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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본회의2018-12-12

박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을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11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을 원안 가결하고,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부결,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재적위원 6명 중 4명 위원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른 위원 제척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중에 있어 보류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바위광역버스 승강장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을 심사한 결과 4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선바위광역버스 승강장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과천동 449-54 앞 및 449-38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과천동 454-23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관문동 70-3 앞 51도 및 산14-6도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선바위광역버스 승강장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과천동 449-54 앞 및 449-38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과천동 454-23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관문동 70-3 앞 51도 및 산14-6도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3항, 2019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4항,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5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6항, 2019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7항, 2019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8항,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9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0항,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1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2항, 2019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3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4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5항,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6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2019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천 과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관내 아파트단지 재건축 추진과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등이 진행되는 동안은 세입이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가 완만히 증가되는 등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을 살펴보면 각종 복지 분야 등 의무지출 수요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분야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분야, 저출산 극복대책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 역시 원점에서 효용성을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및 각종 행사축제 사업은 사전심사와 일몰제 적용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43억 5,7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547억 2,800만 원보다 1,296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79억 2,100만 원으로 2018년도 2,296억 1,500만 원보다 8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64억 3,600만 원으로 2018년 251억 1,200만 원보다 1,213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세입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추계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실적인 징수 가능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379억 2,1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701억 7,700만 원, 세외수입 323억 1,300만 원, 지방교부세 210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 457억 8,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03억 9,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1,872억 7,900만 원, 재무활동비로 11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9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396억 7,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억 8,800만 원, 교육 93억 2,400만 원, 문화 및 관광 155억 3,500만 원, 환경보호 128억 100만 원, 사회복지 684억 5,000만 원, 보건 60억 4,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40억 7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22억 6,600만 원, 수송 및 교통 138억 3,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1억 900만 원, 예비비 36억 2,500만 원, 기타 49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8억 3,1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2억 7,600만 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1,176억 9,8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4억 6,8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8,600만 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2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12개 기금 922억 1,400만 원으로 2019년도 수입액은 94억 2,100만 원, 지출액은 20억 6,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공공부조기금 30억 5,3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10억 1,600만 원, 양성평등기금 30억 700만 원, 교육발전기금 257억 800만 원, 과천축제육성기금 150억 원, 체육진흥기금 21억 1,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8억 2,1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3억 6,6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800만 원, 지역발전기금 169억 9,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42억 7,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19년도 예산안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정책의 안정성, 그리고 교육·문화·환경을 중심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62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62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8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