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사업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2에 따라 본 위원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세 가지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청 총 예산안 규모는 본회의 첫날 기획재정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당초예산액 30억 4164만 3000원보다 400만 1000원이 증가한 30억 45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주요 증액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중 자산취득비에서 1억 1406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의정공통업무지원 중 의회비가 786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가 2356만 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용차량 4대 중 2대가 교체대상으로 자산취득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교체대상 차량 카니발과 카운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조달청 기준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조금 변동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동사유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계담당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필요하면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익년도 2월에 조달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 기준으로 편성되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분 통계목이 내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1인당 80만 원에서 7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결정에 따른 의장협의체 분담금 인상분이 내년부터 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보수업무 등 지침에 의한 급여 인상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 예산 중에 2019년도에 감액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360만 원, 시설비에서 4000만 원,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중 사무관리비에서 1644만 5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2018년도에 전문위원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제7대 중구의원의 4년간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의정백서 발간 및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정책사업은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눠집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은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12억 1486만 8000원보다 1.57% 감소한 11억 95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8년 당초예산액 18억 2678만 원보다 1.26% 증가한 18억 49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중 사무관리비는 입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급되는 운영수당 일부를 삭감 편성하여 예산불용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고, 의원역량개발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일부 편성했던 예산을 2019년도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통계목이 신설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의 경우는 2018년도 전문위원실 공사를 위해 편성했던 예산을 공사 완료됨에 따라서 예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공용차량 4대 중 2대가 교체대상으로 최단 운행연한 7년이 경과하여 다목적승용차와 중형승합차 대체취득과 차량 노후화로 차량수리비, 유류비 등 소모성 예산지출 증가로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공통업무지원의 의회비의 경우는 2018년도에 의원역량개발비가 신설되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외래강사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편성할 수 있는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통계목을 별도로 신설해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 실시에 따라 자율편성이 가능해져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20만 원씩 증액해서 1280만 원을 편성하는 대신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28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중 사무관리비는 제7대 의원의 4년간의 주요 의정활동 및 성과의 체계적인 정리와 보존을 위한 의정백서 발간과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이 완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일부 삭감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제개편으로 계속되는 재정자립도 감소와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최소화하여 전반적으로 자산취득비와 대외활동지원 사업예산을 증액하고 의정공통업무지원과 간행물발간 및 대외홍보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정수당이 의원님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계류 중이지만, 734만 9000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증액하시든가 증액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 반드시 734만 9000원은 추가 편성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국내여비 예산이 매년 불용되었기에 집행부로부터 절반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이 역시 다시 예년 수준으로 증액 편성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께서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태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00만 1000원 증가한 30억 456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의회 차량 대체취득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1406만 4000원, 직원 인력운영비 2356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의회홈페이지 전산개발비 6710만 원과 전문위원실 공사에 따른 시설비 4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배부자료 1쪽에서 2쪽, 효율적인 의회운영 사업 설명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회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7156만 6000원 증가된 3억 276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차량 대체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억 140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항목으로는 1페이지, 사무관리비 항목 중 2019년도부터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가 의회비로 720만 원 추가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의정역량개발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의정공통업무지원 사업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전년대비 786만 1000원이 증가된 7억 398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의원역량개발비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으로 나뉘어 두 가지 항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 중 월정수당 내역입니다. 현재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 및 의회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2.6% 인상된 734만 9000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총액한도제 실시에 따른 지방의회경비로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가 해당되며, 전년대비 720만 원 인상된 2억 16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으로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의장단별로 월 20만 원씩 인상하여 총 1280만 원 증액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280만 원을 감액하여 총액한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새로 추가된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1인당 한도액인 8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내년도 인상률을 반영하여 각각 279만 6000원과 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1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훈련여비 및 해외출장 여비로 전년도와 같은 1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대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한마음체육대회, 지방의회비교시찰, 지방의회 교류협력, 의회 개원기념행사 등 각종 대외활동이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며, 전년도와 같은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사업입니다. 중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사항을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644만 5000원 감액된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만화로 보는 중구의회 책자 500만 원과 개원기념 홍보책자 700만 원, 중구의회 리플릿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2년 및 4년 주기로 제작되는 중구의정 700만 원, 중구의회 의정백서 1700만 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제작비 594만 5000원을 사업종료로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235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대비 45만 원 감액된 2억 10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2019년도에도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과 절감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줬을 때는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경찰조사가 길어지면서 조사기간이 있으면서 그게 연도가 지나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 또 과장님도 바뀌고 그러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걸로,

일단은 채권자가 저기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나가서 자기들이 받을 돈 있으면 신청을 해야 그 다음에,

7년 동안 끌어온 것도 이상하고, 그쪽에서 요구를 안 한 것도 이상하고.

채권소멸시효가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여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기본경비에 보면 당직비라고 있어요. 당직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7페이지, 맨마지막에 보면 사업예산안설명서에 기본경비라고 해서 당직비라고 있어요.

