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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허식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연

정종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 도시전략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도시전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행복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주민행복센터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총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6억4,997만3천 원이 증액된 89억3,232만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전년 대비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회적기업 입주업체 임대료 800만 원, 다목적강당 대관료 수입 200만 원, 강당 프로그램 수강료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102페이지 강당 이용료 수입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대하여 2018년도 대비 14억4,397만1천 원이 증액된 57억4,69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2018년 대비 1억6,087만5천 원이 감액된 3억3,19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총 34개 사업에 대하여 2018년도 대비 3억6,887만7천 원 증액된 28억1,99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총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220만1천 원 증액된 136억29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이 증대된 주된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를 바탕으로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운영사업으로 다목적강당 운영 인력 인건비 4천만 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9,485만 원, 강당 프로그램 강사료 2,970만 원, 센터 청소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4페이지입니다. 다목적강당 조명공사 980만 원, 일회용품 절감을 위한 친환경 우산건조기 구입비용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복지 사업으로 나라사랑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비 100만 원, 호국보훈의 달 맞이 보훈가족 위안행사비 1,58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건강생활 지원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억1,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5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보조금으로 1억3,480만 원, 모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안보견학에 필요한 행사비 500만 원,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및 취업정보 관리사업입니다. 동구 일자리센터 운영비 660만 원, 공공운영비 250만 원, 채용박람회 및 취업지원 행사비 1,300만 원,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업무추진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질의 전문자격 인턴과정 사무관리비 100만 원, 인건비 및 부대비용 2억1,450만 원, 교육 및 컨설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및 고용안정과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비 7,400만 원, 447페이지 여성일자리 사업비 8억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7페이지, 448페이지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천천히 하세요. 조금 천천히...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 2억4,948만4천 원,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비3억4,704만8천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비 1억2,289만6천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업 보조일자리 사업비 3억1,867만8천 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비 4,96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9페이지 하단부터 45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비 3억9,120만 원, 450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55억4천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마을기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 45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79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비 5천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2억5,813만4천 원, 사회보험료 지원비 1,09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 개소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임금 및 4대 보험료 1억97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45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5,528만6천 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비 441만8천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억4,363만 원, 동 단위 자원봉사 특성화 시범사업비로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자립 추진강화 사업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8,718만8천 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2,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자활사례관리자 인건비 2,783만2천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으로 구 직접 시행인건비 3억5천만 원, 민간위탁 인건비 및 사업비 12억8,408만7천 원, 자활근로장려금 2억4,63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6페이지, 457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비로 시비 1,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돕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4,167만3천 원과 1억1,260만5천 원, 내일키움통장 사업비 2,397만5천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 2,87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에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 7,285만8천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인 자립지원상담사 퇴직금 및 보험료 350만 원, 자활사업 업무추진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 459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아동통합서비스 수행인력인건비 1억90만 원, 드림스타트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400만 원, 공공운영비 230만 원과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여비로 150만 원, 사업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아동학습지원 등 서비스지원비 4,620만 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식비 등 운영지원비 950만 원, 건강검진 지원의료비 6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1,79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 46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018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실무지침에 따라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4,588만2천 원과 자립지원상담사 인건비 4,32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을 하고 이상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추만식 주민행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식

허식위원

주민행복센터 작년도 대비해서 10억 원이 늘어났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약 8% 정도 늘어났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하여튼 8%나 10억 원이나, 그 10억 원 늘어난 것만 짚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전반적으로 각 일자리 사업비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건비가 10.5%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 7,530원, 2019년에 8,350원으로 증액되어서 인건비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1억100만 원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대부분 늘어난 부분들은 인건비 부분과 말씀드린 신규사업 그 부분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신규사업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뭐가 신규사업으로 되었는지...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지난번...
허식

허식위원

전제를, 소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미리 다 보고 왔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중에서 내가 올해는 꼭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 그냥 주르륵 읽어가니까 이것 일일이 물어보지 않으면, 다 아는 것처럼 진행하시면 안 돼.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아니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통해서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르륵 지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질의하시오, 그다음에... 이것 다 일일이 질의할 수도 없고... 일단 신규사업부터 해보세요. 세부사업 설명서 있죠? 이것을 활용해서, 지금 주요사업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열두 가지가 지금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한 부분만 먼저 설명해 보세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일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조례 심사에서 통과해 주셔서 2019년부터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 통과된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허식

허식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6쪽을 얘기하시는 것인가?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아니, 먼저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세부사업을 보시면...
허식

허식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예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세부사업 설명서 924페이지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924페이지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책자 924페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분은 지금 21세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이나 그런 부분들한테 일자리 제공이나 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공헌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또는 자활기업 이런 부분들을 발굴·육성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육성을 해서 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인천시에서 현재 5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2개 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3개 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직영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2명 부분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계약직 다급과 라급해서 전체는 인건비가 약 8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타운영비 다 포함해서 1억1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나 사회서비스 그다음에 구민들의 통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주 타깃은 어디로 보세요? 여기 보면 만 39세 이하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주 타깃은 이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16개 정도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사회적기업은 현재 11개에서 2020년도 향후 약 20개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민간단체나 중간조직 등을 통해서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민간단체조직,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또는 경제인연합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쪽으로 유도해서 발굴·육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밖에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이 구 직영 자활사업단이 있고 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약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자활사업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에 대해서는 자활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이 사회적경제 쪽으로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자활센터가 지금 몇 명이라고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지금 현재 75명 정도가 있는데 기초적인 대상자는 약 150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상위계층이 약 1,475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10% 정도로 해서 150명 정도가 자활사업단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구 직접, 주민행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약 30명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약 75명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자활사업단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들은 그것을 자활기업으로 전환·유도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육성하고 또 마케팅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만석초등학교 뒤쪽에 자활사업단이 약 2개 있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그쪽에 청소사업단과 화도진건설이라고 있었는데 화도진건설은 이미 자활사업단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회경제지원센터 전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해서 한 거라는 얘기시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위탁을 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사항이죠.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했던 것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쪽으로 업무를 넘기면서...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전반적인 부분을 다 넘기는 것은 아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 중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자활기업으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기타 민간조직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이것 말고 또는 저기 있어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그 밖에 신규사업은 큰 것이 없고 예산서 45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자활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2019년도에...
허식

허식위원

어디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456페이지 상단 부분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억4,643만9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018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2019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사실 사업이 2016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었다가 2017년도, 2018년도에 없어졌다가 2019년도에 다시 국비가 내려와서 2019년도에 신규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얻은 자활수입 30%를 생계급여기준과 연계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참여하는 생계급여자 중에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에게 자활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예상되는 인원은 약 33명 정도 되고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비 외에 자활근로장려금으로 약 30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을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일을 시키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때문에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함으로써 장려금을 지급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비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추가소득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그것을 특례규정에 의해서 추가소득이 발생되어도 예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일을 하게끔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이 어떻게 돼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일단 소득과 재산 부분들을 판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통해서 책정하게 되는데 재산은, 제가 정확한 판단은 모르겠지만 1억3,500만 원 미만에 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규정한 기초금액 미만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소득이 적다고 계상한 수급자고 얼마 저기해요, 지금 받는 게?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지금 1인당 기초생활수급비는 40만 원 정도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 갖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활센터가 되었든 아니면 자활사업단이든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든 거기서 일을 하면 이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정도는 받지 않겠어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다른데 근로기준형 같은 경우에는 63만 원 정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최고 100만 원, 또 90만 원 내외 정도 받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해서 어쨌든 60만 원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60만 원의 30%를 갖다가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전체, 그렇죠. 60만 원의 30% 정도 또는 기타 100만 원 받은 사람들은 100만 원에 대한 30% 해서 대략 전체적으로 평균 약 3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허식

허식위원

더 지급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6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인데 그러면 총 130만 원 받게 되네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그렇게 해도 특례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지금 당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그렇게 장려해 주는 제도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30%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30%를,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30% 지급해 주겠다는 얘기죠.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0만 원 받고 있는데 여기에 각종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들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 애들이 있으면 장학금도 받고 장학기금도 받고 쭉 하는데, 그다음에 의료,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서 60만 원을 받았어요. 내지는 1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그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을 특례자 해 주면 되지 이것 굳이 30%를 갖다가 지급하는 이유는 뭐예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그것을 자활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일을 통해서 수입을 발생할 수 있게끔 장려해 주려고 하는...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40만 원 받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그렇죠,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해서 자기가 소득을 버는데, 이것은 선택사항이지 이것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선택사항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연세가 대충 어떻게 돼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밖에 장애인이라든가 질병, 중증환자 이런 부분은 65세 미만도 대상 중에서 책정이 가능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근로를 통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일자리는 2천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위원

거기에 생계급여수급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일해서 거기서 한 달에 27만 원이든 계속 이렇게 해서 받으시는 분들이기는 한데 이분들은 어쨌든 같은 65세 이상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일을 해서 이분들보다 더 많이, 60만 원 내지 70만 원, 100만 원을 받고 하는데 또 30만 원을 또 준다...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식이 팽배한 일부 계층이 있거든요.
허식

허식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체죠. 아주 요새는 보니까 가난한 게 특권 같아. 일 안하고 그냥 다 받고 가만히 있어도 실업수당, 청년수당 다 받고 이러니까 근로의욕이 없는 거죠. 대충 길에서 살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다 보호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은 더, 1천 명씩 동구에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그냥 어르신들...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뭐냐 하면 유입인구의 연령을 갖다가 조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통계에서는 청년들이 매년 1천 명 정도가 나가요, 19세에서 39세가. 그렇게 빠져나가는 판인데 그쪽을 붙잡고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일해서 수입을 버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고 또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주고 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청년들은 이런 인센티브가 없고...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그래서 일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사업취지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다고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개소를 하면 개소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개소 위치를 따로 두지 않고 저희 사회적기업팀 내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근무하게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이 전문인력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다급하고 라급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급 같은 경우에는 학사 이상의 자격과 또 2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타 사회적경제 관련되어 있는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고 라급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 또는 현장의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그 대상자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저희 동구가 타 구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약 2∼3년 간 등록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있나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마을기업은 당초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처음에 1개 시작해서 현재는 4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가 1개의 마을기업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현재 3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2013년도에 20개로 운영되고 있다가 그 사이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라든가 관심을 소외 시 했을 때 타 구로 전출가거나 폐업해서 현재는 10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활성화한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에 1개 업체가 저희 구로 전입을 와서 현재 11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아마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어도 사실상 안에서는 구조적이으로나 이렇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지원되는 부분이 적기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만 나간다고 하더라도다 거기서... 혹시 생산을 한다든가 해도 우리 관내에서 구입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는 없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저희 구 조례에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각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에 선물 같은 것을 구입할 때도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약 15억 원 정도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 8쪽을 보면 청년참여형 예비사회적기업도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개소를 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실 것인지...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지금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면 사실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청년들이 별로 원치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관내 재능고등학교 또 재능대학교와 MOU를 맺어서 재능대학교와는 청년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부분들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우리 관내에 필요한 기업체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해서 그쪽 부분을 매칭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재능고등학교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위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재능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관내 기업체라든가 인근에 있는 기업체를 같이 매칭시켜서 이번에 30명이 취업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부분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관내 대기업체 3사 그쪽에도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현대제철과 공동협약을 맺은 바가 있어서 최근에 4명을 취업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그밖에 일자리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업특강이나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내기업체에 믹스매칭되는 부분을 연계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개인적으로 내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거는 기대감이 크기는 한데 사실 바로 사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발굴하려고 노력하시겠지만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 거듭되는 질의사항인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불과 아직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허인환 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연계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일거리 창출이 최우선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출하면서 그것을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의 유통이 잘되고 구매가 잘 이루어져야만 그분들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과를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소장도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도태된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예산낭비의 일환이고 잠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사회적기업 자체의 원래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또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아까 추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지금 그래요.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국가의 예산을 그냥 따먹고 인건비에 쓰고 예비적사회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이 안 되면, 도태되어 버리면 결국 예산이 인건비로 낭비되고 결국 그게 어떤 면에서는 파산이 되어버리면 결국 아무런, 최초에 목적한 게 유명무실해 버리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게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자생단체보다는 진짜 지역에서 이 사회적기업을 실현해서 일거리창출도 하고 지속가능적으로 발전해서, 진짜 그러고 나서 결국 사회공헌기금도 내놓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회적기업이 육성이 잘 되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없잖아요. 사회공헌기금 낸, 그러니까 그전에 보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우후죽순처럼 나와서 자생단체에서 했다가 인건비 따먹고 결국 얼마 안 가서 다 도태되어 버리고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또 과거에 보면 우리 소장님 저거하시기 전에도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관련된 예산이 다 반납이야, 반납. 제대로 발전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실례로 만석동에 있는 김치공장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들이 무슨 마치 뭐를 하는 것처럼 달려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경영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연계된 사업을 해야 돼요. 그전에 마을기업하는 아이템을 보게 되면 우리 구민들과 직결된 거잖아. 그런 사업이 연계되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한 점, 그래서 물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인데 여기도 보면 사실 그래요. 모든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60%예요, 60%, 이 사업을 보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8천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약 1억900만 원 정도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거의 80% 정도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이분들이 역할을 잘해야 되거든요. 인건비만 책정하고, 지금 보면 그래요. 대부분 다 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면 조례가 근거가 되겠지만 이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도 의회와 동의나 이런 게 있어야 되나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설치근거 이런 것도 신중히 하셔서, 물론 청장님이, 사실상 제가 이 조례는 1년 전부터 준비했던 조례거든요. 청장님 오시기 전에 과거에 1년 전에 제가, 표 팀장님도 계시잖아.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됐었는데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를 근거로 하고 하면... 물론 모든 게 사업이 수반되는 정책이겠지만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만들어야 되고 운영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형식적으로,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게 잘 운영되어야 됩니다.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과거에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6명인데...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현재도 6명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계속 정원이 6명이었습니까?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상승률은 다 인건비가 상승된 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지금 인건비 상승된 부분은 없고 사업비 부분에서 일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2019년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전년도 대비해서 2,8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사업비 부분 중에서 재능기부 사업비로 해서 2,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는 재능기부공사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재료비라든가 기타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비 부분들을 2,400만 원 정도 더 계상한 것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2013년도에 개소되었는데 그 당시의 집기류, 컴퓨터라든가 또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도 정품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 물품구입비가 약 800만 원 정도 해서 2,8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오히려 신규로 채용되면서 호봉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8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있을 때 6대 때 상당한 시행착오 어떤 그것으로 해서 주민행복센터가 어렵게 건립되었어요.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국비 10억 원이 투여되고 약 36억 원으로 주민행복센터가 건립되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행사장에 갔을 때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5년 차 들었잖아요. 2014년 6월 말인가 준공식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숱하게 그 안의 무대장치, 현재, 사업을 추계할 때 잘못된 시행착오가 있어서 내부의 시설도 보완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의회에 직접 그것을 증액요청을 해서 무대설치라든가 보완을 했는데도 저번에 시스템의 오류가 있었는데 조금 그것은 미비했다, 이 980만 원이 조명공사비로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영우

박영우위원

444쪽 상단부분에 있어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444쪽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강당 조명공사비 98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강당 조명공사비요?
영우

