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9,949억 6,6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15억 9,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25억 2,400만원으로 15억 9,200만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463억 4천만 원으로 2회 추경대비 4억 5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세외 수입은 261억 800만 원으로 2억 2,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22억 100만원으로 3억 7,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75억 9천만 원으로 5억 3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16억 2,500만 원으로 1,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742억 7,4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 4,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72억 6,400만,원으로 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경상 이전비는 2,703억 9천만 원으로 1,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480억 8천만 원으로 71억 7,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7억 6,900만 원으로 54억 5,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증감 없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86억 3,500만 원으로 6억 5,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731억 8,200만 원으로 14억 6,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831억 9천만 원으로 5억 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96억 9천만 원으로 2억 5,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391억 6,300만 원으로 1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41억 6,900만 원으로 54억 5,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증감 내역 없습니다. 7페이지는 이번 추경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7개 부서장들께 소관 부서 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85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4억 5,792만 3천원 감액된 219억 1,40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예비비에서 44억 5,292만 3천원 감액된 4억 56만 6천원 계상하였고 내부 유보금에서 10억 500만 원 감액된 2,87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9억 9,700만원 보다 365만 원 증액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또 가내시 분이 가내시되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20억 2천만 원 보다 365만 원 증액된 120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365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3쪽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734억 3,200만 원으로 10억 3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 외 수입이 51억 8,400만 원으로 지방소비세 안분액 증가로 1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 교부세는 59억 7,500만 원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증가로 3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72억 8천만 원으로 지역 자원시설세인 화력 발전용 증가 및 이월금이 발생하여 5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입 총액은 기정액 34억 3,221만 2천원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39억 3,2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입니다. 지방세 세입 분야는 과년도 시세 체납액 24억에서 4억 5천이 늘어난 28억 5천만 원이며 세외 사업은 9억에서 5천만 원 늘어난 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세입 분야 총액은 기정액 대비 총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 중 7,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실무수습원 93명의 채용 시기에 따른 예산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 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광양학사 준공에 따른 건축비 정산액을 세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3,7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 말 준공 예정임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14억 7,400여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10쪽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명분이 추가로 가내시 변경되어서 84만원 조정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독거노인 통신비 900만 원이 국비, 도비가 증액 내시되어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7개 부서에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부서 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지금 약 10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연말까지 이것이 없어도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0억씩이나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는 총 1%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1% 이내에서 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까지 편성되고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2회 추경 때 원래 삭감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안했었는데 이번에 성황공원조성사업비 확보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이 없었으면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불용액으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여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 20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14억이나 삭감을 해 버렸는데 건립을 안 할 것입니까?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이 되어서 내년 말쯤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 때 예산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14억씩이나 그대로 넘어 왔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내년도에 한다고 해서 넘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내년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지금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본예산할 때 2회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는 삭감도 하지 않고 본예산에는 예산을 넣어 놓고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면 안 맞잖아요.

이 예산 부분은 2018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반영해서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14억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2회 추경 때는 삭감하지 않고 3회 추경때 와서 삭감을 하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리추경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는 아니지요?

예.

정리추경은 모든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어쩌면 당해 연도 결산을 위해서 마지막 하는 추경이라고 해서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상의 정리추경이 두 번하는 결과가 된 것이지요? 2차 추경도 정리추경으로 했었는데 다시 또 3회 추경을 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염려스런 것이 지금 저희가 이번에 명시이월사업비가 일부가 삭감되어서 세입으로 잡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몇 개 과가 2개인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내년도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추경은 안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제일 잘한 예산 편성은. 국도비나 이런 내시가 뒤에 오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인 데 내년 추경에 편성할 것으로 보고 금년도 정리추경에 삭감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세입 자원이 없으니까 세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원인을 없애야 될 것이라는 것이고 아까 예비비를 지금 우리 재난까지 포함해서 거의 다 써버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20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이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도 신문지상 보면 여기 저기 코레일 사고 터지고 난리인데 가장 예비비가 극히 필요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예산 규모로 봐서는 상당한 예비비를 갖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입 자원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거의 다 바닥까지 소진하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하고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채비지 매각 수입은 지난번 2회 추경했을 때 보다 일부 매각이 되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일부 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각이 되었습니까?

몇 필지인 것 같고 지구가 성황도이지구가 있고 광영의암지구가 있고 명당산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보니까 1,820억 정도 대략 되던데 약 25% 정도 매각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요?

금액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 매각 된 것은 대부분 다 50%가 넘습니다. 명당 3산단만.

총액으로 봤을 때 약 25% 쯤 매각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필지 수로 했을 때는.

필지가 아니라 금액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금액상으로는 그 정도 봅니다. 25% 정도.

그러면 이번에 되었다고 해도 30%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약간 늘었다고 하더라도.

예.

그랬으면 1,800억으로 세입을 추계했다면 나머지 상당한 부분은 예비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약 20일밖에 안남은 지금 시점에서는 팔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면 될 테니까 더 많이 팔려도 걱정할 것은 없지만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세입과 또 예비비규모를 줄여 줘야, 예를 들어서 이번 마지막하게 된 정리추경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2019년도 예산 편성하고 맞추어 보면 거의 맞아야 되는데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맞겠습니까? 아마 부시장님께서는 계속 도에서 감사업무를 오래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일선 지자체에 가서 감사를 하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지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광양시 예산 편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처방해 줄 것인지 그 선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부시장님! 제일 열심히 해 오셨던 업무가 감사업무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이런 좋은 것은 그렇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서는 바로 잡아 주고 가시는 큰 선물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떻게 무질서하고 원칙적이지 못한 예산편성 자체가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유는 뭐냐, 규모를 의식한 예산 편성이 이런 모든 원인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시가 되어 있는 대로 예산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예산이지, 우리 예산 1조이면 뭐하고 2조이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어떤 규모를 의식한 예산 편성이 악순환이 연속되는 고리를 만들었다 싶어서 이번에 다 함께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의회도 이 부분을 염려했지만 그때 그대로 인정을 해 왔던 자체도 불찰이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예산 편성을 기회로 해서 사실상의 정리추경을 두 번이나 하게 되는 경우가 다시는 우리시에 없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집행부가 다시는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아까 명시이월사업비에서 삭감된 예산 있었지요? 예산서 보니까 2019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산서가 같이 올라 왔었거든요. 2차 추경이. 그래서 예산이 편성안 될 것으로 보고 올라 왔던 것인 데 아마 세입 자원 확보 차원에서 여기에서 그냥 또 삭감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 할 수 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하려면 내년 맨 먼저 되는 1차 추경 때 예산 편성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확보를 전제로 하고 삭감을 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부동산 교부세가 3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5억 3천만 원이나 재원이 있었음에도 왜 2회 추경 때 편성하지 않고 3회 추경 때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조세는 정책세제가 좀 많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저희들은 기초자료인 재산세가 국세청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통 11월 달에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징수가 될 것인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발표를 11월 30일 날 약 2조원이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분해서 우리 것이 약 3억 7,500 정도 추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이것은 어찌되었든 국세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11월 말쯤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이 며칠 차이가 아닌 데 이것이 갑자기 10억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었음에도 2회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통 추경이 10월 쯤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 추계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화력발전분인데요, 저희 관내에 발전소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발전량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도세입니다마는 이렇게 도세를 걷으면 우리가 공제하고 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예산 범위에서 65%를 내려 줍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안내려 주기 때문에요.

예, 내년 예산부터는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올해 같은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징수과장님! 지금 지방세하고 시세체납액을 4억 5천만 원, 세외수입이 과년도 체납액이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약 5억 원을 갑자기 더 거두시겠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어디 중앙에서 받아 오는 돈이 아니고 체납자에게 직접 가서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12월에 와서 계속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억 정도 충당을 하고요, 12월 26일 날 갑자기 큰 물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매가 되면 2억 5천정도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분이 약 4억 5천정도 될 것 같고요.

경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매는 됩니다. 경매는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행은 됩니다. 그래서 26일이 배당 날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갑자기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을 5억씩이나 연말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5억을 더 거두겠다. 이렇게 하면 2회 추경 때도 얼마든지 계산할 수도 있었을 것인 데 갑자기 한 20일 남겨 놓고 5억을 더 거두겠다고 하면 평상시에는 내 안하고 계시다가 지금 3회 추경이 있으니까 5억을 더 거두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저희들이 걷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 올해 지금 추경에 5억을 얼마나 걷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새해 예산서를 보면 시민들에게 큰 기대를 줘야 되는데 상당히 어두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쭉 전반적으로 훑어 봤을 때 편성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예산 편성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나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나 이런 것들이 겨우 그래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정확한 사업 방향도 아직 정하지 못했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시겠지만 이런 사업들 외에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복지 또 민간이전 경비 등 어떤 경상 보조비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복지예산 증액은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엄청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예산서를 보면 물론 공무원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지만 시민들의 눈높이로 맞추어 본다고 봤을 때 나는 분명히 과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대폭 양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상태로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기가 본위원의 양심으로 굉장히 민망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3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했던 말씀으로 갈음해서 이제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복지나 민간이전 이런 부분에 있었던 것을 이다음에 예산이 어느 만큼 삭감되어서 가용 재원이 확보된다면 미래먹거리를 위한 사업들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보완해서 당장 복지도 좋고 다 좋지만 이다음에 먹고 사는데 대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은 법정 기금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는데 일부 기금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단 일부 확보되어 있는 재원에 이자수입만 가지고 명맥을 유지 하고 있는 것들인데 잘 판단해 보시고 법정 기금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법정 기금이 아닌 기금들은 이제 폐지 할 필요가 있다. 설사 존속기한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폐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기금은 몇 개는 지금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잘 검토하셔서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냥 일부 확보된 이 기금들이 당초에는 이자 금융수입을 위해서 재원 확보했던 것이 벌써 십 한 오년 전부터 있었던 기금들이 많은 데 그때는 금리 수입이 6% 7% 이랬을 때 된 것인데 지금은 금리가 한 2%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더 떨어져서 이제 금리 제로시대까지 온다고 그러는데 금리에 대한 것도 금리 수입을 목표로 했던 기금이었다면 지금은 방향을 다시 한 번 재설정해 주셔야 한다. 이해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분야별 투자 현황을 보면 교육 쪽에서 18년도에는 150억 지금 19년도예산이 50%나 줄었어요. 81억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교육 분야에서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된 것이지요? 어떤 부분입니까?

금년에 창의 예술고 신축비로 해서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비용이 75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소득기금이라고 기금을 운용하다가 폐지하고 백운장학회로 돌리는 과정에서 우리시 예산에 편성되어서 갔기 때문에 그것이 약 90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술 고등학교 지원 사업에서 그렇게 축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다음에 환경보호에도 160억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왜 또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그 부분 제일 큰 사업들이 이 사업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완료된 사업들은 빠지고 또 새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초기부터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큰 사업으로는 이순신 대교 테마거리 조성사업비 70억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있었는데.

