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회계과장 이광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보다 66억 4,475만 9,000원이 증가된 644억 6,88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인력운영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477페이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사무관리비로 4,205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 결산검사운영비 75만 원, 결산검사교육 참여 지원 실비보상 128만 원,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75만 원, 세입⋅세출 결산검사 사무관리비 4,205만 원,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비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 사무관리비로 3,72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645만 원, 공공운영비 7,726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으로 8,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1,46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 청사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727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8,312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8억 2,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용품 재료비 700만 원, 청사내 화초류 구입 등 재료비 1,8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로 구청사 CCTV설치 공사 5,000만 원, 본청사 등 시청 환경개선공사 2억 3,000만 원 등 총 17개 사업에 5억 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사물품 구입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 청사 조경관리 청사 내 조경수 관리 및 화초 식재 3,400만 원, 본관 2층 꽃 배지시설 설치 1,800만 원, 시청사 청소용역비 4억 5,0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 설계비 7,000만 원, 구 시청사 옹벽설치공사 시설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3억 9,6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대여학자금 부담금 105만 원, 사망조의금 지급금 1억 1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산재보험료 1억 3,1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1,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494억 5,1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8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금년까지 각 부서에서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 자체 공무직 보수기준을 적용받는 무기계약직 124명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하였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로 15억 3,7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68억 6,786만 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6억 3,4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3,539만 원, 국내여비 5,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위례동주민센터 신축 1억 1,520만 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 9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청사 내외 조경이나 나무 심기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한 일이긴 할 텐데 청사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마당인데 본청사 등 시청환경개선공사 나무 식재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한 해 쉬면서 병들거나 이런 것만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정비사업을 하는 예산인데요. 그래도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부분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484쪽 직무수행경비하고 490쪽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하고 이거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 찾는 중) 공무원 보수하고 규정에서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인데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세워서 주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한 법정 수당입니다.

급여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483쪽 신축공사 설계비 다 된 거 아니에요?

당초에 5,300만 원 계약이 됐었는데 규모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당초 2층 규모로 해서 1400㎡정도로 신축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향후에 인구증가라든가 업무수요를 봤을 때 더 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에 495㎡ 2층 규모로 설계를 하다가 중간에 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늘어난 게 1474㎡로 확대를 하는 걸로, 3층 규모. 그게 늘어났기 때문에 규모가 커진 만큼 설계비를 증액해야 됩니다. 추가로 7,000만 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에 구 시청사 관련해서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CCTV설치 공사 5,000, 석면건축물 보수공사 3,000 483페이지에 구 시청사 옹벽설치공사 3억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구 시청사라고 하시면 덕풍동에 있는 그 건물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 시에서 향후에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건립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별도로 활용방안 검토 용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구시청사 옹벽설치 공사에 3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건 어떤 공사입니까?

구 시청사 본관 건물 뒤쪽에 보면 민간 가옥하고 사이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옹벽 중간이 배불림 현상이라고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11월에 응급복구 공사를 1,400만 원정도 들여서 했습니다만 구조안전전문가 의견이 그쪽 전체적으로 옹벽을 설치해야 민간건물의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년에 그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전문제 그것도 참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곧 거기에 재건축과 같은 리모델링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3억이라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을 쓰면 나중에 옹벽설치 공사를 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허물고 다시 공사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옹벽은 사유지하고 경계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나중에 공사를 하더라도 그 옹벽은 꼭 필요한 옹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82페이지에 CCTV라든지 보수공사도 당분간 사용을 위한 유지보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CCTV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CCTV를 왜 반영을 했느냐 하면 거기에 16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주차 차량도 많고 여러 개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출입자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을 때 확인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CCTV를 출입구하고 주차장에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공간이라면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근 시일내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이 시설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용역하는 부분을 협조해서 제 판단은 시 재정 여건상 근 시일내에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477페이지에 결산검사 진행을 하는데 숙박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숙박하는 상황인가요?

예, 숙박이 1박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예산으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숙박하면서 결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무제표 검토 관련해서 공인회계사 비용이 책정돼 있어요. 재무제표 검토하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물론 결산 서류도 검토하지만 저희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e-호조 시스템이라든가 그 부분을 미처 발견 못한 부분을 회계사분이 오셔서 이런 세세한 문제를 다 검토해서 정확하게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평상시에 한다는 거예요?

