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휴양림사업소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9쪽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외수입 금액은 전년보다 39억 4,037만 5천 원이 증액된 104억 2,23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사용료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위탁 운영 교육청 전입금으로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9억 8,879만 5천 원이 증액된 70억 9,224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이 1,021만 1천 원, 실증훈련센터 교관 수당이 729만 원, 진월 망덕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이 20억 8,100만원,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이 4억 2천만 원, 옥곡 신금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이 3억, 백암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이 10억, 다압 하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0억,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2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70페이지입니다. 옥룡 용수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0억,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 구조훈련이 5백만 원, 용장3소하천 재해 예방 정비사업이 8억 7,800만 원, 임기소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이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802만 4천 원이 증액된 8,954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전훈련센터 교관수당이 486만 원, 풍수해 보험 지자체 부담금이 7백만 원, 폭염대비 홍보 등 폭염 대책비로 1,75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1,600만 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변 갓길 풀베기 사업이 2,06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7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33억 7,895만 4천 원이 증액된 195억 1,163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사무실 노후 냉장고 교체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7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노후 강우량계 기초사업비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7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안전모니터 봉사관 안전보안관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75쪽입니다. 시민 안전교육에 대한 행사 운영비로 제2기 광양시 안전파수꾼 양성으로 1,400만 원,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교육으로 2,100만 원, 남도학당 안전교육으로 8백만 원, 어린이 재난체험 뮤지컬 공연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해양사고 대비 안전체험교실 지원으로 1,400만 원, 시설비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변 갓길 풀베기 사업으로 1억 3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7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안전 취약계층 지원으로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 수당으로 위험시설물 안전 진단 등 민간 전문가 점검 수당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77쪽입니다. 상단부에 기간제 근로 등 보수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 1,0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속 폭염 극복을 위한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 구조훈련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 어린이놀이시설 긴급보수비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78쪽입니다. 상단부에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사무관리비로 물놀이안전시설물 설치 36개소에 대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79쪽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장비 관리 사무관리비로 주민 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함 구입비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0쪽입니다.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지원비로 1,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 지원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봉강․옥룡 통합 소방청사 신축부지 지원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보상금으로 8억 8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실전훈련센터 교관 수당으로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2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관제센터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7,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유지보수비 1억 25만 원, 통합관제센터 회선 사용료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용역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어린이, 여성 안심 비상벨 설치를 위해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영상관리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광양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을 위해서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룡 용수로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를 위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곡 백암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을 위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곡 신금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월 망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하여 4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압 하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으로 폭염대비 홍보사업을 위하여 1,750만 원, 공공운영비로 시정홍보 조형물 유지관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7쪽 하단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시설비로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5억 원, 성황 정산천 농로교 가설공사로 5천만 원, 익신산단 내 휴게쉼터 조성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장3소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 17억 5,600만 원, 임기 소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퇴적토 준설을 위한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6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내 수초제거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상 수어천에서 청암뜰 연결 관로 설치공사비로 2억 7,8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5페이지에 보행자 안전관리 해 가지고 도로변 가쪽 풀베기 사업이 있는데, 녹지과로 다 이관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전라남도에 안전정책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도로변에 풀이 많이 나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원래 도로과에서 하던 것이, 다시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따로...

예.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은 순수시비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883페이지에 예산관리시스템, 매년 하는 것 아니지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영상관리시스템 교체가 있는데

영상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사용되던 기술지원 사용기간이 지나서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가 되면 회사에서 자기들 영업 차원에서 등급을 상향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존대로 하게 되면 새로운 시스템에 영상을 보지 못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하는 것 아니지요?

예.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887페이지 한번 볼까요? 887페이지에 보면 하천 유지 관리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담당 하천관리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지방천하고 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지방천 같은 경우는 노후된, 루사 이후에 십수 년이 지났습니다만 노후 제방 같은 것. 또 하단부 하상 쇠굴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미정비된 부분에 위험 제방 보수공사입니다. 지방천은 5개소하고, 소하천은 13개소 정도가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에 889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천에 수초 제거를 하는데. 이것도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 내 수초작업 하고요, 퇴적토 준설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진월지구나 진상지구 일부이고. 진월지구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하천 내 배수로 사항이 농지 가운데가 특히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작년에 중도에 그렇게 해 달라고 난리를 해도 안 해 준다고 하던데

작년도에는 별도 예산이 없었고요. 다른 사업비에서 재배정을 좀 했습니다. 중도도 다 재배정을 했고요.

하여튼 작년에는 없었어요.

자연재난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진상 섬거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78%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공사비만 집행 안 된 공정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만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지요?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요? 6월까지 다 마무리되겠네요?

예. 차질 없이,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비 가져오는 사업들은, 여러분들이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최소한의 기간 내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 다니는 내빈들은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입니다. 876쪽에 화재 취약계층 소방물품 지원 내역에서요. 취약계층이 전부 몇 세대나 되는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5,601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년에 했던 사업입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5천 세대가 넘는데, 1천 세대면 5분의 1만 혜택을 받는 거네요?

저희가 선별을 해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지양을 하고, 저희가 거동이 불편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피가 어려운 가정부터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분이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화재경보기가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감지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동으로 울리면 사전대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분들한테 철저히 배려가 될 수 있는 제품이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78쪽에 작년에 을지훈련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 을지연습 훈련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저희가 삭감을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도 시행을 안 하게 되면 그렇게.

882쪽에 어린이, 여성 안심 비상벨 설치, 이 부분도. 작년에 몇 프로 정도가 설치가 된 것입니까?

매년 40대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여성이나 어린이용 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울리게 되면 CCTV 관제센터하고 바로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공중화장실에 있던 그것입니까? 동그란 것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22개소에 4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669쪽 세입예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점사용료를 30억 계상했던데요. 최대식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천관리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이 총 얼마였지요? 점사용료

2018년도 세입은 31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가 아닌 일반...

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구별을 했습니다.

생활용수도 추가로 부과한다고 조례를 개정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 3월 19일자로 전라남도 조례를 해 가지고요.

30억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왜 30억만 계상했어요?

저희들이 세입 잡은 30억은요, 저희들 도비와 시비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31억 받았고. 생활용수도 추가로 부과할 것이고. 수자원 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일반 하천 사용료도 또 부과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억이 훨씬 초과되어야지요.

도비 50%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 시 세입만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처음에 해 가지고 5년치를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2018년도에는 31억 정도 받았으면, 거기에다가 2019년도에 생활용수까지 징수를 한다면 교부금이 훨씬 더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적게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875쪽에 재난체험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공연주체가 어디입니까?

연극협회에 위탁을 맡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협회에다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연극협회에서 공연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76쪽에 일반보상금에 대형 재난시 합동복구 참석자 급식비 210만 원을 계상했더라고요. 대형재난이 안 나면 이것을 집행 안하는 것입니까? 훈련급식비입니까? 아니면 재난시 급식비인가요?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대형 재난시 급식비거든요. 그러면 재난이 안 나면 안 쓰는 것입니까?

이 사항들은 저희가 각종 여러 가지 훈련을 대비하고 있는데, 통상 전라남도나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규모대비 훈련을 이렇게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훈련 참석자에요? 아니면 재난시 합동복구... 여기는 재난시 합동복구 참석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산상 용어를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것도 훈련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훈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재 취약계층 소방물품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1천 세대.

저희가 소화기하고 화재경보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경보기라 하면 혹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셨나요?

우리가 시행을 할 때는 읍면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중복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회복지과에서 안심벨 화재경보기 취약계층에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냥 몰아가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이외의 계층을 차라리 한다고 하는 것이 나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78쪽에 물놀이 안전시설물 36개소가 있어요. 우리시가 36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계곡을 전수 조사한 결과...

조사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80쪽에 민방위 실전 훈련센터가 있어요. 유지관리비 80만 원씩 3회를 계상했던데. 여기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옥룡 말하지요?

예, 옥룡 민방위 훈련 실전센터입니다.

민방위 실전 훈련센터가 옥룡면 농촌 권역사업으로 이관될 것이라는 것 혹시 들으셨나요?

