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1쪽부터 38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2쪽에 보면 청년일자리창출에 일자리 체험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관내 대학생을 선발해서 구청 각 부서에 배치를 해서 공공기관 일자리를 체험하게 해서 진로탐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무경험을 해서 청년층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1년부터 지속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물론 공공기관 내에 국한되지만 현장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직장체험 기회로 해서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전공이라든가 이런 적성에 맞는 부서배치를 통해서 직무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 공공기관 취업경력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취업경력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방학 때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하나요?

주로 겨울방학 시즌을 이용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집할 때 학생들이 얼마나 신청합니까?

희망하는 학생들 전화도 많이 오고요. 그다음 사업부서에서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발기준을 잡을 때는 저소득을 우선한다든가 해서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채점해서 선발을 합니다.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일자리 컨설팅 사업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해외일자리 컨설팅 사업 이게 최근에 국내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니까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각 부처에서도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해서 글로벌화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저희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국적기업 현직 임원들이라든가 전직 임원들을 통해서 멘토링과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기업 취업정보도 제공을 해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을 기획해서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추진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곳이 있나요?

정부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 2018년도 10월에 서울에서 해외취업 컨설팅개최를 해서 취업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멘토링도 해서 인턴쉽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다양한 방면으로 해외취업을 알선하고 있고요. 국가보훈처에서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작년도 7월에 영등포구청에서 다국적기업 전․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취업, 청년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한 적이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건 고용노동부에서 K-move라고 하는 해외취업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내 일자리가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능력 있는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K-move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들도 동아리 차원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해외취업활동을 위해서 하고 있고 제가 다른 데를 찾다 보니까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도 해외 컨설팅 상담회라든가 창출세미나 이런 것을 개최한 적이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최근에 많이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379쪽 잠깐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선 다양한 일을 많이 하시네요.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여기에 보니까 초등학교, 중등, 유치원도 해주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급식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이렇게 2019년도 계획을 해서 급식 대상 학교가 163개 교, 대상 학생 수는 6만 4,334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먹거리들을 친환경농산물로 할 수 있도록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것을 보급해주는 것이에요?

관내에 사실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관내에 농가 가구 수로는 제가 기억하는 건 8가구이고 서구 관내에 농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더 드문데요. 일단은 저희 관내에 로컬푸드 직거래도 가급적이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자라는 차원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사업목적은 농가소득 증대인데 서구의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산물로 전환하라고 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일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저희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친환우수농산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로컬푸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청년일자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각자 자신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 얘기 들어보면 자격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데려다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지,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지게차 운전하려면 지게차 운전을 배우고 이렇게 전문적인 준비가 되어있어야 기업에서도 청년들을 데려다 쓸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학교 다니면서 준비는 안 돼 있고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데가 없다,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기업에서 그 사람들 취업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일자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 구청에서도, 의회에서도, 언론에서도 청년취업일자리 뭐 한다든지 기업에서 막상 가서 보면 데려다 쓸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구 행정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일자리 박람회 가면 산모도우미 이런 저런 속된 말로 경력단절 그때 했던 분들이 잠깐 와서 몇 시간씩 하는 것은 가능한데 청년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내 평생직장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컨설팅 관련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지만 간단히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전문적인 해외컨설팅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얼마든지 창구가 다 있어요. 우리는 다만 동기부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문적인 것은 어차피 누가 와서 컨설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디로 보내지느냐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팀에 가면 영문이력서, 그 나라의 기후, 온도, 조건 다 있어요. 단지 그쪽에 연결해주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학교내 취업센터에서도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사업명세서 372쪽, 보충설명자료 183쪽.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기성동 쪽 농가인가요, 지원하시는 데가?

네, 그렇습니다. 주로 농가가 기성동에 소재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본래 농업진흥청, 농업진흥센터 그런 쪽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관내에 아직 딸기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요?

블루베리, 깻잎, 채소, 토마토 2019년도 신청농가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딸기 수정분 이식지원사업이라고 잡혔네요? 내용은 딸기하우스 내에 수정벌 입식 지원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관내에 딸기농사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가 9개 농가에 장태산 딸기작목반인데요. 9개 반에 비닐하우스동이 44개 동입니다. 딸기하우스에는 인공수정벌을 넣어서 인공수정을 시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을 해줘야 되냐고요.

농업기술센터나 진흥원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사업이라든가 시료 채취라고 해서 검사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요.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부분 국ㆍ시ㆍ구비가 구청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예산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거기서는 기술지원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토양검사라든가 이런 각종 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차량 지원 기성농협에 하나 해주려고 예산을 세워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차량을 보통 해주게 되면 5년에 한 번 주기로 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거기서 요청하면 해주는 것이에요?

금년도에 각 농가별로 농산물을 수집해서 기성농협에서 공동출하 하는 사업을 하려는데 농가들에서 차량을 부담할 수 없어서 기성농협에서 40%를 부담하고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을 지원을 해서 기성농협에서 기성동 관내 농산물들을 수집해서 기성농협에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살펴봐도 일자리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네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봉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3쪽부터 41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3쪽부터 452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5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444쪽, 설명자료 214쪽 서구노인지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답변 중에 인건비 관련해서 내년도 기준해서 3%를 인상했다고 해서 현재 각 구별로 사무국장, 총무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자료를 한 번 뽑아 봤어요. 금년도 기준해서 서구 사무국장이 2,940만 원, 총무부장이 2,520만 원, 동구가 3,061만 2,000원 그 다음에 중구가 3,024만 원, 유성구가 2,795만 원, 대덕구가 2,259만 4,000원 평균적으로 보면 중간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5개 구 중에 중간 정도 되거든요. 타 구도 해가 바뀌면 공무원 수준에 따라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이 몇%로 잡혀져 있지요?

