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김기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환경단체들에게 3년간 지출 보조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3년 동안, 그린스타트 3년 동안 활동실적, 그렇게 세 가지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김기하위원장
네. 과장님 쓰셨죠? 환경단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린스타트 이렇게 활동실적하고 환경단체 보조금 지출내역.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가지 정도 요약해서 질문하는데 일괄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5페이지, 맨 아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강원환경감시대 선발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598페이지, 환경신문고 이래서 신고자 포상금이라고 해서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보통 작년에 신고포상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59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시멘트 동해항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60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이래서 중간에 민간이전 이래서 LPG화물차 신차 구입이라고 해서 신차 구입 왜 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 이 네 가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595페이지 환경감시대 인원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응모하면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뽑고 있습니다. 고시 공고 내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는 환경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는 없죠?
네, 없습니다.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공개모집하는데 이 분들이 장기적으로 10년 넘게 계속 이 사람들만 쓴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쨌든 적정히 반반 섞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신규들도 그렇고 나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적당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인원을 모집할 때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젊은 분들도 반쯤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98페이지에 환경신문고에 신고자 포상금 작년에.
작년에 저희 신고포상금이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아직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급은 안했는데 포상자가 나올지 몰라서 예비로 해 놓았다, 이거죠?
네, 예산은 계속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상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엄청 많은데 신고를 안 한다 이러면 이것은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반상회보나 이렇게 한줄 내보내셔가지고 시민들이 각별히 128 말고 우리한테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도 200만 원 이상은 못 주잖아. 소진 시 까지 잖아요. 그래서 환경은 각별히 더 신경 써야 되니까 이것이 포상금도 많이 나가야 되고 신고자도 있어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거든요. 묵인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이야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99페이지입니다. 시멘트 동해항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이것에 대한 것 좀.
이것은 삼화동에 31명하고, 송정동에 52분 그래서 총 83분이 원주에서 환경보건센터가 저희가 지정병원이 강원대학교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차량을 모든 것을 지원을 해주고요. 저희는 이 분들의 약값비용을 저희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으로 피해를 보고 평생 그 동네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적인 병을 가진다고 하면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2, 제3의 피해가 안 나오도록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에 대한 것도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화물차 10대에 대한 계상을 해주셨는데 LPG화물차 신차 구입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것 좀.
저희가 미세먼지나 각종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유차가 조기 폐차되는 대상 차량을 해서 LPG 1톤 미만 트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올해 처음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몇 년 쓴 것을 지금 폐차를 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연도하고 상관없이?
보통 2003년 이전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입이 전년도 84억에서 48억으로 약35억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35억 줄은 것이 보조금이 줄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이것이 폐기물종합단지 내에 전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이 25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 비용이 국도비 사업이 조금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왜 줄었어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것은 올해에 작년도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시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줄어든 내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공모사업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안 된 겁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요. 국비를 작년에 받아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받았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래서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증가된 거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19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공모사업이 없어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중에서 전처리 시설하고 특별하게 크게 공모사업 신청되어서 몇 십억 짜리 사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594페이지 생태계 교란종제거 했는데 이게 지금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833페이지. 생태계교란종제거 이러면 여기는 자연환경보존 및 훼손행위 예방단속 이래 놨는데.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하천이나 야외의 야산 같은 곳에 외래종이 있습니다. 가시박이라든가 돼지똥풀, 이러한 제거 작업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이 확실하게 안 나와서……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보통 여름철 위주로 해서 한 5월에서 10월정도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때 풀들이 많이 자라니까 외래종 풀을 제거하는 사업을 한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리고 열매가 맺기 전에 미리 제거를 해야 되니까 가을철 이후에는 작업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뿌리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뿌리제거사업까지는 추진을 못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열매를 제거해야 좋은지 뿌리를 제거해야 좋은지 구분해서 해야지 다음번에 일이 줄어들지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위에 줄기만 자꾸 자르고 다니면 해마다 계속 이것을 해도 끝이 없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부분은 분리해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인건비 쪽이 상당히 많아요, 환경과도. 인건비 쪽하고 위탁업무하고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크게 이렇다 할 정도로 사항이 없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이 사업을 하는데 시비로만 또 전체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596페이지 보면, 설명서는 837페이지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해서 서학골에서 원방재 구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백두대간 보호지구여서 문제가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내년도 사업까지인데 총 사업비가 24억 중에서 작년도까지 탐방로 복원하고 정비사업 했고요. 올해는 2019년도에는 하천 산책길하고요. 생태공원 정도, 그 다음에 우회도로 이렇게 개설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사업이고요. 백두대간에 전부 다 이상 없는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 밑에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해서 100만원씩 10개 사업 했거든요. 이거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환경단체가 1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12개 단체에서 매년 각종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쓰레기줄이기 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는 거고요. 세계물의날 행사나 자연보호 헌장 행사, 그 다음에 물재생콘서트 이런 사업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5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해서 100만원씩 60가구인데 이것은 그냥 예산확보차원에서 일반 기준점이죠? 50가구가 될 수도 있고 한 가구에 200만원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냥 기준점으로 약 한 6,000만원 예산을 세우는데 대략 100만원씩 60가구 정도 이렇게 하는 기준점이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이것을 최대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가구당 한 300만 원 정도.
응택
임응택위원
300.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 조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이것이 원래는 아예 농업기술센터로 넘기지 왜 이것을 환경과에서 돈만 지급하는 일을.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야생동물에 관한 업무가 저희 환경과 업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자꾸 이렇게 갈라서 주니까 일반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가니까 또 뭐하다가 저기 가라 한다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아예 어차피 보상기준을 정하는 곳에서 아예 돈까지 가져가서 해 버리지 뭘 이걸 이렇게 업무를 하는지 참 이런 것을 보면 조금 고지식하다고 해야 할까. 법대로 하다 보니 이렇다 할까 융통성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야생동물구제단 운영도 이거 엽사들 말하는 거죠? 유해조수 엽사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예, 이 두 가지 사항은 농촌지도소로 아예 가져가는 것이 낫지. 현장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여기서는 탁상적으로 업무만 알지 현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왜 여기다 붙여놔 가지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것이 환경부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과에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환경과 업무라 해도 조금 구분할 때에 우리시에서도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러면 또 피해 본 사람은 농촌지도소 가서 일차 보고하고 평가받은 다음에 다시 환경과 와서 또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인데 조금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 밑에 피해시설 설치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100만원, 60가구.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최대금액지원이 정해져 있나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최대 이것은 피해범위의 60%까지 해 놨는데 이것은 최대 저희가 100만 원 정도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60%범위 내에 최대 100만원 지원. 이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면적에 비해서 전기선만 깐다고 해도 면적 큰 집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제 교통과 할 때에도 시내버스에 대한 유류대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가스, 가스는 또 환경과 소속인가 봐요? 경유는 교통과고? 598페이지. 천연가스는 환경과 소속입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천연가스는 저희 환경과에서 합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시내버스하고 청소차량 12대, 시내버스 41대에 대한 가스비. 그러면 아직도 시내버스가 경유를 쓰고 있는 차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아직도 다 안 바꾸어서, 그렇다면 이 경유지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41대나 되는데 가스비가 3억 5,000만원이면 저 쪽에 지금 교통과에서는 유류대가 거의 기억으로 시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을 빨리 바꾸라 해야겠네요. 차라리 이 뒤에 보면 학원차를 가스차로, 600페이지입니다. 학원차 LPG로 전환하면 대당 500만원 20대 지원예산을 잡았어요. 사실은 이거 500만원 들여서 사용하던 경유차를 가스차로 할 거면 차라리 조기폐차 쪽으로 유도하고 신차에만 천연가스차량 구입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고 이것을 500만원씩 들여서 가스차로 개조해 봐야 경유차로 나온 차를 가스차로 개조하는 것은 큰 효율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승용차도 나와서 개조를 하는데 결국은 엔진부속품 일부가 로우암이나 밸브 쪽이 결국은 다 못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휘발유가 폭발온도가 폭발시점에서 1,000도라 그러면 가스는 약 1,500도 돼요. 그래서 그 엔진부품이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쓰면 이 부분이 다 내려앉아서 새로 다 수리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신차로, 어린이통학차량, 학원차량 같은 경우는 아예 신차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저희가 제목이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LPG신차구입에 대해서 대당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전환이라는 것이……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전환이라는 것이 사실은 개조가 아니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개조가 아니고 신차 구입으로 하는 경우. 그럼 말을 신차구입 지원사업 이러지 뭘 LPG전환이라고 그래요. 전환이니까 경유차를 LPG로 전환하는 것으로 생각했지요. 알겠습니다. 좀 여기 잘 써주세요. 헷갈려서 이렇게 묻게 하지 말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런 단어가 지금 많아요. 예산안 책자에 다른 과도 그렇고 문구를 조금 확실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그 밑에 천연가스차 구입 4,900만원, 1식 이래 놨거든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에 대해서 LPG차량지원을 하면 한 700만원씩 정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700만원씩.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대략 700만 원 정도씩.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1식 이래 놓으니까 한방에 어디 주는 줄 알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서 작성할 때에 산출근거를 잘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대당 700만원 이렇게 주석을 달아 주시면 좋잖아. 이해했고요. 화물차도 아까 우리 박남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화물차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시내주행 배달차량은 LPG차량 연비가 안 좋아서 사실은 이것이 큰 의미가 없고 장거리 일단 일정하게 속도를 올려놓고 100킬로, 200킬로 가는 차에 대한 LPG차 구입은 조금 가능한데 또 이것이 최대 뛸 수 있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화물차 부분은, 작년에 몇 대나 신청 들어왔습니까? 작년 실적이 있어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은 없고요. 올해 신규사업.