현재 거기가 옥외대피 훈련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 훈련시설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아마 이전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옥룡면 종합개발사업에, 권회상 팀장님도 와계시는데 그 계획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설비를 이설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유지관리비 돈 부을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전이 되게 되면 이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알아보세요. 협의해 가지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던데요. 그분들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기를 보면 산불예방 등 화재진화 활동에 353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산불 예방 나가나요? 산불예방 나가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직접적으로 산불 진화용이 아니고, 캠페인을 수십 차례 합니다.

예방으로 해야지요. 화재진화 활동 지원에 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예산상 용어를 좀...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격년으로 하동 가고, 여기 오고. 남해인가요? 남해하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초청을 해 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초청을 하면 얼마를 저희가 예산 지원해 줍니까?

저희시가 주최할 때는 1,050만 원, 남해로 갈 경우에는 700만 원.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시 CCTV가 총 몇 대가 되어 있지요?

9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는 410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가 유지보수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서

내구연안에 따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884쪽에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국비하고 시비 50% 재원분담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압만 유독 50%가 아닌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재난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압 하천도 그렇고요. 용소 급경사지도 그렇고요. 옥곡 백암도. 3건은 시비 재원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만 50%씩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진월 망덕 같으면 국비 50%, 시비 50% 인데. 예를 들어서 다압 하천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50%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30%밖에 안 되지요?

지금 옥룡 용소 급경사지하고요, 옥곡 백암 급경사지, 다압 하천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국비가 차후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 재원이 좀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50대 50을 해야 되는데, 시비 부분이 좀 적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답을 거꾸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비가 적게 되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시비를 더 매칭 한다는 것은 안 맞고. 예를 든다면 망덕이나 신금 같은 경우에 국도비, 시비를 50%씩 했어요. 다른 데는 시비 부담이 30%인데.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하천 급경사지에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5억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0억을 해 줘야 되는데, 시비 매칭 부분에 대한 것을 5억만 한 게, 이 사업이 3건이 추후에 가내시했을 때는 국비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추가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뒤에 반영이 되면서 시비 매칭 부분은 50%인데. 50%이면 10억이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거기에 대한 25%만 사실상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예산 확보를 못했다?

예. 우리 시비 재원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시비를 더 확보할 거예요?

예. 내년 추경에다가

국비가 더 증액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상자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정해서 정해 놓을 수가 없는 범위라서

사람을 지정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으로, 광양시가 몇 명, 해서 재해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보험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별도로 우리가 치료비를 더 준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이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을 철저히 해서 보험 혜택을 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대상자를 한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사항으로 해 가지고 몇 명분,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80만 원도 어떤 기준으로 80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애매하잖아요. 1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800만 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익신 산단에 휴게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산단 내입니까? 산단 외입니까?

하천관리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산단 바깥입니다. 산단이 있고, 해안도로가 있고. 해안도로의 하천 쪽입니다.

부기를 바꾸세요. 산단 인근으로

산단 전체 구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산단 내는 아닙니다. 산단 인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75쪽에 보면 도로변 풀베기 있지요? 도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새로 신설되었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풀베기를 도로과에서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 풀이 따로 있고, 안전총괄과 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읍면동을 재배정해서 읍면동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국장님, 정말 1억 3백만 원이 왔으면, 그동안 도로과에 풀베기 작업이 1억이 삭감이 되어야 되지요?

도로과에 예산이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읍면장을 해 봤습니다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업을 해서 대면서비스를 항상 해 나가는 방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컨트롤하겠습니다.

누차 강조하는 것이지만 똑같은 풀베기도 이과, 저과, 동 전부 혼합되니까 중복될 우려도 있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협업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산하니까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879쪽에 보면 주민대피시설 표지판을 바꾼다고 했는데, 광양시에 주민대피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1개소뿐입니까?

71개소입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있지요?

사회재난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주로 중마동하고 광양읍, 광영동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대피시설 형태가 지하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 봐도 주민대피시설 표지판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가요?

입구들은 되어 있는데요, 방향 표시가 없어서 이 예산으로 방향표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위급할 때 쓰는 것이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0쪽에 보면 조금 전에 질문했지만 의용소방대가 산불 예방을 하는데, 이게 산림과에 산불방지 요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또 중복돼요.

그분들은 직접 산불을 진화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예방을 위해서 주민 홍보를 위한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그분들의 식비라든지 그런 돈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수상구조대 지원 350만 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 지원이 배나 많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행사 안 하면 어때요? 자매결연은 그냥 간단히 모여서 서로 얼굴 보면 되지. 700만 원, 직접 주최한 쪽에는 1천만 원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1,7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무슨 행사용으로 돈을 이렇게나 써요? 이것도 나쁜 관행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차원과...

사기진작도 있지만, 남해와 광양 1,7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시작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저희가 10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해 오니까 관행적으로 그냥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3쪽에 보면 영상관리시스템 교체하는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CCTV상황실 영상을 바꾸는 것이지요?

영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CCTV에서 영상을 불러오는데, 또는 저장된 영상을 보는데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바꾸지요? 기존에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조회가 불가능합니까?

IT라는 것이 하위 버전에 있다가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다 보면 상위버전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술지도라는 기간을 적용해서,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새로운 버전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IT분야도 전문분야입니다. IT계 버전업되는 게 6개월 단위로 바뀌어버려요. 잘못하면 기술자들한테 농간이에요. 현재 상황 가지고 범죄예방을 한다든지, 범죄를 잡는다든지 그런 것이 이상이 없으면 이게... 또 내년 되면 새로운 버전이 나와 버려요. 전문가들은 휘둘려요.

현재 영상을 보는 것은 새로운 기술지도 계약을 하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은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픈한지 몇 년 되었어요?

6년 되었습니다.

내용연수가 다 되었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보위원회가 있는데, 전문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저쪽에 안 당해야 돼요.

예, 저희가 하는 IT분야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본체 바꾸고 서버도 바꾼다는데,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요새는 변환되는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하나만 갖다 집어넣으면 다 연결이 되는데, 몽땅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업체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 아닌가. 다시 점검하세요.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도 모르고 저도 잘 몰라요. 전문분야에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버전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9쪽에 보면 소하천 종합계획이 있는데, 용역이. 이게 5억이나 들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158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158개 소하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면요, 몇 십억이 듭니다. 한 50억, 60억이 듭니다. 저희들은 소하천법에 의해서 10년에 한번 씩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오지를 않습니다. 매년 나오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법적 의무사항이라서...

이것을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10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변경하는 것입니까?

예. 10년 만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비를 받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한다 이것이지요?

