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남구지회 장종지 회장님과 울산 숲유치원협회 서광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변외식의원, 최신성의원)

안녕하십니까? 34만 남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당 비례대표 변외식의원입니다. 최고의 교육 현장은 자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킹맘이 많이 늘어나면서 현대 젊은 부모들은 삶에 지쳐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영·유아들을 안아주기는 커녕 밀어내고 있으며, 따뜻한 가슴 대신 스마트폰을 내밀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손에 잡을 힘만 생기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는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주어 다양한 게임을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화시대에 휴대폰, 컴퓨터를 무조건적으로 멀게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아직 면역체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영·유아들에게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휴대폰으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시간제 보모를 고용할 때‘노 스크린(No screen)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또 발도르프 교육의 창시자 슈타이너는 아이들이 일찍이 기계에 노출되는 만큼 심리적·정신적인 문제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비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과 자연물을 통한 놀이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요즘 의학계에서도 ‘숲 치료’가 인기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 지자체에서 숲치유센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도 작년에 대운산에 ‘치유의 숲’센터가 생겨 유치원, 학교,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며 힐링의 시간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빌게이츠는 13세가 되어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사주었고 스티븐 잡스는 아이패드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하듯 많은 교육 및 심리학자들은 컴퓨터나 휴대폰이 영·유아들의 우뇌발달을 저해하고 다양한 발달장애 정서, 언어, ADHD, 자폐증 등을 불러왔다고 말합니다. 부모나 교사의 육성으로 동화책을 듣고 대인간 지능과 사고력·창의력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어우러져 자녀와 눈 맞추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러한 환경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자연 환경을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공업도시가 연어가 돌아오는 태화강, 십리대숲, 울산대공원 등 전국 최고의 생태도시와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울산의 정책이 타 도시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탁월한 추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잘 다듬어진 자연환경을 단순히 산책로로만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희망인 자라나는 아이들이 충분히 자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영·유아기관이나 가족 단위로 참여 가능한 ‘도심 속 유아 숲 체험장’을 조성할 예산을 울산시와 선진 남구가 협조하여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구 부모들과 영·유아들이 숲과 함께 휴일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부정적인 미디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좀 더 건강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 글로벌시대에 맞는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명품교육을 자랑하는 울산시와 선진 남구가 하루 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자연교육, 숲 교육에 앞장 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외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신성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남구민 여러분,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동 지역구 최신성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난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남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자율방재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력만으로는 재난의 효과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어 지역 단위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18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는 하나! 자연재난 피해우려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하나!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하나!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및 긴급 구호·구조 활동, 하나! 재해발생시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재난상황 전 분야에서 지자체 업무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도시화 등으로 현대의 재난 양상은 대형화·복잡화 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태풍 차바와 2018년 태풍 콩레이 등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과 민간 분야의 협력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자율방재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구의 방재단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는 14개 동에 374명의 방재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방재단원들이 있음에도 우리 구의 2018년 방재단원 피복비 및 우의와 장화 등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모자 40개, 우의 80벌, 방수장화 80켤레, 동단장 단복 및 단모 7세트, 그리고 방한복은 동별 5벌입니다. 그리고 2019년 내년에는 모자 40개, 우의 80벌, 방수장화 80켤레, 동단장 단복 및 단모 7세트로 2018년도에 비해 방한복이 제외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울산에도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이 내리고 있음에도 방한복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방재단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난 10월 초 울산을 통과한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재난현장에서 제가 지역자율방재단원분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느낀 점들과 저희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앙양을 위하여 우의, 장화 및 방한복 등의 개인 용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태풍 재난 현장에는 각 동의 많은 단체원 및 구청과 동 직원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재단원들 대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한 물품이 아닌 개인이 구입한 우의 및 장화 등을 갖추고 방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방재단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의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개인 방재용품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자율방재단원 및 재난 구호활동 자생단체원들에 대한 급식 및 간식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태풍 콩레이 내습 시 동별 차이는 있겠지만, 각 동에서는 자율방재단원들과 자생단체원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방재활동을 하였으나 식사시간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었으며, 간식 또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연재난 현장의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선진남구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박인서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정훈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12월 3일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10건으로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부경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15건으로 12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서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본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12월 4일 박인서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 2019년도 (재)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구청장제출) 3. 