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3건이 2018년 12월 5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이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월정수당이 196만원에서 214만 5,830원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월정수당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의견조율 때 같이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결서에 7페이지를 보면 맨 마지막에 김용필 위원님께서는 아직 사인을 안 했는데, 어떤 불만이 있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그 공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어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 밖에 여론이 좋지 않게 나면...

정 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날 아마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체) 2. 2019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정 기 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1페이지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12억 4,030만 5천원으로 금년보다 8,044만 5천원이 감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증감 세부내역도 참조를 해 주시고요. 14페이지 예산안을 보시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의회 운영 목에서 금년 예산보다 8,169만 5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과 같고요. 월정수당은 방금 의결하신대로 인상이 의결되었습니다만 증가분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넣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비목에 보시면 의원님 국외여비 372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요. 5번에 보면 의정 운영 공통경비가 금년에 9,037만 원에서 568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액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568만 2천 원을 감해서 8번 비목에 보면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목 부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공통경비에서 감된 부분과 추가분을 포함해서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매년 상하반기로 운영했던 연수 부분을 의원님 한 분당 80만원으로 계산해서 편성을 내년부터는 하게 됩니다. 1회 정도로 의정연수는 줄이고, 공공 교육기관을 통한 역량개발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비목에 보면 의원님 국민연금 부담금이 작년보다 630만 원이 줄었는데요, 내역은 작년에는 8대 의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액 4.5%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확정되셨기 때문에 60세 이상 의원님들과 공무원연금 수급대상자인 두 분을 제외하게 되면 줄어든 실질 금액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서 일반운영비가 2,8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있었던 홍보영상제작비 2천만 원과 변호사 선임료 990만 원이 내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서 2,905만원이 줄었는데요. 이 줄어든 내용은 제7대 의회 의정백서 950만 원, 7대 의회 앨범 재직 개념패 제작, 8대 의회 개원에 따른 명패 제작, 그리고 금년에 소송배상금을 1,15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2,9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앙 하단부에 보면 장비비 시설관리에서도 3,891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시설 및 부대비에서 금년에는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실 정비비 2,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줄였고요.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노후 노트북 교체를 지난번에 맞췄었습니다. 2,700만 원, 금년보다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방화벽 교체 3,600만 원, 각각 감이 되었고. 추가된 부분은 1호 차량, 관용차량 구입을 위해서 6,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과 크게 달라진 경우는 의회 관련 총액 경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이렇게 지금까지는 3개 항목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총액 한도가 2억 1,8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의원 역량개발 민간위탁 부분이 신설이 되어서 4개 목으로 해서 2억 2,300만 원입니다. 총액이. 5백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까지 집행을 하고, 2020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4개 비목 간에 상호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의회의 모습이 새롭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모습이 신선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 광양시 전체 2019년 올라온 예산 대비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정 기 1조 계산하면 1%가 1백억이니까요. 0.12~0.13%정도...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쭉 진행되고 다들 노력하는데, 그 이후에 각 언론이나 여러 가지 평가는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산을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필요한 부분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의회에서 사무국 소관으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예산서 14쪽에 기관용 업무추진비가 430만 원에서 120만 원이 증액된 54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정 기 예. 편성지침에 의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한도가 440만 원이었는데...

정 기 430만 원입니다.

43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54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까?

정 기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5쪽에 의원 국외여비 관련해서 338만 4천 원씩 13명 해 가지고 4,392만 2천 원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상당히 많은 홍역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이번에 2019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의회 예산이 아니고 집행부 예산이었다면 아마 큰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족한 국외연수비를 그렇게 집행을 했었다고 한다면, 2019년도부터는 과감하게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기 국외연수라는 것은 장단점을 항상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유성이 될 경우에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견문과 식견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국외에서 좀 더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외연수를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미비한 점. 그리고 현재 1인당 338만 4천 원으로 우리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 기 책정이라고 보는 것보다 산출 부기 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는 1인당 의원들 국외연수비가 얼마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 기 특별하게 그렇게 규정된 것은 없고, 이 정도 돈이면 이 정도 다녀올 수 있겠다, 그런 산출 근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6대, 7대를 거쳐 지금 8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6대, 7대 때 저도 똑같이 다녀왔습니다. 물론 다 간 것은 아니지만 다녀왔는데. 그동안에 저도 아무 문제없이 그냥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반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국외연수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국외연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 기 운영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관용차 구입과 관련해서 6,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차가 1호차를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정 기 예, 그렇습니다.

