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진산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안전도시국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000만 7,000원이 감액된 581억 7,318만 3,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1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85억 9,26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26% 증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49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44％ 감액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으로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31억 7,818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 8,69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9억 9,500만원으로 전년보다 38억 3,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댐주변 정비사업에 3,498만 7,000원, 대청댐 지원사업에 3억 9,558만 4,000원 등 24개 사업에 총 67억 2,3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는 재난사전대비에 1억 6,560만 3,000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1,579만원 등 18개 사업에 총 11억 5,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대청문화전시관 운영에 2,362만 9,000원, 녹지대 녹지시설관리에 17억 1,328만 6,000원, 녹지관리일반에 5억 6,522만원 등 53개 사업에 총 123억 3,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건축과는 건축물대장관리에 1,307만 8,000원, 건축허가관리에 5,834만원 등 16개 사업에 총 35억 9,3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건설과는 도로시설 유지에 6억 3,905만 8,000원, 설해대책에 4억 627만 2,000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9,500만원 등 23개 사업에 89억 5,7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4,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1,563만 2,000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200억원 등 10개 사업에 총 204억 1,5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서별 주요계상내역입니다. 먼저 8쪽 도시재생과입니다. 관리청별 주민 지원사업에 10억 1,838만 2,000원, 상수원관리 지역관리에 5,869만 5,000원 등 5개 사업에 총 1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지하수보전관리에 1,902만 1,000원, 예비비에 9억 8,478만 3,000원 등 3개 사업에 총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교통과입니다.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민간위탁금에 5,760만원,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설치에 5,0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5,302만원 등 17개 사업에 총 2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406억 6,284만 8,000원으로 국비보조금 50억 6,353만원, 시비보조금 308억 7,234만 1,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47억 2,697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서 1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4개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70억 8,801만 9,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39억 5,206만 8,000원, 지출액은 8억 7,500만원을 계획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018년보다 30억 7,706만 8,000원이 증가한 201억 6,508만 7,000원 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으로 본 기금은 1998년 5월 15일 설치하여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9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등 35억 3,956만 8,000원, 지출계획은 공공시설 응급복수조치 등 35억 3천 956만 8,000원입니다. 2쪽 녹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3년 4월 6일에 설치하여 도심내의 녹지공간 확보,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9년 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358만 4,000원,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에 1,3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13년 5월 31일에 설치하여 대덕구 청사 이전에 따른 자금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19년 수입계획은 기타회계전입금 등 30억 5,687만 6,000원,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에 30억 5,687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2005년 2월 11일 설치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19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5억 6,292만 9,000원, 지출계획은 공영주차장 조성 등 45억 6,292만 9,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9년도에도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안전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해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직제 순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4페이지입니다. 순찰차량 구입비 관련해서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노후된 차량 예전에 구입할 때 어떤 식으로 구입하셨죠?

2005년 9월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때에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도보호구역의 순찰차량으로 해서 금강청에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그때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금강청에 관련된 그런 감시 순찰활동을 하는데 이번에도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금년에 금강청에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요. 작년하고 올해 또 금강청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내년에도 사실상한번 국비를 요청해서 한번 구입가능 여부를 국비로 한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에 금번에 구비에서 차량이 사실 이제 13년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차량을 국비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다보니까요. 만약에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못하게 되면 구비로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위험한가요, 차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공공차량은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갑자기 멈춘다든가 차량이 위험하다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다만 그때그때 유지수선비가 보통 차량보다는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안전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금강청에서 받을 수 있으면 저희 대덕구 예산이 그나마 절감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전혀 가능성이나 근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차량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안전성이라든지 수선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구비로 확보하려는 그런 뜻으로 올렸던 겁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저번 선례에 따라 구입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예산안 345페이지입니다. 장동 근방 공동작업장 설치 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공방작업장이 없었나요?