이 분이 결산기간에도 물론 와서 하겠지만 평소에도 와서 저희한테 협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책정돼 있는 건 재무제표 결산서 작성한 이후에 검토해 주는 그 비용 아닌가요?

그과정에서부터 같이 참여합니다.

범위는요? 검토해 주는 부서.

시 전체 것을 다 검토합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요?

자원봉사센터는 아니고요. 우리 회계프로그램이 저희시 전산시스템을 총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각 부서하고 동까지 해당됩니다. 별도 출자 출연기관은 해당이 안 되고요.

결산검사할 때도 같이 참여하는 거고요?

결산서 작성 과정에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불용물품폐기처리비가 책정돼 있는데요. 불용물품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주로 어떤 건가요?

주로 사무용품이 대다수고요. 특히 탁자라든가 책상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나요?

철제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일반 탁자, 책상은 재활용이 사실 어렵습니다. 다 폐기물처리고요.

요즘은 나눔장터 이런 데다가 줘서 혹시라도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불용결정을 할 때 불용물품 소요조회라고 해서 각 부서나 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대부분 불용 결정하는 물품이 사실상 폐품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쓰겠다고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요청도 없고요.

48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청사 에너지진단이라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시청사 에너지진단은 전기라든가 난방,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에너지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고 에너지 낭비 요인이 없는지 그런 걸 진단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에너지 진단을 통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 같은 게 나오나요?

그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하는 건 좋은데 진단을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결과치가 계속 나와야지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에너지 절감이 결국에 탄소사용량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에도 이 부분이 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도 직원들 야근하는 것까지 효율적으로 에너지 사용하기 위해서 통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 관계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82페이지 하단에 청사 청소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용역으로 청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하남시 장애인복지회에서 용역을 맡고 있고요. 10명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인부 분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집행 상황까지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사실상 그쪽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정산검사를 한다든가 지도 감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까지 용역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용역을 주면 어느 정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매월 인건비 지급현황은 제출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인데요. 마지막 질문인데 인건비가 일반직 같은 경우, 이게 인건비 인상분 반영돼 있는 금액인가요?

인상분이 반영돼 있는 건 아니고요. 추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인상요인 감안해서요.

저희가 공무원 정원증가 요인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완벽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33억, 34억 정도예요. 489페이지를 보면 무기계약직 43억이에요. 거의 10억 정도가 무기계약직에 인건비 책정이 더 된다는 소리잖아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앞의 것하고 다르고요.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분들 아닌가요?

예, 아까 앞에서 보셨던 보수 33억은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고요.

예, 공무원보수기준을 적용받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그 당시에 인건비 문제를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물론 적정 인건비 책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급을 보면 라 직군 같은 경우 228만 원, 수당 다 합치면 최하 260만 원, 270만 원 이상 된다는 말이지요. 기본급을 어떤 검토과정으로 책정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현재 금년도 받고 있는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인상한 금액은 없고요. 단지 예산서에 43억이 증가되는 부분은 타 부서에서 종전에 편성했던 걸 저희 과에서 124명분을 일괄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금액이고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통계를 뽑아보니까 150억 정도 금년에 편성돼 있는데 오히려 금액이 1억 9,000정도가 내년 예산에 줄어든 상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시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증가폭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런 거예요. 일반직 같은 경우 총액이 400억 정도 되고 그중에 무기계약직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말이지요. 이게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이 되는 과정이 연속된다고 하면 이 인건비 또한 일반직보다는 인상률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자체 하남시 공무직 근로자보수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규정이 아마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종전하고 똑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보수규정은 어디서 정하나요?

혁신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신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률이 일반직 공무원들보다는 높게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현재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안은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더 적게 편성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총 금액으로 봤을 때.

물론 줄어드는 건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상황까지 만들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는 못합니다.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세밀하게 두시고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돼서 483쪽에 보면 사망조의금 지급이 있어요. 지급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339만 원에서 30명을 계산해서 1억 얼마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공무원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공무원 전체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이 공무원들 전체 평균 보수 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인당 지급하는 액수가 얼마예요?

