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기환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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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단원구,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단원구,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사실 상록구청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들만 이렇게 책정하셨기 때문에 질의할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5쪽,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 문육식입니다.

이경애위원

빔 프로젝트를 새로 사시나 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상록시민홀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시민홀 대관을 정말 많이 합니다. 빔 프로젝트가 너무 오래돼서 화질이 안 좋고 또 고장이 나면 부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려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빔 프로젝트가 엄청 비싼가 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장소가 크다 보니까, 조그만 데서 사용한 것은 저렴한데요. 이건 장소가 커서 이 정도 저희가, 조달물품 견적을 받아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저희도 지난번 행사 때 프로젝트를 사용해 봤는데 끊어졌다 나왔다, 끊어졌다 나왔다 하긴 하더라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아무튼 큰 액수를 갖고 구입하시는 만큼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용하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분하시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홈피에 필요한 부서 있으면 이관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지를 하고,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불용처분 폐기하는 절차로 이렇게 합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구 내부․외부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9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9천만 원. 청소용역이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시설비인데요. 저희 청사가 2011년 개청 후로 조금씩 조금씩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3개 동 있거든요. 동에도 필요한 부분을 또 수리를 하고요.

이경애위원

동까지 포함해서 수리비가?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1년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세웠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설비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일하는 인부임 단가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단가를 올린 겁니다.

이경애위원

상록구가 몇 동이죠? 과장님 동,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13개동입니다.

이경애위원

13개 동의 그런 시설비가 모두 포함돼서 9천만 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합니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일동부터 먼저 할게요. 451쪽에, 일동 동장님.

시영

최시영일동장

네, 일동장 최시영입니다.

이경애위원

일동이나 이동이나 똑같긴 한데요, 지금 쭉 보니까 반장님 활동비가 동마다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동은 삭감이 됐고 어떤 동은 삭감이 안 됐고 그래요. 일동 같은 경우는 275만 원 정도가 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조정하신 건지 좀,

시영

최시영일동장

당초 저희 일동에 39개 통이 있는데 통장님들은 33분이었어요. 작년에 반장 정비를 해 가지고 10분이 되셨었어요. 10분이 되셨는데 사실 반장님들이 통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통은 반장님이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통은 거의 활동을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10분 정도는 통장님들이 요청을 하셔서, 지금 반장님이 현재 10분이 계시는데 저희는 10분에 대한 반장 활동비에 대해서 세워줄 것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반장 활동비가 삭제가 된 건데요. 동마다 특성은 다르겠지만 저희 동의 10분 반장님들은 그래도 통장님을 도와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활동이 적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시영

최시영일동장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동 같은 경우는 450만 원, 275만 원 이동. 이것은 조금 동마다 사정이 다를 것 같은데 왜 여기도 삭감이 됐죠?

성곤

조성곤이동장

이게 동마다 사정이 다르지는 않고요. 각 동이 어차피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장․반장님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삭감된 것이, 저희도 계속 유지를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일동에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일괄 삭감이 됐는데 반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도 모집이 안 돼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모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모집이 안 된다.

성곤

조성곤이동장

예. 실비로 따지면 이게 사실 금액도 아니거든요, 일 하시는 거에 만약 비교한다면. 대신 통장님들이 주변에 발이 넓으시고 친하고 이러면 ‘반장 좀 해라. 나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해서 통장님들 과중한 업무를 덜어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건데, 저희도 계속 유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 일괄적으로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이게 그럼 반장님들한테 얼마씩 지급을 하고 계세요?

성곤

조성곤이동장

상반기․하반기 두 번 명절 때 주는데 2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많지는 않네요.

성곤

조성곤이동장

네,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택지역 같은 경우, 저희 주택지역이 많거든요.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성곤

조성곤이동장

그런데 주택지역은 사실 통장님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밤늦게 집에 찾아가고 사람이 없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나눠서 하면 편한데 이걸 단순하게 일이 있니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두 건을 도와주더라도 밤늦게 찾아가고 이런 데서는 반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일괄적으로 삭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느 동은 삭감이 되고 어느 동은 또 삭감이 안 되고 이래서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두셨는지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곤

조성곤이동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환경위생과 하겠습니다.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한재주입니다.

김태희위원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량 관련해서 그 부분이 단원구와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내구연한은 7년인데 이게 보면 거의 10년 정도 지나서까지도 했는데 그동안 이런 사업 요청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이 반영 안 됐었나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계속하죠. 계속하는데 예산 형편상 연간 1대 정도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

김태희위원

그러면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총 우리가 9대가 있는데요. 올해 또 가로2반 그게 10년 넘었어요. 오래 돼 가지고 포터차 하나하고 압롤차 4.5톤짜리,

김태희위원

그럼 올해 한 번 했다고 하면 나머지 9대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게 몇 대가 있죠?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내구연한 지난 건 거의 다 소모가 됐고요.

김태희위원

다 거의 다 해결하셨어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거의 다.

김태희위원

단원구에도 동시에 올라왔기에 어떻게 보면 일반차량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내구연한 딱 지나면 바로 바로 예산 사업으로 올라오는데 위생 차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가장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연도가 막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게 되게 좀 이해가 안 됐고 안타까웠거든요. 일단은 9대 거의 다 해결 하셨다고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꼭 반영이 되면 좋겠네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 특성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내구연한이 되면 다른 차량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더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도시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김태희위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전히 이렇게 주말이나 보면 많이 또 설치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용역을 2팀으로 해 가지고 신도시하고 구도시 운영을 하는데요. 토요일․일요일은 한 팀씩, 그다음 휴일 날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일요일 한 팀씩 해 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A구역, B구역 나눠서 세 분씩 하고 있는데 주말에 세 분이 어떻게 한 팀씩 나오나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A구역, B구역 해 가지고 한 팀은 토요일하고 한 팀은 일요일 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외람되지만 저도 주말에 불법 현수막 있으면 제가 직접 떼거든요. 최고 많이 떼면 7개씩 제 차에 이렇게 보관해서 동 주민센터에다 제출하는데 통상 보니까, 상록지역에 있어서 보니까 사동하고 본오동의 수인선 부분 라인하고 해안로 부근 라인에 보면 항상 있고, 요즘에 그래도 철거를 하시니까 이제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을 떼면 뒤에 보면 표시가 있는 게 100장, 120장, 얘네들이 업체별로 이게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조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겨울철이라 조금 줄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 일반인들은 만약에 하면 어디에다가 이걸 신고를 합니까?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일반 어떤 거,

김태희위원

이런 불법 현수막 시민들이 봤을 때 철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럼 저희 구청에 신고하면,

김태희위원

주말에도 연락이 되나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주말에는 연락이 안 되는데, 주말에 저희들 연락,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 6시 정도 공무원들 다 퇴근하시고 다 아시겠지만 금요일 저녁부터는 한 2박3일 간은 현수막 자체가 거의 남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 특별하게 주문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평일에는 2팀이 전 구역을 도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한 팀이 전 구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그런 일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저희 직원들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주말에도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비상체계를 갖춰놓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저도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속성수 전정 및 폐기물 처리 공사 관련해서요. 도시주택과이시긴 한데, 이 부분은 따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고사 및 훼손 가로수 보식 공사 관련해서요. 고사 확인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수를 하십니까?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민원인이 신고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가로수 관리요원들이 순찰 돌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꼭 길거리 큰 대로 위주로만 되는 건가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렇죠. 가로수가 지금 도로변 위주로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각 동에 이런 쪽도 이렇게 접수 현황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십니까?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기적으로는 없고요. 동에서 순찰 돌다가, 동장님이나 순찰 돌다가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서 접수해 가지고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하면 동에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주택과 쪽으로, 하겠습니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바로 연락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은행나무 관리 공사 보면 열매 채취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채취되고 수거되는 부분.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올 금년까지 민원 들어오는 데 처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일괄적으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가로수 관리 위원들이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달 동안 정비를 해 가지고 조기에 낙과를 시켰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선어린이공원 시설물, 본 오1동입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8천만 원 예산 올렸는데요. 거기 보면 되게 노후화된 부분 있어서 지난 행감 때도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가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십니까?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 내용은 모릅니다.

김태희위원

모르세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게 국토부에서 공모가 돼서 거기 지하주차장 60면 조성을 2022년인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국토부 쪽 승인하고도 관련이다 보니까 공모는 한참 전에 됐습니다. 한참 전에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한 2～3년 더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막상 거기 시설은 되게 또 열악해요. 거기가 탄성이 막 드러나고 막 들린다고요. 저는 이 사업비가 올라와 있기에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올라오는지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 내용 모르신다고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데 현장을 가보니까 탄성 포장하고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되고 훼손돼 가지고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8천만 원 들어가는데 지하주차장 조성하게 되면 몇 년 뒤면 또 다 뜯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수요를 조절하셨나 라는 부분인데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한 번 말씀을 같이 나누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재검토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김태희위원

예, 그 결과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8천만 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진분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네,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이기환위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록구에는 자율방범지대가 16개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16개입니다.

이기환위원

16개 지대로 되어 있는데 16개 지대에 지금,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16개 지대에 563명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차량 지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차량은 저희가 원하는 데는 많이 있을지라도 예산상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삭감이 돼서 1년에 1대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1년에 1대 정도 지원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 7년이나 10년이라고 그러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은 저희가 9년 차, 10년 차 그다음에 킬로수는 12만 킬로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0년 킬로 9년 차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연합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차량 구입에 대한 예산이 1800만 원이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2600만 원입니다.

이기환위원

구입비가 1800만 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가 1800이었고요.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올해부터는 100%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2600만 원입니다.

이기환위원

2600만 원인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고자 했는데 자율방범대 하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인데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소상공인처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 같으면 자부담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하지만 자율방범대라든지 방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 다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봉사하는 단체에 자부담을 하라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올해부터 2600만 원이라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전액 지원합니다.

이기환위원

예, 전액 지원해야 맞는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율방범대 초소들이 전부 컨테이너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죠? 컨테이너인데 이게 장소도 협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원과에서 얘기한, 대부분이 공원이나 도로변에 설치했는데 해당 관련 부서에서는 초소 자체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불법으로 갖다놓은 거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시설물.

이기환위원

불법으로 설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월도 많이 지났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컨테이너 박스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그런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렇게 시설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불법 시설물이라는 데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이제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16지대를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겠지만 연차적으로 매년 1년 단위로 한 군데씩 지어준다든지, 사실 아시겠지만 TV 광고에도 보면, 회사를 광고하는 건 아니겠지만 성심주택이라는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떠다가 갖다놓으면 모든 주방시설까지 설치가 됩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3～4천만 원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 새 거 갖다 놓으면 천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들겠지만 이 정도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양 구청, 단원구도 제가 이따 말씀 하겠지만 상록구도 이제 뭔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물론 우리 담당 구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자꾸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귀찮은 단체 이게 아니라 정말 좀 크게 봐서 우리 안산시 시민들을 위해서 야밤에 정말 주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조금이라도 치안에, 경찰들이 못 미치는 치안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자리 잡게 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또 다른 단체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로보캅이 탄생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자율방범대처럼 확실한 지역마다 자리를 잡음으로써 유사한 단체가 또 탄생을 해서 우리도 이런 걸 해 달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운영이 저희 구청에서는 운영 시설 유지보수가 중점으로 고유 업무이고요.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새로 짓는 부지 이런 문제는 회계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위원님 생각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 상황으로써는 여러 가지 여건 상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기회 되시면 자치행정과 얘기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우리 구청을 상대로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나,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하여튼 질의할 때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하겠고요. 아무튼 모든 지원 면에서 조금 부족함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통반장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원과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통반장은 동장님의 고유 업무입니다.

이기환위원

네. 동장님 다 와 계시니까 같이 좀 들어주세요. 통·반장님들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통장님들은 늘 자주 뵙고 민원사항들을 듣고 서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동 몇 통의 반장이라고 한 번도 제가 손을 잡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반장의 실체를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은 마을 청소를 월 1회 이상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통장님과 반장님이 함께 해서 마을 청소를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반장의 역할은, 아까 동장님 한 분 어느 동장인지 모르겠지만 설명하셨어요. 밤에 어떤 행정 지원에 있어서 하다못해 구에서 아니면 동에서 서류 전달이라든지 아니면 거주하는지 이런 것 등등을 해서 통장에게 얘기하는, 서로 소통하는 그런 업무는 있는지 몰라도 그 역할이 사실 애매합니다. 물론 수당 보면 적어요. 반장 활동비 25,000원 곱하기, 어디예요. 일동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일동입니다. 죄송합니다. 25,000 곱하기 10명 2회 해 가지고 50만 원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통·반장제도는 아마 어느 한 동에서 정하고 없앨 수 없고 만들고 그럴 게 아니라 이게 국가적으로 통·반장제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청장님?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장제도를 해체하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어차피 수당을 줄 것 같으면 적절하게 활용해서 뭔가 동네에서 하다못해 청소를 하게 되면 함께 한 차례라도 반장의 역할이 뭔지 한 번쯤은 동에 불러서 우리 동장님께서 ‘반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쯤 만나보셨습니까? 어느 동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여기 예산 다 올라온 동장님들. 없어요? 그러면 일동 동장님, 일동이니까.

시영

최시영일동장

일동장 최시영입니다. 저도 동장 나간 지 한 6개월 됐는데요. 아직 반장님들은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다른 건 아니잖아요. 반장님 한 번 시간 되면 뵙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도 직장이 있으신 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동장님이 저녁에 있어 가지고 반장님 만나려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어떤 소통도 안 되잖아요, 반장하고. 반장이라는 직책이 그 반에서 하다못해 어떤 쓰레기가 많이 버려졌다든지 아니면 CCTV가 없다든지 뭔가 그런 것을 얘기해서 통장한테 보고해서, 동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일도 한 차례도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 각 동에서. 그러니까 반장 역할을 잘 이용해서 동네를 더 깨끗하게 하려면 한 차례라도 반장님들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 해야 되는데, 우리 동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시영

최시영일동장

실질적으로 통마다 39개통에 저희들은 반장님이 10분이 계시니까 한 25%의 통만 반장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분 계시는 반장님들은 통장님하고 소통을 평상시에 하셔서, 이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통장님을 도와서 그런 일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목상의 반장만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다 정리를 했어요. 33분이었다가 10분으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장이 반장을 자주 접하거나 이렇게 할 기회는 없었는데 반장의 역할이, 1년에 5만 원 나가는 적은 수당이지만 그래도 반장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면 동장 입장에서 반장님들 같이 얘기해서 반장이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반장님들한테 선임되신 곳은 아마 연락해서 시민들 참여하도록 아마 독려할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 동에서, 우리 일동 동장님이 대표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우리 동장들께서 과연 반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해 주시고, 물론 직접적으로 반장 못 만나 뵌다 하더라도 통장 회의 때 통장님들한테 반장으로 선임된 반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을 잘하고 유기적으로 시 행사라든지 시민의 날이라든지 하다못해 격년제로 하는 동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시가 행정을 펼치는데 뭔가 알고 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소속감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도록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들 아시겠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동장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반장제도 관련해서 일동 동장님께서 33명 중에 역할이 없는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10분 지금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또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리고 아까 이동 동장님께서 주택지역은 굉장히 일반 우리 도시가 대부분 아파트화 돼 있는데 통장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하다 그래서 반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우리 예산 심의 위원들,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이 얼마냐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들이 정말 이게 우리 시민의 삶에, 우리 시 발전에 중요한가를 우선에 두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곧바로 해야 되는 것인지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보고 그다음에 예산은 이게 적절한가 라는 이런 기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토론 때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예산에 충분히 올바른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시죠?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의사진행 관련해서.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사진행, 네.

김태희위원

반장 활동비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여기 보면 어느 동은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이해가 좀 안 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의 반장 활동비와 관련해서 수요 조사를 한 그 결과 자료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상록구 것, 단원구 것 그 자료를 한 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부연 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예산 의결 토론할 때 자치행정과를 함께 불러서 같이 들어보면 위원님들 판단하실 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진행 발언했는데 이미 우리가 이게 자료에,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이미 반장과 관련된 각 동별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김태희 위원님의 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여태 논의를 하셨는데 예전에는 반장의 일이 많이 주어졌던 줄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예비군이나 무슨 자동차세 이런 것을 지로로 이렇게 했을 때 통장이 다 못하니까 반장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분담을 나눠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모든 것이 지로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장의 역할이 좀 줄어들어서 동장님들도 인지를 잘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반장이 또 필요할 때는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동에 행사가 있을 때 통장 혼자서 주민들을 많이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반장들하고 협조해서 같이 동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반장에 대해서는 있는 동과 없는 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논의가 되지 않나, 있으면 통마다 통장님들이 다 해서 반장을 영입해서 같이 움직이게끔 하든지 아니면 각 필요한 동도 있겠지만 이게 일괄적이어야지 동장님들도 통장님들한테 건의하기가 좀 쉽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설명서 주민복지과 1056쪽이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름다운 동행 ‘행복 만드는 사람들’ 봉사자 해 가지고,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아름다운 동행인지.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상록구청 시책사업 중에 하나고요. 상록구 이·미용협회에서 특수,

진분

이진분위원

어디 협회?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미용협회요.

진분

이진분위원

이·미용.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이·미용협회에서 미용사들이 선진학교 방문해서 선진학교 학생들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아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식대를,

진분

이진분위원

좋은 일 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사람들 봉사자 해서 그 내용이 어떤가 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그 옆 1057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처리 거기 연관돼서 3회 추가경정 436쪽, 무연고 사망자 처리하는데 올해는 몇 명이 무연고로 처리가 됐나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무연고 3건 있었습니다. 3건해서 집행액이 한 51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예상돼서 3회 추경에는 삭감하는 거고요. 본예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서 그대로 전년 대비 반영하게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년 대비해서.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같이 그냥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무연고 처리는 이게 여기 보니까 신문광고 이런 것 내서 아무 연락이 없으면 그냥 처리하는 건가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일단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나오시고요. 경찰서에서 신원 파악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것 다 확인한 다음에 연고자가 하나도 없을 경우는 신문 공고를 하고요. 그런데 사촌이라도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신문 공고까지는 안 해도 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 상에는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냥 동에서 일괄 처리하시나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대부분의 행려환자들 자체가, 동에서가 아니라 저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처리해 주는 아주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글쎄, 행려자가 많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올해 3건, 3건이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3건 있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3건 나와서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리고 1062쪽 주민복지과요. 장수수당 몇 세부터 장수수당이 나가나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만 85세 이상부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85세?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상록구에는 몇 분 정도 계세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10월 기준으로 3,284명이 있는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많이 계시네. 3,204.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284명이요. 장수수당은 다 받는 건 아니고요.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재산하고 상관이 있나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없고요. 재산 상관이 없고요.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1057쪽에 보시면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고, 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책정됐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2015년까지 자활소득공제 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자활근로사업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건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장애인이냐 학생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30% 이내에서 공제를 해 주거든요.

