했더라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대전·충남 2006년도 것은 6%인데 대전 것만 지금 보면 3%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절반이 추락했다 이렇게 기사를 쓰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렸고요. 대전 걸로만 얘기하면 3%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3.6%인데 전국의 벤처기업 수의, 그런데 또 최근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추진한 포럼이 있습니다. 포럼 자료에 보면 다시 사회적자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사회적경제가 진행되고 시민주도형 경제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게 과학자본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 분석에 보면 대전의 과학경쟁력 평가에 있어서 국가가 투자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하위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투자하는 분야로 보면 대전을 하위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체 경쟁력을 가늠하는 데 실제로 대덕특구 부분이 대전시와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느냐 이 부분을 늘 과제로 삼아왔고 또 외딴섬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전시 전체와 어떻게 잘 연계할 건가, 일자리로 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많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가야 될 거고요. 우리 대전지역의 도시경쟁력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데 어떻게 기여할 건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국가의 투자하는 부분을 빼고 나면 대전이 시·도 경쟁률에서 과학자본의 투자부분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는 최근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대덕특구를 계속 정부에서만 운영하는 그런 기관으로 두지 말고 우리 대전시로 계속 이끌어내는, 견인해내는 투자와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일자리 관련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벤처기업의 수가 여전히 전국의 3%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인구 숫자하고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벤처 숫자로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대덕특구를 잘 이용했다면 우리 인구 비율이나 벤처기업 비율이나 비슷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최소한 2배라든지 또 1.5배라든지 뭔가 좀 표가 나야 될 텐데 인구 숫자 비슷한 수준으로 벤처기업 수가 유지된다, 이런 부분은 그동안 투자가 미진한 것 아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전시에도 이야기하고 교육청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어떤 제품들을 구매할 때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특정해서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할 수는 없지만 지역가산점을 둔다든지 지역제한을 둔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의 벤처기업의 제품들을 구매하는,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벤처생태계가 형성되어야지 벤처기업의 설립이 촉진되고 기술혁신도 촉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따로 한번 점검해서 각 부서별로 구매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장님이 다 하셔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전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벤처생태계를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저도 과학경제국장으로서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특구의 그 많은 출연연에 연간 8조 원 넘는 국비가, R&D 예산이 투자되는데 그게 과연 대전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 중에서, 특히 R&D 예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대전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특구가 있으니까 우리 대전시가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안 한 게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결과가 나온 건데 이렇게 해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에도 본예산에 올려놨지만 기업수요맞춤형 R&D 및 기술사업과 지원사업을 내년에 20억을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한 것이, 기업이 필요한 R&D를 직접 못하니까, 저희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니까요, 이것을 정부출연연을 활용해서 R&D를 하고 그것을 그 기업에 이전시켜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게 하는 이런 체계가 대전시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공구매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난 4월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율이 10%였는데 20%로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확대할 것이고, 부시장님 주재로 공공구매실무협의회를 저희가 이번에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계약부서는 물론이고 자치구, 산하기관, 전부 다 저희가 앞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공공구매 중에서 중요한 게, 특히 벤처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도 구매이력이 없어서 다른 데 가서 영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1천만 원짜리든 2천만 원짜리든 대전시가 사주자, 그래서 그런 구매이력을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부산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광주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구매이력을 기술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구매이력을 만들어주는 건데 저희가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맞춤형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맞춤형 R&D 지원하는 부분, 저도 연구소에 있을 때 그 부분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에서 기술이전해 주고 나면 기술이전해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기업에서 사업화하는 과정까지 추가로 연구소에서 예산을 들여서 연구원 파견해서 기술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우리 은퇴 과학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은 그냥 관리하다가 나온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연구를 끝으로 은퇴한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아까워요, 아깝고. 아까 과학자본이라고 했는데 과학자본이 과학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과학 관련한 인재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결국 과학자본이 될 수 있는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에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 타 시·도하고 차별화된 경쟁력 요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의미 있게 봤고요. 그것 연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식재산 허브도시 거점기능화 사업인데요, 215쪽에 이 부분도 사실은 대덕특구와 그리고 우리 벤처기업들,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서 많이 생산해내는 특허와 지적재산 부문이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 부분을 존경하는 이상민 국회의원께서 특허법원을 특허중심 법원으로 설정을 했고, 검찰도 특허 관련한 소송중심 검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분쟁에 있어서 우리 대전지역에서 중심역할을 하는 특허허브도시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경쟁하고 있는 게 일본·중국하고, 미국이 북미중심이 돼 있고, 독일은 유럽중심의 특허허브도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북아 쪽 아시아권에서는 사실은 이 3개 국가가 경쟁하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그 과정에 우리 대전지역이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특허지식재산 허브도시 거점기능화 사업 이 부분과 뒤에 IP서비스기업들 지원하는 부분들 등등이 죽 이어지는 것 보고 좀 눈여겨봤습니다. 봤는데, 거점기능화 사업의 핵심을 어떤 거로 잡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게 있습니다.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지식재산 허브도시 거점기능화 사업을 최근 3년간 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끝났습니다, 금년으로 끝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지원이 안 되고 저희가 3년간 4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 그동안 해오던 지식재산육성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동안 3년 동안 했던 산업부 사업 연장선으로 순수 시비사업으로 5억을 계상해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죽 더 연장해서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저희가 국제 IP컨퍼런스를 최근 2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내년에도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IP컨퍼런스 문제도 있고, 글로벌 IP협력네트워크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독일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중국도 이 부분에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역과의 어떤 교류회라든지 관련 기업들의 전시회 참가, 지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가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WIPO라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아시아센터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대전에 유치해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의 일환도 저희가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특허정보센터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특허정보원.