이번에 장동공방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마니라든가 바구니라든가 짜는 것 그런거거든요. 현재는 그런 뭐라 그럴까...공간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금년에 GB사업으로 해 갖고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2,000억을...2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서 만드신 거예요, 어르신들이요?

없어요. 하우스에서 만들어서...

하우스에서요?

개인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판매할 수 있는 시설도 거기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럼 어르신들이 제작하시는 것 어디어디 판매하시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은...

그것까진 모르시나요?

주로 무슨 행사 있을 때 가판대를 설치해서 하고요. 그러고 청소년수련관에선 안 하는 것 같고 읍내동 뭐지 그게...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문예회관, 문예회관에서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에서는.

제가 중리행복벼룩시장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팔아요. 파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열심히 잘 만들어오셨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물품이 아니라 그런지 판매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방시설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지는 제작 상품이 판매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문예회관도 상설매장을 설치해 놨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몇 해 전인가 거기 있는 물품들을 갖다가 대덕구 기념품으로 했던 기억도 나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하여튼지간에 어르신들이 시설도 중요하만 물품을 만들었을 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한번 직원들한테 사라고 홍보도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도시재생과의 생각은 장동공방을 일단 이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도로변에다가 하나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관광지 가면 대장장이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만들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좀 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예산안 345페이지입니다. 대청댐 주변 지역 주변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청댐 주변 지역지원사업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댐 주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에 그러니까 국비로 받는 돈이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강청에서 받는 국비가 있고요. 그런데 대청댐 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댐 지원사업은 주민 그러니까 이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라든가 마을공동으로 필요한 농로라든가 지역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미리 전차년도에 이제 지역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출을 하면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제 수자원공사에다 댐 관리단에다 제출해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주민과 수자원공사와 대덕구와 3자가 협의해서 이렇게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금으로 나누진 않죠?

나누진 않죠. 그건 안 됩니다.

어느 지역을 보니까 이 사업비의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걸 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근래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 민원 들어온건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현동에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건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있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저희들이 댐 지원사업은 우리 대덕구 동구, 보은, 옥천, 청주 이렇게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방향은 각각 시구마다 틀려요. 왜 그러냐면 수몰면적, 인구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비용은 전력판매, 지역 그런 수익이 이제...수자원에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수익의 20%를 이쪽에 5개구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들이 약 12%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옥천은 41% 받고요. 옥천은 면적이 제일 넓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12%를 지원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편성방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될만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재생과장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하는 일이 도시재생에 집중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재개발에 어떤 그런 역점을 두는 겁니까?

저희 이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가 같이 비중은 같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또 도시재생뉴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상수원보호구역사업, 도시계획에 대한 장기미집행사업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중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에 비중을 두는 이유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다보니까 도시재생에 비중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시정비 쪽에서 효자지구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대화동2지구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같이 비중을 같이 두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특히 역점을 둬야 될 것이 재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가 발전이 되다보면 도시가 발전이 되고 활성화 돼 있다 그러면 노후된 건축물이 생겼을 때에는 당연히 그것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재생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도시가 재생에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단계가 넘어서서 이건 완전히 재생에서도 활력을 못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재개발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대덕구가 잘 아시겠지만 천년의 도시입니다. 한밭에서 제일 중심의 역할에 있는 것이 사실 저희 대덕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덕구는 국가의 모든 것을 사실 헌납을 하고, 또 시에 헌납을 하고 우리 대덕구에 그런 재생이라든지 개발에는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미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남선이라든지 경부선 이것이 전부 우리 대덕구의 심장을 관통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제한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대덕구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는 예산 이런 것도 사실 국·시비라고 하지만 우리 대덕구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 고치는데만 급급하는 정비 사업에만 급급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것 쭉 전부 다 보면 전부 도시재생 또는 정비 이런 쪽에 있지 개발에는 사실 어떤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대덕구가 백년대계를 이루고 대전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더 지혜롭게 앞으로 백년대계를 더 내다봐서 물론 재생에도 재정비에도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야할 그런 삶의 여정, 마지막에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에 많이 투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오정동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2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예, 신규인데요. 오정동도시재생사업은 총 200억을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70억이고 구비가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4년동안. 그런데 이제 구비 30억을 매칭으로 해야 되거든요. 매칭의 사업비를 선투자로 저희들이 2억 5,000을 오정동도시재생사업센터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년 2월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오정동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다 올려야 됩니다. 올릴 때 그 올리는 과정에서 1월 1일날 오정동도시재생센터를 설립을 해서 그게 들어가야지 나중에 돈이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 우리 오정동에서 또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모를 해서 이 재생사업에 수백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사실 우리 대덕구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 성과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이 센터 운영하는데 2억 5,000이 들어간다는데 사실 이게 언제까지 2억 5,000이 5년동안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갑니까?