강광주위원

30% 이내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2019년도는 공제율이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랬는데 2016년에 근로소득장려세제라고 생기면서 그것으로 일원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생기면 세무서에서 아마 연도 중간에 환수해 가라는 안내문이 오거든요. 그런 걸로 일반인하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저임금 대상자들에 대한 걸로 하면서 자활소득공제가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이 줄고 이번에 다시 부활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공제율은 2019년도 건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연금 급여가 있는데 2018년도보다 2019년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죠?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 9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최고 지원액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올해는 9월부터였지만 2019년도에는 12개월이 다 계산이 되니까 그에 따른 증액입니다.

강광주위원

인원수는 그러면 2018년도랑 같은데 그 5만 원 증액돼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보통 기초연금하고 장애연금은 4월에 또 인상이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또 인상이 있고 요즘 정부에서 또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 내시라서 저희는 내시액을 또 반영하게 돼 있고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1061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국비가 많이 내시됐는데 이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한부모가족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나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소득재산 기준이 있고요. 그게 중위소득 52% 이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52%면 3인 가족이었을 때 191만 5천 원 정도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고요. 그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52% 이내고 3인 가족일 때 백 구십 몇 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 도시주택과장님.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강광주위원

1321쪽에 보시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A가 있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B가 있는데 이것 제가 사실 잘 몰라서, A, B로 왜 나누신 거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면적이 커 가지고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2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3명씩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신도시랑 구도시 나눠서,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럼 A가 어느 쪽 구역이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냥 신도시가 A구역이고, 구도시가 B구역으로 이렇게 2개 구역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1323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2018년 대비 1억이 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1억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돼 가지고 사무전결규정에 의해서 그 업무 때문에 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녹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다 해도 1억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이 어느, 여러 가지 가로수 가로치기라든지 이런 부분 있는데 어디에서 1억이 제가 증액됐는지를 사실, 작년 거랑 봤는데도 그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올해,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잘못한 거고요. 은행나무 관리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전년도에 없던 게 생긴 거고요. 소나무하고 가로수 화단 그게 녹지과에서 내려온 업무입니다. 그래 가지고 소나무 2천만 원 그리고 가로수 초화류 해 가지고 그 밑에 4개 그게 늘어난 겁니다, 녹지과에서 내려온 거.

강광주위원

녹지과에서 내려온 거 소나무 보호관리 그다음에 가로수 화단 그다음에 가로치기 이것 말씀하시나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밑에 4개 항목이 녹지과에서 내려온 겁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1324쪽에 보시면 산업도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철도변 녹지대 정비공사, 해안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해 가지고 한 4억 5천, 거의 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1327쪽에 보면 시설비 여러 가지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작년 대비 거의 3억 3700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 있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4개 수리실, 월피, 부루지, 원앙, 신선 이렇게 해 가지고 동 지역회의나 시 의원님들 요구사항으로 해서 반영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동 지역사회협의체 요구사항이라고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건설행정과 박명섭입니다.

강광주위원

1335쪽, 마찬가지 시설비 쪽에 3억 4600이 증액됐는데요. 1335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전기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비가 3억 4600이 증액됐습니다.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거죠?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쪽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공사가 작년에 7억 5천에서 8억 5천으로 1억이 더 늘어났고요. 장애인 승강기 보수 및 청소하는 게 총 7개소에 14개였는데 수암보도육교 하나가 신설이 올해 됐기 때문에 하나 늘어나는 거고, 그것에 따른 각종 점검 수수료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배수펌프 설치 및 보수공사 3천만 원이 신규로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지하차도 배수펌프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1억 6천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하차도에 폭우가 쏟아져서 갑자기 침수가 되면, 지하차도에 그러면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 제어장치를 구청에 설치해 가지고 CCTV로 해서 현장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만약에 수위계나 이런 게 고장이 나가지고 펌프가 가동이 안 되면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제어를 해 가지고 강제로 동원하는 그런 사업하는 것 때문에 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승강기가 14대에서 16개로 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하나가 늘어난 거고요. 7개에서 1개소가 더 늘어난 겁니다, 수암 올해.

강광주위원

그럼 업체 관리 한 군데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관리요?

강광주위원

예.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한 업체에서 하시고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매년 입찰 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것 같이 묶어서 입찰 보시나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경애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네,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가장 동에서 큰 조직이 통장님이시잖아요. 통장님인데 보면 지금 통장님들이 다 선임 안 된 동들이 있어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사이동도 59명에서 2명이 결원이고, 본오1동도 69명인데 2명이 결원이고, 본오2동도 55명인데 통장이 2명 결원, 부곡동도 36명인데 2명이 결원, 월피동 1명 결원, 성포동 4명 결원, 반월동 1명 결원, 안산동 1명 결원이에요. 동에서 가장 조직이 큰 조직이고 통장님들이 어느 동은 서로 하려고 그런데 기존에 통장님들이 다 바뀌셨잖아요. 기존 3년, 3년 몇 번하시고 바뀌어서 통장님들 새롭게 다 바뀌시면서 선임을 하는데 선임하다가 안 되면 다시 위촉할 수 있잖아요. 동장님들 그렇죠? 누가 선임 동장님이세요?

시영

최시영일동장

네, 일동장 최시영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선임을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시영

최시영일동장

저희 일동은 통장님들 모집하면요, 저희도 다 정원이 돼있고요. 통장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기환위원

많이 있죠.

시영

최시영일동장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잠깐 일동 동장님 앉으시고, 존경하는 우리 부곡동 박동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호

박병호부곡동장

부곡동장 박병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부곡동 2명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다 충원이 됐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선임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통장 같으면 통에 있어 가지고 리더자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간 꺼려하는 이런 부분 있는데 이것 또한 홍보하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기환위원

성포동장님 어디 있어요.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순복

송순복성포동장

저희는 3단지 파크푸르지오가 지난달까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공고 중입니다.

이기환위원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순복

송순복성포동장

네. 그래서 그 4명은 그쪽 TO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앉으세요. 예산서를 보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정원에 맞게 예산을 올렸어요. 결원이 됐든 어쨌든 간에 60명이면 60명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게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결원이 됐으면 다음 달이 됐든 두 달 후가 됐든 정원이 채워질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반월동은, 반월동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 정원이 35명인데,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아까 말씀하신 1명 결원이 아니고 35개통인데 34통 지역이 지금 재건축 중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없어 가지고,

이기환위원

아, 34통이.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예. 결원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 게 예산서에 보면 다른 데는 다 결원이어도 원래 정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35명이 정원인데,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입주가 2020년이기 때문에요,

이기환위원

34명으로 예산서가 올라와서 제가 거기 안사니까, 34명으로 예산서가 올라와서 여쭤 본겁니다. 맞는 예산서네요. 궁금증이 풀렸고요. 아무튼 가장 큰 조직이고 또 시에서나 우리 구청에서 또는 동장님들이 가장 잘 지내야 될 분들이 통장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예는 없겠지만 혹시 우리 통에서는 도저히 사람이 없다, 통장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통 경계가 어디 줄이 그어진 건 아니잖아요. 행정적으로는 바로 옆집에 살아도, 골목길 옆에 살아도 통이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옆에서 꿔서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조례로 안 된다, 그 통에 거주해야 된다 한다라면 조례라도 제가 바꿔주려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질의할 위원님이 많으시면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아니면 질의할 위원님들이 내용이 짧거나 몇 분 안 계시면 진행을 해서 상록구 질의를 종료하고 휴식을 할까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하고 이경애 위원님이 추가 질의가 있고 또 강광주 위원님 있으시고 또 두 분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 세 분 질의할 내용이 짧은가요, 긴가요? 휴식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기로 한 이경애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57쪽 박소운 과장님, 거기 아까 답변 잠깐 하셨는데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물품비 있잖아요. 올해 2018년도에 세 분 지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이경애위원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비용만 저희가 지출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맡깁니까?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장례식장에다 위탁을 드리고요. 행려자들이 정해진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병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는, 저희가 170만 원 정도를 드려요. 그럼 그분들이 관이며 필요한 옷이며 이런 것 다 한 다음에 저희가 하는 거는 화장장에다가 화장 의뢰를 해 주고 그분들이 가서 화장까지 해서 납골당 안치하는 것까지 장례식장에서 대행을 해 줍니다.

이경애위원

납골당까지 안치하시면 그것 확인하시나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제가 한 번 가서 봤습니다.

이경애위원

확인하셔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의 본성을 보려면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무연고자 분이시긴 하지만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 세운만큼 그런 비용들 그냥 함부로 처리하지 않게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업무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550만 원 세운 예산이 과다하다 그래서 연 건수가 이렇게 적으니까 예산을 줄여서 책정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1차 추경에 반납을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좀 삭감해도 사업에 큰 문제는 없죠?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6년, 2017년도도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한 게 아니라서 괜찮은데 사실,

이경애위원

보니까 계속 반납을 하셨어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런데 내년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항상 그게 저희 업무 특성상 모든 업무가 좀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15분 정도의 그런 예산을 세운 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의논해 보겠습니다.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반장 활동비, 제가 사실 이 세부 자료를 못 봐가지고 질문을 잘 못 드렸는데, 월피동장님.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예, 월피동장 양영철입니다.

이경애위원

월피동은 지금 반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가요?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월피동도 아파트 지역은 활동을 안 하고요. 주택 지역만 일부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통장님들 제가 회의 때 여쭤봤습니다. 크게 활동하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월피동은 필요 없으시겠네요?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포동장님.

순복

송순복성포동장

성포동장 송순복입니다.

이경애위원

상황이 어떠신가요?

순복

송순복성포동장

저희도 이번에 삭감 얘기가 나와 갖고 이번 임시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반장들은 삭감하는 걸로 다 동의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도 아파트 단지라서 그런가요?

순복

송순복성포동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성포동도 큰 필요는 없으신 거네요?

순복

송순복성포동장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청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 공사 예산이 1억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지역을 어디로 지금 잡고 계신가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 공사를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8억 5천인데요. 2억 5천씩 1구간, 2구간 나눠서 일동, 이동,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 이렇게 1구간이고요. 2구역은 본오동 지역 본오동 1․2․3동하고 사동, 사이동, 반월동 이렇게 2구역 그렇게 2억 5천이고, 3억 정도는 저희가 LED 등 누전 등 이런 게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주택이 많은 일동, 이동 지역, 특히 반월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야간에 굉장히 어둡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상록구에서 그래도 어두운 지역 LED 등 교체 공사해 주시고 또 안산대학로 이런 데 LED 등 교체해 주셔가지고 정말 주민들한테 많은 칭찬 들었거든요. 일단 동네가 밝으면 범죄율도 낮추고 그다음에 사고율도 낮출 수 있으니까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들의 어두운 밤거리 귀가 이런 것들 좀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또한 거기에 보면 가로등 노후 교체 공사 5천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13개 동 전체를 다 골고루 하실 예정이신가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게 예전에 설치된 가로등은 노후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도로 침하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 같은 게 생긴 데도 있고 또 옛날에 한 거는 접지 공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기초 같은 거는 정비를 해 가지고 도로 도면하고 맞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정비 좀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그런 어떤 지역이 결정된 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상록구의 예산인가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네, 건설행정과장님.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김태희위원

용신2교 유지보수 6억 원 돼 있는데 용신2교 안전 등급이 지금 몇 등급입니까?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B등급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B등급이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6억 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특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이렇게 검토 대상은 될 수가 없나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재난안전부에서 하는 것은 지진 관련해 가지고 예산 특교세가 교부되는 건데, 신청을 해 가지고 되는 건데 대상은 대상인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해당이 되지는 않나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교랑 난간이 있는데, 교량 난간 일부는 부서진 데가 있고 또 기준이 한 1.1에서 1.2 정도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준이 약간 미달됩니다. 미달되는 부분 있고 그리고,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이면 교량 내진 보강이라고 해서 부곡동에 1개소 해 가지고 6억 원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몇 등급이죠? 교량 부분이, 내진 보강. 내진 보강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 특교도 가능하잖아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신청을 했는데, 신청해서 일부는 했는데 이게 신청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신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올렸었는데,

김태희위원

올리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요청도 하셨었나요?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재난안전과에다 저희가 내용을 올려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안 내려온 겁니다.

김태희위원

오늘인가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재난안전 특교가 어느 지역에서는 CCTV 한 6억 원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해서 홍보되는 걸 봤는데요. 이게 금액이 적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국비 부분을 확보하시면서 또 필요하시면, 좀 불편은 하실 수 있겠죠. 공무원 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국회의원실 통해서라면 그렇게 신경을 또 써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 해당 지역에 6억 원, 특히 교량 내진 보강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특교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섭

박명섭상록구건설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교세 교부 받아서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같이 올렸었는데 이건 안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경제교통과장 송세종입니다.

김태희위원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공영주차장 부분들 말고 혹시, 상록구 같은 경우는 워낙 주택 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주차 공간 확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요즘에는 공실 되는 주택들도 좀 있고, 그런 사업 자료는 제가 보질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 확보에 있어서 그런 방법은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좀 어떻습니까?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주차장 확보 부분 교통정책과에서 주로 신설은 하는 거고요. 최근 설치돼 있는 부분 유지 관리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따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신설할 부분을 찾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공실이라든가 주택가에서 도시정비기금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또 일부 땅 사주면, 사서 조성해서 유지관리를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그런 사업들은 본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시는지 모르지만 정비기금이 거의 바닥이어서 그런 부분 좀 그런 상황인데요.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주차 부지를 일정 부분이라도 그런 자리들 추천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있을 것 같아서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천만 원 되어 있는데 대상자든가 아니면 주로 어디를 가십니까?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구청 직원하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고요.

김태희위원

통상 몇 분이 가시죠?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70여명 정도 갔습니다.

김태희위원

70여분이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올해 어디 가셨습니까?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 1일 차하고 1박2일 두 곳으로 나눠서 한 곳은 공주, 1박2일은 군산 쪽으로 갔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해서 10만 원 117개소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에서 근처 어린이놀이터 휴지 줍기나 이런 것들 월 4회 이상 활동하면 경로당에다가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월 4회.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경로당에다가.

김태희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해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자발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회에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걸 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걸로,

김태희위원

도비도 같이 돼 있던데, 천만 원이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10%.

김태희위원

10%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 사업은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어르신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나 사업이 막연한 그런 부분 아닌가 싶어서, 더구나 1억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히려 다른 형태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원래 공원을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공원 담담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없으면 또 모르는데 계신 상태에서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경로당 분들한테 이렇게 또 하게 되면, 물론 더 깨끗하면 좋긴 하겠지만 사업의 효과라는 부분하고 어르신들의 복지정책을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알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번 검토를 먼저 해 주시고 그 결과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 한재주입니다.

김태희위원

미화원분들 통신요금이라고 해서 7만 원 4대가 있고, 물론 단원구도 있긴 한데 이 4대하게 되면 4대를 사용하는 분들이 환경미화원 중에 임원진들인가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반장님들 사용하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4분이 다 반장인가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반장님하고요. 기동반장 기동반에서 또 하나 사용하고 있답니다. 반이 3개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이요. 뒤에 함께 하시는 우리 계장님들께서 혹시 질문에 답변하실 때 필요한 자료들은 즉시즉시 함께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김태희위원

임원진들인가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청소용 핸드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핸드카 35만 원 곱하기 20대.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손수레,

김태희위원

청소용 손수레는 90만 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용 핸드카라고 있어요. 이것 35만 원짜리 20대인데, 차이가 있나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청소할 때 쓰는 리어카 같은 건데요. 그걸 손수레 핸드카라고,

김태희위원

사업 자료에 손수레랑 핸드카는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 크기가 다르나요?

준식

안준식상록구환경팀장

기존 손수레하고 좀 조그마한 이렇게 움직이게 편하게 되어 있는 요즘 핸드카로,

김태희위원

그럼 20대면 전체 다 교체인가요, 아니면 일부를 교체 하나요?

준식

안준식상록구환경팀장

일부를 지금 교체,

김태희위원

총 몇 대가 있는데요?

준식

안준식상록구환경팀장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이 84분이 계시니까 한 분,

김태희위원

84분이요?

준식

안준식상록구환경팀장

예. 한 분에 하나씩 있는 건데 노후된 거를 바꿔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84분에 84개가 있는 건가요? 개인당 하나씩 거의 다 있는데,

준식

안준식상록구환경팀장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 중에 일부를, 20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준식

안준식상록구환경팀장

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주택과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김태희위원

쌈지공원 및 상록오색길 등 관리 공사라고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1325페이지입니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이번에 녹지과에서 업무 이관돼 가지고 내려온 업무인데 본오동 우리 구간에 거기 녹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쌈지공원 대상이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관리 공사할 수 있는 대상이, 4천만 원에 대한 대상이.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쌈지공원을 뭘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상,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렇죠. 대상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녹지 1년 내 관리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예산 확보하시고 나서 이것을 하는 건가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 계획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주정차 단속요원 산업시찰 30만 원 곱하기 18분 있는데요. 이 분들은 어디, 18명이 전체 인원이신가요, 아니면 일부만 또 이렇게 하시나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전체입니다.

김태희위원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올해 갔다 오셨습니까?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금년에는 확보를 안 해 줘서 금년에는 못 갔고요.