2019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거리음악회 운영)(구청장제출) 4. 2019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2019 울산고래축제 개최, 재단 및 고래문화마을 운영)(구청장제출) 5.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9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총 7건의 의안이 제21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선암동 대나리경로당 신축 이전, 와와커뮤니티하우스 조성, 도산노인복지관 증축 변경, 총 3건의 공유재산에 대한 것으로 선암동 대나리경로당 신축 이전 건은 선암동 632-1번지 일원에 경로당, 헬스장 등의 시설을 구비한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기 확보된 시비 24억 원과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을 감안하여 토지, 건물에 대해 매입‧취득하고자 하였으며, 와와커뮤니티하우스 조성 건은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예산과다, 각종 의혹논란 유치원임을 감안하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지 않도록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도산노인복지회관 증축 건은 당초 총사업비 30억 원에 구비 12억 6,000만 원을 투입, 총사업비 42억 6,000만 원으로 구관 실내구조 변경 및 지상 3층에서 4층으로 규모를 확대,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서 변경, 증축하는 것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거리음악회 운영을 위한 2019년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거리음악회 및 버스킹 공연을 위한 3억 원의 출연금을 고래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고래축제 개최, 재단 및 고래문화마을 운영을 위한 2019년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울산고래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고래문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래문화재단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래도시 남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출연의무와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제안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반제안자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여 소통하는 행정 구현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재)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거리음악회 운영) 심사보고서 ‧2019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2019 울산고래축제 개최, 재단 및 고래문화마을 운영) 심사보고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 그리고 임금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선암동 대나리경로당 신축이전과 도산노인복지관 증축은 원안대로, 와와커뮤니티하우스 조성 건은 삭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 전에 이의제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제기 하신 안대룡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훈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입니다. 본 수정안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의 지원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제1호 구청장의 임무 중 친환경 급식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 확대를 위한 연차별’ 종합적인 계획 수립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인근지역’을 ‘지역 외’로 수정하여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기능에 ‘안전성 관리’와 ‘이력 관리’를 추가하여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제공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당 조례 수정안 발의에 따른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훈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시작에 앞서 의석에 비치된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방법은 김태훈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여부를 표결하는 것으로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선택하신 후 투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제한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권처리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본 건에 대하여 표결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구청장제출) 1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호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와 의안번호 제24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취합하여 12월 11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액 4,500억 6,503만 2,000원보다 107억 323만 5,000원이 증액된 4,607억 6,826만 7,000원으로써,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447억 6,685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4,274억 8,734만 원보다 172억 7,95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0억 14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예산액 225억 7,768만 원보다 65억 7,6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10억 1,720만 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4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총액은 156억 1,450만 원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총액 대비 2억 2,2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서 위원장 그리고 이정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매서운 겨울바람을 녹이는 훈훈한 온정이 그리운 계절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소 울산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5,023억 원보다 112억 원이 증가한 5,13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8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5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억 2,000만 원, 특별교부세 18억 7,000만 원, 특별교부금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국‧시비 확정 변경에 따라 48억 4,000만 원을 조정‧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은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84억 원,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11억 원, 여천천 악취개선 사업 7억 원, 궁거랑 마실길 조성사업 7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6억 6,000만 원,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 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은 1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총정리하는 결산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특별교부세‧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주민 공공복리를 위한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차호입니다. 