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이필근 위원입니다. 저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서 소속 공무원이 돌아가셨으면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망조의금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원3) 위원 그것만?

네.

(수원3) 위원 그다음에 노조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장례 식품인가 용품 같은 거 그런 것만 지원해 주고?

네.

(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까지, 배우자나 부모까지 해 주는데 어떤 내부규칙은 있어요? 1건당 뭐를 더 지원해 주는지.

그거는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상임위와 후생복지협의회에서 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후생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하는데…….

(수원3) 위원 후생복지협의회에서 정할 거다?

아니, 상임위하고도 협의하고 후생복지협의회에서 의결해야 되고 지사님 방침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은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경, 공무직 그리고 도의원님들까지 다 포함된, 소방은 우리가 조례가 되고 나면 소방은 별도로 후생복지 예산을 따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0만 원의 용품을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자녀까지, 거기까지만 지원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의 범위는 잘 판단해야 되는데 공무원하고 공무원의 배우자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까지 하는 거는 선거법에 한번 판단하셔야 됩니다. 선관위에 한번 질의하셨는지, 이게 잘못하면 그런 게 휘말릴 수도 있어요.

사망조의금은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조의금은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배우자의 대상까지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조의금도 배우자 대상, 그러니까 본인 외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나갑니다.

(수원3) 위원 사망조의금도?

네.

(수원3) 위원 아, 그래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거는 공무원 사기도 앙양되고 또 처의, 배우자의 부모까지 하면 상당히, 그럼 내년도 예산은 세웠어요?

아직은, 이게 조례가 통과돼야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35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몇 년 치 통계를 봤을 때 평균 350명으로 하고 있고 복지포인트라든가 건강검진비 지원 이런 것까지도 다 공무직하고 기간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포함시켰습니다, 대상을.

(수원3) 위원 그래요. 많은 홍보와 직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김포대교 순직한 공무원들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하셨고 그것이 지사를 통해서든 집행부한테든 많은 얘기가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빨리 쉽게 풀리지 않았나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도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일했을 때 그만큼의 혜택이, 후생복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인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근거인데 그것이 많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도와주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만 해도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직이든 거기 관련돼 있는,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현재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혜택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해 가시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오늘 만들어지면 내부적인 사항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한 사람도 피해 보지 않고 동등하게 똑같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및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의 비자발적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이주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도 감면 조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가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며 전용면적 102㎡ 초과 13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2.5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계좌이체 등에 한정하던 기존의 세액공제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 및 근거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평택시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이주와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항별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 계좌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 주던 것을 전자송달 방식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계좌 자동이체 방식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6조의2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 협정에 따라 평택시 이외의 지역에서 평택시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2020년까지 주택을 취득할 경우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주려는 것입니다. 과거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들의 세종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세종시 외의 지역에서 세종시로 이주하여 주택을 마련할 경우 62.5~100%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준 사례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감면기간을 2020년까지 2년으로 정한 것은 현행 조례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7개 사업에 대해 2020년까지 도세 감면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7년 결산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11조 532억 원이고, 지방세 감면액은 1조 3,483억 원으로 감면비율은 10.87%였으며 최근 3년간 지방세 감면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7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을 2017년 기준 15%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는 이미 감면 목표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지방세 감면비율이 줄어든 것은 징수액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으로 실제 감면액만 비교한다면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274억 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하여 오히려 감면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예산 규모의 증가로 인한 감면비율의 축소가 지방세 수입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 경기도의 일상적인 정책사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재난피해 지원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대상의 확대로 인한 세입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 결과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감면사항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개정안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종돈 세정과장은……. 뭐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아, 이 내용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종돈 세정과장은 추가적으로 질문에 답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조례를 올릴 때는 아니고요. 추경에서 시민순찰대로 저희가 올라왔던 거였죠.

네, 그런데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안행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예결위원님들께서 그때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