김태희위원

신규군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런데 작년은 또 주셔 가지고 갔다 왔는데 금년 18년도 예산은 확보가 안 돼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통상 지방 쪽으로 1박2일 정도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죠? 작년에는 했었고. 그것은 단원구랑 똑같은가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삭감이 됐죠?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삭감 이유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에서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올리신 것은 근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신 건가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딱히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상에 보면 세출 부분에 도시교통 관련 조사 연구 그런 쪽인데 그게 꼭 우리가 용역만이 그 대상이 될 거다, 그렇게 구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주정차 단속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런 지역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면 무방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번 가셨다고 하니까, 작년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김태희위원

네,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근거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송세종상록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서 1069쪽 환경위생과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한재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환경오염 행위 신고 보상 건수가 많았나요? 많이 증액해서 올리셨기에.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게 매연 단속 그런 것 같은데 100건 정도 됐는데요. 작년에 상품권으로 주거든요, 만 원짜리. 그런데 그게 신고하는 모자라요. 작년에 50만 원 했는데 50건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신고자가 많은가 봐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많죠. 경유차에서 매연 나오면 전화로 신고하고 그런 건수가 많이,

진분

이진분위원

배로 올리셨기에 건수가 많은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1325쪽 도시주택과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정관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하고요. 그 뒤 1327쪽에 보면 산불예방에 인건비가 거의 1억씩이 삭감됐어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전년도부터 줄은,

진분

이진분위원

두 개 다 1억 정도 삭감이 됐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전년도에 산불예상은 저희 TO가 27명인데요. 27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5명은 시청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22명을 편성하다 보니까 줄은 거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원래 구청에서 했는데 시청에서 운영,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아니, 전년도에는 27명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거고, 그런데 5명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22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줄어들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명수는 똑같은데,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근무인원은 같은데 5명은 시청에서 지원해 주고,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22명은 구청에서 한 걸로,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게 돼서 삭감이 된 거예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인건비에서 줄었기에,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왜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나 싶어서,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올 2018년도에 동 체육 활성화 지원금이 100만 원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예산에 500만 원이 올라와서 400만 원이 삭감돼 다시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체육회. 일단 조정은 100만 원으로 됐는데 체육회 가장 잘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동 어느 동이시죠? 일단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동 계신가요, 동장님?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반월동장입니다. 기행에서 당초 심의될 때는 그게 동별로 한 500만 원씩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행 끝나고 예결로는 삭감이 돼서 동별로 100만 원인데 지금 행사성 예산이 각 동에 한 500 정도가 있습니다. 주민 자치 발표회라든가, 우리 동 같은 경우 합창단도 있고 그래서 노인잔치 이런 것을 거의 거기서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사실 100만 원 갖고 어떤 체육행사를 어떻게 하라는지 동장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체육회 분은 몇 분이나 계시죠?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지금 23분이요.

강광주위원

상당히 잘되시는 동이시네요?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올해 같은 경우도 후반기에 각 동에 100만 원씩 이렇게 행사 추진비를 줬는데 그 집행내역도 먹는 것은 50% 이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반월동 같은 경우는 나머지 결손 부분은 체육회에서 다 자비로 그냥 충당들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 돈은 충분히 내려주지도 않고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소진을 하라니까 그것도 차라리 그냥 일괄적으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동 행사비용 500 있는데다가 그것을 체육회로 구분하지 말고 어차피 동장 재량으로 이렇게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족시켜주면 되는데 굳이 체육회 행사비용으로 해서 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에서 어떤 단체끼리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각 동장들 입장은 아마 거의가 제 의견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 잘, 네.

병호

박병호부곡동장

금방 반월동 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500이라고 하는 돈이 주민과 함께거든요. 지금 동에서는 굉장히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침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동에 조금 내려주신다고 하게 되면 동장들이 적정하게 해 가지고 동의 활성화도 우리가 조금 유도를 해 내고 또 주민들과 함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500만 원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동 단체들끼리의 불협화음도 있었던 부분도 사실 반영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 체육회에서 활성화가 안 된 부분 동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500만 원을 내려 보냈을 때의 문제점들을 저희 기획행정에서 사실 충분히 많이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동 복지센터로 내려 보내는 방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 방법은 사실 목이 틀려 가지고 체육회 목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동도 또 사실 보면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 가지고 일단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원구에 있다 보니까 단원구 쪽에 상당히 많이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상록구 쪽에는 제가 질의를 안 해 봐 가지고 여기 동장님 전체적으로 모여 계시기에 한 번 여쭤본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체육회라고 지정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그렇게 확인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또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동장 있음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곡동 동장님 못 여쭤봤는데 부곡동은 지금 반장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병호

박병호부곡동장

저희도 타 동과 마찬가지로 통장 자체도 반장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만, 뭐냐면 저희가 5명 그렇게 있는데 그 5명이 자연부락 있죠? 자연부락에는 지금 모든 게 다 조치가 돼 있잖아요, 부녀회도 형성이 돼 있고. 뭐냐면 소위 얘기하면 이장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이장이었죠. 그래서 부이장이 아마 반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경애위원

자연부락에 있는 한 5명 정도는 필요하시다.

병호

박병호부곡동장

네, 정서가 그러하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예산서 1327쪽에 아까 어린이공원 모래시설 정비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전체 상록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정도가 지금 있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76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76개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이경애위원

76개 이것 6천 가지고 모래시설 정비 가능해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일단 계속 1년 유지관리비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년에 두 번.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이경애위원

소독은 어떻게 하세요? 모래시설 소독은.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소독은 거기 그걸,

이경애위원

뒤집어엎어서?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뒤집어엎어 가지고 스팀 같은 걸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업체에 맡기세요, 아니면,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용역 줍니다.

이경애위원

용역 주시는 거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소금을 깔고 엎든지 아니면 약품 처리를 하든지,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약품, 네.

이경애위원

약품 처리로?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비 공사에 소독까지 포함이 된 거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이경애위원

포함해서 76개를 6천 정도에 용역을 주시는 거고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럼 전체 76개를 다 소독한다고 제가 알면 되겠습니까?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거의,

이경애위원

아니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하시는 건지.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대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76개.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이경애위원

어린이공원 모래시설 정비하시고 나면 검사필증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업체에서 발행하는 소독필증.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제가 그것 확인,

이경애위원

네,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래 소독을 저도 경로당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 하고 소독필증을 받나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기준에 보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목이 한 8개 항목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모래를 교체토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규정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모래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해서 이상이 발견이 되면 바로 모래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교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거기 보니까 그 업체들이 보니까 안산 업체는 없는가 봐요. 그게 입찰해서 하는 거죠?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연간 단가를 계약을 할 때 어린이공원에 대한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스팀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서 업체를 물어봤더니 서울에서 오는 업체, 물론 안산 업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지역에 우리가 큰일도 아닌데 안산 업체가 아닌 외부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혹시 안산 업체는 없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지금 현재 안전검사기관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하고 그다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렇게 두 군데서 시험을 해 주는데 크롬부터 시작해서 납 이런 것 한 8개 항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저희가 조치하는 이런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태희 위원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구청장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반장 활동비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단원구하고 상록구에서 각 동별로 의견이 취합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예결위에서도 심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다른 지역 동의 반장, 그러니까 반장님들 간에 개별 확인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자료 요청을 하면 그것 관련해서 취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면, 1차적으로요. 반장 활동비, 희망 아니면 이렇게 취합이 됐었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저희가 예결위 최종 의결하기 전에 한 번 더 재점검을 해 주시면서 구청의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반장들 같은 경우 이와 관련 내용 숙지가 또 안 되면 어느 반은 되고 어느 반은 안 되고 저는 이게 오히려 형평성과 그런 점에서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서 그런 한 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동의 체육 관련된 비용과 관련해서 몇 동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록구에서 입장이 정리가 돼서 의견을 한 번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상록구에 있는 각 동장님들. 그렇게 해서 같이 저희가 판단할 때 같이 좀, 개별 동장님 의견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행정감사 때부터 반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구청에서도 각 동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을 했고 해 보니까, 실질상으로 저희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지금 반장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 반장이 한 1,827명 정도를 임명토록 돼 있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부분은 249개 반이 지금 현재 반장님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반장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고 있고 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반장들 역할이 많이 쇠약해진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정리가 돼 줘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는 게 맞다. 또 현재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일부 동에서는 농촌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반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나름대로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도 동이 활성화가 돼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반장들 역할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안산시민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전까지는 현재 운영되는 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속을 시켜주는 게 맞다, 이렇게 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려우시겠지만 현재 각 동에 나름대로 249명에 대한 운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에 추석하고 설 때 2만 5천 원,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갑자기 기존에 운영되는 반장들을 2019년도에 관두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동에서도. 그래서 점차적으로 반장 역할 이런 부분을 봐서 감수하는 게 맞다. 다만, 현재 지금 운영이 되는 반장님 정도는 유지를 시켜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육 비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 상록구에는 13개 동이 지금 운영이 되는데 각각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각 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실제 비용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동에서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현실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 전까지 저희가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

김태희위원

끝났습니다.

이경애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확인,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 말고 또 다른 분 계신가요? 그럼 이경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시죠.

이경애위원

아까 어린이공원 모래 시설 소독 관련해서요. 소독필증이나 검사필증이 없으면 서류에 검사를 받았다든가 하는 사인이라든가 이런 서류가 좀 있을 거예요. 그거라도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모래 소독이 됐는지 그것 좀 확인할 수 있도록만 부탁드립니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이 이경애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각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단원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반장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들은 다 그대로 예산이 됐고 3동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사유를 좀 알고 싶은데, 호수동 동장님.

경혜

박경혜호수동장

네, 호수동장 박경혜입니다.

이경애위원

호수동에는 146명 정원에 3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호수동에는 이 3분에 대한 반장 활동비가 필요한가요?

경혜

박경혜호수동장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 끝나고 확인해 봤는데 3개 동이 아파트 지역이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다가구주택 지역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경애위원

파악이 됐어요?

경혜

박경혜호수동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호수동은 반장 활동비에 대한 것들은 삭감을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거죠.

경혜

박경혜호수동장

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곡동 동장님.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네, 원곡동동장 백현숙입니다.

이경애위원

원곡동도 지금 보니까 원곡동 같은 경우는 94명 정원에 지금 1명도 반장님이 없으세요. 원곡동 지역은 주택가라서 반장님 활동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유가 있나요? 재건축 지역이 많나요?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일단 저희 국내인이 워낙 없고요.

이경애위원

뭐가 없다고요?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국내인이, 내국인이.

이경애위원

국내인이, 내국인이, 네.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외국인이 7,300이고, 내국인 등록 인구가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통장 뽑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장을 뽑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또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장님만 해도 특별히 불편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경애위원

우리 반장에 대한 조례 규칙에 외국인에 대한 것은 허용이 안 돼 있는 거죠? 혹시 그런 규정이 있나요?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안 되는 걸로?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네.

이경애위원

외국인들이 많으시다 하니까 혹시 한 번 찾아보셔서 조례 규칙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되신다 하면 또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한데, 지금 예산은 235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상임위에서 전부 삭감을 하셨어요.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그만한 어떤 활동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것 같은데 삭감이 돼서,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 않은 상황인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계수 조정이 될 때까지 혹시 그 지역의 반장님을 외국인으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지 한 번 첫째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내국인 중에서도 정 없다 하면 이게 삭감돼도 큰 무리는 없으신 거죠, 행정에.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네.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네.

이경애위원

선부3동 동장님.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달미도서관,

이경애위원

아, 달미도서관 개관에?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선부3동에서 아무도 못 오셨어요?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럼 이따 이것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장 여쭤봤고요. 그다음 페이지 1359쪽에 테마거리 정비 조성 사업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7천이.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가로수 은행나무에 대해서 시청 앞에 녹지대 양 쪽으로 두 줄 가로수 171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정을 하는 건데요. 분재형으로 잘 가꾸어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 우리 간담회 설명하신 그 사업 맞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은행나무가 분재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나누신 걸로 기억하는데.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분재는 아니고 나무가 워낙 커서 자연적인 상태로 커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쁘게 다듬어서,

이경애위원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가지치기를 강하게 해서 예쁘게 가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71주면 이게 어차피 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업체에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설계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이경애위원

용역을 주실 거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한 주당 얼마 정도가 돼서, 7천만 원이면 가지치기에는 너무 과한 비용인 것 같은데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200주 잡고 주당 35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경애위원

35만 원.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1년에 전정 작업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세 번 정도 해서,

이경애위원

3회분에 35만 원.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하지는 않네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거기에 높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단가가 약간 높게 잡혔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번 하는데 35만 원이면 조금 과한 듯한데 3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면,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3회에 걸쳐서 합니다.

이경애위원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면 크게 과한 부분 아니네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혹시 견적서 같은 거 받은 게 있나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아직 그런 건 없고요. 설계를 별도로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로 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입찰로 하실 거예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럼 사업계획서는 있으시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신규 사업이니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 그 밑 1359쪽에 가로수 은행나무 관리 공사도 똑같은 사업인가요? 이 2개가 어떻게 다른가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가로수 은행나무 관리 공사는 5천만 원 사업을 요구했는데 은행이 가을에 떨어지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서, 거리에 밟고 다니고 이래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민원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떨어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수확을 해서 제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은행을.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미리 수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냄새가 안 나게끔.

이경애위원

단원구 내에 있는 모든 은행나무에 대한 관리 비용이신 거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단원구에 은행나무 암나무 2,800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기 수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조기 수확하셔서 그것은 그냥 폐기 처분하시나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성분 의뢰한 결과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녹지과에서 의뢰했는데 먹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그것은 판매를 하든가 아니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식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단 수거해 주시는 거까지는 구청에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처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계획을 아직 못 세우신 거네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은행을 모두 수확하시면 양이 어느 정도나 될 걸로 지금 생각하셔요? 계획하셔요? 한 번도 이런 사업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전체 수확한 거는 없고 주민들이 많이 따간 경향 있었고, 그래서 수확을 하면 한 5～6톤 이상은 나올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5톤에서 6톤 정도.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주당 한 30킬로 정도에서 40킬로 가까이 이렇게 수확이 되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예정하셔서 그 비용을 다 추계하신 게 5천만 원 정도가 들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이경애위원

혹시 이것도 계획서가 나오면 한 번 더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은행 수거한 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 그다음에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도 한 번쯤 구체적으로 나오면 상임위원회든지 이것을 한번 주십시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361쪽에 신길동 녹지대 관리 공사 8천이 올라와있어요, 과장님 1361쪽. 신길동, 선부동 모두 다 녹지대 관리 공사비가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8천, 6천.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신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풀베기하고 잔디깎이 직업 하고요. 거기에 약제 방제 작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은 그럼 매년 해 오셨던 사업 아니에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신길동에도 있고 고잔 신도시라든지 구도시라든지 계속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그게 계속 진행됐던 사업들이에요.

이경애위원

작년 예산은 0으로 나와 있고, 그럼 추경에 세워서 하셨나요? 신길동 등 녹지대 관리 공사, 그 밑에 6천은 선부동 일대 녹지대 관리 공사. 녹지대 관리 공사 몇 개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2018년도에는 신길지구 그다음에 신도시, 구도시 이렇게 3개로 나눴었거든요.

이경애위원

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동별로 이렇게 사업을 나누다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요.

이경애위원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비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구역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게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초지동은 삭감이 돼서 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됐을까요? 작년보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금액이요?

이경애위원

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구역을 나눴던 거를 지역별로 이렇게 더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은 부분도 있고,

이경애위원

는 부분도 있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강광주위원

저희 단원구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한 7억 5천이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이유는 어느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된 거죠?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 주 이유가 급식비가 4,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부터 6천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게 큰 원인입니다.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록구 쪽 보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단원구 쪽은 15% 정도가 증액된 거더라고요. 상록구 쪽은 한 30%가 증액됐어요. 그 차이가 뭐가 있죠?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상록구하고 단원구 인상하는 거는 비슷하고요. 이것은 국도비로 해서 내시된 금액이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별로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있으니까.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금액적인 차이는 경기도에서,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내시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대로 4,500원에서 6천 원으로 증액됐으면 딱 15% 정도 인상되는 금액 내에 속하는 것 같은데 상록구에서는 전체적으로 31%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사실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4,500원에서 6천 원으로 증액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어쨌든 추경 3차에서는 2억 5천 정도 반납했지 않습니까?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예산이 오버 내시가 돼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삭감 요구하신 거죠. 그리고 4,500원에서 6천원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7억 5천 정도 증액하신 거고요.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리고 금액적인 차이는 상록구가 저희들보다 결식 아동수가 많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요. 금액적인 차이가 아니라 프로테이지를 따졌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상이 된 프로테이지를 갖고 따졌을 때 그건 4,500원, 6천 원 정확히 똑같은 내용인데 상록구 30%가 인상돼 있어 가지고, 프로테이지는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인원수는 금액하고 관계된 거지 프로테이지하고는 관계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입니다.

강광주위원

단원구 현장 로드킬 용역 처리비가 54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2017년이랑 2018년도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설명 드리기 전에 폐기물 처리 용역은 상록구하고 단원구를 일괄해서 저희 단원구에서 했고요. 로드킬은 상록구하고 단원구 합쳐 가지고 상록구에서 일괄해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 구청에서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분리된 상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 그 당시 대부도가 제외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포함하면 여기에서 5400 들어간 건데요. 대부도 면적이 안양시 면적보다 한 9킬로 제곱미터 정도 넓습니다. 거리상으로 만약 시청에서 탄도까지 간다면 한 1시간 15분에서 20분 걸리거든요. 거리비용 이런 거 산출하다 보니까 54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광주위원

대부도가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추가된 부분 있네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강광주위원

대부도 추가된 금액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8년보다는 오히려 2650만 원이 더 증액됐다고 보시는 거죠?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상록구에서 일괄할 때 올해 5500 됐는데 1/2씩 이쪽 해 가지고 2750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거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상록구청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동장님들한테 똑같이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체육 활성화 자금 2018년도에 100만 원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400만 원이 삭감돼서 1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예산 삭감돼도 이상 없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한 번 의견 수렴한 내용 알려주십시오.

「구청에서 의견 수렴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딱 잘라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별로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오전에 제가 듣기로 상록구는 기왕 세워진 예산, 사실 삭감된 게 그 차액만큼 체육회를 통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돌리자는 의미로 제가 알아듣고 있었는데 상록구에서는 그러지 말고 동으로 이렇게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것 판단키 어렵습니다. 각 동장들 입장이 있고 동별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두부모 자르듯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딱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좀 조심스럽네요.