보조수단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으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억 1,325만 원이 증액된 226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 임대수입 1,9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천만 원, 국고보조금 등 223억 300만 원, 도비 보조금 2억 7,100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3쪽 상단부 재산 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사용료 1,50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400만 원 등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500만 원, 전문건설업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1,500만 원 등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에 국고보조금으로 진정방조제 개보수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광양시 지역역량강화사업 7천만 원,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13억 원, 다압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14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4쪽입니다.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9억 8,900만 원, 진상 지랑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6,100만 원,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5억 원, 광양읍 개성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5천만 원,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4억 3천만 원, 광양읍 익신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5천만 원,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8억 2,900만 원, 옥룡 덕천마을 만들기에 2억 4,500만 원, 진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7억 5천만 원, 광양읍 본정마을 만들기에 7천만 원, 봉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에 7억 원, 옥룡 갈곡마을 만들기에 7천만 원, 다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에 7억 원, 진상 삼정마을 만들기에 7천만 원, 대리마을 만들기에 7천만 원, 광양시 창의사업에 1억 500만 원, 금이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6천만 원, 광양시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2억 9,600만 원,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8억 5천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0억 6천만 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894쪽 하단부 쪽에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청암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 3,600만 원, 진월 진정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1억 500만 원, 광양읍 영신아파트 주변 도로 재포장에 3천만 원 등 2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억 1,062만 6천 원이 증액된 319억 8,886만 5천 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별 사업비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80억 8,900만 원, 도시재생사업비가 102억 1,499만 9천 원, 농촌개발사업비가 45억 8,420만 원, 소규모 시설관리 사업비가 17억 8,640만 8천 원, 농업기반시설 사업비가 70억 8,830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추진으로 896쪽 중앙 하단부입니다. 미집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564만 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89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6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836만 원 등 총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564만 원, 일반보상금 6백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836만 원 등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진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564만 원, 일반보상비 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9,736만 원 등 전체 18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쪽에 진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2,564만 원. 899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 6,836만 원 등 전체 2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옥룡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564만 원, 일반보상금 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2,836만 원 등 총 12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다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01페이지입니다. 봉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역시 8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읍 무선 새뜰마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쪽에 2021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요현안 및 국가공모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90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로 8,417만 1천 원, 일반운영비로 4,678만 8천 원, 보상금으로 360만 원, 민간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5천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4,640만 원 등 총 14억 3,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에 광영동 도시재생사업 1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4,178만 원,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4,824만 원. 904페이지입니다. 간담회 등 협의체 운영경비로 일반보상금 3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억 9,640만 원 등 총 45억 9,0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04페이지 중간 쪽입니다. 태인동 도시재생사업 역시 1차년도 사업 시행을 위해서 인건비 4,178만 원, 일반운영비 4,824만 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 2,640만 원 등 합계 25억 2,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페이지 중간 쪽입니다. 광영동, 태인동 소규모 재생사업을 위해서 광영동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천만 원, 태인동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개발사업 부분입니다. 먼저 진상 지랑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2차년도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역시 2차년도 사업으로 광양읍 개성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읍 익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3억 5,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룡 덕천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3억 5,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다압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2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체 사업비 21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광양시 창의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2021년 농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역량 강화사업비로 2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에 광양읍 본정마을 만들기 1차년도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08페이지입니다. 역시 옥룡면 남정마을도 1차 연도 사업으로 1억 700만 원, 옥룡 갈곡, 진상 삼정마을 역시 1차년도 사업으로 각각 1억 700만 원씩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909쪽입니다. 진월 대리마을 역시 1차년도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8년도 국비 사업으로 농촌 영농폐기물 처리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옥룡 추산천에 세월교가 짧은 구간에 3개소가 존치하고 있어서, 재해위험과 영농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산리 소교량 가설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마을안길 정비 및 확장, 재포장 공사 20개소에 6억 원, 마을 진입도로 정비 및 재포장 6개소에 1억 8천만 원, 마을 구거정비 6개소에 1억 8천만 원, 마을 배수로정비 5개소에 1억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마을단위 소규모 시설 개선 13개소에 3억 5천만 원 등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1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완료를 한 이후에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하지 않아서 토지 매매에 따른 소송 제기나 출입 방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편입토지 분할측량사업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광양읍 영신아파트 주변 도로재포장공사는 2018년 국비로써 금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옥룡면 은죽, 갈곡, 산본, 남정 4개 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5,86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월면 송금지구 염해피해 등 예방을 위한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비로 12억 1,837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진상 청암 금이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730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진상면 금이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암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1,9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농로포장공사 10개소에 3억 원, 용배수로 설치공사 10개소에 3억 원. 912쪽 상단부입니다. 농로 개설공사 8개소에 2억 원 등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정 양수기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장비임차료, 유류대, 수선비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체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 소파를 신속 보수하기 위해서 농로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내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기요금 및 소파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및 방조제 제초작업 및 소파보수,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쪽에 대형농업용 관정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을 위해서 20개소에 시설비 및 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입니다. 진월 진정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4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번기에 대비해서 답 부분에 대한 한해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가뭄대비 밭 기반에 대한 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월길지구에 대한 염해피해 민원해소 및 항구적인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농업용수 확보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사무장 있지요?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는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할 때까지 지급하도록 농식품부 지침이 되어 있어서.

착공이 어느 시점이지요? 보상완료하고?

아니요. 실제 공사 착공입니다.

그러면 거기 하고, 뒤에 광영동이나 태인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센터에 팀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은가요?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자마자 1차 연도 사업부터

그런데 왜 10개월을 하지요? 1년에 10개월만 근무하는가요?

지금 사무장을 선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10개월... 2월부터 해서

예. 3월부터 지급을 하려는 차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더 물을게요. 안길포장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백암마을이라 할지 장동마을, 옥곡, 매동. 이런 데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이 왜 이월되지요? 2월에 설계를 완료를 해 놓고.

그 부분은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에서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 관로공사가 끝나야지만 포장을 해야 이중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최소한 끝나야 할 텐데, 여기에 보니까 2019년 4월에 공사기간이라고 쓰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무시하고 먼저 하면 또다시 파가지고 해야 되는 이중굴착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원래 공사는 금년 말까지지요?

예.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보상용지 여기는 5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아까도 분할측량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과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완료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농로나 마을안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분할측량을 해서 공부정리를 안 해 놓다 보니까. 소비자가 매도를 했을 때가 제일로 문제입니다. 그런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해서 토지를 전체 매수해서 사업을 하는데, 일부 그중에 소유자 파악이 안 되고 해서 보상을 안 하고 놔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추진을 위해서 작년 대비 5천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922페이지에 보면 농로시설 소파보수가 있어요. 뭐하는데 이번에 증액이 되었어요?

농로 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날씨가 너무 덥다보니까 전문용어로는 블록현상이라고 그럽니다만 이렇게 편편하게 있는 도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20m 구간씩 다시 걷어내고 포장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농로로 하면 아스콘이 아니잖아요. 콘크리트인데 그렇게...

예. 상판이 지나가다가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쿵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는...

솟아오른다?

예. 그리고 파손되고, 포장이 72년, 80년 해서 하다 보니까. 한 30년 넘다 보니까 노후 되고,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소파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7억 5천이에요?

7억 5천이 아니고... 작년에 그랬고요. 올해는 1억입니다.

주로 콘크리트 공사할 때 이격을 주도록, 틈에다가 끼우지 않습니까?

신축팽창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줄눈을 주는데, 줄눈에 목재를 할 수도 있고, 콘크리트 커터기로 커터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계속 줄눈 부분을 공간이 떠있도록 청소를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사실 농기계가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진흙이 묻고 그래서. 수축 팽창이 안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922페이지에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은 또 뭐예요? 도시과 것인가요?

소규모기반시설 말씀이십니까?

예. 농업기반시설.

종전에는 저희들이 탑다운방식으로 읍면별로 얼마를 할당해서 읍면동장이 인위적으로 추천한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 무상사용 동의를 원칙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동의가 안 되고 그래서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다른 데로 선정을 하거나, 계속 지연되어서 이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종전과 좀 달리 시민들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업 중에서 무상사용 동의가 완료된 지역을 가지고 거기서 수혜도나 시급성을 판단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요긴하게 쓰도록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볼게요. 91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입토지 분할측량 했는데, 전에 7대 때지요? 그것을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못 만들었는데, 이것을 못 만든 이유가 뭡니까? 분할측량 해서 도로로 편입시키도록 하라, 동의를 받아도 나중에 포장을 해 놓고 나면 이게 내 땅인데 못 다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많지요?

예. 맞습니다. 7대 때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동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혜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동의를 받아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할해서 지적공부를 몇 ㎡는 도로를 하고, 도로로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놔두다가 몇 년 지나서 동의해 주는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도를 했을 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동의를 해 준 적이 없다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보상이 안 된다 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하고. 그 다음에 내 땅에 내 동의 없이 통행을 못한다고 해서 통행을 못하게 하는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하고 17년, 좀 더 나가면 16년, 15년까지도 좀 조사를 해서 전체 분할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칼부림이 난데도 있고 그래요. 마을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1억 5천, 많이 세웠네요?

일단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대상지를 조사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지목변경을 도로로 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그분한테 갖고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 놔도 나중에 소송 들어와서 도로를 폐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싸움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원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야 임도 내지 농로 내지 포장을 해 달라고 전체 다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85세 되신 분들이 농로를 포장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쓴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안 되게 하려면 되게, 이것을 사업비를 좀 줄이려면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도로입니다, 하고 지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것은 내 땅이 아니고 도로로 완전히 쓰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조례 제정은 개인 소유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지요.