1인당 339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기준에서 339만 원을 1인당 지급하는 거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문에, 전부터 몇 번 이야기했어요. 차단기를 시청사 하고 다 리모델링하면 그걸 바꾸겠다고 했는데 의회나 시청사나 보류가 됐잖아요, 예산문제때문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들어오는 차단기는 아예 올라가지 않아요. 자동시스템이 돼서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나가는 거는 이미 올려놨더라고요. 출퇴근시간에도 보면 잘 안돼서 줄 서 있고 그러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차단기 관리를 별도로 원격관리를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스템이 오작동이 많아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업체하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아서 해결방안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자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전부터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계속 수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돈이 들더라도,

지금 예산을 들여서 새로 다 바꾸자니 공사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러면 구청사 리모델링할 때 그때,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청사 증축공사를 완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아니, 리모델링하는 거랑 차단기 하는 거랑 별도 틀리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차단기 시스템을 새로 바꿔야지 그런 오작동이 덜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바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인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세인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현안사업 추진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업무추진비 1,400만 원과 연구개발비로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반영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즉,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2019년 우리시 부담금 2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도시개발과 기본경비 9,7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4,565만 1,000원입니다. 여비 2,880만 원과 업무추진비 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과 플로터 대체구입비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으로 지하철 5호선 공사비 융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상환금으로 7억 670만 원과 차입 원금상환 2014년분과 2015년분에 대한 차입 원금상환 2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해서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청소년수련관 건립시에 자전거 주차장 확충해 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설계에 혹시 반영됐나요?

그 내에 자전거 주차장은 반영돼 있고요. 지금 정확히 대수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자전거 주차장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타 시군의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자전거 주차장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데 설계에서 또 자전거 주차장 확충하게 되면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수요를 예측해서 확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497페이지 연구용역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현교산 친환경복합단지부터 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전에 필수과정입니까?

이건 통상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립해서 환경부와 협의하는데요. 지금 이건 예산 계상한 사유가 경기도에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각 지역별로 개발물량이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물량 반영을 위해서 개발용역과 별개로 사전에 이걸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 전 사전 준비과정으로 이게 필수과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일반화 할 수 없지만 보통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략환경영향평가같은 경우 용역 실질 기간은 1년 정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현교산 H1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개발방안수립용역 다시 2억 5,000 잡혀 있는데 설명을 보니까 다시 취소에 따른 새롭게 타당성검토와 개발방안 수립으로 사업기간을 단축코자 함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기존 H1프로젝트 추진할 때도 이미 개발방안수립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에서 하다가 2009년도 이후에 하다가 일부 용역을 하다가 중지한 사항이 있고요. 지금 하는 건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하는 전제로 일부 한 게 있는데 일단 우선협상자대상 취소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새로 여건 바뀐 걸 반영해서 개발 방안을 수립해서 시 예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존 개발방안 용역이 마무리가 안됐다는 말씀이세요?

한참 됐는데요, 벌써. 그때 타절 준공 처리했어요.

하다가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남아 있겠네요?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2억 5,000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혹시 기존 자료들을 활용하면 용역에 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항은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기초 조사라든가 개발계획수립할 때 기존에 있던 자료 우리가 수집해 놓은 부분 있거든요. 기존자료 활용하는 걸로 해서 대가 산정할 때 일부 감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안수립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될까요?

용역기간은 10개월 이상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늘더라도 기간은 비슷하네요? 10개월에서 1년. 법적 문제도 있고 표류상태이긴 한데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잘 안 들리는데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오지훈 위원님 질문한 내용 연상선상인데요. 천현교산지구 H1프로젝트 건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글쎄 소송기간 총 소요기간이 얼마라고 예측하기 어렵고요. 소송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을 보면 최하 평균 2, 3년 잡거든요, 3심까지. 그런 상황에서 소송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나요?

지금은 도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주 불가능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면 용역결과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텐데요. 기존에 미래에셋이 준비해놨던 사업계획서상 그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미래에셋이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했을 때 용역을 진행해서 결과물이 나온 상태였다고 했을 경우에 분명히 상충되는 내용들이라는 말이지요.

일부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용역 취소한 건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한 거고 이건 민간참여 보다는 공공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감안해서 검토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물론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물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용역을 하다가 중단한 상태였고 그당시 용역비 책정돼서 나갔지요?