응택
임응택위원
아, 신규네. 신규인데 이것도 환경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전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스는 시내주행에서는 큰 그것이 없고 장거리주행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전체 주행거리가 또 짧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뒤로 넘어 가보겠습니다. 60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효율관리 해서 42억 정도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의 12억 정도, 11억 7,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인데 지금 환경 쪽으로 음식물쓰레기, 일반폐기물, 재활용 이래서 쭉 위탁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항이 적정한가는 지금 처음 서류를 보는 입장에서는 적정하다 안하다 논할 수는 사실은 없고 이 뒤로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위탁사업으로 지금 환경과가 세출예산이 거의 205억 원인데 205억 중에서 거의 5분의3 정도가 대행사업이거든요. 생활폐기물, 재활용, 그런데 이 부분을 이 많은 것을 일일이 옳고 그르니 할 수는 없고 우선 조금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용을 줄이는 차원도 되고 주민들이 그렇다고 언제 가져갈지 모르는 것 내다 버리다 보면 고양이가 뜯어서 흐트러지게 되고 비바람에 흐트러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가지고 가는데 토요일에 내놔서 또 한 주를 넘기다 보니 걷어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튿어져서 온 천지가 쓰레기가 날라 다니는 꼴이 되는데 특히 원룸 많은 곳은 더 합니다. 지금 원룸이 많은 곳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조금 관리도 하면서 또 그 사람들도 수거하는 날짜를 정해서, 지금 물론 정해져 있는데 지금 홍보가 안 되어서 월요일은 뭘 가지고 간다. 예를 들어서 천곡동 3단지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음식물쓰레기, 화요일은 재활용, 수요일은 폐기물 쪽, 목요일은 가전제품이나 가구류 딱지 붙여 놓으면 싣고 가는 것 이렇게 홍보가 시민들한테…… 물론 아는 사람은 아는데 대다수가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아파트 단지는 잘 하겠지만 원룸이 특히 많이 있는 지역이나 개인주택이 있는 지역들은 일정 장소에, 전봇대도 좋고, 이런 데에다가 그 동네에는 월요일 날 뭐, 화요일 날 뭐, 수요일 날 뭐 이런 걷어가는 내용을 조금 스티커로 제작해서 딱 붙여서 바람에도 안 날리고 뜯어지지도 않게 조금 해 가지고 들고 나왔다가도 전봇대 옆에 대부분 놓잖아요. 이렇게 놓다가도 아이쿠 이거 어제 가지고 갔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돌아와서 놓아야 되니까 거기다 놔두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다시 자기 집에 적당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그 날짜에 갖다 내 놓을 수 있게 그래서 딱딱 치워야 되는데 저녁으로 들어갔다가 아침으로 나와 보면 밤새 야생고양이들이 잡아 뜯고, 온 천지가 쓰레기야. 그러면 그걸 누가 주워요. 그럼 또 동네 순회하면서 주우시는 분, 그 분들도 줍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줍고 지나간 다음에 또 뜯어지면 그 사람 다시 올 때까지 다시 또 뜯어져 있고. 그래서 월·화·수·목·금까지의, 주말에는 쉰다고 보고, 수거 현황을 조금 정확하게 반회보라든가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지역지역에 다 가는 날짜와 시간이 틀리니까. 제가 한번은 우리집을 기준으로 한번 봤어요. 음식물쓰레기를 새벽5시에 내 놓으면 정확하게 가져가요. 어쩌다가 늦어서 한8시나 내 놓으면 그럼 그걸 안 가져가요. 왜,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몇 시경, 음식물쓰레기 이 동네, 이렇게 해주면 7시 경에 3단지 음식물쓰레기 수거한다 하면 첫 집을 음식물쓰레기 하는 차가 7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뒤로는 다 내 놨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해야지 이것이 집안에도 아무데도 못 버리니까 재활용쓰레기 버릴 날짜 되어서 버려야 되니까 집안에도 쓰레기더미 밖에 나와도 쓰레기더미. 또 튿어져서 온 천지가 그냥 날려 다니고 이러니까 이게 조금. 또 예산은 이렇게 많이 쓰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두 번째 것은 효율적이고 또 우리가 실용적으로 가지고 가서 재활용하는 데에도 편리하게 분리수거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홍보가 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뒤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 내년도 예산안 때에 줄여야 될지 늘여야 될지는 그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 만큼은 과장님이 좀 꼭 아이디어 내셔가지고 조금 깨끗한 동해시 골목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홍보대책도 다시 강구를 해서 잘 챙겨서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600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질문에도 있었는데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2019년도에 수요조사를 전부 해서 이거면 됩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수요조사를 한 부분은 없고요. 일단은……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2018년도에 이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조금 수요조사를 해서 해줘야지 어차피 줄 돈이면,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500만원이면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같은 경우 차를 구입하는 데에 보면 제가 민원을 보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 보니까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 수요조사 할 필요가 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런 이야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622페이지, 연구용역비 해서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이것을 왜 하려고 그럽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이 2001년도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준공이 되고 2001년도부터 가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사항도 없고요. 또 요금부과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6,500톤이 지금 1일 용량인데 실제 폐수유입량도 상당히 많이, 당초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할 때에 기업현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체계라든가 20년 정도 되어가기 때문에 그 동안에 관로라든가 시설물을 일제 용역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가를 도출하려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다른 사항도 저희가……
이창수위원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해 가지고 이 정도 돈으로 그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연구용역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용역비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이창수위원
지금 여기 폐수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는 지가 궁금했고요. 조금 전에 그런 일반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이 조금 궁금했고 또 연구용역비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정도의 내용을 하려면 이 정도 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책정한 것인지.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저희가 미리 사전에 그 정도 금액이면 지금의 운영체계라든가 민간위탁 줘서 민간위탁업자가 운영하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것을 2019년도에 하셔서 결과는 2019년도 내에 나오겠네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2019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예산안에 없는 건데 시정질의 때 시장님에게 제가 현장에 가보셨냐니까 안 가보셨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같이 가보시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시장님이 방문하시려고 저희한테 일정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정이 추가조사부분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추가조사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 모시고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적어도 중순 이후에는, 중순 정도는 시장님이 현장방문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그 날도 시정질문 때에 지적한 내용 중에 보고서의 내용에 기준치는 1.5지만 1.2지만 행정관청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보고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뭐 이야기가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쌍용에 지금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오염자가 원래 정화사업자가 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하수 오염 부분에 대해서 정화활동 계획서도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이야기도 하고 정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방법이 있는지를 방안을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쌍용이 할 역할이 아니라 동해시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행은 쌍용에서 이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
이창수위원
우선 그럼 지금 하셨다고 하니까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쌍용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조금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하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전반적인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올해 예산을 보니까 세출이 총 23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시비가 189억 원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과죠, 환경과가. 다른 과를 보니까 복지과가 283억인데 여기는 시비는 87억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시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저는 구체적인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동해시가 현재 안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요인, 크게 뭐고 이것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인 대책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는데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동해항으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하잖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동해항 3단계 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동해항 주변에 환경오염 이 문제는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지금 동해항 주변지역이 환경 미세먼지라든가 분진오염 저감을 위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주변 관련업체 해서 5개년 계획씩 이렇게 저감방안을 모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역설비가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야적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다음 동해항 3단계 개발계획이 정리가 되면 이전 조치를 하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5개년 계획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담당이……
김기하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 지붕시설을 하고 세륜시설을 하고 그런 문제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해항3단계공사가 완공되면 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분진이 많이 나는 부분은 3단계 항만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가장 많이 분진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DB메탈의 망간, 영풍의 아연정광석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3단계 부두공사는 민자공사인데 이 두 회사는 아직도 민자투자해서 우리가 그리로 옮기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 그런데 석탄부두는 이미…… (청취불가)
했기 때문에 조금 참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 기간은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아연정광석하고 망간은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주들이 아직은 민자부두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걸 시에서 관리하고 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연정광석의 하역을 지금 지붕이 있는 창고로 옮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면 된 겁니까?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도 오늘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세세하게 환경과에서 올해도 235억인데 말이죠.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한들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해결이 안 되면 환경과 예산을 아무리 써도 시민들은 여전히 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 큰 카테고리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시 혼자 안 된다면 관련 유관기관이라든가 상부 중앙부처라든가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밑에 세세한 것으로는 큰 것을 잡을 수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시에서도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부두를 확충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환경과 본연의 업무도 중요합니다만 큰 틀에서 동해시의 환경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선결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항만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용역사업비 들어와 있었는데요. 송정지역 특히 보면 오래 됐습니다. 지반이 흔들려서 자다가 깨는 경우가 있다. 정기적은 아닌데 부정기적으로 계속 그렇다는 이야기가 벌써 수십년 된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조사 한번 한 것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도 의아하다. 처음이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십수년을 이랬다고 하면 그 흔한 용역 정도는 하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에도 이런 용역 없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진동문제는 10월, 11월 달 정도 현장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항만청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여기 해수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은 조금 명심하셔야 될 사항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 해도 집이 흔들리고 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실과도 그렇지만 용역 그렇게 많이 하면서 주민안전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를 용역 한번 안 해보는 것은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볼 자세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조금 명심하시고 해수부에서 해도 좋고 시에서 해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조금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예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7쪽에 보면 수질대기환경보전 분야가 있죠. 전체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 거의 5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 항목을 보면 뭐 일반사무, 여비 이런 것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이 있고 이것이 커요, 3억 정도 되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5억, 또 밑에 내려오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억, 이런 큰 덩어리로 쓰고 화장실 문화개선에 3억, 수질대기분야 큰 대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물론 여기서도 이것이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세하게 다 필요한 부분인데 대기분야와 관련해서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예산이 올해에 7,100만원인데 갈수록 줄어요. 그래서 2023년에 가면 6,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동해시의 대기가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인가. 올해 예산에도 보면 이제 물론 경유차라든가 전기차 같은 대기에 관계된 것은 합니다만 이것은 오염물질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시민들이 느끼는 동해시의 대기의 문제는 지금 GS화력발전소, 동서화력입니까, 화력발전소 두 곳. 그리고 쌍용양회 동해공장, 그것도 연탄 많이 떼죠. 이러한 공장 또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자세히 보면 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대기측정장치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대기측정장소는 4개소를 해서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그건 연차적으로 할 건데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초미세먼지 관련이죠? 그런데 지난번 보도에 보니까 우리 동해시의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가 동해시청에 있는데 위치가 완전히 잘못됐다. 측정장치는 지표부근에 있는 것이 좋은데 시청 옥상에 있어서 무용지물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것은 원주환경청에서 바로 연결을 해서 TMS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잘못 설치된 겁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아니, 저희가 볼 때에는 설치될 그 당시에는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장소설정 할 때는 나름대로 그 당시의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아마 설치됐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저도 보도보고 처음 안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 동해시에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장님 혹시?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측정장치를 추가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관리도 시에서 하게 됩니까?