정기현위원
지금 아직, 400명 정도가 여기 대전에 있는데요, 위치가 탄방동에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탄방동에 있고, 그전에 계룡사옥에 있다가 이쪽 탄방동으로 왔는데 아직 서울에서 한 200∼300여 명이 못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 부분이 IBS 사옥을 건립하도록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기관이 마찬가지로 지식재산 허브도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기관인데 이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못 잡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특허정보원이 2013년도에 특허청에서 서울의 특허정보원과 특허센터를 대전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땅을, 아까 말씀하신 2천 평 정도를 무상임대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그랬는데 중간에 특허청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게 무산됐습니다. 무산돼서 탄방동에 현재 들어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특허정보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식재산 관련 기업들은 이 정보원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특허가 이미 등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특허 침해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계속 대전에 있어야 특허 관련 기업들이 대전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중요한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고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마땅한, 지난번에 그게 무산되면서 아직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데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좀 더 만들어서 특허정보원과 다시 한번, 그래서 나머지 서울에 있는 200여 명도 대전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최근에 우리 연구소들 많이 타 시·도로 이전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은데요, 이 특허정보센터는 반드시 대전에 유치해서 안정적으로 여기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중요한 사업도 있지만 이 기관,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놓치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당시 저희도 특허정보원 유치할 때 특허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이 아시겠지만 특허청, 특허법원, 특허연수원이 있고, 나머지 하나 이것이 서울에 있었거든요. 이것까지 내려오면 특허 관련된 모든 중요기관이 대전에 오기 때문에.
정기현위원
다 오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특허도시의 위상을 갖춘다 해서 했던 건데, 저희가 잘 나머지도 정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특허를 생산하는 연구소, 대학, 기업들이 있고 그 부분을 다 지원하는 특허생태계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하게 챙기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아시아센터를 저희가 유치하는 명분 중의 하나가 지금 특허 관련 모든 기관이 대전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잘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더 하시지요. 더 질의하셔도 됩니다, 5분만 더.
정기현위원
하나는 좀 긴데.
김인식위원장
그러면 정회 후에 하시도록 하시지요. 정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과학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3쪽 소상공인 멘토하우스 운영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대해서, 자금이 10억 신규로 계상됐네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죽 보니까, 그런데 내용이 1회 특강을 하고 소요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대략 답변 좀 해보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게 금년부터 새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 5,6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소상공인들이 새로 창업을, 개업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식당 메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폐업이 많이 일어나서 저희가 금년에 전문가 멘토, 그러니까 식당이든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멘토 95명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 전문가 95명을 구성했고 멘티 그래서 실제 자영업을 하거나 준비하는 분들 찾아서 매칭을 해서 실제 컨설팅을 계속 나가서 해주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식당이면 식당에 가서 카페면 카페에 가서 이런 레시피 같은 것도 봐주고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이거하고 나서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쓰는 조리장비부터 해서 공간구조 이런 게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게 많아서 지난번에 모 방송에도 우리 청년구단 나왔지만 실제로 고쳐야 될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요구가 고칠 게 많은데 시설개선자금을 같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금년에 많아서 지금 저희가 금년 1억 5,600 대비 10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주로 시설개선자금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려고 그건 한 7억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이자보전만 하지 않았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거는 별도 사업이고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시설융자를 해드리면서 이차보전을 해드렸는데 그건 별도사업이고 이것은 실제로 우리 전문가들이 식당이면 식당에 가서 자문을 해주는,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컨설팅 사업인데 컨설팅을 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7억 정도 내년에 컨설팅도 하면서 필요한 시설개선도 같이 시켜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해서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컨설팅에 대한 결과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성과물이 있나요, 나온 게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자료를 주시고 우리 여하튼 어려운데 더 늘리더라도 하여간 잘 됐으면 좋겠네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 설명서 129쪽, 예산심사니까, 찾으셨어요? 두드림 일자리 사업 이것 좀 설명 해보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하자는 정부정책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0억을 가지고 두드림 일자리사업을 했는데 이건 주로 공공부문이라든지 이런 단체 중에서 약간 공공서비스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회단체에게 저희가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금년에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계속 수요가 많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한 10억 정도 더 증액해서 저희가 지금 대상기간도 확대하고 저희가 이걸, 한번 취업하면 2∼3개월 지원했더니 기간이 너무 짧다,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고 또 대상단체나 기업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진근