이것은 소유권은 개인이 갖고 있도록

이것도 똑같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그때 바로 즉시 측량을 하고, 그 도로로 지목변경을 시키는 것이 맞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도로로 분할을 해 버리면 도로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의서는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지정해서 매년 그것을 해 버리면 좋지 않냐. 이것은 이렇게 이전 것은 하지만 차후의 것은 그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동의서를 전자문서 시스템에다가 전체를 등록을 해 놓고 이것을 분할해 놓으면 다음에 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그때 영원히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다는 대항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망덕에 용궁횟집 앞에 강모씨는 그 도로 표지를... 이겼잖아요. 도로 사용료까지 다 내고, 이기고 폐지시키고 지금 답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요.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무상사용 동의서 안을 시에서 만들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다음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구나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안전총괄과에 못 물어봤는데, 하천은 옥곡 중학교 올라가는데, 다리 교량을 넓혀달라고 하니까 하천이 있다고 그게 법이 안 되는 것입니까? 교량 넓히는 것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아닌데 혹시 못 물어봐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라인을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 민원 때문에 계획은 다 섰는데, 주민 민원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것이...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놓다 보면 거기가 승상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가. 그래서 인근 지상가옥까지 철거가 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대로 하면 지금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서 힘들고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30m 하천정비사업을 아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깜빡 했는데. 교량을 좀 넓혀서 묵백리 올라가는 도로를 좀 넓히면 좋겠다.

저도 그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지급용지 896쪽 있잖아요. 계획서에 보면 25필지라고 되어 있지요?

예. 약 25필지

25필지가 이게 다에요? 아니면 이 보상용지의 일부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도 들어오고, 소송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들어온 것이 현재 13필지가 들어와 있고, 소송이 3필지가 진행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미보상용지 현황은 갖고 있어요?

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그런데 이게 불시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많아서

그러면 우리는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전부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아는 사람은 보상을 받는데, 모르는 사람은 보상을 못 받는다는 그런 불공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대외적으로 홍보할 사항은 아닙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왕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나,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이나 보상을 받지 무지하고 힘없는 사람은 보상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하려면 적극적으로 꼭 해 줘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소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입니다. 미지급용지는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 안길이나, 마을 안길에 보통 보면 미지급용지가 이렇게 산재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현황이 워낙 많아서 그 현황 파악은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해 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9년도에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좀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한 것들도 있어요, 이 중에는. 일부 그렇다고 봐요, 사실은. 예전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나갔다는데, 공무원이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조금 나태해서 소유권 이전을 못해 버리면 계속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찾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시내 중심부 이런 데는 지가가 상당하게 높은데,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재산세도 내고 있고, 보상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과연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보상을 해 줄만한 재정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주라고 그러면 해 주고 하는 것은 요즘 행정 추세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시가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조사하는데 인력, 예산, 시간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인력이라는 것은 도면을 놓고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미지급용지 보상하는 순서를 좀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송이 완결된 미지급 용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가 새마을도로나 마을안길, 추후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 그런 데를 자기 땅이라고 말못 박고 통행을 못하게 하고 하니까. 그런 순서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우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총괄계획가 자문회의 해 가지고 200만 원씩 다 서있어요. 1년에 다 200만 원씩 줍니까? 자문회의가 뭐지요? 회의하는데 회의비용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계획과 자문회의인데, 자문을 받는 것은 자문료인가요? 아니면 회의수당인가요?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총괄계획가에 계획변경에 따른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문수당이지요? 아무래도 수당 같은데. 그러면 총괄계획가는 어느 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총괄계획가 자문회의 수당인데요. 총괄계획과는 우리시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단이요?

예. 일단 권역별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회의할 때 그 목에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마디만 더 하면, 지금 센터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센터장이나 팀장은 어떻게 선발이 되고, 이 사람들 급여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것이지요?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8일간만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서 8일간 하고. 단가는 매년 발표되는 기술사 로임 단가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사 자격을 가져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 단가가 매년 고시가 되는데, 그 단가만 가지고 지급을 해라,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로 지급을 하고요. 그 밑에 팀장은 우리가 학술연구용역단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팀장 급여가 368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총괄코디는 363만 원이고. 급여가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기술사 급여의 수준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팀장이 어떤 수준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쓰는데 이 기술사 급여를 주는 거예요?

역할은 도시재생사업 전체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시설물 현황 조사 등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발을 해요?

도시재생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선발은 저희들이 팀장하고 코디가, 코디는 저희들이 활동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요. 팀장은 일정 국토부 주관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도시나 건축이나 지역에 각 관련 일정 학위를 갖고 있고, 현장 경험이 몇 년 되신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해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채용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은 채용이 안 되었고요.

그러면 채용된 데는 광양읍은...

광양읍에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총괄 코디 한 분은 비상근으로 활동 중에 계시고.

다른 데는 안 되어 있어요?

예. 광영, 태인은 올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고는 어떻게, 우리시 공고를 통해서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전문가들이 팀장이나 코디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서, 농촌활력화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1쪽에 2021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예비공모 수립한다고 용역비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지요? 대상지 없이 그냥 광양시 전역을 용역 할 것입니까? 901쪽, 시설비.

지금 저희들이 면지역은 전부다 중심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광양읍은 내년도 공모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읍이 면적에 비해서 너무 한 곳만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먼저 해 가지고 공모 선정이 될 지역을 사전에 준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5천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내년에 공모가 됩니까?

올해 봄부터 예비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공모사업에 응모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02쪽에요. 뉴딜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이 자그마치 1억 5,800만 원이 들던데.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재생은 여기를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농촌지역을 빼고, 광양읍 개성, 신성하고 그 위쪽에 하나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읍 단위는. 그 다음에 나머지 금호동, 태인동. 태인동은 지금 용지마을 말고 이쪽 도촌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그 설명서에 공모제안서 작성 용역비. 그 다음에 공모제안서를 하려면 주민들이 열정이 있게끔 참여를 했다. 그래서 주민 주도형으로 간다는 그 의지를 공모제안서에 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대학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내용이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예비계획인데, 이게 대상이 어디냐고요.

내년 것은 광양읍에 개성, 신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5천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여기는 농촌중심지하고, 여기는 도시재생이고요.

도시재생도 들어가고, 농촌중심지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서로 소관이 다릅니다.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이고, 농촌중심지는 농식품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907쪽에요. 예비계획수립이 1억이 여기에 또 들었어요. 그래서 예비계획 용역이 여러 군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정립이 안돼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띄엄띄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개발팀에서 추진한 농식품부 소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설명서에 저희들이 8개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 동주, 덕산, 점동. 옥룡 산본, 옥곡 선유, 용공, 진상 용개, 진월 마동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역량강화사업 1억은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인데.

지역역량강화는 주민들하고 견학도 가고, 현장포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1억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 아까 8개 마을

예비계획 속에 사업비가 들어도 되지 않나요? 역량강화를 따로 세우고...

예. 역량강화를 별도로 하고. 농식품부나 국토부 사업이나 전부다 현장포럼을 했나, 안 했나.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이것이 평가지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아예 공모에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09쪽에 농촌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에 기간제 인건비가 1억 3,400이 들어가요. 2018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지요?

이것이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농촌지역에 마을 공터 야산에 비닐이나 병이나 이런 농촌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전체 배정을 해서 일자리 창출과 환경정비를 병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에요, 사업계획이. 그것도 2019년 6월까지인데, 그제도 저희들이 주차장용지 때문에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4억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투자는 많이 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만 말하면 축구테마센터는 건립되었다고 하던데. 지금 여기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그러냐 하면 앞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많이 할 것인데, 공용주차장 사업이 이 사업 내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어제 교통과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것이 이 사업 대상지지요?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이고요. 광영동 도시 활력 증진지역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용주차장이 들어있는데, 이 공용주차장 완성 했습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교통과에서 공유재산 심의했던 그 건물부지, 그것은 어느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이 용지보상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비용이 30% 한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사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주차장 부서에서 거기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땅 매입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거기에서 땅을 사주면 나머지 건축물 철거하고 주차장은 도시활력 증진지역 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

제가 잘못 짚었네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아니고,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저희들 계획은 우리 부서협의가 그렇게 되어서...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든 무슨 사업을 할 때 플러스되는 요인에 대한 사업계획은 수립하지 말라고요. 여기 벌써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잖아요. 주차장 조성을 하려면 당장 30억 주고 건물을 사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 60억으로 도시 활력 증진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별도로 여기 사업 내용에 주차장이 들어있어요. 주차장 조성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에서 땅을 못 산다고 해서 별도의 시비를 부담하라 이런 논리인데, 이 사업비 내에서 주차장 부지를 살 수 있는 것만큼만 주차장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다 밀어야지요. 90억도 더 들게 생겼어요. 한 100억이 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팀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하여튼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용지매입이 될 것으로 보고, 주차장 공사를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이 설명서에다가 이렇게...