박영우위원

어디를 보완하시겠다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이 부분은 천장 조명 부분들이 현재 일반조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LED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조명등이 약 50개 정도가 되는데 다 바꾸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고 그래서 약 반 정도만, 24개정도만 격주로 해서 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명등 부분들은 현재 거기서 배드민턴이나 탁구하시는 분들이 좀 어둡다, 라고 하는 민원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일반행사를 할 때 껐다가 켜게 되면 일반등은 다시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LED 부분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4년이 지나고 5년 차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당 바닥도 보니까 많이 저기되었더라고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보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그 부분은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일반 대관할 때 의자를 막 끌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앞 무대 쪽을 이렇게 보니까 바닥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앞으로...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서로 그게 있다 보니까 배당하는 원칙이 있는지 몰라도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집중적으로 올려서 사업을 실시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예산들이 가끔씩 올라오는데 그런 것도 우리 소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어느 부분부터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빨리빨리 사업을 실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께 불편사항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영화상영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영화 상영은 10월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참여율이 많이 저조해서 2019년도에는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주민들도 저희가 상영을 하면서 계속 얘기해 보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조해서 그 부분들이 오히려 실효성이...
영우

박영우위원

원래 주민행복센터의 기능과 역할에서 조금은 충족하지 못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홍보는 많이 하시더라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많이 관람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그래서 사회적기업인 미림극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해서 관람하시게끔...
영우

박영우위원

미림극장은 실버극장으로써의 기능인 것이고 이쪽은 그래도 지나간 여러 가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데가 법적인 제도도 있잖아요. 관람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했던 것을, 사업을 중단하지 마시고 실버는 실버대로의 기능이 있고 또 주민행복센터에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계층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주민행복센터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거 하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주민행복센터는 주민행복센터로써 여러 계층의,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도 해야 되고 청년일거리 창출도 해야 되고 중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도 여기서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을 잘 살펴서 2019년도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주민행복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식

허식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2쪽을 보면서 질의할게요. 1쪽에 보면 동구보훈단체 현황에 8개가 되어 있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 25 참전을 하셨는데 6. 25 참전을 하시면서 무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중복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만 지급하면 끝나는 것인지...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예.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허식

허식위원

보조금 말고 각계별로 유공자 이쪽에 대한... 말씀해 보세요, 한 번.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보훈단체에 대한 부분은 중복해서 지급해 주는 것은 없고 지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월남참전이나 6. 25참전 대상자가 약 59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시비 8만 원과 구비 3만 원해서 11만 원을 지급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보훈예우대상자들은 지금 구비 3만 원, 시비 3만 원 해서 6만 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약 192명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몰군경 유가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약 38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비 5만 원, 구비 3만 원 해서 8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38만 원이 아니고 8만 원...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8만 원이요. 38명에 대해서 8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잘 예우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도 안보현장 견학해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위원

대상자가...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보훈단체에 각각 모범보훈대상자 31명 정도를 선발해서 1박2일로 갔다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31명을 선발해서 완도와 전남 강진 쪽으로 해서 1박2일 동안...
허식

허식위원

완도, 강진은 왜 간 거예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그쪽에 충혼탑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충혼탑?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이순신 충혼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허식

허식위원

내년에는 어디로 가시려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그것은 보훈단체들과 조율해서 장소는 다시 섭외 할 계획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여성·장애인·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19억5천만 원, 그래서 약 20억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취업하신 분들은 233명이 취업했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1인당 보면 830만 원을 투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이분들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1인당 830만 원씩 연간 들어가는데 이것만 받아도 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월 보통 70만 원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많게 받으시는 분들은 약 100만 원 안팎으로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각 일자리별로 근무하시는 시간대가 좀 달라서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근무하는 시간이 적어서 조금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주는 금액은...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이것은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전부 다 인건비로?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연소득이 약 83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전체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소득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보통 10개월, 또 짧게는 약 9개월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득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고 월평균으로 따지면 100만 원 안팎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알았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주민행복센터 운영하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빔프로젝트가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여기 한 번이 아니야. 그때 자원봉사자들의 날에서도 그렇고 또 그전의 행사에서도 빔이 안 내려오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그것 제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기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거예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행사 진행하는 사람과 위에 시설 만지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구청장이 2번 다 참석했는데 2번 다 그렇게 하니 그 많은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다음부터는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10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현황을 보면 2만1천 명 가량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자는 1,490명이에요. 이게 10%도 아니고 거의 5% 수준 아니에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7.1%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8%가 안 되었으니까 반올림이 안 되어서 5%, 7.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장한테 주문한 게 있어요. 이분들의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할 때 거기에 사서를 할 때 자원봉사 중에서도 한 번 뽑아봐라, 했더니 그런 데이터 구축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데이터 구축을 갖다가 빨리 해서 예를 들어서 사서도 그렇고 그래서 간호사 쪽도 그럴 것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분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꼭 돈을 원해서가 아니고 어쨌든 봉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 분류가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럴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 못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간호사 출신이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빨리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지금 쉬고 있다, 그러면 자원봉사 하다가 이분들이 기간제로도 갈 수 있고 또 공무직으로 갈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그냥 무조건대로만 자원봉사만 시키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된다는 것이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12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민행복센터에서 주축으로 대응하니까 소장님이 어쨌든 잘 저기해서 내년에는 주어진 예산 갖고 금년보다 몇 프로 정도 일자리가 더 늘어났다든가 일자리를 더 만들어냈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막연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냥 똔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0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10명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질의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해서, 어쨌든 민선 7기 청장님의 공약사항인 만큼 이 센터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들어오고 또 제대로 된 전문가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대가를 해 주면서 제대로 이 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렇게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고 남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된 집행부에서 정말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대효과, 만족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주민행복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림도서관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송림도서관장 박혜정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송림도서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로 도서관 다목적실 대관사용료로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자료인쇄, 복사서비스 수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2,23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간시간 연장운영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북스타트 도서구입에 600만 원, 공공 및 작은도서관 협력사업 추진에 2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에 1천만 원,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 분야를 마치고 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2019년 송림도서관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9,884만6천 원이 증가한 11억1,46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주간사서 3명, 관리요원 2명분에 대하여 1억2,92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28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백신소프트웨어 갱신 205만 원,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 967만 원, 연 5회 청사소독비로 205만 원,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 정수기 관리비 95만6천 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57만4천 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억9,16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터넷 사용료, 자동화시스템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도시가스·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도서관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을 위해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용역비로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송림3·5동 복합청사 LED조명기구 교체비 3,364만 원, 태양광 보수공사비 1,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원증 발급 프린터 교체 및 무선랜 장비,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교체비 등 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는 도서 및 비도서 구입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독서문화교육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 정규강좌, 방학강좌, 개관 기념행사까지입니다. 공공-학교 연계 독서문화활동비에 이번에는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읽기 재능나눔 행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북스타트 도서구입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60만 원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야간개방사서 2명분에 대하여 4,494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공공 및 작은도서 협력사업 추진에 400만 원, 독서문화행사 운영지원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시설비로 아파트형 작은도서관 조성에 5천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력사업 및 운영비 지원은 시비, 구비 50%, 50% 매칭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아파트형 작은도서관 조성 물품구입 2천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서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 지원사서 인건비 6명분에 대하여 1억4,53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530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도서관 공용차량 구입 등 6,16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혜정 송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469쪽에 아파트형 작은도서관 조성이 2,500만 원 해서 2개소 하겠다고 그랬고 여기에 따른 활성화 도서구입이 2,500만 원이 들고 또 장서확충지원이 1,400만 원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지금 다른 구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 동구는 작은도서관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은 하겠다고 신고하는 등록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개인단체나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설치문고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저도 동산에 살지만 동산에 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좀, 그 공간을 활성화해서 주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곳,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두 곳을 선정해서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시키게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지원팀과 연결해서 사람도 보내주고 저희가 독서문화활동비를 많이 올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기본이 되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 2개소를 어디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일단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될 것 같고 어린 아이들 많이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되지 않을까...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것 조성하면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서들이 배치되고 또 아파트와 얘기해서 1명 정도는, 지금 만석비치 같은 경우에는 1명은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1명은 우리가 일자리창출팀 그쪽에서...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우리가 만석비치대표회의처럼 사람을 하나 세워서 하겠다, 이러지 않으면 저희가 일자리지원팀에서 일단 1명을 보내드리고 거기를, 내년도에는 제가 책읽기 자원봉사 모집을,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을 양성·재교육시켜서 계속 책 읽기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오고 그 아파트 단지의 젊은 엄마들이 자원활동가로 저희한테 들어온다면, 실비를 지금 300만 원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약 4시간 이상 봉사하면 1만 원 정도 저희가 드리면서 내 아이도 남의 아이도 같이 앉아서 책 읽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작은도서관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모델이 되어서 잘 된다면 어떻게 보면 관의 지원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이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서도 1명 일자리창출이 되고 자원봉사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영시간을, 사서는 어쨌든 정규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를 쉬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짜보세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한테 유도를 하는 입장이고 모든 송림도서관에서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지원을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지금 어느 도서관이든지 지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원활동가라는 것으로, 이게 꼭 돈을 받지 않아도 나는 여기 가서 봉사를 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모일 거예요. 그런 장소를,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주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그리고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문고 설치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그게 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무엇인가 해보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것도 이번에 발견하신 것이죠?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좋은 저기라서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세요. 그래서 송현솔빛주공에 사람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정종연 위원장님이 계신 지역구니까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말씀해서 나오실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 지금 방금 허식 위원님과 맞물려서 2개의 아파트형 작은도서관이 조성되는 전제조건 하에 예산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2천만 원인데 이것도 증가해야 되지 않아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그래서 저는 애초에,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따로 구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조성을 할 수 있는 그곳이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잖아요. 애초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3,5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은 형편에 따라서 왔다갔다면서 하면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2천만 원까지 더 가지고 와서 7천만 원 가지고 일단 조성을 해 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원이라든가, 책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투입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융통성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물품이 필요할지 서가가 필요할지 지금 거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 놓은 것이고 나중에 시설비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변경해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쁘게 꾸며놔야 그다음에 무엇도 해 주고 책도 넣어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 2개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것은 전년도에도 있었잖아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그것은 9개 작은도서관에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비교증감에 증액이 안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2개소가 생기면 이것도 증액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활성화 지원의 예산은 증감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우선 지금 9개니까 저희가 9개로 계상을 해서, 먼저 작년에 하고 있었던 것은 시·구비 합쳐서 2천만 원 있고 이것은 지금 조성하는데 핀트를 맞추었고 이게 활성화 되면 위원님들한테 추경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내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셨습니까?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장소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셨군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이런 조건으로 해 주겠다고 하면 어떤 데서 우리는 아파트형 문고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겠노라, 할 텐데 제가 그것을,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에 핀트를 맞추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이 3개를 보니까 쭈르륵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인데 이것은 조성하고 물품 구입하는 것 이것은 조성하는 거예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조성하는 거니까...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기존의 문고회를 보니까 서가도 있고 탁자도 있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더 예쁘게 꾸미는 것이고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조성하셔서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활성화를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활성화 지원의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것을 잘 꾸려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468쪽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이래서 아까 세입 부분에도 있었고 세출 부분에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6시부터 10시까지 개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도서관의 열람기능 때문에 10시까지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야간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자료실을 개방을 하라는 사항인데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사업으로 야간사서를 뽑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반은 구에서 대고 반은 국고에서 대서 종합자료실을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게 연장시간이 10시까지 열람...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저희가 끝나는 시간까지 사서들이 책을 빌려주고 거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왜 연장해서, 이게 지역의 열람이나 이런 것들을 연장...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전국적인 사업이라서 공공도서관 개방...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정종연 위원장님도 이것을 이용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도서관으로써의 기능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제도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471쪽에 차량구입이 있네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신규로 구입...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저희가 신규구입으로 올렸는데요.
영우

박영우위원

이번에 처음으로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도서관 차량이 없다 보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책 지원도 저희가 개인차량으로 하고 있거든요. 직원 차량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진작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도 계시고 정종연 위원장님도 계신데 아까 자치행정과나 주민행복센터도 보니까 이번에 신규적으로 내년도에 비품구입비가 있어요. 친환경 빗물제거기는 이번에 보니까... 도서관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왜 구입을...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우산 빗물제거기요?
영우

박영우위원

우산, 비닐이 아니라 요즘은 빗물을, 이번에 자치행정과나 아까 여기에 보니까...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저희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구입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이번 하반기에 위원님들 추경에 해 주신 것으로 거기 하 나 했는데 그게 비싸더라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올렸는데 여기는 왜 없나 싶어서...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저희만 추경해 주셔서 그것 벌써 샀습니다. 이용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급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예, 자치행정과나 주민행복센터는 하면서 왜 도서관은 없나 싶어서...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에요. 제가 추경에 증액을 신경을 안 썼나 봐요.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서요. 468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책읽기 재능나눔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인가 봐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하실 것인지...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도서관 책읽기 자원봉사활동가를 올 1년 동안 양성했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동아리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꾸려졌고 더 많은 자원활동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비, 4시간이나 이렇게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분들께 1만 원씩 드리는 것이고 그것의 일환으로 책 읽기 봉사활동자가 많다고 그러면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저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어린이집까지 돌았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런 부탁도 하셨어요. 애들을 데리고 실버선생님들, 북스타트 운동 계속하면서 저희가 목요일 10시에 송림도서관에서 꼬마들, 조그마한 애들을 데리고 북스타트 사업을 시와 같이 8년째 하고 있거든요. 송림도서관이 그게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이 넓다 보니까 애들 풀어놓고 같이 책놀이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저희가 거기에 오는 실버선생님들을 한 분씩 유치원에 파견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 시간을 애들이 좋아해서 그런 역할을 자원활동가로 책읽기 봉사를 많이 양성해서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병설유치원까지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사업을 계획했는데 그분들이 많아지면 실비보상비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지금 내년에는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저희 기관이 조금 위축되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또 이것 아까 것인데 도서구입비가 있잖아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어디 쪽 도서구입비 말씀이신지...
재실

윤재실위원

469페이지 아파트형 작은도서관과 쭉 밑으로 해서 이것도 전액이시비기는 하지만...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전액...
재실

윤재실위원

전액 시비가 아니라 장서확충 지원인데 활성화 도서구입은 전년도도...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있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있었죠.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시구입비 2,500만 원은 저희는 작은도서관 9개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 신간도서 구입비고 이것은 있었던 것이고 작은도서관 확충지원 1,400만 원은 갑자기 시에서 생겨서 작년에 해 주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제가 도서구입을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아무런 증감이 없어서 지금 또 눈에 탁 띄어서 이상하다, 이게...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작은도서관 실정을 보면 작은도서관장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개인단체에서 내가 정말 지원해 주고자 하는, 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래서 관에서 하는, 공립형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조성해서 하는 게 공립형도서관이고 개인이 하는 분들은 책은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책이 과한 상태예요. 저희는 2,500만 원 해 주고 있는데도 하반기에 보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지원해 주겠다, 작은도서관 선정해 달라, 이렇게 많이 와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1만 권 정도면 이 책을 빼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지 책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하면 독서활동을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도서구입과 도서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다하게...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과다하지는 않지만 신간도서를 계속 필요로 하죠. 그런데 그것을 더 많이 책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는 적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말고도 계속,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나 다른 기부단체에서,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테니 선정해 달라, 그래서 저희 동구 산하에서는 작년·재작년 계속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이것 외에도 책을. 그래서 책 구입비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책 구입비로는 많이 예산을 증감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감액될 수도 있겠네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감액까지 하시면, 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9개 도서관에 2,500만 원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계상은 안 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중간에 태양광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1,254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이것 몇 년이나 되었는데 태양광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태양광 공사가, 저희가 2011년에 개관을 하면서 공공기관은 의무 설치사항이었나 봐요. 그래서 옥상에 가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을 휴게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 조금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약 8년 이상 되다 보니까 태양광은 돌아가고 있는데 인버터기가 고장 났데요. 그래서 시설팀에서 보니까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발전량이 얼마나 되는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측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올린 거였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왜냐하면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료가 어느 정도인지...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저희가 좀 절감...
종연