이제 시에서 관리하느냐고, 그걸.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하는 장치는 제대로 시민들이 이제 조금 못미더워하는 가장 그런 근접한데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평균 농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계장님?
그렇죠, 세계보건기구 권장치는 10㎍으로 나왔는데.
그럼 PM2.5는 나온 것이 없습니까?
계장님 아주 낙관적이시네요. 이것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PM2.5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죠. 전에는 이런 것이 있는 줄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초미세먼지와 관련해선 화력발전소 그러니까 석탄에너지에서 나오는 황산화물, 또 질소화합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정부에서 노후 화력발전소를 한 달간 인가 가동 중지시키고 초미세먼지의 변화량 측정한 적이 있었죠. 그 결과는 화력발전소의 화석연료, 석탄을 뗌으로 인해서 생긴 황산화물 또는 질소화합물에 의한 초미세먼지 증가가 상당히 유의미하다, 대기 중에 PM2.5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환경 업무가 세세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쌍용시멘트, 석탄 엄청나게 뗍니다, 몰라서 그렇지. 시민들이 잘 모르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GS화력발전소, 그것이 하역과정에는 컨베어벨트로 해서 완전히 옥내시설화해서 거의 분진이, 비산먼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연료로 떼어지는 순간부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분야에서 대기 중에 오염원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2018년 현재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만부분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대기분야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산으로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세워야 되겠고 예산으로 조치하지 못하는 관외의 다른 업체의 문제라고 그러면 관리를 확실히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2쪽에 보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후변화 대응 추진 이것이 있는데 기후변화라고 그러면 지금 전 지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신경 쓰는 것인데 예산이 3,930만원이에요. 이거 뭐 하여튼 이것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이 될는지 의구심이 드는 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0쪽에 위생매립장 9단 제방 설치공사 이것이 13억 되어 있는데 이건 뭘 하는 공사입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것과 관련돼서 폐기물 종합단지의 수명이, 사용연도가…… 저희가 폐기물종합단지가 99년도 4월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2028년도까지인데요. 저희가 매립이 한 70%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제방을 쌓아야지 매립공간이 나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단을 더 높이 쌓는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단을 더 높이 쌓아야지 매립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제방사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걸 한번 쌓으면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나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글쎄 저희가 이것과 관련돼서 전처리 시설을 도입을 하거든요. 쓰레기 제로화 해서 매립양을 최소화 하려고 사업비가 80억 정도 들여서 내년도 준공되면 사용기간을 아무래도 조금 연장을 해야……
재석
최재석위원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연장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해야죠, 또.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렇게 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이거 장소를 마련하려면 분란이 많으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 관련 같은데 613쪽에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폐기물종합단지주변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50만원 곱하기 20명 했는데 선진지 견학이 어디 멀리 가는가 봐요. 1인당 50만원이에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폐기물종합단지 지역주민들 협약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지원해주는 그런……
재석
최재석위원
아, 협약할 때에 당초에 이것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한 겁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의무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글쎄 다른 지역의 민간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아서 여쭤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세한 일상적인 업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시 힘으로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다음 정책 추진할 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두 세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0쪽입니다, 설명서 855쪽. PM, 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예산이 1억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사업규모를 보니까 5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화물차량에 대한 동시저감장치부착을 보조하는 예산인데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와 질산화산화물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에 주요 규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5대에 보조를 한다는 거죠? 5대 보조로 효과가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해서 아마 점진적으로 확대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5대 정도 이렇게 되면 미세먼지나 질산화산화물 감축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평가가 되십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화물차가 상당히 많은데 이 5대의 저감장치를 지원을 해서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조금……
정학
이정학위원
이것 자부담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체 다 본인 부담으로.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시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자료를 조금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안 602쪽, 603쪽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공기관 온실가스절감 목표관리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보니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무 위탁비 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업무 위탁비, 예산안 602, 603, 설명서 860쪽인데.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전문 컨설팅을 양성을 해서 이 분들이 기후변화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요. 확산을 위해서 학교·가정들을 방문해서 계도·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계도·홍보하는 사업이군요. 온실가스에 대해서 저도 하나 문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온실가스가 동해시 GS화력발전소의 하얀 수증기가 뿜어져 나와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 등을 많이 호소하고 있죠? 겨울 내내 그 하얀 수증기가 발생했다면서 앞서 발전을 시작한 동해화력발전소에는 수증기가 발생하지 않고 GS화력발전소가 수증기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현장조사나 실태파악을 조금 해 보셨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저희가 GS현장을 11월 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발전소 측은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배출되는 수증기로 오염물질도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한 발전과정에서 생기는 황산화물을 제거하고 수증기가 나오는 것으로 동해화력과는 오염물질 제거방식이 달라 수증기 배출이 많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먼지와 황산화물, 질산화산화물 모두 법적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굴뚝 자동감시시스템으로 연중 실시간 측정되어 환경관리공단과 강원도로 전송되어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수증기가 뿜어져 올라오는데 대기오염이라든가 건강피해라든가 이런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발전소 말만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국내 발전량의 43.6%에 달하는 석탄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에너지 세제개편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발전비중이 높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높인다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석탄이 연소과정에서 초미세먼지라든가 황산화물이라든가 이런 미세먼지 관련 물질을 대량 배출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환경적인 유해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 기준치 이하는 동해화력이나 GS화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치 이하는 지금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왜 유연탄에 대한 대량 유해가스에 대한 세금을, 이렇게 과다한 세제 개편을 통해서 높이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초미세먼지라든가 황산화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가스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발전소에는 아직까지 기준치 이하로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밝히고 있고 과연 그런 것인가는 정밀한 계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 필요하다면 우리도 무슨 조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게 과연 수증기냐 뭐냐 이렇게 밝혀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발전소에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결과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수증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발전소를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각종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공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와서 피부에 닿는 체감도가 틀리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GS에다 어떤 방안을 드렸냐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문기관에 시료를 채취를 직접 시민들이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가 GS화력 측에 한번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여러 가지 불신이, 저희는 행정기관이나 GS에서는 법적기준치 이하라 계속 말씀을 하지만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되면 굴뚝에 직접 올라가서 시료채취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를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단 공증기관은, 전문기관은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그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GS에서 답변은 뭐냐면 지금 GS가 아직 준공이 안되어서 내년 3월이나 4월 달 되어서 인수를 받는답니다. 지금은 건설 가동 중이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다가 잠깐 제가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한번쯤…… 왜냐하면 제가 그날도 가서 말씀을 드린 것이 발전소가 1∼2년 할 것도 아니고 30∼40년 이상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증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조금 예산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준공검사의 이전, 그러니까 GS화력으로다가 건설업체에서 바로 다 모든 서류를 인수인계를 아직 다 못 받았다고……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어떤 오염배출을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그것을 기준치에 오버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그거 한다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또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우리 지자체나 다른 지자체에서나 환경단체에서나 사용하는 방법 중에 굴뚝에 올라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드론을 사용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확하게 오염물질 배출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게끔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종량제 정책 및 자원재활용 부분인데요. 쓰레기 종량제 정책 및 자원재활용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1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 음식쓰레기 감량, 청소차량 장비운영관리, 그 동안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올해까지 목표가 생활쓰레기 20%감량, 재활용품 18%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목표가 다 이루어 졌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2016년도 기준으로 하면 올해는 16% 정도 감소가 되었고요. 2017년도는 10%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은 한 올해는 38% 정도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재활용품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립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매립장이 연장기간을 더 연장을 한다든가 또 여러 시스템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2쪽에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민간위탁금이 증액이 된 것이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민간위탁금.
정학
이정학위원
음식물폐기물이 톤당 11만 500원입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11만 500원 정도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11만 500원이죠. 위탁업체의 선정관리는 지금 어떻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원래는 올 연말까지 저희가 완료가 되어 서요 내년 초부터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지금은 화성소재에 있는 고원이라는 수탁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업체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입찰준비라든가 진행과정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제가 조금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에 동해화력에서 10억을 지원해서 측정 장소를 세 군데로 하기로 했잖습니까. 계장님 조금 답변 좀. 아까 북삼, 북평, 발한하기로 했잖습니까. 이것이 결정된 겁니까?