김태희위원

중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조심도 하시지만 여론 조사한 거를 그냥 알려주시면,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저는 기왕에 우리 예산 심의도 받고 했으니까 원안대로 그렇게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400만 원이 삭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살리는 부분 우리 예결위 분들이 협의해야 될 부분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일단 400만 원 삭감했는데 200만 원을 여성 배구부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한 번 질의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한 부분 있는데 또 보니까 동에 어머니 배구단이 없는 동도 있어서 그게 어려운 좀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아직 수렴까지 못했는데 일단, 그러면 단원구에서는 원안대로 체육회로요?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예.

강광주위원

체육회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우리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 동마다 입장이 다르고 또 오전에 상록구에서는 체육회보다는 그냥 차라리 동으로 주면 동에서 원활하게 잘 사용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동의 입장 의견들을 판단해서 이후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서 1362쪽 도시주택과.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 보면 병충해 소독하는 데 대해서 삭감이 960만 원 정도 돼서 올라왔어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MTV 사업장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에 병충해 방제하는 거하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풀깎기, 잔디깎기 이런 걸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병충해 방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름에는 병충해 소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계속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고 있는데 삭감돼도 상관없어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다른 지역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은 조금 줄고 다른 지역에서 올라가고 그런 부분 있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는 MTV 지역이라서.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공단에 MTV 지역 사업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제교통과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 사업에 도마 교체는 어디 사업장, 개인으로 이렇게 교체해 주는 건가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축산물 판매업소가 24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도마 교체를 통해서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설치한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선정을 한 30개소 정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대상자를 평가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해서 30군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평가하는 기준은 있나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평가는 거래 실적이라든지 영업 기간, 행정처분 이력 그다음에 인증 여부라는 게 있고요. 축산물 관련 자격증 있는지 여부 해서 배점을 100점으로 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해서 30군데를 이렇게 선정하는데 아마 도마 1개당 한 25만 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선정하실 때 주민들 간에 불화 없이 선정을 잘,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공정성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1381쪽에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이 있거든요.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직업소개소가 단원에 114개가 있고요. 상록에는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6일 날 교육을 했는데 상록구는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직업소개소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직업소개소 대표자?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대표자나 종사자 이 사람들 해서 한 150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반응은 어떻든가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그분들이 새로운 정보라든지 또 강사진들이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최신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전달해 주니까 또 사실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하기 때문에 반응은 좋았던 걸로 보여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꾸준히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몇 %나 참가를 하시던가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대표자가 있고요. 종사자가 직업소개소 크기에 따라 다른데 그중에서 대표자도 되고 종사자도 되고 해서 15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 저는 항상 주민들의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많이 민원을 받고 하는데 그것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될 수 없나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요. 폐기물 무단 쓰레기량은 저희가 3회 추경 때 5천 이렇게 감축한 것도, 단속 인원이 올 8월에 3명 늘었습니다. 2명이서 지금 5명이고 공무원까지 해 가지고 3인 7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투기량은 감축됐습니다. 항상 550톤 했는데 지금 한 330톤 해 가지고 200톤 조금 넘게 감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5천 이번에도 삭감 처리한 거고요. 나름대로 하는데 원곡동하고 백운동, 선부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외국인이 상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취업 문제 때문에 잠깐 왔다가 또 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종량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익히고 문화를 습득한다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같은 반복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주택지역에 이렇게 가보면 쓰레기 밀집 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여전히 그냥 있는데, 물론 총계를 내서 이렇게 감축이 됐다 하지만 그게 아직까지 안 치워진 데가 많아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기동반이 있거든요. 11명 지금 운영을 하는데 사실 들어오고 하면 하루일정이 되게 바쁩니다. 나름대로 지금 신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처리는 하는데요. 상습지역 같은 데 저희가 CCTV를 설치 운영했어요. 전에는 고정형으로 했는데 이게 고정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보이는 데는 안하고 그 옆으로 또 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동형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CCTV 설치해서 무단투기 하시는 분을 잡을 수 있던가요? 누군지 파악이 어렵지 않나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사실 파악이 어렵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인식해서 중앙 제어장치가 지금 사무실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우리가 기동반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딱 1명밖에 못 잡았는데 이게 갔더니 벌써 없어져요. 자리에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얼굴을 알아도 어디 사는지를 모르니까.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신원 확인이 어렵고, 사실 예고 차원에서 사전 차단의 의미가 있지 단속하고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단속 종사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하시고 나서 실적은 좀 어때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실적은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인원이 증가한 만큼 증가는 했는데 우리가 새벽 단속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합동단속도 주 2회하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진분

이진분위원

무슨 요일, 무슨 요일 하고 있나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화․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몇 시에 하셔요? 아침에?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아침 6시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동마다 다 틀린가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전체 만약에 7명이 가더라도 이렇게 동 전체 도는 게 아니라 구역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해서 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부터 지금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혹시 나가봐도 될까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하셔도 됩니다. 주로 원곡동 지역에 거의 지금 60% 이상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단원구에서 투기가. 그래서 그쪽 주로,

진분

이진분위원

네, 한 번 새벽에 나가실 때,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화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이렇게 합동단속 할 때,

진분

이진분위원

네, 합동단속 할 때 나가보게 연락 한 번 주세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연락주시면,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연락을 주세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상임위하고 예결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도시주택과에 묻겠습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김태희위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해서 2억 2천만 원 2개의 사업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상록하고도 금액은 2억 2천 동일한데,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인원이 3명을 갖고 하시네요? 같은 금액인데도.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도시 3명, 구도시 3명, 6명이 지금 두 팀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작업 인력이 3명이 아니라 3명씩이라는 거군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김태희위원

혹시 주말에도 그렇게 불법광고물 수거하시나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조를 짜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용역,

김태희위원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하게 되면 이분들도 대대적으로 작업들을 하셔서 주말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더구나 이제는 골목으로까지 투입을 하시더라고요, 불법 현수막들이나 특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이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용역까지 들여 가지고. 그래서 골목 내에서도 거점골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했던 다니는 그런 길들은 기본으로 하시되, 어느 정도 일정부분 또 성과가 있다면 주요 골목 안쪽에 거점 되는 부분까지 용역 쪽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좀 더 수거나 이런 부분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까지 19년도에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건설행정과장님.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도로포장 보수라고 18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사전에 이렇게 정비하게 될 때 안내는 기본적으로 하나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연초에 일단 도로보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께 저희가 방침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우선 공사 권역별로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 전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가 공사할 때 또 현수막도 게첩을 해서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도 하고요.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통상 현장에 현수막이 어떤 지역에 설치된 걸 본 적이 있는데 공사 착공 들어가기 전에 며칠 이런 규정들이 좀 있나요? 내부 지침이나?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현수막 게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일단 없고요. 안전 관리 차원에서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단순 포장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사기간 내내 붙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협의 내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관에서나 아니면 통장들이나 동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또 하신다고는 하지만 막상 또 특히 상가를 앞둔 그런 골목이나 아니면 그런 대로변의 인도 같은 경우는 미리 충분하게 여지가 없다면 바로 바로 저희들한테도 민원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 주실 때 좀 더 여유를 더 갖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당 구간의 분들 알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단원 주민복지과요.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주민복지과장 이관섭입니다.

김태희위원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예산 돼 있는데 이것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1000만 원씩 올리는 건데요. 사회복지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0명을 대상으로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김태희위원

1박2일인가요?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2박3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획 잡아서 격려를 해 줄 예산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동에 있는 분들인가요?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하고 동하고 한 70여 명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70여 명 중에 20명 정도가....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가는 분들을 제외하고 한 3∼4년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라고 해서 1억 656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1090페이지입니다.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도비 10% 하고 시비 90%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 봉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4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33개소 중에서. 그래서 이분들은 주변 인근에 화단 청소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무슨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네 번 일지를 써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이런 경로당에 한해서는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경로당 운영비 보조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도비가 한 10% 정도 되는데요. 그런 도비가 내려올 때도 이게 사업이, 그러니까 상록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에서 어린이공원을 정리정돈하거나 쓰레기 줍거나 그런 것을 위주로 하시는데 여기는 금방 화단 청소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경로당 인근에, 경로당별로 다 천차만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도비 성격 자체도 딱 정해져 있나요? 어디에 써라?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렇진 않고요.

김태희위원

그렇진 않고요?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자체적으로 사업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어린이이공원,

김태희위원

네, 공원.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공원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사회봉사 활동비라면 어떠한 형태든 간에 보조적 성격은 맞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어린이공원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상황에서 이것을 또 쓰레기 줍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다른 형태로 사회봉사 활동비를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냐 라는 부분 의견을 상록구에도 드렸거든요.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그 건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공부를 하셨어요? 상록구 쪽에서 연락을 받고,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쪽에 질의를 하셨다길래.

김태희위원

그러세요? 원활한 협조를 하시네요.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공원관리요원 자체는 이게 알아봤더니 단원구 도시주택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요원이 있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요원이 있고, 이분들은 거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로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경로당에서 월 경로당별로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형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성질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공원 내 위주로 청소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10만 원 운영비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왕 취지가 사회봉사 활동비라면 좀 더 다른 형태로,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신호등 같은 데서 하시는 것들이 노인실버뱅크나 그런 데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 막상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사회봉사 활동비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취지로 하신다면 현재 지금 중복,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 원래 또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저는 좀 더 이왕 어르신들한테 사회봉사 활동 취지를 살려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전환을 하면 어떻겠냐, 더 수요가 있는 어르신들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번 같이 해 주셨으면, 이왕 같이 사전에 상록 연락 받으셨다고 한다면,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환경위생과.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 박근수입니다.

김태희위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이라고 해서 만 원 해 가지고 100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100만 원인가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만 원씩, 네.

김태희위원

만 원해서 100건이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는 몇 건 정도 접수됐습니까?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올해가 10월 달 기준으로 139건인데요. 139건이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보상금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알려줍니다. 그럼 보상금 청구한 사람들한테만 도서상품권 만 원짜리 주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139건 중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몇 건 나갔습니까?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확인하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100매 전부 다 나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비용은 다 소진은 되네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소화시켰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두 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4만 원 해 가지고 50건으로 1098페이지에서 2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물론 성격이 다를 순 있겠지만, 아까도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저는 또 그렇게 많을 줄 생각을 못했거든요. 오히려 같은 신고의 형태라면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행정비용을 줄이는 요인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이나 이 분들이 신고를 해 주시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신고에 대한 보상이 좀 더, 만 원은 좀 너무 하신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조례가 저희 조례가 없고요.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기준해서 이렇게 지출하고요. 위임을 줬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에도 만 원을 주고 있나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태희위원

만 원으로.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위임으로 시에서 포상금 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은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검은 비닐봉투에 무단투기 할 때 과태료가 20만 원이거든요. 그게 포상금이 20%입니다. 그래서 2*2=4 해 가지고 4만 원씩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도 올해만 해도 139건 넘는데 금액을 작게 잡으신 것 아니세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요새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더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일단 본예산 해 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 더 잡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역화폐라고 안산사랑상품권을 하는데요. 이후에 그런 부분 같이 이런 만 원을,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통신요금 관련해서 여기는 8대로 돼 있던데요. 이것도 상록한테 연락 받으셨나요? 거기도 질문했었는데. 거기는 4대인데 여기는 8대여서,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인원수에서 저희가 89명으로 좀 많습니다. 많고요. 지금 환경미화원 반장이 3명 있거든요. 가로1반, 2반, 기동반해서 세 분 있고요. 그다음에 기동반이 11명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락해야 되거든요, 만일 민원 들어오고 그랬을 때. 집게차 2개, 압롤차 3개 해 가지고 8대고요. 대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신변보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것 가지고 하는 휴대폰이요.

김태희위원

휴대폰?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쓰다 보면 요금이 나오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아까 인원이 많아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상록은 예를 들면 몇 대인데 단원은 몇 대 이런 게 비교가 돼 버리면 형평성의 문제 차원에서 한 번 질문을 한 건데, 일단 그 대상에 있어서는 8명이 맞다는 거죠?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적인 건데 미화원 분들의 쉼터가 단원 쪽에는 총 몇 곳이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쉼터가 1곳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곳이에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백운공원에 보면, 백운공원 올라가는 데에 있습니다. 옛날에 백상각 자리에.

김태희위원

그런데 거리 반, 무슨 반 그렇게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1층은 3개 층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 모여 있나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1층은 기동반 있고요. 2층은 가로1, 2반, 3층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씁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상록도 한 건물 안에 그게 다 있는 건가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상록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지 않아서,

김태희위원

모르신가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만 지금,

김태희위원

그것은 협조가 안 되셨나 보네요. 아니, 그게 경기 지역의 모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올 때 환경미화원 분들이 쉼터에 가서 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분들의 기본적인 소품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열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안산이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는 쉼터가 너무나 열악해 가지고 이렇게 씻는 것조차도, 그래서 저도 쉼터 부분을 우리 안산은 어떤가 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대신에 예산에는 TV라든가 그런 것들,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가로1반, 2반.

김태희위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시면,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현장을 갔는데 재활용하다 보면 남은 TV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화질도 안 좋고 지지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그게 한 33년 돼요, 그 건물 지은 지가.

김태희위원

33년이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전에 2015년도에 정밀안전검사 할 때 D등급 나왔거든요.

김태희위원

D등급이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보수는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D등급이면 거의 폐급 아닌가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많이 그래도 기둥하고 해 가지고 안전진단에 부합되도록 지금 다 보수는 하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등급 관련해서, 그 건물 쉼터 관련해서 한 번 자료 현황을,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현황이요?

김태희위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현황하고 그런 부분들이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건설행정과장님, 시민시장 전담단속 용역비라고 해서 5천만 원 돼 있던데요. 제가 그 지역 해당 지역은 아니긴 한데 제가 항상 그 근처를 지나가면, 장 서고 할 때 되면 엄청나게 또 인도에도 많이 나와 있고 하는데 단속을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시민시장은요? 통상 여기 시민시장은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시민시장 내에 지금 노점이 한 208개 정도 설치가 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는 5천만 원인데 하루에 8시간씩 5일장, 그러니까 5일, 10일, 15일 5일마다 주기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설치 노점을 전수를 다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없애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소요 폭이 미달되는 경우만 저희가 자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안쪽으로 밀어 넣고 그런 식으로 자율 정비도 겸해서 계도와 행정처분을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논란도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게 단순 용역비가 5천만 원까지 책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아니라 그냥 현재 유지관리 측면이라고 한다면 저는 단속에 이런 용역비까지 필요하겠냐는 의문이 좀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현장 일 하시는 입장에서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주로 인건비 성격이 짙고요, 인원은 5명인데. 그렇다 해서 아까 208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사람들은 즉시 대집행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김태희위원

경우에 따라서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해서 기득권을 인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일단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확보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불가피한 측면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김태희위원

이 용역은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게 19년도에 들어서면 3년차에 접어듭니다.

김태희위원

3년차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17, 18년도 두 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용역비가 항상 동일했습니까?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동일 5천만 원씩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승강기 7개소 청소용역 관련해서 2,1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게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가요?

김태희위원

1374페이지입니다.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하차도라든지 또는 보도 육교 같은 데 승강기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청소도 하고 일부 어떤 부착물 같은 것 붙어 있으면 그것 제거도 하고 그런 용역을 매년마다 일상적으로 해 오는 그런 업무입니다.

김태희위원

7개소면 기본적으로 300만 원인데요, 1개소 당. 이게 용역업체 한 군데가 다 하는 건가요? 7개소를? 업체가 한 군데인가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것은 개소별로 다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7개소인데 업체가 몇 개인가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태희위원

업체가 몇 개입니까?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확인해서 말씀 다시,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요지는 이게 보니까 한 곳 당 300만 원인데 장애인승강기라는 게 몇 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계 점검이나 그런 부분까지 하면 또 모르는데 단순 청소용역이라고 했을 때 이게 300만 원이라는 게 1년에 했을 때 이게 적절한가 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주택가 3∼4층 그런 빌라 같은 경우도 청소를 거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계단 청소라든가 거기는 공동의 화장실을 1층, 2층 한다거나 가정에서 쓰는 것도 저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300만 원을 한 곳에 그리고 또 승강기가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개소 당 한 25만 원 정도 산출이 되거든요.

김태희위원

7개소 청소용역에,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월 25만 원 정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사업 자료를 한 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추가 질의요?

이기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단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임재문입니다.