정종연위원장

절감이 되어 있는지...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이런 부분도 한 번 자세하게 짚어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하여간 관장님께서 소신 있게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공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정 송림도서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한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13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3억8,400만 원이 증가한 총 44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7억6,800만 원,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2억4,300만 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4억8,200만 원,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 22억8,900만 원, 화수정원마을 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33억3,250만 원이 증가한 총 36억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6,900만 원,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3,100만 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2억4,100만 원,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 11억9,450만 원, 화수정원마을 사업 3억 원, 만석주꾸미 더불어마을 사업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세입은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81억1,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2019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 총액은 138억3,535만6천 원으로 작년 대비 92억5,2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 및 화수정원마을 뉴딜재생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료 105만 원과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입니다. 전문인력 채용으로 홍보관 운영의 안정성 및 계속성 확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97만 원을, 도시재생교육홍보관 임차료 CCTV 및 무인경비·홍보물 및 운영용품 등의 사무관리비로 1,417만1천 원, 그 밖에 공공운영비로 69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및 관리비로 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3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석북경 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전체 총사업비는 21억1,900만 원 중 2019년 예산액으로 9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75%, 시비 8%, 구비 17%가 되겠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등의 활동수당 지급 및 새뜰마을 사업 추진과정 영상기록 용역 2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 4,760만 원을, 주민커뮤니티센터 및 각종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만북접경 새뜰마을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CCTV 보안등 정비비용으로 시설비 8억7,14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1,400만 원 중 2019년 예산액으로 총 3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9% 구비 21%가 되겠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지급으로 사무관리비 2,760만 원을, 또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위한 주민교육 등 행사운영비 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 소방도로 확보 및 마을길 정비, 골목길 환경개선 및 하수도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6,400만 원 중 2019년 예산액으로 총 9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란도란 송현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보안등 및 CCTV 설치, 노후 벽면 정리, 마을길 도색 등 거주환경 및 치안환경 개선공사, 주민공동 이용시설 건립을 위해 시설비 9억5,9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 중 2019년 예산액으로 총 47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주민공모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송림골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어울림 플랫폼 조성, 지역명물 특화거리 조성, 스마트 안전걸음 만들기 등을 위한 시설비 46억 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4,530만 원과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화수정원마을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55억 원 중 2019년 예산액으로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전문가 활동수당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수정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보안등 정비 및 신규설치, 비상 소화장치 및 CCTV 설치 등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골목길 정비, 하수관 정비 등 가로환경 개선사업, 자투리땅 화단 쌈지쉼터 조성 등 주민참여형 녹화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8억4,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애인동네 시범사업인 만석주꾸미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44억5천만 원 중 2019년 예산으로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90%, 구비 10%가 되겠습니다. 사업 홍보 및 유인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만석주꾸미 더불어마을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정비, 공원시설 정비, 셉테드 설치 등 기반시설과 보안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8억2,4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마을주택관리소 및 공동작업장 설치 등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 기금 기금전출금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2015년 1월 1일 재정된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리 구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주요기금 운용방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확보된 재원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조성현황으로는 2018년 말까지 99억9,703만 원과 5,848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5억 원을 지출하고 이자수입 2억1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128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지원대상은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및 계획수립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35억 원과 예치금 회수 99억9,703만6천 원과 이자수입 2억193만5천 원을 포함하여 총 131억9,897만1천 원입니다. 기금의 지출은 원괭이 새뜰마을 사업 보상금 및 철거비용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잔여금 126억9,897만1천 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고 사업확정 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출예정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와 81페이지 2019년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앞서 자금운용계획 말씀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원괭이 새뜰마을 사업보상금 및 철거비용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억 원 지출하고 잔여금은 예치금으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예치금은 기금관리를 위한 별도 공공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김한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이에요. 올해는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2억6,8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죠? 맨 상단에.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2억6천만 원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333쪽이요?
종연

정종연위원장

예, 상단에...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서류를, 333쪽 도란도란 말씀하시는... 2억6천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연

정종연위원장

예, 증액이 된 것이죠? 전년도 예산액에.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은 6억9,100만 원에서 9억5,900만 원 맞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이게 2억6,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다른 공사, 추가된 게 있나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증액이라기보다 저희 올해 국비·시비 보조받은 금액이 저희가 받은 예산 중에 4억 원 추진비로 2억6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러면 올해까지 공사를 하면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마무리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런데 그것 지금 도란도란마을 송현초등학교 앞에 그 일대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거기에 전체 투입될 예산액이 2017년부터 얼마 정도 돼요, 올해까지 투입이 된다면?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도란도란 송현마을이요?
종연

정종연위원장

예.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올해까지 총 투입된 게 10억3천만 원 정도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10억3천만 원, 작년에 얼마가 됐는데요? ‘17년도에.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4억 원이고요.
종연

정종연위원장

4억 원이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리고 올해 ‘18년도에는 7억 원이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체, 이 사업이 완료될 것 아닙니까? ‘19년도에는.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총 예산이, 도란 송현 조성사업이 20억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2017년부터 2019까지 연차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받는데 받아서 저희가 2017년에는 예산 4억 원을 받았습니다. 4억 원을 받아서 집행을 6,900만 원밖에 못 했고 그래서 3억3천만 원을 올해 이월을 하고 우리 당해 올해 예산을 7억 원을 다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러니까 ‘18년도에 그러면 진행됐던 비용이 얼마나 돼요, 집행됐던?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2018년에는 저희가 1억3천만 원을 받아서 집행을 7억7,600만 원을 사용하고 2억5,400만 원이 남아서 올해 또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해 지금 여기 예산 세운 것은 9억6,400만 원만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지금 보면, 올해로써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마무리 계획으로 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러면 공원을 지금 해놓고 이쪽 송현초등학교 앞에 빌라촌이 있고 그쪽 근방이 아닌 삼두아파트 담장 위쪽으로 도로 왼쪽으로 타이어 가게도 있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쪽에 쪽방 비슷한 쪽방촌이 있잖아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거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러면 이것 조성사업 하나마나 옆에 그것까지 그렇게 해서 지저분하게 건물 놔두고 해 갖고 이쪽만 개발해서 조성한다고 해서 전체가 괜찮아 지느냐는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저도 이제, 원래 당초에 공모할 때 그 부분이 빠진 상태로 구역이 설정돼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문제가 지금 카센터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가 교통과에 있을 때도 그렇고 자동차 정비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단 방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법적으로 지금 하자가 없어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담배 가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옆에도 보면 쪽방 비슷하게 쭉 있잖아요, 건물들이?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를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만 공원 조성하고 나머지 주택들 근방에 조성을 한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당초에 포함을 못 시켜서.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을 포함을 안 시킨,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의 협조가 없었던 것입니까?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선정할 때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이 주민들의 반대라기보다는 구역 안에 포함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그런 물리적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하여간 이 부분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공원을 조성해서 투입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자금을, 아주 엉망이에요. 그런 공원 조성은 내,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도 하고 이런 모양, 형태 같은 것도 하고 밑에 흙 같은 것도 다 걸러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나무들 아니면 화초들 심어놓은 게 다 제대로 착상을 못하고 있어요. 보니까 퇴비도 한 번 뿌리지도 않고 그것을 조성해 놨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한마디로 얘기해서 허접한 개발을 해놓고 한다고 하면 조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그래서 말씀 드렸는데, 올해 예산이 만약에 집행되면 마무리가 된다고 그랬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심혈을 기울여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이 꼭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재생사업 한 것 중에 도란도란 송현마을도 그렇고, 쭈꾸미마을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다 마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가 잘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나름 저희가 재생사업을 열두 군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전보다는 주민들이 조금 더 깨끗한 주거환경이 된 부분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 예산 받아오시고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아직 저도 뭐, 제가 가서도 사실 많은 체감을 못하고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과연 이 예산 들인 것에 비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체감을 하실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이 사업들에서 다 주민 분들이, 코디네이터라고 하나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코디네이터하고 마을 활동가라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분들이 다 참여를 했었나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분들이 총괄코디네이터라는 분들은 건축사나 건축가 교수라든지 이런 도시재생의 전문가 분들하고, 마을 활동가 분들하고, 주민 대표하고, 주민들하고 마스터플랜을 짤 때부터 같이 많은 대화를 거쳐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희망지 사업 2곳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올해 안으로 결정이 나나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이 끝나서 사업평가서 마스터플랜을 제출을 했고 오늘 두 군데 실사가 나와서 오늘 점검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올해 안에 선정 결과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한 군데라도 지정이 된다면 사실 그러면 희망지 사업하고 지금 내년부터 있을 송림골 사업하고 해 갖고 상당히 대규모 재생 사업들이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이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업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현대상가 구역이 구역 해제가 됐잖아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또, 3-1구역인가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서흥초등학교 파출소 앞쪽으로 말씀, 3-1구역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그쪽도 구역 해제 알림 공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역 해제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일단 이제 정비사업에서 해제가 되면 저희가 재생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생사업을 할 수 있기는 한데 현대상가 구역이나 3-1, 우선 현대상가 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해제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정비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주민들이 공통된 의견을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재생사업을 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는 여건이 주어지면 최대한 재생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저희가 내년도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639페이지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산서로 말씀을...
수진

장수진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작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했던 사업들도 상당히 미비하고 지금 저희가 저번 행감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도 사업했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만 하고 이런 사업들이 전부예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 내용에서도 보고 추진 계획에서도 보면 그렇다 할 별 다른 추진계획 같은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일이 저희와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재생센터의 역할을, 권한을 많이 주고 저희가 재생 마스터플랜 송림골이라든지 지역 거리 특화라든지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배를 해서 그쪽에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런 업무 분장을 할 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도시재생대학 운영도 보면 송림골 사업에 포함돼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가 예산을 운영하기 보다는 대부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재생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물론 다뤄야 되기는 하겠지만 사업계획 이런 게 너무 많이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업무 분담을 확실히 하셔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들을 따로 위탁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갖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이것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인가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에 위탁으로 돈을, 사업비를 내려줘서 거기에서 인천대학교나 기타 도시재생을 잘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줘서 교육을 8회차 정도, 4시간 정도 에서 8회차 정도 1년에 2∼3회 정도를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재생대학에서 주민 활동가나 코디네이터 분들이 양성될 수 있겠네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궁극적으로는 양성이 될 수도 있고요,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저희가 특히 송림골 같은, 할 경우에는 그런 재생대학을 통해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도시재생과는 지역의 어떤 개발보다는 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12가지 정도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민선 6기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은 민선 7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것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것을 하고, 작년 이맘때인가 이쪽이 도시 송림골인가 거기에 선정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가 돼 갖고 사업이 연차별로 이게 계획에, 사업비가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까 도란도란마을처럼 3개년 계획, 옛날에 우리가 경제 개발 5년 계획을 과거의 역사를 보면 있듯이 차근차근하면서 진짜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변화를 주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도란도란마을 그쪽 지역은 어떤, 사유지라서 그 사업에 다 포함을 못 시켜드린 것인가요? 그것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었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그것 도란도란 화단 왼쪽에 있는데 말씀이시죠?
영우

박영우위원

예.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제가 선정할 때는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영우

박영우위원

안 계셔 갖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들어간 게 굉장히 아쉬워서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아쉬움들이 남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공모할 때는 우리 관에서도 관 주도형의 도시재생이고, 재개발은 민간 주도형이잖아요. 자기 집을 새로 짓기 위한 것은 재개발이고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가 지역의 관에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느 역이 재개발로는 굉장히 힘든 입장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재생을 살려서 가는 게 도시재생 사업인데 그것 재개발도 보면 그래요. 우리 지역에 인근 지역에나 주변 지역에 보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들어온 반면에 주변에는 진짜 소규모 주택은 제외가 돼서 그것 LH공사에서 가로공원 사업이니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 사업은 특히, 여기 제가 아까 과장님이 쭉 설명하시는 것 보면 활동가들이나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의 인건비성 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설명이나 이런 것은 한 번, 여러 차례 열어 보셨나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어떤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의 청사진의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수많은 대화를 거칩니다. 총괄코네이터든지 활동가들과 주민들과 저희가 역량강화 차원에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기본적인 설계도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잠깐,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간 지역은 도시재생이라고 갔는데 거기는 도시재생이 아니고 어떤 면은 도시정비 사업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동구는 지역이 땅이 좁잖아요. 좁은데 어느 지역은 보니까 그 지역을 도시정비 사업을 하면서 큰 섹터를 정해서 예를 들어 거기에 공무원들 할 수 있는 그런 주거지도 들어오고 운동시설, 병원, 다방면의 그런 게 들어오듯이 우리 송림골이 지금 예산이...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200억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00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200억 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관에서 할 때는 점차적으로 그쪽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에서 어떤 것을 벤치마킹을 하면 주민들이 저것 할까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지금 도시 활동가 분들이나 코디네이터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한분도 그런 얘기를, 내가 마주쳐 본적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지역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는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점들을 우리 관에서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도시재생센터가 왜 우리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힘든 과정을 해서 도시재생센터가 개원을 했듯이 거기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도시재생과 밑에서 그분들이 움직이는 부서잖아요, 같이 협력을 하셔 갖고... 진짜 동구에, 요즘은 또 명칭이 뉴딜사업이라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정부가 바뀌면서 어떤, 정책 방향이 달라졌겠지만 원래 모태는 똑같잖아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진짜 6기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7기에 와서는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진짜 동구에 뉴딜도시재생 사업을 좋은 결과를 나았다. 이런 결과를 한 번,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산에 올라온 것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 없이 도시재생과의 주 업무가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리고 우리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시는데 도시재생대학도 우리가 민선 6기하고 7대 때 이게 도시재생대학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흐지부지해져서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이게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꼭 하신다면 이것 개설할 때는 진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도시재생 사업이 뭔가 그것을 좀 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꼭 이래요,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기 재산 증식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 과는 아니겠지만 어제부터 어르신들이 이 앞에 와서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관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고, 못 도와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잘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고 조화롭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마지막으로 337쪽에 아까 기금 전출금에 도시활성화기금으로 30억 원을 기금 전출하는 이것은 무엇이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 도시재생기금을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30억 원 정도 더...
영우