3%로 돼있습니다.

3% 돼있습니까? 2.6%가 아니고?

3%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6%였었는데 지금 타 구에서 인상계획안 이런 것 혹시 잡힌 것이 있습니까?

18년도 5개 구 노인지회의 인건비 지원현황은 있는데요. 19년도는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계획된 것이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위 자리에서 언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건강체련관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12월 4일 날 건강체련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사고인데요. 수영장 안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체온유지실인데 수영을 하게 되면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된 목욕탕인데 어르신이 질환이 있으셨습니다. 심장 5급 장애이신데 이분이 아침에 제일 먼저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목욕탕에 앉아 계시다가 그전에 전조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수영강사가 있어서 응급조치하고 심폐소생술도 하면서 119에 바로 조치를 해서 을지대학병원에 일단 모시고 갔는데 소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유가족 만나 뵙고 상황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장례식장까지 가서 유족들 만나서 경위, 앞으로의 보상문제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그 가족분들은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초기에 잘 대응해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폐쇄를 한 상태이지요?

예, 지금 폐쇄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당분간은 폐쇄를 하고요. 저희들이 건강체련관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추경에 3억 정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와 곁들여서 체온유지실로 해서 수영장에는 어차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따로 돼있는 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새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안내실에서 바로 보일 수 있게끔 위치도 조금 변경하고 개선할 생각입니다.

체온유지 온수 온도를 어디서 조절하게 돼있습니까?

체련관에서...,

개인들이 들어가서 온수ㆍ냉수 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체련관에서?

체련관에서 하게 돼있어요.

체련관에서 하게 돼있어요? 그 평상시에는 물 온도 유지를 몇 도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요. 무료다 보니까 목욕탕처럼 온도를 많이 높여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체온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적정온도로 할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보통 사우나나 목욕탕 가서 보면 임산부, 장애, 혈압, 심장병 이런 분들은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문구를 크게 해서 안내문을 붙여 놓지요? 그런 문구 다 붙어 있습니까?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53쪽부터 50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입니다. 예산안 458쪽, 보충설명자료 191쪽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추진배경이나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마을돌봄확충을 위해서 다함께 돌봄 4개년 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1개소씩 설치목표를 두고 있고요.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서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고요. 국비 50%, 시비 25%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 6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 관련해서 이와 별개로 온종일 생태계 돌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사업은 행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서 4개 부처 합동으로 공동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자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9개 지자체 중에서 선정이 돼서 2018년 10월 25일 사업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 교부된 금액은 5억 2,000만 원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올 내에 사업추진을 못 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사무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고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사업하고 다함께 돌봄사업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 관련해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출연한 사업이고 하나는 4개 부처 공동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 2개에서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함께 돌봄사업을 내년도에 시행은 하지 않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상임위 할 때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려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이고 일단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변경내시라든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준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1쪽, 보충설명자료 240쪽, 242쪽 제증명 교부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증명 교부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약 2,800만 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셨는데요. 제출하신 설명자료를 봐서는 어떤 시스템인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구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이 내용은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보건증과 건강진단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발급방식은 민원인이 처음에 오셔서 발급을 위한 검사를 합니다. 접수를 하고 수납을 하고 엑스레이 찍고 장티푸스 같은 검사를 해놓고 보건증은 5일, 건강진단서는 2∼3일 후에 발급이 되는데 현재는 발급을 보건소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보건소나 기존에 인터넷 발급방식에 더해서 각자 사는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6년도 본예산에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을 세웠다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때 추진했었는데 처음에 동과 저희 민원실과 협의과정 중에 개인정보문제나 아니면 동에서 발급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때는 추진이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다시 잘 조율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제증명 교부시스템을 구축하였을 경우 구청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교부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민원실도 그렇고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모두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였는지 또는 보건소의 제증명을 발급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현재 처리하고 있는 물량이 대전 시내에서는 저희 보건소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사실은 저희 편의보다는 민원인의 접근성, 편의성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과는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다.

보건소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증명 발급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증명발급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접수를 하고 발급을 위한 검사를 하고 그리고 결과에 문제가 없을 때 발급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태까지는 대부분 보건소에 두번을 왔어야 됐던 겁니다. 처음에 접수를 할 때 한 번, 발급받을 때 한 번 그런데 이것을 가져다가 동에서 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보건소는 한 번만 와도 되고 이후에는 자신이 편리한 동에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보건소 제증명발급 방법이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조치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말씀주신 내용 중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보건증 같은 서류는 발급이 안 됩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을 설치한 구청이 있습니까?

대전에서는 유성구청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유성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발급절차 및 발급시간 제한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청이 그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보건소 발급과 동 발급이 거의 50 대 50 정도로 많이 분산되고 있는 결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민원실 근무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는지요?

우려하시는 내용은 동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사실 민원인들한테 상당한 편의를 드릴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현재도 보건증 같은 것을 하시고서 “대리로 내가 못가니까 누구한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한 민원이 상당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생활터나 자기 직장 근처에서 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면서 민원인께는 상당한 편의성을 제공해 드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 제증명발급은 구청 예산을 투자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보다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하고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근무시간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관련 부서에서도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하지 않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에 대한 계획도 아직은 저희가 전해들은 바는 없습니다. 혹시 저희가 추진했던 이 사업이 훗날 국가예산으로 시작되는 때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현재 많은 불편사항을 겪고 있고 특히 업무처리량을 감안해왔을 때 구 예산으로 추진할만한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