테마거리 조성을 지금 한참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금년에 70억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렇고 그다음에 하수도 사업을 할 때 전출해 준 것이 7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필요한 예산만 전출을 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순신 테마거리는 설계도 하고 시행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몇 십억씩 깎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깎은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있어도 아주 좀 적게 들어 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투자를 해서해야 되는데.

투자됩니다.

너무 160억씩이나 이렇게 환경보호에서 깎여버렸고 교육 분야에서도 깎이고 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사용료 수입에서 하천 사용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18억 9,400만 원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리고 30페이지에 보시면 수송 및 교통 해운 항만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증액이 얼마가 되었지요? 339.47%가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154키로 볼트 전력공급 설치가 내년에 새로 112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공사가 내년에 새로 19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20억,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에 19억 추가로 들어간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고 성황동에 도시개발지구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22억 5천, 또 의암지구 주차장 조성하는데 19억, 광양읍 5일 시장 주차장 조성하는데 30억 이런 부분에 많이 좀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실 소관부터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08억 7,600만 원 증액된 2,572억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538억 증액된 2,488억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130억 감액된 70억을 계상하고 법정잉여금은 14억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83억 9,815만 원 감액된 197억 6,91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인력 운영비로 인건비 본청 시간외 근무수당과 청원 경찰 실무수습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13억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부 공공운영비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3천, 남해안 남중권 부담금으로 5천, 가야문화권 부담금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188쪽 중간부분 재정운용분야에 1억 3,970만 원 증액된 13억 7,11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하단부 기관 공통예산 관리입니다. 1억 4천 증액된 12억 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여비입니다. 여비 중에 국제화 여비에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선진지 견학 사업으로 5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로 가칭 창의 예술고 교류협력 사업비로 5천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가칭 창의 예술고 교류협력 외빈 초청 여비로 3,5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민원처리로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간부분 의회법무운영 분야에 1,442만 원 증액된 3억 5,85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으로 1억 1,500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부입니다. 대외협력지원사업비에 전년보다 430만 원 감액된 4,07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부, 예비비는 70억 3,05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3억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87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문화권 협의회 부담금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했지요?

부담금은 회장을 담당하는 시군에서 총괄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행정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시 광역관광활성화나 또 여수공항 활성화 지원하는 데 공동대응 그리고 이순신 대교가 현재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국가도로로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유지 관리비를 내 달라. 그리고 시립예술단 순회공연, 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성과로는 사실 어떻게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년 2019년도에는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담금만 계속 나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해서 세계 한상대회가 있는데 환상대회가 뭡니까?

한상대회가 한 민족 출신으로 해서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계 기업하시는 분들이 경영 관련 행사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모여서 합니다. 매년 1천 명 정도 씩 오고 또 국내기업인들도 2천에서 3천 명정도가 국내기업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여수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참가해서 부스개설해서 농특산품 판매도 하고 우리시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어린이테마파크를 만드는데 국내에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국제화 여비로 해서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를 갈 예정입니까?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린이테마파크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신 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느 정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지금 편성해 두고 내년 초에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올지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나 실무자들이 국내에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시군별로 현안사업들을 받아서 그것을 총괄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했는데.

올해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올해는 시군별로 한두 건씩 그렇게 하는데요. 아직 건의는 안했고 지지난주에 여수에서 발전협의회를 했습니다. 해서 건의할 사업들을 정리하는 과정이고요, 시장 군수님들 사인 받아서 중앙부처나 국회나 이런 곳으로 건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시에 직접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도 남해안 대중교통이용 체계 개선방안 또 남해안 유휴시설 재활용방안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현재 사업들이 민선 6기까지는 실제 건의만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사업에 대해서 물론 공동사업입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용역비 50%를 부담을 하고 남중권 협의회 9개 시군에서 부담해서 50%를 하고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년 연말이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시가 시너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하수도 공기업자본 전출금인데 이것이 55억이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수도 관련 국비가 안와서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수도과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들을 총괄 정리를 하고 또 끝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할 사업을 총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서 시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한 금액들입니다.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 전액을 반영했습니다.

받은 것을 했는데도 55억이나 감소가 되었는데요?

예, 사업이 줄어들고 또 연차별로 쭉 투자 되다 보면 매년 사업비가 비슷한 금액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칙 관련된 예산편성이나 추경과정을 동료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 역시 짧은 기간에 쳐다본 광양시 예산이나 전반적으로 집행했던 것이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도시가 어떤 때는 공격적으로 가야 될 때는 가주고 또 필요할 때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쓰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소모성입니다. 물론 행정이 일반 회사처럼 수익을 내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세입과 세출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여러 가지 목이 생기고 그럴 것인 데 곳곳에 진행되는 것이 요구하는 수준들은 높고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창의 예술고등학교 관련해서 189쪽에 교류협력사업으로 5천만 원이 있는데 어떤 차원의 비용입니까?

민간인 국외 여비입니다. 러시아나 또 외국에 우수한 음악 부분을 대상으로 관계 되는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민간인들이 민간전문가들로 그 쪽 나라로 찾아 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찾아 가는 사업이고 밑에 부분은 외빈이 여기 오는 사업이고. 여기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신축 중에 있는 창의 예술고가 성공적으로 개교가 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시민 관련 행사나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강의 하면 또 강사수당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래 있는 부분은 민간인 강사 수당입니까?

예, 시 전체적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나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소규모 민원처리에 약 2억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도 2억 잡혔습니다. 집행한 과정으로 봤을 때 이 비용이 적정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기획부서로, 저희 예산 부서로 건의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했을 때 보통 읍면동을 통하든지 이렇게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소규모로 주민숙원사업 그런 성격으로 합니다.

192페이지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600만 원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료가 기존 전년도에 없던 금액이 편성이 되었는데 임차료가 없었던가요?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과목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우리가 도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맞겠다 싶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대비 예비비가 더 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예비비를 반납을 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도 예산 편성 주무부서에서는 예비비를 더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러니 합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위에 부분이 일반 예비비라 해 가지고 일반회계 규모의 1%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실정에 맞도록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약간 늘어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8억 작년 책정되었던 것이 올해는 70억 그래서 약 2억 늘어났는데 올해 추경을 2회, 3회를 놓고 본다면 일반예비비가 1%이내잖아요? 이런 부분에 늘어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예비비를 좀 많이 편성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재원 문제도 있고 또 추경하고 할 때 예비비를 좀 정리해서 추경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을수록 좋은 데요, 많이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주관부서로서 예비비가 많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동의를 못합니다.

제가 발언은 그렇게 했지만 일반 재난 합해서 일반회계 예산의 1%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세입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0억으로 되어 있지요?

내년 예산 말씀하십니까?

2019년 예산이 70억, 세입 예산을 보면 7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 끝나고 제일 많은 것들이 보면 예비비 남은 것 또 불용예산들 유보금 등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

통상 지금까지는 200억 정도를 쭉 10여년 이상 보통 우리가 보태서 200억 정도가 되어 왔고 작년에도 200억이었는데 올해 70억은 이번에 상당히 세입 재원을 많이 쓰고 거의 많이 써버려서 순세계잉여금이 될 재원이 없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염려는 뭐냐, 지난번에 70억 됐었을 때 아까 우리 심의했던 3회 추경하고 2019년도 본예산이 같이 넘어 왔는데 그랬으면 이번에 3회 추경하면서 예비비도 지금 33억 일반예비비가 10억 8천, 재난예비비 내부유보금 10억 해서 54억 5천을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70억 중에서 55억은 또 부족한 것 아닙니까?