설치 다 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아까 데이터 관리를 동해화력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지금 동해화력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해화력에서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동해화력이 10억을 들여서 이것을 했어요. 왜 동해화력이 세금으로 안하고 했냐면 본인들이 미세먼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안하고. 그런데 이 데이터 관리를 이 분들이 하겠다는 것은 물론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이 조금 한번 검토해 볼 것이 뭐냐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한번 다른 지역에 계장님에게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공적인 데에서 이런 것을 하고 민간에 안 넘기고 이런 구분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한번 해보시고 다른 데에 사례가 있거나 이러면 보고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 운영방식은, 저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이건 서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에 보면 환경에 대해서 오염된 부분 그 다음에 오염이 얼마나 됐는지 측정부분만 지금 되어 있지. 예산서에도 마찬가지고. 이 오염된 부분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녹지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시에 편백나무가, 국장님, 얼마나 심어져 있습니까? 그 다음에 느티나무 같은 경우 얼마나 심어져 있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제가 수량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녹지과에서 답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장
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녹지담당
심정교 : 현재 구체적으로 숫자를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기하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왜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GS동해화력이 들어옴으로 해서 250메가와트짜리가 두 개입니다. 그럼 500메가와트. 그럼 GS화력이 들어옴으로 해서 530메가와트짜리가 두 개예요. 그러면 1,060메가와트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500메가와트가 있는 데에서 더블로 발전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굴뚝을 한번 보세요. 굴뚝을 보면 기존의 동해화력 굴뚝하고 지금 GS전력발전소 굴뚝하고 보면 상당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왜 굴뚝을 올립니까. 원인이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굴뚝을 올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91억하고 320억 정도 협약을 해서 600억 이상을 우리시에서 받아서 내년까지 발전기금을 쓰면 다 소진이 되는데 지금 환경정화 쪽에서 투입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일년 동안 산소를 배출하는 부분을 정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으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거기에 관련된, 그렇다고 발전소가 들어와서 굴뚝을 파이프를 연결해서 다른 지역으로 뺄 수도 없고. 환경오염은 일부 되는 부분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화를 할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편백나무,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도 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은단풍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화에 좋은 나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내년부터 식재를 해서 인근에 있는 북평 주민들이라든가, 송정 그 다음 천곡, 북삼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그린피스의 환경단체에서 2016년도에 보고한 것 보면 초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느티나무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정화에 상당하게 효과가 있는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식재를 하셔서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짚지는 않았지만 쌍용양회 동해공장 정화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말고 추가로 오염이 더 되어 있는지 해보라 했는데 다른 지역을 오염측정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추가오염은 쌍용 사무실 있는 구역하고요. 옛날에 구 향로동 18통 쪽 하고요. 추가조사를 해서 결과가 원래 저번 주에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는 아마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하였고요. 묵호오염복구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발한동대책위원회 하고 수시로 교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행정지시도 하고요.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정화작업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장
하여튼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을 다 하셔가지고 오염이 된지 안된지 해서 정말 정화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박남순 위원님이 환경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린스타트 3년간 보조금 하고 사업내역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이정학 위원님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현황을 자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한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쌍용양회 묵호공장 오염지역, 당초 대비 추가오염지역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께 한부씩 빠른 시일에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녹지과장 유병주입니다.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가로수 현황하고 보호수현황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662페이지입니다. 보호수관리사업 이래서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호수가 몇 그루나 되죠, 동해에?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지금 7개소에 본수로는 11본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11본, 11본인데 이것이 보호수가 하나 나무병이 걸렸을 때 손질하려면 작은 것 하나도 한 300씩, 500씩 이렇게 드는데 200만원. 우리 보호수가 지금 다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만원은 보호수 주변 잡초라든가 관목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세웠고요. 보호수를 병이 들었다든가 수세가 약할 때는 보호수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미리 도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 다음해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보호수에 대한 전반 조사를 해 주시구요. 혹시 이것이 건강하다 그러지만 건강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보호수가 동해시의 관광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충분합니다. 삼화사 앞에 느티나무 있잖습니까. 그 느티나무와 느티나무에 대한 이야기만 잘 만들어내도 보호수에 대한 홍보물을 잘 활용해서,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관광자원화가 되어서 관광수입으로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삼천포 같은 경우도 아름다운 다리를 보러 갔는데 500년 전 후박나무를 보고 관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박나무 하나 보려고 전국의 모든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후박나무 보러 갑니다. 그래서 그 관광수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느티나무 뿐 아니라 보호수 11종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역에 전통나무숲으로 연결을 하면 관광자원화 되어서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에 예산을 많이 책정하셔가지고 잘 보일 수 있게. 느릅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그 앞에 보면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잖아요, 삼화사 앞이.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관광자원화해서 예산을 세워서 무릉계에 갔더니 느티나무가 있더라. 천년, 그 전에 송정에 김영기 어르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천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가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야기 할 때는 3∼4백년 이야기하는데 물에서 그렇게 살아남으려면 1,000년이 걸렸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무릉계의 역사가 바로 그 느티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향토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자원화해서 녹지과에서 정말 동해시의 새로운 수입으로 연결을 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물을, 녹지과에서 새롭게 느티나무에 대한 홍보물 사업비를 책정을 하셔서 나무가 재산이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관리도 하시지만 그것을 관광하고 연결을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200만원 갖고는 가로수 보호하는 데에는, 가로수가 아니라 보호수 나무에 쓰는 것은 약하니까. 이 보호수 나무는 관리할 수 있도록, 정말 병들어 죽을 때까지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시고 책정을 조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입을 보면 거의 보조금입니다. 수입 19억 7,000에서 19억 4,000 정도니까 거의 보조금 사업이네요, 수입은.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사업이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지금 세출도 보면 75억 7,000만원 중에서도 우리시가 그래도 56억이면 보조를 받아도 20억 정도 보조를 받는데 우리시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거의 보조받는 것의 두 배 이상 들어가네요.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이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은 그렇다 쳐도 뒤 쪽으로 우리시 돈으로만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쪽을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657페이지에 우선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해서 441만 8,000원 1식 했는데 이 교육을 여러 번 하는데 한 교육이니까 1식 이렇게 하신 거죠?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이것은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를 대상으로 산불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강원도를 순회하면서 하는데 1년에 저희들이 3∼4회 정도.
응택
임응택위원
3∼4회. 그럼 1회에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네요. 4회만 잡아도 110만원, 상당히.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감시원하고 진화대를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총 그거 하면 한 8회 정도는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8회? 한번에 50만원씩.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요. 658페이지에 맨 위에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가 50명분이 있고 그 밑에 산불취약지 감시원배치 주간28명이 있고 6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주간 41명, 야간 22명 있어요. 이것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처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는 50명에 대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 분들은 주 임무가 산불발생 시에 진화활동을 하는 그런 요원이고요. 그 다음에 658페이지 하단에 있는 감시원은 감시원하고 659페이지에 있는 감시원은 동별로 지상에 있는 감시초소, 거기서 자기 구역에 대해서 산불감시를 하는 주 임무가 그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같은 맥락인데 예방활동하는 지역만 틀리다고 봐야 되네요.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감시원들은 자기 구역에서 구역반경 내에서만 활동을 하고요. 산불전문진화대는 산불을 진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평상시에는 예방활동을 해서 취약지 순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산불발생위험이 있는 그런 이면도로 옆에 인화물질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임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자체는 성격이……
응택
임응택위원