예, 일부 나갔습니다.

그거 활용안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은.

예, 그렇지요.

쓸모없는 게 돼 버렸잖아요. 예산낭비가 됐지요. 지금 소송 진행하고 있지요. 소송결과에 따라서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약간 가변성은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자체도 확정적으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100%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용역비 또한 기존에 했던 연구용역처럼 무의미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사업자체가,

최종결과에 따라서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으로는 민간참여 보다는 시가 주관이 돼서 주도적으로 해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타당하다고 봐요. 문제가 뭐냐 하면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소송문제라든가 기존에 용역비 지출했던 문제들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이 용역 또한 확신을 가지고 100%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겠느냐는 염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 설사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 전에 용역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하면 향후에 만약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쪽에서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용역을 진행해 놓은 게 있으면 우리 안대로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게끔 토지이용계획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요.

그건 차후의 문제겠지요, 소송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미래에셋이 승소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지 않고 모든 사업자들 다 배척을 해버리고 공공성 차원에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버렸다, 새로운 사업자를 가지고. 그 또한 법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건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비용지출 하는 데 있어서 적은 돈들이 아니다 보니까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꼼꼼하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가면서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맞춰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한번 더 체크해 보고 용역 소송진행 사항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이유인데 지난번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그때 한 건 몇 년 지나서 지금 정확하게……

그때도 몇 억이었을 거예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소송 중에 굳이 이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소송에 이겼으면 미래에셋에서 그냥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소송이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달이 걸릴 거예요. 이영준 위원님 말씀대로 2, 3년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는데 진행과정을 보고 이게 정말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이걸 굳이 지금 저는…… 이거 세운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쭉 이야기는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지요. 어차피 민간사업자 취소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우리가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해 보자 그런 취지로 한 거고요. 물론 의장님 말씀대로 소송 진행 사항이나 이런 걸 봐서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과정을 봐서 추경이 몇 차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용역비 낭비가 엄청 많아요. 지난번에도 낭비예요, 몇 억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좀 전에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집행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제쳐놓고 계속 용역비만 어떤 일이 있다고 새로 세우고 새로 세우고 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소송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 한다면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라든가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반대를 하시지만 내부 일부 분들은 빨리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도 빨리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용역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진행과정을 보고 핵심을 찾아서 해야지 하다가 말고 다시 소송 중에 용역해서 또 하는 건.