이기환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대가 경찰들의 손이 못 미치는 야간에 방범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 단원구 또는 상록구 구민들을 위해서 전체로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야간 그런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시가 33주년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방범초소가 녹지 아니면 공원 내 주차장 뒤에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불법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늘 어쩔 때는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상록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여러 가지 피복비니 차량이니 기름값이니 다 지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그런 노후 된 시설을 보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새롭게 한 군데씩이라도 방범대를 지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에 25개동에서 방범초소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겠죠, 숫자가. 동에 한 2∼3개씩 있다 보니까 한 2∼3배는 되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차량 지원 했을 때 연차적으로 1대, 1대 하면서 지원했듯이 이제 방범초소도 필요에 따라서는 점차적으로 지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내용이 일견 타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도 계속 수년 동안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물 같은 건물에 들어가 있는 초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사실은 중앙동 예술대학 앞에 있는 공원관리사무소에 건물 딱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다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같은 데 이런 데이고, 여러 가지 우리 행정적인 절차나 지원 관련 규정, 법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안 한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하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기환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고 녹지과라든지 공원과라든지 지금 현재 컨테이너 건축물이 있는 곳에 여러 가지 지으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도 있고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런 시설물 또 다시 노후 돼 가지고 컨테이너를 바꿔주고 시설을 보완해 주고 이런 경비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조립식 건축물이 잘 나오고 있어요. 어느 업체를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방송 매체에서 보면 성심주택이라는 그런 보면 건축도 떠다가 그냥 앉히면 집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뭔가 그런 봉사자들에게도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도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한 번 최초로 어느 동을 선정해서 낙후되고 주민들이 많이 편중돼서 사는 곳부터 점차적으로 한 해 한 해 이렇게 그런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에 역시 지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2페이지 보면 구 청사, 동 청사 되겠죠. 동 청사들이 새롭게 재건축하지 않은 오래된 청사들은 상당히 보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구에서는 오래된 동 건물치고 이렇게 새롭게 재건축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그냥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주민센터가 있습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단원구 관내 청사가 다 오래됐죠. 오래됐고 고잔동이 리모델링 준비 중에 있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4개동에 부분, 부분 이렇게 보수 공사 같은 그런 개념, 큰 공사들 많이 했고, 내년에도 저희가 3개동 선부3동, 원곡동, 호수동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올려놨고요. 특히 선부3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되고 낙후되긴 했는데 전기가 자꾸 차단이 돼서 떨어지고 그래서 민원업무 보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선각공사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원곡동 같은 경우에도 청사 지은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지만 그 앞에 주차장이 아주 다 들고 일어날 정도로 보도블록처럼, 작은 블록으로 주차장 바닥을 만들어놔서 그것 내년에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기환위원

예산서에 보면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 정비 공사 2,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은 지 몇 년 안됐고, 호수 주민센터는 조금 더 됐지만 여기 주민자치센터 3층 리모델링 공사는 어떤 공사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거기도 현장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의실하고 홀인데요. 사실 되게 낡았어요. 올해 창문 교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를 올해 마쳤는데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부분 부분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하기 좋게 리모델링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동마다 주민센터가 새롭게 많이 지어지고 있고 오래된 청사들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지금 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금 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냥 건축하는 경우가 있어서 짓고 나서 개관식, 오픈식을 한 이후에 보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도 동료 의원님들 몇 분하고 달미도서관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단층이에요. 단층인데, 물론 건축을 더 증축하게끔 설계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떤 재건축이 됐든 새로운 공공건물 청사가 됐든 오픈식할 때 가보면 늘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것은 앞으로 백운동도 마찬가지 지어질 것이고, 단원구에서 또 다른 청사들도 재건축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 계시는 동안은 그런 주민 청사가 한 번 세워지면 거의 100년은 안 가더라도 30～40년 이상은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민들의 욕구는 결과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문화 프로그램 할 장소가 없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못 채워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애당초 설계 할 때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청장님,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늘 청사 지을 때면 사실 예산과의 싸움이죠. 예산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넓이의 부지가 있느냐 이것 갖고 싸움이고요. 그러면서도 저희도 늘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그 범위 내에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새로 짓거나 그런 계획을 만들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그 면에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적극 검토도 하고 주문도 하겠지만 관련 있는 청장님께서 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네.

이기환위원

행정지원과 다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531페이지 보면 청사 환경개선 해 가지고 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4,8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청사 환경개선 물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아니요. 청사 방역, 청소 위탁수수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시겠지만 단원구가 복합 청사라 보건소를 저희 행정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원보건소하고 구분이 되는 거는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을 뽑는, 관리하는 그것만 제외하고는 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무실과 관리 면적이 상록구보다 되게 넓습니다. 전체 면적은 상록구가 넓지만 실내라든지 이런 내부 구조에 대한 관리 면적이 넓어서 넓이 구조 차이에 의한 용역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3,800만 원 정도 우리는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종합해서 4,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세부적 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는 얘기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 내용이 많아서 제가 별도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30분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면 잠깐 휴식을 하고, 짧을 것 같으면 쉬지 않고 해서 단원구청을 마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추가로 하신다고 그랬고, 강광주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상록구도 말씀드렸지만 1083쪽에 무연고자 사망자 장제비 및 물품비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몇 분이나 무연고자로 처리하셨나요?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무연고자 사망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사망 장제비.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올해는 11월 현재 3건에 23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장례식장에 위탁하시는 거죠?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장례식장에 위탁하셔서 그다음에 화장까지 하시고 납골당에 모시는 것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비용이 한 분당 170만 원 지출하시는 거고요.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게 법에는 규정은 없지만 이게 또 무한정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170만 원 범위로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모시는 것까지 확인 한 번 해 보신 적 있어요? 납골당까지.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건 실무자가 다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확인을 하고 또 하늘공원에 안치할 때도 그쪽 공문을 보내고 다 확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연고자이시긴 하지만 주검 앞에서 겸허할 수 있도록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이 예산 제가 작년 거, 올해 거 이렇게 여쭤보니까 보통 세 분에서 다섯 분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가 평균,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몇 년 사이에 그 정도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예산 어차피 보니까 반납하셨던데 이번에 삭감을 해도 크게 이것 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으시죠?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 예산이 많지는 않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망자가 또 기초생활수급 안에 불특정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예, 그렇죠.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런 차원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1365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바닥재 시설 정비 공사 모래 및 놀이기구 예산이 6천만 원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에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나 되나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현재 5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모래 놀이터를 소독하시는 비용도 여기 포함이 된 거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모래는 52개중 29개소가 모래가 설치되어 있어서 1년에 세 번씩 스팀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년에 3회씩 스팀소독이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이경애위원

업체에 위탁하시는 거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업체 위탁하시면 법으로 인해서 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받으시죠, 아니면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것 기생충 알이 있는지 3회 끝난 다음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소에다가 담당 공무원이 시료 채취를, 자율적으로 담당 직원이 선택을 해서 시료 채취 해 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완성 필증이 나오실 거예요. 그런 것들 한 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올해는 11월 달에 의뢰했는데 필증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이경애위원

또 한 가지는 1374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 공사비 8억 5천 올라와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종민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 공사는 어떤 지역을 하실 걸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우선 여러 가지 사업이 섞여서 총 예산이 8억 5천인데요. 우선 대표적인 게 대부도 권역하고 그다음에 초지동 신도시 권역 그다음에 기타 관내 권역 3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4억 정도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주로 등 교체를 한다든지 선로가 탈락이 됐을 때 선로를 교체한다든지 절연이 파괴됐을 때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사업과 그다음에 취약 지역 LED 보안등 정비 공사하고 지금 이게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사업 성격이 다르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약 지역은 와동, 선부동 일원이 주로,

이경애위원

와동, 선부동 지역이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LED 보안등으로 정비가 아직 덜 됐거든요.

이경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 공사도 다 LED 등으로 교체하시는 거죠? 일반 등으로 하시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기존에 나트륨이나 CDM 등 같은 경우를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되면 그것 하나만 바꾸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권역별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8억 5천 예산은 2018년도에도 8억 5천, 그죠? 책정하셨고.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똑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취약 지역 LED 등 정비 공사는 1억 6천 삭감하셔서 계상하셨거든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특별히 이 예산을 삭감시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초지동 쪽을 주로 했고 요. 그리고 와동, 선부동 쪽에 나머지 수요에 맞게 저희가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일단 단원구 쪽에 가서 아시겠지만 와동, 선부동 쪽 저녁 시간에 가면 광장 있는 쪽만 빼놓고는 골목 쪽에 굉장히 어두운 곳이 많아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여성들이 늦게 귀가 하거나 이럴 때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 거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가능하면 LED 등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골목 골목 취약 지역들 대로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문병열입니다.

이경애위원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이것 사업 하셨잖아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에 안전펜스 설치하는 공사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초록정류장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세부 내역을 받아서, 과장님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안내를 해 드렸어요. 17개 시설이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셨고, 단원구에서 이런 사업하셔서 정말 좋다고 칭잔 많이 해 주셨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만 하지 마시고 계속비사업으로 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 소독이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1년에 놀이터에 모래 소독을 3번 정도 하신다고 그랬던가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소독 점검표 있나요? 놀이터에 설치된 소독 점검표.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거기 관리카드라고 해서 어린이공원에 부착을 해 놨고요.

김동수위원

해져 있는 거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리고 모래 소독은 3번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생충 알이 있는지 의뢰를 해서 저희가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올 때 수시로 또 저희가,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소독 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어린이들 요즘에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또 애완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그것 점검 확실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1362페이지에 돈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MTV 관리소 정수기 요금이라는 게 뭐죠? 1대인데 어디에 설치된 거죠? 렌트비용입니까?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MTV 사업장에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라든지 그다음에 창고용으로 해서 공원과에서 한 칸을 저희가 사용하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줬습니다.

김동수위원

정수기 렌탈료라는 거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거기에 정수기도 있고 그다음에,

김동수위원

정수기 요금이라고 쓰여 있기에 하는 거예요. 정수기 요금이요. 요금 55,000원.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렌탈?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김동수위원

렌탈료가 55,000원이에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거기 관리사무실에 전기시설하고,

김동수위원

크기에 따라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냉난방기 그런 것도 설치하는 게 한 500만 원 정도,

김동수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냉장고 있잖아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게 500만 원 공사비가 그 내용입니다. 냉장고 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설비에 MTV 품목이 쭉 있잖아요. MTV 관리공사, 녹지대 관리공사 쭉 품목이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4공구 언제 인수 받은 거죠? 몇 년도에.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4공구는 2017년도에 인수 받았고요. 5공구는 2018년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여기 관리사 냉장고 1대가 들어오는데 그동안 냉장고 없었던 겁니까?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없었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 근무했었는데 내년부터는 2명이 증원돼서 7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름에 쉴만한 곳이 없어서 공원관리사무소 내 한 칸을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거기에 냉난방 시설하고 그런 거 설치해서 주고 그다음에 창고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기계라든지 그런 것 저장하는 창고로 쓰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전부 녹지대에 관리 공사, 관목 관리 있잖아요, 관목.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시설비,

김동수위원

관목 관리에 관목 식재하는 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관목 식재. 그동안에 관목 없는 데를 심는 겁니까, 아니면 죽어서 가는 겁니까?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관목 관리 공사는 관목이 식재 돼 있는 데에 풀이라든지 그런 잡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뽑아주고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관리 비용입니까?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김동수위원

여기 400주라고 쓰여 있기에.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400주가 아니고 예산이 4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예산 4천만 원에 여기 지금 관목 식재 관리 공사, 이게 풀 뽑는 겁니까?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 400주라고 써 놨어요? 120 곱하기 333 400주. 1363페이지요. 이게 풀 뽑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게 33만 3,400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김동수위원

관리비예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나무를 심겠다는 게 아니고 관목 식재돼 있는 게 33만 3,400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풀 뽑기라든지,

김동수위원

관리비.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녹지대 관리 공사비용이 이렇게 각 호마다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17년, 18년도에 인수를 받은 MTV를 그동안에 수자원에서 받을 때 하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김동수위원

하자 기간 외에 이 공사 관리하는 비용이에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하자 기간이 올해로 끝나는 게 있고 내년에 끝나는 구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수 받은 다음에는 저희가 수목 관리라든지 풀 깎기라든지 잔디깎기, 전정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그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받고 18년도에 받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 받은 면적이 62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은 완충녹지하고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자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관목이라든지 어떻게,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그것 처리 어떻게 했어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하자 기간에 나무가 고사되거나 했을 때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사된 것 어떻게 됐냐고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요청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요청한 거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저희가 조사를 싹 다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몇 주나 됩니까?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자료 조사한 거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 확실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거기 자주 지나다니면서 너무 고사가 많이 돼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한 것도 있는데 그걸 확실히 해서 인수받고 하자 보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비용이 지금 현재 6억이 다 되지 않습니까? MTV 전체 공사비용 관리 이런 게 만만치 않은 돈인데 일단 하자 보수라도 확실히 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신길동 상습 침수지역 개선 공사가 지금 3억이 잡혀 있는데,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것 어느 부분을 개선 공사 하실 거죠?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는 없던 19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했고요. 만해사거리 쪽에 상습 침수구간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만해사거리,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거기에 무릎까지 찰 정도로 지난 10여 년 간 아주 상습적으로 우기 때마다 침수가 돼서 저희가 측구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침수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강광주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결식아동급식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 인원 몇 명 정도 계상을 했었죠?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결식아동이요?

강광주위원

네.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월평균 1,890명 정도,

강광주위원

1,890명이요?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2019년에는요?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매년 비슷하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게 아까 제가 4,500원에서 6,00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25%가 올랐어요. 25% 올랐는데,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산이요?

강광주위원

네. 그러면 그 전체적인 금액도 25% 이상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조정한 금액은 15%밖에 인상 안 했거든요. 인원이 똑같다고 보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이라 이게 도에서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확정 내시가 되고 이게 또 부족분이 있으면 또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도비 내시라도 일단 금액이 4,500원이 6,000원으로 25%가 인상됐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따졌을 때는 15%밖에 인상 안 됐다면 그만큼 인원수가 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금액 오른 비용을 봤을 때는.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작년도에도 3회 추경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좀 삭감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작년 2억 5천 삭감했죠.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삭감을,

강광주위원

그래도 계산해도 안 맞더라고요.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했고, 이게 추가로 이렇게 늘어나면 얼추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또 부족하다면 우리가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추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록구는 아까 32% 인상됐는데 단원구가 15% 인상된 게 25%가 전체 4,500원에서 6,000원으로 25%가 인상 됐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15%밖에 인상 안 돼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챙겨보고요. 본내시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우리 이진분 위원님 혹시 있으신가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냥 간단하게 건설과 제설 작업 시기가 왔는데,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에 제설 단원구,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면도로 제설 작업 말씀하시는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네. 그것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행정지원과로 계약 의뢰를 요청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직,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계약이 돼서 계약업체가 사업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예산을 6,700만 원 올렸는데 그것은 삭감이 돼서 금년에 하는 것은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고요. 19년도 예산은 내년 1, 2회 추경에 반영을 추가로 또 할 생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용역에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선정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물론 그 용역도 용역이 좋지만 봉사하는 단체 그런 데 활용하는 것도, 이왕이면 무료로 봉사를 하는데 그런 용역업체에 주는 것을 봉사단체에 이관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청장님 이하 저 또는 직원들까지 한참 연구를 했는데요. 그게 지방 또는 국가계약법상 일종의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불가피 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다만, 저희가 권장 사항으로써 관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특히 이면도로까지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쓰도록 그렇게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했고요. 다만, 그것을 강제로 해서 그 사람들만 따로 뽑아서 계약을 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한 번 나중에라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경애 위원님 하시죠.

이경애위원

선부3동 동장님 오셨나요?

태성

이태성선부3동장

네.

이경애위원

동장님, 반장제도 아까 제가 여쭤보지 못했는데 선부3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17명의 반장님이 계시는데 예산은 삭감을 시켰어요. 반장님 제도 없어도 행정 운영 하시는데 큰 지장 없으시겠어요?

태성

이태성선부3동장

선부3동장 이태성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을 했는데 제가 약간 불만입니다. 거기에서 각 동별로 의견을 내라고 해서 냈는데 각 동 의견이 A도 있었고 B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를 올리다 보니까, 의견을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필요치 않다고 해서 한 동은 자르고 예산을 삭감하고 세우지 않고 반영을 안 하고 필요한 동만 반영을 했다 해서 그것을 제가 불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송바우나 의원이 지적한 것도 형평성 문제는 또 비켜나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 동에 대해서 삭감을 하려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다 살려주든지, 그래서 동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시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애위원

민주적인 행정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니까요. 굳이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을 쓰는 것도 좀 그렇고 필요하시다면 또 쓰는 것이 마땅한데,

태성

이태성선부3동장

네, 필요합니다.

이경애위원

필요하십니까?

태성

이태성선부3동장

네.

이경애위원

17명이나 되셔서,

태성

이태성선부3동장

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무연고자 이것을, 대부분 무연고를 우리 하늘공원에 봉안을 한가요?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원 연화장 보니까 무연고 거기서 처리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던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 우리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처리한다?

관섭

이관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장례식장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화장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러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쪽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것도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원곡동이 보니까 내국인이 7천 명이고 외국인이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런 경우도 이후에, 물론 수요의 문제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통·반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원곡동.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원곡동장 백현숙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내국인이 7천 명이고, 통·반장 모집할 때 통장 모집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국인이 7천 명, 외국인이 2만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내국인이 적고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통장도 그쪽에 이렇게 위촉해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많은데 그쪽을 관리하려면 그런 반장이든 또 내지는 통장이든 필요치 않냐 이것을 좀,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통·반장 이외에도 다른 단체들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 원곡동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다른 데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좀 특이하게 그런 부분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태순

박태순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무슨 방법이 있는지는 기지를 한 번,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박영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기 낙과하고 완숙 은행 처리할 때, 그런데 지금의 은행나무가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된 것은 악취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완숙된 은행나무 은행 열매를 수확하기 보다는 냄새, 악취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기 낙과 시키는 게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럼 조기 낙과 하는 게 악취가 안 나잖아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조기 낙과, 열매가 안 달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태순

박태순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열매를 안 달리게 하는 건 더 문제가 많고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데 조기, 그러니까 익기 전에 냄새가 나기 전에 사전에 따버리는 건데 열매를. 현재로써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던데 이게 핵심은 악취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한 그루 당 3kg?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30kg 정도,

태순

박태순위원장

30kg? 한 그루 당 30kg 그렇다면 완숙된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하겠다 이런 건데 그럼 악취하고는 또 그게 조금 상반되는 것 아닌가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수확을 조금 빨리 하면 악취도 막을 수 있고 또 열매도 활용할 수 있고,

태순

박태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쉼터가 D등급 나왔다고 그러는데 D등급은 원래는 보수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전에 이력서를 보니까 D등급으로 선정되고 보강공사를 했더라고요, 2016년에.