오직 따뜻한 행복남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더 나은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봉사하고 계시는 진심 어린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변화와 혁신, 소통과 호용의 시대에 부응하며 민선 제7기의 비전과 철학에 걸맞은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중장기적인 행정수요와 소요인력을 예측하고 새로운 행정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조직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중장기 인력 연간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책자의 목차 순서에 따라 주요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지역여건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현재 인구는 33만 5,000여 명으로서 울산시 전체 인구의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킨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전진기지로서 우리 울산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수축구경기장을 비롯하여 국제양궁장, 구립도서관 등 각종 체육‧문화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선암호수공원, 울산대공원, 무거천과 여천천 등 도심 속에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도시, 쾌적한 남구의 위상과 가치가 나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금융,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역으로 모든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연계 성장과 변화를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행정 수요변화 예측입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분야로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청년실업 문제 등 국가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일자리창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남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청년 100 워라밸 사업, 청년카페 운영 등 남구형 일자리창출 사업과 청년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만큼 남구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분야로써 노인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노인돌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노인돌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고, 초‧중‧고 전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구강보건 예방교육을 추진해 나갈 인력 지원이 요구되며, 도산노인복지관 증축, 장애인 행복일자리센터 건립, 출산장려금 추가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 다양한 복지 수요 해결을 위한 추가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신설되면 복지인력과 간호인력이 대폭 증가될 것입니다. 셋째,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환경 개선 분야로는 선암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선암커뮤니티센터 건립, 삼호 철새 홍보관을 포함한 삼호동 도시재생사업, 공업탑로터리 주변 환경개선사업 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뉴딜 정책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넷째, 고래 관광산업 육성 분야로는 국내 유일의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이래 고래박물관‧고래생태체험관‧고래바다여행선‧고래문화마을, 5D 입체영상관 등 관광인프라가 하나하나 확대조성됨에 따라 고래관광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완공된 고래문화특구 모노레일과 어린이 고래테마파크, 워터프론트, 예술창작소 등 고래관광의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생포의 고래관광 지역특성을 차별화한 울산지역 관광벨트화를 연계해서 세계적인 고래관광도시로 육성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세부 인력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따른 지속추진 사업개발, 행복안전체험관 운영, 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석유화학단지 안전사고 매뉴얼 개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등 사전‧예방대응 중심의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현장행정 책임행정추진을 위한 수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전담팀 신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한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미세먼지 알리미 추가 설치,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진공 노면차량과 고압 살수차 운영에 따른 추가 행정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전문화, 다원화에 따라 분야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 인력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통보하는 기준인건비와 기준인력 내에서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는 제도 때문에 시급히 필요한 인력증원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준 범위 내에서 조직을 진단분석하여 기능이 축소되고 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감축하고, 유사기능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한편,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새롭게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조직은 신설하고 성과지향적이며 역동적인 조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부서별 요구자료와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공무원 증원 수요를 충분하게 반영하여 73명을 증원 요청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 등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에 걸맞는 기능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창조적인 인력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민들의 요구를 찾아서 해결해주는 열린 행정, 생활행정 실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연일 정례회로 인해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좋은 결실로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에는 좋은 계획들로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여 더 많은 성취와 영광들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인서의원)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 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서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전체 보행 사망자 1,714명 중에 고령자 65세 이상 보행 사망자 수가 866명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시간대 별로는 18∼22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 10명 중 5명은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울산의 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 사망자 수는 국도 주변마을 울주군과 북구, 그리고 도심 주변으로는 중구와 남구 순으로 나왔습니다. 울산의 전체 인원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65세 이상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시행되고 있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실버존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8년 1,457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비교적 어린이보호구역보다 훨씬 적고, 내비게이션에서도 언급되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버존은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인근에 설치되며, 주로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에 지정됩니다. 운전자는 시속 30㎞/h 이하로 통행해야 하며, 주‧정차가 금지되고 노인보호 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등이 설치되며 지자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버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시속 30㎞/h로 주행해야 하고 주차, 정차 역시 금지됩니다. 또한 걸음이 느린 노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역시 일반 신호에 비해 긴 시간이 주어집니다. 실버존은 스쿨존과 달리 교통표지판을 찿기 힘들어 지정되어 있는 곳을 알기 어렵고, 일반 도로에 비해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되며, 단속은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적용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실버존 범칙금은 승용차 운전자가 속도를 20㎞/h 이하로 위반시 범칙금 6만 원, 20∼40㎞/h 속도 위반시 범칙금 9만 원, 신호지시를 어겼을 시에는 12만 원, 주‧정차 위반할 경우에는 8만 원입니다. 