소송을 봐 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최종까지 가려면 시간을 저희가 언제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사업자 모집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걸 갖다가 타당성용역까지 해서 그 상대편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제출한 기본계획을 그대로 굳혀서 사업까지 가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제출한 사업계획은 우리가 행위허가를 받으면서 우리 공익쪽에 있는, 그쪽에서 제출한 계획은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본계획이거든요. 그게 인허가 과정에서 GB해제 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오는 게 완전히 180도 바뀔 수도 있는 정도로 변화가 오는데 그걸 상대편 사업자는 수임하도록 되어있는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소송에 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해서 그사람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실어가야 될지를 판단하는 용역이 되는 거거든요. 설사 우리가 소송에 이기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공사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건 그냥 사장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소송에 져서 그 사람하고 같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행위허가 받을 때 반영시켜야 될 자료들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미 상대편 사람들이 다 기본계획을 한 걸 또 왜 하느냐는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가 지난번 감사때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사익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게 감사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합당한가를 용역해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그걸로 집행하면 되는 거고요. 시가 져서 그 사람들이 하게 하면 그걸 반영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해도 완전히 사장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용역한 후에 시간차가 있게 되면 변화가 또 있는 거잖아요. 최대한 차가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재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숲 조성입니다. 가로수 보식 시설비로 6,000만 원, 계절별 꽃 식재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 양수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 개방형 정비 조성 공사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도시숲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수목관리공사 시설비로 14억 2,384만 2,000원, 화물트럭 구입(교체) 자산취득비로 2,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시설물 관리공사 등 3종의 시설비로 8억 2,206만 원, 공원시설물 정비용차량 교체 자산취득비로 2,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월동 관리공사 시설비로 5,320만 원, 한강제방 및 나무고아원 관리원 인건비로 2억 5,2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 등 3종의 공공운영비로 1,587만 4,000원, 나무고아원 관리공사 등 2종의 시설비로 3억 6,802만 원, 혹서기 대비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공사 등 2종의 시설비로 4억 3,4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관리원 및 공원 청소원의 인건비로 7억 3,322만 6,000원, 재해복구 장비임차 등 6종에 사무관리비로 4,4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차량유지비와 공원녹지대 청소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4억 8,5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공원녹지비료와 농약세척제 등 2종의 구입 재료비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교육운영입니다. 유아숲 프로그램 교구 구입 사무관리비 750만 원, 유아숲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시설 보안공사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교육운영행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원 운영원 인건비로 2억 5,2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대 등 계도용품 구입 등 3종 사무관리비로 2,335만 원, 공원 전기사용료 등 11종의 공공운영비로 6억 4,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물놀이장 소모품 재료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산근린3호공원 물놀이장 등 6개소 운영 시설비로 5억 140만 원을, 수중청소기 등 6종의 자산취득비로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용역 등 5종의 공공운영비로 6억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재료비로 1,932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6,105만 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탐지기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가로수길 조성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위례길 관리입니다. 위례길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 등 3종의 공공시설비로 1,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위례길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 예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봄철 및 가을철 산불감시원 인부임 인건비로 3억 6,882만 원, 산불 진화용 무전기 수리 및 허가수수료 등 7종의 사무관리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 등 3종의 공공운영비로 2,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군용헬기 출동 유류비로 500만 원, 진화교육훈련 및 산불경진대회 참가비 220만 6,000원, 산불감시시설 수리 및 교체비 1,200만 원, 산불진화 및 산불예방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8,278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513페이지부터 518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3억 7,224만 원, 산불 출동차량 공공운영비로 983만 9,000원, 개인진화장비 등 사무관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국내여비 200만 원, 휴대용 무전기 대체 자산취득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공공운영비로 650만 원, 산불지휘차량 구입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입니다. 지상방제 재료비로 42만 5,000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로 4,554만 7,000원, 소나무재선충병 감리비 1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꽃매미 알집제거 등 5종의 방제 재료비 7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시설비로 1억 1,688만 9,000원, 참나무시들음병 감리비로 3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로 8,7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재 재료비로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운영 시설비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시설비 6,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화입니다. 산림정화 보호단속원 인부임 등 4,3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산림정화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산림정화차량 임차 등 공공운영비로 3,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원 인부임 등 인건비로 8,794만 6,000원, 등산로입구 먼지털이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용품 구입 재료비로 500만 원, 숲길 조성관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도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로 292만 원, 사방지 점검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시설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시설비로 2,410만 원,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추진입니다. 큰나무가꾸기 등 3개 사업 시설비로 7,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피복 및 안전화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사무관리비로 5,080만 2,000원, 국내여비로 4,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관리도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예산에는 숲가꾸기 조성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품 가로숲길이라는 곳이 지금 신안아파트 있는 데 거기 아니에요? 주소지를 보니까 거긴 것 같은데.

예, 거기 연장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조성하신다고요?

신안아파트 쪽은 벚나무가 있는데 건너 쪽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2줄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반대쪽에?

예. 그래서 연계해서 축제할 때……

그다음에 정책숲이라는 건 어디예요?

정책숲가꾸기는 조림지입니다. 조림을 했는데……

번지가 어디예요?

지금 번지수는 별도로 없고요. 그전에 조림 내에서 예정지를 조사해서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예. 5년 이상 조림지가 대상이 되고 또 3년 이내 조림지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공사는 여기가 검단산 쪽인가요?

예. 검단산 쪽입니다.

이성산성 쪽은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이성산성 별도로 위례길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의 데크가 20년 됐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510쪽에 여성안심거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네모진 안심거울이 있습니다. 뒤에서 사람 쫓아오면 보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뒤에 따라 오는 사람이 보이는 거울. 내가 들어갈 때 뒤에 누가 쫓아오나 거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인지를 잘 못해 가지고.