태순

박태순위원장

원래 D등급은 보강공사 해서는 안 되는데.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운영하는데 해 가지고 보수를 몇 번 해서 매년 했더라고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것은 이후에 아마, 지금 현재 안전검사에서 D등급은 보수해서 쓰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후에 검토를 잘하셔서,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만에 하나 있는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좀 조치를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좀 아낀다고 그것을 보수하기보다는 D등급 정도 나오면 그것은 완파해서 신축하거나 이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수

박근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일단 문화예술과 과장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예산서 723페이지 보면 누에섬 예술섬 조성이 누에섬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7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누에섬 관련 계획을 말씀드리면 7천만 원은 시비고요. 3천만 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원이 해당되겠고요. 공연 그다음에 풍어제, 공연과 풍어제 그리고 각종 사라진 당제 복원, 예술적 재해석 공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누에섬이면 물 들어오면 못 나오는 거기잖아요, 풍력발전소 있는 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이기환위원

거기 섬에 들어가서 한다고요? 이 행사를?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풍어제가 현재 금년 2018년도에 1,500만 원 학술용역으로 무형문화재 등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에 등재되면 2019년도 재현 공연과 기타 활성화 공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누에섬에서 물론 행사를 하면, 그것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시민들도 많이 찾고 또 에코뮤지엄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우리가 사라져가는 옛 그것을 찾는 그런 것에 의미도 크고 에코뮤지엄 사업의 주축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조금 이해는 가는데요. 또 밑에 보면 ‘응답하라 사리포구’ 예산 1,000만 원인데 어떻게 사리포구가 응답하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응답하라 사리포구’도 에코뮤지엄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1,000만 원이 해당되겠고요. 우리가 사라져간 사리포구에 대한 토론 그리고 관련 학술논문 작성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금년도도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고요. 19일 날 환경교통국 건물에서 저희가 집담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물론 사리포구가 안산시가 태동하기 이전부터 포구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하다가 많은 수도권 인구가 사실 우리 안산 하면 사리포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리포구가 신도시 개발과 함께 또 시화방조제 막음과 함께 사라졌는데, 물론 사리포구는 5060세대들 또 그 전부터 사신 분들은 사리포구에 대해서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청소년들은 사리포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술과에서 예전에 사리포구가 어디에 있었고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였다고 홍보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로 생각하면 약 올리는 거거든요. ‘사리포구 응답하라’ 이것 사리포구가 우리 안산의 명소로 남았으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었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산을 찾는 그런 명소가 됐을 텐데 사실 사리포구가 없어진 게 아마 많은 우리 공직자나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오이도로 옮기지 않고 안산에 있었다면 얼마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문화 행사를 갖는다고 과연 어떤 뜻이 새겨지거나 다시 사리포구를 재현하거나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잊혀져가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시화방조제 건설로 사라진 잊혀져가는 사리포구를 이렇게 계속 수면 위에 띄움으로써 차후 나중에 그 관련 시설물이 생긴다 이런 것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대로 사라지기에는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관련 서류를 또 모으고 하는 작업을 하는 1,000만 원 정도의 사업은 충분히 안산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우리 안산시가 변하면서 변모에 대해서 당연히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청소년들이 알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아쉬워서 다시 우리 안산에서 사리포구를 옛날처럼 재현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안산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리포구가 사라진 게 엄청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이기환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있어요. 신청자가 많습니까?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수립 단계부터 얼마나 신청 인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을 잘 해야 되는데 인근 시군에 시흥시 같은 경우가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흥시에서 처음에 한 100명으로 하다가 인원수 신청이 많다 보니까 또 추경에 100명을 넣어서 200명으로 하고 또 300명을 하려다가 최종 지금 신청자가 한 36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한 300명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안산시 인구라든가 시 규모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3억에서 한 5억 정도를 이렇게 올려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우리 안산시의 인구정책이라든가 정체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3억에서 5억으로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을 반영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사업대상에 보면 안산시 거주 혼인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상 주택을 보면 85㎡ 이하여야 되고 전세전환가액이 2억 원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신청기간은,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전환가액은 2억 원 이하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이기환위원

네, 이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죠?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신청기간은 특별히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고요. 그 해에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이라든가 또 시청 민원실이라든가 또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때 당시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과거에 5년 정도를 하기 때문에 지나가서 벌써 결혼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가 또 현수막이라든가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인근 시에서 하는 것이 물론 조금이나마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약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시에서도 많은, 우리 과에서 더 노력하셔서 예산이 세워지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가 전세자금대출 하는데 있어서 이자 지원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과 노찬규입니다.

이기환위원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질의 내용은 장애인 꿈의 버스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2억 2천만 원이 상정됐는데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업 예산은 1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2억 2천만 원이 돼 있는데 보면 장애인 특수장치 차량이거든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리프트 장치가,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들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일반버스 같으면 45인승, 35인승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차량 가액은 일반버스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장애인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탄다든지 하면 몇 분이나 탑승이 가능하죠?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35인승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45인승 버스에 35명 정도.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개조를 해 가지고.

이기환위원

그러면 특수하게 제작을 하시겠지만 리프트에 의해서 타고 나면 버스에 휠체어 탄 채로 탑승을 하는 거잖아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 35분 정도 탄다고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기환위원

휠체어까지 타는데도,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전부 휠체어가 아니고 그냥 일반 저기도 있으니까, 휠체어 35대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부 휠체어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좌석도 있고, 넓게 자리....

이기환위원

그럼 휠체어로 태운다 그러면 몇 명 정도 타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일반석도 있고 휠체어석도 있고 그런가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6대 정도,

이기환위원

휠체어는 6대 정도밖에 못 타는 거죠?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기환위원

약간 비장애인도 탈 수 있는 버스인가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비장애인도 한 29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 처음으로 도입하는 건가요? 이 버스가 있었죠.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처음입니다.

이기환위원

처음인가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기환위원

물론 도시공사에서 운영한 하모니콜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두 분씩은 수송을 하고 있지만 꿈의 버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장애인들 위해서 활용하시려고 하는데 처음 사업이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장애인들이 탑승하는 데라든지 또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계속해서 상록구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사업 있어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상록구 노인복지관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92년도에,

이기환위원

92년도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기환위원

92년도에 증축한 겁니까?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신축한 겁니다, 본관 건물.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 엘리베이터를 신규 설치하겠다는 예산인데 3억이 엘리베이터 예산이잖아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2억 정도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3층 건물인데 이게 원래 노인복지관으로 쓰려고 그러면 애당초 신축할 때 했어야 되는데 증축이 돼서 그런가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92년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요.

이기환위원

규정이 없었어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근에 와서 BF 인증 때문에 2층 이상 노인․장애인이 사용하는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규정이 언제 바뀌었어요? 규정이 바뀐 지가 언제예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BF 인증은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작년이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의무화된 게.

이기환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게 3층 이상,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2층 이상이요.

이기환위원

2층 이상?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기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들의 이용 기관은 애당초 설계부터 왜 들어가지 못 했나 해서 여쭤 본 건데 법률적으로 작년부터 해당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건물이 신축된다 하면 충분히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건 기본이겠지만 새로 이렇게 해야 될 곳이 또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는 그런 건물.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기존 건물은 제가 조사해 본 건 없는데 작년 이후로 신축하는 건 전부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 사업도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가족여성과 과장님.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 김제교입니다.

이기환위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있어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부모가 다 일을 갖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 사유로 인해서 맞벌이부부에 대한 양육 공백 그걸 메워주기 위해서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가정방문해서 아이돌봄 하는데 봉사자는 아니고 시간당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고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한 아이 당 하루 가면 몇 시간이 기본인가요? 기본 몇 시간을.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최소한 비정규직 말고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할 때는 4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은 기준일 뿐이고 사실 부모가 1시간이라면 1시간도 갈 수 있고, 또 8시간이면 8시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수요자의 입장에 따라서 맞게 서비스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은 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위탁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건강지원센터가 지금 위치한 곳이 어디죠?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성포동 홈플러스 1층 거기에 무상임대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홈플러스 1층이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1층.

이기환위원

2층?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1층.

이기환위원

1층.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이기환위원

이 아이돌봄사업은 굉장히 많은 아이를, 0세부터 12세까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보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학교 같은 데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 갔다 와서 또 집에 부모는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라든가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집에서 보육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많이 홍보해 가지고 금년도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기환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4시간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가요? 아니면,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이기환위원

부모들이 신청하는 거죠? 1시간 원한다, 2시간 원한다.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되면,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서 돌봄 선생님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집으로 가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자비 부담하고, 소득이 얼마 안 된 사람은,

이기환위원

가나다형이 있어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가형이라는 것은 60% 이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소득을,

이기환위원

소득이,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중위소득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나형 같은 경우 120% 이상 초과예요. 그렇게 되면,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면 자부담으로,

이기환위원

자부담?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이기환위원

자부담 그러면 120%면 20%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 계산은, 100% 자부담입니다.

이기환위원

100%?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이기환위원

20%는 예를 들어 시에서,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었기 때문에 서비스 요금의 100%를 부담한다.

이기환위원

100%를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몇 년부터,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2003년부터 한 거고 국가사업이고,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하라고,

이기환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지금 대부분 보면 맞벌이가 많다보니까 12세면 초등학교 4학년, 0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그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6학년까지도 되고요.

이기환위원

6학년이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저도 이번에 사업보고회도 가보니까 새벽 4시에 서비스 돌봄을 해 달라는 그런 부모도 있었답니다. 그분들은 새벽에 일을 나가야 되는 분들이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기환위원

하여튼 수요층이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새벽 5시 첫차를, 좀 질의하고 상반된 얘기지만 첫차를 당겨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 하면 공단에 아침에 가서 근로자들 밥을 짓고 청소를 하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첫차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아까 아이 돌봄에 대해서 새벽에 해 줄 수 없냐 이런 욕구도 있는데 아마 다양할 거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수요를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0세부터 6세 미만까지, 6세 미만까지 되는 거죠?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예산이 319만 원, 국비가 223억 원, 도비가 28억 원, 시비가 66억인데, 아동수당을 못 타는 분들도 있을까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는 상위소득 10%는 지급을 안했는데 국회에서 이번에 합의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전원 다 지급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못 타는 사람이 없는 걸로,

이기환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한 것보다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신청에 의해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신청을 잘 하신 분들이야 타먹겠지만 또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예 이런 어떻게 보면 속한 말로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담쌓고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보다는 그러면 차라리 신청보다는 아예 주민등록상으로 안산에 등록되어 있고 이런 걸 잘 파악해서 통보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것 너무 번거로운가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신청을 대상인데 안 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복지시스템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분들은 분명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다 지급을 했고요. 이것은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본인의 계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상위소득 10%도 내년에는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책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책을 펼치면 참 좋아요. 관에서 알아서 신청 못한 가구가 어딘가 하고 복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계좌번호 알아서 입금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서로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신청하기만 기다린다고 하면 대상이 되는데도 혹시 수당을 못 받는 그런 가정이 있을까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복지사를 통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또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김동수위원

697페이지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네, 50% 매칭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게 돼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작년에 한 6개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혼 이민자 자조모임 그다음에 해피바이러스에서 우리 함께 연극 하자, 꿈꾸는 느림보에서 친구야 친구 이런 사업들을 한 6개 단체에서 경기도에서 공모를 할 때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모에 당선되면 그 사업비를 금액에 따라서 배분을 기 시에 배분된 3040만 원을 가지고 한 6개나 7개, 8개 사업별로 배분을 해서 하게 되는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올해 응모를 해서 하는 걸로 하지 않고 사업을 반납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공모를 안 하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부득이 그냥,

김동수위원

자체 삭감이구만.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김동수위원

신중하게 상임위에서 해서 삭감했겠지만 이것 삭감 내용이 과에서 요청해서 삭감된 건가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아니, 저도 셋째를 낳는데, 셋째 예상이야 없겠지만, 기본을 잡아놓고 하는 거겠지만 예산 삭감 내역이 굉장히 많이 됐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니에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금년도 저희가 4월 달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추경에 출산장려금을 신설해서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 해 출생률을 비교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 한 20억 정도를 마지막에 삭감하는, 반납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임위에서 내년에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3,600명을 기준 잡았는데 10월 말 현재 3,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두 달 동안 한 600명 되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재혼할 경우에 이 아이들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보다는 둘째, 셋째 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아지는 이런 걸 감안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금년도에 너무 반납을 많이 하니까 내년에 좀 줄여 보고 한 번 해 보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금년도 기준을 삼아서 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이 프로테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올해 프로테이즈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그걸 기준 삼아서 올렸는데 올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생각해서 올린 건데 좀 살려주시면,

김동수위원

아니 아니, 살렸다 안 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테이즈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을 잡아서 올린 건데,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상임위에 설명서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예, 설명을 드렸는데요.

김동수위원

제가 셋째를 낳아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억, 2억도 아니고 3억이 삭감 돼 있기에 제가 이 정도,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재건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것 반영한 건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동수위원

일단 프로테이지를 제가 받지를 않았으니까 한 번 줘 보실래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주시고요. 우리 위생과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위생과장 김재선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공원묘지 있잖아요. 꽃빛공원하고 하늘공원 있는데 하늘공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하늘공원은 6단계 1차는 했고요. 내년에,

김동수위원

지금 그게 끝났습니까?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1차만 됐고요. 2차는 국비가 지금 지원이 반밖에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국비 예산 6억 7천 정도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요.

김동수위원

거기 주차시설도 같이,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비에 저희가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주차시설하고요. 주차장이 거기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시설하고 거기 관리사가 가건물에서 되게 협소하게 있는데 이용객들 편의시설하고 같이 하는 실시설계비 7천만 원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리사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지금 거기 근무하는 거는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동수위원

세 분이.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기간제하고 일용직 있고 공무직 한 명 이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근무 환경도 어렵지만 실제 거기 이용객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앉아서 쉴만하거나 서류 같은 걸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저희가 내년에 지으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금방 관리 분이 세 분 있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 번 7대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안정기 이렇게 저희가 문 개폐기라고 하나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런 건 공동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거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지금 공동으로 설치했는데 6단계 새로 하는 거는 개폐기를 설치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국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게 안전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 6단계, 올해 6단계 한 거하고 내년에 하는 거는 개폐식으로 안하고,

김동수위원

올해 지금 현재 한 건 안 되어 있다?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다리 쓰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다리를 한 3층 정도 올라가던데 그것 안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지 않나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항상 제일 고민스럽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리소장이 가서 꼭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이 건수가 많다 보면 그게 사실상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혹시 어르신들이 와서 3층 정도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예를 든다면, 좀 제가 보기에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구나, 아직까지 없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영구적으로 하시든지 이래야지 또 무거운 걸로 그걸 시설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점은 있는데 바퀴를 달아서 무겁게 해서 안전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그래서 그것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5단계만 돼 있기 때문에 새로 되는 것들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새로 하는 거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 한 거하고 계속 할 거는,

김동수위원

현재는 6단계죠? 옛날 기존에 있었던 거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기존에 있었던 거는 5단계까지 끝나고 지금 6단계에서 1차가 올해 한 거 거고요. 그것 올해 시작한 것부터는 안 됩니다. 개폐식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강광주위원

702쪽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Ⅱ 사업해 가지고 잡혀있는 금액 있는데 이게 2014년부터 시작하신 거죠?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2014년부터 18년까지는 보니까 국비와 도비만 매칭사업이었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14% 시비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왜 시비가 들어가게 됐죠?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국도비 내시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에서 저희가 변경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에서 내시 변경해서 시비도 부담해라 이런 부담 지시가 내려옵니다.

강광주위원

내시 변경해서 하셨다는 부분 있는데 지금 시 예산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 상당히 줄여가지고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어느 과에서도 어느 부서나 많아져 가지고 이런 부분 앞으로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떻게 좀 더,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경기도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자치단체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행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시 부담 지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숙인이 11명인가요? 몇 분이죠?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벧엘쉼터가 작년 11월 달에 인가를,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11월 2일 날. 그래서 거기 시설 규모가 한 11명 정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11명 중에서 지금 인건비로, 이게 1억 8400에서 인건비로 어느 정도 나갑니까?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인건비로는 한 4명 정도 되는데요, 종사자가. 한 1억 5176만 천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11명을 보호하는데 4명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자활 시설 총괄하시는 직원도 있어야 되지만 그 외에도 급식을 담당한다거나 또 아니면 거기에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분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강광주위원

4분이라는 것은 주간만 근무하시나요?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근무를 하죠.

강광주위원

4분 다 숙식,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거기서 그냥 거의, 바로 그쪽 근처에서 또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 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11명 중에서 4명, 11명이,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너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광주위원

예. 4분이 만약에 주야로 교대 2명, 2명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4명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좀 인원이 아닌가.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급식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총괄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러저런 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인원이 작다고 해서 그렇게 필요한 인원 한 사람이 모든 역량을 다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건 경영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11명에 4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종사자가 틀리겠지만 음식하신 분 11명에 대해 한 분이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시설 규모가 조금 거기 늘어난다 하더라고 여기 종사하시는 분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는 11명 정도 되지만 혹시 시설 규모를 거기서 늘린다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또 4명 정도로 근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11명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교

문양교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광주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강광주위원

710쪽 예산액에 보면 마찬가지 4억 5,400인데 국비가 3,400이고 시비가 4억 2,000이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보다는 국비가 줄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다음에 시비가 좀 늘은 것 같은데, 이 부분 국비가 줄은 이유가 뭐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국비가 줄은 부분은 정부합동분향소가 있을 때는 전액 국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5주기 추모행사도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를 줬는데 올해는 한 50% 지원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상대적으로 줄었고, 시비가 좀 늘긴 했는데 세월호에 지출되는 전반적인 예산은 많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은 축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그러면 단장님이 5주년 기념 말씀하셨으니까 716쪽에 보시면 세월호 참사 5주년 추모행사비가 3,4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내시로 봤을 때는 4,100만 원이 빠졌는데 그것 시비로 4천만 원 더 추가한 거잖아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전체 금액은 맞추신 것 같고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그러면 어차피 4주년이나 5주년이나 금액은 큰 차이는 사실 없거든요, 축소되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시비가 4천만 원이 더 추가된 거죠, 국비는 줄이고.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강광주위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아마 이게 정부에서 결산할 때 지자체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이게 저희 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천하고 진도도 지원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 비율을 산정해서 아마 같이 이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렇게 줄였지만 전액 국비를 다시 해야 된다고 계속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국비 추가 확보는 계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다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로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줄어들고 점점 시비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저희들도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4․16가족협의회가 몇 분이시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4․16가족협의회, 저희 세월호 일단 피해 단원구 학생이 325가구였거든요. 그러니까 325가구 중에 생존이 75, 희생이 250인데 325가구 전체가 다 피해자 가족으로 이렇게 저희는 분류하고 있고요. 실제 사단법인 가족협의회 참여하는 분과 또 다른 가족협의회가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합치다 보면 대다수가 저희는 325가구 안에 이렇게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가족협의회가 어차피 안산에 있는 분들로 많이 되셨을 텐데 차량 임차한 것 보면 80만 원씩 곱하기 3대를 임차를 했고요. 또 희생자 가족 활동 버스 지원도 한 달에 300만 원씩 지원해서 12달로 계상하였습니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4․16가족협의회 시설물 소규모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이것 한 달에 100만 원씩 잡았거든요. 이것 세 가지는 일단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자료입니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4․16가족협의회 사무실이 몇 평정도 됩니까?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가 사무실 전반적인 것 다 합쳤을 때 한 200여 평 정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200평이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게 한 달에 전기요금이 150만 원 정도 나오나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전기세가 그 전에 분향소 있을 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겨울하고 여름에는 좀 많이 나오고요. 평상시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가급적 절약해서 쓰기 때문에 전기료가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잡은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그 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그런 것도 더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절약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나가는 금액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족협의회 활동지원비가 있죠? 4,500만 원.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강광주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가족협의회 4,500만 원은 보상금 목으로 돼 있는데요. 상당수가 그동안에는 가족들이 목포라든가 진도라든가 갈 때 사용했던 식비하고요. 마시는 음료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언제까지 시에서 지급하실 계획이신가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가 이런 안산의 세월호 마냥 대형 참사 사례를 보면 대구가 2003년에 났고, 태안은 2007년에 있었는데 태안에는 아직도 관련 부서가 있고 대구에서도 15년이 지난 지금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타 사례를 잘 참고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좀 이따 세월호는 다시 한 번 질의하고요. 안산문화재단.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입니다.