1호차가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정 기 2011년식. 7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보통 내구연안은 몇 년입니까?

정 기 내구연안도 7년입니다.

1호차를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상당히 못 느끼는데. 특별하게 차체 결함이라든지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기 운행은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만 잦은 고장도 좀 있습니다. 자꾸 노후화가 되어 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인근 시군들이라든지 차종들이 오피러스가 단종이 된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새로운 기종들을 많이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체를 검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동안 1호 차량에 대한 수리한 내역 있지요? 수리한 내역을 바로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 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화장실에 비데를 쓰고 있는데, 비데 점검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부기에 비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정 기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챙겨서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점검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정 기 작년에 비데가 오래되고 고장이 잦고 그래서 교체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신형으로 교체를 해 달라고

제가 점검일지를 보니까 2년 정도 됐더라고요.

정 기 점검도 소홀하고 기계도 노후 되고 그랬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되도록.

회계과에서 안 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도 될 것 같으니까

정 기 저희가 세워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만 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호 차량이 회계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배차하려면

정 기 그런 부분들은 다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 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연간 회기 일정을 운행하고, 상임위 운영을 활성화하여 연중 상시 활동하는 그런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일수 근거는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도 회기를 9회, 100일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례회는 2회 41일, 임시회는 7회에 59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의회운영 일수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는 의사일정 최종 관계입니다. 그래서 회의 일수를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시정질문 답변은 금년과 같이 3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 회기운영 계획은 20페이지에 별도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276회 임시회부터 284회 정례회까지 9회에 거쳐서 100일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과 부연해서 별도로 나눠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275회 정례회를 하면서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예산서 한번 볼 틈도 없이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정질문을 3회 하는 시정질문을 2회 하는 방안이 어떨까, 그리고 10월에 하는 시정질문을 9월로 옮기면 아무래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매년 말에 하는 정례회를 일주일 연장하는 방안.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참조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런 안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한번 보시고. 오늘 의결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시정질문을 2번 하되, 상반기에도 12분의 전 의원님들이, 의장까지 포함하시면 13분이 하시고. 하반기에도 13분이 하는 안입니다. 전라남도 전체를 봤더니 시정질문을 안 하는 시군이 2군데, 연1회가 12개 시군, 연2회가 5개 시군, 연3회가 저희 광양을 포함해서 3개 시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3번보다는 2번을 하더라도 전 의원님들이 13분이 동시에 하면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시정질문 일자를 이틀에서 삼일로 늦추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저희 직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상반기에 13분 다하시고, 하반기에도 13분 하시고. 그 대신 10월에 하는 시정질문을 9월로 앞당기면 의원님들이 정례회를 운영하는데 피로감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참조로 오늘 제안설명과는 관련이 없이 내드리는 안이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2019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참조사항까지 안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 해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두 업무가 제가 봤을 때 또 지나보면 어떻게 느낄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연간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한 달 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집중적으로, 많은 1조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심의하는데 무리도 있겠다 이 생각도 가졌어요. 타이밍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고,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불출석하는 부서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정례회도 마찬가지고, 2차 정례회도 마찬가지고 매년 연간 회기 계획을 저희들이 결정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의회 회기 기간에 연가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365일 중에 저희들이 100일 반짝으로 회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회기 운영계획이 결정이 되면 집행부에 전달을 하면서 회기 내에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내지 말 것을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이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결정이 될 것이지요?

정 기 예

그러면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임시회와 정례회 회기를 변경을 하자는 의견인데, 지금 시기에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 기 내년 1월 간담회 때 전체 의원님들이 논의하셔 가지고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때 논의를 하셔서 변경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6회는 어차피 그대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 기 1월 2일에 저희가 간담회를 다시 할 것입니다.

조례를 바꿔야 하잖아요. 이것을 바꾸려면 조례를 바꿔야 하는데, 조례를 바꿔야 하는 시기가 내년 임시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 회기부터 바꾸려면 이번 회기 때 바꾸는 것이 맞는데, 시간이 자꾸 없다고 하는데 자꾸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내년 회기 결정을 하려면 이번 회기 때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 기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월 한 달은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이니까요. 1월은 안 바뀝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2019년 월 214만 5,830원을 2019년 월 214만 5천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