여기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광영 도시 활력 증진사업 60억을 주면 주차장이 몇 면이라도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주차장 땅을 못 사서 주차장을 못하겠습니다, 하면 이 사업에서 주차장을 빼세요. 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면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주차장을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뒤로 빠져 가지고. 저 사람들은 또 건설과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미루고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인 시 재정운영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광영동 활력사업이 얼마가 들었는지 재정 운영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이게 안 맞잖아요. 중심지 활력화 사업을 수립할 때 유념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912쪽에 농업용 지하수 영양조사 관리용역을 공기관에 위탁사업비로 2억 원이 나갔는데, 이 공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농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요?

20공인데, 1개소당 1천만 원씩. 지하수법 시행령 4조에 대행을 하도록 전문기관을 나열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환경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공사가 지하수영향조사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3쪽에 보험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의 보험료라는 것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 부분에서 팀장급여 밑에 보험료 498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보험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4대 보험료입니다.

이분 한 분에 대한 것입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건설과가 무슨 국가공모사업 참가 220억을 가지고 온 것은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도대체 개념정립이 안돼요. 용어가 보면 6가지에요. 기초생활 거점 육성, 창조적 마을 만들기, 새뜰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사업, 도시활력 증진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내용을 설명서에 보면 똑같아요. 진상 지랑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센터 조성, 야외 활력공간 조성, 4억 9,300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광양읍 개성마을 보면 사업내용이 문화복지공간 조성, 마을 안길 경관 조성, 광양읍 익신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다문화 사랑방 조성, 만남의 광장 조성. 전부 똑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5억씩 들어가요. 아무리 공모사업도 좋지만 지금 동네 사람은 줄어가는데, 건물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정말 이해가 안돼요. 비슷비슷 해요. 우리 동네에 가면 마을 회관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경로정도 있고 많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시니까 줄어드는데. 무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름만 갖다 붙여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 명칭은 농식품부 사업 명칭입니다.

중앙부처도 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고. 실제 그 사람들은 책상 앞에서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현실은 마을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마을에다가 창조에다가, 재생에다가, 뉴딜에다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에다가. 막 갖다 붙여 가지고 건물만 자꾸 지어요. 똑같은 건물들이에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마을 하나 놓고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노인정을 좀 크게 한다든지 마을회관을 좀 늘린다든지. 동선이 맞아야지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가지고 돈만 버리지 유지관리비는 다 어디서 나오느냐, 참 큰 문제이고. 이것은 공모사업 당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독이에요. 국가시책으로 그러니까 응해 줘야 되겠지만, 필요 없는 것은 감히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차라리 대형투자를 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확장한다든지, 보일러를 넣어 가지고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뭔가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무조건 건물만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것은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1쪽에 보면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 이게 8억 500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장 909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시설관리 17억 8,6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길 정비공사 재포장 3천만 원 20개소, 진입로 정비 확장 3천만 원 6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요새 시민들이 알고 있는 풀비라는 성격이에요? 특정 기업을 명시 안하고 그냥 대충 몇 천만 원에 몇 개, 몇 개소. 우리 시민들이 시골에 가도 풀비 갖고 해 주라고 그래요. 이게 소위 시민들이 알고 있는 풀비입니까? 그렇지요?

전체는 아닙니다.

이것을 합해 보니까 25억이에요. 앞에 소규모 시설관리가 17억 8,600이고, 911쪽에 보면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이 8억이에요. 두 개 합하면 25억이에요.

소교량 가설공사하고...

이중에 1억 찍어놓은 게 2개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풀비 성격이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건설과에서 세출예산 319억이에요. 도시도 균형발전을 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누구나 공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도시재생 사업 공모 용역비를 2억을 해 놨는데요. 세부적으로 나열을 안 했습니다만 그 사업하고, 금호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2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농촌중심이나 뉴딜계획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15년부터...

그러면 4년 가까이 흘렀네요? 그런데 어떻게 4년 동안 금호동 보고 눈 딱 감아버려요?

그동안에 전략계획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것은 하동 군민들이 사는 데인가요?

내년에는 금호동도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한번 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세금도 공평하고, 분배도 공평합니다. 복지 후생도 공평해야 돼요. 어느 동네는 못 본 척 해 버리면 되겠어요? 공직사회에서

내년도에 챙겨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보상이 가능하지요?

보상비가 30% 이내에서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같은 맥락입니까?

마찬가지로 30% 이내입니다.

그리고 아까 진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로 부분에 대해서, 요새 시골에 가면 그 부분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 보상을 줘버리면 안 되는가요?

마을안길이 들어가는 중에, 쉽게 말씀드리면 80내지 90%는 전부다 사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과거 70년도, 80년도 새마을 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이 마을에 가면 거의 우리 땅을 많이 옛날에... 만약에 그 부분을 도면을 떼보면 남은 땅은 많은데, 도로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도로까지 포함되니까 다 내요. 개인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도 동네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용한 사람들이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이 부분은 개발을 하면 세금 관계는 도로로 해서 공제가 되고 나머지 토지만 부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분할이 안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분할측량 사업을 하면서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측량을 또 쉽게 누가 허락을 할까요? 사유지로 놔둠으로 해서 세금은 부과가 되어도 소유권 욕심이 있으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최근에 무상사용 동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할측량을 허용한다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동의서 받은 것을 대상으로.

지금은 그렇게 동의서에 분할측량을 하게끔

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9,724억 4,2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14억 9,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23억 2,700만 원으로 779억 7,8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601억 1,500만 원으로 464억 8,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481억 7천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70억 1,900만 원으로 41억 8,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45억 5천만 원으로, 540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162억 5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66억 6,200만 원으로 436억 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97억 2,600만 원으로 260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847억 8천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8억 1,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399억 1,100만 원으로 38억 7,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872억 8,400만 원으로 185억 5,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726억 8,500만 원으로 642억 4,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205억 2,500만 원으로 50억 6,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1억 4,200만 원으로 114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09억 1,6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2억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73억 8,800만 원으로 81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 보호 분야는 405억 9,700만 원으로 163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15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5.49%이며, 230억 1,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69억 5,900만 원으로 40억 6,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88억 2,100만 원으로 317억 2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16억 100만 원으로 296억 8,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분야는 866억 1,600만 원으로 78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공기업은 195억 8천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11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213억 3천만 원으로, 33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352억으로 108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9억 9,700만 원으로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3,500만 원이며, 3,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17억 2,200만 원으로 8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6억 6,700만원으로 8,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기금은 12억 2,9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 사업은 5억 6천만 원으로 2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 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억 1,800만원으로 52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499억 800만 원으로 4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364억 100만 원으로 51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381억 1,100만 원으로 103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384억 4,700만 원으로 90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12억 4,700만 원으로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142억 6,300만 원으로 27억 7,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세입예산서에 보면 법정 잉여금이 있어요. 법정 잉여금이 무엇이고, 몇 프로지요?

전년도 지방세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입 과목을 잡을 때 법정 잉여금이라고...

잉여금을 잡아가지고요?

예.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비비는 몇 프로입니까?

일반 예비비가 1% 이내의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내라는 게 오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하지요.

그러면 그것보다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저희들은 1% 이내로 잡았기 때문에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지난번 2차, 3차 추경 때도 특별회계로 전부 예비비가...

특별회계는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만

일반회계만 1% 이내라고요?

전체적으로 보육 예산이 500억이 좀 넘습니다.

500억이요? 올해는 얼마나 늘었어요? 40억 정도 늘었던데

아동수당 이런 부분들하고요.

아동수당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예. 국고보조로

우리시가 단독으로 하는 시책이나 보육 장려정책으로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것을 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홍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한번 할게요. 보육에 관련된 광양시 2019년 보육 자체사업. 보육시책 자체사업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육 사업도 좋지만 출산 장려시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출산 장려시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것하고요.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성인지 예산 분석을 하지요? 여성 관련 성인지 예산 분석표 있으면 그것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그것을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 나와 계신지 모르겠네요. 세입에 지금 증지 수입을 다루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게, 요즘은 인터넷으로 발급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지요. 오프라인으로 아니고요. 그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은 아는데, 기타 수수료 수입에서 어디 수입으로 들어가는지가 안 나오거든요? 세외수입인 것은 알지요. 여기 증지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쭉 있는데. 15쪽을 한번 봐보세요.