박영우위원

기금을 조성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조성만 하지 말고 이것을 이 용도에 맞게끔 편성해서 저것 해야 되지 않아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기금이 올해까지 조성하면 128억 원 정도 되는데 기금이 저희가 현재 사용하기가 어렵다기보다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저희가 11개 지금 재생사업을 하는데 국비·시비 다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기금을 아직 투입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혹시 이런 공모사업이 다 끝나고 꼭 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구역이 있을 경우에 일정 부분 정도는 이 기금을 사용해서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 잘 짜임새 있게, 전출만 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단계가 아니라니까, 어느 단계 시점에서 이것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기금만 이렇게 잠가놓지 말고, 우리 지금 이번에도 예산이 2,900억 원 정도 되지만 사실상 예비금이 편성되는 것 보니까 500억 원, 재난기금으로 600억 원 이렇게 돈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 기회에, 제가 이것을, 청장님이 들어도 좋겠지만 진짜 구민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 갖고 여성회관을 건립하든 우리 송림도서관이 너무 자꾸 시설면이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건립을 한다고 하든가 이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아직까지 움직이는 모습이 없어요. 과거에 민선 6기 때 했던 사업이 그냥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사업뿐이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게 뚜렷한, 예산이 지금 이번에 2,900억 원에 묻어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 사업도 열심히 잘 하셔 갖고 도란도란도 3개년, 이것은 지금 몇 개년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오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도란도란은...
영우

박영우위원

송림골...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4개년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4개년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먼저 우리 기금 쪽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있죠? 이게 75쪽에 보면 99억 원이 되어 있어요, 100억 원 가량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용을 예치금 빼고 지금 시설비에 5억 원을 집어넣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나머지는 그냥 예치금 126억 원을 집어넣고 해 갖고 전체적으로 ‘19년도 말에는 126억 원을 갖다 만들어 놓겠다. 그런데 이것 도시재생과에서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16개, 14개의 재개발·재건축이 있는 도시정비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말씀해 보세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저희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 몇 군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 「관광진흥법」에서도 할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사업의 목표해 갖고 그냥 도시재생 사업에만 필요한 것인데 도시재생 사업도 지금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것은 언급이 안 되고 소규모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 있어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만 법이 다 도시재생을 이행해서 시행할 때 가능한 것들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이것을 한 번 보면 만북접경, 새뜰 이렇게 해 갖고 쭉 가면서 보면 제일 넓게 지금 하는 데가 송림오거리에 패밀리-컬처노믹스 해 갖고 4만5천 평이 있고, 그렇죠? 화수정원 마을도 거의 7천 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만석주꾸미 같은 경우도 2만1천 평 정도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어요. 스포츠 경향에서 나오고 있는 춘천 기적의 놀이터 탐방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500∼1천 평 정도면 이것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동구가. 그런데 거기에 앞장서서 할 게 평생교육과에서 아동친화도시 해 갖고 할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런 도시재생 사업할 때 어르신들 위주인 그런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한데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많은 평수가 필요 없잖아요. 대부분의 어떤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는 포커스를 가족 중심적으로, 어린이들 중심적으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공원하고 놀이터를 중점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르신들이 애기들, 손주도 보고 이렇게 할 때 같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른 위주로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와서 놀기가 어려워요, 조금. 재미도 없고, 그냥 걷는 식으로만 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나눠드린 대로, 여기에 필요하면 인공 펌프 물을 옛날에는 손으로 물을 했잖아요. 그것을 애들이 하면서 거기에 물을 만들어 그래서 거기에서 스스로 놀아 그다음에 나물모양 그물이라고 해서 우리 전통 두레하듯이 그렇게 올라가서 뛰어 놀기도 하고 거기에 모래판도 필요하고, 이런 잔디도 필요하고, 언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무라든가 혹은 통나무 이런 것들, 바위라든가 이렇게 놓고 해서 어린이 위주의 놀이터나 공원을 만들어 주면 이게 훨씬 가족 친화적이 되고, 아동 친화적이 되고 거기에 어린이들을 돌보는 여성친화적인 공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공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만석주꾸미부터 시작해서 송림 화수정원마을까지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짜보세요. 구상을 한 번 해보세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저도 여기에서 아이들 셋을 다 키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식

허식위원

셋이나...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굉장히 많이 안타깝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재생사업 열한 군데 중에 송림골, 화수정원마을이 면적상으로는 크기는 한데 저희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일반주택이고 송림골 같은 경우는 주로 가로변, 도로변에 다 접해 있는 상가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땅을 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공간에 땅을 살 수도 없고, 팔지도 않거니와 그 땅을 사게 되면 저희 재생사업 하고 약간 핀트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 제일 근본적으로는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또 사회 구역 내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땅이 있으면 저희가 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시유지, 구유지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대상가 쪽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쪽에도 시유지, 구유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어떤 형태의 정비사업이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형 정비사업도 있잖아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럴 때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동친화적인 그런 공원이나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어차피 공원 만드는 것인데 다만 콘셉트를 어린이 쪽으로 맞춰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르신들도 와서 돌보기도 편한 것이고, 엄마들도 와서 애들 돌보기도 편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짜고 있는 공원에 대한 그 부분을 어른들 위주가 아니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린이들 쪽으로 맞춰서 하면 재원을 걱정할 필요는 아닌 것 같고 시유지, 구유지를 활용하면 그 부분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봐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그다음에 그것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적인 요인들은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 갖고 재원이 필요하면 재원도 지원할 것이고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하면 같이 가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마인드를 잘 잡아주세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만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네하고 시소 그것 무조건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경북 쪽에서는 미끄럼틀, 시소, 그네 이런 것 삼무 놀이터를 만든다고 해요. 대신 거기에 물펌프 같은 것을 가져다 놓고 애들이 직접적으로 만지고 장난하고 손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래밭 만들고, 모래밭도 깊이가 깊어 일반 것보다. 짧게 제작, 1.2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 자료 보내 드린 자료 참고하셔서 많이 개념을 적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팀장님, 그러실 것이죠?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30페이지를 보면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 큰 부서에서 보면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해 갖고 만석북성 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330페이지 위쪽이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330페이지 위쪽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별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면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구 개선사업에도 사무관리비에서 활동수당 등 지급이 있고 밑에는 공공운영비가 없어요. 이게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석북경 접경마을 여기에는 다른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재생센터가 아닌 다른 공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만석비치 여기가, 잠시만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지금 200만 원의 예산이 새로 생긴 것이거든요, 편성하신 것이거든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여기가 저희가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 거기 저희가 공공건립 주민이,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은 안 했는데 그쪽에 빈 공가를 구입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완 용역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공가는 확보하신 것이고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아직 사지는 않았는데 올해 사기 위해서 다, 그분하고...
재실

윤재실위원

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계약 체결만 하면 해 갖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보완 용역 사용비로, 용역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제가 이게 진짜 궁금하고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뒤에 뉴딜재생 사업에 가면 민간위탁금에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 공모사업을 해 갖고 예산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사업별로 보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화수정원마을에 전문가 활동 수당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를 해 놨고 또 다른데 가면 만석주꾸미에 공동체 활성화를 해놨고 이렇게 해놓은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센터라고 하는 센터의 기능은 재생을 하기 위해서 사업과 상관없이 주민 도시재생대학을 열어서 재생에 대한 것들을 어떤 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습과 훈련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건건이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사업 건건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우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섹터에 대해서 재생을 하겠다고 그러면 공모 작업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짜는 일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금성지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총괄 MP라고 해서 총괄코디가 있고, 마을 활동가가 있고, 주민 대표체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이 마을을 어떻게 구성하겠다고 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그런 로드맵을 짜게 됩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분별로 사업 구역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총괄 코디들이 다 있어야지 만이 그 섹터에 대해서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이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각각에 있는 사업 구역별로 있는 MP나 마을 활동가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사업 건건이 다 별개로 되는 거예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쉽게 얘기해서 도시재생대학도 이렇게 운영도 합니다. 송림골을 하게 되면 송림골에 맞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대시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쪽에 어떤 음식만들기라든지 판매서비스라든지 그런 도시재생대학을 따로 저희가 할 수 있고 가로변에 있는 그런 상가들을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따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333페이지 도시재생대학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실 것인가요? 내용.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맨 처음 1강 같은 경우로 시작할 때 도시재생이 뭔지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먼저 하게 됩니다. 도시재생 선진지가 어떻게 지금 재생이 됐는지 그런데 탐방을 하게 되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기능을 여기에는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대학에서는. 그런데 이 사업이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마다 건건이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사업 건건이...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사업 건건이 라는 게...
재실

윤재실위원

사업 건별로...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사업 건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다 관여를 하냐 이런 부분인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사업 건별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전문가 활동 수당, 지원센터 운영비 해 갖고 이것은 화수정원마을에 들어가 있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수정원마을을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는데 거기를 하려면 어떤 로드맵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생이라는 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주민들한테만 맡겨 놓으면 주민들께서 잘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큰 틀이나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전문가인 MP라고 해서 총괄코디, 건축을 전공한 대학 교수나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큰 밑그림을 그려주고 그런 마을 활동가, 그 동네를 잘 알거나 재생에 대해서 아는 분이 그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런 사업을 한 구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다른데 가서 하기에는 시간상도 부족하고 역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1개가 있는데 한 군데 엠피나 마을 활동가가 11곳을 다 돌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한 사업 구역마다 기본적으로 총괄 MP와 마을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도 저는 이렇게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아직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송림골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송림골도 그렇게 활동가 수당이 들어간, 이 사업만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별개이고 이것은 총체적인 사업이니까 센터의 총체적인 사업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해야 되고 다른 사업 건건이 하는 것처럼 송림골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없어요, 이 사업에.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림골 사업이 저희가 2018년 3월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예산이 2018년 10월에 예산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에 2억9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전문가 활동 수당이랑 현장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말고 또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현장별로 도시재생센터와 비슷한 현장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 새뜰마을이나 이런 데는 규모가 작고 해서 안 했는데 송림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지원센터라는 것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 아까 말씀드린 MP라든지 마을 활동가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 처음 계상하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8쪽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있어요.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되어 있고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것은 얘기할 것 없고 뒤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위해서 이 기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면 이것은 지원이 가능한 항목입니까, 지원 대상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주민의 요청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상가 구역이 주민들께서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는 재원이 부족한 곳이니까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제 나머지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재생기금을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현대상가 같은 데에는 기존에 있는 조합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새로 신규로 재생사업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주민이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기금을 막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렇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타당성 이런 부분 파악을 해서 저희가 기금을 투입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경비를 제외한 2019년도 관광진흥과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박물관 기념품 판매소 임대료 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박물관 입장료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 1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경인선 스토리텔링 발굴 홍보 및 전시사업으로 미추홀구와 부평구, 부천시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세입으로 4,14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1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립박물관 소장품 DB 사업 기간제인건비 1,400만 원, 어선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으로 2,030만 원,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비로 20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사업으로 9,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15억1,500만 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1,239만9천 원,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1천만 원, 어선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으로 1,015만 원,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90만 원, 어선 보험료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102억5,78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4억3,212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로는 만석 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설계 용역비 9천만 원, 화수부두 수산물 축제 9,500만 원, 성냥테마마을 박물관 조성에 따른 운영비와 부지 매입비로 6억3,500만 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이 반영되었고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81억4천만 원 등 기존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관광시설물 소규모 수선비로 사무비 2천만 원,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관광시설 공공요금 동인천 북광장 LED전광판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6,52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구 관광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시책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실감콘텐츠 체험관 탐 연간 민간위탁금으로 2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1∼342쪽입니다.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선인 경인선 5개 역인 동인천역, 제물포역, 부평역, 송내역, 부천역에 역사문화 자산을 알리기 위한 공동사업 부문으로 3개의 자치단체에 대한 우리 구 부담금으로 미추홀구에 경인선 탐방 교육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5,277만5천 원, 부평구에 경인축 문화자원 홍보시설 구축 지원비로 5,941만 원, 부천시에 경인선 역사자료 순회 전시사업 지원비로 1,187만2천 원으로 총 1억2,405만7천 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42쪽입니다. 경인선 스토리텔링 발굴 홍보 및 전시사업 시설비로 5,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말씀드린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4개 단체 공통사업 중 우리 구 주관 사업인 경인선 5개 역인 제물포와 부평, 송내, 부천, 동인천역 벽면에 영상전시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입니다. 5t 미만 소형 영세 어민의 안정적 영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어선·어업인 보험료 및 어선 보험료 지원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으로 연근해 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설비 지원을 위한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보급입니다. 어선의 저효율, 기관 장비 설비 대체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비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석부두 바다쉼터 조성입니다. 해양친수시설 전기 사용료로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친수 공간 조성운영입니다. 해양수산 사업 관련 물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화수부두 수산물 축제로 인한 행사운영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화수부두의 주거지 재생과 도시활력증진 개발 사업으로 화수부두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어항구로써 홍보를 통해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4쪽입니다.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으로 화수부두 회센터 앞에 보도블록 정비와 내부 바닥 공사 등 직매장 출입구 교체시설 개선에 시설비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석 화수 해양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만석동과 북성포구 십자수로 매립사업이 2020년에 완료됨에 따라 본 사업과 연계하여 공장 지역과 군사보호시설로 인해 접근이 단절된 공간을 주민들에게 바다를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석 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로는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78억 원 중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의 보조금 매칭 건립 사업비로 내년 2월에 착공 예정인 시설비로 8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물관 관리입니다. 박물관 사무실 운영 신용카드 단말기 소모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1,94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5쪽입니다. 박물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정화조 청소등 공공운영비 7,932만8천 원을, 방화 관리업무 및 전기 안전점검 대행 박물관 청소용역, 전시실 소독 등으로 민간위탁금으로 4,553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공사 및 지하 공기 정화장치 노후화에 따른 닥트 공사비로 시설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입니다. 유물 전시를 위한 4면형 유리진열장 제작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입니다. 2018년 도시생활사 송현동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기획전시 및 박물관 교육 운영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4,500만 원, 박물관 전시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900만 원, 박물관 시책 업무추진비 70만 원, 상설 전시실 비치용 물품 구입 및 수리비 등 재료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공립박물관 소장품 DB와 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달동네 놀이체험관 운영으로 달동네 놀이체험관 체험 교사 및 관리 운영 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324만6천 원, 체험관 리플릿 제작 및 체험 물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체험관 내 모래 및 비품 소독 체험관 시설장비유지비로 공공운영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입니다. 도시생활사 자료 수집 조사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931만6천 원, 송현동 조사 책자 발간 등으로 사무관리비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입니다. 책자 발송비로 공공운영비 1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관련 사전 타당성 용역 관련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 개관 이후 연간 7만 명이 이용하던 시설을 2013년 제2전시실 개관과 2015년 달동네 놀이체험관시설 확충 후 연간 10만7천 명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전시실이 협소하고 커피숍이라든가 화장실, 휴게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증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 성냥테마마을 박물관 운영 및 조성입니다. 내년 2월 개관 예정인 성냥테마마을 박물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29만4천 원, 정수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761만4천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2,509만1천 원, 성냥박물관인 금곡동 구 동인천 우체국 건물 및 부지 매입비로 5억4천만 원, 성냥박물관 유물 구입비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5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달동네 놀이체험관 교육 및 성냥테마마을 박물관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할 신규채용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 4,672만2천 원, 박물관 매표 및 시설관리원 채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2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이재숙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 자료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화수부두 수산물 축제 예산이 9,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자부담 500만 원은 화수2동에서 자부담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예, 화수어민회하고 수협 쪽으로 해서 자부담 500만 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화수부두를 2005년부터 올 초까지 해서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회센터하고 직매장이고 모두 주거환경 자체를 깨끗이 했는데 지금 솔직히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보다 많이 늘기는 했지만. 수산물 축제를 2013년 6월에 제1회로 한 번 했었어요, 그때 하고 화수부두가 알려져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동안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수산물 축제를 다시 2회부터 시작을 해서 어민하고 주민하고 같이 이렇게 수산물 축제해서 화수부두를 다른 지역에도 알리고 솔직히 동구 지역에 계셔도 화수부두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5월 아니면 10월 정도에 이틀 정도로 날을 잡아서 문화행사도 하고 체험 부스도 운영을 하고 해서 그렇게 축제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저희가 5월에는 화도진축제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5월에 하는 것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그래서 5월 화도진축제하고 같이 해볼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어민 회장님하고 얘기하기로는 10월 정도에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5월 정도 되면 날씨도 덥고 화도진축제도 같이 겹쳐 있고 이러면 신경을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도 10월 정도에 이렇게 김장철 맞이해서 새우젓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해서 10월에 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2013년에도 화수부두 축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예산 얼마 정도를 들여서 축제를 개최를 했었나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그때 보시면 아마 6,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루 당일만 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작년에 보면 화도진축제도 있었고 시에서 하는 낭만시장 축제도 있었고 저희가 화수부두 수산물 축제를 한다는 것은 기획 자체는 신선한데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원씩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솔직히.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저희도 그냥 당일 하루로 그냥 끝내는 것보다는 이틀이나, 이삼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 행감에서도 계속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화도진축제 때 주류 판매가 주목적이 돼서 주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1박2일 동안 축제를 하다 보면 화수부두에서 1박2일 동안 술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염려도 되기는 하는데 지금 참여 체험내용을 보면 다른 수산물 축제의 특징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 화수부두가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두산 뒤쪽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계획을 하실 때, 저도 예전에 한 번 생각, 화수부두 축제를 한다고 하면 혹시 두산하고 그 사이에 도로가 4차선인가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예, 저희 도로까지 이렇게 해서 체험 부스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도로를 막을 수는 없나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날 행사를 하게 되면 협조 받아서 막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일단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내용은 알차기는 한데 홍보성 축제이기도 하지만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이번에 이 예산을 보니까 복합문화체육센터도 저번에 행감 때 질의하니까 2월이나 3월 정도에 첫 삽을 뜨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희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준공이 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따를 때 운영비 문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난간이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진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그런 것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예산이 국비·시비 다 이렇게 지원이 돼서 이번에 81억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사실 뭐 그래요. 다른 데서 한 것이지만 우리 송림 배구경기장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난 후에 건물 이런 것 보니까 진짜 이게 동구의 버전인지 알 수밖에 없는 게 건물들도 특색에 맞게끔 벤치마킹을 하셔 갖고 이런 건물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거듭되는, 아까 장수진 위원님도 질의하는 사항이지만 2013년도에 한 번 하고 거의 5, 6년 만에 이것 축제를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가보면 우리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기반시설도 많은 그것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어항구 지정도 그때...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2011년도에...
영우

