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예.

안 들어갑니다. 명년도 예산 4억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마무리 다 합니다.

그러니까 18층하고 8층은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리다 말았는데 그건 기존 절감예산하고 당초에 강남동에 1억5,000 리모델링하도록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못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다행히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하고 절감예산하고 해서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서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하고 해서 8층하고 18층 부분은 정리를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는 4억에 2층만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은 더 소요가 안 됩니다.

지금 18층과 8층은 한 3억5,000~6,000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체 7억이라는 예산은 얘기가 맞습니다. 8층, 18층…….

예, 그건 정리가 됩니다. 8층, 18층…….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용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년도는 기억은 못하겠는데, 사업이 좀 늘어나면서 한사람이 추가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층이 다릅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예.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제가 의회에 와 있어서 못받아서 잠시 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예.

국장님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예산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의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그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했듯이 2018년도 올해 예산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절반에 못 미치거나 절반을 겨우 넘긴 부서가 대부분입니다. 비록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 때문이라 하더라도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체계적이고 세밀한 집행계획이 꼼꼼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기획예산과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과 건강증진과 출산지원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조례의 개정 등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계상되어 금번 예산에서는 삭감됨을 깊이 인식하시고, 조례 개정 후 추경예산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과 읍면시도 3호선(오동교~학산교차로)도로확포장공사는 교부세 5억이 확보된만큼 용역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예산을 2019년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술행사운영사업을 외부초청공연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예술인들의 공연예산을 늘릴 것이니 실행 과정에서 차질이 없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회계과 청사시민홀조성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청사를 개방하여 편의를 제공한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사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강릉시의회에 공간배치 계획과 명확한 세부사업 자료를 설명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 전 충분히 의회에 와 설명할 것을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그밖에 예산 및 기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허병관 최익순 신재걸 강희문 김복자 이재모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출석공무원( 16 명) 행정국장 김년기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보건소장 이기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회계과장 최대영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환경과장 조영각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관광과장 김영희 도로과장 심봉섭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배항규 행정7급 심종욱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