연말 지나 보고 내년 연초가 되면 개략적으로는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좀 보수적으로 잡았었습니다. 금년 운영해 보니까 200억 너무나 많이 잡아 가지고 상당히 추경에 100억 정도를 또 삭감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예산을 70억만 잡았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다른 집행 잔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차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과하게 잡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튼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라면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줄여서 통상 200억 쯤으로 오던 순세계잉여금을 70억만 계상을 했는데 그 나마도 넘어 와야 될 예비비나 내부유보금에서 54억 5천이 또 벌써 펑크가 났으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15억밖에 안 남는 거예요. 가장 큰 자원 세입 지만 자원으로 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되는 것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 한 다음에 갑자기 기채를 100억을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 100억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명시이월이나 일부 예산을 당겨썼지만 어차피 내년 추경 때 다시 재편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거의 100억 정도 세입이 결손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2019년도에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도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 심의하면서 상당한 부분은 그 고충을 해소시켜 드리는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상당히 삭감해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수 순천 광양협의회 남해안 남중권, 가야문화권 가서 보면 저도 그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각기 그 소속 지자체 예산을 더 달라고 호소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은 사실상 어렵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가서 봤더니 사천 시장께서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고흥이나 보성이 다 왔는데 목포권은 목포하고 부산권은 되는데 가운데 지역인 자기들이 제일 어렵다, 예산을 더 달라. 그래서 제가 이 사업할 때도 항상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빨리 최대한 국비 지원 사업을 빨리 확보하는 이런 수단으로 써야지 공동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가서 보면. 그리고 특히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는 아까 광역관광 이런 것 말씀하셨지만 깊은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왜 이것을 하느냐, 가장 큰 목적이 3시 통합을 위해서 사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광양시에서 반대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다음 단계는 뭐냐, 모 교수가 기고를 했더라고요. 뭐냐, 광양시가 반대하니까 문화, 체육, 교통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서 통합하도록 순천시에서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일부 남해고속도로도 선형을 바꾸는 몇 가지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렇게 체감될 수 없는 사업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우리시가 주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 말씀드리고, 여기 자료를 쭉 보면 전부 이분들이 부담금 모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전부 비축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못하고. 문양오 위원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으니까 그 내역을 줘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집행했던 결산 내역도 함께 주십시오. 보면 추측건대 거의 다 비축되어 있을 거예요. 섬진강환경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축되어 있습니다. 사업 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국제화 여비 중에 189쪽,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선진지 견학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일의 어린이테마파크가 아닙니다. 작은 테마파크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테마파크에 어린이라는 말은 빼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어린이라고 붙이는 것 자체가 우리시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테마파크는 어린이와 어른의 비율이 3대 7입니다. 정확히 나누면 어린이이가 20, 청소년이 20, 성인이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데월드에서도 시장님께 안내하는 사람이 그렇게 설명 드렸어요. 거기도 20, 20, 6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 내방하는 자원도 부족한 여기가 어린이 따로, 어른 따로 그럽니까?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냥 테마파크 사업이라고 하면 될 일을 기어이 어린이를 넣어 가지고 자꾸 좁게 만드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함께 다녀오셨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상의하셔서 시민들에게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던 것이고 그 공약을 제일 잘 지키는 것은 기업을 유치해서 그 분들이 여기에 투자해서 만들어서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잘하는 공약이지 우리시가 여기에 무리해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어려운 고민덩어리를 만든 다면 정말 그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어린이 테마파크로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단, 이것을 하실 것이라면 지난번에 롯데, 삼성, 대명, 부산, 대구 이월드까지 갔다 왔지만 거기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 분들은 엄청난 전문가들이고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한국에 맞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가도 볼 것이 없습니다. 용역사들 용역 중간 보고 때도 들어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장난밖에 안 된 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는 기획예산부서이니까 예산도 하지만 기획도 해야 하니까 저쪽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을 할 때 외국을 가 볼것이 아니라 지금 부산에서 롯데가 하고 있는 오시리아 테마파크를 먼저 가서 정보를 얻으십시오. 담당부서에서 부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 단위가 훨씬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테마파크를 만들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롯데가 5년 동안 50조를 투자 하는데 그 중에 25%를 관광과 서비스에 투자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12조 5천입니다. 상당부분은 부산시와 협의해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시리아 지금 대규모로 투자합니다. 롯데가 약속하기는 아시아에 없는 유럽형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공언 했습니다. 저는 롯데의 약속을 믿습니다.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만들면 그대로 쓰나미 처럼 빨려들어 가 버리는 거예요, 불 보듯 빤한 것을 실패를 임상실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외국 가서 둘러보는 것보다는 국내를 둘러보시고 지난번에 얼핏 갔다 왔지만 둘러보시고 우선 부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들고 있는 부산 오시리아 테마파크를 정밀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시면 외국 가보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 지적의 말씀드리고, 그 아래 도립 공립고 제가 지난번에 담당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2020년 3월 달이면 개교합니다. 이제 1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러자면 내년 7, 8월 달에는 모집을 해야 합니다.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전남 도립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전남도 교육감이 앞서서 이 학교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도 교육감 지난번에 만나 뵈었습니다. 광양시가 앞장 서있고 도교육청은 이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지금 광양시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교육감은 바뀌었지만 지난번 교육감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왔고 서로 약속을 했고 착공을 했으니까 전남도교육청에서 전남도립예술고등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고 우리가 서포트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객이 바꾸어 져 있습니다. 다시 지적의 말씀드리지만 이 학교가 성공하려면 우선 전남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엄청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2020년 3월에 개교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일부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려고 하면 전남도교육청이 여기에 강력하게 투자하도록 그렇게 먼저 시장님께서 가시든지 해서 만날 담당과장만 보내지 마시고요, 직접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 부분 부시장께서 같이 논의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전남도립공립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전남도교육청이 앞장서고 우리시 지자체가 옆에서 서포트 해서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만 애를 쓰고 있고 전남교육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접 도교육감을 만나서 아니면 부시장께서 직접 가셔서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서 필요하면 우리도 함께 투자해야지 지금 굉장히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규모 해서 포괄사업비 2억이 있는데 옛날에 1억에서 또 올라가서 1억 5천 했다가 2억 했다가 깎았다가 다시 또 2억이 되었는데 원칙적으로 포괄사업비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은 사실은 업무가 읍면동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예산을 상당히 나누어 주었고 필요하면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도 이만한 규모이고 여기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해서 소송 관리비용이 여기 있는 것만 해서 1억 4천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승소했다고 해서 사례금으로 8천을 주고 또 패소해서 배상금으로 8천을 주고 이런 것들로 해서 소송비용이 엄청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소송하는 상대가 누구냐, 대부분이 우리 시민이거나 우리시에 투자 하는 투자자들입니다. 거기에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소송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좋고 만약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엄청 정원도 늘었고 하니까 전문성이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변호사를 한 사람 특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 변호사 한 분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은 상당부분은 해소 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변호사 한분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대응하고 계속 우리시 부서장들하고 계속 대화하다보면 전반적인 부서의 전 요원들의 법적 논리가 무장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는 5급 요원으로 왔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6급 요원으로 변호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 같으면 적어도 5급 요원 정도한다면 능력 있는 변호사가 올 것으로 보고 그래서 법률담당관이 이렇게 해서 계속 다른 부분도 함께 하면서 해 주는 것, 우리시 규모가 또 인원이 천 몇백 명이 된다면 때가 왔다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하고 홍보소통담당관하고 업무가 중복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은 홍보소통담당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업무가 각기 분산되어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이 낭비성이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보 관련 업무는 시에서 맡고 있는 본연의 각 부서 별 업무를 홍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홍보소통담당관에서는 총괄하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는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홍보성이 되었든 우리시 현황이든 이런 각종 자료들을 만들어서 대외 인사들이나 또 내부적으로 배부하는 업무들은 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광양시 실과가 상당히 많은 데 각기 부서마다 특성과 역할이 다 있다고 봅니다. 홍보소통담당관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걸 맞는 역할을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주관 부서를 만들어 놓고 각 부서마다 동일한 사업들을 별개로 사업부서 별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아요. 그 부서에 맞게 업무를 몰아주고 자기 부서의 업무를 해야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담당관에 시 홍보물 제작이라는 비용과 책자 제작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 쪽을 보면 시정소식지 제작부터 전반적으로 홍보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시이미지 홍보물품 제작, 열린 홍보물 등등 시정홍보활동, 간담회 이렇게 유사한 부분들은 부서의 취지에 맞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 별로 자기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업무들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한다는 것은 아마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어려울 것입니다.

홍보소통도 전년도 대비 예산이 4억 늘었어요. 늘었으면 주무부서의 역량을 더 확대해서 광양시의 여러 가지 자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외부로 충분히 표현한다는 부분들인데 그런 예산이 반영되는데 각기 가지고 있는 조그만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9쪽에, 저희들이 지금 2018년도 집행실적을 보니 5.69%, 0%, 53% 11월 말 기준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것은 집행율이 60%에서 70% 정도까지 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301-06부터 12까지는 방금 제대로 언급했던 것처럼 집행율이 거의 저조합니다. 예산이 있지만 거의 쓰지 않고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그 예산을 더 요구를 해 오셨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때 선거가 있고 해서 민간인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 같은 경우 예산을 2천만 원을 편성을 해 놨지만 실제 110여만 원밖에 현재까지는 쓰지 못했고 창의 예술고는 새로운 항목으로 예산을 요구해 오신 것 같고 기간공통 외빈초청 여비 또한 2018년도에는 전혀 쓰지를 못했네요? 단 한건도 안 썼지요? 그리고 창의 예술고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더 요구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 강사 수당도 예산을 6천만 원 편성을 해 놨는데 실제 집행현황은 3천만 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네요? 11월 말 기준해서. 그래서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대표적으로 사장시키는 결과지요.

각 부서에 따로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쓰는 것을 보니까 반밖에 쓰더라는 것이지요.

어떤 해는 많이 써서 좀 모자라는 해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남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정한 만큼 하고 후에 더 필요하면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규모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 현황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 대부분은 일반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 소규모 민원사업비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한 기타보상금도 예산을 8천만 원씩을 편성해 놓고 있지만 실제 1,100만 원, 2,300만 원 이렇게 집행해서 거의 70% 이상은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다. 물론 예측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과다 하게 편성, 매년 하는 것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이 매년 조금 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부분도 40건이 있고요. 하다보면 승소사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사건에 대해서는 승소사례금을 많이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자잘한 건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한번 요구를 하게 되면 상당액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아 보이지만 예년 정도는 편성해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승소를 하고 나서 사례금을 줘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주면 이자까지 보태서 줘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 계약할 때 승소사례금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배상금도 우리가 만약에 법적으로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받아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배상을 하게 되면 이자를 포함해서 배상을 하는 것이 맞지요?

예.

2018년도에 약 2,300만 원정도를 배상금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홍보물에서 동영상 제작에 1,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정민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81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하는 것은 좋은 데 1,2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시민토론회를 내년 6월경에나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상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선 7기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시정운영방향에 부합되는 토론회도 하고 그러는데 1,200만 원정도면.

동영상 제작하는데 적정한 것입니까?

예, 적정하다고 봅니다. 예년에 했던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1,200만 원이면 저 같으면 광양시에서 하는 사업들 있지요? 몰라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1,200만 원 주고 동영상을 제작할 것이면.

입니다. 일반 다시 PPT제작 등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1,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방금 질문한 내용에는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 때 시정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년 6월경에나 시민 정책토론회를 한번 해 볼라고 합니다.

아닌 데요? 시민과의 대화 때 필요한 시정보고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2018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고 2019년도에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8년도하고 19년도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19년도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 시정 홍보하는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민선 6기에서 7기로 바뀌었으니까 바뀐 내용을 포함해서 동영상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억 2,437만 8천원으로 전년 2억 1,160만 원 대비 7억 1,277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사회적 약자 로봇 슈트보급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행안부형 마을기업 4천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1,155만 원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라남도 소규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5,550만 원, 중규모 1천만 원, 행안부형 마을기업 1,500만 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2천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221만 4천원, 청년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 1,971만 원, 청년취업자 주거 지원금 지원 사업 2,9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9억 7,073만 4천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13억 1,888만 9천원 대비 26억 5,18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인구정책사업에 사무관리비 광양시 은퇴자 지원가이드북 제작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인구활력 증진 업무협약체결기업 가족 친화 프로그램지원으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 미혼 남녀 취미 공유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장려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 전입장려 인센티브지원 2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청년프로젝트사업 지원 5천만 원, 청년예비창업자 지원 교육 및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청년 역량강화사업 2천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에 청년예비창업자 지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봉사활동지원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경연대회 1천만 원, 청년 펀 페스티벌 개최 1천만 원, 기초질서 지키기 및 4대 계곡 정화활동 1,500만 원, 청년 포럼 개최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의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비 청년창의공간 조성사업비 국비 4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직 청년 사업에 구직청년 교통수당 지급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으로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 도비 1,971만 원, 시비 1,971만 원 합계 3,9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도비 2,940만 원, 시비 2,940만 원, 합계 5,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으로 광양시 4차 산업 홍보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차 산업혁명 선진지 견학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전략 육성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미래 4차 산업 집중 육성사업 1억, 찾아 가는 청소년드론 교실 운영 2,500만 원 스마트 드론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3천 만 원, 사회적 약자 로봇슈트 보급사업 국비 6억, 시비 4억, 합계 10억 원, 메이커스페이스 실습 기자재 지원 5천만 원, 드론 산업 대전 개최 2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마을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 중규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 전라남도 소규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도비 5,950, 시비 2,550, 합계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규모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합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와 읍면동이 함께 하는 마을 만들기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어울림 한 마당 행사 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8,0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공동체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사업으로 균특 4천, 도비 1,200, 시비 2,800, 합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도비 2천, 시비 2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억 2,31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하단에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9쪽 보면 민간이전 미혼남녀 취미 공유 동아리 지원 사업 2천만 원 잡힌 것이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올해도 미혼남녀 미팅 행사로 해서 사업을 두 차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은 요즘에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만혼, 또 비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미혼 남녀의 매칭을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입 장려 인센티브해서 2억 600 책정되었는데 작년 예산도 약 2억 되었습니다. 어떤 차원에 전입 장려 인센티브가 지원이 됩니까?