박영우위원

2011년도 그때 조택상 청장님 들어오셔서 전략추진실 하면서 해양수산팀이 생기면서 그쪽 항만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갖고 어항구 지정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죠?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이 축제를 했을 때 접목을 할 수 있는 게 지역 상권과 지역 주민들과 여러 가지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축제의 목적이잖아요. 어느 일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이게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여기에 보시면 자기부담금 500만 원을 낸다고 하는데 500만 원을 내서 과연 그분들만의 축제를 열어 주기 위한 것인지, 지역 주민들과 상권과 우리 관과 어우러지는 축제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수진 위원님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뚜렷한 어떤 축제에 대한 그게 없더라고 보니까요. 언제 해야 될지 시기도 아까 우리가 화도진축제하고 맞물려 있지 그다음에는 이 계절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수산물 축제는 대부분 다 가을철에 많이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가을철에 맞아도 아까 단순하게 말씀하실 때 새우젓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 축제를 하더라도 여기서 직접 생산품이 없잖아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그쪽에서 꽃게나 이런 것은...
영우

박영우위원

꽃게 그런 것도 우리 여기 인근 지역에서 잡아와서 판매만 할 뿐이지 화수부두의 어떤 그런 조경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직접 생산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상 다른 데도 축제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잖아요, 어디에 가면 인삼축제, 사과축제, 그 지역에 맞는 테마를 정해놓고 그런 축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은 9,500만 원 정도가 잡혔을 때 어떤 축제를 할 것인가 목표 설정이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청사진에 대해서.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다른 지금 이게 다른 일반 축제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수산물 축제이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수산물 축제인데도, 수산물 축제, 제가 아까 말씀... 축제가 있던, 어선들을 여기에 어떤 운영들자들에 대한 먹고 마시고 그런 축제로 끝날 것인지, 진짜 이게 자리매김을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지속적인 축제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화도진축제가 그렇게, 그나마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갖고 계속, 그래도 화도진축제에 가면 그래도 동구에 가면 화도진공원도 있고 어떤 거기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수산물 축제를 한 번, 2013년도에 했다가 지금까지 안 하니까 다시 이게 새로운 그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축제의 뜻과 목표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될 것인가, 상인들하고 어떻게 접목을 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9,500만 원 그냥 날려버리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부서는 다르겠지만 정종연 위원님이 우리 화도진공원이 잘 조성됐으니까 거기에서 한 번 공원 축제를 하자고 그랬더니 그런 것 집행부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보니까 9,500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여건이나 기반시설이나 접근성... 아까 말씀 했잖아요,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접근성이, 교통편 거기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을 갖고 거기에서 이 축제에 왔을 때 뭐를 느끼고, 보고, 남기고 가나 이게 축제의 의미거든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화수부두 축제는...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지 몰라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설계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만 줬다가 받아 놓고 그냥 이것 안 쓰면 안 되니까 그냥 한 번 해보자 하는 뜻은 아니겠지만...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보충자료로 드렸는데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보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2월에는 일단 추진 운영위원회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하고, 어민들하고, 화수2동하고, 수협하고 이렇게 해 갖고...
영우

박영우위원

화수2동만, 화수2동에 지칭해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동구 주민들이 느끼고, 보고, 즐겨야 되는 축제가 되야지 왜 화수2동에 한정된 지역 주민에 대한, 할 것 같으면 11개 동마다 축제를 열어줘야 되죠.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그것을 화수2동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보면 항상 이 지역에는 기득권 세력,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저기가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가면 그렇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나 어떤 마을기업을 할 때는 부녀회를 그쪽으로 접목시킨다, 그것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사람들이 발굴이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공돼서 어떤 사업이 시작되어야지 그냥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그물에 그 밥이에요. 그것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문가한테도 의뢰를 해보고 이렇게 준비하셔야지 그 지역의 화수2동 주민들, 주민자치위원 몇 분, 부녀회 몇 분, 그것 어선 운영하는데 몇 분, 우리 과장님, 담당 팀장님, 부구청장님이나 관련 국장님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위원회 구성을?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영우

박영우위원

뻔한 것 아니에요, 답이 나오는데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게 준비는 물론 잘 하시리라믿어요. 믿지만 제가 과거에 이제 만석동 같은 데도 주꾸미 축제를 한 번 연다고 했더니만, 만석동에 주꾸미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너무 저거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또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나버렸듯이 이런 것을 잘 추진해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심사숙고해서, 진짜 이것 한 번 축제를 하는데 내년에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과 맞물려서 하나만 제가, 참여 체험에 맨손물고기 잡기 체험이 뭐예요? 거기 화수부두가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기에는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물가에 하는 게 아니고요, 부스 자체를 운영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야죠. 하나의 부대행사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꽃게 낚시는 어떻게 해요, 꽃게도 낚싯대로 이렇게 해서? 꽃게는 이렇게 통발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인데 낚싯대를 던져서 거기에 꽃게가 이렇게 잡혀 올라오는 것은 아닌데...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아니,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애들도 하고 이렇게 축제 가시면 체험 부스로 운영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라는 게 사실 체험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것 체험을 하는 것이잖아요. 맨손으로 물고기 잡는 게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떠놓고 물고기를 잡는다, 이게 너무 생뚱맞고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쭉 말씀을 하셨기에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이 축제와 맞는 체험인가라는 것 이것을 이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웃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349페이지를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그랬어요, 문화예술사를. 그런데 문화예술사를 채용을 해서 어디에 투입시키실 것인가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이분은 지금 저희가 성냥박물관이 내년 2월이면 개관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프로그램하고 지금 저희가 수도국산박물관에 체험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린이들 와서 체험하는 부스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다 기간제근로예요, 성냥테마마을 박물관 관리 운영도 기간제를 쓰는데 문화예술사를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공무원이신 것이잖아요, 임기 동안.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전 과에서도 보니까 거기도 다른 것은 다 기간제인데 이번에 새로 뽑으시는 분들은 센터 운영 있죠, 사회적일자리 운영 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거기도 2명을 하는데 다급, 라급 해 갖고 시간제 똑같은 공무원 일반 사람을 뽑아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기간 동안 공무원처럼 아주 안정적으로 일거리 창출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뽑으실까 특별하게 문화예술사를 그렇게 뽑아야 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나머지 기간제 분들은 같은 기간제 시간임기기간제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시간임기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고 그냥 기간제로 뽑으시는 분들은 그런 자격 조건은 따로 없고 나중에 일을 하셔도 시간임기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임이 있어서 업무를 딱 정해서 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간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책임이나 이런 것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기간제는 굳이 전문가를 뽑지 않아도 된다, 책임성이 없는 사람을 뽑아도 된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가를 뽑아야 하고 특별히 그 분야에서 일을 했어야 되고, 책임성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뽑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기간제도 꼭 전문적이 아닌 사람을 무조건 뽑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도 자격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이런 자격을 두기는 하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국산박물관에 계신 문화해설사 그분들도 다 이런...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지금 문화해설사 그분들은 시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파견식으로 이렇게 매주 매일 같이 주 6일 파견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굳이 여기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다 책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굳이 문화해설사 전문가를 해서, 해설사가 문화해설사잖아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문화예술...
재실

윤재실위원

문화예술사...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예, 예술교육사...
재실

윤재실위원

문화예술교육사가 그닥 그렇게 큰 뭘 책임을 져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박물관 자체는 문화적인 면도 있고 학예사나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여기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체험교육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 자체적으로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을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격 조건 자체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수도국산에도 이런 예술사를 채용할 수 있겠네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예, 채용할 수 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안 하셨어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같이 일을 볼 수 있게 이분이...
재실

윤재실위원

이 예술사 분이 거기와 같이 볼 수 있게?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는 학예사가 1명이 있는데 그분이 아직까지 이 일을 했었는데 내년에 창영박물관이 개관을 하면 두 군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업무적으로. 그래서 한 분을 시간선택제로 해서 채용을 해서 같이 일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 딱히 다른 할 얘기는 없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박물관은 교육기관이라고 같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그런 전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근무하시는 분들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왜 여태까지 수도국산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시에서 보내주는 해설사를 썼을까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그렇게까지도 운영이 가능했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이제는 안 돼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성냥박물관이 들어오면 두 군데가 되잖아요, 장소 자체가 되면 성냥박물관도 어차피 6일제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소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은 상주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그래서 올해 지금 이렇게 예산으로 내년 예산에 책정해서 내년 2월부터 개관하니까 운영을 위해서 신규채용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동구에서 채용할 수 있을까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공고는 내서 저기하는데 자격이 되시는 분이 오시면 채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기간제나 박물관 쪽에 아직까지 공고를 내보면 지금 한 분이 있기는 한데 거의 자격이나 이렇게 되시는 분이 없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라급 자격은 뭐예요? 똑같은 것인가요, 다?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관련이 업무하고 1년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문화예술교육사라는 게 있어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관련 과목 교과를 이수를 하면 자격을 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공무원...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8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직급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 운영센터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도 다급, 라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라급과 이 라급이 같은 거예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예, 시간선택제 라급하면...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는 그때 라급이 아까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와 그 분야에 3년인가 2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런 것인가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는 관련 경력 1년으로 시간선택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재실

윤재실위원

관련 학과?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문화예술교육사자격이 있으면 저희는 꼭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자격이 있으면 되는데 아마 그 교과를 이수하거나 이래서 자격을 하시려면 전문학사나 학사 과정을 가져야지, 교육 과목을 이수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것 관련해 갖고 다급, 라급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종이문서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장이... 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 378억 원이 되어 있죠, 그 밑에 재원 국비 100억 원,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그대로 100억 원 맞습니까?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예, 예산 자체는 3년 간 100억 원이 그대로 되고 2019년도 내년 예산 저희가 신청했던 금액보다 줄어서 그것이 보도가 됐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사업을 하는 데는 올해 55억 원이 이월되고 내년도 예산 81억 원해서 136억 원 정도로 사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2020년도 예산을 지원받을 때 국비를 저희가 57억 원을 받아야 되고 지금 시비를 43억 원 받아서 100억 원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2020년도 연말에 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상반기에 국·시비 자체를 내후년도 것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서 저희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기간 내에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어떻게 됐든 그 구비가 203억 원으로 구비가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국·시비보다?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래서 물론 우리 구에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국비나 시비보다는 우리 구비가 203억 원으로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죠?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리고 밑에 주요 시설을 보면 지금 공연장 1층에 338석, 2층에 사무 공간해서 53석, 3층 옥탑청 그래서 공연장 115석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무슨 뭐 어떻게 테마가 결정이 돼서 이렇게 지금 공연장을 나눠놓은 것입니까?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이것은 전에 설계해서 확정된 시설 내용이고 그래서 그 기존 원 계획 그대로 지금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장에서 공연할 내용 같은 것은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구상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왜냐하면 1층 공연장 338석이라는 것 이게 적은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열심히 프로그램 같은 것을 연구하셔서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배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리고 성냥테마마을 박물관 있죠,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저희가 20% 정도 안 됐어요, 지금 철거하는 상태가 돼서 그 안에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뜯어내고 이렇게 철거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렇게 보니까 큰 공사는 아니던데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는 것 같아서...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일정대로, 공정대로 지금 차질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공사일정이기 때문에.
종연

정종연위원장

개관 날짜는 언제쯤 대략?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2019년 2월?
재숙

이재숙관광진흥과장

2019년도 2월이요.
종연

정종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유원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입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19억5,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920만 원, 더불어 송희마을 사업비 18억 원, 폐·공가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세입·세출 관련 경비로 세출에서 일괄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4억650만8천 원으로 2018년 대비 12억9,840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인 송희마을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기본경비를 제외한 전체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운영입니다.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93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 전년 대비 동결시켰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액시비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같이 동결시켰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690만 원, 공공운영비 50만 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지확인에 따른 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하단부터 354페이지 중간까지 재개발 사업 운영입니다. 총 3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50만 원, 정비사업 관련 안내발송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이 역시 경상예산으로 전년 대비 동결시켰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시설비는 총 3억4천만 원으로 먼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구역은 서림 송림3구역 2019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보조사업인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시비 1억5천만 원, 구비 1억5천만 원 총 3억 원이 매칭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빈집철거 및 안전조치, 공공용지 조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이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하단부터 355페이지 중간까지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인 송희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시비 18억 원, 구비 2억 원을 매칭시켜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홍보유인물 제작 사무관리비 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비 3,800만 원, 기반시설 설립 및 마을특색 사업을 위한 시설비 19억5,20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 시행 변경 수립용역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하단부터 36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기는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유원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유 과장님, 벼르고 별렀어요. 앞에 있는 저것은 어떻게, 면담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송림1·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사업시행자가 조합이고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현금청산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송림1·2구역이 뉴스테이로 선정되어서 조합원수가 1,278명 중에서 62% 793명이 분양신청을 했고 나머지 586명, 600여 명이 현금청산자가, 남은 것입니다. 그중에서 저분들...
허식