대관을 하실 때 예전에 11월 17일 날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한 게 있어요. 여기서 대관을 토요일 날만 했었거든요. 토요일만 해 가지고 여기서 상당히 어린이날 많이 이렇게 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단체였는데 무료로. 거기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설비 시설을 설치하려면 상당히 금액이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한테 마침 와 가지고 하루만 했는데 대관을 하루 더 해서 일요일 날 대관을 신청할 수 있냐고 질의를 했었어요. 제가 바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관 신청이 대관이 이미 돼 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 날 대관이 돼 가지고 대관 신청 할 수 없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관을 해 주셨어요, 18일 날. 이래서 이유를 물어본즉 담당자들이, 담당자들이라는 것은 18일 날 일요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끝나는데 늦게 끝나고 그러려면 철거하고 이런 데 비용이, 시간이 너무 늦게 끝난다 이래서 18일 날 토요일 날만 대관해 주고 일요일 날은 대관 안 해 주려고 했더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일단 저희 기획공연을 빼고서 그 자리에 다시 해 준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더 있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아요. 제가 시의원이라고도 밝혔고 대관까지 물어봤었는데 대관 신청이 돼 있다고 했었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후에 사실을 확인하시도록 하고, 계속 질문해 주시죠.

강광주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추후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문화가 있는 날 안산선 1억 9천이 예산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문화가 있는 날 안산선은 저희가 금년 19년도에 1억 9천을 했는데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4호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문화 활동을 펴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공연 40건에 미니마켓 20건, 전시회 2건, 체험 2건 해 가지고 64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 참석 인원도 저희 집계로 한 3,400명 정도 참여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좋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도 문광부에서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계획을 잡아놓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국비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전액 국비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39쪽에 보시면요. 39쪽, 40쪽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작 공연 역량 강화 3억 부분 있죠? 39쪽에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 부분이랑 대형뮤지컬시리즈 4억 5천짜리 그다음에 15주년 기념 제작 사업 11억 2500짜리요. 이것은 일단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것 같으니까 이것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 결과를 반드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 후 계속, 아까 휴식 잠깐 했지만 휴식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상임위하고 예결위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김태희위원

장애인 꿈의 버스 관련해서 보니까 장애인 분들한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사업실시가 상반기가 아니라 8월 달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버스 구입 예산이 본예산에 어떻게 할지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운영비를 내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 당장 운행이 어렵습니다. 구입을 해서 또 개조하고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요.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우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사업이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사업기관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로 돼 있는데 그럼 나중에 보관과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를 그쪽으로 지원해서,

김태희위원

그쪽에서 그럼 하게 되면, 물론 저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분들 여러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총연합회가 총괄을 하긴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에 여러 총연합회를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장애인과에서 하시든 충분하게 이런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그런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각별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위생정책과에서 센터에 대한 세부 예산 사업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것을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님.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김태희위원

활동 버스 지원 관련해서 월 300만 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만큼 이용을 하시나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가 올해 목포에서 세월호가 인양되고 수습이 완료된 이후에는 조금 줄었는데요. 어제 날짜로 해서 제2특조위가 다시 또 활동을 개시해서 활동기간이 1년이고 또 1년 연장될 것 같아서 향후에 한 2년 정도는 이 정도로 저희는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5주기 추모행사비 관련해서 일단 정부에서 추모비용을 줄인다고 하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공연 행사라고 하면 나름대로 좀 줄일 수 있는 예산으로, 그런데 추모행사라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비용을 줄이게 된다면 이게 어떤 쪽으로,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있나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가 사실은 보통 5주기 행사를 하거나 하면 7500 가지고 전 행사를 치르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안산시에서 일부 부담을 했고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추모행사에 이렇게 투입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5주기 행사 예산이 상임위에서, 물론 충분하게 논의를 하셨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영결추도식을 올 4월에 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 바로 줄여 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일정 기간은 좀 유지하다가 향후에 줄여가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4주기 때 추모객들이 한 몇 분 정도 됐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때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7천에서 한 만 명 정도가 1주기에서 4주기까지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김태희위원

4주기 때 외부 인사란 게 표현이 좀 그러긴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외빈들이 오셨죠? 추모객들이.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4주기는 기억영결식하고 추도식하고 같이 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부의 관계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총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라든가 주요 내빈들이 많이 왔고요. 향후에도 당분간은 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안산 시민 중에서도 상당수가 참여를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게 일반 행사라든가 일반적인 행사와는 좀 다른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모행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만일 예산을 줄였을 때 통상적인 항목을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추모행사와는 좀 잘 쉽게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데요. 일단 추모행사비 관련해서 내역을 한 번, 올해 것은 있지 않습니까? 올해 것하고 계획 부분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서 저는 이 부분은 추모라는 부분에, 더구나 좀 아쉽게도 이게 다른 지자체도 아니고 안산에서 하는 행사고 더구나 국비까지 줄여진 상황이라면, 저는 당장 국비가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면 내년 정도라도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추모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겠냐 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가 7400에 대한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한 번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안산국제아트페어 5천만 원이 전액 삭감으로 상임위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요. 이게 제 기억으로도 단발적인 기획행사가 아니라 몇 년 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올라왔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안산국제아트페어는 금년 2018년 15회를 추진했고요. 내년에는 16회거든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게 된 이유는 국제아트페어가, 국제아트페어거든요. 전 세계에서 작가들도 참여하고 안산의 작가들도 참여하는, 금년 이전에는 봄 미술시장이었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가을에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15회를 한 시점에서 예산이 3천만 원일 때도 있었고 4천만 원일 때도 있었고 5천만 원일 때도 있었는데 행사는 항상 똑같다. 그럼 지금쯤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분석을 해서 진짜 해야 될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세우는 방법도 있으니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사업비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일단 전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1회 추경까지,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김태희위원

경로당 건립이라고 그래서 4억 4천이 상정이 돼 있는데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몇 쪽에,

김태희위원

76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건립이 몇 군데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763쪽이요?

김태희위원

네, 763페이지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1억 5천 정도 추가가 됐는데 경로당 건립이라고 그러면 몇 군데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9700만 원인데 뒤에 총 제목만 보신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네, 총 제목 맞습니다.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뒤에 보면 세부 내역에서 상록구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사업 3억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상록구 노인회관이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지관 환경개선 사업 아까 전 시간에 설명 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3억이 들어가서, 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이돌보미사업 ‘친절한 할머니’ 사업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시 자체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이죠?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죠? 예산이 많아서.

김태희위원

76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찾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잠깐만요.

김태희위원

500만 원 돼 있습니다.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시비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친절한 할머니가 몇 분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하는 건가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한 25명 정도 이렇게 2개월 동안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사업이 처음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동산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건강한 어르신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것도 이용 대상 하시는 분들이 자가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된 건가요?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상자 말씀.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한부모나 저소득 가정으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합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아이돌보미 사업도 있긴 했지만요, 국도비로 나오는. 그런데 이게 시 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이런 사업들은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용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전체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가정 중에서 3개월 이상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희망하는 사람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25명을 두 달 동안,

김태희위원

그 25명은 아까 친절한 할머니 그분들이 25명 아닌가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어르신 25명이 가서 수혜자,

김태희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나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그 수혜자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것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대신에 이게 500만 원 사업이면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닌데 아까 아이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가 물론 수입에 따라서 가, 나, 다, 라 4개 군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의 범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손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일단 한부모라든가, 물론 그런 소외계층 분들한테 먼저 우선으로 가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봤을 때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비용도 아니라면 이 정도면 추가로, 수요가 더 있다면 좀 증액을 시켜 주시는 게 어떨까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수요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내년 추경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할린동포와 관련해서, 7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요. 시스템에어컨 구입이 422만 5천 원짜리 14대가 돼 있는데 이 14대는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천정형입니다.

김태희위원

천정형이면, 설치 장소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1층에 8대고요. 2층에 6대입니다. 그래서 총 14대.

김태희위원

1층이라면 사무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1층.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1층 그 사무실하고 공간이, 회의실.

김태희위원

그럼 기존에는 에어컨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있는데요. 이게 설치가 2006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부품이 단종 돼서 더 이상 수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김태희위원

그것도 중앙형 시스템인가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태희위원

스탠드형이 아니고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시스템.

김태희위원

전체 다 바꾸시는 걸로?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육아나눔터 운영이라고 150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와동종합사회복지관에,

김태희위원

와동이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그 쪽 일부 공간에 엄마들이 와서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이번에 지방정부협의회 500만 원 올려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세월호수습,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5주기 추모, 국가에서 지원이 적게 내려왔을 때는 물론 애도의 뜻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차츰 줄여가라는 그런 뜻이 있었을 겁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일을 안산시로 이렇게 국비를 많이 삭감해서 내려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온 비율에 대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4월 16일은 물론 추모의 날이기도 하지만 국민안전의 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4월 16일에는 국민안전의 날 행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추모행사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이것을 줄여가겠다는 게 아니라 결산 심의 시 심의 위원들 일부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의 최소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아마 논의를 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3개 지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보겠다 그런 답변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분

이진분위원

처음에 국가 재난이라고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런 부분보다는 박근혜 정부 때 4․16 그것을 추모도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아까 제가, 국민안전의 날도 그날로 이미 법정으로 되었습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향후에 4․16재단이 만들어지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출연하는 4․16재단에서 추모행사나 이런 거를 향후에는 아마 주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어떤 말씀을 하신지 잘 아는데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애도의 뜻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의 지금 소상인들의 살림살이가 아직 늘지도 않고 경제가 살아나지도 않고 이런 마당에 어느 정도 잊어가는 그렇게 행사를 해야지 이것을 꾸준하게 안산시에서 맡아서 이렇게 이어간다면 언제까지 이 일을 잊겠습니까.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는 4월 한 달 내내 추모의 달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4월 16일 날 당일이나 그 앞뒤로 며칠 사이에는 추모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1년 연중에 그걸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안산하면 세월호라고 아직도 외부에서는 그 말을 잊지를 못하고 했습니다. 자꾸 추모행사를 크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잊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717쪽 보면 4․16안전공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25인이 구성돼 가지고 하면 여기 참석 이분들도 같이 되는 건가요?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이게 없어지는 건지.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4․16가족안전공원 추진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네, 수당인데 회원들이 이어져 나가는 건지.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렇죠. 저희가 지난 11월 6일 날 4․16생명안전공원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는데 저희가 기한을 이렇게 명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25인의 추진하고 별개라는 거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25인이 4․16생명안전공원 추진위원회입니다. 25명으로 생명안전공원 추진위원회를 만든 거죠. 같은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같은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난 그게 궁금해서요. 같은 건지 또 따로 만드는 건지.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국제아트페어 아까 국제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국제적인 작품이 몇 개고 또 이게 개인전이 아니지 않느냐, 개인이 참가비를 받고 운영하는 이런 아트페어인데 말씀하실 때는 국제적인 아트페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제목에서 국제아트페어인 거 마찬가지로 매년 해외 작가도 참여하고 특별 부스로 국내 작가도 다 참여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참여는 하지만 이게 개인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안산국제아트,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화가가 혼자서 우리 상임위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개인이 하지는 않고요, 개인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단체는 단체지만 단체 회원이 없고 혼자 운영하시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회원은 있습니다만 주요 활동하시는 분이,

진분

이진분위원

없다라는 거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대표자이시죠.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보고 혼자라도 하게 되면 그다음 1회 추경에 해도, 이것 예산을 안줘도 이어 나갈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금년 같은 경우 참고로 13개국에서 참가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문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들이 큰 변화가 없으니 한 번 이번에 재검토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이후 추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희 위원님 질문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기환 위원님 하십시오.

이기환위원

네,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월호사고수습단장님께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세월호 4․16 사고 당시 안산시민 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슴 아파하고 희생자들을 생각 안 하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진도를 수없이 내려다닌 장본인이기도 하고 체육관에서 자기도 하고 사고 지점까지 해군 함정을 타고 지점까지도 가보고 팽목항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공보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안산시는 탈바꿈해야 됩니다. 우리 공직에 계시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안산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세월호수습단장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줘야 되고, 물론 4․16이라는 그 날이 되면 당연히 추모는 하겠지만 이제는 홍보를 해서는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4․16 추모를 하자라고 홍보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소를 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품에서 벗어나게끔 해 줘야지 우리 안산시가 비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바라기축제 할 때 해바라기축제 한 데서 안산시 홍보를 했고,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안산시 홍보를 했습니다. 아마 공직에 계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4․16 추모하는 행사를 안산이 자꾸 비추게 되면요, 안산에 산다고 그러면 세월호밖에 얘기 안 해요. 지금 우리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 소상공인들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죽었어요. 그 소상공인들 주인이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소상공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의 재산을 털어서 하신 분들 다 손들고 장사를 못하고 떠나신 분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세월호는 전 국민이 슬퍼했고 안산시민 모두가 슬퍼했고, 저 역시도 봉사 할 만큼 했고 단장님도 한다고 하실 만큼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맡으신 분들이 점점 손을 놓으셔야 돼요. 뭔가 직업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몇 년 하라고, 몇 년 계속해서 직업적으로 붙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려고 하면 안 되고 점점 내려놔야 돼요. 지금 예산서 보면 이 예산 많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듯, 국비는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이것은 점점 기념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줄여가야지 작년 수준, 올해 수준, 내년 수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장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사실은 세월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은 우리 안산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추모를 홍보하겠다는 생각도 없고요. 다만 저희가 최소한의 이 세월호를 통해서 안산시가 이것을 잘 극복하면 제2의 도약을 저는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추모사업 문제도 시민 간에 갈등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도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시에서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얻어서 잘 극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이 세월호 문제가 많은 시민들이 초창기에 도와주시고 해 준 건 다 알고요, 또 그분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월호가 정리되는 시점이 제2특조위가 지금 조사 개시를 했으니까 그게 마무리되면 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추모사업 문제만 정리되면 세월호로 인한 갈등은 저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이것 한 마디만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세월호 문제 그러면 안산에서 여러 가지 모임에서 종교 문제하고 정치 얘기하지 마라 싸움 나니까 그런데 안산에서 하나 추가해 가지고 세월호 얘기하지 마라 싸움 나니까, 이게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어쨌든 우리 안산이 그만큼 많은 상처를 유가족이든 우리 시민이든 다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 우리 강광주 위원님하고 제가 25인 거기 위원회에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들어가 있고 민주당의 대표로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진분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그리고 이기환 위원님이 세월호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한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이 문제가 우리한테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로써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중복된 것보다는 가능한 한 예산에 관여된 것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기환위원

단장님, 몇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기환위원

몇 말씀 올리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예산 국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국비 줄인 만큼 시비도 줄여서 축소해서 치러야지 국비가 주니까 시비를 더 업해서 하면 똑같이 행사를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비 줄은 만큼 시비도 내시를 줄여서 점점 축소해 가서 정말 편안하게 시민들이 지내고 4․16 되면, 추모비 세워지면 추모비에 가서 묵념하고 저기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작년하고 내년하고 또 내후년하고 똑같이 국비는 줄어드는데 자꾸 시비만 올려서 그 축제를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알았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우리 보육정책과 과장님.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입니다.

이기환위원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건립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카페 성향은 제가 대충 아는데요. 물론 안산에 보면 안산․시흥맘 카페가 잘 운영되고 있고, 장소는 2호점인데,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장소는 상록구 본오동 94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단독 건물이죠?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네, 2층 단독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단독 건물인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보호자들이 와서 육아 지원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전용 공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용처럼 그렇게 되실 거라고 확신해서 건립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일단 목표는 그렇게 가지고 건립을 하고요 그렇게 갈수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기환위원

저는 사실 이렇게 독립 건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단원구청도 지었고, 상록구청도 지었고, 공공건물을 지을 때 역시 공공 어린이집이 신축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육의 연계성, 동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같이 맞물려서 육아 지원에 대한 그런 엄마들의 카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이것 예산도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네, 도비가 3억이,

이기환위원

네, 도비 3억, 시비가 11억 이렇게 해서 짓는데요.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그리고 참고로 특조금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 지금 경기도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조비가 되면 한 5억 정도 이렇게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도비를 5억 정도요?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아니요. 도비는 3억 받았고요. 특조비로 별도로 한 번 해 보려고 건의도 하고 지금 협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환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보육의 중요성은 또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잘 알고 저희 의원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보육정책에 의해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약간 보육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보육에 대한 관심을 더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아이러브맘카페가 탄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 공간 자체가 지어지는 것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육아 지원에 있어서 엄마들이 정말 아이들을 맘 놓고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장소, 가정 양육에 대한 그런 소통의 장소 이런 게 잘될 수 있도록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한 그런 가치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 뜻에 따라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1인 월 22만 원씩 지원할 계획인데요. 보면 아이행복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매월 카드를 충전하는가요, 저기 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카드를.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신용카드요?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일반 개인 신용카드요?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그렇죠. 내국인하고 똑같게 동일하게 사용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카드를 먼저 사용하면,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카드를 사용해서 돈을 내면 거기에 돈이 입금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입금이 되는 거죠?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은 복지카드를, 카드를 다니는 어린이집에다가 먼저 긁으면 체크해서,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돈이 내 통장에서 카드 긁으면 빠져나가면 시에서 정보문화원 거기다가 돈을 넣어주면 거기서 개인한테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거기 카드를 관리하는 또 담당 직원이 따로 있어야 되네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잘 아시면 실무자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욱

정진욱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내국인과 똑같이 외국인 부모가 카드로 아이의 행복카드를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0세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가 나머지 18만 원을 원장한테 직접 이렇게,

이기환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이들 자녀 부모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면 부모가 가서 이렇게, 그걸 무슨 제도라고 그래요?