그건 이해했는데 결국은 이제 도비를 지원받는 데에 감시원 주간 인원이 28명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옆에 주간41명, 야간 22명은 우리시비로 추가적으로 배치한다고 봐야겠네요.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도비로 지원받는 인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감시활동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너무 넓으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그래서 추가로 시비를 더 투자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그런.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여기 28명분도 산불예방감시활동해서 괄호열고 도비 해놨지만 시비가 더 큽니다, 결국은. 도비 1억 6,000에.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매칭을 5대5라도 해줘야지.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뭐 7대3정도.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말만 조금 붙여 놓고 도비라 이러고. 차라리 이걸 왜 도비라고 그래. 명분은 도비가 아니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대는데. 70%나 대면서 도비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이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너무 넓고 하니까 우리시가 추가재원을 들여서 인원을 더 배치하는 거네요.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불 안 나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데 662페이지에 산림병해충방제단 방제장비구입 77만원 곱하기 4대 했는데 이 77만 원 짜리가 무슨 장비예요? 설명이 여기 자세히 안 나와서. 662페이지.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이것은 전에는 산림병해충 방지할 때에 방제차를 가지고 분사방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분사방제하니까 민원도 많고 또 농약 이런 것이 많이 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런 피해가 있어서 지금은 수간주사라고 드릴로 나무 수간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캡슐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꼽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수액 뽑을 때에 달아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사액이 들어가게 한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그러다보니 드릴하고 그런 자재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663페이지에 백두대간 식물자원조성사업해서 629만원인데 무슨 식물을 심는데. 아, 이건 사무관리비네. 그 밑에 식물조성지원 재료비가 1,041만원인데 뭘 심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이것은 가을에 백두대간해서 두타산, 청옥산, 무릉계곡 내에 그 쪽에 산삼심기 행사를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설명지 보니까 내용 중에 산삼도 있습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거기에 산삼을 심자니까 묘삼도 구입을 해야 하고 또 산삼씨앗도 구입해야하고 또 산삼만 심자니까 너무 단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도라지라든가 더덕 이런 종자들을 구입을 해서 백두대간에 산삼심기행사 하는 그런 자재를 구입하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심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합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그것은 행사할 때에 우리 시민들, 동해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개인별로 가서……
응택
임응택위원
참여해서 인건비는 안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데 대신에 이거 다 크면 심은 사람들 위치 아니까 그 분들이 먹는 건 아니겠죠.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아마 그 분들이……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시의 세외수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캐어 먹을 때 다만 10만원씩이라도 내고 캐 먹으면 좋겠다만 너무 도라지 이런 것을 많이 심으셔가지고 위치 표시가 다 되어 버리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은 좋은데 우리 시민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조금 돈 들여서 큰 거 먹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어차피 잃어버려도 우리 시민들한테 잃어버려서 다행이지만 혹시 등산객들이 와서 지나가다 파 먹을까봐.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아마 본인들이 깊숙한 데에 외딴 데 가서 심기 때문에 본인 이외에는 심은 것을 잘 모를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도라지하고 더덕은 따로 군락을 만들고 산삼하고 분리해야 되는데 같이 심으면 표시 나서 다 본다니까요. 같이 섞어서 심으면. 하여튼 다음에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산삼은 멀리 안 보이는 데에 심게 하고 더덕하고 도라지는 보이는 쪽에다가 꽃도 피고 그러니까 조금 유인책으로 그래야 산삼이 보존되지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사업은 우리 건강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시민들도 어떤 꺼리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66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정책숲가꾸기에 3억 4,700만원인데 통합숲가꾸기에 덩굴, 여기도 덩굴제거가 있네, 통합숲가꾸기 감리비. 간략하게 정책숲가꾸기라는 제목이.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정책숲가꾸기는 산이 있는 숲가꾸기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큰 나무 가꾸기가 있고요. 큰 나무는 큰 나무를 솎아 베어 가지고 우량한 산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나무 가꾸기가 있고요. 또 조림을 하면 이것이 한 4∼5년, 7∼8년 되면 조림목이 너무 비좁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나무가 크는데 너무 밀식이 되어 가지고 공기도 안 들어가고 햇빛도 안들어 가기 때문에 적저하게 생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린나무 가꾸기가 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하고 조림지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는 조림하면 풀이라든가 잡관목, 덩굴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안 하다 보면 조림목이 덩굴이라든지 이런 데에 휩싸여 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그것을 통틀어서 통합숲가꾸기라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66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목재파쇄장 운영관리 했는데 조경수도 파쇄지원하고 하는데 이 파쇄지원 나오는 양이 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어디 재활용 씁니까? 아니면 필요한 사람한테 줍니까, 그냥?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파쇄를 해가지고 파쇄장에 집하를 해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 그 쪽에서 지원이 옵니다. 관내 유기농조합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 그 쪽으로 지원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유기농에 사용되는 퇴비 만들고……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퇴비로 사용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서로 우리시 자원으로 재활용 된다고 보니까 관계가 없네요. 그 다음에 임도는 어디에 시설을 하나 할 계획이에요, 임도 신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당초는 임도를 한 개 신설하려고 했는데요. 장소가 노선이 부적정하고 동해시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임도 밀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빠졌고요. 대신 임도구조개량해서 이것이 4킬로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은 기존 임도의 노후 된 시설물 이런 것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뒷장에 가면 사방댐 신설이 있어요. 어디를 하시는지?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사방댐 신설은 지금 이로동 소비천이 있습니다. 전에 안에 석산이 있는데 준공되어 가지고 그 하천에다가 한 개가 들어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뭐 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이 사방댐이?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전에는 콘크리트 사방댐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물 빠지고 하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모래 이런 것을 저장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그냥 빠지고 나무라든가 이런 것만 거리는 그러한 사방댐을……
응택
임응택위원
걸리는? 아, 그렇게 한다. 그럼 소는 만들어지지 않고 불순물이라 할까 목재 이런 것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산에서 내려오는 산물.
응택
임응택위원
산물만 거르게 해주고 물은 빠지고 그런 사방댐, 알겠습니다. 671페이지, 맨 하단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30억을 쓰는데 30억이 어떻게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게 해서 고용창출을 하듯이 지금 이 사업도 보면 일종의 고용창출도 됩니다. 무조건 30억을 낭비성, 소비성으로 쓴다고만 볼 수, 꽃을 보기 위해서 30억을 쓴다고는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도 되는데 이 대목에서 사사건건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아까 환경과처럼 저는 이런 의견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우리가 동해시의 명품거리도 만들고 이런 데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터리에다 지금은 트리탑이 섰지만 그런 데에다 앞으로 꽃도 들어가고 다 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꽃길 조성에서 지금 보면 동해대로의 전봇대에다 꽃바구니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지나가는 외지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를 찾아와서 뭔가 사진을 한 컷 찍고자 관광지를 온 관광객은 사실은 그런 꽃도 같이 조화롭게 붙어 있으면 더 이쁘고 분위기가 좋을 텐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냐면 등대노인정에서 얻었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등대노인정에서 등대까지 전봇대 잘해 봐야 그 위에 다 세어도 한 30개? 저 위에 창호초등학교부터 온다고 해도 도로 따라서 한 30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시내에 휙휙 길보고 지나가기 바쁘고 앞의 차보고 달리기 바쁜 데에는 전봇대마다 달아 놨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동네는 여기는 차도 서행이고 사람이 걸어서 가고 등대 주변에 관광지를 보러 왔는데 사진을 찍어서 꽃이 있다 생각하고 찍고 꽃이 없는 것을 찍고 한번 보라 이거지,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이쁘고 그 사람들이 추억거리가 더, 나부터라도 꽃 한 송이 없는 전봇대에다 사람 세워놓고 찍어봐야 대충 한 두 번 보고는 다음에 저장할 공간 없으면 그것부터 지우지 남겨 놓겠느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한 가지씩 배울 점이 있다. 그리고 일부러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시내를 한번 쭉 효가리까지 가 봤어요, 큰길로 해서. 그러니까 큰 전봇대에는 거의 동해대로 같은 경우는 다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꽃을 보는 데는 보지만 거의 안 봐요.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데도 그 꽃을 보게 안돼요. 그렇다면 더 효율적인 것이 어르신들 말씀이 맞다 라는 것이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조성하는 시간도 아니고 내년도를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도 관광지 주변에도 그런 꽃길 조성이나 전봇대에다, 본위원은 처음에 생각하기를 여기는 여유공간이 없어서 꽃길 조성이 안 되는 가보다, 다 아스팔트고 시멘트고 이러니까, 그런데 전봇대에다 그렇게 매달아 놓은 것을 봤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지역도 그렇게 매달았을 때는 흙은 아니지만 그렇게도 되는데 왜 이 지역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해주고 그렇게 휑하게 만들어 놓느냐. 그 이야기를 하실 때에 참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 우리 과장님이 무조건 잘못 했네, 앞으로는……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가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시가지 중심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관광지 이런 진입로라든가 외지 분들이 올 수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더 확대해 가지고 조금 아름다운 동해시를 만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래서 생각이 동해대로에 걸려 있는 꽃바구니 싹 걷어 가지고 묵호사거리에서부터 대진까지 그 전봇대에 다가 다 걸고 등대노인정 말씀하시는 등대 일원에다가 걸어주면 더 관광객들한테 서비스차원도 그렇고 포토존도 그렇고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얼핏 해봤는데 그런 쪽으로도 과장님 조금 관심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데 효율적으로, 휙휙 지나가는 데는 사실은 볼 틈이 없어요. 잘못하면 앞에서 들이박는데 볼 틈이 있겠습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저희가 묵호역 앞 사거리 있잖습니까. 거기서 부터해서 묵호항까지는 올해 처음 한번 했었습니다. 그 쪽에 했더니 주민들이 반응이……
응택
임응택위원
동네 썰렁하던 것이 화사하게 보이고, 맨 얼굴보다는 그래도 화장 좀 바른 얼굴이 조금 더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동해대로 보다는 차라리 대진까지 걸어주는 것이 관광객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하여튼 예쁜 화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발바닥에 아무리 돈 많은 비싼 것으로 발라봐야 누가 안보잖아요. 하지만 얼굴에 비싼 것을 발라야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좀 관심가지고 어르신들의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여기 보면 가로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2018년도 회의 하셨죠?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2018년도에 1회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것 회의록 좀 제출해주시고요.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67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해서 장미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두 군데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디에 합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내년에 할 장소는 한 군데는 천곡동 주변해서 삼성아파트하고 주공2차아파트 쪽에 보면 옹벽이 있고 아파트 부지가 있잖습니까.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옹벽위에다 해서 터널식으로, 터널은 아니지만 터널식으로 해서 그 쪽에 1개소 하구요. 그리고 사문재에서 노봉구간에 계속 저희들이 확대했는데 그것을 이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밑에 보시면 초록봉 문화공원 실시설계수립용역하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초록봉 어디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이것은 초록봉 정상, 정상이 도시계획공원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정상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전망대라든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전망대라든가 편의시설, 야생화단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은 그냥 초록봉 정상 오면 그냥 어디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 지역을 동해시의 명품공원으로 만들려고.
이창수위원
그 밑에 보면 발한주민쉼터 이것은 어디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이것은 발한석미아파트 있잖습니까. 석미아파트에서 망상동사무소 그 중간쯤 보면 도로변에 시유지 자투리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휴게시설을 하나 해달라 이런……
이창수위원
그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용, 이것은 어디입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도시공원 토지매입은 이것은 지금 동해시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동해시에서 꼭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그런 공원을 매입을 해서 실효를 안 시키기 위해서.