직원들 주말에 나와서 지금 근무하잖아요, 두 명씩. 그렇게 되면 수당 나가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예,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나오게 되면.

나는 이것을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각 당들 있잖아요, 그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게 뭘까 궁금해서 질문한 거고요.

의회는 당직만 있고 구청은 숙직도 있어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5번 사업 간행물발간 대외홍보 여기 보면 청소년 모의의회가 200만 원인데 올해는 실적이 얼마 들었나요?

공보팀장 우지선입니다. 저희가 200만 원 잡혀있는데 200만 원 다 쓰지는 않았고요, 한 129만 원 사용했습니다.

129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 안 들었네요. 우리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보시면 관내 어린이 중구의회 견학 계획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얘기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2300만 원은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이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자료 깔아드린 것 뒤에 보시면 2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지금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홍보영상물 2000만 원, 포토존 200만 원, 방문기념품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잡혀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중구의회 견학계획에 23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금액 옆에 예산과목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지요.

여기 예산과목에 의정활동홍보, 간행물발간 및 대외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네 가지가 써있잖아요?

예. 사무관리비에 2300만 원이지요.

그냥 사무관리비로 다 한꺼번에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예산과목은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 사무관리비로 넣으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갈 거예요, 2300만 원은.

그럼 포토존에 200만 원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올해 1회만 했잖아요? 내년 1회만 할 예정인가?

올해는 신청 학교가 두 학교가 들어와서, 원래는 나눠서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의논하다가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 매년 1회씩만 했고요. 기존에는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올해는 두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만 했는데, 뭐 어린이집도,

그러니까 올해로 예산이, 어린이집도 하게 되면 먼저 시범으로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할지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1회하는 것도 공보팀에서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일단 예산이 성립이 돼야지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제작할 수 있고, 그 기간 거친 다음에 한번 시험으로 해보고 그게 효과가 좋다면 점점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견학,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좀 논의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번에 의정상 세 분 받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는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설명은 해줬지만.

아, 설명을 해 준 게 아닙니다.

아니, 세 분이 그때 그 사항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복지건설에 고문식 위원장님도 아무 것도 몰랐었잖아. 모르던 상태에서 그날 아니까 조금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꼭 누가 받겠다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 중에 누가 받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서로 좋은 거죠. 서로 소통을 하고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과 직원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한 위원께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대금 미지급 업체, 업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애드앤드림입니다.

혹시 사업장 주소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동이죠?

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법적인 다툼이 있는 업체와, 지금 보면 관내 어린이 중구의회 견학 계획에 보면 이 포토존 제작업체가 애드앤드림으로 돼 있는데, 같은 업체입니까?

예, 상호가 같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견적서를 받은 겁니다.

이게 법적인 고발, 서로 그런 상태에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은데요?

그 업체는 지금 지정한 게 아니라 견적만 받은 거고, 그것은 사업하면서 변경될 수 있으니까, 다른 데도 더 알아봐야 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깊이 고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과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민주주의 4대 선거 원칙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인데요. 선거와 다르게 의안과 관련된 투표방식은 지금 의회에서도 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뜻은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동의하거나 부결할 때 그에 대한 책임감을 의원이 진다는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민들께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모두 다 적용이 되는 사례입니까?

아니지요. 이 건에 대해서도 모든 안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사안별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이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로 할 건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할 건지 기립 또는 거수로 할 건지도 다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모든 안건이 다 기립 또는 거수로 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 정책이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단순히 책임회피 명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정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강제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승용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주민한테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추가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표결방법에도 기립, 거수, 기명투표, 호명투표, 무기명투표 등 총 일곱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기명투표, 흔히 전자투표가 일반적인 표결방식으로 채택되게 된 이유에는 국민이 어떤 의원들이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부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함이 가장 크고요. 심지어 16대 이전에는 기립투표를 원칙으로 모든 의안들을 결정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립투표라든지 거수투표가 단순히 어떤 공산국이라든지 민주주의가 후퇴한 나라에서만 발생한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 연방은행에서도 거수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 선례도 많고, 심지어 거수투표는 인적에 관련된 선거를 제외한다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가장 솔직한 정치적인 신념을 구민들이나 어떤 매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12월 11일 3시30분, 이 위에 있잖아요.

사전 검토는 저희가 어제 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타 서울시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의회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어제부터 검토한 바로는, 일단 국회를 알아봤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다른 구 의회나 시의회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구가 있느냐는 겁니다.

원칙은 지금 저희가 원래 현행과 다 유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성동은 기립 또는 거수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표결방법의 원칙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있고요. 우리와 똑같이 “투표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와 위원회 표결은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항에 “의장의 제의 또는 의회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것도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구 현황은 그렇고, 금방 저희 직원이 얘기했는데 예외적인 규정도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려는 것은, 물론 다른 자치구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저희 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다른 구도 저희 구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표결방법을 다양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