세정과 소속 266페이지에 증지수입 그게 있습니다. 200만 원이 잡아져 있습니다.

위원님, 303쪽에 보시면 민원지적과 예산으로 전자정부 민원증명 수수료가 2,4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타 수수료로 했네요?

위에 보면 증지 수입 수수료가 10억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합산해서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따로 기타 수수료로 넣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증지수입으로 넣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발급을 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데, 대체적으로 재정운영을 현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요즘은 수치에 대한 개념이나 방법이나 노하우 이런 것이 다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2018년도 하반기 2회 추경, 3회 추경 하는 것을 검토를 했을 때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숫자 개념이 너무 없더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더라도 이제는 손볼 것이 없을 정도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는. 저희가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로 재정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새로운 사업은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인지, 국도비 의존재원은 어떻게 하면 갖고 올 것인지 이런 것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지 내부적으로 예산서를 놓고 따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예전에는 솔직히 오버부킹 해 가지고 예산도 세웠지만 요즘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가격조사도 제대로 다 되었지, 물품명세서 제대로 나오지 하니까 제대로 해 주시고. 예산을 잘못 세우면 어떤 문제가 따르냐 하면 그 금액이 집행감액이 된다는 거예요. 시설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무턱대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3천만 원 하면, 3천만 원이 예가가 되고 집행잔액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저는 지론이 안 해 주려면 깎지 말고 다 깎아버리라는 거예요. 중간에 깎으면 하라는 것인지 안 하라는 것인지 모르니까.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하고, 사업이 부적절하고 재정형편이 안 좋으면 삭감을 다 해 버리고. 그렇지 않고 올라오는 것은 다 해 줘라,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래서 현실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괜히 헛수고 하지 말고 행정력 낭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 많느냐, 적느냐 싸우지 말고. 이 사업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해서 치고, 올려주고. 이렇게 예산심의가 되어야지.

예.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5천만 원만 해라, 3천만 원만 해라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고. 특별회계 있잖아요? 아까 주관 부서에서 세입 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한대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올해 3회 추경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면서 매각수입의 예정자료를 받아봤어요. 언제 수입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잡아봤을 때, 터무니없는 매각수입은 삭감 대상이 되거든요? 삭감대상이 분명히 됩니다. 매각하지도 않은 것을 돈 들어오겠다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3회 추경 때 저희가 손을 안 본 것 아시잖아요. 3회 추경에 사실 정리해야 됨에도 정리를 안 하고 넘겼는데, 본예산은 시차적으로 좀 안 맞았다 하더라도 이번에 좀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총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별 운영 계획입니다.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146억 8,097만 9천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4,935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전기금은 교육․홍보활동 사업에 4천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2억 5,722만 1천 원, 노인복지 기금은 경로당, 건강 의료용품 수리 및 구입에 1,300만 원, 양성평등 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사업 지원에 3천만 원, 재난 관리기금은 재난예방활동과 방제시설 설치 및 보수 보강 그리고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에 13억 9,640만 원, 식품 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수입 계획입니다. 7개 기금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 126억 8,985만 5천 원, 전입금 18억 5,237만 4천 원, 이자수입이 1억 875만 원, 기타 수입이 3천만 원으로 총 146억 8,097만 9천 원입니다. 아래쪽 지출 계획입니다. 7개 기금의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6,662만 1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4,935만 원, 예치금 128억 6,500만 8천 원으로 총 146억 8,097만 9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에서 3천만 원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예전에 이 양성평등 기금 이자 수익금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자소득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그러면 원금에서 계속... 언젠가는 이 양성평등기금이 없어지겠네요?

내년도 세출계획을 3천만 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약 1,435만 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 남은 금액은 원금을 깨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집행잔액을 합해서 하는 것으로...

예전에 보면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 3천만 원이라는 수익을요. 그런데 지금은 원금에서 까지는 것 아닌가요?

원금은 안 까먹습니다. 원금은 10억 5,579만 3천원 금액이 있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만 주고 나머지 다른 수입이 있다 거나, 전년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원금 손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천만 원이 감액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징수금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영동 드래곤즈거리, 간판거리 개선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7억 6,706만 5천 원이 증액된 366억 6,55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항목으로 1,89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도시경관업무 추진비로 1,28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입니다. 광양시 관문 디자인개발 제작 설치비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아파트 옹벽 등 경관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도시관리계획 일반 운영비로 1,39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입니다.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건립부지 매입비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비로 2천만 원, 일몰제 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 장기미집행계획 시설부지 매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마동 근린공원 잔여공사 사업비로 2억 8,200만 원과 칠성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입니다.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1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 근린공원 조성사업 일반운영비로 9,83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입니다. 중앙 근린공원 내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2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로 75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용으로 2천만 원, 통합 안내판 설치에 2천만 원, 주민 없는 간판 정비에 5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유지보수에 500만 원, 광영동 드래곤즈거리 간판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5,500만 원 등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총 5건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924페이지입니다. 광영동 드래곤즈거리 간판개선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입니다. 920쪽에 광양읍 주민자치센터하고 여성비전클럽 이게 어디에 세워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광양읍에, 위치는 칠성리 쪽에 호북회관 옆입니다. 추진은 총무과하고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상만. 도시계획도 어차피 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상만 추진하는 것을 저희 과에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호북회관이면 엊그저께... 그 근방이네요? 20억이 부지매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부지매입비는 약 40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내년도에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0억, 내후년에 20억 부지매입비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책정이 안 된 상태네요?

공사비는 총 해서 부지면적이 약 3,669㎡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약 152억으로, 보상비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을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 근린공원은 어느 쪽입니까?

칠성 근린공원은 일부 수용에 따른 비용에 추가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돈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확실한 위치는요?

칠성 근린공원은 지금 있는 연습림. 그 밑에 부분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일대에

여기가 지금 도시재생 그 구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재생 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독립적인 것입니까?

예. 그동안 보상은 저희과에서 추진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잔여 수용에 따른 보상비가 일부 들어간 그 비용만

그러면 지금 연습림 그 부분만입니까? 아니면 교회 밑으로 다...

연습림도 있고요. 공원으로 지정된 그 밑에

그 건너편 쪽에요?

예. 아래쪽입니다. 읍사무소 있는 데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데. 그 부분도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일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014년부터 쭉 해서 보상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보상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또 그 필지 내에 일부가 수용된 필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연습림 거기도 포함을 해서 그 아래쪽이라는 그 말이지요? 그러면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공원이 같이 됩니까?

그 도로는 빠지고요. 그 밑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 일대까지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림이 포함되고, 도로가 있고. 그 밑에 라면 공원이 그 도로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냐고요.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그 밑에가 있고요. 이 부분은 연습림 그 위쪽 주변, 그 부분입니다.

위에 부분이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19페이지에 광양시 관문 디자인개발 제작이 어떤 것을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할 텐데요. 관문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개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분이 5개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저쪽에 하동에서 광양 진입도로라 할지, 남해에서 광양 들어오는 여수, 그 다음에 순천하고 경계. 그런 부위가 해서 총 9개가 됩니다. 그 9군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형물이라 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30억으로 했는데, 1식이 30억이에요? 9개를...

9개가 아니고요. 1군데를

1군데가 30억이지요?

그렇습니다.

심사를 받았어요?

입니다. 18년 11월에 25억으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25억 받았어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과장님이랑 우수시군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25억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5억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성격은 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예. 올해는 본예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919쪽에 광양시 관문 디자인 개발․ 제작 설치... 얼마 받았다고 그랬지요?

투융자 25억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 25억이에요?

입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30%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30%요?

예. 25억의 30%

30% 이내는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억 1,800으로 나온 것 보니까 위치가 된 것 같은데. 용역을 해서 30억 1,800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1,800은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920쪽 주민자치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를 건립할 부지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던가요?

예, 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주택인데, 다들.

도시계획시설로 저희들이 일단 지정을 먼저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내년 초에 그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비 세웠어요?

그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용역비부터 세워야지, 세우지도 않고 부지매입을. 그리고 제가 도면을 보니까...