남진근위원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취업을 한 분들의 기간을 저희가 한 2∼3개월 지원했는데 너무 짧다 이게, 그래서 한 6∼7개월 정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1인당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의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근무기간을 그렇게 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기업(단체)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인 계획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금년에도 저희가 18개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취업을 하거나 이런 일자리사업을 만들었을 때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금 10억에서 20억으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64쪽 노은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은시장은 왜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정리를 못하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노은시장의 법인 중에, 법인이 3개 있는데 그중에 1개 법인이 계속 지속적인 민원을 10년 넘게 우리 시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청 앞에서 집회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조금 그런…….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민원이 있다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면이 민원이라든지, 쌍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너무 누적이 됐어요, 오래됐어요. 시설개선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그런 민원도 없어져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도 와서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 그게 새롭게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노은시장 설립 초기부터 특정법인에서 계속 똑같은 문제를 십 몇 년째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10년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시설현대화 사업은 계속해서 1년에 몇십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부분은. 그런데 그 법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시끄러운 건데 다른 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노은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노은시장만 낸 게 아니고 뒤에 보시면 오정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계획도 똑같이 저희가 이번에 했는데 지금…….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노은시장만 얘기하자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고 자료가 있는데 그건 알고 있고 노은시장의 문제점이 왜 10여 년 이상 누적되게 와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국장께서는 하나의 단체라든지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은 무슨 방법을 썼든 정리가 돼서 이렇게 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끄니까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물론 이쪽 행정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서로 쌍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나서서 무슨 수단을 쓰든지 정리가 돼서, 서로 협의가 돼서 생산적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들도 피곤할 거 아닙니까, 서로. 이거 하여간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해결하도록 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하여튼 민원뿐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도 하는 거고 시장에서 운영법인들의 지정방식도 저희가 개편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도록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시간이 되나요, 계속해도 돼요?
김인식위원장
하세요.
진근
남진근위원
교통건설국이지요, 481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역이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억 600만 원인가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1억 600만 원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용역내용 좀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지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3개 있고요. 또 자가가,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임차해서 운영하는 데가 한 3군데, 2군데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차고지를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버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공영차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주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책결정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조성위치는 나와 있나요, 대략?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같이 적정한 위치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정도 있다고 하면 임차한 것이 몇 개이고 앞으로 필요한 게 몇 개나 돼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현재 임차하고 있는 게 2개입니다. 자가로 하고 있는 게 한 7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한 7개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건 회사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준공영제이지 않습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금 아는데…….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러다 보니까 자가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줍니다, 총표준원가 산정할 때. 그래서 자가로 운영한다고 해서 버스회사에서 자기자본으로 그냥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차고지 운영하는 재원을 일부 보전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개를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지금 개수로 치면 자가로 하고 있는 거, 임차로 하고 있는 거 합치면 9개 내지 8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공영차고지는 공영차고지대로 또 운영하고 자가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를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한 용역 아니에요, 이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잖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앞으로 몇 개를 더 차고지를 활용하려고 그러냐고?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자가로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임차로 운영하는 부분을 전부 다 공영차고지로 조성해야 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를 공영차고지로 하고 자가로 운영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면서 표준운송원가로 반영을, 지원해 주는 게 옳은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용역들이 많아서……. 그리고 설명서 521쪽 관내 도로포장 정비에 대해서 50% 감액을 했어요, 보니까. 찾으셨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봤습니다. 찾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감액사유가 뭐예요, 이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이것도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근
남진근위원
그 얘기를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봐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포장이 일시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수요가 있는 게 아니고 1년, 12개월 동안 죽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적정한 시 재정운용의 어떤 방안으로 향후 추경에서 나머지는 반영하자, 이것이 종전 연도에도 그런 식으로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다면 예산소요를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좀 더 시급한 데를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향후에 1회 추경에 나머지는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1회 추경에서 반영을 35억 정도 해야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부터 폭설이 시작되는데,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때 포트홀이 많이 나타나지요, 도로가?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비 오고 눈 오고 나면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대비해서, 감액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대비가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건데요. 지금 도로관리라든지 상당히 늘어나는 일이 많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많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항간에 들어보니까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건설관리본부에서 그 일을 대부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일이 굉장히 많고 특히…….