허식위원

다시 한 번, 몇 명 중에서 몇 명이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1,278명 중에서 분양신청한 사람들이 793명, 62%가 분양신청을 했고 나머지 586명인데 여기서 전체, 하여튼 6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금청산자들이 지금, 그중에서 40명 정도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월요일, 그러니까 엊그제죠. 도시전략국장실에서도 한 번 양쪽 조합장과 만나서 했고 오늘도 저희 사무실로 11시에 조합장님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게 아니고 두 군데에서 해야 되느냐, 전화상으로 지금 얘기가 되었어요, 두 분이.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씩, 다 똑같은 송림1·2구역 주민이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구청에서... 세부적인 것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별도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씩 윈윈하는 식으로 상생하는 식으로 해갖고 다음 주 월요일에 2시에 만나서, 조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마 저분들이 송림초교 뉴스테이...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송림초교요.
허식

허식위원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례를 보고 아마 그쪽과 비슷하게 요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현금청산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1명을 더 해 달라, 그런데 송림초교는 해 줬어요. 해 줘서 더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금청산자, 지금 송림초교와 거의 비율이 비슷해요. 분양이 62%면 송림초교도 오십팔점몇 프로 나오고 그랬거든요, 맨 처음 분양할 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 해결되었냐면 감정평가사에 대한 부분도 해 줬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송림초교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대우가 임대사업자고 여기는 이스트자산일 거예요. 미래에셋대우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쭉 얘기하다가 임대를 해 주기로 했어요. 임대를 해 주는데 보증금을 7천만 원 그다음에 월세를 10만 원으로 했다고, 8년 동안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들, 현금청사자 중에서 일부 끝까지 반대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마무리되었거든요. 아마 그런 정도 수준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참작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저기했습니다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쪽이 지금 완전히, 우리 위원도 놀랐고 도시전략국도 놀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시 직원들도 그렇고, 동구청 직원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 직원들이 중앙시장 분들한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반대집회를 하고 그럴 때 얼마든지 여기 재개발·재건축이, 40층∼50층 올릴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인천 역세권을 하면서 그 부분을 녹지로 한다는 등 그 부분을 도시재개발을 할 수 없는 등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느냐면 약 30층까지만 하더라도 지하 3∼4층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시장 쪽에는 깊이가 20m 조금 안팎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3층 한다고 그러면 5m씩 잡아서 15m는 파고들어가야 되는데 갭이 겨우 5m 이내 내지는 10m 정도 밖에 안 되면 하중이 있어서 지하 제2외곽순환도로가 무너진다는 그런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문가들 얘기가. 그래서 그렇다면 누군가가 완전히 주민들을 사기 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지금 도시정비과가 담당 과니까 주의 깊게 보시고 그다음에 전 시간에 도시재생과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거기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재생과뿐만 아니고 도시정비과도 얼마든지 보시고 100억 원에 대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을 참작하셔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해제된 데가 현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송림3-1구역도 그렇고 이쪽에 대한 주민들과, 도시재생과만 맡겨놓지 말고, 원래는 도시정비과 소속이었잖아요. 해제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정비 사업을 하든 자율형이 되었든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문해 주고...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도시재생과와 같이 협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4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맞죠?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예 전년 대비 동결시켰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화수1·화평동도 재개발을 다시하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통해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여기 이 자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개발과 무관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도시정비과에서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밖에 안 잡아 놓으셔서 이것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하여튼 최대한... 업무추진비가 세 군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100만 원인데 재개발도 있고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있고... 그런데 시나 구도 그렇고 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재정 차원에서 경상경비는 동결하는 것인데 최대한 절감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쪼개진 것은 종전에는 예산체계가 품목별 예산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별 성과관리 예산으로 바뀌면서 세 가지로 쪼개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갖고 효율적으로 경상경비 최대한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이 큰 사안을 이것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화수1·화평 재개발이 굉장히 큰 사안이잖아요, 되느냐 마느냐.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시의 주거재생과라든가 조합장이라든가 또 관련부서 이런 데와 같이 간담회, 제반 경비, 시설경비 정도니까 하여튼 최대한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면 나중에, 내년에 또 추경이 있으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계속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다시 질의를 되돌려서 화수1·화평동 재개발 관련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가능할까요, 과장님?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외곽 쪽은 별도고...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요. 거기...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화수화평구역...
재실

윤재실위원

지나가고 있어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거기 화수화평구역은 지금 약간 답보상태인데 또...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그러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움직임이 있고 지금 이것을 진행하려고 주민들을 독려하고 조합장을 다시 뽑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런 과정이 가고 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이런 큰 사안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가능할까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거기도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는 중립적인 자세에서 같이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중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편도...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있으면...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은 지금 이런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합장을 선출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완벽한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해라,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해라, 그럴 게 아니라 조합에서 조합장이 선출되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한테 서류를 접수해야 되겠죠. 하라 마라 그러면, 우리가 하라고 그랬다고 얘기하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구에서 하라고 그랬다 이러면 와전되어서 조금 이탈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과거 화수화평구역도 뉴스테이로 신청했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절차가 주민들이 동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각 구청에 가지고 와서...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정식 서류 절차를...
재실

윤재실위원

하겠다, 그러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일단 조합원 과반수라든가 이것은 다 따져봐야 되겠죠. 서류를 조목조목...
재실

윤재실위원

그랬을 때 적법하면...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조합에서 일단 검증해서 우리한테 내면, 적법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해 줘야 되는 거죠?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법률적인, 행정절차법상에 하자가 없으면...
재실

윤재실위원

하자가 없으면 해 줘야 되는 거죠?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절차가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랬을 때, 그렇게 가지고 왔을 때 사실 저희는 지금 이 재개발이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잖아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그것과 상관없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완벽하게 갖고 들어오면 적합하니까 그냥 받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그냥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된다, 안 된다, 라고 답하기는 뭐하고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물어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죠.
재실

윤재실위원

잘 고민하셔서 지금 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들만 모르게, 각 시·구·국토부 다 안일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것과 맞물려서, 그러니까 재개발 붐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서 들어오면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는 거예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오늘은 2019년 예산심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화수화평구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행정절차법」이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나 이런 데에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짓는데 그래서 이렇게 큰 사안을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가지고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일단 100만 원 갖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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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기반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기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우리 과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48억8,297만6천 원 대비 17억7,165만6천 원이 감소된 31억1,132만 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74억161만9천 원 대비 20억7,963만1천 원 감소한 53억2,198만8천 원 규모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안 100페이지입니다. 도로, 구거부지 등의 점용 및 사용에 따른 수입인 도로사용료는 3억5천만 원을, 국공유재산 사용료는 3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 소유 도로점용사용료 징수에 따른 징수금액의 50%, 무단점용·변상금 징수금액의 40%를 교부받는 사항으로 1억7,500만 원, 103페이지 부담금으로 도로손괴자 부담금 4,20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고지연이나 미통보에 대한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300만 원, 106페이지 도로사용료·과년도 체납액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인천시 동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로 306만 원,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도로조명유지관리에 5천만 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2,500만 원, 골목길 불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로 7,500만 원, 수문통로 하행 가공선 지중화 사업 6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시·구 50% 매칭사업입니다. 인천시 동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로 612만 원,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인건비 5억4,594만6천 원, 운영비 4억7,870만6천 원, 시설비 2억4,998만8천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 1,900만 원은 시, 구 50% 매칭으로 전액 인건비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9,9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속용역 대행비는 용역원 3명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관리로 784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도로점용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지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위한 측량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도로 및 도로관련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10만 원, 업무추진비 90만 원, 도로보수에 필요한 보수재·유재·골재 등의 구입을 위해 1,800만 원 그리고 20m 이하 도로시설물·하수도시설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신체사고 등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비하여 구 부담금으로 계상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 공사비는 도로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해소 및 노면불량 도로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억2,500만 원, 노면다짐기 구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 인건비로 2천만 원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지하보도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한 피복비와 운영비 등 유지관리비로 25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보험가입을 통해 피해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보험가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설치된 도로조명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으로 6억4,896만 원이 증액된 26억2,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로등 유지관리비 4억7,442만 원은 가로등 전기요금 2억6,400만 원, 가로등 전산시스템 통신요금 852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2억 원 등입니다. 이는 우리 구 관내 설치된 2,374개 가로등 유지보수를 연간단가 계약, 계약체결하고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보수작업을 실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비 3억3,434만 원으로 전기요금 1억1,400만 원, 통신요금 444만 원, 보수공사비 2억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도로조명 정비사업은 시, 구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보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4,946만 원을,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는 지역 내 노후가로등에 대하여 선로와 가로등을 교체하여 적정조도를 확보하고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9,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등 유지관리비 8,050만 원입니다. 송현근린공원 등 25개 공원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공원이용자 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보수하고자 계상·편성했습니다. 다음 골목길 불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입니다. 보안등을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조도를 상향하고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문통로 하행 가공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도별 지중화 사업 중장기 계획사업으로 수문통 지역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상가 등 가로변 건물의 시야를 가리는 전주를 제거하여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수문통로 송현치안센터부터 수문통 삼거리까지 630m 구간, 분담은 시·구 각각 50%입니다. 13억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하수시설 관리입니다.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먼저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 4억3,090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피복비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연료비, 시설물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전기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시설비 2억4,998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빗물펌프장의 신구간에 모터, 제어판넬 교체공사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민원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3,360만 원입니다. 365페이지의 구조물 정비입니다. 하수도 구조물인 맨홀, 집수받이 등의 파손으로 긴급설치 및 보수에 사용되는 정비비로 5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 인건비는 도로, 하수, 녹지, 교통시설 등에 대해서 구축된 데이터 서비스를 갱신하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후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정비공사로 국비 20%, 시·구비 40% 매칭으로 1,530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송림지하보도 청원경찰 3명,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5억8,933만5천 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368페이지 기본경비는 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5,505만4천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민복기 도시기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여기에 보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국비가 5억 원으로 편성되었어요. 우리 관내 도로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작년보다도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서... 지금 노면이 아주 오래된 것도 많고 또 도로, 지하의 수도관이라든가 가스·전기 이런 것 들어가서 울퉁불퉁한 데가 많은데 이것을 신속하게 정비를 요구했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5천만 원이 깎여서 올라왔네요. 이게 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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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기반과장

지금 노후되고 파손된 그런 골목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민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에 걸쳐서 많이 보수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상시 유지관리와 연간으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시비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교부금 받는 경우에 그런 것을 다시 받아서 그런 것에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데도 쓰고 있고 충분히 이것...
허식

허식위원

관내도로가 예를 들어서 지금 1.12㎞ 길이가 되죠? 연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54.5㎞ 뭐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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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기반과장

연장의 길이죠, 54.5㎞. 폭이 다 다르니까...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관내도로가 54.5㎞라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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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기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보수한지 10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도로는 몇 ㎞ 정도 돼요? 이번에 5억 원 갖고 할, 노후된 도로를 깔끔하게 정비하는 것 그것은 보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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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기반과장

이것으로 포장할 수 있는 곳은 먼저 요구하신 도로 같은 경우가 있어요. 만석동의 동일방직 부근이라든지 송현1·2차 아파트 앞의 노면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리고 원예농협 쪽에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 말고 저희가 많이 보수를 했는데 골목길도 많이 했고 한데 또 개설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도 요청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번에 도로를 다시 정비하는 구간의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54.5㎞ 중에서 몇 년도까지면 다 정비가 되고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계속 어디어디 해야 된다는 그런 3∼4개년 정도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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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기반과장

향후 계획으로 저희가 포장할 수 있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그렇죠. 10년이 되었거나 또 민원이 예상되거나... 보통 도로 보수를 몇 년마다 하시죠? 한 번 깔면 몇 년 가요? 예를 들어서 동산고등학교에 올해 깔았다, 그러면 10년이 가는지, 아니면 5년 만에 다시 또 깔아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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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기반과장

저희가 상태를 보고하기는 하는데 보통 지중으로 무엇인가가 많이, 배선이라든지 어떤 공사가 시행되면서 도로가 많이 불편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상태를 봐서 반폭을 하기도 하고 전폭을 하기도 해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게 딱 몇 년이라고 정해져 있다기보다, 그래서 바로 2∼3년 안에 공사를 다시 하지는 않지만 상황을 봐서... 저희 같으면 굴착심의할 때도 그런 것을 다 조건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려고 그래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주 하는 편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도로를 하나, 지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송현초등학교 쪽에는 몇 년도에 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5년 간다, 그러면 5년 뒤에는 여기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든가 이런 계획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로 보수하는데 ㎞당 이게 얼마 정도 들어요? 전에도 한 번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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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기반과장

100㎡를 아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면적으로 계산하는데 저희가 1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층이나 이런 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좀 나는데 전반적으로 포장을 말씀하는 거라서 그 정도...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100㎡에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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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기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로 새로 개설하는 것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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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기반과장

그렇죠.
허식

허식위원

보상비도 없고 하니까 어쨌든 깨끗하게 도로가... 이 도로가 깨끗하면 그래도 도시가 깨끗해 보여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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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기반과장

그렇습니다, 예.
허식

허식위원

그냥 지저분하면 아무리 옆에 새 아파트가 들어와도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셔서 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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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기반과장

예, 전체 도로를 한 번 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준비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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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기반과장