이 사업에는 축하 카드가 있습니다. 10만 원 상당인데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가족에게 주는 지난번에 조례 올라왔던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구증가에 노력하는 분들이 아니고 실제 전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200쪽에 보면 청년 봉사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피했으면 좋겠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광양시 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약 6만 5천쯤 되는데 청년들이 4대 계곡 정화활동이나 기초질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맞겠는가, 당장은 힘들겠지만 역량 강화하고 토론하고 일자리 만들어 주고 좀 진일보된 그런 청년들의 사업으로 가는 방향에 재정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어울림 사업이 엄청나게 센터가 만들어 지고 많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센터장 활동수당해서 하루 인건비가 20만 원입니까? 센터장 활동수당 20만원에 12일 해서 올라 왔는데 204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센터장 활동수당이 하루 인건비 20만 원 책정이라면 좀 과다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수당에 보면 그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각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목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수당 별도로 가고 그에 대한 여비나 경비가 필요하면 별도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하루 와서 이런 센터장 역할을 하는데 20만원으로 책정된 모습으로 비쳐서 과다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달리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은퇴자 지원 가이드북 제작에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공무원 지금까지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 책자를 만드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포스코하고 관내 기업체에 임직원들이 베이비부머세대가 지금 많이 은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로는 포스코가 향후 6년 이내에 직원 절반. 거의 2,500에서 3,000명 정도가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협력회사나 자회사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활력 모드를 내년도에 역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각종 지원책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재취업이나 창업, 기타 귀촌 귀농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책자 주요내용이 재취업, 창업, 귀농, 귀촌, 사회공헌 활동 참여방법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각 기업체에 몇 부씩 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에도 홍보를 하면서 배부도 하고 또 비치하면서 수시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드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혼 남녀 취미 공유 동아리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2천만 원이 올라 왔는데 2018년도 제6회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돈이 많다 해서 1천만 원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2천만 원을 올리셨네요?

저희가 사업명이 부기명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커플이 탄생하고 결혼까지 이르는 결과가 있었는데 올해도 사업을 2회차 정도하려고 2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도 보면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처음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접수가 처음에는 저조하다가 일자가 다가오면 상당히 신청자가 많아집니다. 특히 남자들은 저희가 20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40명을 넘어 가고요, 여자 분들은 근사치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청춘남녀가 호응하는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결혼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소개만 해 주고 끝나버리면 실적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커플을 아니면 서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작년하고는 변화를 주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프로젝트사업에 지원대상이 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3인 이상 소모임, 10인 이상 청년 단체, 소모임 활동이나 청년단체 봉사활동 지역 청년 문제해결을 위해서 쓰신다고 해 놨는데 3인 이상이 모여서 하면 지원을 다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 기본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하고요. 그래서 접수가 되면 그것을 심도 있게 평가를 통해서 사업목적이나 참여인원 등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인 이상, 10인 이상 청년단체라고 해 놨는데 사업목적이 몇 개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정을 해 놓고 이 자체가 청년의 어떤 지역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한정을 두고 몇 개 단체만 하겠다.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선정을 하실 때 잘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청년 창의공간조성사업비가 4억 5,300인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향후 운영비 충당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18억 정도 사업이 되는데요. 우선 국비만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시비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 설계 방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신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청소년 또 청년이 가장 근접해 있는 주변에 학교도 많고 해서 청소년문화센터 쪽에 후보지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네요? 4억 5천. 마지막으로 드론 산업대전을 개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드론 관련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경연대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4차 산업혁명 업무를 범정부적으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드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었고 드론산업 대전을 단순한 경연대회가 아니고 전반적인 산업 쪽하고 연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구성을 좀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전시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경연대회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추진을 이것도 신규 사업 같은데 좀 간소하게 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바로 2억 8천이나 세워 가지고 하게 되면 사업 내용이나 사업 추진계획 이런 것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까?

기본계획만 간단하게 세웠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것을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드론 진흥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하고 협의해서 알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서는 보조금이 없지요? 전체적으로 시비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에 달라 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3억인데 이번에 일단 39억 예산 확보했네요?

예, 예산액이 당초 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올해 예산이 19억 5,465만 4천원입니다. 왜냐 하면 스마트정책팀이 올 예산 편성 이후에 편제가 되었고 해서.

그러니까 뒤에 추경 때 확보를 했고 2019년에는 39억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 그 말씀인데 그 쪽 고충도 압니다. 의회에서도 항상 조직 개편 때마다 부서를 절대로 증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만들어진 부서는 뭔가 해야 되니까 무조건 예산을 경쟁적으로 확보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전랴정책담당관실의 고충은 알지만 지금 업무를 보면 전략정책담당관 업무인데 기획업무도 있고 투자일자리업무도 같이 중첩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우리시 58개 실 과가 많기는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충은 알지만 몇 가지만 지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에 있는 미혼남녀 취미공유 동아리 지원 사업은 최종 목적이 인구늘리기 목표입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단, 인구늘리기는 사실 국가사업입니다. 대한민국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고 지난번 신문지상에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250만 원을 내년부터는 출산 지원도 한다고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결혼시켜 가지고 또 출산해서 광양시 인구를 늘리겠다 것은, 지금 우리 광양시 인구를 늘리려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당장 주택이 부족하면 주택을 짓도록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하고 추진해야 맞지요. 당장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광양에 들어 와서 살 집이 없어요. 그냥 좋은 조건만 되어도 들어와서 살 텐데 아주 나쁜 조건에 우리가 계속 섬진강이고 어디고 고기를 방류하지만 다 가버리고 없잖아요. 수어 생태계나 인간 생태계가 같습니다. 왜 우리 광양 동서천에, 섬진강에 물고기가 없다고 난리입니까? 계속 방류함에도. 조건이 나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집이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 전략정책팀이 만들어 졌으면 연구개발하고 해야지 이렇게 지금 남녀 간에 만날 수 없어서 다리까지 놔줘야 되겠습니까? 너무 한가하다. 갈 길이 너무나 먼데 너무나 낭만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애를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200페이지 저도 생소한 것인데 청년역량강화사업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 리더를 양성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조력자를 양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지역 청년활동가 양성과정을 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료가 24명 정도까지 수료를 했는데요, 그 분들이 그 전에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 한번 이런 사업을 해서 활동가로서 또 아니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세련되고 심화된 과정을 개설해 달라.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도 1회성 행사로 끝나서 기초만하다가 말아버리면 효과가 떨어진다 해서 심화 과정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임상실험해서 성공한 사업을 우리가 접목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임상실험에 준한 사업들이 많아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퍼실리데이터도 제가 생소한 말이 되어서 어학 사전을 찾아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차라리 리더 양성 교육이라면 이것 어떻게 보면 조력자 함께 동참해서 어울려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리더에 준하는 조력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생소한 언어에 자꾸 하는 것도 이상하고, 중간 부분에 청년포럼 개최하는데 1천만 원인데 무엇을 위한 포럼이냐, 또 포럼을 위한 포럼이라면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 걱정되는 것이고 기초질서 지키기 4대 계곡 정화 활동에 다가 1,500을 배정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청년봉사활동 지원이냐, 이런 것은 청년 아르바이트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너무 봉사활동하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4대 계곡 알바를 투입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이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를 어떤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계곡 보호활동이라든지 여름철 자연보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지 성격이 수당이나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봉사 활동시키고 봉사활동이 되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일자리도 없어서 청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계곡에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요.

미취업 청년들 대상입니까? 취업된 청년 대상자입니까?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취업이든 미취업이든 상관없이 하계에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01쪽을 보면 4차 산업 홍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광양시가 홍보할 정도로 4차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지요? 그런데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다음장 보면 나와 있는 것이 맨 위에 보면 이번에는 4차 산업 혁명 선진지 견학 가겠다고 또 1천만 원 배정 했어요. 우리가 아주 부족하니까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선진지 견학하겠다고 해 놨는데 앞에서는 무엇을 홍보하겠다고 5,500만원 씩 홍보를 합니까? 우리가 4차 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선언하는 의미라면 모르겠지만 아직 부족해서 그 다음장부터 선진지 4차 산업 도시에 견학 가겠다고 해 놓고 여기는 무슨 우리가 4차 산업 혁명이 잘 되어 있다고 홍보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 글자로만 보면 잘한 것을 홍보한다는 개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이 국가적이든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엇보다도 기업이 되었든 시민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성이 강화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나름대로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면 생태계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조례나 위원회구성 네트워크구축 이런 정책기반은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짧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5,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4차 산업에 동참하라는 시민에 대한 홍보입니까? 대인 홍보입니까?

그것이 플러스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라 이해가 어렵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4차 산업 아직 정책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되어 있는 도시에 견학 가겠다고 하고 있으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어렵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01쪽 마지막에, 드론산업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2억 8천 대규모 사업비를 가지고 아직은 우리가 드론에 대한 정책이 안 되어 있는 도시인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론 기반은 섬진강 강변에 있는 드론 거기에 교육장 하나 되어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인프라가 없잖아요.

우리가 드론 3대 인프라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시험장하고 시범 공역이 있습니다. 비행을 할 수 있는 섬진강 둔치에서 진월 끝뜰 마을까지 10키로 미터 구간을 그렇게 해 놨는데 그다음에 실증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지금 포스코에서 벤처밸리 조성사업을 포항과 광양에 각각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광양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드론부분을 새로운 산업으로 벤처부분으로 해 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시가 그렇게 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니라니까요. 재작년, 작년에 빚 갚았다고 했지만 올해 다시 60억 기채하기로 했잖아요. 내년에 당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닌 데 너무 뜬구름잡기식 같은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런 것도 드론 산업 이것을 하려고 하면 중앙정부에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장려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그래서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얼마라도 국비를 확보하거나 다른 기업체에서 포스코에서도 이런 관심이 있다면 포스코하고 지역협력사업으로 참여할 명분이 100%, 1,000% 있으니까 포스코하고 협의해서 포스코가 얼마라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가 없는 돈에 무조건 2억 8천이나 들여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 특정한 업체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 홍보할지는 몰라도 시민들에게는 생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중앙부처 공모도 일부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들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보세요. 이것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시 전략정책팀이라면 과감하게 나갈 방향 이런 쪽에 부시장님도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일부 공감하셨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기획업무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일자리면 또 투자일자리 담당 부서가 또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대략이라도 업무가 정확히 나누어지고 해야지 너무 중복되고 경쟁적으로 사업만 만드니까 너무나 신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되어 있던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한 확신이 없는 사업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내년에 잡아 놓은 이 사업들을 만약에 안한다고 생각하시면 광양시가 크게 달라지거나 이럴 것 같습니까? 안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들 전부 안하면 어떤 큰 변화되는 것은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업무 분장 중에 하나가 청년정책이나 청년지원 업무인데 그 사업을 안 한다면 우리 광양시에 청년정책이 실종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옆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나 선배위원님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도 청년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들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이것은 좀 불안한 것도 있고 한데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 자체가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장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청년 캠프 운영 600만 원 잡힌 것이 있는데 뭐지요? 행사 운영비 해 가지고 청년캠프 19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청년들이 각 산지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각 청년회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공유도 하고 그런 소통의 공간측면에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토론회 비슷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가족친화 프로그램지원이 있는데 인구활력증진 업무협약 체결 기여 해 가지고 이 부분은 18년도에 했는데 언제 하신 것입니까?