이제 2억 5,000은 금년도...

금년도 예산.

내년도 19년도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2억 5,000씩 그렇게 지원을...

2억 5,000씩 계속...

그래서 4년 동안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도시재생센터에서 4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주민에게 인도해서 지역 주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냐하면 지역주민의 교육, 역량강화 또는 사업의 당위성 이런 걸 검토해 갖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집단을 모아놓고 하는 사업이고, 지역주민활동가도 1명 내지 2명은 같이 거기에 하게 됩니다, 지역주민들도.

이게 한남대에서도 30억을 투자한 겁니까?

한남대에서는 내년에는 아니고요. 향후에 뭐라 그럴까 상가 음식거리를 만들 때 거기에, 거기 하고 효성공원 있잖아요. 철도 하부공단에 디자인한다든가 그쪽에 주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많이 투자되는 곳이 88번가 그쪽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타당성 조사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88번가가 제일 적합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다는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은 금년 상반기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하면서 지역주민과의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고요. 또 거기서 지역주민들 간에 가장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리고 공모에 선정이 가능한 곳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최초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갖고 88번가를 지정하게 된거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향후 우리 오정동에...아니, 오정동이 아니라 대덕구에 어떤 그런 획기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덕구 우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들여 가지고 재정투입을 하게 되지만 재개발 사업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이건 이제 국비나 시비, 지방재원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민자를 많이 투자하게 되는데요. 민자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사업성에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도 사업성에서 걸리다보니까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신탄진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민자자본을 들여갖고 거기다 빌딩도 짓고 주상복합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업성이 없다고 보니까 민간들이 안 달려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효자지구 같은 경우에도 민간들이 달려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결국은 LH에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오정동 지역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가 민간자본을 투자를 못하다보니까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다보면 자꾸 도시가 낙후되니까 그러면 지방재원을 좀 투자를 해서 재생사업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도 오정동 그거 외에도 지금 재생사업으로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비의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재생사업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민자자본을 확보를 해서 재개발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향후에 우리 청사부지의 이전외 이쪽 지역에 어떻게 재개발 할 것인가는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제가 왜 예산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돈들이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이고 이런 걸 수백억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 개인적인 생각은 표가 나지 않는 그런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낙후된 것을 고치면 또 내년 가면 또 고장나서 또 거기에 돈이 투자돼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매년 들어가는 수백억의 돈을 갖다가 사실 예치를 해 놨다가 한꺼번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한다 그래도 그것이 백년 간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재생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돈들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런 매년 지속되는 이런 사업들이 개발에 치중을 한다면 그 또한 천년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있다니까 기대가 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셔서 꼭 생각하시는 바가 이루어져서 이런 예산이 쓸데없이 수백억이 날아가는 구민의 혈세가 계속적으로 고치는데만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하고 준비 철처히 하셔서 잘 사는 대덕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만 휴회합시다, 10분.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삼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1년간 관련 물놀이사고나 인명피해 사고는 없었나요?

인명피해 사고는 없었습니다.

자살 같은 것도 없었어요?