여자화장실 앞에만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 앞에. 일반 거울이랑 똑같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재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성례 보건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석성례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소장님이 오늘 만성질환전문의 회의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2019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2억 8,7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08만 원, 기금 16억 6,991만 3,000원, 도비 4억 9,698만 2,000원, 시비 2억 1,954만 원. 64쪽입니다.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입니다. 일반진료 유료검사 유료예방접종 수입 등 2억 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68쪽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수입으로 1,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에 국비 보조금 수입으로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중간에 지역사회 만성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등 9개 사업에 기금 보조금 수입으로 16억 6,9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중간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등 11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4억 9,6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2019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21억 573만 2,000원이 감액된 141억 2,8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08만 원, 기금 16억 6,991만 3,000원, 도비 4억 9,698만 2,000원, 시비 119억 6,069만 8,000원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주요 감액사유는 저희가 보건소 신축 등 기타 사업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실 운영에 1억 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실 의사 대체인력 등 인건비 2,334만 3,000원,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746만 원, 업무추진비 600만 원, 진료약품 구입 등 4,566만 원, 진료실 물리치료실 자산취득비로 81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에 6,3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유지보수, 청사환경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6,164만 7,000원, 우산 빗물 제거 등 자산취득비에 137만 원입니다. 529쪽 보건소 신축에 95억 8,6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미사보건센터 명칭 공모제안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0만 원, 공모제안 운영 보상금 50만 원, 공사비 토지매입비 95억 8,599만 4,000원입니다. 530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에 6,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지역단위 보건통계를 위해 전국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사업 운영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6만 원, 조사원 식비 등 일반보상금 24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6,1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급만성감염병 관리사업에 1억 3,0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홍보 및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177만 5,000원, 예방약품 구입 재료비 900만 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교육보상금 49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검사시약 구입 등 의료및구료비에 9,878만 원입니다. 531쪽 방역사업에 2억 9,8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 1,918만 5,000원, 용역대행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813만 6,000원 소독용 유류 약품 구입 재료비 1억 1,459만 원, 방역물품 구입 자산취득비 4,660만 원입니다. 532쪽 표본감시 운영경비입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에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진단시약 구입 등 3,8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 사업입니다. 한센병 예방관리를 위한 피부검진 사업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에 2,0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40만 원, 입원 명령자 지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가족검진비 등 의료및구료비에 1,898만 9,000원입니다. 534쪽 한센인 의료지원으로 한센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검사실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자동혈구분석기 교체 구입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입니다. 기금 보조내시에 따라 신규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아래부터 53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어린이⋅성인 예방접종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31억 4,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관리사업에 1억 7,3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진의사 인건비 5,438만 3,000원, 예방접종 사업안내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2,823만 원, 예방접종 백신구입 8,691만 원, 제습기 신생아 심폐소생술 모형 구입을 위해 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간호사 인건비 1,026만 6,000원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의약무행정 지도관리입니다. 의약무 홍보자료, 마약류 오남용 강사료, 우편요금 등 1,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사업으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기증 등록관리사업으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1인당 100만 원씩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아래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취약층 대상 안전한 의약품 사용교육 상담 제공을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8부터 53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8명에 대한 인건비는 하남시 조직 개편에 따라 회계과로 이관되어 2억 11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출장여비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결핵환자 관리사 간호사 두 명은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인건비 총 6,6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754만 9,000원, 여비 4,800만 원, 업무추진비 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설명드린 예산안은 하남시 시민 건강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내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수정안 없습니까?

…… (의회 직원과 대화)

1차 수정안은 한 건 있는 것으로……

149쪽을 위원님 보시겠습니다. 149쪽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인데요. 이게 어린이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하고 어린이집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의 산식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금액은 같고요.

149쪽이요?

예, 149쪽.

아, 수정예산안? 아닌데? 71페이지인데, 내 것은? (의회 직원과 대화) 설명해주세요.

됐나요?

예. 설명 다 되신 거지요?

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 좀 드릴게요. 애들 독감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방접종하잖아요. 그런데 주로 인플루엔자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유행하는 독감은A형독감이라고. 그게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또 뭐 내용 그 뭐라고 할까 효과가 또 다른 게 있나요? 면역이 조금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어요?

독감예방접종은 3가가 있고 4가가 있습니다. 3가를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백신 양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어른하고 어린이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럼 병원에 가면 4가를 권유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돈을 더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일반인들에 해당될 텐데요.