이창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정한 데는 없습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아직 정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매입에 대한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마무리 되는데 용역설계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것이 용역비 플러스 매입비네요.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수행하고 있고?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이것은 매입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내년 5월이면 나옵니다.
이창수위원
네, 넘기셔서요. 저번에 추경 때도 675페이지의 맨 상단에 보시면 하평공원 재정비, 그 때 추경 때도 했잖습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추경에 한 것은 실시설계용역비고요. 이것은 내년에 공원 시공공사비입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때는 용역비였고 이것은 시공하는?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지금 이것이 실시설계를 하는데 지금 2월말쯤 되면 설계완료가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설계중이네요.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설계중입니다.
이창수위원
네, 우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하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산불예방관련 부분인데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이. 659페이지. 올해 산불이 우리 동해시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동해시는 올해는 산불이 발생 건수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면적의 전체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강원도 연평균 산불발생건수가 86건인데 우리 동해시가 0.6건으로 매우 낮더라고요. 우리가 타 지역보다 산불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의 노력과 주민들의 참여, 타지자체와 차원이 다른 시책을 펼쳤기 때문에 산불예방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다른 시의 산불예방관리체계를 보고 또 시도하는 시책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덕분에 산불이 없다는 것은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예방활동 강화와 초동 대처로 우리 산불예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괜찮은 겁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이 예산이 줄은 것은 거기 보면 산불감시원배치 해서. 661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시설 보수공사가 5천이 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산불감시 무인감시카메라를 5대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산불예방에 있어서 산불감시카메라가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죠?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총 5개소의 5대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앞으로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지금은 현재는 추가 설치 계획은 없고요. 지금 5대 가지고도 저희들 관내는 90% 정도는 커버가 되고 계곡 같은 곳은 설치를 한다고 해도 예산에 비해서 감시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앞으로도 우리 동해시가 산불제로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664쪽에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 이것이 용정굴다리에서 항만청후문 구간 그 이야기입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명품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다릅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이것은 지특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된 거거든요. 공모사업의 사업명이 이제 일반가로수길, 명품가로숲 이렇게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명품 가로숲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명이 명품가로숲으로.
재석
최재석위원
주로 가로수 심는 사업이 됩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지금 그 쪽의 현황이 산벚나무가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산벚나무가 개화시기가 나무마다 일정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각각 피다보니 어떤 꽃에 대한 화려함이 없고 조금 지저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관차원에서 그것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 꽃이 화려한 왕벚나무를 심고 그 하층에는 꽃나무를 심어서 가로변을 명품가로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하층에 꽃도 심고.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그래서 명품가로숲이라는 것이 명칭이 되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공모사업이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67쪽에 임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임도 연장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저희들이 8개 노선에 38.4킬로미터입니다, 현재까지.
재석
최재석위원
8개 노선이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내년에는 없고 후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초록봉에서 이로동 소비천 구간 거기가 총 길이가 3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무릎재라고 비천이거든요. 무릎재 매봉산 그쪽에서 망상동 형제봉, 괴란 그 쪽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형제봉 뒤로 지금 임도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봉 뒤로 백봉령 올라가는 임도가 지나고 있죠?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그것은 매봉산에서 백봉령 쪽은 남면재, 그 구간이고.
재석
최재석위원
무릎재에서 망상 쪽은.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망상 쪽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네, 거기도 없네요, 그렇죠?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그 쪽에도 앞으로는 연장을 해야 할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정을 해서 해야 될 구간이 총 지금 38킬로미터는 되어 있고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됩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은 한 12킬로미터 정도.
재석
최재석위원
12킬로미터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큰 틀은 잡힌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요즘 임도의 경우 조성비가 개설비가 킬로 당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킬로 당 2억 5,000만 원 정도.
재석
최재석위원
2억5천만원정도 됩니까? 네, 임도 꼭 필요한 거죠. 임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도로에 비해서 조성비용을 싸게 잡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지 싶은데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습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비가 거기 보면 임도보수사업, 임도구조개량사업 이런 것이 관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현재의 한 38킬로미터에 대해서 올해 한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관리비, 관리도 꾸준히 해야지요.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669쪽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해서 4,98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4명이서 차 임차해서 다니는 건데 산사태현장을 이렇게 연중 계속 다니면서 봐야 되는 사업입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이 분들의 국도비보조사업의 주 임무가 산사태 예방·점검 차원인데 이 분들의 관리는 사방댐, 그러니까 사방댐도 어떤 산림재해 차원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가지고 일 년에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산사태위험지역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고 가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계속 다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사이 부수적인 업무도 하시고,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674쪽에 제일 아래 하평공원 재정비사업, 이것이 올해 들어간 사업인데 어디고 뭐 하는 사업입니까? 돈이 꽤 되는데요, 2억인데.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여기가 장소는 평릉코아루아파트 맞은편 자그마한 산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뭐 정자 있던 그 산.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전에 정자 소실된 그 사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장애인 접근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업? 이 사업비 많이 드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미세먼지하고 공기작업하는 나무를 조금 식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여튼 내년에 지역별로 선정하셔서 미세먼지라든가 공기정화가 잘 되는 나무를 식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그 쪽 방향으로 나무를 심고 국도비보조사업도 그 쪽으로 가내시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쪽 방면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장
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지에 보면 벚꽃이 오래 되어서 고목이 됐잖습니까. 그 쪽에 접사쿠라를 중간 중간에 심어서, 접사쿠라는 꽃이 개화가 오래도록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그건 부곡동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박남순 위원님이 가로수위원회 회의록, 아니 이창수 위원님이 가로수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께 한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9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입니다.
김기하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69쪽에 보면요.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송정, 부곡, 북평분구 분리식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해서 국비 21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을 올릴 때에는 국비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올렸는데 최종 국회의 심의에서 이것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확보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서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 소장님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김기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비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계속?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국비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삼화 했고 천곡, 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송정 덜 된 부분하고 부곡, 북평분구를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지연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연이 됨으로써 많은 시민들도 불편하게 되겠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36페이지에 보면 사업소방문기념품, 홍보전단지 제작 이래서 201 일반운영비의 맨 아래쪽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 41페이지에 보면 견학 및 방문객용 홍보실비비품구입해서 또 여기에 57만원, 1식 이렇게 했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6페이지에 사업소방문홍보전단지 제작하고 41페이지에 견학 및 방문객용 홍보실비비품구입.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이제 상수도를 견학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물절약이라든가 수돗물에 대해 안전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작년에 일반하고 학생하고 몇 명 정도가 방문을 했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그런데 한 2,000명 정도.
남순
박남순위원
2,000명 정도. 2,000명 정도가 오는데 방문기념품, 홍보전단지가 500만원 이러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수돗물이, 물이 생명이고 동해시 수돗물은 안전하게 100% 먹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는데 축제 때 나와서 홍보지를 많이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때마다 나와서 동해시 상수도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같은데. 또 학생들이 지금은 많이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많이 와서 체험도 하고, 유치원만 해도 100군데고 초·중·고 한 번씩만 와도 이것이 얼토당토않은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써서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돗물 그냥 받아먹어도 괜찮다라는 인식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보비가 너무 작지 않나 해서 다음에는 홍보비뿐만 아니라 전단지 제작에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포도를 보니까 주로 인건비하고 물건비, 그 중에서도 물건비가 쭉 큰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무조건 지출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한 28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정수장 시설을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기계들이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밸브라든가 전기시설,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도 그렇고 하수도 시설도 그렇고 5년에 한번 씩 기술진단을 받습니다. 기술진단을 받으면 기술진단의 내용에 따라서 바로 교체할 부분, 아니면 1년 안에 교체할 부분, 그런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28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앞장에 보면 26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13억5천은 우리 일반 고정직원이고 뒤쪽의 나머지 15억 정도는 무기계약직 인원을 쓰는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정수시설에 근무하는 인원, 그 다음에 요금을 받는 인원, 그래서 상수도에서 인건비를 통합하면 합계가 한28억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일반 업무직, 정수시설 업무직, 때에 따라서는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렇죠? 파트별로 나누어서 합치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28억 정도 나간다 이거죠. 그럼 30페이지 보면 05항목에 수선유지비, 전동밸브수선, 계장시설수선, 계측기기수선, 수선,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연도 안에 교체할 수도 있고 또는 수선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100% 이 항목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때에 따라서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진단을 하면 이것이 밸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5년이다 이렇게 해서 노후가 되어서 이런 것은 교체시기가 도래됐다는 점검결과에 의해서 수선유지하는 것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유량계, 수위계 이런 것은 그 바늘 지침이 가리켜야할 위치에 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안 있고 불량이면 눈으로 봐도 갈아야 된다는 것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수선할 수도 있는 거고 용역에서 이거 곧 고장 날 것 같다 하면 준비는 해 놓되 굳이 미리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더 쓸 것이라 예상했는데 갑자기 안 돼가지고 교체해야 될 상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유동적이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특히 공기업으로 운영하니까 수입과 지출을 잘 맞추셔야지 평가도 또 좋아질 것이고 그렇죠? 잘못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면 그 부분도 안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의 그래요. 거의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로 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결국은 관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보전을 하면 오히려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녹이 나고 그래서. 또는 빨리 관리가 안 되면 빨리 마모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이 무기계약근로자를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명.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이 분들도 나름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면 맡은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 하면 유동성 있는 관리·유지보수비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분들이 잘해주시면 늦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소장으로서 직무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다방면으로.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무기계약직 12명 해 놓은 부분은 저희 상수도 검침하시는 분들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분들은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 검침하시는 분들인데.
응택
임응택위원
아, 검침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검침만. 검침하는 분이 10명이고. 한 사람은 누수탐사, 한 분은 민원실. 이렇게 근무하는 분인데요.