진근
남진근위원
그쪽이 토목 쪽인가, 토목이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토목직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어디든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와서 어제 첫눈 아닌 제대로 첫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설관리본부에서 대부분 우리 시 관할은 하거든요. 그런데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장비나 일손 여러 가지가 구에서 협조를 해준다고 하지만.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인력수급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지금 대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건설관리본부는 사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별도의 국장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총액인건비라고 묶어놔서 여의치는 않을 건데 하여튼.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묶어놓은 건 묶어놓은 거고 총액인건비 그런 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서비스 아닙니까, 시민에 대한 서비스잖아,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이, 국장들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시민들이 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겠어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인력이 부족하다, 장비 부족하다고 해서 할 일을 못하면 과외업무로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대안을 세워보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사부서 이런 쪽하고.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는 오늘은 예산 심사인 만큼 예산에 관한 사항들 중심으로 질의 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오늘 심사가 좀 더 효율적이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다각도로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공 문제, 공사현장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47쪽이요,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해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중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2017년도부터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시작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가 한 47∼48% 정도 지중화율로 서울시 다음으로 그중 높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현재 47∼48%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통계가.
종명
윤종명위원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지중화율이 높네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통계 보고 상당히 많이 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신청하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신청하는 데는 많이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특·광역시에서는 대부분 시민들의 도시미관이나 시민의 안전 이런 것들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선호하고, 물론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자기부담도 있고요, 50 대 50 정도 부담을 하거든요, 한전하고 해당 자치단체하고. 선호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계신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사업대상지 결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사업대상지 확정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잠시만요……. 위원님, 원도심 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장소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떤 기준은 없이 원도심 지역이면 우선순위로 정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사실은 어쨌든 일반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도심 지역이 또 오래됐고 미관상도 여러 가지 저해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순위를 정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더 확대해서 정말 웬만하면 지중화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예산이라든지 한전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더 협업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은 74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인데요, 대덕산업단지 오·폐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오·폐수관로가 몇 년 됐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거의 20년 이상 됐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대덕산업단지의 유지관리비를 2억 5천씩 세입으로 잡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세입이요?
종명
윤종명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앞쪽에 특별회계 세입 말씀이시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736쪽에 있습니다, 대덕산단 폐수관로 유지관리비로 해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유지비를 대덕산단에서 받고 있는데 이 비용 가지고 여기 전부,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유지관리비라든지 보수비 이런 부분이 다 충당되는 것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편성하고 있지만 오·폐수관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매년 냅니다. 그게 앞에 있는 설명자료 736쪽에, 한 2억 5천씩 매년 들어오고 있는 돈이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오·폐수관로 정비공사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전체 한 37㎞ 되는데 그중에 한 2.5㎞가 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조사가 돼서 내년에 첫 번째로 보수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다 세입 조치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대덕산업단지 관리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위탁비가 면적에 대해서 위탁비를 산출하는 건가요, 어떻게 산출방법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오·폐수관로 유지관리비 돈 받은 거요?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대덕산업단지 관리 위탁 그 앞 쪽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은 대전산업단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대덕산업단지이고, 1·2산단하고 3·4공단하고…….
종명
윤종명위원
아, 이건 대전산업단지구나, 착각했습니다. 같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고요. 지금 보면 743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지원도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런 부분이 적립금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산단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관리비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모르겠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오·폐수관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로를 이용하는 입주업체들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저희한테 돈을 내는 거고요. 배수펌프장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특별회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특별회계,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전부 다 산업단지특별회계거든요,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관리비 포션에서 내는 거란 말씀입니까? 이걸 시공해 주는 거예요, 펌프장을? 관리위탁을 대덕산단한테 맡겼으니까, 위탁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런 비용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게 조금 저희 쓰는 돈의 용도에 따라 입주업체들이 부담하는 게 있고, 이건 시설,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시 소유시설이거든요. 시 소유시설을 관리만 지금 저희가 산단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별로.
종명
윤종명위원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산단에서 또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유지관리비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구분이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산단특별회계는 대부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기업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계속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특별하게 소요가 많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몇백 억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은 입주기업이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보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과학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1쪽에 농산물 대축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 행사의 목적을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를 통해서 도·농 상생 발전, 이런 의미 하나하고 아줌마들을 위한 축제 개최로 여성사회 참여 확대와 아줌마의 위상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농수산물 대축제하고 아줌마들의 위상 제고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사 내용이 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기본적인 행사성격은 우리 농수축산물에 대한 직거래입니다. 직거래장터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농수산물과 관련돼서 구입을 하시는 주부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부대행사로 그런 여성들을 위한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적어놨는데 주행사의 목적은 농·특산물 직거래.