이경애위원

바우처.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다니지 않고 퇴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으로 수강료를 받는 그런 경우가 없어지잖아요.

진욱

정진욱보육지원팀장

전혀 그렇게 부정,

이기환위원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죠?

이경애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진욱

정진욱보육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시스템이.

진욱

정진욱보육지원팀장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외국인들 아동에게 처음으로 지원하는 그런 보육료 지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혜택을 못 받는 외국인 자녀들이 없도록 과에서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아이러브맘 카페인데 여기 설명이 보육 지원,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에 대한 보니까 보육 지원과 종합적인 육아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공간 그랬는데 종합적인 지원 그게 가능한가요?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현재 아이러브맘카페가 고잔동에, 옛날 호수동사무소 있잖아요? 가건물 자리. 거기서 1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태순

박태순위원장

잘 이해가 안 가서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보육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해서 아마 현장에서 일해 보지 않으면 그런 것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보육정책과 치하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재단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자료 몇 개 요청했는데 오지 않아서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20쪽에 저희가 능률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그 자료 좀 부탁했고요, 능률수당에 대한 자료. 능률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렸고요. 27쪽에 이사회, 인사위원회 거기의 회의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협의 지출 내역 그런 것들 자료 부탁 드렸고요. 각 항목마다 협회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돼서 협회비에 대한 항목들, 그것 부탁드렸습니다. 협회비요. 그리고 33쪽에 정책자문협의회 참석수당에 대한 명단과 회의록 이런 것들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자료 요청 드렸는데 안 왔고요. 그다음에 47쪽 대관심의위원회 심사비에 대한 회의록과 그다음에 지출내역 그것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료 부탁드렸으니까요.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이경애위원

725쪽,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에 대한 계획서 이런 것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731쪽에 최용신거리 콘텐츠 기획 및 자문에 대한 최용신기념 학술포럼 이런 것들 사업계획서 지출내역 부탁드렸거든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742쪽에 출연금 손실보전비가 2500 정도가 있는데요. 그 내역도 자료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 손실보전금에 대한 것들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21쪽에 종교행사에 대한 예산이 1억 43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 내역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경애위원

문화종교 행사가 있는데 종교 화합에 대한 것, 한마당 그다음에 종교 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참석자 급식비, 문화종교 업무추진비 내용이 쭉 거기 항목에 1억 4천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행사운영비에서,

이경애위원

어떤 행사인지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종교 화합을 위한 한마음 행사하고 그 아래 종교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 급식비가 2018년도에는 하나의 항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단체에 민간위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산문화원을 통해서 그 행사를,

이경애위원

문화원 사업인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추진했었는데 그것을 아예 시의 직접 행사로 해서 민간으로 안 주고 시에서 직접 이렇게 분산해서 직접 급식비랑 이렇게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위탁했던 사업을,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안 주고.

이경애위원

직영으로 하려고 나눠놓으신 거란 말이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럼 문화종교 행사라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것들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4대 종교,

이경애위원

4대 종교에 대한,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같이 연합되는 행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재단이 여러 개 있네요. 그 자료들을 앞전 때 상임위 때 요청했던 건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예결위 질의응답 전에 진행하는 과정에 달라고 했던 것은 충분히 그런 자료들도 예산 수립하는데 참고도 되고 그러니까 요청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문화예술과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 1억 9천도 포함된 거죠?

이경애위원

플랫폼사업.

강광주위원

플랫폼 말고,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 신규 사업인데 1억 9천 올라온 거요, 725쪽.

이경애위원

문화가 있는 날. 이거요?

강광주위원

네.

이경애위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문화예술 플랫폼사업하고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문화재단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광주위원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 1억 9천짜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강광주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어디서 운영하실 거죠?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군데인데, 예산 어느 쪽이죠?

강광주위원

757쪽 보면 2018년에는 9천만 원이었는데 22억, 23억 정도가 되네요. 757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서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전에는 시비 사업하고 도비 매칭사업을 따로 했다가 이번에 같이 편성한 사업인데요. 2018년에는 도비 사업하고 시비 매칭사업을 별도로 편성해서, 도비, 시비 같이 한 거고, 전에는 도비, 시비 사업은 별도 편성해서 시비 사업으로 22억 9900만 원이 올해는 편성이 돼 있고요. 여기서는 도비만 포함 표시가 돼서 9천만 원이고요. 실제는 한 23억 정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 예산이.

강광주위원

그럼 그 9천만 원에 도비만 편성돼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찬규

노찬규노인장애인과장

네, 별도로 편성하던 것을 통합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강광주위원

803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가 있어요.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강광주위원

문자알림서비스.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문자알림서비스요?

강광주위원

네.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그게 안 돼 있는데 경기도 시군 전체 해 가지고 아동이 그 아동센터에 출석을 하게 되면 출석을 기존에는 수기로 출결을 했는데 자동알림서비스해서 부모에게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그게 자동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급식비라든가 정산할 때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825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2018년에는 3억 5천 정도였는데 2019년에 10억으로 늘어난 것, 7억 3500이 증액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825쪽입니다.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이것은 있잖아요. 2018년도 사업 내용이 조리원 인건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됐고요. 그리고 또 정원이 39인 이상이었는데 전체로 확대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기존에는 30인 이상에서만 인건비가 지원됐는데,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네, 39인 이상만 줬었는데 전체로 확대하는 바람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인원수에 관계없이 다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안산문화재단의 사업비가 93억 정도 돼 있더라고요. 올해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됐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시 출연금을 말씀하시는가요?

김태희위원

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3억 4천,

김태희위원

4천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보니까 인원과 관련해서 재단 쪽에서 세 분 정도 직원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 세 분은 어느 분야에 있는 분들이죠? 일반직이라고 돼 있는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정원이 원래는 57명인데 현원이 5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주52시간제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문화재단에서 금년에 충원할 예정으로 주로 무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나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제가 보기에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관련 인건비 예산은 당연히 증액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52시간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재단에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뿐 아니라 보니까 대관과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다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중에 한 예로 최근에 재단에서 대관의 52시간 그리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과다한 그런 공연, 일과시간도 있을 거고 주말도 있고 또 밤 시간도 야간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공연 대관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조정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예를 들면 재단에서 검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와 관련된, 예를 들면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민간의 어떤 사설 학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연 부분들을 부득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부분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공연에 있어서 공연이 과다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좀 했었는데 지난 한 5년간 공연 대관한 게 몇 개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략이라도?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

김태희위원

지난 5년간 대관의 숫자가 한 800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건건이 다 확인을 했었는데 어린이와 관련된 아까, 저는 세 단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 단체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 하게 되면 한 20개 정도 한 2%가 됐고 그리고 민간 학원, 미술 그다음에 무용, 피아노 그런 쪽 하게 되면 한 47개해서 5% 정도 해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재단 측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냐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재단에서는 부득이 나름대로 또 기준이 있었겠죠, 검토하면서.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재단 쪽에 그런 요구를 했다가 막상 800여 개의 공연을 들여다보니까 민간 분야와 그리고 안산시의 여러 주무부서에서 대관 부분들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성교육 예방교육, 통장 연수교육 그리고 담배 금연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유형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시민교육 공개강좌,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대시민 강좌, 뇌졸중 치매예방의 날,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환경책임보험교육, 위생교육, 보건교육, 사회복지의 날 행사. 또 민간행사는 어떤 게 있는 줄 아십니까? 거론하긴 뭐 하지만 일반 보험사의 정기총회 그리고 신협의 행사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도 해당될 수 있지만 정치인 분들의 출판기념회와 정당 행사, 여러 유형들의 공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해 보니까 단순하게 재단에만 요청드릴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게 안산시와, 그리고 물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만 시에서 오히려 지금 재단에서, 물론 재단의 여건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원의 문제라든가 공연, 그런데 쉽게 재단에서 안산시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라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어린이들이 소외를 받게 되는, 어린이들의 공연 수준이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 정도 재단에서 할 정도 하면 규모가 좀 크거든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데도 많지도 않습니다, 아까 숫자를 보셨듯이. 저는 그래서 주문을 드렸던 게 재단 측에서 물론 52시간에 따른 인원 증원 그리고 안전의 문제 그리고 유연탄력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환경이나 예산 부분들은 당연히 요청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고, 대신에 문화예술과에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아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해당 안산의 다른 여러 부서들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대규모의 음향이나 무대가 필요하지 않은 행사들, 아까 나열된 행사만 해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만이라도 문화예술과에서 다른 기관에 다른 부서에 협조를 하셔서 웬만하면 일반적인 마이크만 갖고 하는 행사만으로 충분한 게 많다면 저희는 재단 측에 과도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관 관련해서 최소화 시켜주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나 안산시민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요청 드렸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까지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수년간의 대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산문화재단은 자체로 재정 평가를 받는 기관이고 또 수익을 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연장을 비우면서 각 부서라든가 각 단체에서 대관을 요청할 때 빌려주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산에는 그 정도 규모, 1,400석이라든가 800석 규모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장소가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이 신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이 회의실도 있고 많이 생겼지만 그 이전에는 대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시청 대회의실이나 재단의 예술의전당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표면화되지 않고 또 재단 또한 자체 수익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었고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현안 사항으로 이렇게 52시간 문제와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직원의 또 인원수의 문제,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수요자가 급격하게 늘은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수 예술뿐만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사용을 해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아무래도 더 요청하는 단체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각각 두드러진 문제를 시라든가 재단에서 같이 상의를 하고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어떤 안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틀은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저 역시 상임위원회가 다르긴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들여다보니까 여러 관련된, 이게 단순하게 어떤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구조적인 문제도 발견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그렇다 보니까 만약 아이들이 지금 공연이 많이 있지도 않지만 그랬을 때 안산에서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심지어 군포의 예술의전당, 수원 예술의전당 쪽까지 노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임시방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 좀 더 구조적으로 또 시와 그리고 재단과 그리고 심지어 의회가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아이들이, 시장님께서도 물론 아동친화도시나 문화 예술을 또 강조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봐 주시면서 긍정적으로, 지금 당장은 2월 달까지만 허용을, 기존의 방식대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80개 중에서 20개 아니면 40개가 또 특정 기간에 몰려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1월, 2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포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1, 2월에만 국한을 해서 개방을 한다거나 그런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려주시면 안산의 아이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의전당도 많이 찾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 예산과 관련해서도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꺼내주시고 저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의 미술인들이 전시할 곳이 없습니다. 계속 저에게 와서 전시 장소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떻게 장소를 마련해 드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시장이라든가 공연장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태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일단 국장님, 그 부분 제가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순히 문화예술과하고 재단의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골고루 모든 사람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한 번에 집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모든 것에 대한 대관이나 이런 것은 연말에 1년 치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잘 융화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거기 같은 사안에?

이기환위원

네.

태순

박태순위원장

네.

이기환위원

네, 이기환 위원입니다. 평소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 공공시설들이 들어와서 흑자냐 적자냐 따지면, 따져보고 적자 난 것 전부 폐쇄하고 문 닫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일정한 문화수준, 문화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은 뒷전이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화재단에서 보육을 하는 아이들에게 2월까지만 하고 개방을, 대관을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새롭게 예술관장님도 오시고 다 책임자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재단에서 홀로서기 해 가지고 흑자를 내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은 시민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흑자냐 적자냐 따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술의전당은 물론 수준 높게 서울의 예술의전당처럼 오페라라든지 대형 가수들이라든지 외국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큰 무대로 할 수 있는 데하고 물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은 다릅니다. 지금 아이들이, 우리 안산이 그래도 젊음의 도시였고 희망의 도시였는데 여러 가지 우리 젊은이들이 안산을 많이 떠나고 있어요. 그런 것 등등이 직간접적으로 뭐냐, 아이들이 보육하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활발하게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되면 인근 시로 이사 간 경우도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롭게 느껴주셔야 돼요. 관련 과나 해당 전당에 계신 분들이나 정말 대관을 차별하지 말고 시민들 위해서라면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못 하겠다 하면 독자적으로 하십시오. 독자적으로 하시고, 시에서 예산 안 세워 줄 테니까 독자적으로 대관하고 공연 불러다 하고 해서 흑자 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얘기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문화재단 8월 27일자로 온 백정희라는 대표입니다. 여태껏 다 열어놨잖아요. 어린이들 다 했잖아요. 심지어 출판기념까지 다 했잖아요. 그래서 2019년부터 제가 이 툴을 잡아가고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인데, 여태껏 다 했는데 왜 아이들이 나가고 사람들이 이주하고 그랬는지 그 원인은 뭔지 그것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2019년도부터 그러면 예술의전당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계획하신 대로 해서 흑자 낼 수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거랑은 말이 안 되죠. 말이 다른 말을 하십니다, 지금.

말이 안 되면,

태순

박태순위원장

잠깐만요.

이기환위원

말이 안 되면,

태순

박태순위원장

잠깐만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존에 했던 것을 왜 틀을 바꿔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잠깐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더 잘해 보자고요.

이기환위원

잘해 보자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꾸 세부적으로 하시면 서로가 감정만 생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이기환위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태순

박태순위원장

잠깐만이요.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산에 처음 재단을 지을 때는 안산에 저렇게 큰 건물을 짓냐고 걱정을 했는데 지금 장소가 부족해서 이렇게 논의를 한다는 것만 해도 참 뿌듯합니다. 그러나 단지 운영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그동안 쭉 대관에 대한 것들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이러이러 하더라, 사실 이게 여러 축적된 자료들을 데이터 분석, 요즘 얘기하는 빅 데이터 얘기하는, 빅 데이터도 아니지만 이런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 방안들을 찾아내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런 자리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대관과 관련돼서 52시간이라는 노동 환경이 변화된 것 관련돼서는 사회적 문제이고 이미 다른 나라는 36시간도 합니다,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52시간제로 오면서 이런 근로환경이 변경된 거에 따라서 그만큼 축소된 근로시간만큼 인원을 증원하든지 사업을 축소하든지 근로기준법 위반하든지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가장 좋은 조건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우리의 몫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런 질문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되고 그러면서 우리 시의회는 또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는 것들이 맞는 건가라고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서로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던 부분, 그다음에 저는 우리 신원남 국장님 존경합니다마는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끝까지 이렇게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이런 예결위에 참석해서 보여주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저는 회의를 잘 진행하도록 조절하는 역할의 한 직분으로써 재단과 관련된 지금 조금 격앙이 됐습니다마는 나는 이보다 더 격앙돼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 동일한 의견이 있으면 더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없으면 또 다른 질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더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얘기 다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지금 제가 확인하는 거는 저는 절대 6시를 넘기지 말자, 12시 되면 밥 먹고 하자, 12시 넘기지 말자,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을 것이고 확인하고 이렇게 시간이 길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6시 반이 거의 다 돼 가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 더 있으시면 잠깐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하거나 아예 더 길어지면 밥도 먹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 확인을 먼저 하고 제가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있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또 다른 위원님, 그러시면 휴식 필요 없이 우리 이경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오늘 회의 질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위원

문화재단 대표님, 좀 서운하시고 속상하실 그런 발언들 들으셔서 서운하실 부분도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표현 방법이 좀 달랐을 거라고 양해하여 주시고, 재단에서 대관을 안 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그렇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안산이 어제부로 281명의 인구가 늘었답니다. 오늘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의원님들이 박수를 쳤거든요, 드디어 늘었다 그러고. 아마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도 그런 거에 초점을 둬서 하는 정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대표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인정해 드리고요. 다만 대표님이나 재단에 계신 직원 분들이나 또 저희들이나 안산시 주인은 아니고 주인은 시민들이라는 생각들 하시면 대관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 또 그다음에 단체에 대한 부분들, 예술가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또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가 아이들이 줄고 있으니까 아이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도 이렇게 순수예술만 강조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 좀 유치하고 그렇지만 한 번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청.

김태희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아까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관련해서 2층 되어 있는데 1층, 2층이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 하고요, 층별로. 이게 호수동에 있는 맘카페 1호점처럼 36개월 미만 아이들 대상인지,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요청하신 자료들에 대해서 아까 특히 김태희 위원님도 있었지만 우리 이경애 위원님 자료가 좀 많았는데 그래도 꼼꼼히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고요. 문화재단 대표님,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회를 잠깐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우리 신원남 국장님 아마 어쩌면 긴 공직생활에 예결위 의회 와서 의원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재단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제가 사실은 이전에 저희 몇 분 의원님들하고 대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열심히 그것을 열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규칙을, 규정을 저희들은 만들어서 이제 곧 의원님들 책상으로 그게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희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는 게 있을 건데 저도 지금 너무 또 이렇게 많이 야단을 맞다 보니까 제가 조금 격앙된 것 같습니다. 그것 일단 사과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저한테도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박태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세월이 지나면 다 떠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공직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고 때가 돼서 정리를 하고 제2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회가 20일까지 정례회가 돼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고 준비할 게 있어서 먼저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시정질문 때는 좀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오늘 예결위만 참석하고 내일부터는 제가 개인적인 일로 연가를 쓰면서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복지문화국 예산이 한 6005억 정도 되는데 심도 있게 잘 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요. 저도 복지에 대한 업무를 안 해 봤지만 와서 한 1년 6개월 간 해 보니까 복지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보면 도하고 국비가 매칭 돼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원님들한테 추경에 많이 혼도 나고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일해 보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세워주시고, 그러면 이게 하다보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에 또 정리해서 하고 그러니까 폭넓게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새해 돼지해랍니다. 황금 돼지해이니까 의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태순

박태순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끝까지 복지국을 챙기면서 퇴임사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