그렇지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3가 맞는 거랑 4가 맞는 거랑.

저 같은 경우에는 여태껏 독감예방접종을 한 번도 맞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보건소로 발령이 나면서 의료인으로 돼서 의무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맞게 돼서 제가 3가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제가 그전에는 감기를 앓지 않았는데 맞으면서 면역력이 들어가니까 일주일 동안 감기를 앓았거든요. 그래서 4가나 3가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4가는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아마 자비를 들여서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예방접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차등 있게 해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르신들도 보면 이것만 맞았다 하면 감기는 다 안 걸린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감기 걸린다는 것이 피곤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거나 과로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알러지증상 때문에 감기가 올 텐데 휴식도 하고 목욕도 자주하고 목이나 손발이나 따뜻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예방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일방적으로 독감예방접종 다 맞춰놓고는 감기 안 걸릴 것처럼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약물의 오남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한 사항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잘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치료비가 13명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에이즈 환자 진료비로 해가지고 40명이 예상된 숫자지요?

예, 예상 숫자예요.

그 13명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하는 것도 예상 수치고요?

예.

그런데 3월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531쪽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할 거거든요.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면 그 진료비를 3개월 걸쳐서 관리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16만 원이라는 개념은 한 번 진료 받는 데 드는 비용인가요?

잠깐만요.

하남에 에이즈 환자가 있어서 진료는 해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몇 분이나 계시나요?

예?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에이즈 환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의 46명 정도 통계수치는 나와 있거든요.

하남시에?

예. 지금 예상은 40명 정도 예상수치로 하는데 통계수치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즈음에 치료만 잘하면 무탈하게 잘살 수 있다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532쪽 중간에 해충유인살충기 이게 공원에 가면 있던데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설치한 건가요?

공원에도 있고요. 신안아파트 벚나무길 있는 데 있지요. 거기도 설치하고 해충유인살충기가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외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50대가 앞으로 더 설치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 이건 한 번 설치되면 얼마 정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기간은 그렇게 짧지 않아요. 그게 설치되고 저희가 3∼4년 동안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마저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이 있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이게 내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방문해서 조사하는 건가요?

위탁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역사회건강조사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몇 분 있어요. 9명 정도 있는데 그분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매년 시민 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잠깐만요. 시민 대상이요?

예, 데이터로 참고하는 자료. 대략적인 숫자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대략 목표인원이 907명 정도 되거든요.

대략 한 1,000여 명 이내로?

예.

그럼 이게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건정책이 운영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건강조사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흡연율이라든가 신체 계측부터 키, 몸무게 이런 것부터 다 조사하게 돼요. 그래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 형태라든가 식생활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구강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건강이라든가 우리가 보건통계수치를 받아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보건시책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좀 구체적으로 정책이 반영된 사례 간략히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금연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에 대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금연사업을 많이 하는데 만약 하남시 시민들이 금연하신 분들이 많다 하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금연사업을 더 활성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반영된 건 별로……

그냥 계속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매년 2008년부터면 벌써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보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로 오신 지 얼마 되셨나요?

10월 22일 자로 왔습니다.

혹시 기존 보건정책 관련된 내용 파악이나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되셨는지요?

어떤 거요, 내용이?

질문으로 같이 드릴게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면 보건소 운영예산 편성이 감액되어 있는 게 들어오거든요. 530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 3억 5,000 정도 그리고 534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관련된 비용이 5억 2,000 정도 도합 8억에서 9억 원 정도 예산액이 감액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런 상태에서 기존 우리 시청 내 있는 구보건소 기존처럼 기능을 유지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저희가 2019년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 실시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건소에 대해서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고 기존 보건소 기능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 별다른 장애는 없다 이건가요?

예.

그래요. 지난번 시장님이 시정연설 한 내용 중에 기존 구보건소는 그대로 존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그 자체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기능을 동일하게 유지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사보건소가 신축이 되면서 그쪽으로 대부분 기능이 이관된다는 염려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기존 보건소 기능 유지에 아무 문제가 없이 계속 이용해오셨던 노령층이 많잖아요, 구도심에.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안내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성례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강증진과부터 부서별 직제순으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