용역비는 저희들이 다른 광양읍에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붙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보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난 이후에 할 것입니다. 아마 할 때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선정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여기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니다. 위치 선정은 저희들이 북쪽으로 봤을 때 우측에는 실버주택이 있고요. 좌측에는 청년주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으로 도로변으로 더 붙으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쪽으로 해서 그 중간 사이를 하고, 신광맨션 앞쪽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쪽에 행정타운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 타운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실버주택, 청년주택이 들어가는데, 거기를 행정타운으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고요. 지금 토지 이용 상황을 보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격되어 있잖아요.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자치센터를 따로, 비전센터를 따로 짓는다는 것인지. 토지구획을 이렇게 한 게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가운데 도로를 끼고 양쪽을 후보지를 선택을 했거든요?

입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는 가운데 있는 건물 거기에다가 공동으로 복합해서 짓습니다.

여기 제가 도면을 찾아보면 도로를 끼고 양쪽으로 후보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번지를 쳐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웅식당을 경계로 해 가지고 이쪽 편하고

예산설명자료에 보시면 가운데 부지만 되어 있고, 제일 좌측에 있는 부분이 공원이고요. 가운데서 남쪽으로 있는 부분 끝에 호북회관이 있습니다. 우측이 신광맨션이고, 신광맨션 앞쪽에 표시되어 있는 그것은 주차장 부지입니다. 저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것입니다.

칠성리 174번지를 쳐보면, 그 도로 좌측이라는 말이에요?

건립 현황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도하고.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각 과에서 이쪽 경계가 실버주택, 청년주택, 공영주차장 그리고 비전센터하고 이게 들어와요. 이쪽이 완전히 따로 따로따로 설명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대를 국장님은 아실 것이라고요. 무엇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도면상에 표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가 거기에... 드린 것에. 밑에 주차장도 들어오고요.

이렇게 되면 174번지는 아닌데요? 번지 표기를 잘 못했어요.

계획 현황이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번을 찾아서 표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대웅식당 쪽입니까?

입니다. 대웅식당 뒤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호북회관 그 블록 전체가 다 맞습니다.

옛날에 임시우체국을 했었던 그 자리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도시계획도로에서부터 밑에 도시계획도로 완료된 도로까지 다입니다. 도로는 저희 도시과에서 개설할 것이고요.

상세도면을 그려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양쪽에 주차장 부지 구입하는 것하고, 청년주택 후보지하고 매입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일대가 다 개발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지적도 상에 각 시설별로 한번 명시를 해 가지고 보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2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설명서에 의하면 5천만 원이 드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딘가 후보지가 있을 거예요. 후보지 명시를 안 하고 5천만 원, 보상비 2천만 원, 철거지 2천만 원 그랬는데, 후보지 없이 그냥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해 놓지를 못합니다.

지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속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누구 집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형선 위원님께서 칠성 근린공원 얘기하시던데. 근린공원 후보지가 서울대 농대 연습림 부지잖아요. 그것을 매수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재생사업 부지 내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사업에 토지 매입을 못한다고 하던데요?

30%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것 면적이 엄청 커요. 도시재생사업 이번에 10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2014년도에 토지를 계속해서 매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림 부지는 아직 매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 갖고, 3억도 더 들 텐데요.

지금까지 해 온 연습림을 뺀 나머지 주변에 토지매입을 계속 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3필지는 수용재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습림 앞에 과일가게 있는 교통섬 있는 데. 거기는 손 안대요?

거기는 계획이, 공원으로만...

그러면 그 밑에 묘포장으로 하고 있는 거기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거기도 아직 계획이... 공원만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옆에 또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공원지역인데

칠성 근린공원 조성 에리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에요?

입니다. 현재 이 사업 계획은 육교 있는 데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그 도로 위쪽에 해당하는 것이고, 연습림은 제외한 구역입니다. 제일교회 앞쪽으로

이쪽으로 하면서 연습림은 제외한다?

예. 그렇습니다.

밑쪽이 아니고요?

예. 아래쪽은 아닙니다. 위쪽은 현재 연습림 구역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체다 매입을 했는데, 일부 2필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재결 중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증가된 돈, 그 예산입니다.

3천만 원 요구했던데, 3천만 원은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보상비인가요? 보상비로 되어 있네요?

평가금액이 인상된, 증가된 비용입니다.

설명서에 의하면 사업이 다 끝났어야 되잖아요. 2018년도까지. 그리고 2019년에 3천만 원 보상비만 주면 다 끝나는 것인데. 사업이 안 된 것인데, 다 끝난 것으로 되었네요? 이월시켰나요? 총사업비가 20억인데,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지요?

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보상까지입니다. 이 3천만 원이면, 보상이 100%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은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나 연결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그럼 20억이 거의 보상비네요?

그렇습니다. 보상은 3천만 원만 포함되면 100% 완료됩니다.

공사비 1,700 집행했네요.

폐기물 처리한 것입니다. 건축물 보상한 것

상단이다? 하단이 아니고

총괄계획과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계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지금 올해는 총괄계획가로 해서 기본계획 안에 넣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총괄적으로 민간 제안이 들어오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든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금은 정도균박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핸들링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수행 중인 용역비가 어디지요?

기본계획 3억 5천 하고 있습니다.

3억 5천만 원 과업지시 내용에다가 이것을 넣으면 되잖아요. 용역을 주고 뭐 하러 활동가를 또 씁니까?

추가로 해서 또 들어가야 될...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공모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전부 이중 삼중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용역 과업 내용에 포함이 되었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22쪽, 도시개발 정비사업 이것도 풀비 성격을 한번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924쪽 마지막인데요, 광영동 드래곤즈 2억을 국고로 받아왔더라고요. 실시설계는 5,500만 원인데, 자본이전으로 집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기존에 상가에. 그리고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업비 내에 주민들 자부담이 10%, 간판에 대해서 전부 설계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업 주체가 어디에요? 누가 할 거예요? 드래곤즈 간판을 누가 설치를 할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데, 그것을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자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돼요. 누구를 의식하고 예산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까지 했으면 시설비로 당연히 세워야지요. 무슨 민간 자본이전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까지는 이렇게 하고.

설계한대로 우리가 시설비를 집행하면 되지. 누군가 의식하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분명하게.

아닙니다. 이것은 목에 따라서 국비...

자본이전인데, 누구를 주냐고요. 어디를 주냐고요.

입니다. 여기 위치는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연계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이고. 자부담이 있는 이유는...

자부담이 아니고 자본이전인데, 자본이전 해 주는 주체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 20개 시군이 간판 개선사업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확인해 본 걸과 민간자본 보조로 하는 곳이 13곳이 있었고요. 시설비로 하는 곳이 7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개인 간판 업주들한테 주는 곳들도 있었고, 주민 협의체에 일괄 줘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드래곤즈 간판이 가가호호에 상가마다 다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소 118개소를 하신다고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왜 해요? 전체 아웃라인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에 맞게 개별로 시설을 하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자기 급한데 대해서는 시설을 하고, 돈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한다고요?

그 구간입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할 때 일반형하고, 도시재생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이 아니고 도시재생형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연계사업을 하는 경우에 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가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구간...

드래곤즈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지요? 기점, 종점이 어디지요? 42개동 108개라고 조사를 해 놨는데

저희들이 그 구간 도로뿐만 아니고 면적으로 해서 6천㎡정도 구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동의를 하신 분들만 저희들이 추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동의를 한 사람만. 하려고 하면 일률적으로 드래곤즈거리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풀로 하면 몰라도, 들쑥날쑥 어느 데는 하고, 어느 데는 안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할 수 있는 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존은 다 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광영동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간판을 고칠 사람은 고치고, 안 고칠 사람은 안 고치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위치는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광영동 805번지 일원으로 현대아파트 그 구간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드래곤즈 거리는 주간선도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들도 주간선도로에 있는 간판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총 해서 108개소를 조사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구간이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골목골목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는데요. 가능한 한이 아니라 꼭! 그 구간 존을 바꾸려면 다 바꿔야지, 어떤 데는 바꾸고, 안 바꾸고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조사할 때 다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세요. 내 지역구가 되어서 아는데, 현대아파트 먹자골목거리라고 그러면 될 텐데, 책만 보고 805번지라고 그러면 내 집 주소도 잘 모르는데 805번지를 어떻게 기억해요? 단 뭐냐 하면, 4억을 줄 때 누구한테 줍니까?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방금 답변도 왔다 갔다 해요. 20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은 개인한테도 주고, 여기도 개인한테도 줄 수 있고 협회에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세금이에요. 확실한 철학이 없으면 안 줘야 돼요. 무슨 개인한테 줬다가 임기응변식으로 협의회에 줬다가. 협의회가 돈 받아 가지고 공사하는 권한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없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도 검토가 안 되었는데, 돈을 준다고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동사무소를 준다든지, 아니면 직접 도시과에 집행을 한다든지. 민간인한테 아무 법적인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줘요?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발주를 해요? 참 답답해요. 그것은 다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또 다른 사회문제가 생겨요. 구속될 사람이 생기고. 중요하다 보니까 자꾸 한 건 가지고 중복질문이 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919쪽에 관문 디자인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왜 하지요? 30억이나 들여 가지고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시군 볼 필요도 없고.