계순
채계순위원
농수축산물, 축산물까지 들어가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러면서 축제이름이 우리 농수축산물큰잔치하고서 부제인가요, 아줌마대축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다른 분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줌마대축제라고 하는 행사내용이 아줌마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이, 기존 산업화시대에 지금 얘기했던 장 보러 오시는 분, 물건 사시는 분 그리고 시골에서 물건을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이 여성이 다수인 경우가 많지요. 그렇긴 하지만 이 아줌마대축제라고 하는 의미가 상징하는 ‘아줌마’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특히 언론사하고 대전광역시가 지원해서 하는 축제의 명칭이 그냥 농수산물대축제하시든지 하는 게 적절하지, 그리고 아줌마들을 위한 내용이 주로 댄스페스티벌, 노래자랑 이런 건데요. 이게 어떤 아줌마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건지, 어떤 위상을 높여주는 건지가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이 가고요. 이게 전에는 그냥 아줌마 대축제로 명칭을, 행사 공식명칭이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런 인식이 있어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정확히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하여튼 공식적인 명칭은 우리 농수축산물큰잔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오랫동안 아줌마대축제로 불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용어를 썼는데 저희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특히 공식적인 자료에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더 고민을 해보고.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농수산물 큰잔치라고 하든지 하고 아줌마대축제라는 용어 자체는, 예를 들면 20대, 10대가 볼 때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해가 너무도 자연스럽고 편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뭐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젊은, 자라나는 세대들이나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것 자체 명칭은 저는 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같이…….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농수축산물 큰축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제 같은 아줌마대축제라는 이것은 좀 빼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이게 몇 년째 제가 봐왔거든요, 가보기도 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아줌마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여기에 아줌마 위상을 제고한다고 하나, 그게 맞나, 오히려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게 훨씬 많고 양성평등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건가, 이름을, 시가 지원하는 축제가. 1억 400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사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언론사 입장에서 시대 흐름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지적을 제가 어디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사용하시더라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부분 지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제가 해당 언론사와 한번 내년도 행사를, 이 명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안 바꾸시면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어를 계속 쓰신다면, 저는 대전시가 예산 지원하고 양성평등정책이나 용어 이런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계수조정할 때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해당 언론사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해서요. 89쪽에서 98쪽까지 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겁니다. 89에서 98쪽까지인데요, 일단 이 자료를 보면서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지?’라는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보호조례도 봤더니 기본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용어들을 같이 혼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면 다 소상공인에 속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1인 영세 자영업자도 있는데 이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이나? 지금 죽 보면 경영개선자금부터 시작해서 박람회, 다 지원하는 거거든요? 시설지원금, 인건비 지원 다 이런 건데 이게 대상이 분명해야 되지 않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각 사업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별로. 그런데 보통 우리가 소공인 내지는 소상공인이라고 부르는데 그중에서도 좀 더 어려운 분들이, 혼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내 업종은 소공인, 소상공인 업종인데 혼자하시는 분들, 더 범위가 좁지요, 그분들이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일정소득 이하, 예를 들면…….
계순
채계순위원
3억 원 이하 매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이렇게 되는 분들은 또 영세 자영업자 이러는데 가장 큰 개념으로는 소상공인이 맞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별로 지원 기준을 저희가 다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어쨌든 자료를 보면서 자영업자라는 용어가, 지금 법이나 이런 데서는 자영업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 않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원칙은 자영업자라는 말보다는 소공인, 도시형소공인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 대전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가 350명 정도라고 보는 건가요?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한 8만 5천 명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그 정도…….