응택
임응택위원
아, 한분은 누수, 한분은 민원실. 민원실을 왜 우리 직원이 안 하고 우리 무기계약직이 해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다 우리 직원이니까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무기계약직 이 분들이 요금을 징수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부과한 금액의 징수율이 99.2%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이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나머지 8%는 뭐 피치 못할 분이겠지. 물 값도 못 낼 정도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통 바로 그 달에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달에 내는 것을 잊고 그 다음 달에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다가 잘 안되어서 도산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물 값이 밀렸어요. 그런 물 값은 누가 계산을 합니까. 사용한 장본인은 어디 간지도 모르고 행불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미납금액은 그 건물주인이 냅니까,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냅니까. 단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단수하면 다시 열려면 결국은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내는 경우가 많겠네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금액이 적은 부분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온 분들이 그것을 해결합니다. 금액이 큰 부분, 몇 백 만원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900만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새로 인수할 사람한테 여기에 대해 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고 계약해라.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량기를 철거해 오거든요. 저희들이 두 달 정도 안내면, 그리고 금액이 5만 원 이상 안내면 저희들이 계량기를 철거를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그렇게 철거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없죠, 못 그렇고. 영업하는 쪽만. 900만원씩 밀리는 데는 업종이 무슨 업종인데 그렇게 밀려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모텔, 숙박업 하시는 분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결국은 그런 경우는 집주인이 결국은 다시 임대를 내려면 임차인을 대신해서 내는 수밖에 없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90만원도 아니고 900만원을 임차인이 그거는. 그것은 임대인이, 건물주가 해결해야겠네. 해결은 되겠네요, 그런 경우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고질적인 것은 재산압류하고 그렇게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해서 국비60% 시비40% 있습니다. 여기 2억 설정해놨는데 이것 설명을 조금.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달방댐 상류지역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전천 같은 경우는 이원정수장 있는 곳에서 상류 쪽으로 해서 삼화하고 삼화교가기전, 여기는 그 지역에 토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포함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달방댐 상류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역주민들이 토지라든가 건축하는 데에서 제한도 받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농로라든가 마을안길, 소득증대사업,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맑은물 사업에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다보니까 자기들 생활에 조금 지장을 받고 위축을 받는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공공시설이나 어떠한 보상차원에서 해준다 그 부분이 국비 60% 확보고 시비 140%?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 30%에 시비 70%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70%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다. 그럼 그 분들이 그냥 홀대받는 것은 아니네요. 어느 정도 보상은 받네요, 제약에 대해서.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죠.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도 불편하지. 그 부분이 100% 해소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하수도도 거의 수입지출형식이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보니까.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송정 이쪽지구로 21억 확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확보해야 또 이어서 합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여기에 사업이 송정에 덜 된 부분, 부곡, 북평 이 전체 사업비가 한 490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가 전체 330억 되거든요. 330억 되는데 국비를 올해 첫 시작될 때에 국비를 지원받아야지만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규모가 커서 시비로 단독으로 하수도분리 관거사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시가 수입에 비해서 전체 예산의 20%도 못 차지하고 인건비 부분 겨우 충당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비나 도비를 타 와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관심을 조금 깊게 가져줘야 되는데. 그럼 못 탄 원인은 분석이 되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국비가 확정이 되는 과정이 처음에는 환경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상반기 때에 환경부에서 부처안이 결정이 되고 정부에서 국회로 올리는데요. 처음에는 사업규모도 크고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포함이 안되었는데 지휘부와 지인들을 통해서, 지휘부에서도 국회에 방문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국회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그런데 국회에서도 국회소관이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국회 쪽으로도 환경노동위원회 가서 거기에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예산결산위원회도 포함을 시켰는데 최종적으로 소소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포함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우리시와 같은 입장으로 신청 했는 타시도도 있을 텐데 전부다 제외됐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정부의 시책이 계속사업에,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쪽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포함이 안됐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한정해서 우리시는 우선사업에서 밀렸는데 그럼 다른 시도 다 똑같이 이 사업은 환경부 소속으로 다 국비를 확보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 이거죠, 우리시뿐만 아니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안 된 원인이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정부방침이라고 해서 안 들어갔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하셨고.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비사업은 마무리해서 현 정부의 임기 내는 그렇게 정리하겠다라고 했다면 제가 왜 안 된 이유는 파악이 되었느냐고 물었냐면 우리 지역은 같은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 못 했지만 혹 다른 시군은 확보한 곳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반영에서 또 우리가 희망을 걸고 해 볼 수가 있는데 아예 이 신규사업자체를 다른 시군도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국비확보를 못 했다면 다음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상급기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내년에 가능성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타진도 해보고 했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내년 1월 달까지 제출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잘 되면 추경에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년 사업을 내년 1월 달까지 제출을 하거든요. 이게 사업마다 다른데 하수도 사업은 내년 1월까지 도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최대한 내년에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현재로선 19년 사업은 이제 물 건너갔고, 그렇죠? 못하고 2020년이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까지는 계획서를 잘 내셔야 되고. 그러기 전에 하는 것은 하겠지만 혹 19년도 사업으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지도 조금 알아보시고 또 만약에 된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떤 전략으로 그래도 그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서 탔는지도 조금 벤치마킹 좀 하셔가지고 꼭 좀 타 오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조금 전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 그럼 이거 과장님 의견은 시비 16억 3,000만원정도 이것도 삭감해야 되겠네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시비가 9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지금 보면 국비 21억…… 아, 30억 중에.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21억이 국비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시비를 그러면 국비가 확보가 안됐으니까 시비만으로 할 수 없는 사업 아니에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시비로만 하기에는 이것이 규모가 커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삭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앞으로 조정이 필요할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러니까 9억을 삭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의회가 삭감을 하는 겁니까, 거기서 아예 국비확보가 안됐으니까 예산을 수정하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추후에 추경에 조정을 해도 되지 않나.
이창수위원
아니, 저희가 편성했다가 추경을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안 쓸 돈인데 아예 삭감하는 것이 낫죠. 네, 뭔 이야기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가 금년에도 있었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거 회의록 좀 제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3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옥계취수지역 주민지원관련 분담금해서 1억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강릉시에 1억씩 지출하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그럼 협약에 의해서 여태까지 계속 그럼 옥계물을 먹는 한 계속 지출하는 거네요. 이것 외에 더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출하는 것은 없구요. 옥계 주수천에 하천에 하상정비, 옥계의 우리 취수장으로 물이 잘 유입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상정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4,000만원 편성해서 하상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매년 그렇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옥계물을 먹기 위해서 1억 4,000만원 정도는 매년 들어가는 돈이네요. 고정경비네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참고적으로 옥계도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주민들은 토지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차원도 되고.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저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원정수장 물을 연결하는 공사 한다잖습니까. 그럼 동해시는 앞으로 이 수돗물과 관련해서 옥계물을 계속 먹을 예정으로 지금 정책방향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정수장이 쇄운정수장, 이원정수장, 옥계에서 오는 사문정수장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이 있는데 쇄운정수장 같은 경우는 2만 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생산능력은 4만 톤이거든요. 그러면 쇄운정수장에서 많이 가동을 해서 사문정수장으로 보내면, 지금 평릉배수지에서 사문정수장은 관로공사를 합니다. 그럼 쇄운정수장 물이 평릉배수지를 통해서 사문정수장까지 갑니다. 가는데 제 생각은 이원정수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장래에 생산규모를 줄인다던가, 쇄운정수장으로 통합하고 또 도시변화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옥계는 그래도 존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한 1만 톤 생산하는데 5,000톤을 생산을 하더라도 만약에 쇄운정수장에 충분하게 생산을 해서 사문정수장으로 물을 공급한다고 해도 추후에 변화가 있을 때에 저기를 새로 가동하기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50%를 생산하더라도 옥계는 그대로 존치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쇄운정수장이 정수시설이 커서 다른 정수장을 줄인다고 하면 이원정수장을 검토해서 한 군데서 운영을 한다든가 쇄운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장기적으로.
이창수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뭔 이야기인지 이해했고요. 그 다음 아까 질문에도 보면 달방댐 위에 한 2억 정도 주민지원사업하신다고 했잖습니까.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주민지원사업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달방댐에서 제가 알기로 물이 부족할 때에만 거기서 갖고 오잖아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갖고 오셨어요? 대충 이야기해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 이야기해도 되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한 4개월 정도 갖고 왔습니다. 1,2,3,4월해서 4개월 정도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달방댐이 시설이 될 때에는 매일 2만 톤을 쇄운정수장에 공급하는 그런 시설용역이 달방댐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시에서 전천의 자체수원을 개발을 해서 원수 물 값도 낮추고 그래서 가물 때에만 한 4개월 정도 2018년도에는 물을 공급 받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4개월 동안 한 달에 어느 정도.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받을 때는 한 2만 톤 받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 4개월 치 있잖습니까. 2018년도에 받은 것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톤수하고 금액, 4개월 동안.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지금 지하수 관련해서 무릉계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강물이나 보면 쌍용이 지하수를 푸고 있어요. 저는 지하수 연장허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한다. 뭔 이야기냐면 제가 봤을 때에 지하수 좋은 물은 쌍용이 공업용수로 쓰고 달방댐 물은 우리 시민들이 4개월 동안 먹는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지하수 고갈문제 이런 것도 봤을 때에 저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물공급 문제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지휘부에서 회의가 있었던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쌍용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를 지하수도 일부 쓰고요. 지하수는 주로 생활용수로 쓰고. 그 다음에 쌍용에서 물이 들어가는 것이 하천수도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쌍용에서 지하수하고 하천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가물 때에는 저희들이 하천수는 제한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온 물을 제한을 하고 달방댐 물을 받게 합니다. 이제 쌍용양회 쪽으로도 달방댐 원수 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물 때에는 통제를 합니다.