금년 하반기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포스코나 협력사 연관단지 회사들 그렇게 했는데 부모 그러니까 아빠, 엄마하고 자녀들이 나와서 하는데 굉장히 호응도도 높습니다.

이것이 혹시 가족사랑 축제 이런 것입니까?

축제 성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많이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나 이런 큰 행사를 하면 전부 의식행사나 그런 위주로 많이 흘러 버리고 실질적으로 가족 간에 스킨십을 하고 단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200명 정도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가족 구성원간 호응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하셨다는데 가족사랑 축제 이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이것은 호응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이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었는데 사회적 약자 로봇슈트 보급사업 10억 들여서 하는 것인데 수요자 선정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이곳저곳에 놓아 준다고 해도 쓰실 분들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치매 정도가 아주 심해서 대소변을 못 가리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 주로 간호하는 인력들이 나가는데요.

시설에 다가 놔 놓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면서 쓰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원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장비운영이나 또 고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201페이지 조금 전 지적사항인데요, 4차 산업 홍보부분 5,500만원이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한 것이 있어야 홍보를 하고 아니면 그런 부분이면 몰라도 홍보비가 너무 많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뭘 잘했다고 치적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솔직히 공무원들부터 4차 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을뿐더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에 대한 수용성이나 또 생태조성 측면에서 4차 산업에 대한 소개도 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4차 산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사업을 보잖아요? 다 드론이에요. 드론부분만 몇 개가 있어요. 저희가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에서 드론 날리는 광양으로 갑니까? 드론이 너무 많아요. 드론이 많고, 이 드론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우리 광양시에 드론으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드론을 저희가 선정하게 된 것은 우선 장단기적으로 4차 산업 혁명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할 부분 외에 단기적으로 드론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드론이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취미활동도 있고 산업부분에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가지가 예를 들어서 드론 행정지원단이라고 한다면 요즘 계속 재난이라든지 방제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발굴을 한 것입니다.

저도 농업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드론으로 실종가족 찾고 하는 그런 기사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만 몇 개를 넣어 놓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쓰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드론을 많이 하시는지.

일시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100% 활용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행정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업장 위치 사진을 찍으려면 과거에는 전체적인 조망을 하려면 높은 산이나 건물로 뛰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조작을 할 수 있으면 드론을 띄워서 얼마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에서도 본인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압니다. 그런데 한정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207쪽을 보시면 여기에 특교세가 1억이 들어 가 있잖아요? 4억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4억 중에 특별교부세가 1억이고 저희시비가 3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금액이 2억 8,440으로 되어 있네요? 시설비.

3억인데 거기 사업을 하려면 소요되는 약간의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도 많아지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시게 되면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려 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8년 대비해서 2019년 예산이 전략정책담당관실이 26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8년도 추경예산까지 해서 19억 5,465만 4천원입니다. 스마트정책팀이 올해 6월 이후에 되다 보니까 그 사업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국비 예산이 로봇슈트 6억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9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왜 더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부서 별로 기준경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 대비해서 더 요구를 하셨는데 왜 더 요구를 하셨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까?

올해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보다 더 요구를 하셔서 묻는 것입니다. 18년 대비 19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리고 199쪽에 미혼남녀 취미공유 동아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때 행사성격이.

201-03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307-02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해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올해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행사운영비로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커플을 매칭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직원이 직접 진행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 이벤트 회사라든지 서울에 있는 업체를 섭외를 해서 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을 부득이 이것으로 바꾸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할 때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업체 이벤트 회사에 계약을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에는 그런 업체들이 없습니까?

지역에 있는 이벤트 회사는 일반적인 이벤트가 있고 그런,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미혼남녀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험이 없고 해서 부득이 전문회사 쪽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자 관련해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공모를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쪽에도 보면 청년 프로젝트사업 지원이나 그 아래에 있는 예비창업자, 청년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들 전부 다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다 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시비이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어느 단체가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은 다양성을 두고 소규모 단체나 또 읍면동이라든지 큰 청년조직이나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문화경연대회나 이런 페스티벌 부분들은 기존에 경험이 많이 있고 또 추진력이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18년 대비해서 예산을 5,400만 원정도 더 요구를 하셨고 아래쪽에는 1천만 원을 더 요구를 하셨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광양시 예산 상황이 많이 좋아집니까?

저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사업비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광양시가 2018년 대비해서 2018년도 본예산은 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청년교통수당 지급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예산 설명 자료도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예, 저희가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협의는 받았습니까?

저희가 안은 준비를 했는데 아직 최종협의는 못 받았습니다.

협의를 못 받았으면 예산요구를 안하셔야지요. 새로운 복지제도 신설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페널티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행 전에 협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협의 안 받고 예산 올려놓고 뒤에 협의 받으면 되지요? 지금 전략정책담당관실 내용 중에 하나 협의 받은 것 있지요?

주택자금 대출이자.

협의 받고 뒤에 또 변경도 하셨지요?

예, 변경할 때 협의 받아서 했습니다.

전세이자 상향을 당초에는 150에서 200만원으로 이렇게 변경협의를 받으셨고 12월 달에 변경 협의 받은 결과를 반영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청년주택자금 관련해서는 협의를 다 받으셨는데 청년교통수당 관련해서는 협의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지요?

아직 안했습니다.

이런 것은 협의를 완료하고 나서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204쪽에도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8년도에는 1억 8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3,500만 원을 더 요구해 오셨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가 매칭 되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고 시비 자체로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 자체로만 하는 공동체 지원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초창기에는 지원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일정 부분은 전남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17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은요? 이것이 보조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립이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거기 지원 받은 사람들이 또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딱 정해 진 곳에 1년 아니면 2년 정도해서 하고 추후에는 자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체사업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 공모를 한다. 그 말입니까?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선정 된 곳을 계속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단년도 별로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마을공방육성사업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제일 뒤쪽에 편성 요청해 놨습니다. 206쪽에 있습니다.

어제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각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믿고 지원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려 했던 부분 충분히 전달했던 사항 보완 하실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의견주신 대로 권역화 방안 또 다수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권역화가 기이 추진하는 곳이 어느 한 지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지금 그 곳 옆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선을 그을 수 없는 공동의 출발이고 같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가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다소 기이 출발한 이후에 풀어 달라면 좀 소리가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야 사업이 성공하고 또 다른 사업들이 만들어 집니다.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걱정은 되지만 한번 믿어 보고 주는 것인 만큼 성공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이 20억이든 30억이든 우리 광양시 예산으로 보면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청년이 우리 젊은 도시 광양에서 사실 예산으로 보면 정말 적은, 그 자체로만 보면 정말 큰 금액이지만 광양시 예산에 비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나? 이 예산이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아쉬운데 저는 이 사업들이 꼭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잘 되어서 다음 에는 청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사업 하다보니까 지적이 나오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도 사실은 어떤 방향성도 모르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위에서 물려주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에 아무튼 포럼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모를 하기 전에 사업 설명회도 하고 또 공모서가 들어오면 꼼꼼하게 체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주신 부분, 또 예산 심사때 지적하신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 1,100만 원 대비 66억 5,400만 원 증액된 76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고 보조금입니다.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로 8천만 원, 전남청년마을로 프로젝트에 4억 4,500만 원, 전남 청년내일로 프로젝트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금속가공열처리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구축사업에 20억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에 22억 7,500만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금속가공열처리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도비 매칭비로 5억 원, 청년취업촉진 근속 장려 보조금으로 1억 1,800만 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1억 5천만 원, 전남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에 3억 9,300만 원, 전남 청년내일로 프로젝트에 1억 3,500만 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에 6억 1,200만 원, 투자기업보조금에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9억 8,700만 원보다 72억 9,700만 원 증액된 15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세풍 산단에 조성된 기능성화학클러스터 조성 4-5차연도 사업비로 2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균특비로 22억 7,500, 도와 시비가 각각 6억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와 업주기업 안내판 설치 및 유지 관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속가공열처리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1사 1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에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부담금으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광양에서 좋은 일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에 2천만 원을, 은퇴 중장년 대체인력뱅크 운영에 6천만 원을 이 사업은 2018년도 전국일자리 대상 우수상 인센티브로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국가취업 지원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근속 장려금으로 2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청년마을로 프로젝트에 12억 3,100만 원, 전남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에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 6,700만 원을, 운영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투자일자리담당관을 보니까 조금 전에 전략정책담당관에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 부서도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지금 전남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에요, 이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마 5인 이하,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포스코 협력업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외 되는 곳 없이 다 된 것이지요?

기업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큰 문제없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잘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더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 사업 보조해 가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7천만 원, 이 주요 사업 내용하고 대상이 누구지요?

지금 이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일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대상이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희망 2040플랜트산업 고속형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진월에 있는 HRD센터에서 용접생 하는 부분 7천만 원인데 이것이 한번 하면 3년 동안 사업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S등급을 맞으면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223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있는데 세부 사업이 무엇이지요? 센터 운영개요 및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조례가 통과 되면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전체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해서 62개사가 우리 관내에 걸쳐 있는데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사업을 좀 더 발굴을 하고 또 사회적 기업을 더욱더 홍보를 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잘 운영되실 것 같습니까?

이 사업을 올해 보니까 김해시에서도 금년 9월 달에 개소를 해서 마케팅 부분부터 해서 창업 지원까지 이런 부분 센터를 운영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운영을 해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을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세풍산단 기능성화학클러스터 출연금 있지요? 그 지원은 전년도 지원하기로 의회가 승인할 때 광양시가 세풍 산단에 대한 지역 민원이 서로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시의 정당한 민원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연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광양시하고 세풍산단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 간에 있었던, 그래서 작년에 일부는 조정이 된 거예요. 광양읍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도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 몇 가지 그다음에 상수도라든지 안 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우리시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절대 출연금 지원하지 않기로 조건부로 작년에 승인했다 그 말입니다. 올해도 같은 맥락이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려하고 있는 민원을 잘 챙기셔서 이제 그 사업도 곧 마무리가 되니까 이번 단계에 잘 민원이 종결되도록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경제자유구역이나 우리가 편해요. 그리고 216쪽을 보면,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3천만 원이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안내판 설치 및 유지 관리비가 2천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합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 2천만 원으로 작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올릴 때 전부 다 편성목별로 나누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해 달라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뭉텅이로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가 불편합니다.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별도로 요구하기로 하고 여기는 어떤 것입니까? 작년 예산에 2천만 원인데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이지요?

지금 산업단지 주요도로변 환경정비는 작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입주기업.