계순
채계순위원
350명 정도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약간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는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전체적으로 89쪽에서 보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지원들이 지속사업으로 왔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사실 보시면 신규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노란우산공제회 그다음에 생활혁신 성공불 융자지원, 소상공인 신용보증수수료 이런 것은 전부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인데 저희가 약간, 제가 와서 봐도 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번에 시장님 공약 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공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조금 부족했던 정책들을 내년부터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실효성을 갖고 있는 건지라는 걸 전체적으로 현장을 보지 못하니까 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일 큰 금액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입니다, 이차보전금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 이차보전금이고, 금년에도 저희가 600억 융자를 냈고 내년부터 이것을 2배로 늘립니다, 1,200억 융자로 바뀌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이 경쟁률이 4 대 1입니다. 4명이 신청하면 1명밖에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융자금 자체를 기존 600억에서 1,200억으로 확대해서, 2배로 해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요가 많다는 얘기지요, 4 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줌마축제 사업명칭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조정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243쪽 영화·드라마 촬영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여기 보면 촬영을 통해서 대전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실제 어떤가요 하고요, 또 하나는 대전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나요?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영화·드라마 촬영 제작지원 사업을 저희가 연간 4억, 내년에 7,1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일단 영화·드라마에 나오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이 그 장소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전에 영화 아시겠지만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구 충남도청에서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거기에 그것을 보려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꽤 많았고, 저희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영화가 끝나면 항상 영화 끝에 쫙 촬영협조기관 자막 나오는데 거기에 항상 대전광역시와 이렇게 다 소개가 됩니다. 변호인 영화도 보시면 마지막에 대전광역시 지원에 대해서 서너 줄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이 홍보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고 사실 지원금 지원하는 게 대전에 와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대전에서 썼다고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중에 20∼30%를 저희가 지원을 심사해서 주는데 어쨌거나 20∼30%니까 4∼5배 이상은 지역에서 소비를 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해서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가지고 여러 가지, 금년만 해도 작품을 여러 개 지원하고 있는데 좀 적어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큐브가 새로 해서 옛날 드라마타운이라고 했던 그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수영상 관련된 페스티벌도 새롭게 개최를 준비하고 있고, 이건 영화제는 아닙니다. 영화를 트는 게 아니고 특수영상 관련된 좋은, 특수영상으로 찍은 장면을 보여주고 같이 평가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영화·드라마 촬영제작 지원사업을 몇 편이나 하셨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2017년 같은 경우 19편 했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11편 촬영을 지원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만약 1억 이상 그렇게 했다면 한 30%를 지원해 주고, 그런 식인가 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한도가 1억인데 일반적으로 영화 찍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20% 내지 3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방금 말씀하신 특수영상콘텐츠페스티벌은 앞으로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국비가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청각장애인,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드라마들 상영기회를 늘려가시겠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지난번 상임위에서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앞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가 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56쪽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인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4,000만 원 감액된 이유가 별 축제를 분리해서 하는 것,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 대전 방문의 해에 우리 대전지역의 특징을 홍보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가 해서 봤더니 마찬가지로 기존에 하던 과학체험 가족여행 프로그램, 이게 1,5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거 기존에 있던 것하고 또 기존에 있던 사이언스페스티벌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산 변동이 큰 폭의 변동 없이 기존에 하던 흐름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전을 알리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과학에 관한 주제로 만든 프로그램들 특별히 따로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과학 관련된 게 몇 가지, 좀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게 있는데 큰 사업들은, 큰 틀은 그냥 유지를 하고 저희가 사실 이 예산을 지난번에 예산실과 협의할 때 예산 증액요청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게 외지에서, 대전 방문의 해에 오시는 분들을 주로 외지인들을 모시고 와야 해서 관외 홍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 증액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좀 아쉽기는 한데 하여튼 저희가 행사 준비하면서 특히 관외 홍보, 수도권 지역에 대한 홍보를, 행사 준비하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홍보전략을 세워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대전역에 홍보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있기는. 대전역에 과학도시를 알리는 그런 홍보는 하나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기왕에 죽 해왔던 사이언스페스티벌을 대전 방문의 해에 맞춰서 좀 더 특색있게, 의미있게 할 수 있으면……. 물론 같은 예산을 갖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을 텐데 기왕에 많은 손님들 초청하는 차원에서 색다르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미를 좀 부여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시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가미할 수도 있고요, 추가로 또 페스티벌 가미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직 시간 있으니까 한번 더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래서 내년 행사를 저희가 예산을 11억 6,000 계상했는데 이것과 별개 행사가 몇 개 있습니다. 세계혁신포럼이라든지 전에 분리했던 하이테크페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같은 기간에 개최해서 행사를 통합 개최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행사도 같이 하고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종전에 청소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성인들을 위한 그런 행사를 가미해서, 이런 몇 가지를 행사를 모으면 행사비가 약 20억 좀 안 되는데 행사규모를 통합해서 같이 개최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전체 대전 방문의 해 주관부서는 어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문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문체국에서 하지요. 같이 협의하셔서 이것도 분기별로, 월별, 분기별 또는 각 축제기간별 이렇게 안배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협의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다음 339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인데요. 이번에 예산 많이 증액이 됐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기존에 초등학교만 하다가 많이 늘었네요, 대상이 늘었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아시겠지만 이번에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되면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은 220원씩 급식단가에 포함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늘어나면서 친환경급식지원 부분도 대상이 확 늘면서 약 46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상급식과 달리?