이창수위원
네, 뭔 이야기인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쌍용이 있잖습니까. 쌍용이 물 쓰는 게 아까 지하수, 하천수, 달방댐물, 세 가지 쓰잖습니까. 이 자료를 조금 갖고 계십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자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있습니까. 이 자료도 2018년도 것 좀. 이것은 2017년도 것을 조금 주세요. 왜 그러냐면 2018년이 다 안됐으니까 2017년도 자료를 저한테 조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기계약직 임금이 쭉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어떤 근로계약조건에서 이렇게 임금이 책정되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에서 단독으로 책정했다기보다는 말입니다. 정부 기준의 고시된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고시된 금액을 가지고 채용할 때에 근로계약을 쓴 겁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시된 금액, 그리고 매년 인상분도 정부에서 안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인상을 하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렇게? 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간략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7쪽, 3번 생산 및 급수계획 7)번에 보면 톤당 평균요금이 작년보다 올해 톤당 40원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원가계산이 말이죠. 이 요인이 있습니까? 40원이면 꽤 큰데.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계획인데요. 물은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해서 수치가 나오는 건데요. 인구가 작년 대비 내년 인구를 적게 잡혀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단가가.
재석
최재석위원
생산원가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생산원가.
재석
최재석위원
생산원가하고 인구하고 연관이 있나요? 톤당 40원, 41원 정도인데 이거 증가폭이 커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수입이 줄다보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아, 급수수입이 주니까 생산자치재원을 확보하려면 값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요금을 비싸게 받는 것이 생산원가가 느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톤당 평균 요금입니까? 원가가 아니고? 요금을 이 정도 받아야 된다 이겁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톤당 우리가 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평균금액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나눠보면 결국은 같은 물을 공급해도 조금 더 받아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참 인구감소가 되니까 여러 군데에 영향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란 말이죠, 톤당 평균요금이라는 것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 21쪽. 수입예산서에 보면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용도별로 단가가 다 틀리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뭐 어느 정도인지 조금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톤당 한 720원 됩니다. 그 다음에 대중탕용 하고 산업 및 공업용은 대중탕이 1,240원 정도 되고 산업 및 공업용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26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재석
최재석위원
일반용.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가정용 말씀드렸고 일반용 말씀드렸고 대중탕 했고 산업용은 한 530원.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1,240원이 일반용이고 산업용이 1,260원, 아니 대중탕용이. 산업용이 얼마?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한 530원 정도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산업용이 엄청 싸네요. 그렇죠? 궁금한 것이 이거였는데 그럼 다른 자치단체도 이 정도로 규정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요금에 대한 금액은 전국 시군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데는 요금이 가정용이라든가 금액이 적고 그런데 그런 가정용이라든가 일반용, 산업용 이런 비율에 편차에 대해서는 전국이 비슷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비율로 따지면 비슷하고 자치단체별로 책정을 한다 이거죠, 요금은.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산업용, 공업용이 가정용보다도 싸고 대중탕용보다는 반값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네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건 순수 상수도죠? 이 사람들이 지하수 쓰고 이런 것은 다르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것은 상수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비율로 보면 제일 싼 것이 공업용이고 그 다음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런 순 정도 된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대충 이정도 수준에서 부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25쪽에 206-03 원수구입비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북평공단 공업용수로 이게 얼마입니까? 8,500만 원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8억 5,000만원입니까? 아, 8억 5,000만원이네. 이것은 달방댐 원수구입하는 비용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북평공단으로 공급되는 원수는 말입니다. 달방댐에서 관이 저희 상수도로 들어오지 않고 직접 공단 안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우리시에서 북평공단의 공업용수를 구입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233원으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530원정도로.
재석
최재석위원
돈을 아까 공업용수 이런 쪽으로 받는다 이거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233원에 구입해서 530원 정도 업체로부터 받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원수구입비라고 해서 혹시 이것이 공단업체에 그냥 공급해 주는 것인가, 시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것을 233원에 달방댐 수자원공사에서 사서 공급해주고 우리는 공업용수 기준에 의해서 톤당 530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하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운영계획을 보면 노후관 교체가 전년과 동일하게 12킬로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체지역과 교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이라 그러면 금속, 상수도 같은 경우는 주철관이 있고 비금속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 20∼30년 정도 되면 노후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5년 이상 되는 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우리시의 관내 노후 상수도관이 전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서상에 보면 상수도 관이 한 503킬로미터 됩니다. 거기서 노후관이 49% 정도 됩니다. 반이 노후관이라고 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전체대비 교체비율이 50%이하란 이야기시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노후관이 49%.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노후관이. 교체 부분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인데 하여튼 연차별로 교체계획을 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강화하셔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노후한 관을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니까 1인 평균 급수량을 보니까 2018년도는 491리터였는데 2019년도는 351리터로 140리터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1일 평균급수량이 저희들이 공급한 양에 대해서 인구를 나눈 양이거든요.
정학
이정학위원
아, 인구가 줄어서 이렇게 줄였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양이.
정학
이정학위원
유수율은 2018년과 2019년도 69%로 동일합니다. 노후관 교체로 유수율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수율이 나아지지 않고 똑같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일 신경을 쓸 부분이 유수율 향상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2019년도의 하나의 계획인데요. 계획을 작년과 동일하게 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70% 이상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못 올린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2020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시단위도 노후관 교체비를 지원해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 수치를.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하셔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수도 15쪽에 보니까 자금운영계획상 수입자금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 대비 17억 4,2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 중 영업수익에서 사용료 수익이 작년도 예산 대비 17억 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소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 사용요금이 말입니다. 일 년에 수입이 되는 것이 한 103억이 수입이 되거든요.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한 103억인데 여기에 2018년도에 당초예산을 계산을 할 때에 그런 기초자료를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상 지출자금현황을 보니까 공기구비품에 경우 전년도의 2,1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 4,000만원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대폭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보면 공기구비품이 우리 지출예산서에 보면 1억 4,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의 자세한 내용은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주로 수질검사계측기라고 있습니다. 탁도라든가 PH이런 수질검사계측기가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수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45쪽에 보니까 하수도사업운영계획을 보니까 하수관거보급율이 79%로 되어 있고 2018년도 78%에 비해서 0.39%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사업이 이렇게 80%도 못 미치는 보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보급률은 올해 기준으로 98.2%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관거보급률인데요. 하수관거는 아마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거에 대한 비율이 한 79%. 하수도보급률은 98.2%인데 관거는 하수도도 안 들어갔지만 도로가 있는 부분, 그런 수치를 넣다 보니까 지금 78% 정도가 나온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자금운영계획상 아까 지출자금을 보니까 영업비용에서 관거비가 13억 7,000만원으로 2018년 6억 2,700만원에서 한10억 4,200만원이나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관거비 지출세부계획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예산이 하수도 같은 경우는 요금 받는 예산은 거의 큰 변동은 없는데요. 여기서 1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서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냅니다. 그런 부분의 수입이 한10억 이상 잡혀서 원인자부담금이 한2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11억 정도 더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송정동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무리 안 되는 부분, 그 부분하고 상시 우리가 생활민원하수도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처리하는 것, 평릉동 지역에 우수관이 오수관에 접합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시 관내에 7개소를 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여튼 상수도 사업소가 여러 가지로 민원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상하수도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사문정수장에서 평릉배수지까지 공사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럼 그것이 언제쯤 완공예정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착공할 때에는 계획을 서류상에는 2020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내년 말 중으로는 완공하려고 합니다.
김기하위원장
일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앞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해시 수돗물이 좋다고 해서 홍보지를 집집마다 배포를 하셨잖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돗물 검사결과를.
김기하위원장
경도가 쇄운정수장하고 이원정수장하고 옥계에서 나오는 사문정수장에서 나오는 경도가 상당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경도가 보통 15밀리그램리터 이하면 먹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는데 우리시가 물을 한번 정수를 해서 많지 않다보니까 삼척에는 지금 경수시설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보통 경도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소장님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경도 같은 경우는 원수가 전천수계를 평상시에 쓰고 있고 가뭄 때에는 달방원수를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달방원수 같은 경우는 호수수다 보니까 경도가 조금 낮습니다, 30∼40. 그 다음 전천은 90정도 나옵니다. 옥계 주수천은 140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 기준에 경도가 300입니다. 300보다는 우리가 절반 이하인데 그것을 조금 느끼는 분들은 조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장
그러면 사문정수장하고 평릉배수지 하고 통합이 되었을 때는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140하고 90이하니까 많이 좋아지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쇄운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이 사문정수장까지 가면 경도는 낮아집니다. 평상시에 전천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천물을 사용했을 때에 90정도 되는데 경도를 낮춘다고 하면 달방댐물을 받아서 공급을 하면 경도는 낮추는 많은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물은 저희들이 전기요금만 들어가면 되는데 달방댐물은 또 원수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도는 낮아집니다.
김기하위원장
그럼 우리시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수시설, 정수장치를 할 예정은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경도 낮추기 위한 정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으로는 계획이 없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평릉배수지물을 사문정수장을 보내서 그런 경도 낮아지는 효과를 우선 보고 추후에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김기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창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록, 달방댐에서 3개월간 우리시로 공급받은 톤수 및 지급금액, 쌍용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달방댐수 2017년도 사용내역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10차 회의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수정의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