또 저희들도 우리시에 대한 입구 이미지, 홍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좌우측에 동서 측으로 잘 해 놨어요. 그것은 잘 해 놨다고 생각하는데, 그 간판을 보고 우리한테 이사 오겠어요? 실제 내실 있어야 오겠어요?

그러한 홍보 효과라 할지 이런...

다른 시군들은 재정자립도가 약해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광양은 좀 배가 부르다 보니까 동서측으로 멋지게 해 놨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또 무슨 3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미지 광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안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양읍에 주민자치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서쪽으로 보면 읍사무소가 자치센터 역할을 다 하고 있지요? 최근에 지어 가지고. 동쪽으로는 여성센터가 있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재. 그런데 지금 목성들 개발될 것을 대비하는 것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40억인데, 4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도 공사비도 아니고 전부 시비에요. 그러면 나중에 공사하면 100억 넘게 들어가요. 그것을 왜 조기집행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공사 마무리 안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꾸 신규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인기를 얻으시려고 하는가요? 그 다음에 중앙근린공원, 이제는 어린이테마파크도 소제목으로 쏙 들어가 버렸네요? 누차 이야기했어요. 설계공모, 심포지엄 다 좋아요. 좋은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전문 업체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이것이 우선이에요. 지금 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부 광양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쪽 벤치마킹 다녀오고 결론이 뭡니까? 이것은 전문업체를 유치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예산 전부 감액하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에서 테마콘텐츠 아이디어 공모 돈은 2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큰돈이에요. 이것도 이미 우리가 용역사에서 콘텐츠 다 받아놔서 더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또 공모를 해요? 돈이 쓸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용역 했지, 기본계획 하지. 자료를 보니까 세계에서 나온 콘텐츠를 다 갖다 놨어요. 무엇을 초이스 할 것이냐, 그것만 남아 있지 또 무슨 공모를 합니까? 말도 안 되게. 그 다음에 풀비 또 얘기해 봅시다. 도시과에서 하는 정비보수비는 무엇이고,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정비보수하는 풀비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돈은 도시개념이니까 도시과 풀비로 쓰고, 저쪽에 면 단위는 도시계획보다도 농촌 개념이니까 도로과나 환경과 이런 보수비로 씁니까? 개념도 전혀, 그냥 예산을 자기 호주머니 넣었다 뺐다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이 풀비를 정해 놓으면 실제 사용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과장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거의 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설명해 줄게요. 동네 조그마한 육교에 타일이 떨어졌어요. 오래 되어 가지고 누가 사람이 안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무과에 저것을 좀 고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다. 저것은 동사무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동장님 보고 저것 보수를 좀 해야 되겠는데, 보수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시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싸움하다가 결국 주관 부서가 하더라고요. 돈 가진 데는 주관부서니까요. 그것도 몇 푼 안 되는데, 시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더라고요. 두 달 걸렸어요. 그런 것이 우리 광양의 현실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데, 도로과 풀비는 뭐고, 건설과 풀비는 뭐고, 도시과 풀비는 뭐고. 하여튼 누가 집행하는지도 모르겠고. 전부 보면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인데, 아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던데요? 도로에 싱크홀이 생기면 그런 것을 보수한다고. 그것은 도로과가 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이후라도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광영은 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시니까 확실히 주최가 누구인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927쪽에 도로점용료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도로 점용료 해 가지고 사용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에서 집 들어가는데, 진출입로를 개선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 도로부지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1쪽에 법정도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법정도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법정도로라 하면 시도, 농어촌도로, 군도 이것을 별도로 노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예를 든다면요?

시가지 내 전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다 맞고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도 23호선, 24호선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까 그것은 개설공사 비용이고요. 여기는 순수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전거 보험이요. 그게 아까 건당 이렇게 되어 있던데. 건당이라는 게 1건당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2014년도에는 63건, 5,7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요.

자전거보험 말씀이십니까?

보험료가 아니고, 그 보험...

보험금을 지급했던 내용입니다.

자전거 보험을 다 홍보를 해 가지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얼마씩 되어 있는데, 이 보상료를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보상을 이렇게 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해 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4,500만 원을 가지고 보험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건, 사고가 나가지고 다친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줬다는 현황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지불한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우리가 보험을 들어줬기 때문에

보면 63건이었을 때 5,750만 원이고, 74건에는 2,800. 그래서 경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건당 보상해 준 금액이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1건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는데, 62건이 나가가지고 총 금액은 2,555만 원이 나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험금 지급에 보험료 부분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압하고 광양읍에요?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에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시 전체적인 자료가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법적으로 5년마다 한번 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할게요. 사실 다압 같은 데는 공사비가 얼마 안 드는데, 금년에 5억을 세웠더라고요. 내년에 공사 완료될까요?

다압 어디 말씀이십니까?

다압 하천리요.

거기는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신규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공사도 공기 연장시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그 중간 부분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있어 가지고 마무리하고 같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교 보수공사 사업을 하는데, 안전진단을 했던 것입니까?

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다가 2014년도에 보수공사 1차 공사를 하고 예산을 미확보해서 내년도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인교는 작년에 안 했는데

이것을 2014년도에 하고는 못했습니다. 예산을 미확보해서

도로명 주소는 지금 홍보가 다 되어 있잖아요? 다 했는데 신규로 또 할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 도로 표지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보는 끝났지요? 도로명주소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어서. 수정이나 보수보강을 할 때 같이 그것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930페이지에 법정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이 2억이 있네요? 이것을 어디어디 지역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광양시 관내 전체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중요부분을 하겠지요?

저희들은 법정도로로 시도하고 시군도...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 군도만 하고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도나 지방도는 별도로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국비사업이 아닌데요?

이것은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군도. 저희들이 법정도로에 한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보면 도로점용료를 5억이나 수입을 잡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정도 거의 나옵니다. 작년에도 4억 4천 했는데요, 5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네요?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풀비 사업비, 이것은 좀 재고를 해 주시고요. 932쪽에 차선규제봉 시설비 1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광양경찰서장님의 제안으로 규제봉이 많이 설치되었다고 하던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요새 가각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 세워 놨는데. 조형미는 빵점인 것 같아요, 미관상은. 뚱딴지같아요. 도로가 더 엉망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시설물을 했는지, 이왕 설치를 할 것이라면 미적 감각도 좀 고려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너무 뚱딴지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왠지 어색해요. 커브길이라든지 가각 지점에 하는 데가 더러 있던데, 그것은 타 지자체에 재료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고급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후 포장도로 재포장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후보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인위성이 많이 개입이 될 확률이 있다 해서 의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하는데 스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가 9억 8천만 원 저희들이 분담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늘어납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1억 3천만 원 늘었네요? 이것은 주최를 일원화할 조짐은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그런 것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3개의 지자체가 이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관점이 있어서. 올해 원용해 팀장님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교량 부지 밑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 청소도 하고 풀도 베고, 억지로 민원이 제기되니까 우리가 하기는 했는데. 분담을 하면서 각기 맡아야 할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은 내는데, 역할을 서로 미루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례가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포함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교통분산 계획이라 할지, 통행량이라 할지

그런 것을 검토 하겠다? 지리적인 여건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지리적인 여건도 실질적으로 거기를 교량 형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예산이 좀 적은 느낌이 있어서, 정확하게 하려면 지질적으로 교량 설치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 주고, 교량형식하고 통행량 같은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제철소에서 화물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타당성만 입증 해 준다고 하면 발주처인 제철에서 별도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전거길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종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