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그동안 220원 하다가 중·고등학교 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늘렸는데요. 초등학교는 내년에 급식비가 3,150원으로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식품비를 70%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70%를 하면 2,200원 정도 되는데 2,200원에 220원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 정도가 지원되는 건데 실제로 이 10%가,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경우에 일반농산물보다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실제로 보면 전체 용량은 차이가 없는데 질이 달라지는 거잖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급식질 개선을 위해서 쓰였는지,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 벌써 한 10년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도 초기부터, 제가 학부모운동할 때부터 이 예산 지원을 위해서 시에 쫓아다녔는데, 그때 만들어진 사업인데,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점검해봤어요. 실제로 학교급식비 집행내역을 각 분야별로 받아보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얼마나 구입했는가 봤더니 일부는 목적에 맞게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그렇습니다. 10%, 220원 하면 10%밖에 안 되지만 차액을 지원하면,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1.5배 비싸다고 하면 0.5를 지원해줌으로 해서 0.5의 3배 구매효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220원을 지원하면 660원 정도가 친환경농산물이 구입돼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반농산물 440원 구입할 것을 220원을 보태줌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 660원 을 구입한다는 겁니다, 1인당.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계산에 의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정기현위원
차액을 지원하는 거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무게나 용량은 같은데 일반농산물 440원 구입할 것을 친환경농산물 구입단가인 1.5배라고 하면 220원을 더 보태서 660원의 친환경농산물이 구입돼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220원이 없었으면 일반농산물을 구입했을 텐데, 그렇지요? 220원을 보탬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현위원
그래서 220원을 지원하면 1인당 하루에 660원 정도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야 이 취지에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660원이 되니까 저희들 지원하는 220원 더하면, 초등학교 기준으로 2,200원에 220원 더하면 2,400원쯤 되지 않습니까? 식품구입비가 2,400원쯤 되는데 그 2,400원 중에 660원 정도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줘야 된다, 그래야 취지에 맞다는 뜻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매일매일 식단이 바뀌고 반찬이 다르고 그래서…….
정기현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체 식품구입비를 보고 그 속에 친환경농산물을 얼마나 샀느냐, 그래서 2,400원 중에 660원이니까 거의 30% 가까이가, 30%까지는 안 되나요? 사실 그 정도는 친환경농산물 구입해야 됩니다, 비록 2,200원의 10%밖에 지원 안 되지만 차액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30% 가까이 2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를 친환경농산물로 구입해야 이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의 급식비 구매 집행내역을 받아보시고 그 속에 친환경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비중을 보시면 학교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어떤 데는 220원만큼만 친환경농산물 구입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는 차액을 보전해주는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라고 220원 주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취지에 맞게 다시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이드를 확실하게 학교에다 내려보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하지만 시에서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가…….
정기현위원
거기에다 예산을 늘려서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하니까. 유치원은 급식비가 2,300원이에요, 어린이집은 2,500원 되고, 2,250원 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보다 친환경농산물 구입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더 늘어야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점검만 제대로 하시면 급식질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가 지원했을 때 구입총량만 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이쪽에는 꼭 친환경농산물이 보급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는 농생명산업과에서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이제 전면 무상급식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학교의 각종 비리 중에 학교급식비리가 가장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비리문제를 차단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비록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약은 시장님 공약으로 되어 있고 설립주체도 대전시가 하는 것이지만 그 수혜대상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경기도를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는 물류기능은 없고 컨트롤타워기능을 해요. 안양·군포·의왕 해서 공동급식지원센터입니다. 공동으로 하는데요, 거기에다 이번에 광명까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가보니까 물류기능을 제외하고 컨트롤타워기능을 하면서 도에서 적격업체 5개를 품목별로 선정해 줍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급식 식자재 관리가 우수한 업체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적격업체를 5개 선정해 주고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학교급식비리의 대부분은 업체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eaT를 통해서 계약방식을 하다 보니까 페이퍼 컴퍼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에 제한경쟁체제로 계약하던 방식에서 자유경쟁체제로 가다 보니까 업체 수가 수백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리가 발견되어서 제재를 받는 업체들이 다시 명의를 바꿔서 참여하고 친인척들이 돌아가면서 해서 밀어주기로 업체선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학교와 결탁하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고발 당해서 지금 계속 유죄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된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안전한 식품도 그리고 질 좋은 급식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무상급식체제로 가는데, 이제 시가 주관이 되어서 급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경제국에서 공동체지원국으로 가게 되겠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농생명산업과에서 그동안 했던 과정들을 단절시키지 마시고 계속 이어줘야 되겠다, 자료를, 인수인계를 잘해서. 그때 경기도 같이 갔을 때 농생명산업과의 담당사무관이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가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류까지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면 기존에 공급하던 업체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0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사실 무산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물류기능은 기존의 업체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우리가 우수한 공급업체들을 계속 관리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컨트롤타워 역할로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 부분 의견을, 그동안 검토했던 의견들이 공동체지원국으로 가더라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 각별하게 점검해서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정회 없이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해서 끝내려고 하는데 정기현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더 시간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없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끝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82쪽, 대중교통혁신단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도시철도공사의 무임·환승 손실분과 또 운영적자를 대전시에서 보전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대비 19.7%인 65억 원이 증가해서 397억 5,000만 원이에요. 최근 5년간 운수수입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살펴보니까 2016년 310억, 2017년 304억, 2018년 9월까지 해서 222억이면서 금년 말까지 예상치가 296억 등 300억 안팎 수준으로 계속해서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운수수입이 이렇게 감소하는 주된 원인이 있습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까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자가용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연적으로 현재 이용객이 줄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인구감소의 원인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있겠지요, 버스 증차도 많이 되기도 했고. 또 노인·장애인 등 무임수송 증가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 주된 감소요인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구감소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건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대중교통을 많은 분들이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유도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장