예.

타지역을 보니까 물놀이 하다가 올갱이를 잡다가 인명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도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06페이지. 화재취약계층 주택내 화재사고 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300세대가 이번에 지원받죠?

예.

어떤 물품을 지급받나요?

감지기 하고요. 소화기 지급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을 선발해서 하는 거죠? 설치는 누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지금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고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추후에도 이 사업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농촌마을이 많은데 긴급재난이 딱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방송이 나갑니까?

저희들이 비상엠프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엠프시설이 돼 있어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경보시설이.

동네마다 있어요?

예, 동네마다 하나씩.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방송이...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그게 방송에 나갑니다, 그게. 컴퓨터 상에다가 글씨를 입력시키면 그걸 띄우면 자동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이장님 댁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통보를 해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자동으로...

이장님이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컴퓨터로다가 요새는 전부 입력을 해서 그 부분이 방송으로 해서 영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자막으로도 설치되어 있고, 스피커로도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 엠프 스피커말고도 문자메시지로도 많이 통보하죠?

물론, 예.

긴급재난 예보는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큰 경우에는 CBS라 그래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내문자가 다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위원님도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지진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예산안 51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그늘막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그늘막으로 인해서 우리 대덕구에 민원접수가 된 게 있나요, 혹시? 관련해 가지고.

민원접수 조금 더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접수된게 있었습니다.

그늘막이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누구나 조작가능 하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누가 막 돌리는 거예요. 우리 구청직원도 아닌데 돌리고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누구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치시간이 사실 너무 길거든요. 한여름에 두 달을 쓰잖아요. 나머지 기간이 열 달을 사실은 방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접혀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특별하게 그늘막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자전거나 혹시 자전거 타는 분들이나 보행자들이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특별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 돌려서 작동하는 건 그 장비가 있어야지 되는데 누가...

손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옆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돌리더라고요. 돌리는 게 있어요.

그게 장비는 동에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동에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폈다, 접었다 하는데 쇠붙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힘이 세셔서 돌리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다 접어놔서 한쪽으로 해 놔가지고 하여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몇 건 올라와 있네요. 신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안 525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게 35.9g이라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 에스프레소 한 잔 정도의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입을 하기 위해서 대덕산단 주변에 저희가 한빛대교 그러니까 천변고속도로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동양환경까지 도로를 조성하면서 지금 거의 나대지나 마찬가지 형태의 도로가 돼 있어요. 거기다가 차단 숲을 조성해 가지고 양쪽에서 오는 먼지 자체를 저감시키자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사업비를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나무는 어떤 종류가 식재되나요, 그러면은?

나무는 연면적이 넓고 좀 표면이 거칠은 부분이 미세먼지 흡수하는 부분이 잘 된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혼합...침엽수와 활엽수를 혼합해서 심는데 보통 침엽수는 소나무, 잣나무, 메타세쿼이아 이런 종류고요. 활엽수는 목백합나무 하고 버짐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이런 종류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3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계족산숲길 노후시설정비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이 부분은 뭐냐하면요. 저쪽 가양비래공원 뒤편에 바탕골약수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거기가 매년 문제가 돼가지고 그 등산로 자체가 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제안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만 설치도 좋은데 제가 계족산 인도를 걷다보면 설치한 후에 다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야외에 있다 보니까 고장도 쉽고 녹이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관내에 목재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시설 자체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 산림청에서 공모방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 여러 군데가 되다 보니까 저희 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목재시설을 현대화시설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목재생산시설. 지금 뭐냐 하면 풍림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시설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548페이지입니다. 생태습지공원에 다양한 수종 식재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이쪽 습지를 조성을 해 놨는데요. 그 습지 조성한 부분에 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크다보니까 주변사람들한테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우점종 자체가 너무 큰 갈대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수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완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 사업도 공모만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더라고요.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멀리 내다보는 그런 심정으로 수종선택도 잘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삼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