한 언론사에서 “20∼80대를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알고 있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 이상이 “모른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실버존이 설치된 곳보다 실버존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버존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버존을 알리는 홍보가 절실하나 지자체의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교통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나가야 하며, 청소년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남구 관내에는 실버존이 설치된 곳이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과 문수노인복지관, 도산노인복지관, 이렇게 3곳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버존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버존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뿐만 아니라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부속시설을 설치해 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하며, 아울러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 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규 남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대상시설에 대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시설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 시설별로 주변 환경과 도로여건 등 실태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시설물별로 가장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대상시설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지정, 시설설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실버존 지정을 위한 절차수행, 예산확보 등으로 많은 시일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지정에 앞서 우선 노인복지시설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방안과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고,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실버존 설치대상 시설 외에도 시내 곳곳에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다중이용시설, 경로식당 등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도 노인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임을 알리는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면 노인 교통사고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노인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과 홍보 또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스쿨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으나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인교통안전교육, 노인보호구역 내에서의 행동수칙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존 홍보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인교통 안전교육과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시민홍보 또는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노인일자리 창출은 물론 홍보효과도 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교통약자인 노인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버존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행정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부속시설을 설치한 곳은 몇 곳이며, 한 해 실버존의 과속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그리고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남구에서는 왜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인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홍보방안, 노인일자리 창출,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운영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시설현황과 각 질의 요지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 관내의 노인복지 시설 현황은 149개소로 노인복지관 4개소, 노인교실 2개소, 경로당 135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에 대한 관련법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2조의2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계획, 재정조치, 안전교육, 조례제정 등 업무소관이 울산광역시에 있으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초등학교의 장,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는 광역시장에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광역시의 보호구역 지정·확대 확정 구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의 개선을 위한 국·시비가 교부되면 해당 시설의 개선사업을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질의 요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대상시설에 대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광역시 소관이며, 현재 노인복지관 4곳 중 3곳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지정 노인복지관 1개소와 노인교실은 시설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며, 아파트 경로당 등 대부분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은 이용자 수와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등의 신청을 통하여 노인보호구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실버존 지정에 앞서 노인복지시설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방안과,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알리는 방안으로 표지판 설치 등 예산 소요되는 시설사업 추진 외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시설 인근에서 어르신이 직접 참여하여 노인복지시설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와 공업탑 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노인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종합계획과, 넷째, 노인교통안전교육, 노인보호구역 내에서의 행동수칙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존 홍보 방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계획, 재정조치, 안전교육, 조례제정 등은 업무소관이 울산광역시에 있으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는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장에게 있으나 우리 구에서도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하여 노인복지관 3개소, 경로당 135개소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안전교육을 매년 1∼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경찰관서와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노인안전과 실버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교통안전교육과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시민홍보 또는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예방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인계도원 제도를 도입하여 연간 56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공공시설봉사활동 사업단을 통하여, 노인보호구역 3개소를 중심으로 노인들에게 노인보호구역 홍보 또는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박인서의원님께서 자료 주신 부분에 보면 대한민국의 인구 수와 사건 발생 시에 사망자 비율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14%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대가 18시에서 22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실버존이 문제되는 노인활동구간과 인과관계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고 장소 부분이 국도 주변마을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과 굉장히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남구가 그래도 가장 양호한 노인사망자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인서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실버존 확대 홍보와 과연 노인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연관성 문제를 추후에 저희 구청과 의원님들이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설사 관할이 광역시에 있더라도 저희 구에서 사실 이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남구에서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대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교통사고 사망 건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장소와 시간대 부분을 추후에 긴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이 제기하신 실버존 확대‧홍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서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