그리고 광고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등도 늘리는데 자구노력도 하셔야 되고, 그렇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김인식위원장
하여튼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된 지가 10년이 지났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김인식위원장
앞으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련 시설이라든지 장비, 또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기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잖아요, 이렇게 10년 이상 됐으면.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도 벌어질 텐데 그리고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것 유지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비용하고 인건비 이런 제반운영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소요되고 또 증가될 거란 말이지요. 예상이 되는 건 맞지요, 증가 예상이?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장
또 이렇게 자체수입도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고.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 앞으로 계속해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에 있는데 이런 상황들 우리가 감안해봤을 때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특단의 어떤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계속 우리 시의 어떤 재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예산을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상임위에서, 저는 그쪽 상임위는 아니지만, 모니터링해볼 때 상임위 업무보고나 예산심사하실 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자구책 마련을 많은 위원님들이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촉구하셨고. 그런데 그동안 공사에서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대책을 추진했고 또 결과물은 그렇다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만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도시철도 나름대로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수송인원 증대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대사업, 광고, 임대료 증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 한계도 있고 또 현재 무임승차가 현재 비용만 해도 192억 정도 됩니다.
김인식위원장
얼마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192억이요. 그중에서 법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포함해서 한 116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6개 도시철도…….
김인식위원장
그런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을.
김인식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을 요구한 것은 우리 공사에서 자구책 마련을 위한 어떤 노력과 대책을 갖고 있느냐, 대책을 추진했으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 구성한 것으로만 대책 마련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것은 한 부분이고요, 사장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용객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든지 대중교통 참여 협력 아파트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광고수입 확대를 위해서 디지털미디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국가용역 수주를 통한 용역수입 확보, 국가 연구과제에 참여해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게 금액이 소소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수익은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예, 알겠고요. 도시철도공사에서 중장기 지원소요 및 확보대책에 대해서 수립한 것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김인식위원장
보니까 전년도 대비 증액편성한 사유가 근로인력에 대한 퇴직금 반영도 있고 임금인상률 반영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근로인력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이 지금 어떻게,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이 2019년에 36억이 필요한데 금년에 50% 해서 현재 18억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인식위원장
50%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김인식위원장
그러면 법적 적립액과 현재까지 적립액 50%, 이 적립한 액수나 비율은 그러면 50%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김인식위원장
도시철도공사의 손실분이라든지 운영적자가 발생할 시에는 물론 우리 지방공기업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대전시가 법적으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 대전시의 재정규모를 우리가 감안해볼 때 무한대의 운영지원금 지원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런 현실들을 깊이 인식하셔서 공사 스스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그런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영혁신 등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서 우리 시 재정지원에서 점진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강규창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질의라기보다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님께 오전에 질의했던 컨택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기업 관련한 거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컨택센터 유치현황자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컨택센터 유치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연도별로 처음부터요.
김인식위원장
채계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0쪽과 200쪽,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해서 내용 좀 자료로 주십시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산 구체적인 내용 말씀이신가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산서하고 다. 그리고 드론산업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와 있어요, 어느 정도 와 있어요, 지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드론이요?
진근
남진근위원
드론, 200쪽.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드론 완성기를 만드는 회사가 8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저희가 드론공원 조성을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어서 조만간 드론이 이·착륙하고 시험비행할 수 있는 시험비행장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드론산업에 대해서 각국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아요. 이것 이왕 시작했으니까 많이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그런데 사실 드론기 자체를 제작하고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로는 앞으로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그 드론기를 어떻게 산업분야에 활용할 거냐, 활용분야가 더 중요한 이슈이고 그런 활용분야에 대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 드론기의 활용에 대한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술사업과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4차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봐요. 어떻게 하고 있고, 뭐를 주관으로 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 16개 과제에 33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2조 7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집행 중인 것이 2천억 정도, 8%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과제들이 보면 1년짜리, 6개월짜리 이런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4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라니까, 그것 좀 얘기해보라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실제로 그게 구현되면 시민들이 거리라든지 어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느 정도 됐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현재 사업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스마트시티 1단계 사업이 저희가 이번에 기본설계가 들어갑니다, 내년 초에. 그래서 그게 2020년까지.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4차 산업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4차 산업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거냐, 이런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다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