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수입니다. 제21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의 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구의회 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45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은 지방의회운영 분야 18억 8,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26억 9,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16억 9,600만원을 편성, 2018년 대비 10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정홍보 활동 강화 예산으로 1억 8,800만원을 편성, 2018년 대비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무국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으로 29억 1,500만원을 편성, 2018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공무수행여비 800만원 증액, 의정활동의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하여 의회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 1,500만원 증액,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청소용역비 300만원 증액, 통합방송 시스템과 관련한 음향비디오, 영상, 인터넷 시설관리비 4,500만원 증액, 각종 집기 구매비 500만원 증액, 노후화된 화장실 개선공사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감액편성 주요내역은 통합방송시스템 및 의회청사 리모델링 완료로 인하여 시설비 10억 감액, 의원명패 및 현황판 교체완료로 의정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원 감액, 의회차량 신규 구매로 인한 수리비, 소모품비 등 공공운영비 300만원 감액, 평균 광고료 산출을 통하여 홍보 광고료 300만원을 감액, 의회수첩 제작비 2회에서 1회로 축소 편성하면서 700만원 감액, 영등포의정, 7대의회사 제작 완료로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구축완료로 인하여 홈페이지 운영비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입과 명시이월은 해당없으며,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 57억 1,010만원 대비 19.8% 감소한 45억 7,9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예산에 2018년도 대비 10억 4,780만원이 감소된 11억 7,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제8대 의회 의원 1년차(’19년) 월정수당 인상분이 2018년도 5억 5,149만원 대비 3,821만원 증액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 600만원, 부의장 360만원, 각 상임위원장별 24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0만원 등 2018년 대비 1,740만원 증액 편성된 반면 통합방송시스템 구축 및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 12억 350만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의전용 차량 등 자산취득비가 1억 3,811만원이 각각 감액요인이며, 의회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 1,504만원, 음향 비디오 영상 인터넷 시설관리비 4,55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비 1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홍보 활동 강화 예산은 2018년도 대비 8,295만원이 감소된 1억 8,8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제7대 의회사 발간, 영등포 의정 제작 등 사무관리비 1,915만원이, 제8대 의회 원구성에 따른 홈페이지 전면개편 예산 6,380만원이 감액 요인이며, 그밖에 행정운영경비는 26억 9,4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25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 이름을 잠깐 착각했습니다. 225쪽 의장협의체 부담금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부담금 그 부분 부담금이 700만원인데 어떤 용도의 700만원인지 답변바랍니다.

전국 의장협의체인데요, 거기에서 공통경비를 조성해서 해외교류도 한 번씩 가시고 그런 경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전국협의회 300만원이고 시도협의회 400만원씩 분담금을 내서 의장님들 간담회도 하시고 해외도 전체적으로 다니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비로 활용하고 있고, 또 전국단위의 시단위 어떤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홍보비, 기자간담회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올해…….

100만원 인상됐습니다, 600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226쪽에 수어하고 수화가 같은 말이에요? 통역사 앞쪽에요.

예, 수어.

용어가 변경됐습니다.

용어가 변경됐습니까?

예, 같은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좌하시고 의회도 운영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중간에 의원 국외여비가 470만원 감편성이 되었네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7번은 제외하고 4, 5, 6, 8번이 총액한도제가 돼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늘어났거든요. 왔다갔다 하는 항목이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상 어떤 기법을 발휘해서 해외공무여비를 줄여도 이쪽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외부에 표기하기는 이렇게 일부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의원역량개발비도 85만원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위탁이라고 민간위탁이 90만원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서는 85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밑에 신설로 민간위탁비 교육비가 90만원. 이게 금년에 보니까 사용량이 60% 밖에 안 돼서 이걸 줄이고 새로운 것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요?

민간위탁은 의원님들께서 4명, 5명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지방의회 관련 학술단체나 연구기관에서 공문이 옵니다. 오면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가실 때 그게 효율적이다 저번에 의회에 나와서 민간위탁비를 더 잡으신 거고요. 공공위탁은 교수 초빙해서 자체교육을 더 선호하셔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국장님께 감히 질의를 합니다. 우리 38만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겠지만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굳이 동료 위원들께서 서울시 25개구에서 꼴찌 정도 하면서까지 세비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은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까지 꼴찌까지 하면서까지 그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방금 팩트입니까, 그 부분은?

예,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는 전부 17명 동료 위원들한테 주시고, 물론 방금 동료 위원 말씀처럼 우리가 상위 1% 안에 들지는 못할 만큼, 물론 영등포가 여러 가지 다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하더라도 구민들이 절대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할 옹졸한 영등포구민은 아니라고 감히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의회비 중간에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2019년도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이 1,740만원 증액됐는데 꼭 굳이 그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불성설이지만 저는…….

저희 의원님들 의장단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 또 저희 사무국에서도 25개구 조사를 해봤더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보다 인구가 적고 민원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장단 운영비가 많이 책정된 데가 대부분이어서, 또 저희 영등포는 재개발 관련해서도 민원인하고 접촉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도 중위수준도 아니고 18위에서 17위 정도 돼서 감히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도 제가 중간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어불성설이라고 앞에 이야기해 놓고 왜 쉽게 말해서 엉뚱한 소리 제가 그 정도 모를 정도의 의원도 아닌데, 요즘에 어려운 경제여건이야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최저임금제가 사회 이슈화돼 있는 마당에 한 번 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저도 중간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서 하는 것도 마땅한데 현재 사회 이슈화 자체가 경제여건이 너무나 바닥이다 보니까 한 번 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228쪽 하단 부분에 보면 의정홍보활동 강화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감액된 부분에 보면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편성내역에서 보면 의정활동홍보하고 홈페이지 운영 같은 것이 왜 줄었어요,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고 증액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의회사하고 의원님들 명패 1,000만원 줄은 것은 7대 의회가 끝나서 의회사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만들 이유가 없어서 줄었고, 또 6,500이 작년에 통합시스템 구축하면서 홈페이지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6,500만원이 빠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내년에 공사가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거의 70% 정도 올린 것 같은데요. 130에서 240으로 1인당 올라가고, 의장은 360인가 480에서 600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모르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갑자기 내년도 올라와 있는 거는…….

이미자 위원님.

예.

아니…….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님 금액이 의장이 50만원 오르고요. 부의장이 30만원 오르고 상임위원장이 20만원 오르는 겁니다, 인상분이.

업무추진비 의장 600만원 부의장…….

아, 예. 1년 전체예산.

이게 어떻게 올라 간 겁니까?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냥 월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연 인상폭을 말씀하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231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보면 2,0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됐어요. 인원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집행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2,800만원 정도가. 작년에 시간제계약직 2명인데 예산 편성할 때 구청에서는 전체 60% 수준으로 했는데 저희는 80%로 잡았어요. 그래서 정상으로 되돌려 놓다 보니 이렇게 2,000만원 감액해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올해 생활임금도 오르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