말씀하신 자료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민복기 도시기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도시기반과장 신정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광준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시경관과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1쪽 하단의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광고물 신고허가수수료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가로수 변상금으로 300만 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로 수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감액한 사유는 광고물 수거보상제 활성화 및 정착으로 상대적으로 불법광고물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5쪽 기타수입으로 공원녹지 조명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1,55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의 열수송관이 인천교 녹지를 점용·설치함에 따라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신규사업인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 따른 유아숲지도사를 채용하기 위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금 2,31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 5천만 원, 원도심 디자인활성화 사업 1억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693만4천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도시경관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2억2,862만2천 원으로 2018년도 대비 12억7,075만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송현초교 주변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2억 원, 송현배수지 노후시설 정비 및 쉼터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송현1·2녹지 휴게시설 설치공사비 5천만 원, 궁현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2억4천만 원, 인천교공원 어린이교통교육장 정비비 6억 원, 도심형 휴양시설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 1억4,200만 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연례 반복적인 기존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간략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관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경관사업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545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265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벽화 등 공공경관시설물 수시정비비 4천만 원, 수목조명 등 도로 주변 시설물 수시정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송현초교 주변 원도심 디자인 사업 시설비로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송현초교 담장 디자인을 개선하고 화수1·화평동 주택가 일원의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골목길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6,889만6천 원과 옥외광고물 실명제스티커 제작 등 사무관리비 873만 원, 신고필증 발송용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 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7명의 인건비로 3억5,266만3천 원을, 공원녹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45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공원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972만 원을, 유기질비료 및 상토구입 등 재료비로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원관리인부 및 민간인 상해치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공원녹지 작업 잔재폐기물 처리비 등 1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인천교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목적 운반차 등 신규로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1,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비로 3억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비는 지난해보다 3천만 원 증액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수목 가지치기 및 태풍 대비하여 고사목·위험수목 제거를 위해 공원녹지 수목 전지공사 1억 원, 송현배수지 노후시설 정비 및 쉼터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및 파손된 송현배수지 진입로 및 산책로와 파고라 벤치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힐링쉼터를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신청하기에 앞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송림1·2 녹지대의 휴게시설 설치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 송림3·5동 주민이 제안한 사업으로 동산휴먼시아 뒤 녹지대의 산책로와 벤치 등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전문업체를 통한 공원녹지 조경관리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 등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병해충 등으로 고사된 공원 녹지대의 수목을 보식하기 위하여 공원녹지 수목 보식사업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현공원 하늘생태정원 및 생태놀이터 운영 생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위해 물품구입비 500만 원, 초화 구입비용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운영을 위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2,300만 원, 관리용역을 위한 민간이전 5천만 원, 시설정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지난 2008년에 조성된 궁현어린이공원의 종합놀이대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자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현어린이공원은 송림동 풍림아이원 아파트와 송림휴먼시아 아파트 사이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난 1998년 조성되어 20년이 경과된 인천교공원 내 어린이교통교육장 정비비 6억 원과 인천의료원과 인천시설관리공단 사이에 인천교 근린공원 녹지대의 천막데크, 바비큐시설, 급수시설 등을 갖춘 도심형 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우리 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에 부흥하여 신규사업으로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기 위한 유아숲지도사 2인의 인건비 4,622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생태놀이터 기능을 확대하여 어린이들이 숲 속에서 뛰놀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야외체험학습장, 탐방로, 산책로 등을 갖춘 어린이용 교육체험시설인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로 국·시·구비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공사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9천만 원을, 가로녹지 및 쉼터 관리 기간제근로자 8명의 인건비로 1억7,433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 방제농약 구입 등을 위해 재료비 1,200만 원을, 가로수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공원관리원 6명과 불법광고물단속원 1명 등 총 7명의 인건비로 4억2,42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쪽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예산액은 6억1,400만 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2억1,300만 원, 지출은 5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기금 총조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2018년도 대비 2억1,364만 원이 증가한 8억2,700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3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6억1,400만1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2억 원의 재원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계상된 광고물 허가수수료 3,500만 원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6,500만 원 그리고 순수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으로 기금조성목표액 1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9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조성한 이례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까지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의 전입금은 7억5,400만 원, 보조금은 1,309만 원, 이자수입은 5,991만1천 원이며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는 기금적립을 위해 집행실적은 없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에 최초로 비융자성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구 금고인 신한은행에 예치·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먼저 칭찬부터 할게요.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 있죠? 약 12개 정도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간 때 사업별로 녹지면적 확보한 현황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가져왔더니 보니까 법정비율은 5%인데 이것을 9% 또 없는 곳도 5.1%, 또 많은 곳은 11.4% 이렇게 확보했다고 답변서가 왔어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다 드렸죠? 난 칭찬하려고 그런 건데... 이것 항상...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잘 대처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투리땅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스포츠경향에서 나온 것, 순천 기적의 놀이터 탐방 이것 자료를 배포해 드렸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여기에 보면 핵심이 어쨌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 스페이스 네트라는 것, 이런 것 사진에 나와 있죠? 여기서 뛰어놀 수 있게끔 하고 또 작은 언덕도 만들고 또 여기에 모래밭도 만들고, 모래밭도 1.2m 깊이에요. 굉장히 깊고 그다음에 물 푸는 펌프도 해서 물이 마르면 또 애들이 가서 물 나오게끔 하고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큰 바위도 놓고 통나무도 놓고 그래서 거기에 정규직 직원을 배치해서 그것을 어린이에 대한 안전도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4시간씩 논데요, 4시간.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고 그냥 키즈카페 그쪽에서 제일 많이 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완전히 기적의 놀이터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래서 아주 유니세프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 주택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공원에 대한 녹지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확보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9%를 확보해 놓으면, 5% 법정비율인데 확보가 9%다, 그러면 나머지 4%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 친화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콘셉트가 바로 이것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인용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해서 자료 주신 것 있죠? 여기도 보면 송현초교 주변의 주민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쉼터보다도 어린이 쉼터 내지는 어린이놀이터 이런 쪽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쪽 네덜란드도 낙후도심인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의 놀이터 개념을 도입해서 해놓았더니 어린이들이 좋아서 계속 들어와서 이주가 많이 되어서 구도심이 활성화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인프라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들어오는 것이지 수혜에 맞춰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되었으니까 유니세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우리 공원녹지팀장님과 같이 가서 순천 쪽에 가서, 지금 거기에 몇 개를 해놓았고, 두 번째 것도 해놓고 그다음에 평수는 약 1천 평이 안 돼요. 500평짜리도 있고 이런다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기존 아파트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있죠? 그 부분도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 가면 다 어떤 것은 그네 그다음에 시소 그다음에 미끄럼틀 이게 있는데 다른 도시에서는 3무 해서 이것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래 그다음에 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각종 쉼터 보강사업이 많죠? 설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는 어르신들 중심이 아니고 가족중심, 어르신들도 손자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놀 수 있게끔 하고 엄마도 물론 와서 같이 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기 바라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조금 들어가 보면 지금 도심형 휴양시설 조성이 있죠, 4번에. 그래서 규모가 6천㎡라고 해서 인천광역시장이 토지소유자인데 사업내용으로는 천막, 데크, 급수시설, 산책로 정비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에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여기 장소는 현재 인천의료원과 왼쪽에는 보면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녹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조성할 계획안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많이 떨어져 있네요. 거기와 인천교공원 어린이교통교육장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오죽하면 이게 기적의 놀이터라고 그랬겠어요, 기적의.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순천이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장님 출신이시지만 거기의 광양만 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아주 정말 잘해 놓았는데 그렇게 아이디어가 풍부한지 모르겠어요, 순천만. 전남에서도 아주 제일 대표적으로 저기이고 그런 지자체를 쫓아서 우리 동구도 그렇게 구도심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심형 휴양시설 부분도 그렇고 어린이교육장도 그렇고 궁현어린이공원도 지금 여기가 400평이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400평 정도 되니까 이 개념을 도입하시고 여기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2018년으로 되어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19년도로 바꿔주시고... 본 위원이 빨간펜 노릇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공원녹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송현근린공원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생태놀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숲체험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적의 놀이터 이 부분의 개념을 도입해서, 여기 보니까 편해문이라는 분이 이런 놀이터 설계가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자문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녹지 부분을 그냥 걷는 그게 아니고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애들이 이사 가기 싫다고 하고 여기서 더 놀겠다, 하고 그런 게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19세에서 39세 되면 애들 조금 크면 교육 때문에 중학교 진학한다, 이러면 다 청라로 가고 연수로 가고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벌었으면 송도로 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쨌든 동구를 안 떠나게끔 부모들이 도저히 못 떠나게끔 그렇게 만들려면 제가 볼 때는 기적의 놀이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콘셉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꼭 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나누어 주신 주요업무계획 맨 첫 장에 보면 송현초교 주변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에서 중점사업으로 주택가에 주민쉼터 및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공간을 조성하려면 분명히 그 주변 어딘가,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계획이신 것인가요, 아니면...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지금 일단 총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면 주택을 구입하기는 사실상 무리라고 보고 저희가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곳은 약간의 나대지가 있습니다. 송현초등학교와 삼두1차 아파트 그 중간쯤에 도로가,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각별하게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실 때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그곳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설계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섬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저는 도심형 휴양시설 조성이, 제가 이 공원을 가보았어요. 그런데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녹지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어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사실 월미공원이 지금까지 저렇게 유지되고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거기에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이 거기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구 입장에서 보면 녹지공간도 되게 부족하고 그리고 또 지금 휴양시설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하지만 이런 천막데크를 치고 바비큐 시설을 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석 같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 녹지공간이 저는 훼손될까봐 사실 그게 조금 우려되고 동구 행정권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서구와 바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타 구에서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보석 같은 이 녹지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있으면서 어쨌든 이것을 휴양시설로 조성해서 동구에도 이런 공간들이 있는 게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아니 환경이 아니라 구조적으로나 발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훼손될까봐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각별하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공원을 가봐서 제가 알아요. 정말 자연적으로 길이 나 있고 거기에 벤치하나만 툭 갖다 놓으면 그냥 가서 쉴 수 있는 공원이에요. 그것을 훼손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지 않아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 저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된 녹지가 저희 입장에서는 훼손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민들에게, 요즘은 여가공간도, 저희 동구에는 주민들 여가공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주민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고기도 좀 구워먹고 소풍, 피크닉의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일견 좋은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균형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휴양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거기는 보석 같은 곳이거든요. 제가 가봤는데 정말 너무 자연적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진짜로.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수목, 하여튼 최소한의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올 예산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12억 원 정도 증가가 되었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사업 면에서 보니까 계속 고심한 부분들이 도심형 휴양시설 조성계획을 보게 되면 사업내용, 소요예산, 추진사항, 향후추진 계획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과연 여기에 이 사업을 조성했을 때 우리 동구 주민들이 과연 여기에, 이격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물론 가실 수도 있는데 이 지역은 주변환경이 전부 다 공장지대잖아요. 그렇고 옆에 인천의료원이 있고 그런데 이것도 심도 있게 한 번 얘기를, 그전에 청장님이 약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의 얘기를 비친 것을 내가 들어보았는데 사실상 2010년도에 조택상 청장님 계실 때도 이런 것을 한 번 제안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은 또 거리상의, 지역 주민들이 너무 소란스럽고 이런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해서 안 된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여기 시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양시설이라고 했는데 휴양시설의 기능을 갖춰야 되거든요. 지역 여건이나 모든 이격거리, 지역주민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조성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조성했을 때 얼마만큼의 지역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어떻게 할까, 그것도 고민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과거 6대 때 호주를 가니까 공원들이 그렇게 잘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와서 음식을 하고 가면 본인이 깨끗하게 치우고 다음 분이 왔을 때 다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호주는 공원 같은 데 가보니까 전기시설이나 이런 게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게 참 좋구나, 해서 제가 한 번 접목을 시켜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조성을 하시더라도 운영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과연 여기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 물론 이런 것은 인천시민들이 다 이용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살펴봐서 이 사업이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과거에 말씀했듯이 우리 동구는 구조 자체가 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희망하고 열망하는 게 녹지공간 조성을 지역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데 이 고민들이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궁현 거기는 과연, 여기가 위치상으로 어디입니까?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풍림아파트와 송림휴먼시아 아파트 단지 가운데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 사이길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경계...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휴먼시아고 여기는 그것인데 단지와 경계선 거기에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아니요. 거기에 기존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주민들을 보니까 아침에 조깅도 하고 많이 걸어 다니시고, 그 경계선 그 사이에 있는 내부는 우리 구거부지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구거부지가 아니고...
영우

박영우위원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단지 안에, 휴먼시아와...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것 알고 있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풍림하고 안에 보면...
영우

박영우위원

도로변 옆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어린이종합놀이대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알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거기...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를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아니요. 거기를 정비하겠다고,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기존에 있는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약 10년 되어서 지금 종합놀이대가 파손도 많이 되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는 경사가, 물 빠지는 곳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빠져야 되는데 안으로 빠지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민들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다며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제가 6대 때도 황금고개길 공원사업이, 예산을 2,400만 원인가 그때 용역비를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무산되어서 그 사업이 진행 안 되었고 또 7대에 와서 3번인가 올렸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검토해보자, 검토해보자, 반대에 부딪혔다가 결국 이천얼마인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해드렸는데 지금 그 사업은 거의 용역비만 약 4천만 원 이상 날리고 그렇다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가 봐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용역...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그쪽을 정비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대안은 아니고 별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풍림과 휴먼시아 아파트 경계선 안의 쭉 있는 거기를 지금 2억4천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아니죠, 그쪽... 거기에 지금 현재 궁현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겠다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것을 정비하겠다는 것, 노후화된 시설을...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좋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다 좋지 제가 반대하는 의견 아닌데 그러면 황금고개길 조성사업은 어떻게 돼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지금 황금고개...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무용지물 되어 버린 거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무용지물된 게 아니고 용역이...
영우

박영우위원

예산을 지금 우리가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용역비 세워주고 또 그때...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지금 용역준공이 안 된 상태예요.
영우

박영우위원

용역을 준지가 언제인데 지금...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용역비를 세워준 지가 언제예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금년이죠. 금년 5월에 일단 용역에 착공을 했고 지금 현재는 이해관계인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고 또 교통공단이라고 할지...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그게 사업을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앞 건물을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소송해서 패소를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패소를 했고 또 그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그 지역, 풍림아파트 주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공원으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입장은. 그것이라도 해 주면 좋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일단 그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공원조성 계획에 굉장히 차질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도 그게 어떻게 되나 했더니 올 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아직 용역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영우

박영우위원

5월에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 12월인데 7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면 한다면...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은 편성을 시켰어야 되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사업비가 지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당초 계획 구상보다는...
영우

박영우위원

굉장히...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 때보다는 좀 축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축소가 불가피한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인천시경이랄지 교통공단 이런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해관계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관이 필요해서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황이고 조만한 다시 시작을 해서... 그래요. 우리 과장님 고민하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과거의 그런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최초 입안계획을 했을 때 그때 38억 원이라는 예산을, 시비 19억 원, 우리 구비 19억 원 매칭으로 38억 원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느 그것으로 인해, 그때 이해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 못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 밖에 안 돼요. 지금 결국 주민들에 의한 요망사항이 좌절되어 버리고 그때 판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버린 거예요. 우리 과장님의 어떤 그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것을 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반성하라고. 그때 이 계획을 무산시킨 사람들이 지금 어느 자리인가에는 있을 거예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건물, 지금 건물이 들어와서 이 사업이 또 떨어지고 그때 보완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진짜 그 건물이라도, 대지라도, 경인기계 땅을 사들여서 그것 진짜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오늘의 이런 일이,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맞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도 토지주가...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것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매각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 스토리는 알고 있어요. 결국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김태희 거리로 저쪽의 수문통로 19억 원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고민들을 해봐야 될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은 야심차고 열정을 갖고 했지만 결과가, 평가를 했을 때, 물론 어떤 평가를 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떤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도시경관과에 오셨으니까 이런 입안계획을 세울 때도 진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관 주도형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꼼꼼히 살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375쪽에 보시면 사업계획 명칭은 송림1·2동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산휴먼시아 뒤쪽 해서 재능대 밑에 그쪽 라인을 말씀하시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5천만 원 갖고 가능하시겠어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일단 그 지역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여러 가지 어떤...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주민들이 산책하고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게 가능해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5천만 원으로 가능하시냐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금년에도 지난해에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5천만 원을 이미 투자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비용을, 예산을...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5천만 원 하면 1억 원이...
영우

박영우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거기 박문여고 그쪽, 뒤쪽 주변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아니죠. 이쪽...
영우