안내표지 판은 올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잘 알 수 있을 것인 데요.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이렇게 하면 훨씬 비효율적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는 가면 읍면동에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시도 지금 읍면동에서 제출하고 있는 곳이 있고 일부 공원 쪽으로 되어 있는 쪽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그 분야를 나누어서 추가 로 더 주면 장비나 인력이나 간단할 것인 데 별도로 투자일자리사업소가 이번에 용역을 줘서 또 맡겨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더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작년에 산단협의회를 가서 건의사항을 받고 그랬는데 기업 간에 도로라든지 그 부분에가 도로변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필요로 하는 소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읍면동에 내려 가 있는 근로는 지원이 안 된다 해서.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산이 부족하면 올려 주면 되는데 공장 내부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산단하고 우리 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도로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읍면동에서 웬만하면 농로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부락단위 농로까지 다 해 주고 있어요. 단, 예산에 따라서 부족하면 좀 약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는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잘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어이 독자적인 사업을 해 버리면 별도 용역을 계약해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얼마를 줘야 되니까 읍면동은 인력과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못 미치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그랬던 것이니까 투자일자리담당관에서 별도로 하지 말고 올해까지 해 보시고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더 주면 이 절반 예산이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속가공 열처리 사업 이것은 이번에 균특하고 도비, 시비가 우리시는 집행이 아니고 수행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로 돈을 보낼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절 집행하지 않고.

2018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출연금으로 세워 가지고 저희가 테크노파크로 바로 보냈습니다.

2019년도에는요.

2019년도에는 균특으로 보조금으로 해서 이번에 도비 시비까지 해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해서 재원 처리를 이대로 수행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로 보낼 것이지요?

예, 보조금형태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균특과 도비까지도 포함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예산규모만 늘어 난 것이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도에서 바로 주거나 균특으로 바로 줘버렸으면 우리시 예산만 나가면 될 것인 데 받아 가지고 주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만 늘어나는 거예요. 실익은 없고.

예,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책임성이 강화되는 부분만 있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라남도 산하 기구이니까 상당한 신뢰도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 군데 다른 쪽에 해 왔던 사업들을 보면 전남테크노파크가 가장 책임 있게 잘 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사업은 아시겠지만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했던 사업들이 일부 실패한 사례에 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시에 왔고 우리시 재원이 많이 투입 되니까 우리시가 주인 의식을 갖고 딱 붙어서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사업들 쭉 해 오셨는데 진짜 투자일자리사업을 만들려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포스코를 포함한 우리 시 관내 기업들이 광양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광양시민들이니까 여수가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많이 진전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우리시민 가점제를 꼭 실현하도록 하세요. 부시장님!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려서 노력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투자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그것이 진짜 답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 있는 사업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전시행정이지요. 그러니까 이왕 광양시 오셨던 기념으로 용기를 갖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산하 기업들이 같은 조건이면 관내 기업에서 우리 시민에게 가점을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투자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지 이 사업들은 많은 일자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과 꼭 상의 하셔서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 꼭 하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해서 7천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주요 사업 내용하고 어떤 분들이 수혜를 받습니까?

지금 이 7천만 원은 알티 용접생을 양성해서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원하는 우리 관내에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중장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실습을 통해서 취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실습이나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진월에 있는 HRD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HRD센터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옵니까?

세부 부기가 거기에 표기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위에 민간경상 보조로는 전체 6억 4,600이 있는데 세부내용이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HRD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별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용접 하는 사람들을 새로 차출해서 하는 것인가요?

예, 새로 선발을 해서 내년도에 용접을 할 수 있는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네요? 금속가공에 민노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 추천하는 것입니까?

일반 청년도 가능하고 중장년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16쪽에 보면 산업단지 육성지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가 3천만 원 1회, 산업단지 입주기업 안내표지판 설치 유지 2천, 도로변 환경정비라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보통 제초하고 쓰레기도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풀 형태의 모습으로 보여서요.

지금 광양 익신산단이라든지 초남산단이나 옥곡에 있는 신금산단, 태인동에 있는 국가산단 이 4개소 산단 주변을 청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2천만 원으로는 다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해서 반영해서 1천만 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사업현장 지도 점검이라는 것이 이것은 담당직원이 어디 견학을 간다는 것입니까? 국내에?

협동조합이 관내에 34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일반출장여비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직원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일자리담당관 쪽에서 어쨌든 기존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권장하는 사업인데 사회적 경제기업 이런 데 금액들은 적습니다마는 사회적 경제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당연하게 그 당사자들은 참석해야 되고 참석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서로 축하하고 해야 될 것인 데 이런 부분에 보상까지 목을 정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올렸는데 여기가 중마동 커뮤니티센터에 계획을 갖고 있고 센터장 1명에 사무보조 1명, 저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전부 다들 이것저것 센터 줘 가지고 위탁주고 우리 직원들은 무엇을 하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센터를 주면 센터가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인데.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 1, 2년 정도의 직영을 통한 사회적 경제센터를 설립을 해서 1, 2년 이후에는 직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초석이 되면 내부적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이 위탁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그 시안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직영으로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방식이 지금은 직영인데 어차피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밖에서 공모를 하든 공개모집을 하든지 그런 형식을 취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센터장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실제 관련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사업들이 지금 센터장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정해 져 있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만 반영을 해 놨지 어떻게 센터장을 공모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좋은 사업들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모양대로 이런 부분들이 다 가서 참 격려하고 독려를 하면서도 다음에 좋은 사업들이 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고민하고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염려하게 되는 그런 대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전략적으로 투자일자리 담당관 쪽에서 가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그리고 국가적으로 가는 사업이라면 분명히 열정을 가지고 사심 없이 이 사업을 성공리에 지역에 뿌리내려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중심 잡아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 설명 자료에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보조금 지급할 업체요.

당초에는 160억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2개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도 예측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기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현재?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요, 포스코 ESM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역투자 보조금 신청이. 그래서 150억 정도의 투자가 들어와서 국비는 최대 100억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서 산업부에서 위원들이 심의한 결과 지난주에 통보가 왔는데 포스코 ESM에서 총 60억 원 보조금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9억 원,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10억 5천만 원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광양시와 여수시가 면적 비율로 저희시가 57이고 여수가 43입니다. 그래서 면적 비율로 나누니까 저희가 5억 9,80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중에서 그 정도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다음에 이 부분을 별도로 추경 때 편성해서 할 부분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대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지방투자를 해서 우리가 지원한 기업들 현황 알수있지요?

그동안에 3개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어디 어디 했습니까?

16년도에 대성철강하고 동아스틸 작년도에 동아스틸 이렇게 세 군데를 했습니다.

지금 동아스틸 부도났지요?

지금 세아제강으로 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인수가 되었습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시비를 포함한 돈을 주는데 그런 곳에서 지역 업체에 고용해서 일시키고 돈도 안주고 잘못해서 사람 죽고 나면 사망위로금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 협의도 잘 안하고 그리고 좀 어렵다 해 가지고 문 닫아버리고.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보조금 나간 것은 별도로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했을 경우에 보증보험 증권 같은 것을 끊어 가지고 우리가 떼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보면 정말 우량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역에 와서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기업은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대성철강도 예전에 보니까 지역민들 고용해서 일시키고 돈도 안주고 그래서 문제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아무리 법도 좋고 뭣도 좋지만 지역에서 만날 허구한 날 문제 일으키는데 보조금을 이렇게 줘서 되겠습니까? 기준에 적합하니까 보조금이 나가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9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광양에서 좋은 일 만들기 프로젝트하고 은퇴 중장년 대체 인력 뱅크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받은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인센티브줄 때에 이것을 목적이 이렇게 딱 정해 져서 내려옵니까?

1억이 지원이 되면 20%는 직원들 포상 형태로 주고 나머지 80%는 상사업비로 편성을 하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1억 받았습니까?

예.

1억 받아서 8천만 원은 사업비로.

죄송합니다. 1억이 아니고 9천입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은 사업으로 하고 천만 원은 직원들의.

예.

그것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1천만 원은?

올해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2018년 11월 14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달도 안 되었지요. 거기에 보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문맥이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여기하고 조례하고. 지금 기간제를 고용해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민간위탁도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 총액은 9,247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49만 3천원 대비 1,767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감사담당관 행정운영비 중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6만 원, 여비 559만 3천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체감사 업무수행 소모품 구입비 15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에 따른 행정비품 임차료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921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에 720만 원, 감사업무추진 여비 834만 4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2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 회의 등 참석수당 8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백 E-시스템 운영부담금 987만 5천원, 상시 청렴교육시스템 위탁운영비 350만 원,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qn패방지 관리 사무관리비 145만 원, 여비 654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229쪽입니다. 설계심사운영 사무관리비 350만 원, 국내여비 56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제도가 오래 전부터 유명무실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금년에도 간담회를 상반기 때는 지방선거 때문에 회의를 못 했고요, 하반기 때 간담회 1회, 청렴유적지 현장체험 겸해서 교육을 1회 했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회 정도 운영을 분기에 1회씩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워크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 제도인데 이왕 하는 제도이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으로 모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더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광양시 행정이 건전해요. 별로 위아래 눈치 볼 것도 없고 지역이라고 해서 너무 인정에 연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각 수도 권은 감사담당관실이 제대로 되는데 지방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했던 얘기가 지방은 인간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역권이나 수도권은 상당히 잘 된다고 얘기를 해요. 부시장님! 감사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철학을 가지고 계시니까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에 감사담당관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도 뒷받침해 주시고 제도도 개선하셔서 적어도 부시장님 오셨던 기념으로 광양시 감사담당관실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28페이지와 229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에서 감사업무추진비가 830만 원이 있고 또 조사업무 및 건설공사 현장 확인비가 6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추진비하고 건설공사 현장 확인비가 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비를 팀별로 분리를 해서 편성을 합니다. 감사업무추진비는 감사팀이 되겠고요, 조사부분은 조사팀 뒤에 설계심사팀 그렇게 구분해서 팀별로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조사팀은 설계팀입니까? 따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예, 팀별로 구분해서 국내여비를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있을 때마다 가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업무 수행하는 여비입니다. 관내 출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뭐지요?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이나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여론이나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하거나 저희에게 제보를 해 주시고요.

몇 분이 계십니까?

30명입니다.