박영우위원

재능대 밑에...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재능대 앞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교회, 송림주공아파트 그 사이...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거부터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요망했던 사항들인데 원래는 이런 계획이, 그쪽 지역이 송림3·5동 휴먼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능대 올라가는 길과 다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그 뒷부분만 하게 되었네요. 그때 과거에 발전소기금은 복리시설, 물론 우리 동구나 중구, 서구가 환경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소기금을 받고 있는데 그 기금으로 그것에 약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고 위원님들이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산되고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법상에 맞지 않다, 이래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게, 그리고 제가 377쪽에, 오늘도 숲체험원 조성에 대해서 모 신문에 한 번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인천 같은 경우 유아숲체험원이 이미 조성된 데가 두 군데인가 있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체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유니세프 그것으로 인해서 인증 받은 영주시가 조성을, 거기는 자연적인 산림, 여러 가지 조건하에 사니까 굉장히 환경적인 여건이 맞아서 설치를, 내년 3월부터 개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조성을 잘 했더라고... 영주시 아지동이라는 데는 많이 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억 원 예산을 매칭으로 해서 조성할 때 어떤 시설을 여기에 접목시킬 것인가요? 진짜 애들이 여기서 성장하는 과정에 숲 체험을 하면서 그들한테 좋은 질적인 것을 제공되거든요, 형식적인 것보다는. 1억 원이면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일단 기존에 생태놀이터가 그쪽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조성되어 있죠. 눈코뜰새와 이쪽...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비도 좀 하고...
영우

박영우위원

보완하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러고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대피소 다음에 탐방로, 산책로를 조성...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의 설계 같은 게 있으면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아직 설계는 나오지 않았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도시경관과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여기 지금 간단하게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간단하게만 되어 있지, 요약만 되어 있지... 제가 요 근래에 영주시가 2017년도에 유니세프, 우리보다 1년 먼저 인증을 받고 이 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인천에는 두 군데 어린이대공원 저쪽에 있잖아요. 그것과 어디인가 두 군데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진짜 형식적인 것보다는 유아들이 여기 와서 진짜 자연이 이렇구나,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걔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지역을 한 번 벤치마킹도 해보고 하여튼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376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해서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4,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분들이 숲속 해설가인가 그분들인가요? 어떤 분들...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숲해설가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전 연령층을 상대로 하는 분들이었고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면 유아숲지도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정을...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유아를, 숲, 전담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해야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리고 378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가로수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 4천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이게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도 가보면 어디나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한데 그것 판을 전면 교체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전면교체는 아니고 우선 부분적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일부 지역만...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일부 구간, 수목뿌리가, 보도가 많이 드러나고 이런 부분 위주로, 금년에 송림휴먼시아 쪽에 일단 시범적으로 야자보호판으로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야자보호판 위주로 좀...
영우

박영우위원

무슨 보호판이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야자매트로 만든 자연친화적인 제품이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만석동이랄지 그동안 평소에 민원이 많았던 그 지역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게 잘 조성되어서 특히 우기 때나 이럴 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많이 훼손되고... 이번에도 보니까 도시기반과에서 지역의 인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런 게 훼손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보호판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인도를 하면서 이런 판이, 뒷마무리가 안 된 지역이 좀 있었거든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의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전화를 하니 외국 가계셔서 전화를 안 받으셨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해 주시면,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협조사항이고 질의하는 내용들은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개선해 달라는 뜻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현공원에 폭포수 있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생태공원 있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것 조성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제가 솔직히 그 금액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9억8천만 원 들어갔어요. 10억 원 가까이... 그때 제가 시의원할 때 100% 시비로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송림초등학교에 생태공원 있죠? 초등학교 안에...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송림초요? 송림초등학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 안에도 100%로 시비로 해서 3억 원 들여서 그것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궁형 시의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가 가장 당면한 게 녹지에 대한 부분인데 필요하시면 인력 갖고 이런 것보다도 크게 필요할 때 시의원을 통해서 크게 시비를 받아내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적의 놀이터 개념을 도입해서 앞으로 개발되는 14개 구역에 대한 공원녹지 그때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기존의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궁현어린이공원 그런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만석비치든 대단위 아파트에 보면 놀이터가 있어요. 그 놀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기적의 놀이터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계획서도 작성해 주세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적의 놀이터 이런 것은 제가 1차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 동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굉장히 규모가 소규모인데 지금 순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놀이터가 우리 구에 적합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1월에는 그 보고서를 한 번 보고싶네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여기에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 있어요. 이것은 도시재생활성화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지만 이게 약 10억 원 정도였어요. 그렇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금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만 도시정비과에서 기금을 쓸 수 있고 또 공원녹지팀에서도 이것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고 또 작은 예산 갖고 하지 말고 여기에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있으니까 이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아무 부서나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고시된 곳만, 그 구역 내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전에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몇 가지 근거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중에서 하는 게 공원이야. 공원이니까...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원사업도 할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통 도시재생과에서 공원녹지도 조성할 수 있고 물론 저희 과에서도 조성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경관과에서도 이 기금을 활용할 생각을 가지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남의 과 거라고 그냥 탁 던져놓을 게 아니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가이즈카라는 일본 향나무 아세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도 여기 보시면 후문 나가는데 화단을 만들어놨죠? 후문 이쪽에 보면 도로가에, 거기에 있는 향나무가 가이즈카라고 일본이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해방이 73년 되었잖아요. 그렇죠? 1945년도니까... 그런데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에요.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대시장 있는 데, 서흥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도로 위에 일본이 원산지인 향나무를 가로수로 조성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라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일제잔재가 그대로 우리 구청에도 남아 있는 거예요, 73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어떤 분이 설계를 해서 그 가이즈카라는 나무를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보면 소나무도 금송이라고 그래서 일본이 원산지인 소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원산지가 아닌. 이런 부분을 각 관이나 구청에 이런 것을 심어놓고 하여간 의식 없이 지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과장님이 여기 와서 여기에 향나무를 심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저도 생각을 조금 못해보았는데 그것까지는 하여튼 제가 공원녹지 담당과장으로서 거기까지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청 후문 쪽에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또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 부서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현대시장 그쪽은, 그것도 아마 저희 부서에서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선정할 때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하여튼 왜 그러느냐면 이 부분이 지금까지 보면 금송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일본 소나무인데 원산지가 일본이에요. 이런 소나무를 갖다가 도산서원 같은 데 이런 데에 전부 다 심어놓고 이순신 장군, 현충원에도, 현충원이 아니라 아산에 있는 현충사 거기에 갖다 심어놨어요. 이렇게 지각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한쪽에서는 잔재를 청산하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심어놓고 이렇게 하면 솔직한 얘기로 민족정기가 바로 서겠습니까? 말로만 그냥 민족정기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화도진축제도 고증을 해서 해라, 라는 부분도 역사가 왜곡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갖다가 심어놓고, 이런 것을 갖다가 심어놓고 와서 일본 잔재청산하자, 보면 조례에도 일본식 표기를 갖다 바꾸자, 이게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한쪽에서는 버젓이 일본 원산지인 향나무를 심어놓고... 지각 있는 분들이 이것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본 위원장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맞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저희 국내 고유수종을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황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9년도 우리 구 재정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고 계시는 정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정책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작년 대비 12억6,592만8천 원이 증액된 40억3,36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4쪽 「건축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철거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태료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1쪽 주거급여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11억220만1천 원이 증액된 35억9,23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2018년도 주거급여 집행 실적과 2018년도 10월 1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수급자 증가 대비 인천시로부터 가내시가 통보되었으며 주거급여 사업 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 90%, 시비 7%, 구비 3%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22쪽 시비보조금으로는 전년도 대비 1억6,372만7천 원 증액된 3억9,04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주거급여 사업이 8,572만7천 원이 증액되어 2억7,940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으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공동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였으나 2019년부터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정비구역의 장기간 사업 침제로 인해 주택 보수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사항으로 시비 50, 구비 50으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물 노후화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 대비 13억9,157만8천 원이 증액된 43억6,80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5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홍보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주택관리소 공공운영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 및 관리 주체 운영 교육을 위하여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 계획에 의거 주민 스스로 집수리를 가능하게 하고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집수리 교육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집수리 자재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6쪽 마을주택관리소는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고 있어 자원봉사자 식비 지원 등을 위한 실비보상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 계획에 의거 신규 사업이 추가되어 무인택배함 설치비로 700만 원, 마을주거환경 정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단지별 사업비의 총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스티커 제작, 안전 펜스 구입 및 허가표지판 제작입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는 3개년 평균 대행 건수를 감안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인지를 용이하게 하여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철거 신고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스티커 제작으로 비용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 및 도시 미관개선을 위한 안전 펜스 구입 및 허가표지판 제작을 위해 3개년 평균 허가 건수를 감안하여 각각 120만 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전적 수혜금 주거급여로 37억57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시비·구비 비율은 90대 7대 3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주거급여로 전년도 대비 1,087만 원 증가한 2억8,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가 주택 수급권자의 수선유지비용으로 공기관인 LH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보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공동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구비 비율은 50대 50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공동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저소득 장애인 주거 개조 사업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구비 비율은 50대 50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사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청사 소규모 수리급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공공운영비 내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구청사 및 의회청사가 35년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주택건축과에서 보유한 난로는 1999년 구입 내구 연한인 7년을 모두 경과하여 사무실 내 난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최소한의 일반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주택정책과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황윤구 주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먼저 세부 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교육이 있죠. 거기에 일단 소방 의무 관리대상 20개 단지 중에서 경비원,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방 및 방점교육을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위해서 강사가 주택관리사, 주택 층간소임 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 매년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여기 상반기에 소방 및 방범교육에서 70만 원 쓰일 것이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서도 70만 원 쓰일 것이고... 먼저 지난달에 만석비치아파트 교통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탄원서를 1,867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노고가 많으셨다, 감사드리고...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죠, 우리 송기주 팀장님이 담당자하고 같이 수고가 많으셨고... 그다음에 소방 및 방범교육은 하는데 관리소장 있죠, 관리소장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들어옵니다.
허식

허식위원

관리소장도 포함되고 저기한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면 춘천 기적의 놀이터 있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 부분을 전 시간에도 장황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내용을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기존에 있는 20개 단지에 대한 입주자 대표도 그렇고 관리소장 포함한 관련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받게끔, 여기에 대한 교육을 추가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는 놀이터보다는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부모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5쪽에 담장 허물기 있죠, 마을주거환경 정비에서 담장 허물기. 이 담장을 허물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마을주택관리소 기존에 해왔던데 마을주택관리소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환경정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리에 보시면 담장이 노후 돼서 곧 붕괴 직전 이런 부분들이 있는 담장들이 가끔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이런 부분들에 우선 건축주 당사자가 허물어야 되는 게 원칙이나 경제적으로 사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없는 소유권이 5명, 6명, 10명 되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상 정비를 올해는 할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유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허물고 무엇을 한다기보다 환경정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2008∼‘09년, ‘10년 그때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가 있었어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동산고등학교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동국제강, 현대제철도 다 담장 허물고 나무 심고 이렇게 펜스 낮은 것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느 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을 허물고 주차장을 갖다가 만드는 사업도 있어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1차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담장 허물기 사업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울타리 설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개념하고는 차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현황에 맞게끔 담장을 허물어 보고 여건이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부분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왜냐하면 사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 동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것 담장을 허물고, 안 허물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무조건 담장을 허무는 거예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 방법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위험 요소를 제거했으면 좋겠다, 둘째 환경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면 담장을 허물고 다시 세워주든가 아니면 나무를 심든가...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담장을 허무는 게 맞을 것이고 담장을 다시 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주로 추세가 셉티드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담장 허물기, 으슥한 공간을 없애는데 주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시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않고, 그러면 거기에 나무를 심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든가 또 다른 방안이 있어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담장의 원래 기능이 경계 구분의 목적과 도난방지의 기능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도난방지 구분의 역할은 현대 사회에서 담장 하나로 갖고 도난을 방지한다는 의무는 거의 다 끝이 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뭐가 있느냐면 경계의 구분이라든가 미간 부분이 남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역 환경에 따라서 나무를 심어서 환경이라든가 경계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제가 담장을 다시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콘크리트 담장이나 블록담장을 과거처럼 이렇게 높이 쌓아서 그런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법론을 얘기하잖아요. 나무 심기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뭐가 있어요? 허물고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환경 정리를 하는 것이죠. 환경 정리 차원에서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여건이 되면 그 부분에 소유자가 동의를 한다면 주차장도 만들 수가 있겠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해 관계자의 동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 방안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다른 방법이 또 있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관내 29개 단지 중에서 23개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원내용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승강기도 있고 소방설비도 있고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을 지원한 단지가 송현1차, 2차, 솔빛1차 만석비치, 미륭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7년 간 한 것이고 그러면 전체를 모두 다 시행을 했어요. 내년에는 이것 무엇으로 하려고 그러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내년 예산 4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내년 연초가 되면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신청을 다 하라고 공문을 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5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들여서 신청을 하고 안 할 분들은 안 하는데 이것 그렇다고 해서 신청한다고 다해 줄 수 없는 게 우리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형평성 한 단지에 다 몰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적의 놀이터 이 부분 아파트별로 이렇게 보면 단지가 넓으면서 녹지공간이 조금 있어요. 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놀이터는 50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묶어 갖고 이래서 넓은 공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 녹지공간이 있으면 기적의 놀이터 개념을 도입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주거급여 이게 예산안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국비 33억 원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차료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수준 이하 가구인데 이 정도면 4인 가구 기준에서 1억9,400만 원을, 이것은 저기죠. 194만원이죠, 이게?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이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해마다 결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4인 가구 43% 이하 기준이 194만 원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194만 원이...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이하가 되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임차료를 지급한다, 이것이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예산서 387쪽에 보면 주거급여에 대한 위탁사업비 2억8,5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잠시만요.
허식

허식위원

87, 2억8,500만 원 있잖아요. 387쪽에 위쪽에 보면 주거급여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이것...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이것은 주거급여가 임차 가구도 있고, 자가 가구도 있습니다. 받는 분들이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런 형식으로 세부적으로 나가지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공기관인 LH에 위탁을 해서 LH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허식

허식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이것 사업을 살펴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한테도 미리 와서 제가 사전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익히 아는 바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내년에 잘 시행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이고... 저번에 우리가 그때 조례인가 뭔가 올라왔을 때 공동주택 CCTV 설치 건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나 봐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 부분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4천만 원 속에...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게 아파트에 따라서는 우선 선호도가 CCTV도 될 수 있고 어떠한 공용 부분 시설물 보수도 될 수 있고 어느 게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항도 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홍보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 그 신청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게 이 조례가 제가 6대에 들어왔을 때 그전 5대 위원님, 선배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 갖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 제가 사는 누리아파트라든가 송현1·2차 아파트 도색 작업도, 송현 주공에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또 일부 금액이 남아서 엘리베이터 보수까지 해 주시고 했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점점, 10년 이상 된 아파트 지원이 거의 다 소진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점점 감소가 되는가 봐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거의 소진이 됐으면 어떤 다른 분야 쪽으로...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사업의 예산은 공동 총 예산에 연관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23개 단지 정도가 한 번씩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혜택은 받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한 바퀴 돌았잖아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다세대...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소규모 쪽으로 조금 더 확대해 가는 게 어떤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례 개정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진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빌라 이런 데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반주택이나 이런데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꼈잖아요. 그것 모르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왜 공동주택만 해 주고 우리 개인주택이라든가 확대해서 주지 않느냐 그런 분들의 바람이, 우리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법상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면 이것 조례를 개정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주택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정책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11개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정종연 장수진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선구 출석공무원( 9 명)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송림도서관장 박혜정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