이 분들이 올해 혹시 제보나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시민명예감사관 란이 별도로 있어서 수시로 일어나는 민원이나 또 시에 제안할 사항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수시로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체크해서 회신할 사항은 회신을 하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고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제보 들어 왔던 것 중에서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은 일을 했다 싶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18년도 9건이 제출되어 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어떤 건입니까?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도로에 블랙홀이 있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라는 부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아 봤을 때 별 내용이 없습니다. 서류 미흡하거나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홍보 같아요. 왜냐 하면 이런 명예감시관 위촉을 받아도 광양시청에 감사담당관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시민들이 분명히 제보도 많이 하고 그럴 것인 데 일반인들, 저희 시의원들에게 연락이 다 와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일반시민들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제보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 감사담당관님이 과연 어떻게 보면 가족이잖아요. 다 같이. 그렇다면 과연 지적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타 기관에서 이것은 따로 배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 봤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 들어 온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굵직굵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홍보를 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은 어찌되었든 시청에 감사에 대한 총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약한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 홍보비를 빼더라도 감사담당관에는 홍보비를 편성해서 정말로 많은 제보들이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이 다 지적을 했고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명예시민감사관.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규정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이런 감사 쪽은 행정과 거리가 있는 쪽에서 선정이 되어서 제보가 들어와야 객관적인 제보가 들어오지 싶은 데요. 행정에서 이런 분들을 추천 한다면 가까운 쪽에 분들이 추천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규정에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읍면동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다음에 세무사나 회계사, 법무사 이런 분들을 추천하면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 중에서도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문제가 있어요. 감사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시민 명예감사관 역시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행정을 쳐다 보고 행정이 쳐다보지 못한 현장 속에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주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장님부터 전부 다 행정이 추천해 가지고 이 분들의 역할이 어떤 때는 꼭 필요한 부분 줄 수도 있겠지만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수탁의 문제점을 안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보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 귀에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선정 관련된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조금은 열린 시각으로 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분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요, 임기가 다된 감사관들에 대해서 교체할 때 훌륭하신 분들 추천해 주시면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훌륭한 분들 추천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시장님부터 읍면동장들이 추천하는 제도라면 이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다. 도시지역에서 다양한 층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가는 여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참여해 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 보고싶다. 하는 그런 부분들로 방향을 바꾸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활성화 되면 참 감사담당관부터 우리 직원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도 이 분들이 많은, 때에 따라서는 도움도 될 수 있겠다 싶은 데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180만원이었는데 540만원을 더 요구하셔서 7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예산을 더 요구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분기에 1회 정도 이런 워크숍이나 그런 것을 확대해서 해 볼 계획이 있어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올해 예산180만원 중에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다 집행했습니다.

제가 11월 말 기준으로 봐서 그러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시민명예감사관 간담회 및 워크숍 관련된 그리고 감사 참관 등 보상이 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2018년도 분.

그것은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1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시민명예감사관 관련해서 이것도 실제 2018년도에 26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210만 원만 집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460만 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시민명예감사관 감사 참관 등 보상금을 2018년 예산 대비해서 2배 이상 요구하시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감사관들 참관을 확대시킬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분기에 1회 정도씩 워크숍이랄지 간담회를 해서 활성화 시켜 볼 계획으로 금년보다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사관을 더 위촉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30명 되어 있기 때문에요.

30명 이내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시민 명예감사관의 임무 중에 제4조1항 6호에 보면 선행 또는 우수공직자 추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한번이라도 없었습니까?

과거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듣고 가만이 생각을 해 봤는데 블랙홀 찾았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감사인지 해서요.

찾은 것이 아니고요, 제보를 해서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SNS가 더 빠릅니다. 그 분들 감사관이 감사관 역할을 해야 감사관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자주 모인다고 해서 이 분들이 찾아 쥴 것 더 찾아 주고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장님 추천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 있지요? 어떻게 자기가 감사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어도. 특히나 광양은 얽키고 설껴 있는 곳이라서 절대 말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불식이 되도록 저희들이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홍보소통담당관까지 마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시정소식지 제작에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KTX,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 맞춤형 홍보에 5천만 원, 방송사 광양사랑캠페인 광고에 2억 5천만 원, 미디어 매체 온라인 홍보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지역 홍보 방송 프로그램 활용 홍보에 1,100만원, 보도 전문채널 활용홍보에 3천만 원, 전남드래곤즈구장 활용광고에 2억 5천만 원, 신문 등 광고료에 1억 5천만,원,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시정홍보 광고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통신사 회선 사용료로 4,500만원, 뉴스저작권 이용료에 4,800만원, 전자스크랩 회선 사용료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에 시설비로 우시장 사거리 엘이디전광판 철거로 인하여 신규 설치 사업에 2억 3천만 원, 엘이디전광판 설치 설계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부분에서 네 번째 부분 미니어처 기능을 포함한 카메라 구입에 1,200만원, 영상 편집기 노후로 인한 신규구입에 3천만 원, 프롬프트 노후로 인한 신규 구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블로그 기자 원고료에 4천만 원, SNS 광양시청 카톡 계정 사용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광양시 SNS 이모티콘 제작에 1,600만원, 행사운영비로 1인 미디어 크레이트 양성 교육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예산이 이번 연도에 비해서 약 4억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15억 4천 얼마가 되어 있는데 15억 정도로 홍보소통하면 광양시가 좀 더 나아집니까?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운영 및 계정 사용료요, 대한민국 올해의 SNS 카카오 부분 올해 대상 받으셨지요?

예.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다들 만족해하십니까?

지금 상태로 카카오톡 광양시청 계정을 올해 1월에 처음 개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호응도도 좋고요, 특히 1대 1 민원응대 코너는 현재 약 1,200건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항상 소식이 있을 때도 먼저 알려주고 저에게는 참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233페이지에 보시면 광양사랑캠페인 광고라고 있어요. 이것이 2018년도에 집행된 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이 부분이 주로 방송사를 통해서 주요 시책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나 청년, 어르신 안전 이런 주요 시책에 대해서 방송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캠페인광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4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지요?

운영을 하다보면 방송사가 몇 년 째 동결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또 4천만 원을 했는데 4천만 원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만큼만 했습니다.

시에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가가 된 것이 많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신문 등 광고료가 지금 올해에 비해서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문사가 하나 더 생겨서 5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100개사를 기준해서 1억을 금년 예산으로 했었는데요, 현재 등록된 곳이 142개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언론사들이 늘어나고 하여튼 굉장히 기본적인 광고료 집행도 어려워서 사실상 작년에도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어서 올해는 별도 추경에 하는 것이 그래서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표신문사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140개사나 다 해 줘야 합니까?

저희가 광고료만 나가는 언론사만 해도 100개사가 넘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표신문사가 되어 있고 인터넷에 몇 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방송사, 지상 신문, 통신사, 개인 인터넷방송사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광고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가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예년에 대해서 50% 씩이나 올라가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좀 그렇게 되었다가 자꾸 자꾸 늘어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좀 못 했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했고 올해는 좀 현실에 맞게 했습니다.

추경포함해서 작년에 1억 썼습니까?

아닙니다. 추경은 따로 추가로 했었습니다.

추경에는 얼마 썼었지요?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썼던 것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드래곤즈에서는 광고료 더 달라는 소리 안하는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올려서 했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사업별로 증액된 사업을 나누어서 변동이 있는 것만 이따 끝나면 별도 리스트를 주십시오. 이것이 한꺼번에 해 놔버리니까 어떤 것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재작년에 분명히 지적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이 놓친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문 등 광고료 작년 본예산 때 그때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1억으로 했는데 기어이 1회 추경 때 이유를 말씀하셔서 일부 할 수 없이 또 했는데 너무 홍보가 지나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홍보를 열심히 언론에 해서 집행부가 잘못한 열심히 일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인 데 너무 홍보가 바빠 가지고 언론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적을 못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알권리가 차단되는 거예요. 의회는 광고 안하니까 제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받고 있는 것인 데 그래서 저는 그것은 무리한 광고비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엘이디 광고판이 광양 우시장 사거리에 있는 것 광양청년회의소가 기증 했던 것을 이번에 택지개발 때문에 철거를 합니까?

예.

철거해서 어떻게 처분을 하지요? 그대로 이전은 곤란합니까?

그것이 오래 되어서요. 이전은 안 되고 철거를 하고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잔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예, 고물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설계해서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택지 사업자로부터 보상은 받지요?

받았습니다.

그것 일반회계로 넣어놨고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2억 2,28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이번에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프롬프트는 시장님 혼자 거의 쓰시는 것 아닙니까? 영상 촬영할 때.

의장님도 많이 쓰십니다.

이것이 몇 년 되었지요?

조그만 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압니다. 영상촬영실에 있는 것.

멀리서 크게 좀 잘 보여야 되는데 너무 오래 되었고 그렇습니다.

이것 처분하면 잔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잔존가치는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워낙 오래 되어서요.

아직도 쓰고는 있습니까?

쓰고는 있습니다. 요즘은 인사말씀도 영상으로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의장님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1인 미디어클라이언트 양성이?

신규 사업입니다.

이름이 거창한데 어떤 사업입니까?

요즘은 1인 방송시대라고 합니다. 아까 카카오톡이나 SNS 부분도 있지만 1인 미디어를 양성을 해서 우리가 시정이든 의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방송을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자 해서.

교육을 공무원들을 시키는 것입니까? 일반 시민들을 시킵니까?

일반시민들을 한 3개 파트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나 또 성인들.

그렇게 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결국 우리시에 홍보요원들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의정을 함께 해서.

우리시 홍보가 너무 잘 되어서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생생지략은 뭡니까?

작년에 6월 달에 한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제 없이 각계각층 여러분들을 모셔서 시정에 대한 논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 한 번 더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시민 대표들을 모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예, 시장님이 모아 놓고 하시는데요.

주도를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예.

시민대표들이나 분야별 대표들을 모아 두고.

예, 각계각층에서 언론인도 참여하고 또 의회도 다 같이 참여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장 행정의 날 운영은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해피데이 하고 이런 것이 계속되어 버리면 행정시스템이 붕괴 될 수도 있는 위험도 있으니까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께서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서 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답을 주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점 보다는 단점이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 행정의 날 나가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26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기어이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시장님이 현장에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시면 그때 그때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도 있는 것이고 논바닥이나 이런 데 현장에 나가서 보는데 무슨 차를 마셔서 찻값입니까? 현장에 나왔던 분들 식사 대접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 행정의 날 운영이나 해피데이 이런 것들은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행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스템을 상당부분 오히려 마비시키거나 포기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에서도 굉장히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해야 될 것이 아니라면 적당히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짚을 것은 대부분 다 짚은 것 같습니다. 1인 미디어 클레이터 양성 45명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홍보의 방법들이 다양 해 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인 미디어시대가 만들어 지고 있고 그리고 홍보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관련된 부분들이 만들어 지고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야 되고 저 부분도 해야 되고 고민도 많고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또 기존에 해 왔던 그런 부분에 현상유지도 아니고 어떤 것은 50% 이상 예산을 만들어 가고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 광양시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떤 필요한 사업에는 재원이 없어서 지방채도 고민할 정도로 추경도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고 상당히 다방면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하고 있다고 보는데 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예산이 만들어 지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전반적인 광양시 재정으로 봤을 때 바른 일인가, 건전한 방향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 사업 사업마다 내용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짚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다고 보고 원론적인 이야기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통합이미지마케팅 홍보와 관련해서 2018년 대비해서 9,24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항목별로 해서 세부내용을 안 해 놓으니까 어디에 늘어 난지를 모른다는 동료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동안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광양 사랑캠페인 광고에서 4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신문 등 광고료 140개소 여기에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140만원은 어디에서 늘어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광고료가 9천만 원 더 필요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를 방송이나 신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쭉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방송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아주 적은 최소 부분으로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렇게 했고요, 신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사들이 자꾸 늘어 가는 추세이고 예산이 사실상 100개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1개사에 창간 광고 하나만 하더라도 100만원씩만 줘도 소화를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140개사 리스트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1억 9,88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선거경비가 불포함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단부에 무기 계약직 근로자 수로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도비보조금 1억 2천만 원 그리고 2018년 전라남도 광양시 사회조사지원 1,81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 운영비 25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95억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하단부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한 2억 1,7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행정업무지원 일반운영비 1억 5,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억 4,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하단부에 포상금 1억 5,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248쪽까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공무원사기진작 예산 15억 7,649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직원하계휴양소 운영 임차료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직원국외문화체험활동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일반직 노부모봉양 산업시찰, 직원사기진작 국내문화탐방 등 포상금 9억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분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34억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대체인력 인건비 8억 7,650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하단부에 위탁교육비 등을 포함한 직원능력개발비 7억 1,92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우편요금 통합운영 공공운영비 4억 1,5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록물 운영 및 관리비로 4,6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추진 5,4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통계조사 추진 6,620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817만 3천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255페이지 하단부에 향토 예비군 행정지원 예산 1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하단부에 시민의식선진화 운동 예산으로 9,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상단부에 전남 동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경비로 2천만 원, 새마을지도자 지원 6,809만 1천원, 하단부에 민주 평통 자문회의 지원 예산 5,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2억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분에 향우회 교류 및 지원예산 2,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새마을회 6,4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2,910만원, 289페이지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지원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으로 5,8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중앙에 이통장 사기진작 예산으로 1억 4,32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사업 도비 200만원 포함해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5.18민주 유공자 지원 예산 도비 1,2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예산 도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2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로 1,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통장 선진국가 벤치마킹이 있지요? 이 예산이 1,800만원이네요?

예.

올해도 1,800, 내년에도 1,800이 잡혀있는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6명이 이번 연도에 못 가신 분들이 내년에 가시는 것입니까?

매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가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243쪽에 성과상여금이 3억 5천이 증액이 되었는데 91명이 증가함에 따른 부분입니까?

예, 인원도 증가했고요, 또 인건비가 또 오르고 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 인건비 상승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제여비 문화체험활동에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2018년 참여자수, 개인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했던 것을.

2018년도 수혜자도 말씀해 주시고 2019년도에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보다 팀을 좀 늘리려고 해서 5천만 원 편성했고요.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상 시에 그것을 강하게 건의해 주셔서 5천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올해 신규로 올라 왔는데 사회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지금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렇게 광양 보건소 옆에 있는데요. 보건소 신축에 따라서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차료가 편성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만하고 준공이 되면 다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262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사항이 있는데 올해는 6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지금 전체사업비가 1,260만원인데 국비가 150만원 되어 있고요, 북한이탈주민이 저희 시에 2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찌 보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생활필수품을 지원한다든지 문화탐장을 한다든지 문화탐방을 할 때는 반드시 경찰관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필수품을 지원해 주고 문화 탐방하는데 보상금 이런 예산들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18년도에는 6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정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내년도에 이 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으로 해서 생필품 1인당 20만원 선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랄지 주방용품 등을 해 보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8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 네요? 하여튼 관내에 새터민 현황하고 실적을 잘 파악해서 그런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 후생 복리 관련된 여러 가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원도 충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면 센터가 만들어 지고 위탁업무들이 많아집니다. 많이 고생 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고생 하는 만큼 어떤 것은 좀 내려놓고 힘든 곳에 나누어 가지자고 해야 되는데 내 것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체협약 의견 수렴하는데 3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명 참석대상입니까? 40명이지요?

임원하고 각 실과소 대의원들 해서 약 40여명 됩니다.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국내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0명 참석하면서 이런 예산이 3,000만원 이것이 전반적으로 너무 과하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포상금 유공자 국내외 체험활동 220쪽에 직원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으로 해서 약 3억 3,300인가요?

3억 3,300만원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도 많겠지만 지금 위탁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72명 정도.

250페이지입니다.

직원은 138명에 영유아가 172명입니다. 두 자녀가 있는 직원도 있으니까요.

이제는 광양시도 영유아 자녀 국공립이 많이 확충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보육료 부분이 상당히 국가에서 많이 책임지고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고요, 적게는 11만원부터 많게는 22만원까지입니다. 5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600만원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한마디로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지 않고 행안부 산하 기관인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DB를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여기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군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회단체 지원 임차료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1개 단체에 월 140이면 임차료가 현실적으로 적정한 금액이라고 봅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것이 건물을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들어 있는 단체가 건물 짓는 동안에 다른 곳으로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임차를 할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그 건물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1개 단체에 14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3개 단체면 월 420인가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속에서의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당사자로서 위탁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밖에서 건물임대 하려고 다녀 보면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소화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회의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사무실이 월 1개 단체에 140만원까지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전반적으로 예산이 너무나.

산출기초를 내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한 건물에 3개 단체가 동시에 들어 가 있을 것이고요. 새 건물을 지으면 사회단체 통합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이 3개 단체 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 것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격려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부족하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나누자는 마음으로, 또 향후 사업을 하고 가면 저희들 역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할 것인 데 내 것 다 챙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챙기려는 모습으로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후생 복리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한다면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할 것인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할 것입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속에 이런 지나 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자성도 곁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통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이 부분에서 이통장 견문 확대를 위한 국내 산업시찰이 있어요. 이것이 국내 1박 2일인데 지금 200명이 잡혀있거든요. 26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200명 잡혀 있는데 200명이 갑니까?

예, 산업시찰은 200명 이상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통장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예.

원래 인원이 328명인데 이번에 200명 넘게 가시고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 가시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신 분들이 가는데요. 100% 다 참석하지 못하니까 그 정도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으로 200명 잡아 놓으신 거네요? 그래서 벤치마킹이나 산업시찰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이것은 성과라기보다는 그동안에 고생하신 이통장님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시찰로 써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6쪽,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 맞네요. 애쓴다고 1,500만원, 1,000만원인데 저는 각 부서에 이 성과금을 대폭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은 가령 이 성과금은 2019년 내년에 이 돈이 나가는 것이지요? 당해 연도 평가해 가지고.

예.

그러면 2018년도 올해는 성과 부서 별로 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제가 봐서는 전혀 잘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전원 다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개선되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항상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페널티를 주어서 잘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조치들인데 당연히 받게 된 수당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쪽 국도비팀이 있고 그러니까 가서 보면 압니다. 중앙부서에 가서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시민단체까지 합해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누가 올라갑니까? 금년도 중앙부처에 출장 갔던 명단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적의 말씀은 나는 이 보다 더한 성과금을 투입해서 더 많은 성과를 만들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몇 번 드렸음에도 당연히 받게 되는 급량비나 이런 것으로 아는 거예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절대로 필요하면 추경에 더 올리더라도 정말 실속 있는 예산을 확보해 오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무원들 특히 총무과에 지적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시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복지나 당연히 대우 받아야 맞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우선 시민의 공복으로서 광양시민들의 현재 상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경제침체로 어려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진짜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하기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해 버리면 진짜 공직자들이 시민에게 갑질하는 거예요. 우리시는 시민이 갑이 되고 공무원이 을이 되어야 맞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항의하더라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고생하시지만 공무원들 나름대로 대접 받는 풍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어려움을 내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임차료, 직원 행정종합배상가입비, 국제화 여비, 또 직원국외 문화체험활동 이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느냐? 전혀 시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번에는 그래도 공무원들에게 되어 있는 복지나 이런 것들, 복지화 부분들 상당한 부분 본 위원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직원들에게 어떤 부분까지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는 차원에서 일부는 헤아려 주시고 입장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공무원노조하고 저희가 협상할 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불가피하게 증액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협상이라는 것은 어떤 업계에서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데 상식적인 잣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다 책임감 있고 양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시민들 형편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적당히 제3자가 봤을 때 원만하다하는 선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58쪽을 보면 그래도 향우회 교류 및 지원, 의회에서 또 향우회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어렵게 확보했던 예산인데 이것을 다 쓰지 못하고 오히려 감액을 하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하다. 특히 서울 향우회 재경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는 예뻐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엄청난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재경향우회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서로 할 정도로 너무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책임 있고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재경 향우회들은 우리 향우회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 모임을 가지고 따로 놀고 있고 이런 부끄러운 형태가 있는데 전부 다 능력과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애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다면 이다음에라도 혹시 재경이나, 재향이나, 재부나 재목포든 열심히 하는 향우회가 있다면 최소한도 우리가 노래자랑 한번 해도 3천만 원, 4천만 원 들어가는데 전국에 있는 우리 향우들에게 고향의 얼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양보해 줄 수 있는 것들인데 그 부분 활동이 미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추경 때라도 한번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통장 선진국가 벤치마킹도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없지만 추경 때 세워서 갔다 왔지요? 지난번에.

예.

사실 전년도에 예산이 있는 것이지요. 본예산에는 없지만. 통장이나 이장님들 사기나 이런 것들 당연히 해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시민들 지금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꼭 여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만 밝은 면만 보지 말고 우리시 어두운 층의 시민 입장을 봐가면서 이런 것도 적당히 범위나 금액이나 한도를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조정교부금이 뭡니까?

267쪽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화력발전소가 3개소 있습니다. 율촌전력하고 포스코 에너지 또 SKNS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화력발전소 발전량 1키로 와트당 0.3원을 받습니다. 이 3개 회사에서 매년 44억에서 48억 정도를 납부를 합니다. 이중에서 이것이 지역개발세로 도세입니다. 도세 중에서 65%가 우리 시세입이고 35%가 도세입입니다. 그래서 65%를 우리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징수과 2019년도 총 세입은 30억 3,792만 2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742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 내 과년도 시세 체납액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22억입니다. 세외수입은 7억 5,05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천만 원, 국고보조금 즉 개별주택조사 사업명목으로 5,742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237만 1천원이 증가한 4억 1,1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맨 아래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카카오 알림톡 및 결재시스템 구축으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SNS 즉 문자서비스는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고 보이스 피싱 우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시대에 맞게 카카오 알림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액을 실시간 안내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납액을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79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입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2,79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하는데 있어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매년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정보 구축비로 3,031만 3천원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2019년부터 업그레이드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입니다. 조사대상 14801호에 호당 검증수수료는 6,402원으로 총 9,47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 기준 이후 주택신축, 증축 등 변동이 있을 때 조사하는 비용으로 대상은 300호이며 호당 수수료는 8,003원으로 총 24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전산장비교체로 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카카오 알림톡 및 결재시스템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내년 3월에서 5월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시행은 6월 달부터 되네요? 이것 하는데 보완 상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보완 심사위원 심의요청을 도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가 떨어져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정말로 우리 광양시민들이 편할 것 같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세입 자원이 확보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까? 아니면 수작업을 자동으로 하는 기능만 있습니까?

수작업 업무는 없어지고 새로운 기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입 자원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대가 되지요?

지금 기존에 세외수입 프로그램은 중복적으로 조회도 하고 예금 조회라든지 채권 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 등 조회가 가능해서 현장에서 바로 압류나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체납액을 21억만 했다가 용기를 갖고 22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네요?

예.

22억에 안주하지 말고 25억쯤에 두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입 자원이 점점 없어지는데 포스코도 관계해 왔고 결손 처분은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되는 악순환을 끊어 줘야 하니까 결손처분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 1년이나 2년 안에 못 받으면 그 후로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시세 체납액이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